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2차 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8월 3일 하루 동안 부산 동명호 취항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승인하신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인천항 토사매몰 방지를 위한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 토사매몰 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의 감사이신 서상린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인천항 토사매몰 방지를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건 건의안은 1965년 1월 18일 자로 김은하 의원 외 35인이 대정부건의안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건의안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극심한 간만의 차로써 영향을 입고 있는 인천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불원한 장래에는 소형의 선박조차 자유로운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방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 건의안을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8차 및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본건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법 제74조를 적용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토사매몰 방지를 위한 건의안의 심사경위와 처리방안을 설명 올렸읍니다. 많은 찬성 있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은 제안자가 김은하 의원이십니다. 제안자의 건의 그대로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모양입니다. 이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양곡 등 부정처분에 따른 비위자 처벌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양곡 등 부정처분에 따른 비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상정된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작년 9월 8일에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동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인 안기남으로부터 류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이올시다. 그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산리 동 농업협동조합에서 경영하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종전 책임자이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현재 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정균태라는 두 사람이 공모해서 63년 7월경부터 64년 2월에 긍하는 기간 정부양곡으로서 갱인 428가마, 백미가 수십여 가마 또 고창군농협으로부터 매산리농협이 대부받은 차입금 30여만 원, 공가마니 8000여 매, 백쇄미 100여 표 , 미강 300여 가마니 등등을 전기 두 사람이 매각 착복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로 상기 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정부양곡 도정을 이것을 불합리하게 사유화하기 위해서 공장의 종전 책임자였던 김용환과 보관업자인 정균태는 공모해 가지고 공장매도계약을 사기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인장을 도용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이대로 용인하고 이런 부정업자를 정부양곡의 관리업자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니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비위행위자인 정균태에게 정부양곡보관업을 계속 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것이 청원의 요지올시다. 본 청원을 접수한 당 위원회로서는 청원심사제3소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수차에 긍해서 예의 이 내용을 조사 검토하고 지난 3월 16일 제48회 국회 당시에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제3소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접수해서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읍니다.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청원내용 중에 매산리 도정공장은 청원인 현재의 이 조합장 안기남이 운영하다가 매산리농협에 매도한 바가 있는 것을 동 조합의 전임 조합장 김용환과 매산리 내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 보관업자 정균태가 공모하여 전기 도정공장 운영자금 중에서 12만 8000원을 횡령했던 사실이 있어서 이것은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예의 조사한 바가 있어서 송청된 바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사면령에 의해서 불기소처분 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전기 청원내용을 참작할 때 이와 같은 부정행위자에게 귀중한 정부관리양곡을 계속 보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비록 사면령에 의해서 불기소처분 되었다고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시정조치토록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이올시다. 소수의견으로는 이미 사면령에 해당되어서 불기소처분이 된 것이고 또 매산리의 실정이 인근 부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른 데 보관할 도리가 없고 창고사정이 매우 긴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소수의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비록 사면령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나 금후의 정부시책의 투철한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응당 응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견해에서 본건은 시정을 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유 있다고 단정해서 본회의에 이것을 부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본건 청원의 이유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청원의 취지에 부응토록 조속히 조처할 것’ 이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임야 부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임야 부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길재호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공유임야 부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이 이유식이고 유성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인데 청원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동 산189번지 임야 8정 3단 5묘는 청원인 이유식의 종중 대대 선조의 묘소로서 분묘 80기 외에 망주석, 비석, 장군석, 상석 등 지상물이 소재하고 있어서 청원인에게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양주군 당국이 동 임야가 경기도 양주군 관할하에 있던 1962년 12월 26일에 동 임야에 대한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동 임야에 하등 연고도 없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한 것은 위법한 처사이므로 이를 시정케 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의 취지올시다. 내무위원회는 6월 12일 본 청원을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유성권 의원을 대신해서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 심사숙고하게 토론한 결과 경기도 양주군 당국이 동 임야에 대한 청원인 이유식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임야를 불하한 것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위배된 처사로 인정한다 하는 데 전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여러 의원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별첨에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 처리케 함이 가하다고 내무위원회로서는 의결되었던 바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청원처리결과와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의 없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 의견서를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귀속임야 불하 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5항 귀속임야 불하 또는 국유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문공위원장대리로 간사이신 신옥철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산33번지 외 2필은 기씨족의 발상의 고기 이며 1938년 9월 18일 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된 동 임야 귀속재산 이것을 당국에서 일반공매에 부하여 불하를 한다고 하니 사적보호자인 청원인에게 불하를 해 주든지 불연이면 국유화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청원인 등은 동 지역의 기씨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줄 것과 한편 동 지역에 불법매장한 묘 3위가 있으니 당국은 이장하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7번지 기성도로부터 민관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귀속임야에 관한 청원을 수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고 청원내용에 따르는 증인들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부지사의 출석을 얻어 심사한 바 있고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한 것입니다. 결과는 본회의에 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다음 이유에 의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법에 의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산33번지 외 2필은 1938년 9월 18일 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하여야 한다. 