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의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 하나 똑 부러지게 매듭지어지는 일은 없고 갈등만 표출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파와 지역만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국가적 과제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민생 해결입니다. 일본의 원전 사태를 보며 국민들은 내 일상생활은 안전한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물가가 너무 뛰어 살기 힘들다, 재료비가 올라 장사를 할 수 없다, 전셋값 월세 값이 너무 올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위기에 대처하는 믿음직한 모습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치의 실종이 초래한 신뢰의 위기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 물가, 주택 이 세 가지는 삶의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삶의 바탕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즘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을 저는 한마디로 불안이라고 규정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치솟는 물가, 대란이라고 표현되는 전․월세 값 폭등으로 국민들은 삶의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 내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이런 상황 인식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예, 서민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물가가 기후 변화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 받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분명 사실과 맞는 측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통제를 하고 있는 통제의 경제가 아닌 이상 물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시에 적극적인 물가정책을 내놨는지는 따져 봐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고성장과 동시에 물가도 잡겠다는 저금리․고환율 정책 기조가 물가 앙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진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저금리 정책을 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환율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 수급 상황에 의해서 환율이 정해지도록 한 것이지 일부러 수출을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경기를 회복하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로 연결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늦게 금리를 인상하고 환율을 현재 1100원 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는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정부 대책이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유동성 확보를 해서 저금리 정책을 취하고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야 된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경제 회복 단계에서 또 다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마 그런 점들이 고려된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원유가 앙등이라든지 또 이상 기후로 인한 채소 관련해서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가 더 잘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 대책의 가장 큰 부분이 기름 값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석 달 전에 대통령께서 기름 값이 묘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가격평가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는 언제 발표합니까?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요?

예.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관심 갖고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원유가가 오르면 빨리 시중의 휘발유 값은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왜 안 떨어지느냐 또 적게 떨어지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비대칭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얼마큼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하고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물가를, 휘발유 값을 낮출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마 정확한 발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칭성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정유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구조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석유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고 또 경쟁을 촉진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가폴, 브랜드하고 관계없이 주유소를 경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언급하신 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의아한 게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름 값을 확 올리고 내리면 꿈쩍도 안 하고 이런 건데, 이 비대칭성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겠다…… 가격 결정체계의 문제도 언급을 합니까? 대책을 내놓습니까?

요컨대 비대칭성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휘발유 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좋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들어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값이 오르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에 관세와 부가세로만 1조 원 가까운 세금이 추가로 들어왔고 또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도 4조 원 가까이 더 거두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유류세를 어떻게 할 거냐, 왜 유류세에 대해서 정부가 저렇게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지 궁금해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류하고 관련돼서 세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측면은 이런 점이 있다 그럽니다. 2009년도에 세수로 확보되어야 될 것이 그때 납세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세금 납세 징수를 유예를 해 줬던 그 1조 4000억 정도가 2010년도에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1조 4000억 정도는 아마 작년도에 순수하게 얻은 수익은 아니다, 관련된 수익은 아니다 이렇게 있어서 작년에 늘어난 세금 자체가 순수하게, 말하자면 원유로 인해서 인상……

총리,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대책의 핵심이 유가 대책이고……

예, 알겠습니다.

유가 대책의 근본이 바로 유류세 아니냐, 그러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된 기름 값 인상으로, 특히 화물트럭․버스 운전기사, 어민 또 비닐하우스로 농사짓는 농민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우선 급한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 농업을 위한 정책은 적어도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약계층의 유류 사용과 관련해서, 경차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환급한다든지 농어촌에 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한다든지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어떻게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총리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게 물가 파급효과가 큰 밀가루 요금이 조금 있으면 오른다, 공공요금도 오른다, 임금인상 계절도 다가온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물가는 4월이면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는 낙관론 아닌가요?

지금 물가인상의 중요한 요인이 됐던 농축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한 개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환율이 우리 원화가치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수입물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각종의 노력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사태에 대한 우리의 안전방안을 묻겠습니다. 우선 안전에 관한 정부의 설명이 영 미덥지를 않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에는 방사능 물질이 올 수 없다고 자신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매일 방사능 물질 검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이기를, 정부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 이게 천편일률적인데, 총리께서도 확실하게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원전사태 이후에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하는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제가 원자력 전문가, 지진 전문가, 기상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터졌을 때 유럽 전역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그것이 인체에 어떻게 해를 미치는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우리가 인체에 해를 미치는 수준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 이상의 사태가 진전될 때에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를 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상황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는 부처가 없다는 언론보도가 보이던데 이것은……

예, 그건……

총리도 보셨지요?

예, 봤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처했습니다. 우선 해당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상황실을 만들고 그걸 파악을 했고요. 그걸 또 총리실에서도 대외적으로 공표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해 왔는데 아마 더 확실하게 기구를, TF를 만들고 조정하는 그런 기구가 안 보인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하시니까 보다 더 확실하게 기구를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또 매일 매일 담당 부서인 교과부가 상황이 있든 없든 그걸 발표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비는 맞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총리,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결론인데 인체에 해를 줄 내용은 없으리라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금 판단입니다.

지금 일본의 원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중국의 원자력발전 붐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게 13기 또 짓고 있는 게 27기인데, 계획 중인 원전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점은 188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확인된 바 없다?

예.

그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중국의 원전 발전 계획 같은 것을? 정부에 물어봅니까, 중국 정부에 문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언론보도를 참고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도 모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관련 자료들이 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면서 실태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원전 수준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원전기술 수준, 운영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운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나라의 원전 수준을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그런데 국내외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는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상만 해도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황사 날아오지요.

예.

이런 거 보더라도 일본의 동북지방보다 거리는 가깝지요.

예,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걱정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해 건너서 산동성 또 발해만의 요녕성 거기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런 MOU 체결을 한다든지 말이지요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채널이 있습니까?

한중일 간의 2009년 8월에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에서 원전사고에 관련된 정보를 조기에 통보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여건을 봐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인력을 상호 교환을 한다든지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협의체는 상설기구는 아니지요?

책임자회의에서 이렇게 했고요……

책임자회의.

예, 다만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1986년에 이미 IAEA 차원에서 원전 사고에 관해서 정보 보고를 하고 그것을 회원국에 다 통지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한중일 내 특수한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별도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에 저희가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신공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정부의 사업방식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검토됐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공약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용역 결과는 신공항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고, 문제는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2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왜 넣으셨지요?

