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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흥채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염려스러운 점을 지적한 것은 혹은 저나 다른 의원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우리가 염려스러운 점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애서는 독을 보아서 쉬를 못 친다고…… 산업은행을 빨리 발족시켜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금 고갈에 걸려 가지고 생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일부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모는 사람이 또한 그밖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 가지고 지금 성장되어야 되겠고 또한 조장 육성시켜야 될 일반 공장에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고려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조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부정스러운 일 같다고 하는 사건을 2주일이면 2주일 이내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밝히게 하고, 또한 밝히는 동시에 거기 대한 책임과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산업은행은 최속한 시일 안에 문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2주일이 많으면 한 주일도 좋습니다. 날짜는 제가 2주일이고 한 주일이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쁜 정세에 있지 않은가 해서 하는 이야기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읍니다.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성의만 있다고 하면 2, 3일 안으로라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되도록 속히…… 1주일이라는 것을 시정 하겠읍니다. 되도록 속히 2, 3일 안으로 이것을 끝내 가지고 우리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는 동시에 부족한 사실과 일체 비법적인 것은 규명을 하도록 하고 이 부흥채권은 동의를 해 주어 가지고 산업은행 문을 열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이 단계에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고 하니 여기 50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의 관심꺼리가 되는 줄 아는데 이미 나는 50억의 ...

피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의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의장으로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경범처벌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될 법으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드러 말씀하면 길가에 소변을 보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 그것 처벌해야 옳습니다. 미리 자기 집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길 가기 전에 소변을 보고 다니고 그렇게 일반이 다 주의를 해 주면은 깨끗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난국회로 부산에 가 있을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취체를 할려고 하면 먼저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취체하는 취체 관헌이 법의 정신을 잘 알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법을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해방 이후 대단히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좋아저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현실은 느끼 있읍니다. 또 이것이 일반의 여론이올시다. 그런데 공동변소의 시설이 없이 당국에서 취체만 한다 또 소변을 길가에서 보면은 경범처벌규칙에 위반이니까 불러다가 과료를 받든지 구류한다든지 좌우간 조문대로 한다 꼭 처벌을 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처벌할러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적응한 경찰관의 좋은 질의 향상, 동시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일도록 하는 당국의 조처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모든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다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도 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좋은 사회 좋은 생활을 할려고 한 것 같으면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실시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한 이러이러한 불비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취체하고 법에 걸리고 잡어가고 벌금 과료에 처하고 이러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으면 실상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경범처벌법안을 2기나 3기로 나누어 하면 좋겠어요. 이대로 하기...

백우드 회담의 결과 혹은 종래의 6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150대로 되든 것이 180대를 어째뜬 180대를 환화와 불화의 율이 변동되는 데 따라서 국내에 많은 영향이 지극히 컸읍니다. 예를 들면 면화와 같은 것에 있어서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되었고 그때에 당국에서 발표한 발표는 100대를 180대로 되어도 면직물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올려놓고 거기에 물가에 영향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논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에 아마 우리 기획처 당국이나 재무 당국이나 무척 고심한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경제 문제를 내놓고 생각할 때에 어째서 좀 더 잘 중의를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백우드회담은 그 내용이 협정이지 국제협정은 아니다 하는 논리로써 국회와 의논하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우드 씨도 미국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협정이다 이렇게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논리가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 수뇌부의 결정을 얻어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나는 법에 대해서 내외의 사람이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제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법이론에 고사하고 이 백우드 회담의 결과로 추산율이 변경되는 데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경제은 계속이 괭장히 큰 이 사건을 정부는 어째서 단독적으로 그 책임을 지기를 즐겨하면서 그것은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지끔 잘 아다싶이 농촌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쌀값은 말이 아닌 처지에서 방황을 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협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파탄이...