참고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제1항 귀속재산 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 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 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2. 암장은 불법으로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지실 하였을 때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매장된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 또는 개장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하는 생략합니다. 제20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상 법조문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의견과 같이 처리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문공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목포항 매몰 준설공사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동시에 목포항 매몰 준설공사에 관한 청원 이 두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가지고 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서상린 의원으로부터 먼저 제6항 그다음 제7항 이렇게 보고를 한꺼번에 듣겠읍니다. 그래서 심사도 동시에 일괄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되어 있는 인천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1월 20일 자로 경기도 인천시 북성동 4번지 이상재 외 3인으로부터 류승원 의원 외 1인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천항의 실태와 상업상 또는 군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63년도까지는 미 당국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공급받아서 2척의 준설선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미 당국의 동 유류공급이 중단되면서부터 준설작업이 연년 부진하여 이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토사의 매몰로 항로가 두절될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현재 인천항에 있는 2개의 준설선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토사의 준설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청원서를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8차 및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국회법 제121조를 적용해서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정부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 주요항만에 대한 시설의 확장 개량 유지 보수 내지는 준설공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개재되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특히 극심한 간만의 차로써 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소형의 선박조차 자유로운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음으로 정부는 인천항이 가지는 제반 중요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의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 방지책은 물론 준설계획을 시급히 수립 실시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의 심사경위와 처리방안의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많은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되어 있는 목포항 매몰 준설공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3월 6일 자로 전라남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훈동 외 24인으로부터 정래정 의원 외 7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것이올시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역시 목포항의 제반 가치평가와 함께 현재 토사 매몰 상태를 말하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구식 준설선 로렌호만으로서는 기히 매몰된 요준설량의 제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매년 자연 매몰되는 양도 제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토사의 준설량은 계속 누증하여 목포항의 장래가 우려되므로 토사 매몰로 폐허화해 가는 목포항의 회생 발전을 위하여 근대식 장비를 갖춘 최신식 준설선을 배선 하여 조속히 준설작업을 해서 명실공이 양향 으로 복구해 달라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청원서를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8차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본건 청원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국회법 제121조를 적용해서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정부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국 주요항만에 대한 시설의 확장 개량 유지 보수 내지는 준설공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개재되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특히 영산강 하류의 혼탁한 조류 등의 영향을 입고 있는 목포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소형의 선박조차 자유로운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정부는 목포항이 가지는 제반 중요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의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방지책은 물론 준설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겠음. 이상으로 목포항 매몰 준설공사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경위 처리안을 설명 올렸읍니다. 많이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인천항과 목포항의 건설사업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의 의견서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두 청원이 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메사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질문 ―

의사일정 제8항 메사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질문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김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만을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메사돈의 원료의 사용처가 농약 염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약이나 염료에는 조금도 쓰여지지 않는 것을 10여 차에 걸쳐서 막대한 양을 수입해 온 상공부장관을 불러서 따져야 할 것이요 아울러서 전국의 마약환자 중독자가 우굴거리고 있는 이 실정을 일반 경찰도 이것을 취체 조치해야 되겠거늘 소홀히 한 내무부장관도 이 자리에 불러야 하겠거늘 이것이 본 메사돈 사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극히 불행하게 보사부장관만을 불렀다는 데 대해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사부장관, 난리가 났읍니다. 옛날에 난리가 났다고 하면 도적떼가 모여 온다든가 역적이 봉기했다든가 압록강 두만강으로 오랑캐가 몰려온다든가 동해바다로 일본이 침입해 오는 것을 난리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나라에 가뭄으로써 한재난리, 수해로써 홍수 난리, 한일 매국외교 난리 메사돈 망국 난리, 이렇게 난리가 겹겹이 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 가장 악독하고 중대하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메사돈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하게도 우리 의원들이 혹은 언론계에서나 혹은 일반 사람들이 한일관계에 너무 치중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일관계보다도 못지않게 중대한 것을 소홀히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적에는 장관은 여기를 좀 보세요. 어느 나라 국민이고 간에 그 국민은 첫째 국민보건상 신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체를 가짐으로써 건전한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요 건실한 사상 건실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근면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국가 사회에 봉사할 적에 그 나라는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이요 그 국민은 잘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우내환의 고민 속에 쌓인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은 건전한 건강을 가져야 할 것이요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송두리째 좀먹는 이 메사돈 사건 이것은 간략히 말해서 망국지병이라고 말하기보다도 6․25 동란의 피해보다도 더 커질 염려가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 아편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사부장관은 잘 아시겠지만 아편중독이 되면 몸이 쑤시고 콧물 눈물이 나오고 식욕을 잊어버리고 시력 안력이 약해지고 대소변을 막 누고 거기에다가 이따금 광증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이 몽롱하게 되고 모든 사물에 대한 용기를 상실하게 되고 사회와 친구 간에 교제를 끊게 되고 거리를 다녀도 고개를 숙이고 숨어 다니고 공포증을 느끼고…… 이래서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피가 마르고 약해 죽고 심장마비로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병이 세계 어느 곳에든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있으니 별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메사돈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숫자를 나열했읍니다마는 나중에 본 의원이 질의할 적에 똑똑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적어도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는 이런 환자가, 중독환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할 적에 어떻게 이것이 쉽게 국회에서 다루고 정부에서 이것을 쉽게 아무렇게나 처리해서 넘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무서운 악독한 병을 이 나라에 널리 만연시켜 준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느냐 