기본적으로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것이 그때의 판단이었고 따라서 그걸 전제로 해서 적절한 후보지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하는 판단을 하고 30대 선도프로젝트에다가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12월 보십시오. 2차 용역에서 두 번 모두 경제성․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격적인 입지 평가 심사에 들어간다, 이래 놓으니까 자치단체들은 ‘되는구나’, 신공항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유치 열기는 과열되고 주민들의 열망은 또 커졌단 말입니다. 게다가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신공항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신공항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른 B/C가 0.7, 0.73이어서 경제성은 없는 것이었지만 입지 평가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또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사업인 것을 감안을 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에 좀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없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검토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번의 평가가 종전과 같은 단순한 B/C평가, 경제성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해서 소위 AHP 방식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50점이 넘으면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 눈으로 볼 때 그때쯤이면 ‘국제공항 수요, 경제성을 따져 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 판단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안 내렸으면 잘못이지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정리를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통령한테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직언을 했어야지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공항 만들려면 가덕도 바다를 메워야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밀양 산을 깎아야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때 타당성평가 기준이 다릅니까?

그때 당시에 B/C 산정할 때의 기준하고 지금 평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 편익의 비율이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0.7, 0.73 수준이었으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라도 특별히 다른 요소들, 지역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진행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언제쯤 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까?

제가 취임한 뒤에……

작년 10월인가요?

예, 작년 10월에 취임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제,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총리실 간부들, 그리고 국토부장관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 나누고 했는데, 여하튼 그때 방침을 정한 것은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철저한 검증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무슨무슨 유치위원회 만들어지지요, 지역 언론이 유치 분위기 띄우지요, 또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직을 걸고 사업유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또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다른 소리라도 하려 그러면 ‘당신은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냐?’ 비난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정과 분위기를 뻔히 알면서 정치권만 쳐다보고 미적미적 결정을 미룬 것이 저는 동남권 신공항 사태의 전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 책임,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B/C 결과가 나왔을 때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 뒤에 벌어진 이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워낙 공약사항이고, 30대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HP 방식에 의해서 50점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움직이는 정부,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기름 값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후에야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서는 정부, 또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관료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대통령에게 귀결되는 현재의 정부 운영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예, 의원님 지적의 일부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물론이고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시기에 늦지 않게 적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고 책임지십시오.

예, 제가 그런 원칙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종시나 동남권 신공항 등 일련의 논란이 커지는 것은 사실 잘 아십니다. 수도권 팽창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정보, 사람,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됩니다. 교육도 서울이요, 병원도 서울 와야지요, 쇼핑도 서울, 수도권 블랙홀 현상입니다. 반대로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 못하지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외감, 피해의식은 커져 가는 겁니다. 총리께서도 지방 출신이니 잘 알고 계시지요, 상황을?

예,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지방 발전 정책이 있느냐, 지방 균형 발전 철학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가의 발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전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 광역 초광역권으로 해서 국토발전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 선도 산업을 육성하는 등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지역핵심사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한다든지 고부가가치산업을 또 유치한다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도 제주에 가서, 제주만 해도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엄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말 지방민들이 결코 소외되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산상의 지원이라든지 또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사정이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농산어촌 지역입니다. 농산어촌의 모습은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시는 대로 속은 곪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농민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진실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줄 압니다. 경제성 효율성의 기준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조절하자는 주장, 또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농촌에 적극적인 투자를 더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총리는 어디에 더 동의하세요?

농촌은 아무리 산업구조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농촌은 우리 민족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식량안보가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 환경개선 등 나름대로 129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결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교육 문화 의료, 젊은이들이 못 간단 말입니다. 애들을 키우면 나중에 다 애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도시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지요?

예, 제가 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총리께서 부임 후에 그 회의를 한 번이라도 주재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3월 13일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급한 일정이 생기고 해 가지고……

총리님 일정이에요, 다른 장관들 일정입니까?

저하고 전부 관련된 내각과 또 관련된 일정이 있어서 그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지금 일정을 조정하는 중에 있는데 4월 달에 또 저의 일정, 또 농식품부장관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현재 우선 서면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역시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장관이 급하시면 차관이라도 오고 해서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농어촌 지역 복지․의료․교육예산이 진짜 편성이 되는지 집행되는지 여부를 총리께서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제 지역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을 한 시간 반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국가철도망계획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남부내륙지역이 이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계획되었던 데 비하면 충남 금산, 전북 무주․장수 또 경남 함양․산청 철도 구경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 빠진 대전-진주 간 철도노선은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좀 검토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낙후된 남부내륙지방을 관통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는 최적의 노선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이번 계획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대전하고 진주 간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고속도로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교통량 수요라든지 그런 점하고 관련해서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북 대지진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고 질서 있게 대응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보고 일부 외국 언론은 ‘인류정신의 진화’라고까지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폐쇄적 관료주의와 무기력한 지도력 때문에 재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어떤 국가적 현안에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의 보신주의는 강화됐고, 여야 정당은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지만 화합의 정치 대신 최악의 당파성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불신하고 있습니다. 정치 실종이 초래한 신뢰의 위기입니다.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정부는 말을 줄이고 일로써 보여 주십시오. 국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그 출발은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바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을 출신의 민주당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을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조배숙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국가폭력이 증대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훼손되었습니다. 무원칙한 인사와 그리고 또 권력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국정이 혼란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공약 파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살인적인 고물가, 전세대란에 이어서 구제역 대재앙, 골목상권 붕괴 등으로 파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정 전반에 걸쳐 역주행의 3년을 보냈고,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여러 번 섰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이 국민들의 소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 대통령은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건설계획 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경제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이미 2009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2차 타당성 용역평가 시에 경제성이 미흡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뒤에도, 대통령이 그것을 알면서도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알면서도 공수표 남발하고 국민 기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언론과 지역민들 눈치보고 입지 선정을 네 차례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고 집권 4년차에야 결국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시수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가운데 신공항까지 백지화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가중될까 봐 뒤로 미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이 없더라도 AHP방식에 의해서 지역균형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필요성 이런 것을 더 따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신공항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후보지 사이의 경쟁 얼마나 지금 격화되고 치열합니까? 제가 부산에 가도 길거리에 전부 다 플래카드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갈등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를 하려고, 결정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미뤘습니까? 이것은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민들이 그게 늦어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는 2009년 말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업을 계속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고요. 입지평가위원회가 2010년 7월에 구성이 됐는데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시간이 허비가 됐느냐 하는 것을 챙겨 봤더니 너무 그 지역의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입지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사양하기도 하고 또 양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고 해서 한 7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갔고 이런 저런 사정들이 겹친 결과 오늘날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세종시수정안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에 민심의 역풍을 맞고 국회 표결로 부결됐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또 충청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지금 충청․영남․호남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이것은 MB 정부가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또 이런 갈등을 조정해야 될 정부가 조절 능력도 문제해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공약이 실제로 이행이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뢰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이 요즘의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후보자 시절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아직 모든 과학적인․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법을 정비한다든지 또 재정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타당성 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약해서는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만 공약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공약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공약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그러면 타당성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법령에 의해서 면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시행령을 부랴부랴 개정을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 가기 위해서. LH 본사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압니다.