이 1억 환을 4억 환으로 하고 반액 불입을 4분지 1 불입으로 하는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하고도 합의를 보고 재무부장관과도 합의를 얻은 것입니다. 요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한국의 산업 장기자금 전체를 취급하는 은행을 명실공히 좀 더 좋은 은행을 만들자는 그 내용 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이것을 2억 환으로 만들어 놓면 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다 어떻다 할 때에 법률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4억 환으로 해 놓면 법률은 변경 안하고 수속만으로 되게 되는 점 또 산업자금이 앞으로 상당히 거액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때에 대처해 가지고 일부 의원 간에는 10억 환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의에게다가 충고한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10억 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으로 통과한 금액이 1억밖에 없는 점입니다. 그렇니까 제1회 불입할 수 있는 상법에 의해서 4분지 1 불입해야 하는 것이니까 4분지 1 불입을 해 가지고 자본금은 4억으로 해서 산업은행을 우리 국회에 만들어 줄 바에는 명실공히 좀 더 충실한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개정안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점은 재무부장관, 재정경제위원회의 합의를 얻은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니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까지가 다 나왔는데 이 다섯 까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읍니다. 아마 의원동지 여러분은 이만 했으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잘 아실 줄 아는데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이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박 재무부장관께서 차관으로 계실 때 이 산업은행법을 제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관되신 이후 박 장관에 대한 기대는 조야에서 큰 것입니다. 이분은 금융재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정당이나 그밖에 다른 힘에 좌우를 받지 않을 분이라는 데 기대가 큰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 장관의 태도가 가령 운영에 있어서 일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이 종시일관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우선한 말씀 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첫째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업자금 다시 말하면 장기건설자금 농림, 수산, 광공 부문을 합해 가지고 현재 얼마나 요구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산업금융 이 방면에 요구되고 있는 총액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식산은행을 비롯한 각 은행에서 장기자금을 얼마나 대출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째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법의 운영으로 말미암아 얼마마한 산업자금의 증액을 볼 수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한 증액을 볼 수 있는 그 자금의 자원을 어디서 포착해 가지고 쓰시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산업하는 사람이 은행의 대부를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종래 번거로운 수속이 많었읍니다. 주무부의 추천을 받어야 되고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수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융자위원회에 다 돌아야 됩니다. 종래 그러한 정도에 돌아가는 것도 시일이 괭장히 지연되었읍니다. 그밖에 금융을 받는 사람의 불평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의원동지 여러분이 다 아시겠기에 제가 여기에서 공개는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산업은행법을 볼 것 같으면 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물론 주무부 상공융자인 경우에는 상공부, 농림관계인 경우에는 농림부 이것은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계 은행 이사들이 중역회의를 대신해서 하고 있읍...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정부에서 법제처장이 말씀한 거하고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계약내용에 있어서 계약한 사람은 승인한다, 그러나 그 가격만은 승인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한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계약한 그 내용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은 승인하면서 계약한 내용은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얘기는 그 계약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대단히 차이가 있다, 만일 그때 가불하한 가격 그대로 승인할 것 같으면 정부의 수입이 적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대적으로 그때 값이 비싸고 지금 헐해졌으면 정부는 비싼 값에 팔었든 걸 갖다가 도루 내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 놓면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대로 시행되는 거지 그때 계약 당시 헐했고 지금 값이 비싸젔으니 정부의 수입을 생각해서 이 가격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는 말을 해 둡니다. 그다음 셋째 문제는 이 가격을 다시 사정하자 이런 논 인데 지금 파괴된 게 굉장이 많습니다. 법제처장은 그 파괴된 것이 몇 할이나 되느냐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다시 사정한다고 하면 계약 당시에 맺은 그 가격대로 물건이야 있든지 없든지 정부는 받을 것인가…… 받는다는 논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붙어 없어진 것은 고만두고 남어 있는 것만 비싸게 하자는 논 인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안이유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돌아온 내용도 우리가 다 읽어보고 정부에서 내보낸 이유도 읽어 봤는데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면 좋습니다. 일단 국민에게 한 번 약속했으면 고대로 지켜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하는 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 무슨 이해관계를 따저 가지고…… 국민의 주머니에 있는 것은 정부에 있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정부 주머니에 갖다 넣어야만 정부가 부자 된...

특별히 조사위원단이 시간을 다투어 활동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정 의원 말씀에 의하건데 ‘인도군 사령관을 면회해서 그 진상을 자세히 규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될 수 있으면 인도군 사령관이나 그 사람들을 만나면 대체의 윤곽은 알 수 있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만들 우려도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공포로의 조직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반공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네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교섭을 미리 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통분하고 억울한 일이올시다. 저는 여러분과 좀 각도를 달리해서 책임을 좀 규명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애국 반공포로는 다 석방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어째서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적성 국가에 인도하도록 사무적으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잘못해서 그랬는지 나는 그것을 몰라요. 그렇게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당시에 군대가 명령을 받았는지, 경찰이 명령을 받았는지, 행정관이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국무총리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규명할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렇게 현명하게 우리 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절실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내지 말고 놔주라 했는데, 그 석방에 그와 같은 과오를 일으켜 가지고 오늘날 그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한 사람은, 외무차관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가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만약 거기에 대한 처분이 없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데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여러분이나 내가 같지마는 제일 불상한 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애국적이고 이 나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인도병 1000명, 1만 명하고 이 사람들, 한 사람하고 바꾸자고 해도 도저이 바꿀 도리가 없는 손실을 당했읍니다.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 가족에는 더 큰 손해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정성을 다한 십 수 명의 애국 청년을 잃은 데 대해서 그 자신과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네루 수상의 진사를 받는다든가…… 이쨋든 어떤 사령관 상대로 해서는 도저이 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도 수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외교적 뿌란을 세워서 외교적으로 일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

