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4차 회의

다음은 한건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에게 먼저 국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동양에서 제일가는 거대한 의사당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말했읍니다. 그 첫 회의에서 정부의 행동은 국회를, 물론 지금까지도 국회를 경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오늘의 정부의 처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전국체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이 외교와 국방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전국체전에 정부대표로 갈려면 문교부장관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거기에 국무총리가 꼭 안 가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체전을 빙자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자세하에서 국정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뭔지 모르게 어색한 일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아까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으레히 국회가 열리면 잘잘못을 논의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회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인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일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도 어떠한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많은 책임자들이 모여서 책임 있는 발언을 소신껏 하고 일단 결정되면은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나라에서 국회 내에서 서로 국정을 왈가왈부하는 것이 국론분열로 인정한다면은 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어저께 우리 신민당 당수께서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다섯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비상조치 9호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인사 학생을 석방해 다오, 언론탄압을 중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라 등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 답변에서 그 나름대로 언론자유가 있었다고 말했읍니다. 나는 참말로 요새 정부의 자세가 좀 달라진 모양이다…… 신문도 전부 사 보았읍니다. 라디오도 틀어 보았읍니다. 언론자유가 있다고 정부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신민당의 대표 질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읍니다. 이것이 언론자유라고 볼 수 있는지? 김 총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읍니다. 그런 총리를 상대로 꼭 해야 될는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당명에 의해서 나오기는 했읍니다마는 마치 7대국회 선거 적에 중앙정보부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경찰이, 내가 개인연설회장에 가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중앙정보부원 정복경찰관 사복경찰관…… 공무원뿐이고 진짜 나한테 표를 던져 주실 유권자는 하나도 안 뵈었읍니다. 그래서 그 적에 할 수 없이 버드나무 꼭대기에다가 마이크를 매달고 ‘산천초목아 들어라’하고 강연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한 심정에서…… 7대국회 공화당정부 때입니다. 몇 말씀을 ‘의사당아 들어라’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특히 이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이라는 제도로 바뀐 다음에는 자기 소관위원회 이외 것은 잘 알지 못한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작년도 즉 75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국회로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고간 것을 몰라서 그동안 회의록을 좀 읽어 보았읍니다. 외무위원회…… 74년도 12월 16일 자 외무위원회 제8차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의 75년도 외교목표를 밝혀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노 차관이 ‘대한민국의 75년도 외교목표는 첫째로 안보외교의 강화와 둘째로 국력신장 통상외교 문화확대, 세째로 평화통일외교의 추구입니다’ 이렇게 천명한 다음 ‘국제무대에서 북괴보다 우위에 서서 강력하고 전례 없는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국외교의 성과를 밝혔읍니다. 과연 그랬읍니까? 과연 국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읍니까? 정부의 이와 같은 분석과는 달리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대한민국의 탄생에 산파역을 해 주었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법통성을 정립시켜 주었고 북괴가 침략했을 적에 총회의 이름으로 유엔군을 파견해서 침략자를 물리쳐 준 그 북괴의 지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여지고 그 반면에 정부의 6․23 선언으로써 국제적 우위가 확고하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30년간 누려 온 유엔에서의 유리한 고지는 역으로 북괴가 차지할 지경에 이르른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러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탄생시킨 유엔의 모든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상실한 위기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한국문제는 한국이 몇 표 차로 이기느냐 하는 것만이 과거에는 생각해 왔읍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공산 측 안이 채택되고 우리 안의 채택 여부는 미국의 거부권행사에 의존케 되도록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판도가 바뀌어져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절대 우위성은 옛 얘기가 되고 우리는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더우기 지난 8월 26일 리마에서 있었던 비동맹회의가 북괴의 가입안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가입안을 부결시키는 등 일대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외무위원회에서 우리 당 소속 정일형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은 리마에 갈 필요가 없다, 이미 늦었다 했을 적에 정부의 대표는 뭣이라고 했느냐? ‘귀신잡기 작전을 하겠다’ 그랬어요. 물귀신 잡기…… 오히려 물귀신에 잡혀 먹혔다 그 말이야. 유엔을 중심으로 한 비동맹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진 의원께서 하시기로 되었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리마회의와 같은 참패는 한국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가해지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비동맹회의에 대한 방치는 적화통일을 위한 국제여건의 조성이라는 북괴의 외교목표를 도와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인은 보며 이는 중대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외교를 성년외교라고 호언해 왔읍니다. 그러한 낙관적인 사고나 표현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말했는지는 정부 당국자만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이에 대하여 해답은 현재 개회중인 30차 유엔총회가…… 그 말이 허와 실을 가르쳐 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유엔에서의 표 대결이 불리했다고 해서 또한 정부나 여당에 있는 분들은,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라고 우리가 과거에 북괴에 촉구해 온 우리 한국정부나 여당은 탈유엔 정책 또는 유엔의 변질을 운위하고 있읍니다.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의심하는 언동을 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러한 언동이 책임 있는 언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이 보기는 국제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의 권위에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유엔은 아직까지도 세계 외교무대로서 가장 권위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유엔 외교가 탈유엔이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작금 국제판도는 유엔에서 침략자로 낙인을 찍혔던 북괴가 이제 우리나라의 6․23 선언의 혜택을 입어 유엔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는가 하면 UNCURK는 이미 해체되었읍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운명에 놓여 있읍니다. 