정부가 2009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당시에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에서 ‘통합본사의 본사 기능은 분산배치 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분산배치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양 자치단체끼리 합의를 해라’ 자꾸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사이에 경남은 일괄배치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도 간에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자체에게만 맡기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 안에 결판을 냅니다. 결판을 내고, 그것이 절차가 지방발전협의회가 그 부분을, 양 지역이 합의하면 합의를 존중해 주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방발전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지방발전협의회 회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협의회 회장이 임명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촉진을 해서 여하튼 금년도 상반기, 6월 안에 결판을 틀림없이 낼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 보상 수단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영남권에 분산배치 하는 방안 그리고 또 LH 본사를 경남지역에 일괄배치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항문제는 공항 문제고 LH 본사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각각 나름대로의 그 사업의 성격과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런 것에 기준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결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식, 그런 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LH 공사 부분은 저는 정부가 밝힌 분산배치 원칙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표현을 일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러나 공사 통합의 취지나 지역적인 특성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온 나라를 지금 혼란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대하게 국력이 낭비가 됐는데 지금 깊은 성찰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지금 문책성 인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로, 저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탈당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소관부처 장관이라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리께서 그것 좀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지난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관계 장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바로 관계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 또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질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그것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든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인사를 추천을 하고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이 많고, 이것은 제가 더 반복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MB 정권 인사의 특징은 전문성보다는 충성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지금 금융계 쪽의 인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만수 씨를 산은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고 특혜 인사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만수 회장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해서 두 차례나 정책 실패를 한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이끌어갈 무슨 금융전문가입니까? 그리고 또 고환율, 수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서 지금의 물가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런 장본인이 어떻게 기업 구조조정의 적임자입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은 이 강만수 경제특보 인맥인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금리인상을 실기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물가폭등을 초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폭등이 불가항력적이라면서 외부적인 요인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MB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강만수 회장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또 갖춘 분이고 특히 경제․금융 전반에 관해서 해박한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분도 있지마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경제․금융 전반에 걸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 영포회 등 사조직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그리고 인사 개입에 대해서 당시에 ‘수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어떻게 이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특별히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러한 사조직이랄까 라인이 어떻게 개입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이 없습니까? 자, 이것 보세요. 판결문 보셨습니까?

판결문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판결문을 좀 보십시오,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뒤에서 청와대나 이런 실세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오늘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원충연 전 조사관이 2008년도에 이 민간인 불법사찰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은행의 남경우 전 부행장을 만나서 그 부행장이 잘 봐 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면서 돈 200만 원을 줘 가지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라고 그러고 이것을 덮었는데, 어떻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공무원들 정확하게 하라고 감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인사입니다. 국정원의 원훈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CCTV 지키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하다가 발각된 것은 너무나 잘 아시고요.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 국정원장이 정보 업무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그 문외한을 충성도만 가지고 거기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발 인사를 할 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라, 전체 국정을 위해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국정원 내부에서 호남 출신들이 요직에서 거의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연고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 좀 건의를 해서 시정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의 왜곡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하등의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사가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인사의 적합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284곳 중에서 206개 기관이 올해 또 내년 기관장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마지막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벌써 자리다툼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무슨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에 정말 적합한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사능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은데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남서풍이 불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오는데 방사능이 포함된 비가 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 코리아를 외치면서 계속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해서 원전의 위험성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오염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감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부가 방사능 물질이 우리한테 올지 말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같이 투명한 사회에서 다 알려질 사항, 중국에서 체크하고 다 체크하니까 그것을 속일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는 감췄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본에서 생긴 사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유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속일 이유가, 은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관에 따라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거나 또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그런 점이 있을 뿐이지 결코 그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 들어 있는 돈봉투 돌린 사실이 있었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가 국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 원이나 되는 돈봉투가 돌았다는 게 좀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인즉 수사활동비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외부 개혁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대처하자 이런 취지에서 돈봉투 돌린 그런 느낌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검찰에 확인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그 사실관계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때 당시에 워크숍에서 주된 토론 대상이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 발전 전략하고 일선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일선 청에 특별수사활동 강화를 주문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수사활동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자료하고 돈봉투를 같이 다 돌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나운스 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10만 원 소액 후원금 받아도 지금 엄격하게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역도 불분명하게 나눠 갖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한테 지금 189억 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라고 계속 국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189억 원이 아니고 174억에 약간 못 미친 액수이기는 합니다마는……

189억이나 174억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정보 수집, 정보의 질이랄지 수사의 난이도랄지 해서 특활비가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쭉 노력을 해 왔고 그다음에 15개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집행 총액을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특수활동비가 예산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민심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도자들은 자기가 선출될 때 몇 %로 득표했다고 그것만 기억하고 자만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왕조시대에도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거스를 때 그 시대에 역성혁명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 지금이라도 국정 난맥과 사회 혼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십시오. 인사 쇄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깝게 4․27 재보궐선거에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 총선, 대선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갑 출신의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특위에서 여러 번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대일 독도정책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 맞습니까?

차분하고 단호하고 엄정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단호한 외교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실체가?

단호한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 것이 단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독도정책에서 단호한 행동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예, 독도에 경비대를 파견을 하고 헬리포트를 설치를 하고 또 주민을 이주를 시키고 등등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해 왔고 또 총리실에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28개 사업을 설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진행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께서 방금 그런 조치들을 단호한 외교라고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걱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우리 독도정책을 보면 일본에서 저런 작태를 펼칠 때 발표 전에는 사전 협조 요청하고 또 발표 나면 대사 소환하고 외무성에 항의 방문하고 또 결의안 채택하고 이런 겁니다. 이것은 결코 단호한 대응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의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카드가 없구나. 그냥 말로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치는구나’ 이런 나쁜 학습효과를 주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입장, 말하자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단호한 입장을 하려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일본이 점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물리쳐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단호한 조치가 되어야겠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 이상,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 있는 가장 기본요소이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어차피 자기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또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정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의 그 정책에 결코 휘말려서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더욱 강화를 시켜 나갈 것이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정말 말로만 단호한 정책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도 정책을 질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28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 이상으로 더 어떤 단호한 조치, 한번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쿠릴 열도와 관련해서 벌써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아시지요?

예.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 차제에,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입니다, 독도는. 조그마한 외딴섬이 아닙니다. 수도 서울과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께 ‘한번 방문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건의하겠습니까?

전 한승수 총리께서도 방문을 하셨고 또 근자에는 교과부장관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총리든 대통령이든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인 독도에 왜 방문을 못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못 한 게 아니고 한승수 총리가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건의를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잠시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진 보이십니까?

예.

이게 올해 2월 18일 부산 덕촌동의 장면입니다, 아침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제 트위터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때 느낀 점이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저분들이 얼마나 절박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총리께서는 이 저축은행 사태를 금융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우연히 감사원에 있을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챙겼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을 통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를 받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신공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백지화 결정이 나고 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지요?

예.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셨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열망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부득이하게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영남권의 공항들이 여하튼 보완을 통해서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요지로 담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총리의 담화문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다섯 가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무절차입니다. 총리님, 대법관 출신이시지요?

예.