이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요 또한 이 책임을 진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확고부동하고도 민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지금 보사부장관은 보사부장관의 자리에 앉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메사돈 사건에 공이 있다 막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도의상이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공부장관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그렇게 마약이 전국에 흘러서 아편중독자가 메사돈 중독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 적발 조치 못 한 내무부장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3공화국 현 정부가 이 악독…… 민족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이 병이 국민에게 널리 퍼졌다는 책임을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못을 박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실은 어제 발언신청을 냈읍니다마는 여러 분이 하셨고 마지막에 공화당 총무, 민중당 총무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딴 데 좋은 데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 뜻도 십분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존경하는 여기에 사회하는 의장님도 양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적에 저는 양보를 못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질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답변을 되풀이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고마운 뜻인 줄 알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과연 이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편 메사돈 이것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역사를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요 한 국가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회고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대영제국이 아편전쟁의 전후를 통해 가지고 영국의회에서는 아편정책을 쓰지 말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수상은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아편정책을 쓰지 않으면 우리 영국은 그 위광 이, 위세와 광채가 땅에 떨어진다고 했읍니다. 과거에 일본이 관동군 50만을 유지한 것도 이 아편정책, 아편이 뒷받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괴와 중공은 아편을 장려해 가지고 이것을 침략과 자기들의 부강에 사용하고 있읍니다. 중공의 마약도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메사돈 아편은 악독하고도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사부장관은 잘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컨대는 월남에서 아편이 밀수가 들어오고, 대북에서 들어오고, 중공에서 들어오고, 북괴에서 들어오고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아편이 몇 개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라 밀수일 것입니다. 몇 개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연간 밀수되는 이 각국에서 들어오는 아편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밀수되어 들어오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가는, 외국에 지불되는 돈은, 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는 달러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앵속 양귀비를 밀경 하는 면적과 양 이것도 추산 혹은 적발된 것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처에 마약중독자들이 우굴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와 교제를 끊었고 거리에서 숨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없을 뿐이지 사실상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누구나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만 보더라도 종로3가 양동 이 사창거리와 필동, 창신동, 봉익동, 태평로, 중국가 여기에는 공인된 마약 집단소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약 집단소굴의 그 부근을 지날 때마다 사람을 주시해 보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의 마음의 벗이요 동지가 고문을 당하다가 병에 걸려 가지고 아편을 맞다가 철도자살 한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3이라든가 양동 부근 혹은 봉익동 부근에 아편환자들이 우굴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는 아편을 밀매해다가 주는 이런 장사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범인의 눈에도 이것이 뜨이는데 하물며 이것을 취체하고 단속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사부장관이 여기에서 메사돈 환자 숫자를 말씀했읍니다. 저는 그것은 곧이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비키고 어떻게 아무렇게나 넘어가려는 주먹구구식인 즉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나쁘게 말하면 기만술책이요 좋게 말하면 어떻게나 안일하게 넘겨 보려는…… 국민여론이라든가 정치적인 지탄이라든가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것을 면하려는 데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보사부 통계는 1만 5000명이요 오늘도 마약중독자의 숫자는 1만 5000명, 거기에다가 메사돈환자가 전남이 1만 4440명으로 수위 로 해 가지고 전국에 4만 4000명 정도 추산을 했다…… 얘기도 안 될 얘기입니다. 이 메사돈은 벌써 수년 전에 동원회사가 일본 대판 다께우찌 연구소에서 이 원료를 밀수입해 가지고 10만 갑인가 15만 갑을 만들어서 판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화란 서독에서 4년 전부터 밀수입해 가지고 제조해서 시중에 혹은 농어촌에 이것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4년 전 이 메사돈 관계로 해 가지고 저 진도에서는 10여 명의 중독사를 냈읍니다. 전남 무안군에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가장 메사돈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산간지대인 강원도의 평창 홍천, 광산지대인 영월, 해안지대인 주문진 묵호를 비롯해서 저 남해 완도 진도 무안 해남 영산포 부근에는 지금까지 메사돈 환자가 수없이 신음하고 우굴거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각 도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의 변두리에 숨어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 서울시 마약중독자치료소 소장 주종훈 씨가 그 당시에, 18년 전에 이 나라 중독환자 수를 30만 명으로 추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 본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줄여서 숫자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아편중독자와 메사돈 중독자를 합친다고 하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에 속하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 명이 1일에 얼마나 이 마약을 써야 하느냐? 만약 이것을 히로인으로 친다고 하면 1일 1인당 평균량 히로인 0.87그램, 하나 앞에 이렇게 치면 100만 명이면 무려 870킬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닷새만 모으면 4톤 이상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금액으로 환산해서 본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200원으로 이 마약의 대금을 책정한다고 200원이 된다고 생각할 적에 한 달 동안에는 이 100만 환자가 약값으로 집어넣어야 될 돈이 무려 6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 계산한다고 하면 720억, 우리나라의 예산에 뒤따라오는 이 막대한 거액의 돈이 마약으로 소비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 거액이 망국의 액체요 망국의 가루로 되어 가지고 조국을 좀먹는다고 생각할 적에 어찌 이것이 적은 문제요 소홀히 다룰 문제이겠읍니까? 마약…… 아까 장관에게 몇 개 국가에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마는 거기에 겸해서 메사돈의 밀수입하는 것도 참작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제가 알기에 적성국가인 북괴와 중공까지 약의 대금이 지불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우리나라의 마약환자들이 마약값으로 낸 그 일부가 적성국가인 중공과 북괴에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대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현재 치료반도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숙 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치료반이 아직도 밀조마약이 상당량이 환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조속하고도 새로운 강력한 대책이 모색되고 대책이 실시되지 않고는 지금 치료를 해 보았던들 허사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사부 당국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과연 강구하고 있는가 또 오늘 현재에도 이 밀조마약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약방에 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 이 메사돈 마약은 대략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추산해 보았는지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똑똑히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악덕 민족반역적인 이 제조업자는 별문제로 치고라도 즉 약국 약을 갖다가 파는 사람은 이것이 그런 악독하고 국가를 망치는 그런 약인 줄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선의의 업자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의의 업자에게 약을 압수한다든가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는 약을 잘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약을 철저히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선의의 업자에게는 약의 대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요 효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고 구상을 해 보았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의 긴급대책요강을 저도 보았읍니다. 