이제는 그들이 역전적으로 한국을 고립화 시키려는 저돌적인 외교활동이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의 주도하에 결성되었던 ASPAC은 ASEAN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체제였던 SEATO가 해체될 운명에 있는 반면 소련이 제창하는 새로운 아시아집단안보협의회가 거론되고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4대국 또는 6개국 안보론이 신민당에 의해서 제창되었을 적에는 정부나 여당은 비현실적이니 사대주의사상 발상이니 하면서 야당을 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요즈음에 와서 4개국 보장론, 6개국 평화론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미국의 키신저가 제안한 4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 환영을 했고 여당에 계신 분도 신문지상의 좌담회에서 환영을 했읍니다. 그런가 하면 김 총리는 어저께 또 그것을 반대했읍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북괴와 미국 사이에 직접회담을 적극 중개하겠다든가 한국과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우리 이해관계에 있는 열강들에 의해서 막후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슬픈 사실, 이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대에서의 중대하고 도전적인 한국의 안보문제가 제기되고 막후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중대한 국면에 처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본 의원은 이러한 한국외교의 현실을 놓고 안보에 직결된 문제 중 몇 가지만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묻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미외교에 관해서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한미관계는 재언할 필요 없이 혈맹으로 맺어진 우방입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현 정권이 자업자득으로 이루어 놓은 수많은 사건은 대미관계를 악화일로에 치닫게 했읍니다. 그 예로서 작년 7월 30일, 8월 5일, 12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소위 ‘프레져 코미티’라는 것을 열어서 한국의 인권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금년에도 두 차례 같은 청문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군원 2000만 불의 유보 등 매우 좋지 못한 사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인지 사태 후 한미관계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본 의원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고 그 장래도, 장래의 전망도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담벼락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NATO형으로 개정되거나 최소한 앤저스 조약형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과거의 주장이었읍니다. 인지 사태 이후에 포드 대통령, 슐레진저 국방장관, 키신저 국무장관이 한국의 방위에 대한 강력한 지원발언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회에서도 대한감정이 약간 호전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운데 한미안보회의가 얼마 전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에서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정부는 강력히 추진했어야 옳은데 한미공동성명에는 단 한마디 언급되지 않았는데 전연 논의한 사실이 없는지, 논의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한미조약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 사용과 적의 핵심 심장부 강타, 즉각 분쇄 등의 풍부한 약속보다도 나는 몇 배의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견해는 어떠신지? 세째로 정부는 언필칭 인지 사태를 내세우면서 월남이 망한 것은 협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겠다는 결의나 의욕이 없어서 망했다 또는 자유니 민주니 떠들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반공의식이나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의 신념을 어느 정도로 측정하시는지, 아직도 민주나 자유를 찾는 국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고 반공정신 면에나 애국정신 면에서 투철한 국민이라고 인정하실 것인지 역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네째로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심과 반공신념이 세계의 최강의 국민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반공의식에다가 한미방위조약의 보강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완벽하게 하는 금상첨화가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째로 월남파병 시의 대가로써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 각서에 표현된 한국군 현대화계획도 미국의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비판세력 때문에 4년간이나 지연되었었읍니다. 현재도 70％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안보회의에서 합의된 한국군 현대화계획이라는 것을 77년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나는 듣고 있는데 77년도까지 과연 완료할 수가 있는지, 한미안보회의에서 합의된 한국군 현대화계획이란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완전전략화되었다는 북괴의 군사력과 비해서 어떠한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30억 불 상당의 무기구입을 위하여 상업차관을 모색하고 있다는 함병춘 주미대사의 발언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방위세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차 유엔총회에서 서방 측 결의안이 통과된다면은 유엔군사령부가 내년 1월 1일을 기하여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주둔하게 되는데 동 조약 6조에는 ‘어느 당사자국이든지 타 당사자국에 통고하고 1년 후에는 본 조약을 중지시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몇 년까지로 어느 정도의 병력수준을 주둔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전협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1954년도에 있었던 제네바 회담과 같은 정치회담이나 휴전당사자회의가 중공 북괴 그리고 유엔과의 합의에 의하여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대안이 없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은 한국휴전협정은 전문 과 동 협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은 당사자 측이 아니라고 북괴는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회담이나 휴전당사자회의의 자체가 북괴나 중공으로부터 거부당했을 적에 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정전위원회의 기능은 물론 휴전협정 자체가 무효 내지 백지화됨으로써 북괴가 당장이라도 전쟁상태를 선언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이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중재하고 처리할 조정 또는 통제기구가 없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다음에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북괴가 정규전이나 전면전을 감히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김일성이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휴전협정을 무효로 한 다음에 한미 간에 또는 공산 측과 당사자국 간의 회의 이전에 그 틈을 타서 남침을 해 왔다고 가정할 적에 미군의 지휘권은 누가 가졌는지, 한국에서 갖고 있는지, 한국군은 미국에서 지휘하는지 또는 과연 지금까지 과거에 몇 개의 충돌사건이 있을 적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출동한 사실이 없는데 앞으로 흑산도쪽 어떠한 부분적인 전투가 재개했을 적에 과연 미군이 즉각 개입한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열째로 71년의 대통령선거 당시에 신민당의 집권 견해로서 제창한 미 일 소 중공의 