책임행정에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드릴 것 없이 실체뿐만 아니라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국책사업을 몇 년 동안 논의를 하고 하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지역 의견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렴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취임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부터 잘 챙겨 보았습니다. 챙겨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상당한 과학적․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했고, 또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양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습니다. 공청회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양 지역에서 다 충분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적절히 수렴이 되었고요. 양 지역의 이론이 전혀 무시되거나 수렴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의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몇 번 했습니까? 평가단 소집해서 현장 실사하고 평가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까? 사흘 걸렸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중앙 언론에서 백지화한다고 다 나왔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대법관 하셨지 않습니까? 재판 선고를 하는 전날에 벌써 재판 결과가 나오면 무슨 재판입니까, 그게?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어떻게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단의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3월 30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아이고, 평가단 분들이 우리는 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느냐, 우리 명예에 손상이 가니까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손들고 나가지 않나’ 해서 저는 참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다만 그분들이 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도리를 다하고 이렇게 마쳐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오해십니다.

아직까지도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상세한 기준과 근거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답답한 것은 부산 대구 밀양에 사시는 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전체 국가 이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긍하지 못하겠습니까? 제대로 절차 밟지도 않고 여기 가서 된다 저기 가서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째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 결과의 내용을 보시더라도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음 문제입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를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영종도 할 때 소음피해 세대가 20세대입니다. 가덕도에 없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납니까? 백분율로 환산하면 44점, 영종도 93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환경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정입니다. 시정, 안개일수 한번 보십시오. 가덕도 11일입니다. 영종도가 60일입니다. 영종도 90점인데 가덕도가 67점입니다. 그다음에 접근성도 한번 보십시오. 확장성, 고정 장애물 다 이렇게 보면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저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예, 평가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입니다. 평가위원회가 2010년 7월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하려는 것에 대해서 평가 항목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루어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참작을 해서 그동안에 죽 수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정했고, 평가위원회에서 바로 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것도 각 분야별로 9명씩인 것을 3배수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9명씩을 고르고, 또 최고 점수․최저 점수를 빼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믿고 맡겼으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를 해야지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제대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기준이 되는, 예컨대 가중치 부여의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수긍을 못 합니다. 재판을 하실 때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거절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모두 납득을 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이 아무도 납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우리는 관련된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그 임무를 맡겼으면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지요.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고 또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제일 문제가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셨지요?

예.

저 도표 보시면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호남 고속철도할 때 경제성 부족 사업이어서 현재의 관점에서 따진다면 착공은 어려웠을 것이다,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하면 국가가 해야 된다. 아까 호남 고속철도다…… 화면 다시 좀 보십시오. 다른 사례하고, B/C를 보십시오. 지금 총리께서 자꾸 B/C B/C 하시는데 B/C를 한번 보십시오. 왜 신공항이 안 되는 겁니까?

B/C가 원칙적으로 1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B/C가 1이 못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지역 균형개발이라든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B/C가 1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분석적…… 계층분석의 방법, AHP 방법에 의해서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0.7, 0.74 나왔으니까 B/C로 봐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데 다만 워낙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 공항의 필요성은 일응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한 공항을 찾기 위해서 AHP 방식에 의해서……

총리께서 자꾸 B/C AHP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 전문적인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정말. B/C 다 낮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정책적 분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왜 호남 고속철도는 되고, 포항-삼척 고속도로는 되고, 새만금 신항 사업은 되는데 왜 동남권 신공항은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AHP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50점이 넘으면, 양쪽이 넘으면 더 점수가 많은데, 한쪽이 넘으면 그곳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0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태에서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정치적인 결정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첫째는 무절차입니다. 둘째는 무내용입니다. 셋째는 무책임입니다. 총리는 헌법 87조에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지요?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권한을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조배숙 의원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절차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절차가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책임이, 국민들이 많은 갈등 대립을 겪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응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알고 당신께서 일단은 책임을 지고 직접적인 관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허심탄회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으로 해임 건의를 한다,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87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임 건의할 생각은 갖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혼란을 야기시킨 그것 이상 더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혼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일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국무총리의 상황 인식 정말 아쉽고 답답합니다. 큰 실수가 없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읍참마속의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책임 정치가 뭡니까? 네 번째는 대안이 없습니다. 담화문 어디를 보아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백지화, 대안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은 2027년에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 이용 정도가 김해공항은 아직 50% 정도 여유가 있고요. 대구공항, 양쪽 다 국제공항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아마 30% 정도 활용되고 있고, 70%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곳에 중․단거리라도 국제노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공항 이용에, 영남권 공항 이용자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고, 저희들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김해공항이나 국제공항에도 보면 공항을 넓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외국 항공사들이나 국내 항공사들이 수지계산을 따져서 이득이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지 공항만 크게 지어놨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은 공항의 국제노선이 취항이 되다가 많이 캔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제3의 공항을 찾는 것은 어렵고 해서 지금 두 국제공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선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사정이 변화되는 것을 봐 가면서,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해결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 대안에는 물론 신공항 재추진 그것도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여쭙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이나 절차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철학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쉽게 말해서 지방 홀대 정책의 하이라이트다, 지금 지방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보채는 애 젖 주듯이 뭐 하나 잠재울 만한 사업 없나 이런 천박한 인식이, 이런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편협한 인식이 정부에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 문제는 공항 문제이고, 공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스위치해서 보상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도 조그만한데 국제공항 2개 뭐 필요 있나, 이런 인식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공항이야 지금 김해도 국제공항이고, 대구도 국제공항이고, 무안도 국제공항이고 국제공항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을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금 무안국제공항하고 같이 동렬에 비교합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국제공항이지만 국제공항의 여유가 50～70%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또 이게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동남권의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법한 방법이냐를 우리가 탐구해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하면서 헌법 1조에 ‘프랑스공화국은 지방분권화된 공화국이다’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분권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셈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이 전체 국가발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방민들이 많은 홀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면에서나 또 권한 이양의 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방이 보다 중심적인, 나름대로 자치권을 확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충이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리실에서 나름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다, 지방분권을 요구한다,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입니까?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다만 우리 현금의 문제는 너무 지방은 지방대로 또 중앙은 중앙대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자기 지역의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갈등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국민들의 책임도 있고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고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정말 그런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가 바른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실히 세워서 그 원칙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무슨 이야기, 말하자면 어떤 혼란이 염려가 된다 하더라도 원칙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 나가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영남권 주민들의 저런 절규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예, 영남권 주민들이, 우선 제가 영남권에 살더라도 내 근처에, 가까운 곳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더 좋은 번듯한 국제공항이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러나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따질 때 자기 생각을 결국은 조금은 양보해야 될 때에는 양보를 해 주시는, 그러면서 정부로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랄까 섭섭함을 달래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철학을 새롭게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다섯 가지가 없습니다. 절차가 없고 내용도 없고 책임도 없고 대안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지방분권의 철학.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지방의 실상을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우리 고향, 우리가 나고 자라고 묻혀야 할 우리의 고향이 지금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교육․문화, 모든 면에서 적막강산 빈껍데기로 전락할 지경입니다. 사람도 돈도 모두 모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희망이 사라진 지방에는 절망의 한숨만 가득합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기에 급급한 그곳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공항 사태의 과정과 결말을 지켜보면서 ‘국가이익’이라는 도대체 정체 모를 용어의 막강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왜 지방의 희생이 국가이익과 동의어로 이해되어야 합니까? 왜 지방의 뼈아픈 하소연이 철없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폄하되어야 합니까? 지방 없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대한민국 없는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양자택일식의 이분법적 잣대를 더 이상 들이대지 마십시오. 지방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 성지 빛고을 광주 서구을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명박 정권입니다. 하지만 집권 4년차로 접어든 지금 우리 서민들은 전셋값 기름 값 등록금 등 물가 폭등에 실업 대란, 쌀 대란 심지어는 구제역 대란으로 민생은 실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절망시대입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고 국민은 사원이 아닙니다. 소위 CEO 대통령론은 기업적 위계질서만 중시하는 일방주의, ‘내가 해 봐서 잘 아는데’라는 식의 소통 부재로 정치를 실종시켰습니다. 천박한 시장만능주의가 국가 공공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제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총리께서 사과하셨지요?