8월 1일부터 신고를 해 가지고 1개월 동안…… 그래서 중환자 순위로써 수용소에 넣어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시․도립병원의 수용능력을 조사한 결과가 불과 602명, 그렇다고 하면 전국의 시․도립병원을 제외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며 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책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 배치되어 있는 마약감시반의 활동을 간단하게 이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부정업자 단속, 불량약품을 적발하는 약사감시원 주재 이 근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임명 감독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해서 책임을 소홀히 하고 감독에 미스가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어떠한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장관 똑똑히 들어주세요. 문헌에도 메사돈 원료는 합성마약에 사용될 수 있다 하는 문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공부에서는 농약이나 염료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는지 몰라도 막대한 양을 들여왔고 또한 이것이 제약이 되어 가지고 많은 환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출조차 못 했는지 몰라도 지지부진해 가지고 많은 환자를 낸 오늘에 있어서 이것이 사무적인 미숙이냐 소홀이냐 감독의 불충분이냐 철저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여기에는 말단직원뿐 아니라 보사부 상공부 고위층의 관련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보사부에 없다고 하면 상공부에도 있는지? 아무리 타부라고 하더라도 애국적인 나라 문제를, 중요한 나라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아울러 정부뿐 아니라 어떤 이 사건에 거물정치인이 관련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생략합니다마는 보사부장관이 알면 그 얘기도 좀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원료 1킬로그램당 단 3000원짜리를 이것을 메사돈 마약으로 만들면 10만 앰플을 말들 수 있는 것입니다. 3000원짜리를 가지고 10만 앰플을 만들 적에 이 앰플당 10원씩 가격을 친다고 하더라도 3000원이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만 원. 이래서 이 마약제조업자, 메사돈 제조업자들은 두 달에 5000만 원 6000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것이 사무적인 미숙이요 감독의 소홀이요 이렇게 넘기기에는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수사관이 되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고위층의 관련 여부가 아니면 큰 정치인들이 관련했다고 단정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관 답변이 제조회사는 적발되는 대로 폐쇄조치를 했다, 속하고도 옳은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기는 좀 어색합니다마는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사의 간부 중에서 어제 박찬 의원은 사상적으로 물었읍니다마는 저는 정치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어느 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전번에 장관이 이 사건으로 기인해서 신문기자와 만난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관은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이 제조업자 즉 국내의 제약계를 정비하려고 하니, 정화하려고 하니 압력이 가해 온다고 했읍니다. 아니, 법대로 행정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누가 여기에 압력을 가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압력을 가하는 자, 어떤 자리에 있든 매국적인 자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압력을 받았다고 하면, 보건사회부장관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라도 솔직히 누구한테서 어떠한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심지어 협박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협박은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장관을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 이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협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 협박은 누가 했느냐, 뭐라고 협박했느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소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협박과 압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위층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고위층의 양해는 고위층은 누구를 가르키는 것이요 양해는 어떠한 양해를 구했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후의 처리상황을 본다고 하면 감시계장을 구속했다든가 한 개 도의 약무계장을 구속했다든가 약정국장을 구속했다든가 혹은 주모자를 1만 5000원씩 현상금을 달아서 공개수사 한다든가 등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는 여기에 대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요 또한 대책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요 관계장관들은 일체 사임해야 할 것이요 이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과연 우리 보사부장관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어제 진기배 의원의 질문입니다. 진기배 의원 질문에 메사돈 사건 외에도 보사부로서 딱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을 적에 없다고 답변했읍니다. 이것이 딱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보사부는 유독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상공부고 농림부고 문교부고 다 옳은 궤도에 오르기에는 아직 먼 엉망진창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보사부만 하더라도 이 메사돈 사건으로서 이 정부가 얼마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보사부의 존재가치도 추락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산의약품 구매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있다고 하면…… 저는 의약관계에 문외한입니다마는 가족계획사업에 쓰는 콘돔인가 무슨 약을 제조하는 데에도 제약회사 7개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것을 이것을 검사한 결과가 불과 단 1개 회사제품만이 합격…… 경옥고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15개 상사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그 절반이 넘는 8개 상사의 것이 불합격이고 겨우 7개 회사의 것이 겨우 합격…… 이렇게 될 적에 약의 용량 함량이 부족한 것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과장한 광고는 신문 잡지 전파를 통해 가지고 만병통치 같은 광고를 냈기 때문에 이 쓰는 사람들은 과용 오용 남용을 해서 국민보건에 적신호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장관은, 이런 문제가 과연 괴롭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 가지 우리 보사부의 자랑이라고 하면 이것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약국이 많은 곳이 우리 서울…… 우리나라 서울인 것입니다. 전 세계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약국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 서울이에요. 인구 2510명 대 약국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약국의 서울, 약국의 한국을 만드는 것은 자랑일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근시안입니다. 멀리 저 시골 산촌 어촌을 볼 적에 무의면 또 무의약 즉 약국이 없는 이러한 산촌도 허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물론 재원도 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진 의원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할 적에 이런 문제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성의와 생각과 언제나 머리에 간직할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정문의 일침 격으로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절실히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량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나빠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국회의원이 자동차를 못 타고 집을 못 가지고 가락국수를 먹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산다든가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몇 의원이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장광설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웅변을 하는 사람도 그 인격이 추잡하다고 하면 그 웅변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사람 됨됨이 글러 가지고는 그 글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서 갑의 주장이 옳고 을의 주장이 옳고 내가 아는 것이 옳다고 아무리 떠들어 보았던들 우리가 국민에게서 공신력을 가지고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200만 원 증수회 사건이 여러 번 났고 심지어 강요 압박 사건까지 났고 20만 원씩 두 의원에게 주었다는 것까지 신문에 난 것이 눈에 띄었을 때 이것이 그 당시에는 여야에서 서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했읍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읍니다. 