4대국 안보론과 최근 우리 당 총재가 제의한 한 미 일 북괴 소련 중공의 6개국 평화회의와 민주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준규 의원이 동경에서 제의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4개국 간의 쌍무협정안 등 이상 3개안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며 이 안과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정책연설에서 밝힌 남북한 및 미 중공의 4자회담, 때로는 확대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아마 6개국 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내용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 어떤 것인지? 4대국 안보론이나 6대국 평화회의 내용과 동일한, 키신저 미 국방장관이 제의해서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현지에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말했으며 외신은 한국정부와의 공동제의라고까지 하였는데 김 총리께서는 어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그 내용이 다르고 지금도 4대국 보장론이나 6대국 평화론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집권당의 정책의장이 말한 것이 다르고 외무부장관 얘기가 다르고 국무총리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의 말이 진짜로 진짜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당, 외무부장관, 총리 얘기가 이렇게 달라 가지고야 국민보고 무엇을 믿으라고 할 수가 있읍니까? 열한 번째, 미국과 북괴의 직접교섭설에 대해서 미 국무성은 물론 부인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끼 일본 수상이 포드 미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하여 워싱턴으로 떠나기에 앞서 그의 측근이며 아아연구회 회장인 우스노미야 를 평양에 보내가지고 김일성이를 만나게 하였고 김일성이의 메시지를 받아 8월 5일에 있었던 포드 미끼 회담에서 포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미끼 수상이 미․북괴 간의 대화를 위해서 키신저나 다른 책임 있는 미국 대표를 평양에 보내 달라는 김일성의 희망을 포드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고 워싱턴을 방문 중인 미야쟈와 일본 외상이 9월 27일 방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관련 미국과 북괴와의 양자 회담이 휴전당사자회의에 앞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비친 보도, 9월 30일 유엔주재 일본대표부 소식통은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에게 미국과 북괴회담의 주선을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10월 말경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다섯째로 미끼 일본수상이 방미 중에 미․북괴 간의 중개역할을 하겠다는 보도 등 일련의 사실은 일본정부가 키신저 장관이 제의한 당사자국회담에 앞서 미․북괴회담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비밀회담이나 막후교섭은 외교상에 흔히 있는 일인 것은 알고 있지마는 이것은 추리 아닌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본 의원은 믿고 한국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교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으나 국민은 이와 같은 외신을 보고 미국이 한국정부에 사전협의 없이 적대집단인 북괴와 직접 우리 운명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데 대해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없다는 데 더욱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미․북괴 회담설의 진부와 정부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큰 둘째입니다. 큰 둘째는 대일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제일 가깝고도 제일 먼 나라가 일본이었읍니다. 한일협정 비준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우리 우방으로 등장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과잉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김대중․문세광사건 등으로 양국은 극도로 악화되었다가 최근 미국의 막후 중재로 정상화를 되찾아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끼 내각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한 양국 간의 기본조약 제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괴와 공공연한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가 하면 불과 10년간에 무역역조가 100억 불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능력을 과거에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관조건마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해산업만을 한국에 수출하는 등 그들의 본성을 여지없이 노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꼭 일본에게 자본을 구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어 온 빚이 얼마며 앞으로 얼마를 더 얻어 와야 우리 경제가 안정된다는 것입니까? 한일각료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정부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향상이나 민단의 건전한 발전 육성과 조총련의 활동규제, 사하린 교포의 소환문제, 2차대전 시 일본이 강제로 끌어다가 희생시킨 동포의 보상문제 등등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 신경을 쓸 여유도 없이 일본이 유엔에서의 태도, 중소를 비롯한 북괴에 대한 태도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견해는 어떤지? 세째로 일본이 대소․대중공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반도문제를 거론할 것이 분명하며 그렇게 될 경우에 북괴에 유리한 결정을 할 공산이 없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역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미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요청한 한국의 방위분담정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또한 방위산업 육성문제도 오히려 우리 자주능력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정부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일본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 방위산업 육성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무엇인지 또한 최근 일본정부의 수뇌들이 한국의 방위문제에 적극적인 반응과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이런 말이 종종 돌고 있읍니다. 그 참여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군사적인 면에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방위산업 면에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로 일본은 미국이 중공과 화해를 하자 자유중국을 언제 봤느냐 하고 차버리고 중공에게 달려가서 아부한 경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일본은 미국이 혹시 일본보다 앞서 북괴와의 접촉을 가질지 모른다는 판단이 있으면, 생기면 경쟁심과 경제적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남북한 교차승인원칙을 관철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소련과 중공이 대한민국을 승인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북괴와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상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경우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균형유지가 가능하다고 국무총리는 보시는지, 그렇게 되면은 그럴 경우 한국은 힘의 약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지위가 더욱 저하되고 북괴는 월맹이 과거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때와 같은 전략을 써서 한국을 제2 월남으로 만들려고 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다음에 큰 세째입니다. 헬싱키 선언 이후 소련의 극동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몇 가지 하겠읍니다. 