예.

매품을 대신 드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종시 백지화 선언 뒤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르고 사과는 총리가 한다? 총리라는 자리가 사과 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가 곡쟁이보다도 서럽게 운다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바라고 있는데 총리를 사과 대행 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십시오.

예,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백지화 선언을 하고 총리께서 사과하고 이런 절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 못 지킨 것이 어디 신공항 뿐이겠습니까? 반값 등록금 공약, 이것은 언제 실천할 계획입니까? 벌써 정권 4년차, 임기 말인데 과연 실천할 의지는 있습니까?

반값 등록금, 저는 그것을 가령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취지의 공약이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선 공약으로 2007년 12월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반값 등록금으로 모두들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총리, 그러면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데 국민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총리, 가난한 대학생들이 지금 등록금과 생활고를 비관해서 매년 자살하는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대학생들이 매년 자살하는 숫자가 한 이삼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만 그 원인이 순수하게 등록금 관련, 생활 관련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총리, 공영 언론에서 경찰청 통계로 연간 300여 명…… 최근 4년 사이에 말입니다, 무려 1100여 명의 알토란같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학자금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연간 근 300여 명에 이르는 우리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이런 경제 선진국, 이 오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삼백 명, 정말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 통계 자체가……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히, 팩트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살한 사람의 대학생 숫자가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로 자살하는…… 가령 KAIST 대학생이 지금 3명 이상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 하는 절규 이런 것 말고 학자금 문제로 자살하는 학생이라고 경찰청 통계수치가 나와 있고요. 반값은커녕 등록금은 계속 인상이 되고, 그리고 애잔한 우리 학생들은 목숨을 끊고, 심지어 유흥가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도대체 지켜만 볼 것입니까? 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반값 등록금에 관해서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평균적인 등록금이 가계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대폭 줄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도 상당히 재정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교육과학기술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ICL 문제도 지금 무늬만 그렇게 했지 실제 내용은 전혀 소득에 있어서 별 차이를…… 지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학원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역시 총리께서 또 대신 사과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분노에 찬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정부의 대오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최근 트위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3.7%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이 통계를 한번 끝난 다음에 제가 드리겠는데요, 이미 영상이 지금 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국정 쇄신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 대지진 사태로 묻어갔지만 상하이 스캔들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김정기 상하이 총영사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뭘 했던 분들입니까?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선거 공신들과 측근들에게 신세갚기식으로 보은 인사를 하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능력과 균형의 탕평 인사로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인사 난맥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국정원장 등 공신 측근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경질과 대대적인 국정 쇄신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이 그 해당 직위를 맡아야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누가 측근이고 공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근자에 그런 지적들이 있고 하니까 인사가 더 정확히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 그런 말씀도, 하여튼 의원님 지적을 비롯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총리님……

그거를 누가 측근이니까, 누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 진언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 들어보세요.

예.

방금 아까 동료 의원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나는 권한이 없다. 또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왕조시대 때도 언관제도가 있었습니다. “전하, 그리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고 심지어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지금 국정의 난맥상이 바로 인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취지는 이겁니다. 국정원장의 경우를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국정원의 경우에는 총리 직무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권한으로서, 내 직무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포괄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다는 취지고요. 내각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상 저에게 제청권 또 해임건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총리. 헌법 87조3항에 보면 국무위원 해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정원장이 국무위원의 범주에 안 든다, 장관급이지만. 이런 말씀인데 그런 정도의 설명 가지고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국민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지근거리에 계시고 또 당연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진언을, 바른말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유념을 합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지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나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신을 하겠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

예.