왜……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국회 전체의 위신문제요 권위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어이 이런 문제는 밝혀서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오래가서 해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그동안에 의혹을 사 가지고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협조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에 보사위원장이 올라오셔서 만약 보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메사돈 관계로 해서 돈을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총살을 당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고 싶으면서도 그러면 왜 우리 국회의 권위와 의원들 전체의 위신이 추락되고 신용도가 깎이고 국민의 의혹을 사 가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가? 이것을 저윽히 퀘숀마크를 붙이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속히 국민에게 알려서 우리가 바른 자세에서 추잡한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보사부장관! 제 말씀한 것을 똑똑히 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영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게 말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간단히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또 사실대로 얘기하겠읍니다. 이 소위 메사돈 수입에 대해서 이것은 보사부가 아닙니다. 상공부입니다. 메사돈 수입권과 메사돈 허가권과 이 모든 것은 다 상공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아마 혹 물으신 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부 상공부장관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존은 상공부에서 아마 한 줄 압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수입해 가지고서 수입권과 또 허가권이 다 상공부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있는데 보사부는 그러면 무슨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뒷처리하기에 지금 분주합니다. 뒷처리하기에…… 뒤에 오는 모든 처리에 대해서 보사부는 사실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용하는 것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제약사 사장들입니다. 제약사 사장들이, 제약사의 사장들이라고 할는지 혹은 약제사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제약사 사장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또 이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손해 보는 사람은 이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드리고, 내가 상공부차관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너희들 수입권도 있고 또 허가권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으면은 너희 상공국장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 상공국장을 곧 파면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말하고 또한 상공부장관과 상공부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책하라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말했읍니다. 말했으니까 이것은 순전히 상공부에 관한 것이지 보사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한 출석을 안 했으니 말할 것 없읍니다. 상공부장관이 출석을 했으면 나도 더 좋았을 터인데 출석을 안 했으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아마 류홍 의원께서 모르시고 아마 보사부에 관한 일이니까 보사부장관만 출석시킨 줄 압니다. 알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부가 상공부장관이 관계있는 것을 나는 확실히 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은, 보사부장관에게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보사부장관으로서 실수는 꼭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서 보건원…… 전 보건원 원장입니다. 원장을 인책시키지 않는지 그것 하나 묻고 또한 약정국장은 어떻게 되어서 인책시키지 않는지 또는 화학부장 세 사람을 인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분만은 보사부장관이 즉각 사면 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는 그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다시 질문하겠읍니다. 할 테니까, 이 세분은 사직해야 됩니다. 사직해야 되고 내 생각은 상공부장관과 차관과 상공국장 더구나 국장들은 직접 과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메사돈을 벌써 몇 번이나 주문할 때에는 벌써 다 아는 것입니다. 알 터인데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계 하지 않고 그저 묵인하고 있는 정도로 했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상공부에서 사직해야 됩니다. 사직해야 될 테니까 간단히 이것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보사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여러 가지로 국민보건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어저께도 벽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제가 재임 시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 데 대해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 김 의원님 질문에 메사돈과 아편의 그 해독을 보건사회부장관은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원래 제 직책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충분히 그 중독성의 유해롭다 하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끝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아편전쟁을 저희 손으로다가 완결을 지으려고 이 토벌작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 번 질문 말씀하신 것은 메사돈의 수입경로를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수입된 1만 1000불어치의 그 메사돈 원료의 수입경로는 대개 서독에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아편 또는 앵속 실태를 말씀하셨읍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금년도에 들어서 생아편을 약 9.3킬로, 약 10킬로에 가까운 생아편을 갖다가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앵속을 2만 5470주를 저희가 압수했읍니다. 그 외 68그램의 마약도 저희가 압수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자연적인 마약은, 앵속 또는 아편은 여태까지 올린 그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대개 국내산 아편이었었읍니다. 아까 이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내무부의 치안당국과 또는 일선 지대는 국방부의 군의 장비를 이용해서도, 소위 항공기를 이용해서까지도 산간벽지에서 밀재배하고 있는 앵속을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메사돈 주사약은 19만 6950갑 이것을 금년도에 들어서 정월부터 7월까지에 저희가 압수한 분량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중독자의 수가 왜 수백만이 될 텐데, 100만이 넘을 터인데 왜 3만 4000밖에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기만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 말단행정기관을 통해서 현재 저희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8월 말까지 저희는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그동안에는 마약사범은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적발되면은 처벌받았읍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 처벌규정을 제외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정부가 치료를 해 준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 3만 4000이라는 숫자는 기만한 숫자도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파악한 현재까지의 숫자고 물론 이 숫자는 8월 중에 상당한 숫자가 증가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메사돈 원료의 수입경로에 적성국가의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정식으로 수입된 그 메사돈 원료는 적성국가 아닌 우방국가인 서독에서 들어왔고 또 마약도, 자연마약도 저희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적발했읍니다. 아직까지는 적성국가에 연관되었던 그러한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첨가해서 저는 마약사범의 단속현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작년도 즉 64년도에는 1년간에 1152건, 관계사범이 1240명을 갖다가 저희가 적발했읍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정월에서 6월 말, 7월까지입니다마는 6월 말까지에는 저희가 적발한 건수가 559건, 마약사범이 843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을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는 현재 10개 마약중독자수용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최대한의 수용능력은 약 1000명, 한 달에 두 번 교대하는 것으로 해서 1개월 약 2000명을 갖다가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자진신고하는 데 따라서 자가치료 또는 자가치료를 갖다가 위주로 해서 이것을 수용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카바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마약감시원과 약사감시원의 임명관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간에는 미미한 숫자를 가지고서 저희가 전국을 감시했기 때문에 큰 실적을 못 올렸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의 절대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인원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저희 마약감시원이 34명, 약사감시원이 25명밖에 없읍니다. 작년도에는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크시고 잘 도와주시는 결과로서 이 인원수가 상당수 늘려지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저희도 현재 늘릴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읍니다. 