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이 납치인사 귀환을 촉진시켜야 되겠다는 문제는 지난 겨울인가 가을에 본회의에 한번 제안했든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국적으로 휴전을 반대하고 있든 때이기 대문에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했든 사건이올시다. 듣는 바에 의하건대 이 납치인사 문제는 어데 귀속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얼마 전에 한 10여일 전에 서울에서 납치인사의 가족이 여러 1000명이 뫃여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속히 이 납치인사들을 돌아올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주기를 부탁한 그러한 운동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만치 물론 반대할 이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그 방법론 같은 데는 막연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들은 것이 바로 들었는지 그릇 들었는지는 모르지마는 판문점에서 회의할 때에 납치인사 문제가 한번 났드랍니다. 이 납치인사 문제가 나았을 때에 적측에서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유엔군이 이북에 갔을 때에 이북 동포들이 유엔군 후퇴와 같이 다라 나왔으니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을 왜 그런고 하니 이남에서는 공산당이 왔다 갈 때에 자발적으로 공산당을 따라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그 공산당 따라간 사람 돌려보내 달라고 할 그러한 의사는 조곰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인사는 따라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여기서 혹은 국회의원으로 혹은 정부에서 혹은 민간에서 귀중한 사명을 다 하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읍니다. 이것은 납치가 아니고 포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치인사는 포로교환에 당연히 응해 가지고 이남에 잡혀 있던 이북의 포로를 이북에 주면서 동시에 한국과 유엔은 강경하게 적에게 말해 가지고 포로와 같이 교환하여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 언제 건의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제안자인 본 의원의 생각은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겨 가지고…… 어떤 기관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끝까지 상대기관을 택해 가지고 또는 우리의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하자면 말일까지가 회기면 오늘 내일 안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해서 상대기관에 통고해 가지고 동시에 이 납치인사가 돌아오기까지 계속적으로 본 국회는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바이올시다. 제안의 이유는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설명을 끝마칩니다.

지금 이종현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납치인사 귀환 촉진에 대해서 이것을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맡겨서 이것을 회부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회기 안에 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제안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단 한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졌으면 특히 더욱 관심을 가지신 분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이예요. 그런 만큼 지난번에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반공애국포로를 우리 주권행사의 하나로서 단호히 석방을 했읍니다. 납치인사에 대해서 그간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교섭을 해 내려왔으며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을 좀 연구하신 점이 있으면 일러 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이종현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관심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재에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나 또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휴전조약 내용의 항복에 하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 문제 취급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놓여 있읍니다. 하니까 저로서는 그 동의에 찬성하면서 그 제안하신 분도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같이 가셔서 참석해서 그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에 실천한다, 각자로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본회의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실천하도록 이러한 것을 붙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유승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종현 의원 답변하시겠어요?

그 정부에서 어떠한 무슨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정부위원이 몇 분 참석하고 계신데 그 몇 분한테 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유 의원 저 정부에서 몇 분 오셨는데 그 분한테 들으면 좋지 않아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정부위원에게도 물어봤어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읍니까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면은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종현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김정실 의원의 설명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김정실 의원에 대한 의견을 찬성하신다면 성안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이종현 의원께서 받아주시겠어요?

받겠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종현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김정실 의원의 말씀을 역시 받는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이것은 접수하겠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식량조사 문제에 대한 위원장 이교선 의원의 발언청구가 있어서 언권을 드립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