그동안 과학벨트가 세종시의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치상품화가 되었는데 일각에서 염려는 이번에 동남권 공항 백지화로 인해서 또 다시 과학벨트가 정치상품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절대, 어떠한 국책사업이 좌절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법에 정한 취지, 요건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결코 보상 차원에서 또 정치적인 타협이나 해결 차원에서…… 그래서는 더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과학벨트는 승자독식이 아닌 화합과 상생 그리고 치유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벨트법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연구성과의 사업화 역량을 검증한 결과 3개 도시, R&D특구로 지정한 광주, 대구, 대전에 두는 방안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여하튼 법에 정한 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벨트를 만드는 취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취지를 100% 살리는 것이냐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과학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갈기갈기 찢자는 것이다, 또 과학벨트를 나누느니 차라리 백지화하고 그만두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드린 말씀, 법에 정한 취지 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과학벨트의 모델인 독일의 막스프랑크연구소나 가까운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를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 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19명 그리고 9명을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제가 3월 말과 4월 초에 이 두 연구소의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제가 ‘왜 독일의 막스프랑크연구소는 전국의 10개 지방자치단체에 80개 연구소를 분산 배치했습니까? 또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는 전국의 9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개씩 분산 배치했냐’ 하고 물었습니다. 독일과 일본 양 연구소 공히 분산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해당지역 특화산업과의 산학연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 분야별로 원장급 석학의 다수 영입을 위해서 분산 배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일각에서 과학벨트 분산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실상과는 다른, 얼마나 지구촌의 국제적인 여러 상황과는 다른 주장인가를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두 수석 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 모두 ‘중이온가속기는 1000조 분의 1이라는 미시 세계를 다루고 있는 만큼 지진의 안전지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최근 일본의 지진과 원전 폭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지반 안전성 그리고 재난 안전성이야말로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기준이라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에도 재난 관련 안전성도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호남지역 17인, 그리고 존경하는 서상기 의원 주도로 영남지역의 33인의 국회의원들이 국가 R&D 연평균 증가액인 1조 5000억 원을 7년간 별도로 기금화해서 총 10조 5000억 규모의 과학벨트를 R&D 특구 3개 지역에 설치하자 하는 서명을 통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야 각자 소신에 따라서 어떤 의견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이 정한 취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연구개발비의 무려 72.3%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진 안전지대를 고려해서 중이온가속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용단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현재의 54명에서 대폭 늘려서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을 혼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주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저희로서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무총리께서 어떤 특별한 구상이 있으시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에 합당한 방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석패율 제도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의견을 내는 것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대입장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철회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10년 야당, 10년 여당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압박을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대목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말하자면 정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학계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유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성명을 내고 압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바로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 문제도 건의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위원회 위원 아홉 분이 정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독립성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강압을 받거나 의견을 굽히거나 그럴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175개국에 700만 해외한인은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우리 민족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34년 만에 참정권이 회복됐는데 ‘공관에 가서만 투표하라’ 이렇게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이건 무늬만 참정권이지 우리 생활정치에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해외동포들이 우편투표․인터넷투표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방하시겠습니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편투표제도 같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성,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인터넷투표는 선거의 공정투표․비밀투표라든지 이런 중요한 가치가 손상될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으로 보안이 얼마큼 정확히 되느냐 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다 극복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인터넷투표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우편투표제도는 지금 거소투표도 우리가 국내에서 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거의 우편투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역시 외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사법권이 조금 덜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 특히 비밀투표에 관한 부작용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방향이라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1년 4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하면서 중학교 교과서 왜곡을 할 때 저는 일본 중의원 의사당 앞에 가서 7일 동안 단식투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역사교과서 채택률은 0.03%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6%인 2만 1160개의 중학교가 다 이 교과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 분쟁화를 대비해서 모든 자료 수집이라든지 연구 같은 것을 더욱 강화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더 확실하게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를 하는 등등의 노력과 함께 또 일본에게 외교적인 압박과 함께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노력을 해서 꼭 교과서 채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다방면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학계 또 변호사, 심지어는 일본의 국회의원 중에도 역사교과서를 바르게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온 몸을 던진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당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일본 국회의원 도이 류이치 의원이 제 옆에 일주일 동안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년 3․1절에 서울에 와서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같이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예배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국회직과 당직을 다 박탈당하고, 탈당을 하고 이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 54년 만에 국민에 의한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일 강제합방 100주년에 우리 정부가 최소한도 정신대 할머니라든가 사할린 동포 문제만이라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노력을 안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본의 간 수상도 사할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같고, 저희 정부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정신대 할머니들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 사죄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시민단체나 관련된 분들하고 노력을 해서 진행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유산에,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유네스코에 넬슨 만델라 또 필리핀 민중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통해서 국가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일부에서 반대했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정의․인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이 또 5․18기념일에 현장에 방문해서 참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 문제를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기 말 레임덕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만과 독선을 벗고 겸허한 자세로 맞이해야 합니다. 국정기조의 획기적인 전환과 과감한 인적 쇄신 없이 남은 1년 반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불행의 세월일 뿐입니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갑 출신의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갑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리비아 등 중동사태와 일본 지진 및 쓰나미 여파로 유가 앙등 등 지구촌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위기의 파고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예.

혹시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연설하시는 것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명박 정부 지난 3년의 성과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라는 요구를 아주 강력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박 대표의 연설 내용을 보면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 무능한 대통령, 무책임한 정부’ 등의 용어를 각각 8번씩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유신이나 5공체제로 회귀시켰다’ 이렇게 또 혹평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당대표로서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입장에 또 정부의 미흡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이룬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또 여느 대통령과 비추어도 지금 집권 4년차에 국정 지지도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면 더군다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패한 정부,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 대표가 실패 정부, 실패 대통령의 그 결과와 원인으로서 요즘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물가상승, 전월세 대란 또 실업대란, 사회 양극화―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운하는 방침을 바꿔서 안 하기로 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자원공사의 투자금을 제외하고 예산으로서 투입된 것은 재정에서 투입된 것은 15조 정도 되고 그중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없이 수질 개선이라든지 통상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전부 챙긴다고 한다면 아마 10조 내외 정도가 순수하게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조 원이다 하는 지적은 그것은 맞지 않은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까?

아마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른 쪽에 투입을 했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하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또 항구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꼭 일자리 창출에 역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아주 노력하시는 것처럼 박 대표의 어제 연설을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백배 천배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박 대표가 어떠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성공한 정부 실패한 정부에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박 대표가 지난해 10월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3대세습정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상식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하에서도 아들이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시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 보면 북한의 상식, 북한의 상황으로 보면 3대 세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박 대표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혹평을 했고 북한의 김정일 3대정권세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에서의 3대세습정권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인류 세계인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우선 그렇게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총리님은 지금 정부 각 부처를 이끌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예.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혹평한 실패한 정부, 실패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이뤄낸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국들은 어떻게 평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경제 회복을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성공적으로 여하튼 리커버리를 했다 그리고 작년에 6.2% 성장 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재진입 그리고 최대 수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분명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성과는 있었고 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서 국가 위상을 드높인 그런 긍정적인 면을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세계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가안정이라든지 전세대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력이 미치지 못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든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챙겨야 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낸 정부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의 물가 또 전세난 이런 부분들은 극복할 과제이지 이 정부가 무능하거나 또 실패했다 또 아주 무책임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아직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말 제대로 평가를 했을 때에 그래도 성공한 정권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돌아온 뒤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대한민국이 갖가지 명목으로 지원한, 인도적 목적 또 다양한 목적으로 지원한,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항간에서는 수조 원에 이른다 또 수천억이 넘는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동아시아에 지금 절대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천안함이 격침되고 연평도가 정말 공격당하는 그러한 위협에 저희가 처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그런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추후 야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된 그런 분이 ‘통이 큰 지도자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장막에 가려져서 정보가 부족했고 또 아주 단편적인 만남에 따른 그러한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정보 부재인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공격한 어제 야당의 원내대표의 시각처럼 기준이, 국가지도자를 또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 잣대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남북관계를 지금 이처럼 파탄 낸 것은 북한입니다. 천안함 또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그러면 전직 통일부장관, 지난 정부의 통일부장관께서 또 어제 원내대표께서 지난해 기자들에게 했던 그런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3대 세습체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이해를 하고 또 그 지도자에 대해서 통이 큰 지도자라고 평했던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정권 또 북한의 이 세습체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남북 대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한반도의 미래 통일전략, 미래 전략을 어떤 인식을,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먼 미래 어떤 평화통일을 위하는 길로 갈 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지적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주장만 있는, 사실이야 여하튼 어찌됐든 주장만 있고 그 주장이 당파적 이해에 따라서 유리한 대로만 사실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정치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정치,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히 교활하고 또 당파적 이해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그러한 늑대 정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 제가 이렇게 감히 늑대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정치 현실에 만족하시는지 또 불만족하시는지 또 제가 규정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여야 간에 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늑대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인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좀더 솔직하고 진정된 자세로 이렇게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은 갖지만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총리님, 스마트폰 사용하십니까?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집의 애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최근에 스마트혁명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꿈꾸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정치에 대한 꿈을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자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불과 정말 1년 4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올해 말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주 가히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스마트폰만 아니라 혹시 태블릿PC, 아이패드 등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또 스마트TV 혹시 보셨나요?