이 숫자를 늘려 가지고 저희가 철저한 처리를 해서 마약사범의 철저한 단속과 발본색원을 갖다가 기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마약의 원료 이것의 수입경로와 검정을 알면서도 결탁 또는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혹시 결탁 또는 묵인을 했을진대 아마 제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 이 공언을 못 할 것이고 그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서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절 저희는 허가한 사실도 없고 엄정한 검정 위에 이것을 발본색원하겠읍니다.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는 이 원료가, 물론 이 도둑놈 한 놈을 지키는 사람이 열 사람이 못 지키는 예도 있읍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밀수를 단속을 하겠읍니다마는 간혹 미스가 있을는지 몰라도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없는 것으로…… 없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인데 정치인 또는 고위층에 관련이 있느냐, 전연 없었읍니다.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본인이 답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부 악덕업자, 유사 사이비, 말하자면 기술자 과학자 이 사람들이 악덕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정당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서 제가 공언하겠읍니다. 제 자신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정당하고 관계가 있었으면 이것을 제가 착수 못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약계 정비에 또는 마약사범 단속에 누구의 압력이나 또는 협박을 말씀하셨읍니다. 제 자신이 누차에 협박전화 협박장이 현재, 필요하시다면 제가 공개할 용의도 있읍니다. 그 외에 고위층이나 또는 정치인의 압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정체불명입니다. 협박한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그 밀조업자 또는 환자 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차례에 걸친 협박전화나 또는 협박장을 제가 받고 있읍니다. 그 압력이나 협박은 그 정체불명 외의 어떤 정치인이나 고위층이 없는 것을 제가 여기서 확언합니다. 그다음에 인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착수한 이상 이것을 완결을 볼 때까지 좀 더 노력을 해서 완결을 보도록까지는 인책을 조금 보류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산약품의 공신력을 말씀하겠읍니다. 약정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혁명 후에 국산품 붐이 일어나 가지고 국민이 국산품을 대단히 신용을 하게끔 되었었읍니다마는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물론 모르는 국민들입니다마는 이 국산품에 대한 신용을 하지 않게끔 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약정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떤 기회에 건실한 업자, 건실한 약품에 대해서는 해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이 콘돔회사의 그 합격품 또는 경옥고 등등을 말씀하셨읍니다. 저희 약정당국 또는 검정당국에서는 엄격한 검정을 해서 시중에 선량한 건실한 제품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엄격한 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 그 업계 업자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부정 못 할 사실인 줄 압니다. 그다음에 과대광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과대광고를 갖다가 단속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서 방청하시는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이 언론기관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이 과대광고는 단속이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영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이 있읍니다마는 이 수입경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제 실수라고 해서 인사처리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전 약정국장과 전 화학부장 이 사람들은 인사처리를 내신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검찰 당국에서 현재 수사 도중에 있기 때문에 결말에 따라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자신은 인사처리를 현재 내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보건원장에 대해서 인책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곧 금명간에 인사처리를 할 것을 여기서 명확히 답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메사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질문은 이로써 종결짓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무장군인 김해경찰서 집단난입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9항 무장군인 김해경찰서 집단난입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년간 정력을 기울여서 도와주고 애끼고 기르던 군 일부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앞으로 이 군의 평화와 단결을 위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굳은 신념 아래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군은 첫째,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둘째, 국방의 신성한 의무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군의 본연의 사명일 것이고 장교는 최소한도 기십 명으로부터 기천 명, 장군은 최소한도 2만 명 이상을 지휘 감독할 뿐 아니라 생사를 그의 한 주먹에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사표 가 될 뿐만 아니라 장군 하면 삼척동자도 존경하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병은 헌법에 입각해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군대요 국가의 군대지 어떠한 지휘관의 나 ‘사’ 자 사병 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김해경찰서를 무장군인 30여 명이 난입해서 국가기관의 일부분인 경찰서의 기물을 파괴하고 순경을 납치해 가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를 사형 으로 납치해다가 무자비하게 때렸다는 것은 첫째는 경찰서를 습격했으니 망정이지 청와대를 습격했다고 하면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쿠테타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순경이나 기자를 갖다가 곤봉으로 때려서 실신상태까지 빠뜨렸다는 것은 분명히 인권유린이요 언론탄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원된 병력의 명분이 어떤 장군이 사원 을 갚기 위해서 보복행위로 나왔다는 이 자체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군인이 일으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탈되는 군대를 만들게끔 한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간접으로 국방을 담당한 지 거의 10여 년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 5․16 이전에는 이러한 사건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읍니다. 5․16 후에 이러한 사건이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볼 적에 저는 퍽 국가장래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총칼을 가지고 국민을 누르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다는 천민사고방식이 우리 군 내부에 침투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국가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에 생생한 것은 동아일보를 침입한 사건, 법원을 침입한 사건…… 그때 김 국방부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일은…… ‘잘못된 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러나 순간적인 애국충정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오’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동아일보사에 난입했다든지 법원 침입 사건을…… 난입했을 적에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만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독선적인 논리에서 일어났다고 일응 수긍할지라도 이번 김해경찰서를 습격한 것은 소위 장군이라는 자가 순경하고 싸워서 그 보복행위로서 군인을 동원했다는 것이 과연 그것도 애국심으로써 일어난 것인가. 이러한 사조가 군 내부에 침투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그 책임을 국방부장관도 스스로 느끼셔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사조를 제일 먼저 선두로 섰던 분도 국방부장관도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감은 어떠시고 그 결심은 어떠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해경찰서 난입사건 이것은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또 하나는 단순히 부산지구 방첩대장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 했다 하는 데에서 더 중대하지만 요 3, 4개월 내에 일어난 거기에 준하는 사건을 들추어 보더라도 3월 14일 12시 40분에 파주에서 군인 49명이 파출소를 습격한 사건, 그다음은 3월 15일 24시 30분에 일어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7번지 이태원시장 주점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구타하고 그것을 말리려는 경찰관마저 폭행한 사실, 3월 17일 영등포경찰서 신동지서에 군인이 난입해서 기물을 파괴한 사실, 4월 25일 작약도 선착장에서 장 모 대위 외 14명이 행패한 사실, 그뿐 아니라 현역 군인이 더군다나 장교가 이 나라의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 밀수방지를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밀수행위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 등등 또 7월 15일 방첩대원이 자기 부대 기사를 보도한 데에 대한 보복행위로 강원일보 화천지국장을 연행해 가지고 불법감금한 사실 등등 우리가 한심스러운 사태가 연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어떻게 지우고 어떻게 지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군 내부의 옳지 못한 사조가 일로 팽창해 간다는 그 원인은 첫째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보사부 직원이 만약에 상공부를 습격했다고 하면 보사부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불신을 당해 가지고 모가지가 달아났을 것입니다. 