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님들과 잘 협조하고 잘 모셔서 정무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늪으로 영원히 빠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국민들 소득 높여서 경제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장기 처방이 아니라 단기 처방, 즉 소득 주도 성장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무조건 80만 명 늘리겠답니다. 비정규직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답니다. 최저임금도 무조건 올리겠답니다. 이러면 가계소득이 올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생산이 늘고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참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각국은 이 방법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까요? 그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용태입니다. 제안드릴 법률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무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킨바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의 대안 찾기가 열풍입니다. 사회적 경제운동가는 물론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지방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고, 국회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안 찾기 열풍은 우리 경제의 딜레마, 즉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심화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 2000대 기업 매출은 815조 원에서 1711조 원으로 늘어났지만 고용은 156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는 88만 원 세대로 전락하고, 자영업자가 근근이 버텨온 골목상권으로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나빠진 중소기업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돌립...

그것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는 중요한 전략으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사인 금지청구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의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중간지주회사 의무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금산분리 강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 출총제 부활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부총리님, 이 법안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정부가 반대했던 법안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정부는 다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법안과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원래의 입법 취지 및 국정과제 선정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부총리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아는 바 부당 내부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흐름이 만들어진 데에는 다음 세 가지 일련의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사태, 삼성그룹 에버랜드 BW 저가발행 사태, 신세계․롯데그룹 등 빵집 사태가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글로비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50억짜리 회사가 2조 회사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또 에버랜드 사태는 뭡니까?

그래서 엄청난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신세계, 롯데의 빵집 사태는 무엇인가요?

좋습니다. 다들 합법으로 포장하기는 했지만 부의 편법 이전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자고 의원입법이 이루어졌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규제하자는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유는 이러한 규제가 기업들의 과거형 잘못을 단죄하지도 못한 채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를 속박해서 결국 기업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지요.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 업종으로 물류, SI, 광고, 건설, MRO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일단 물류 부분부터 보십시다. 현대자동차그룹에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가 있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이 회사는 완성차의 이송과 배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