그 첫째로 구라파에서 어느 정도 외교적 승리를 얻은 소련은 그 여세를 몰아 그들의 역사적 숙원인 남진정책은 아세아에서 해군기지 획득을 비롯하여 아세아집단안보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는 존중되고 불가침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모든 국가라는 개념에서 분단국인 한반도의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의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괴를 각각 하나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때는 영구분단으로 될 것이 아닌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해석은 어느 쪽이고 소련의 진의는 어떠한 것이며 그 여파는 어떠한 여파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소련이 북괴에 그들의 군사기지 요구가 있는데 만일 북괴가 이를 수락할 경우 남북이 군사 면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공이 압력을 가하여 북괴로 하여금 소련의 요구를 거절하게 하거나 중공 또한 군사기지를 요구할 전망은 없는지? 최근 기업인과 체육인 그리고 서신교류와 도서교환 등을 통해서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되어 가는 듯 보입니다. 이 차제에 외교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통상대표부 또는 무역회관 등을 설치할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으며 교섭한 일이 있는가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적인 문제는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째, 대중공 관계를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장 큰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은 바로 중공이올시다. 한일대륙붕조약에 파문을 던졌고 대륙붕 석유채취 탐사 중에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그 시추를 중단케 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비동맹그룹에 영향을 행사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게 하고 있으며 일본으로 하여금 한일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등 사사건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중공이올시다. 정부는 6․23 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대중공 자세에 있어서 매우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공은 종전의 태도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괴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 특히 불란서 영국과 같이 중공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를 움직여 적극적으로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마련하도록 시도해 볼 만한 문제인데 그 정부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있는가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마에서의 참패는 곧 대중공외교 실패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월남에 억류되어 있는 외교관 및 교민들을 구출하는 교섭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것도 중공의 입김이 없이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외교관 8명, 교포 150명 구출하는 작업을 통하는 과정에서 대중공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될 시기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외무부장관 견해는 어떠신지? 큰 다섯째로 중소관계의 악화와 호전이 한국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자 합니다. 헬싱키 회담에서는 중소의 입장이 다르듯이 유엔에 임하여는 양국의 태도가 또한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금년 유엔총회에서 소련은 헬싱키 선언을 재확인 받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공은 한국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괴는 중소의 분쟁 틈바구니에서 곡예를 잘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소분쟁이 악화의 상태에 돌입됐을 경우 북괴는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즉 중소분쟁의 함수관계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양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지 또한 중소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북괴의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국외교는 유엔 비동맹 IPU 등 각급 국제회의에서 북괴와 대결하여 현재 상태로 번번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자랑하는 공화당정권 14년간의 외교치적이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민적 긍지를 회복할 획기적인 외교정책으로 유엔과 비동맹에서의 우리 외교적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외무가, 내일은 총리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로 동남아 외교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나라가 주동이 되어 창설된 ASPAC은 퇴색되어 가고 있읍니다. 반면 중공세력이 중심이 된 ASEAN은 이미 등장하고 있읍니다. SEATO는 해체될 운명에 있으며 또한 소련이 제의한 동남아안보협의회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방위조약을 NATO형으로나 혹은 앤저스형으로라도 교체하거나 NATO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한미일 삼각안보조약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만일 이런 것 없이 일 중공 간, 일 소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거기에 따라서 중공과 소련의 중개로 북괴와 일본이 공식으로 외교를 한다면은 우리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막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일본 사람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원치 않지마는 앤저스와 같이 한미일 삼각안보조약이라도 맺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간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오늘은 외무가, 내일은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은 통일문제입니다. 브란트 전 서독수상이 과감하게 동방정책을 수행해서 성공한 것은 확고한 민주체제 위에 국력의 뒷받침과 전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시작하면서 통일에의 첩경은 한국적 민주주의와 유신체제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현 체제 3년간 남북의 긴장은 7․4 공동성명 이전보다도 더 한층 악화되었으며 통일에의 길은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방법론으로 있어서의 유신체제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요사이 안보를 위해서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또 강변하고 있읍니다. 월남은 전쟁 중에 민주회복이니 독재니 하며 데모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반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월남전, 인지 사태를 거론하거나 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유리하게 해석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대화가 단절되면 정부는 와르샤바 회담처럼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비밀통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제3국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영영 남북대화는 막혀졌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밀통로라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없다면은 그 타개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정부는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강철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한계선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계선이 넘으면 부러집니다. 