정운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정운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70년이 지난 지금 원조받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내년에 ODA 예산을 무려 6조 8000억 원대를 지원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6위에, 일본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뛰어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흐트러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

참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가고 있는데 너무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요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번에 8월 1일 시작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 대비 미흡, 준비 부족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가장 많은 대원을 파견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캠프장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태풍까지 상륙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과 중앙정부의 발 빠른 결정으로 참가자들은 8개 시도로 발 빠르게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대원들에게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케이팝 공연과 함께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박진감 넘쳤던 잼버리 드라...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일 날 철수 결정을 내리고 8월 6일 날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불과 5일 동안에 대한민국 모두 역동적으로, 대통령 지시 또 정부 결정으로 그 4만 명이 군사작전 펴듯이 해서 한 명도 사고 없이 역동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각국 대사들이 굉장한 찬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초기 단계에서 잼버리 문제가 심지어는 부산 엑스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결과가 해피엔딩,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님, 오늘 15년 전 제가 농식품부장관 때 일어난 일을 한번 소환시키고자 합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아시지요?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했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걸림돌이 되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왔는데, 그때 총리님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협상 타결 후에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축산대책을 세우면서 큰 문제 없이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4월 29일 MBC에서 기가 막힌 광우병 공포 드라마를 만들어 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저앉은 소는 모두 광우병 걸린 소로, 아레사 빈슨 대학생의 죽음을 광우병 장례식으로 둔갑시켰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등의 방송이 나오고, 온 나라가 허위․거짓 선동이 확대되면서 광우병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100일 동안 시청 앞 광장은 수십만 명의 광우병 공포 선동의 장이 되었고 급기야 유모차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돼서 수십만 명이 모인 시청 앞 광장에 제가...

15년이 지난 지금 왜 제가 광우병 얘기를 꺼냈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간단히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수백 톤이 앞바다에 그냥 무방비로 방류됐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어디 해역에 방사능 기준치 이상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체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에 중국의 한 50개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보다 한 50배 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까? 또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체크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가장 빨리 닿는 곳이 미국과 캐나다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네 번째,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광우병도 국제기준에 맞춰서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AEA 원자력기구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국제안전에 부합하다.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합리적 사실로 봐야 합니까, 괴담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 광우병 때 국제기준에 맞게 했는데 그때 그 난리가 났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친일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아니 국민이 불안해하면 안전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부정책의 대책으로 무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근본적으로 어민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새만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인 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 정책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정책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22조 마스터플랜이 짜여졌고 2013년에 새만금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한 국가기관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각부 장관이 위원으로 새만금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총리님, 이번 잼버리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현장에 맞는 기본계획, 그것을 빅 픽처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한번 거기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