원조물자나 항공기에 대해서 그 발전을 도웁기 위하여 면세하자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산기업체를 본다고 하면 가장 국민 대중이 필요로 하는 생산기업체 이것을 정부에서 면세도 하고 융자도 해 주고 5년 내지 10년간 이자를 감해 주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생산기관은 위축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부차관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양이 부족한 어린아이가 있다. 삼도 멕이고 녹용도 멕이고 약도 멕이고 빨리 튼튼히 맨들어서 부려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주 빈약해서 건강이 나뿐 데에다 과세를 한다. 일반 국민 대중에게 필요한 생산기업체가 몇 개든지 세금에 허덕여 가지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올시다. 다른 예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책자에 읽어 봤는데 일본은 명치유신 시대에 국가에서 필요한 생산기관에는 그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 면세해 주고 융자해 주고 이자까지 5년 내지 10년간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 경제기관을 부흥시키는 역사를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무 당국에서도 항공기에 대해서 면세하자, 좋습니다. 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나가서 국민 대중 생활에 필요한…… 아까 말씀이 100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몇 가지라도 골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면세 조치를 하고 융자를 해 주고 나아가서 남의 나라와 같이 이자도 면제해 주는 이런 대영단을 내릴 수 없느냐 그 말이예요. 비행기를 빨리 그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 자동차공업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자동차공업은 면세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비행기나 자동차는 일부 특수계급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대중적이고 일반 국민이 꼭 있어야 할 기존 생산기관이 세금에 허덕이고 머리를 못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무엇 무엇 지적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몇 가지 더 첨부해서 농촌에 필요하고 어촌에 필요하고 일반 국민이 필요한 생산기관에 대해서도 면세해 줄 도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 납치인사 귀환을 촉진시켜야 되겠다는 문제는 지난 겨울인가 가을에 본회의에 한번 제안했든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국적으로 휴전을 반대하고 있든 때이기 대문에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했든 사건이올시다. 듣는 바에 의하건대 이 납치인사 문제는 어데 귀속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얼마 전에 한 10여일 전에 서울에서 납치인사의 가족이 여러 1000명이 뫃여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속히 이 납치인사들을 돌아올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주기를 부탁한 그러한 운동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만치 물론 반대할 이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그 방법론 같은 데는 막연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들은 것이 바로 들었는지 그릇 들었는지는 모르지마는 판문점에서 회의할 때에 납치인사 문제가 한번 났드랍니다. 이 납치인사 문제가 나았을 때에 적측에서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유엔군이 이북에 갔을 때에 이북 동포들이 유엔군 후퇴와 같이 다라 나왔으니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을 왜 그런고 하니 이남에서는 공산당이 왔다 갈 때에 자발적으로 공산당을 따라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그 공산당 따라간 사람 돌려보내 달라고 할 그러한 의사는 조곰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인사는 따라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여기서 혹은 국회의원으로 혹은 정부에서 혹은 민간에서 귀중한 사명을 다 하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읍니다. 이것은 납치가 아니고 포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치인사는 포로교환에 당연히 응해 가지고 이남에 잡혀 있던 이북의 포로를 이북에 주면서 동시에 한국과 ...

그 정부에서 어떠한 무슨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정부위원이 몇 분 참석하고 계신데 그 몇 분한테 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유 의원 저 정부에서 몇 분 오셨는데 그 분한테 들으면 좋지 않아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정부위원에게도 물어봤어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읍니까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면은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받겠읍니다. 좋습니다.