이 국민은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면 한계선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계선이 왔을 적에는 국가적인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유연성 있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와 같이 초긴장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만약 이끌어 나간다고 그러면 나는 반드시 강철은 부러지고 만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아홉째로는 방위성금과 관련해서 국방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1976년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민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꺼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세와 정성 어린 방위성금을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읍니다. 군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과 대결하여 이길 수 있는 전략적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지휘 면에서나 사상무장 면에서나 전력배양 면에서나 군수관리 면에서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조리 또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 내부에 과연 그것이 발본색원이 돼 있느냐,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군 사기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지 않고 다만 어저께 일어났던 해군의 난동, 해군 일부 부대에서의 불미스러운 난동행위가 일어난 걸로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 당국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이 74년도 결산검사 보고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은 예산관리 부정이 비록 3억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가 되고 전력강화에 금이 가게 하는 중요한 일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은 우리의 자주국방태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에 많은 외교적 도전을 받아 시련을 겪고 있는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으로서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서구라파 제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신생 후진국가들이 자체 내에 안고 있는 민족적 감정과 전후 후진국에 먹혀들어 갔던 사회주의이론을 교묘히 역이용하고 편승하여 이들 국가를 비동맹이라는 기구로 조직화하고 국제무대에서 반미운동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데 성공한 중공의 장기적 적화전략에 기인된 것도 물론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지난 8월 리마회의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월남파병 문제가 또 커다란 원인의 하나입니다. 1966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월남파병 문제를 논의할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적했읍니다. 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 월남파병은 적든 많든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앞으로 이 결과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사회에서 호전국가라는 악명을 얻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정부에 얘기한 것을 나는 다시 회의록을 보고 생각했읍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야당이었지마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서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는 저 사람은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그다음 선거에 무자비한 통을 바꾸어치기까지 하는 중앙정보부원이 열다섯 명이나 늘은 이런 부정선거를 써서 3년 6개월만의 싸움 끝에 제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이렇게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아도 사사건건이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외교와 국방은 여야가 어디 있느냐,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 가서는 외국사람이나 우리 교포들이 물을 적에 국내의 치부를 안 드러내기 위해서 별 변명을 다해 왔읍니다. 이렇게까지 국가를 위해서 우리 야당은 총체가 거국적인 외교활동을 해 주고 있지만 정부는 야당이 어떠한 좋은 안을 내더라도 사사건건이 채택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구실이라고 유아독존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한 의원!

3분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나머지는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해 드리겠읍니다. 시간이 종결되었읍니다. 【한건수 의원 발언 보충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6․25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파병되어 피를 흘리며 지원해 주었던 월남은 보람 없이 패망하였고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좌절과 시련은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내적인 요인으로서는 내치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일부 과잉충성분자들의 소행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동백림사건과 김대중사건을 비롯하여 내외 성직자들에 대한 과잉제재, 언론통제와 인권유린, 긴급조치의 남발 등등의 비민주적인 통치방법은 우리의 우방들까지 외면하도록 국제적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이 비민주적 국가다…… 이러한 인정을 받게 한 내치의 비민주화가 또한 외교 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정책의 차질과 실패의 책임을 유독 외무부 당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을 유발시켰거나 치유를 못한 현 정권 전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발적으로 방위성금을 내고 방위세를 물어가며 자주국방을 튼튼히 해 달라고 협조하고 있는가 하면 17세부터 50세까지의 청소년 학생 상인 공무원 등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국민이 국력의 조직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자발적으로 학도호국단에서, 현역과 예비군에서, 민방위대에서 총력안보 대열에 나서고 있읍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바를 들어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국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부주도형 외교정책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여론을 외면하고 건전한 대안조차 무시해 버리는 일방통행식 통치방법도 지양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의 말과 같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도 확고해졌으며 전 국민의 안보와 반공의식도 최고조에 달했으며 국력의 조직화와 극대화도 이룩되었읍니다. 이때야말로 최적기가 아닙니까?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룩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있기를, 다시 말해서 민주헌정제도로 복귀할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번 질문은 북괴의 소위 그 ‘3일 전쟁’에 대한 대비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북괴가 소위 3일 전쟁 운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속전속결전략의 개념을 과시하는 말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도 각종 대비책을 수립을 해서 대처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대비책에 대해서 각급 제대별로 그 관계자들의 신념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근본적인 대비책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괴의 단기 속전전략에 의한 기습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 간의 합동작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고도의 임전태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기경보를 획득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적이 침공해 올 시는 각종 화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이를 저지 섬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 아래 평소부터 군은 실전위주의 훈련으로써 군의 정예화를 기하는 동시에 전 전선의 대대적인 장벽을 설치를 하고 또한 수도방위력을 강화를 하고 동원의 속도를 단축한다든가 또 전쟁물자를 사전에 비축을 해서 적의 여하한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수립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적이 소규모의 침공이 있을 시 여기에 대한 보복책은 뭐냐고 물으셨읍니다. 