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최근 창경호를 비롯해서 철도사고라든지 각 방면에서 일대 불상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창경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하 예의한 조사가 진행 중인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군산 강경 간을 왕복하는 여객선박 행운호는 배가 군산을 떠나서 강경으로 가는 도중에 여객 200여 명을 실고 그 배가 전복이 되어서 아직 자세한 보고는 없읍니다마는 혹은 100명이 익사하였다는 등 혹은 30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등 아직 보고가 구구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귀중한 생명을, 물자를 도처에서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해상 교통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로 통탄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각으로는 과거 창경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그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을 맡어서 조사해 주시든지 혹은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그것은 원내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이 사건을 조속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앞으로의 시책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보고 겸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려니와 조사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경호 사건 조사단이 수고롭지만 이 일까지 맡어서 조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창경호 사건 조사단이 이 군산 사건까지 맡어서 조사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보고로서 25일 일어난 군산 근해에서 일어난 선박 침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 히 창경호 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이 일까지 맡기도록 하자는 의견을 첨부해서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 처리로서 먼저 이것을 작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채오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넘어갈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경호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그 조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착잡합니다. 기술면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각 방면으로 상당히 광범한 조사가 있어야 철저를 기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가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도 조사되지 않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창경호 조사위원이 이 일까지 맡어서 조사한다는 것은 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서 조사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의견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창경호 조사위원은 시간을 요할 테니까 군산에서의 조난 사건을 조사함과 동시에 또한 포항에서 1만여 가마니 식량사고가 있었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고로 이 포항사고도 같이 조사해야 되겠에요. 그러니 교통체신위원회로 돌려서 그 분과에서 적절한 인선을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잠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변광호 의원의 보고 겸 동의에 대하여 임기봉 의원 의견은 개의 로서 성립되었고 지금은 류홍 의원이 말씀합니다.

창경호 조사를 저도 역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미구 에 국정감사가 있을 테니까 국정감사반으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뜻해서 잠깐 의견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조사단이 포항을 군산을 가고 매우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면도 있고 법적 해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데 그러니 포항 근처로 가는 감사반이 감사해 오고 또한 군산으로 가는 감사반이 감사해 오고 이렇게 하면 가장 간편하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의견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이제 류홍 의원은 다만 의견이지 재개의 할 의견 없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립된 동의와 개의를 표결에 부치기로 해요. 개의는 군산 근해에서 일어난 선박 침몰 사건 및 포항사건 이것을 합치서 조사를 하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이 아니라 교통체신위원회에 맡겨서 적당한 위원을 파견하고 조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의이고 동의는 창경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군산 근해 선박 침몰 사건까지의 조사를 맡기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우선 개의부터 표결에 부처요. 이 개의는 교통체신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재석 102인, 가에 72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개의가 가결되었어요. 다음 의사일정 정한 데에 의지해서 노동쟁의법의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낭독하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