휴전대책위원회 되시는 분들 보고 가운데에 백 총리의 말을 드린 것은 있으나 여기에 국회에서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휴전대책위원들을 보낼 때에는 대책위원들만이 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오셨으면 그 내용을 비밀회의에 보고를 하든지 각각 무슨 교섭단체별로 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것이 좀 더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본회의에 긴밀한 연락을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에 가서 백 총리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아마 내가 듣기를 다섯 번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읍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 여러분만을 보내 가지고,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만 휴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는 하지만 좀 더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휴전회담을 앞에 두고 삼천만 국민 누구나 가슴 찌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종국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에 입각했으니만치 우리의 주장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회로서는 좀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알고 또한 우리의 태도를 명백히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백 총리를 25일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물론 국회에 와서 보고의 말씀을 하실 생각이 간절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회의형식은 비밀회의도 좋고 아무것도 좋습니다. 좋으니 국무총리를 25일에 오십소사 해 가지고 그동안에 모든 경위를 자세히 듣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지금까지도 일체가 되어 나왔지만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중대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올라왔읍니다. 여러분이 만일 찬성...

형법안을 심의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긴급한 일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외신에 미국의 어떤 외교관이 동독 의거 사건에 대해서, 이 동독 의거 사건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 우방의 충분한 원조를 요청한다는 그러한 성명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10살 된 어린이들이 나와서 수만 명의 살상자를 내 가면서 소련에 항거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이북에서 있었고 독일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북에서 의거 사건이 여기저기서 났을 때 그때 바로 제가 월남을 했을 때입니다. 어떤 미국 외교관이 저를 만나서, 저의를 찾어서 ‘너희 이북에서는 잘 한다. 우리 미국의 여론이 너희를 지지한다’ 그때에 나는 힘을 얻어 가지고 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격려했습니다. 이북에서의 의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원을 하니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힘을 얻었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처지가 같은 나라가 있다고 하면 독일인데 북부 독일에 있는 이들이 동부 독일에 있는 가족들은 살상을 당하고 또한 그 철의 장막을 항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열렬한 태도를 볼 때에 서부 독일의 우리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있으면 군대를 보내주고, 돈이 있으면 돈을 보내주고, 식량이 있으면 식량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까지는 우리 사정이 못 미친다고 해도 외무분과위원회에 매껴 가지고서 정중한 격려를 하고, 또 서부 독일의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그것도 생각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같은 입장에서 서 있어 가지고 굉장한 의로운 거동을 시작하고 있는 동부 독일에 있는 그들은 격려하고 멧세지와 서부 독일의 유가족에다가 의거하는 분들에게 위로 겸한 이런 조치를 하나 취해 주셨으면 대단히 마음에 좋게 생각되어서, 이것은 또 시일을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우리의 성의가 적게 나타날 것 같애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외무분과위원회에 맡겨가지고 이 조치를 하나 해...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 신형식이가 말했읍니까? 신형식이가 뭐라고 말했읍니까?

그것 중지시킨 사람도 없읍니까? 그냥 그대로 말이 다 끝났읍니까?

이 김일성의 이야기가 나면 치가 떨려서 제가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해방된 날 8월부터 12월까지 나하고 쭉 넉 달을 같이 있었읍니다. 김일성의 일거일동을 누가 잘 아느냐면 아마 대단히 외람되지만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는 저보다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김일성이를 위대하다고 이런 말을 대한민국 판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의 이유는 하나 이상한 것은 김일성이가 위대하다고 하면 술 많이 먹고 계집질 많이 하고 고기 많이 먹고, 다른 사람 노동자․농민 다 굶어 죽어도 혼자 잘 살고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똥집 ｢위 ｣ 자, 큰 ｢대 ｣ 자 ｢위대｣하다고 하면 몰라도 어떻게 김일성이라는 말을 남한에서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 개인의 죄진 사람 놈의 품을 보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둡니다. 나는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벽보 잘 붙이고 전주에 잘 붙이든 그 민의가 어째서 신형식의 문제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읍니까? 벽도는 어디에서 붙이는 것입니까? 나 이런 놈이야말로 반역자요. 죽일 놈이요. 우리나라에서 용납 못할 놈인데 이런 놈의 사건이 나온 데에는 어째서 벽보 한 장 없단 말씀입니까? 이것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민의가 이렇습니까? 나는 민의에 호소합니다. 내가 말한 이후에 오늘 저녁에라도 쭉 나와불기를 바랍니다. 민의가 이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 이렇게 다 죽었읍니까? 내가 공산당이나 김일성 이야기를 갖다가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 한 마디 안 할 도리가 없에요. 못된 자식들하고 잘 알고 잘 싸우고 그러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알지 못하고 그저 자칫하면 위대한 장군이다, 나 지금 이 우리 이충환 동지의 얘기를 들은 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