물론 적은 전면전이나 혹은 국지도발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읍니다. 특히 소규모 도발에 대해서 보복조치로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읍니다마는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대별로 지휘관에게 응징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각종 상황과 형태 규모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연합으로 되어 있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비정규전부대가 후방에 침투해 왔을 적에 대비해서 후방의 군경 예비군 등 범국가적인 전쟁요소를 통합 조직화해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남북 군사력의 균형유지를 위한 장기방안이 무엇이냐 그리고 5개년 전력증강계획과 방위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자주국방태세 확립은 국가와 국민이 다 같이 절실히 요망하는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겠읍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이미 향후 5년에 걸친 새로운 국군전력증강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의 정성 어린 방위세와 방위성금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올린 바 있읍니다. 우리 군은 북괴가 군사적인 동맹국의 지원이 없더라도…… 지원 없이 단독적으로 침공해 올 경우에는 우리 단독으로써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본 계획이 완료되었을 적에는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귀중한 국방자본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제 분야만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제1차 현대화계획이 77년도에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또 증강계획의 그 수준이나 그때에 가서의 북괴와 비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와 같은 물으심이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반 미국의 슐레진저 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1차 5개년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77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읍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적인 전력증강계획의 수준이라는 것은 북괴의 단독남침을 우리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강이 되겠읍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괴와 비교를 할 적에 군사적인 균형유지는 가능하다고 보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할 것이고 그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은 없읍니다. 또 따라서 현 수준에 있어서의 변동은 없읍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거번 한미보안협의회에서 재차 보장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북괴가 남침을 해 왔을 적에 특히 국지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이 즉각 개입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것 역시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바 있읍니다마는 미군은 여하한 형태의 적의 침략도 이를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일본과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협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때까지 일본과 어떠한 협력문제를 논한 바는 없읍니다. 방위성금 문제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방위세나 방위성금이나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정성 어린 성금으로서 한 푼의 낭비도 없게끔 또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증강 분야에 사용되도록 이것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끔 잘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일부 부대의 불미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군사기밀 관계로 인해서 자세한 내용은 국방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방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린 바 있읍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순간적인 어떠한 발작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즉시 적절히 조치가 다 되었읍니다. 거듭 군사기밀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 올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대화 타개방안에 대해서 우리 통일원에서 일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공산주의자와 대치하고 있는 민주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민주국가 측이 국력에 있어서 월등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남북대화가 북한 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방해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저들이 남북대화를 통해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야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이 남북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북한의 폐쇄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남북대화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1974년과 75년 초에 한국의 정치상황이 일시에 혼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또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른 수를 쓰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저들을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이 착실하게 국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고 정치 사회의 안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들로 하여금 평화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방안은 이미 6․23 선언이나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3대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구현하는 방안을 통일원에서 계속 연구해서 진력할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오정근 의원과 한건수 의원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 공통된 비동맹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비동맹 리마에서의 회의가 북괴의 가입이 선언되고 저희들은 일단은 가입되지 못하였다 하는 이러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되게 생각하여 이러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질문 중에 비동맹회의가 너무 성급히 진행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깊은 연구와 그리고 교섭의 노력 없이 행하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비동맹외상회의의 배경과 지난 3월의 하바나회의에서 북괴의 가입권고가 결의될 때까지의 경과 그리고 둘째 번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동맹 리마 외상회의에 어떠한 우리가 대책을 세웠고 가입신청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경위, 세째 번으로 8월 리마 현지에서의 회담 과정과 저희들의 활동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현재 왔는가 하는 평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동맹그룹의 성격은 당초 미국과 소련 양대 불럭의 어느 일방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반식민․반제국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비동맹회의 당초 목적은 그 후 점차 변질되어 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1972년 가이아나 비동맹외상회의에서 베트공 대표 및 시하누크 망명정권 대표를 월남과 캄보디아 합법정부 대표로 참석시키는 등 매우 좌경적인 색채를 띠우게 되었읍니다. 