건설부장관 소관의 직원들이 내무부를 습격했다고 한다면 아마 건설부장관은 목이 달아났을 것이에요. 국방부장관 예하에 있는 군인들이 동아일보사를 습격하고 법원에 난입하고 침입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 자체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장관으로서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결과가 오늘날같이 더욱 군 내부에 천민사조가 더 팽창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동아일보사에 침입한 사람 또 법원에 침입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그 복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보고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민사상이 반드시 군 내부 일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또 느끼고 있읍니다. 정부 자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순진한 학생 시민이 반세기 동안 우리가 갖은 학대를 받던 왜놈들과 강화조약 같은 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정부는 이러이런 점을 고쳐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최루탄을 마구 쏘아서 아직 피지 못한 학생들의 생명을 뺏는가 하며는 심지어는 여학생들의 젖퉁이를 만지고 속바지를 찟는 만행까지 한 그 자체도 옳은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그것도 볼 적에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에 그러한 사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된 일입니다. 거기에…… 이 문제는 물론 국방부장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따로 물을 사람이 있겠기 때문에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적에 군에서는 적어도 국방부장관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장관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되도록이면 은폐일로로 걸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감춰 보려고 애쓰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과거 대한민국 국군의 수사기관은 그렇게 썩어지지는 안했었는데 요즈음 와서는 왜 이다지도 썩어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참으로 안타까우며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군경합동조사반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전부 수박 겉핥기야. 그리고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어.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조사도 않고 있어. 피해자한테 먼저 조사를 하면은 명백히 드러날 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는 조사를 하지 않고 또 가해자들한테만 조사하는데 그것도 30여 명이 가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이내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정 대령의 순간적인 증언, 경남경찰국장의 증언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부산지구 방첩대 대장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방첩대와 연락을 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자는 부산지구 정 대령이 아니라 방첩대 본부대장 이상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겨우 사건을 취급하는 것은 대위 이하급 몇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고 그 위에 영관급 또는 장군급에 대해서는 은폐를 하려고 하시는지? 군 내부에서 일부 여론을 들으면 모 부대장은 앞으로 잘못하면 친여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요소를 가진 사람이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증오하던 제2 김창룡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김 장관은 똑똑히 아시고 그러한 사람은 발본색원을 해야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유지가 되지 만약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아무리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야당의 전체가 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애를 쓰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장관은 그러한 사람을 앞으로 색출해 가지고 엄단한 연후에 장관도 스스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번 난동을 일으킨 30여 명의 군인의 죄명은 무엇이며 현재 구속한 사람은 몇이며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아울러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질문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니까 오늘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산회를 하고 내일 진형하 의원 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김해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을 대변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저희들의 여러 가지 불찰과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만든 책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건이 여러 가지로 신문에서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일부 신문에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보도되지 못하고 왜곡된 보도가 전연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또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저희들이 밝혀 두어야 할 점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요점만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떠한 근본적인 원한이 있었다든지 그러한 그 외에 큰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은 전연 아니었읍니다. 공병학교 교장 정 장군이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일부…… 아마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돌아오느라고 사복을 입고 밤중에 돌아오는데 마침 길거리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 앞을 지나오다 보니까 스리쿼터 자동차 한 대가 아무런 밤바의 표지도 없고 군용차량 그대로 국방색으로 도색된 자동차에 어떠한 운전수가 기름을 넣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운전수를 보니 바지는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고 위에는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공병학교 교장은 원래 상당히 강직한 사람이고 부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타협할 줄을 모르는 사람으로 육군 내에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차는 분명히 군용차고 또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군인이 군수품인 휘발유를 부정으로 팔아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상 이것이 누구의 차냐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왜 네가 기름을 팔아먹는가 해서 자기의 신분을 그때 밝히고 질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안했을 것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에게 덮어놓고 군인이 휘발유를 팔아먹는 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정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저쪽은 김해경찰서 소속 자동차운전수였는데 또 아마 그 운전수는 생각하기를 어떠한 사복 입은 사람이 자기가 수재민 구호를 위해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놈 저놈 하고 왜 기름을 팔아먹는가 이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병학교 교장은 상대방의 신분도 안 밝히고 반항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몇 차례 때렸는데 그리고 보니 이 순경도 땅에 떨어져 있는 5가론 휘발유통에 기름을 넣은 쇠로 만든 자바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줏어 가지고 공병학교 교장을 때려서 뒤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순경은 김해경찰서로 쫓아 들어가고 공병학교 교장도 뒤따라가서 경찰서 안에 들어가니까 서장은 없고 마침 숙직계장이 거기에서 놀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마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운전수가 틀림없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마 교장이 좀 성격이 과격한 사람인데 그대로 참아 버렸으면 그걸로 끝날 것을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공병학교의 숙직장교를 불러내서 내가 지금 경찰 순경한테 맞아서 김해경찰서에 와 있는데 하고 전화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내에 있던 장교 7명이 경찰서 안으로 자기 상관인 장군이 맞았다고 하니까 격분해서 7명이 자동차를 타고 김해경찰서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서 숙직계장을 면박을 하고 아마 말이 오고 가고 하다가 숙직계장을 때려서 입술이 터지고 한 이런 일들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서장이 그 후에 와서 놀래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니 공병학교 교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서장이 앞으로 김 순경에 대해서는 잘 처리할 터이니까 아무쪼록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 주시오 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수해가 나 가지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야간에 출동했던 작업대원들이 공병학교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경찰서 앞에 군인차가 몇 대가 서 있고 운전수들이, 그 차를 몰고 온 운전수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작업하러 갔던 작업대장이 자동차를 거기에다가 전부 정지시키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공병학교 