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호

교통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하나는 화물작업료율 문제이고, 또 하나는 대한여행사의 승차권 판매수수료 문제입니다. 먼저 조운에 줄 화물작업료율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하고 다만 대한여행사에 대한 것만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본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하나 불행히도 손 수의 부족으로다가 저는 패배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대한 이유는 결코 대한여행사를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재정 면으로 보아서 첫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유의 하나로 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금년도 ...

잠깐 한마디 말씀만 묻겠읍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외국공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10만 불의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 들었읍니다. 물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운동비로서 외국 유지 가 동정해서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당한 국채를 갚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전 국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법적수속을 밟지 않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난 일이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이 10만 불을 가지면 그때의 국채금액을 다 변상하는 것인가, 혹은 일부분인가?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후승인을 결정할 때에 국채를 갚었다는 이러한 증빙서류를 ...

지금 제안자이신 조주영 의원께서 제안 취지를 중복해서 설명하셨읍니다. 선거운동원을 제한하고 선동원 에게 신분증을 주게 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저 지방의원선거법에 그런 판결을 채택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선거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기간 중에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주영 의원의 제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만 선거운동원이라는 등록만 되면 선거운동원이라는 신분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신분을 보장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일 조주영 의원의 안이 채택된다고 하면 일방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면 당하게 되고 그 선거운동원으로 하...

오늘은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잠깐 간단히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저번에 정부음모사건 즉 정국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벌써 시일이 한 10여 일 지났는데 물론 조사위원들은 각각 다방면으로 치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국내외에 관심을 지대하게 이끌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로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방부 발표를 보면 정부ㆍ정계고위층에 여러 가지 교묘한 연락이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지만 그 정계라는 것이 과연 어데를, 누구를 지칭한다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와 같은 중대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지금 나날이 이...

교통부장관에게 잠깐 한 말씀 묻겠읍니다. 대한조선공사 증자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목포, 군산 등 각지에 조선공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와 같이 대부분을 출자해서 조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선공사를 육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지에 있는 조고만 조선공장도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보조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것을 육성하는데 좀더 협력을 해 주었으면 조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에 있는 조선공장은 우리 해방 이후 벌써 수 쌍의 신조선을 맨드러 낸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조선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 해방 이후에 아직도 신조선을 냈다는 기록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아요. 하나 벌써 이왕 수 쌍의 톤수로 말하면 한 쌍에 50톤급 이상을 맨들었습니다. 또...

금년 1월 25일 날 군산 근해에서 발생된 행운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본회의 결의에 의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 이 조사를 할 것을 명령 받었읍니다. 그래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특별조사단을 조직해서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처서 조사했읍니다. 그러나 그때 마츰 국정감사가 개시되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통화조치 또는 여러 가지 예산 심의 등의 복잡한 사건이 많이 있어서 조사보고가 이와 같이 늦었다는 것을 대단히 미안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유인물을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유인물을 자세히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오늘 이 많은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간관계로 말미암아서는 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최근 창경호를 비롯해서 철도사고라든지 각 방면에서 일대 불상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창경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하 예의한 조사가 진행 중인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군산 강경 간을 왕복하는 여객선박 행운호는 배가 군산을 떠나서 강경으로 가는 도중에 여객 200여 명을 실고 그 배가 전복이 되어서 아직 자세한 보고는 없읍니다마는 혹은 100명이 익사하였다는 등 혹은 30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등 아직 보고가 구구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귀중한 생명을, 물자를 도처에서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해상 교통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로 통탄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각으로는 과거 창경...

3청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사건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은 그동안 여러 달을 두고 제1차 제2차 제3차 보고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우리는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싶이 우리 금반 회기는 오늘로 만기가 될 뿐 아니라 아까 보고의 내용과 같이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엄중히 조사해서 선처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가 듣기에는 검찰당국에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뿐 아니라 아까 지금 제3차 보고에도 들었지만 그 보고 가운데 아직 조사가 충분히 되지 못한 점도 있는 까닭에 금후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

우리가 이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서 공고한 후 각 방면에 가서 우리 국민의 직접 요망과 여론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각각 마음 가운데에 이미 그 가부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듣고서 오래 동안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만 들어서 국무총리서리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헌법 제54조에 의해서 현 대통령께서는 그 취임식에 있어서 국민 앞에 우리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였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30선거 때에 대통령이 직접 각 지방에 순회 연설하시면서, 나는 우리가 헌법을 지킬 것을 맹세했고 했으므로 내가 취임 중에는 물론 내가 퇴임된다고 하드라도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운동을 일으켜 가면서...

이번 전주 청사 소실 사건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조사 보고한 뒤에 우리가 다시 조사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의견으로서 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들은 소식을 얘기하면 12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공비토벌용으로 긴급히 무기를 수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민간의 추럭을 다수 징발해서 대구로부터서 무기를 다수히 실어 갔읍니다. 실어간 그 이튿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소총만 하드라도 100여 정이 전소가 되었고, 그 외에 중요한 군수품이 전부 소실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어째 하필 그 중요한 무기를 실어간 그 이튿날 바루 그 사건이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쓸데 없는 억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지에 가서 하로바삐 그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시급...

이 거창사건과 같은 불미한 사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게 된 그것만 하드라도 대단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요, 대단히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이 거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공비토벌 작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국회와 내무부 혹은 법무부 혹은 특무부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금년 4월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거기에 현장을 조사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 불행히도 공비의 습격을 받었다고 해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이번에 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김종원 대령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공비가 아니라 국군이 한 것이다. 즉 국군이 조사반이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의 임무를 완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공비...

국회 자가숙청 문제에 있어서 여러 특별위원들이 여러 날짜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가운데에 어떠한 개인이나 혹은 단체로다가 국고 영달금 이 흘러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흑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판단을 내리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판단 내린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의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위원 되시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전제 하에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세간에는 혹은 국회 안의 모모 정파 쌈이라는 이러한 말이 돌고 ...

간단히 투표 방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국무총리 승인 문제는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숙제가 되어 오든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요청에 의지해서 우리는 투표를 결정해야 할 텐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도피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리에 종기가 나서 그것이 아직 낫지 못한 까닭으로 행보가 자유롭지 못하고, 더욱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리는 데 큰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요전에 의장에게 말씀드려서 이 의장 에 들어오는 데 지팽이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맡었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지팽이를 사용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5 사건이 발발이 되자 이 사람은 서울을 탈주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여기에 여러분과 같이 혹은 대전 혹은 대구 혹은 부산으로 가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의석을 비어 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본건 안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의사당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경과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