비동맹회의 초창기에는 유고 애급 인도 인도네시아 가나 등의 국가원수들이 주로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사망하였거나 또는 퇴진하였고 최근에는 알제리아, 쿠바, 탄자니아, 쟘비아, 시리아 등이 새로운 비동맹진영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주역의 교체로써 비동맹은 보다 급진적이고 반미․반서방적인 색채를 띠우게 되었읍니다. 비동맹회의는 또한 초기에는 분단국 문제에는 개입하기를 꺼리는 이러한 경향을 보였읍니다. 그러나 동 회의의 성격이 점차 좌경화됨에 따라서 한국문제에 관하여 북괴 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게끔 되었읍니다. 비동맹회의에 관하여 북괴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여러 가지의 결의가 그동안 채택되었읍니다. 그것은 1970년 쟘비아에서 개최되었던 비동맹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유엔군 철수를 요구했고 72년 가이아나에서 개최되었던 비동맹외상회의에서는 남북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외세간섭의 중지와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읍니다. 또한 74년 알제리아에서 있었던 제4차 정상회담에서는 UNCURK의 해체와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읍니다. 이러한 비동맹국가들이 작년도 한반도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토의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나를 보면은 우리 측 공동제안국이 된 나라는 여섯 나라임에 비해서 북괴 측 공동제안국은 29개국이나 나왔읍니다. 또한 정치위원회에서의 작년도 투표 태도를 보아도 아측 결의안에 대해서는 비동맹국가 중 15개국이 지지하였는데 비해서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해서는 36개국이 지지하였읍니다. 따라서 총 48표를 얻은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표 중 12표를 제외한 대부분이 비동맹진영에서 나왔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던 중 금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쿠바 하바나에서 개최되었던 비동맹조정위원회에서는 북괴를 정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권고를 채택하는 동시에 또한 한국민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지지한다, 유엔기치하에 남한주둔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한다, 세째로 두 개의 한국 동시 유엔가입을 반대한다는 등의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하바나회의의 결정은 북괴가 비동맹을 이용해 가지고 리마회의에서 단독가입을 실현하고 또한 그러한 선언을 몰아 가지고 북괴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여 금년도 30차 총회에 있어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북괴의 결의안을 채택시키는 그 세력을 규합하는 바탕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총회 이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비동맹권에서 우리를 고립시켜서 앞으로 유엔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에서 북괴의 정치적 선전을 일삼고 그것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우위를 우리로부터 뺏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명백히 드러났읍니다. 이러한 그 3월 하바나회의의 결과를 보고 정부로서는 북괴의 일방적인 비동맹그룹 가입으로 야기될 비동맹의 대한국관계 악화 방지와 하바나회의 한국관계 결의가 금차 유엔총회에 미칠 영향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비동맹회의에 정회원으로나 옵서버로나 또는 게스트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자격과 방안을 비동맹 제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남북한이 다 같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되지 않거나 해서 비동맹에서의 한반도문제가 남북한 간에 균형 있게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읍니다. 물론 이 시점에 있어서도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동맹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입이 된다 하는 자신은 가지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동맹이 많은 좌경적인 그리고 반미․반서방적인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서 저희가 우위를 차지한다 하는 것은 자신을 가지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저희가 가지 않고 북괴 단독가입과 단독선언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무인지경을 가는 식으로 해서 비동맹그룹 내에서의 북괴의 단독무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북괴와 이 자리에서 대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대책의 주안점으로서는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중동문제, 남아의 인종차별 문제, 후진국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제3세계 내지 비동맹에 동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비동맹 가입신청은 그 가입자격 특히 외군기지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중대한 난관이 되는 것을 처음부터 발견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비동맹에 가입신청을 내 가지고 북괴와 겨루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 한 가지는 북괴 가입을 최대한으로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 가입신청을 내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둘째로는 북괴도 군사동맹이 있으므로 비동맹권 내에 온건파로 하여금 자격요건을 엄격히 따지도록 하여 북괴도 비동맹가입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와 동시에 가입이 부결되거나 가입문제 토의가 보류되도록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세째는 비동맹 내의 알제리아 등 소수 과격파의 독주에 대한 다수 온건파의 반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네째로는 리마회의의 입지조건상 온건파의 발언이 활발할 수 있고 또한 의장이 페루 측이므로 우리 측에 불리한 의사진행을 견제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페루에는 북괴대사관은 없고 저희만이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다수 온건파 비동맹국가의 호감을 사고 우리 지지세력이 북괴 지지 일변도의 비동맹노선에서 이탈한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이상의 여섯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가입신청을 내게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하바나회의에서의 그러한 북괴 단독가입 권고결의가 있은 직후인 4월부터 8월 리마회의까지에 무려 12회에 걸쳐서 12개의 사절단이 50여 개국을 방문을 했읍니다. 따라서 70여 개국 당시의 비동맹회원국 중 대부분의 나라를 저희 사절단이 순방을 했고 저희와 북괴와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희들의 가입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국 영국 서독 일본 등 우방과도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한국이 이러한 입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동시에 이들 나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읍니다. 예컨대 영국도 20여 개국에 대해서 저희들의 지지를 호소해 주었고 서독은 48개국, 일본도 상당수에 관해서 대사관을 통하여 저희 입장을 지지해 주었읍니다. 세째 번으로 리마외상회의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 당시부터는 신문에 많이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대략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시 상당수의 국가가 저희들을 지지했는데도 말하자면 저희 측에는 과격우방이 없고 대부분 온건하고 그 이치를 따지는 지지국인데 비해서 저쪽에서는 알제리아, 토고, 월남, 쿠바 등 과격분자들이 많은 발언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회의의 분위기가 좌우되는 동시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빈 월남외상의 발언이 또한 작용을 해서 부득이 저희들은 가입이 되지 못하고 북괴만이 가입이 되었읍니다. 