예.

스마트TV가 지금 상용화됐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전자정부를 e-코리아다 이렇게 했고 또 유비쿼터스에서 u-코리아다 이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s-코리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혁명이 단순히 기기의, 기술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뉴스에서 보시고 지금 느끼고 계시지만 중동에서 SNS가 중동의 정치, 민주화 혁명을 지금 촉발시키고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지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술의 혁명을 넘어서 스마트혁명이 삶의 가치, 문화의 혁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혹시 공감하시나요, 제 얘기에?

예, 공감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스마트혁명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스마트는 똑똑하다 또 아주 민첩하다 그리고 창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 보면 똑똑하다는 것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또 아주 현명하게 대처한다 또 변화에 빠르다 그리고 소통과 융합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히 앞으로 오는 스마트 시대라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스마트 시대가 우리 정치에 만약에 도입이 된다, 우리가 스마트정치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아까같이 진실이 왜곡되고 주장만 있는 그런 정치와 지금 말한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아주 민첩한 이런 스마트 시대의 특성과 어울릴까요? 우리 정치가 과연 거기에 지원하고 서포팅하는 또 그러한 스마트 시대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스마트 시대에 따라서 소통은 더 넓어지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는 오히려 그것이 사회를 더 불통으로 만드는 걱정을 하는 그런 대목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대가 가져올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역할이 다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라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면서 또 소통을 얘기하면서 정부를, 국가를 또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하나의 어떤 테두리에 몰아넣고 그것이 실패다, 무능이다, 무책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하는 것이 과연 똑똑하고 기민하고 민첩하고 창의적인 그런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시대가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정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제가 스마트정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지난해 7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또 2010년 12월에는 방통위와 행정안전부가 스마트워크포럼 또 2기 방송통신위에서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스마트혁명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또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11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는 지경부가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지능형 전략망 구축사업을 발의해서 지금 4월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스마트 전자정부 이러한 부분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스마트정부 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스마트 혁명이 지금 단순한 기술 혁명, IT 정보화 사업의 연장 사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문화 가치를 바꾼다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된다는, 그렇다면 정부가 이 부분에도 좀더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편적이고 기술적 측면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현재 그리고 장래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실생활, 정부 업무 그리고 기업 활동 또 일하는 방식, 이런 것과 전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처해야 된다 하는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하고 민간이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어서 우선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 또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각 부처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스마트 시대를 선도한 애플사라든가 스티브잡스를 추종해서 기술적인 측면의 가치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우리 사회․문화 혁명에 도입해서 그러한 스마트 시대에 맞는 사회 체제, 정치 체제, 문화, 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에 이 변화를 빨리 흡수하는 것이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 전략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한다면 또 새로운 조직이라든지 기구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우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잘 검토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문제들을 더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스마트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것이 정보화전략위원회든 어떤 기구에서 하든 이것이 범정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스마트 기술만이 아니라 스마트가 가져오는 여러 사회 변화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그런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혁명은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단순한 기술 혁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문화에 또 정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내고 있고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앞으로 우리 모든 사회 산물에서 지배적인 가치 개념으로 스마트는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국민은 물론 기업이나 정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의 이러한 가치 변화에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사회, 스마트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국민의 역할 중요합니다. 우리 정치, 우리 스마트 정치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 정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차분하게 또 그리고 빠르게 창의적으로 또 똑똑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 정부를 전자 정부에 국한시키지 말고 교육 복지 문화와 같은 사회․문화 가치 혁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 태안 출신의 자유선진당의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 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나라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어민 서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시작된 약속 뒤집기 쇼는 급기야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갈라 세우는 신공항 백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정권은 충청도에 약속한 과학벨트를 찢으려는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않다 보니까 국민이 나라를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북으로 나뉘어 8개월간이나 유치경쟁을 벌이던 신공항 문제가 백지화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허탈감과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민은 그동안 그와 같은 약속 뒤집기와 푸대접을 수십 년 동안 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는 과학벨트로 또 한 번 충청도를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충청권에 약속한 과학벨트를 이번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민심 무마용으로 쪼갠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부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신공항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 과학벨트를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만약, 저도 지금 들어올 때 신문을 막 가져다 주어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자, ‘MB, 과학벨트 경북 배분 긍정검토’,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총리와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 말을 총리가 모르고 총리가 모르는 말을 대통령이 경북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을 만나고 경북지사를 만나서 ‘경북 배분 긍정검토 하겠다’, 대통령이 말한 이것이 저는 제발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당 부분 무슨 오해가 있는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해진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과학적인,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학벨트는 대통령이 각 지역 시장이나 지사를 만나서 떡 나누어주듯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4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싶고 만일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총리와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집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벨트 발언이 말이지요. 총리께서도 같은 주장을 하십니까?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공약집에 있었습니다, 확인한 바로.

