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지난 열흘간 남부지방이 불에 탔습니다. 영남이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긴급현안질의가 제가 8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집중력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정치 쟁점과 섞이는 것 같아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내수석들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밭두렁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 버리지 마십시오’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이 될지, 이번...

그리고 정부위원이다 보니까 주로 예결위에는 답변하셨을 텐데, 그렇지요?

저하고 3월 21일 날 산청에서 만났는데 그 후로 집에는 가셨어요?

그러니까 산청 계시다가 의성에 더 큰불이 나는 바람에 옮기셨던데, 이게 내일 당장 4월 4일은 청명이고 모레 4월 5일은 한식이자 식목일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번 산불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겠습니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을 갖고 계시고 또 산불연구과도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산불 원인이?

그러니까 방금 봤습니다만 FFDI 인데 온도, 강우, 습도, 풍속…… 그러니까 덥고 바짝 마르면, 바람이 불면 작은 실화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진다 이런 경험적 법칙이 있는 거지요?

연료량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맞다면 앞으로 산불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대전제로 하고 산불을 없앨 수는 없다, 불은 내일도 나고 다음에도 날 거다. 그러면 대응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보여져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날 우리가 산청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봤습니다만 재난이 복합적이에요. 산림이, 산불이 나면 산불만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달라붙어야 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랑 그것 같이 봤잖아요. 경찰서는 뭘 해야 되지요? 차를, 시골도 차가 많아, 농촌은. 차량을 정확하게 한쪽으로 치우고 차량 통행을 해 주고 사람을 구해 내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그러면 지역 소방서는 뭐 하느냐? 민간 주거지역과 산 사이에 점이지대를,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물을 뿌리고 또 사람을 구해 내야 돼요. 그렇지요?

불을 끄는 것은 뭐냐? 그건 산림청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산림청의 규모를 봐서는 시장·군수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산림청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 범위가?

지휘를 하는 거지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느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시골에, 농촌에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외딴집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모시고 나오려고 그래도 안 가시려고 그래. 떠나기 싫다, 내가 불 끄겠다. 심지어는 경찰관이 가서 고지를 해요. 112신고법에 의해서 ‘어머니, 잘못하면 체포됩니다’ 내지는 강제 이주를 시켜야 돼요, 강제집행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경찰, 현장을 가장 아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면장, 심지어는 이장까지 동원돼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고집 피우시면 돕는 공무원들이 처벌받아요’ 이런 소리를 해야 미안해서 옮기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수백 명이 몰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관리도 해 줘야 돼요. 십여 일 정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산불 끄는 문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헬리콥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헬리콥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산림청에 헬리콥터가 몇 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카모프라는 게 아주…… 800ℓ짜리도 있고 3000ℓ짜리 있고 가장 큰 게 8000ℓ짜리던데 800이나 이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바케쓰로 물 붓는 것, 바가지로 물 붓는 것처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의 경우에 한번 보니까, 제가 미국 경우를 좀 보니까 아예 헬기로 안 하고 저렇게 큰 거 있잖아요. 에어탱커라는 걸로 3만ℓ, 30t을 싣고 가서 저렇게 화학제품을 뿌리는 대형인데, 저는 지금의 산불 대응 전략 가운데 헬리콥터를 늘리자, 특히나 담수량 대형을 늘리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좋은 비행기 사 오고 하면 예산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착목한 것은 오히려 더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산림진화대는 종류가 제가 알아보니까 세 종류 정도 돼요. 저거 한번 보세요. 공중진화대가 지금 청장님이 지휘하는 그 부서지요, 산림청?

그리고 특수진화대라고 있어요. 또 전문, 지방청……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저런데…… 나름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인력, 불을 진화하는 데 특화된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공중진화대 104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더 있습니까?

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고 기계가 좋다 하더라도 저런 분들이 제대로 된 훈련 없이 투입되거나 하지 못한다면 산불은 오래 못 끄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분들 장비를 한번 살펴봤어요. 산불 진화 장비 한번 보세요. 불로 쓰는 쇠스랑 같은 거 차에 있고, 차는 저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5억 6000만…… 7억짜리 있고. 보면 전문진화대도 이렇게 해요. 결국은 쇠스랑을 이용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발과 복장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특근비라든지 이런 걸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 드론을 보니까 불씨만 포착하...

시간이 돼서, 들어가시지요.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산불은 어떻게 보면 뉴노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대책을 이야기할 때 무슨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훈련도 시키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산불의 무슨 예방책이라기보다는 대응체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 국립공원이 모든 산림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산림청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정부조직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