참고로 8월 25일 야간 비공식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가봉 중앙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쟘비아 그리고 아세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중남미에서는 알젠틴 페루,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10개국이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해 주었고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이 그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해 주었읍니다. 그 빈 여사의 발언과 그 이후에 극렬파 동조분자들이 이북의 가입지지와 우리의 가입반대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형세가 불리해져서 북괴의 가입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컨센서스 가 성립되었다고 소란을 피웠을 때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일어나 가지고 북한가입을 박수로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남북한 동시가입이 아니면 북괴가입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발언을 했읍니다. 이러한 사우디의 발언에 대해서 시에라리온․오만 대표가 즉각 지지를 했고 쟘비아, 가봉, 차드, 라이베리아, 페루, 말레이지아, 싱가폴, 아프카니스탄, 인도네시아, 애급, 카메룬,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 레소토, 모로코, 아이보리코스트 등 16개국은 남북한의 동시가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읍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라이베리아, 페루 등 대표는 회원국 자격문제를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까지 주장하였으며 말레이지아, 싱가폴, 아프카니스탄 및 이집트가 제의를 찬성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반대파에서는 말리, 브론디, 세네갈, 유고, 콩고, 이락, 예멘, 다오메이, 쿠바 등 반대발언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월남파병을 비난하는 빈 여사의 발언 이후 토고 보츠와나 등이 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이 편파적이며 친 제국주의 세력을 옹호한다 운운하는 극렬한 발언이 나옴으로써 회의분위기는 많이 바꾸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유감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어 가지고 힘 있는 데까지 선전한 그러한 효과는 저희가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 저희가 12개의 사절단을 50여 개국에 파견해 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들 북괴는 리마 비동맹외상회의에 의해서 하바나 권고결의를 그대로 채택하였을 것이고 거기에서 독무대의 선전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한 가지 부결 가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북괴의 가입이 무조건 채택되지는 않았읍니다. 즉 일부 회원국의 유보를 가지고 가입이 승인되었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즉 컨센서스가 아니고 영어로 된 원문을 말씀드리면 ‘위드 써튼 레저베이션’, 그러니까 일부 회원국의 유보가 있었다 하는 것이 북괴가입에 꼬리가 달려 있읍니다. 또한 저희 문제에 있어서도 부결되었다는 용어는 쓰지를 않았고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따라서 부결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후일 다시 가입문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저희로서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동맹그룹 내에서의 한국의 우방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고립감을 불식하고 앞으로 유엔 한국문제에 대해서도 비동맹회의에서의 회의분위기를 잘 보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입 또는 가입 부결에 동요되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제3세력 국가들 비동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제3세력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과 양자관계를 통해 가지고 경제 통상 문화 기타 모든 방면으로서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제3세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우호관계 강화와 우방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을 양자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명년 콜롬보회의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73년 알제리아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명년 76년에는 콜롬보에서 비동맹국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되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가 끝나고 우리 문제가 일단락 짓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정근 의원께서 또한 UNC 해체 시의 대책과 4개국 회의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4개국 회의를 상대방이 응할 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UNC 해체라는 것은 휴전협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이것은 해체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해체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놓았읍니다. 4개국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오 의원께서 4개국 회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난 6월 27일 우리가 제안한 직접당사자 간 협의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22일 자 키신저 장관의 그 연설에서 인용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6월 27일 자로 제안을 하고 키신저 장관이 22일 연설에서 다시 역설한 바 있는 휴전협정의 계속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유엔사령부의 해체, 휴전협정 유지대책 강구를 위한 휴전 당사자회의는 이미 중공과 북괴가 이것을 거부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함병춘 주미대사가 30억 불 상당의 상업차관 운운의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다만 함병춘 대사는 우리의 자주국방과 국군현대화계획을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외신을 타고 와전된 것으로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소련 중공과의 관계개선 문제에 언급하시고 특히 무역대표부 등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에도 이러한 중간기구를 설치할 생각이나 교섭을 해 본 일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소련 중공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고 체제를 같이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과도 우리에 적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친선우호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을 이미 내외에 천명한 바 있읍니다. 이 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공 소련으로부터는 저희들에게 대해서 이렇다 할 제안이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공 소련이 우리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해 온다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월남에 잔류 중인 외교관과 교포들의 구출작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신경을 써 가지고 두세 곳에 루트를 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저희 외교관과 교포들의 신상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고대합니다마는 아직도 언제경 확실히 어떻게 되겠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남아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월남사태 이후 동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나라들과도 저희는 양자관계의 견지에서 보다 국교를 튼튼히 하고 경제․사회․문화 면에 있어서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