교장하고 간부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야간작업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신문에 날 때에는 3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김해경찰서를 포위하고 몇 시간을 점령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이렇게 좀 사실보다도 과장된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이 보도가 되기 전에 공병학교 당국과 김해경찰서 당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보도가 된다면 창피한 일이고 하니까 내용이 별다른 것 아니니 제발 신문에 보도하는 것을 좀 삼가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김해에 있는 기자들에게 찾아가서 누누히 부탁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보류가 되지 않고 신문지상에 이러한 모양으로 보도가 되고 해서 이것이 아마 그다음에 있는 사고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처럼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공병학교 교장은 26일, 24일 밤에 일이 있었는데 26일 육군본부에 올라와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를 하고 29일 낮에 김해로 돌아갔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방첩대장 정 대령이 지금 군대와 경찰과 국민이 혼연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적의 간접침략을 방지해야 될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공산 측의 지령을 볼 것 같으면 군관민 이간을 붙이고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라는 이러한 지령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군대와 경찰이 지금까지는 한 형제같이 밀접하게 일치단결해서 간첩 색출 또는 치안유지 대민봉사 이러한 데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군대와 경찰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서로 싸움을 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지나 않나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자기 부하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내사를 해 보라 하는 것을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29일 새벽에 그 밑에 있는 대위가 부하를 10여 명을 인솔해 가지고 김해로 와서 김해경찰서에 자고 있는 김 순경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김해지구에 있던 기자 2명을 연행해서 부산에 501방첩대에 데리고 가서 심문을 하다가 구타를 가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 결과가 김 순경에게는 전치 2주간의 타박상을 입히고 권 기자에게는 전치 1주간의 타박상, 최 기자에게는 전치 10일간의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을 이것을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것을 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 김해라고 하는 곳이 조그만 시골입니다. 거기에 공병학교라고 하는 큰 학교가 있어서 김해라고 하면 이것은 육군공병학교의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인들이 많고 또 시내에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잘못 보면 군인들한테 그 조그만 마을이 거의 군인으로 차 있기 때문에 잘못 보면 포위당해 있는 것처럼 또는 점령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간단한 동기에서 그 당시에 현지의 책임자들이 좀 머리를 써서 현명한 처사를 즉각 했으면 이러한 문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서 냉철한 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고를 저질러서 여러분 국민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장관의 책임을 물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를 드리고 송구한 제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저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한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끔 저희들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군기를 더욱 확립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특히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고는 천민사상에서 오는 사고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산군 측의 전략을 보건대 무력으로 후진국가를 침략하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최근에 있어서는 간접침략으로 민심을 정부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군대와 국민과, 경찰과 국민과 또 경찰과 군인과 이 사이에 이간을 붙임으로써 국내의 불안을 조장하게 함으로써 무력공격 이외에 간접적인 침략방법으로 적화하려고…… 이러한 전법으로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인들로서는 적의 이러한 책동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민사업에 또는 국민을 위한 봉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오늘날까지 다해 오고 있읍니다. 지난번 수해 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희생자가 많은 가운데에는 일반 국민들이 농민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4명이나 그 가운데에는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지난번 한발 때나 이번 수해 때나 언제든지 저희들은 모든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완전히 일치하고 국민들의 봉사자로서의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것이 공산 간접침략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국민을 존경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군대로서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은 한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김해사건 요 하나 때문에 군이 천민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극히 단편적인 사고를 보고 군 전체를 논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 군 전체로서는 이러한 적은 이 사고, 부분적인 사고 이것이 우리 군 전체의 흐름에 악영향을 가져는 올 수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가는 이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결코 이번의 이 사고가 군 전체적인 천민사상에서 오는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없게끔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여 명의 가해자를 갖다가…… 30여 명의 가해자를 10여 명이라고 축소하려고 했다는데 저의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방첩부대에서 부산에서 올 때 짚차 2대에다가 한 10여 명이 왔다고 군경합동조사반에서 밝혀져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도 처음부터 연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여 명이나 사람을 동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 10여 명이 부산서부터 가 가지고 거기서 기자 두 사람과 순경 한 사람을 연행해 가지고 갔다 하는 그 사실을 저도 시인을 하고 이것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가해책임자가 부산방첩대장 정 대령이 아니고 이것은 그보다도 더 고위층이 관련이 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이 정 대령이 그 부하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내사해 봐라 해서 그 부하들을 시켜서 보낸 것이고 제가 아는 한 위에서 일을 저지르도록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제가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처벌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육군참모총장을 책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육군에서 그때에 김해경찰서에 가 가지고 순경과 기자를 연행 조사한 데에 관련되었던 장영목 대위 이하 김정배 상사 등 5명을 7월 30일로 긴급구속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잠깐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지금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한 5분 정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구 방첩대장 정명섭 대령을 내사 지시 및 부하 감독 미흡의 책임을 지고 7월 31일 자로 동 직으로부터 해임되어서 지금 육군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공병학교 교장 정극서 준장에 대해서는 이 군경합동조사가 끝난 지난 8월 2일 자로 공병학교 교장을 동 직으로부터 해임을 하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이러한 사고를 발본색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처벌을 저희들은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이며 군의 신망을 실추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자는 의법 엄중 처리할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약속해 둡니다. 또는 전군 지휘관에게는 전 장병이 엄정한 군기 아래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감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아울러 지시했읍니다. 금반 사건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게 한 데 대해서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군은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분발 노력할 것을 여러분한테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성은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보고사항】 ◯출장 출장의원 박승규 김선주 노재필민병권 서인석 옥조남정진동 김은하 정해영최희송 출장목적 화물선 취항식 참석차 출 장 지 부산 출장기간 8월 3일 ◯위원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관식 간사 김장섭 간사 양순직 간사 박한상 간사 박영록 △특별위원 변경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 고형곤 위원 신 이희승 위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