지금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공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 앞에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시퍼렇게 있는 것을 없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임시국회에 그 문제가 나왔기에 공약에 분명히 들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다른 취지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아마 착각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다,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후보자로서는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당선자 공약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총리께서 인품도 훌륭하시고 앞으로 총리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말을 없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총리께서 대통령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실 수, 착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착오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착각을 하신 그런 대목이 있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에 일체, 공약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하고 관련했을 때에 대통령께서도 다른 말씀이 없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지요. 어떻게 다른 말씀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큰소리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울분에 차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민들이 울분에 차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해야 더 이상 말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총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가동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합법을 가장해서 정부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될 텐데 당연직 위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충 압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7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당연직 위원은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당연직 위원들은 자격이 없습니까? 과학벨트위원회에 자격이 없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요.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은 정부 대표로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합리성과 객관성이 검증된 분들입니다. 다만 민간위원들의 경우에는 우리 현실이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정말 잘 모셔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훌륭하고 식견과 인품과 아울러서 지역까지도 전부 고려를 해서 편파적인, 만에 하나라도 우려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가안을 가지고 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봤더니 지역적으로 정말 적절히 어떤 의미로 배분이 됐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과거 경력이나 인품으로 봐서 훌륭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정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또 법의 취지에 따라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주시고 미리부터 그렇게 이분들이 정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믿고 맡겨 주시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국력 낭비를 없애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그 이상 말씀을 못 하시리라 이해를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교육기술부장관 이주호 대구, 행안부2차관 안양호 경북, 지식경제부1차관 경남, 보건복지부차관 경남, 기획담당관 충청도였다가 이번에 갈아치웠어요. 충청도 사람에서 간사를 바꿔쳤습니다. 어디 사람으로? 경남 사람으로. 7명 중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경상도 사람들 일색인데, 심지어 간사까지 충남 사람에서 경남 합천 사람으로 바꿔쳐 가지고 이것이 충남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올리려고 하는 인선이냐라는 것을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분명히 충청북도의 오송․오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이와 같은, 똑같은 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디로 했느냐? 대구와 오송으로 반쯤 쪼개서 된 것입니다. 물론 총리께서 부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목지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목지신, 위정자는 백성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공약을 스스로 깨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만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말씀도 착각이었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착각과 말 바꾸기 이것은 이제 신물이 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고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만약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구시장․경북지사와의 밀약같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는 폭발하고 말리라는 것을 예언해 둡니다. 다음에 작년 11월 1일 대정부질문 때 총리에 부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유류피해 현장 방문을 대통령에게 곧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 또 ‘총리께서도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곧 현장을 방문해 달라’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셨습니까? 그리고 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류피해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그간에 많은 문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서 총리가 적절한 기회에 갈 의사를 표시하고 준비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제가 태안의 경우에는 유류피해가 났을 때, 제가 대법관 시절에 그때 가서 자원봉사로 해서 기름 닦아내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서산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평판사 시절에 근무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곳에 꼭 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총리의 직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이 현지에 방문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만에 현장에 가서 22조 원을 BP사 회장을 불러서 조처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현장에 즉각 달려가서 총리가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늘로서 1100일이 넘는데 단 한 차례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200일에 가깝습니다. 오늘이 187일인데 오늘까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 현 정부와 총리는 충청도와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기에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 충청도 사람은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로 취임하신 이후에 2년 7개월만인 지난 1월에 유류피해가 난 지, 2007년 12월 7일 이후에 두 번째로 유류피해특별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빨리 촉진시킬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생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기념관 사업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등등의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그때 서산의 시장님입니까, 군수님입니까, 오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해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4년 동안에 딱 두 번 열린 국무총리 주재하의 특별위원회인데 유류특별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무엇이냐, 암검진센터, 유류피해극복전시관 정도는 건립해야 된다고 검토만 했지 날치기 통과를 해서 10원 한 장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충청도민으로서는 지금 저 포항의 과메기 전시사업에는 12억이 드는데 충청도민에 암이 그렇게 발진되고 있는 이분들의 인명 피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이렇습니다. 기념관을, 전시관을 만들자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 또 모든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암 검진 관련 문제에 관해서도 암검진센터를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의료시설 등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암에 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 방침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충청권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제에 맞게 반영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피해 회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국제유류기금에서 보상을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국제기금에서 유류피해 보상되는 것이 얼마냐가 나와야 나머지 피해 전보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로서도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그 절차가 끝나면 합리적인 피해보상액을 정해서 그 차액을 지급할 생각으로 있고 또 피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용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결코 저희가 지금 손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 짧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 4명이 목숨을 끊었고요. 많은 우리 피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국민들 입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을 얕보고 무시하면서 국책사업을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치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표를 얻으려고 한 말이다, 대선공약집에 없다”, 대선공약집에 있으면 어떡하겠는가? 국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국민 앞에서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까? 대선공약집에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우발적인 말도 아니고 계획된 대국민 사기행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보 천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충청지역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무엇이, 어떻게 응어리져 있는지 알고 있는가? 본 의원은 부정부패한 자유당 정권과 맞서 돌과 몸으로 피를 흘리면서 싸운 4․19혁명 학생 중에 1명입니다. 58학번입니다. 경무대 앞에서, 을지로에 있는 내무부 앞에서 경찰의 총탄에 피를 흘린 동료를 안고 울부짖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유당 독재 말기에 “못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외친 국민들의 함성이 총체적 난국의 자꾸만 그때를 연상하는, 오늘의 정부를 저는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 ‘내년 총선에는 수도권에서 몇 명을 제외하곤 한나라당이 전멸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여권이 분열하고야 말 것이다’ ‘대통령을 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 이 말은 야당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한 말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 주부들의 한숨과 탄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8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이 나라 경제정책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졌고 정부 여당마저도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수정안, 백지화, 변질화 이렇게 계속 변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벨트도 국가의 백년대계는 뒷전이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쪼개서 입막음이나 하자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은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꼭 지켜내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대통령이 아닌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능정권으로 나라 살림을 결딴내지 말고 국가적 백년대계를 위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합니다.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건의한 자를 문책하고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경위를 파헤치고 형님예산의 실태와 ‘고소영’ 인사의 내막을 샅샅이 파헤쳐야 됩니다. 거국내각 구상은 빠를수록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실의에 빠진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내면서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태 앞에 진퇴양난 속으로 일본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교토삼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재난 등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슬기로움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쓰나미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3년 5월 일본 혼슈 근해에서 7.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93년에는 일본 북해도 해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도 3.2m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 학계에 따르면 일본 서북연안의 두 지역, 유라시아판과 북미판에서 만나는 지진대로서 규모 8.0에서 9.0 이상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에 두 지역의 지진 발생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혼슈 근해에서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울진․포항에 10m 이상, 울산에 6.8m, 부산에는 5.5m 이상의 쓰나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 북해도 해역에서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울진은 10m 이상, 포항은 8.9m, 울산은 3.8m, 부산은 4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뭘 근거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처음 보셨지요?

예,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 날 동해안에 쓰나미 대피훈련 실시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오전에 총리께서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을 보니까 주민 절반 이상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피소를 지정했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군인들은 주민 통제는 차치하고 수행임무조차 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피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바로 안전불감증의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선은 다한다고 하였지만 성과는 저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월 15일 날 실시한 해일 대피훈련의 결과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정부의 책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투 피해 예상도라든지 대피소라든지 또 피해야 될 지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지금 점검을 해서 다음 민방공훈련이라든지 그 밖의 특별훈련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정확히 인식을 하고 안전 훈련 하고 그런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매뉴얼이 하루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원전 안전상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기상청이 예측한 10m 이상의 해일은 해상에서만 적용되고 해안으로 들이닥치면 원전이 있는 울진 지역에 10m 이상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울진에 보면 원전 1기에서 6기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수면으로부터 10m에 위치한 데 있는데 방호벽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원전시설과 발전소는 해안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뮬레이션과 같이 10m가 훨씬 넘는 해일이 몰려올 경우 결국 울진 원전도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진 관련된 학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m 이상의 쓰나미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우리가 예상 못 했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물론 단층 지도 같은 것들을 더 확실하게 챙겨서 더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은 내셨지만 우리나라 단층 구조상 이번에 일본 동북 해안에서 일어난 거와 같은 그런 정도 규모의 쓰나미는 우리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4월 22일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점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 그리고 일본 사태에서 생긴 이런 것들을 교훈삼아 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은 지금 중앙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예, 시도지사입니다.

예, 시도지사입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그리고 시행 또 관련되는 구역의 설정․해제 등등 모든 행정에 관한 절차들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 외에는 없습니까?

딱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장들을 전부 통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때에 을종사태가 선포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