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4차 회의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무소속의 김두한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참 세월이라는 게 빠릅니다. 벌써 제가 여러분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한 좌석에서 국사를 논한 게 한 어언간 벌써 이십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눈에 어리는데 이 애인 보고 싶은 만큼 매일 보던 분을 못 보니깐 그것도 무언가 하나의 서운한 마음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참 이번에 여야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대해서 관대히 처분해 주신 데 대해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언고니 제가 용산구에 선거 입후보할 때 그때는 공화당이 입후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야당 여러분한테 본의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면서 역시 선거운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무례한 것을 해서 야당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참 제 마음으로 항상 죄송스럽고 어쩔 바를 몰랐기 때문에 참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한동안 계속했읍니다. 그러나 역시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대해서 관대히 해 주셨고 또 우리 6대 국회에서도 참 역사에 없는 여당 여러분께서 같은 국회의원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관대히 아량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무엇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저는 사실상 과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의정의 역사를 봐서 자유당 시절부터 민주당의…… 오늘날의 6대 국회를 이때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포기를 하고 아주 축 늘어져서 책이 있어도 사회에서는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책 좀 많이 들여보내 달라고 해서 아주 푹 쉬려고 그랬는데 아 그것도 여러분이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또 나왔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가기 전에 몇 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여러 어른께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교도소를 좀 고쳐 주셔야겠어요. 이 6․26 사변 적에 파괴가 되었는데 스팀을 다 떼갔읍니다. 난로가 전체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동안이라는 걸 냉수밖에 못 먹읍니다. 그러면 본감하고 미결하고 일반 재소자가 약 한 8000여 명이 있고 매일 전국의…… 서울에서 300만 인구에서 매일 한 300명씩 들어오고 하루 백몇십 명씩 나가는데 매일 밀리는데 방은 한 칸 방밖에 안 되는데 사람을 열다섯씩 집어넣어 가지고 잠들을 못 자고 전부 서 있고 한 면이 콩크리트로다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나무때기 하나를 얇은 걸 해 놨기 때문에 완전히 바깥에보담 춥게 완전히 얼음이 얼어서 손만 내놓으면 전부 동상이 걸립니다. 자 이러니 가만히 보니 교도소를 누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 없고 가끔 모셔 가는 바람에 거길 저도 이럭저럭 한 40여 회 들락날락거렸는데 아 이렇게 추워서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4․19가 일어나고 5․16이 일어나서 여기 여야 여러분들도 교도소 구경을 하셔서 바깥에 나와서 깜박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국가를 현대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대서울에 있는 교도소를 먼저 좀 현대화해 주어서 스팀도 들어오고 여름에 전기풍선도 들어오고 그래야 나도 어떻게 좀 가끔 더 한 댓 번 더 들어갈 셈 대고 뭐 일을 좀 했으면…… 아 이 워낙 추우니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그것을 고쳐 놔야 이다음에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정치운동하는 사람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고쳐 놓으셔야 될 것이고 그러니 과거의 자유당 분도 들어가시고 5․16 군사혁명 나 가지고 민주당 분도 들어가시고 이다음에 또 가딱 역사가 변경되면 거꾸로 훌떡 뒤집어서 되는 날이면 공화당 분도 들어갈 테니 공화당 여러분들도 잘 고쳐서 스팀…… 냉방 난방을 해 놓고 방을 넓직하게 해 놔야 큰 덕을 볼 테고 나도 또 가끔 좀 투쟁…… 국가에 투쟁하는 놈이 교도소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한 몇 번 더 들어가서 아주 내 나이하고 꽉 채워야겠는데 한 댓 번만 더 들어가면 내 나이 꽉 차니까 그걸 여러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의 교도소를 좀 현대화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여야 여러분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아까 보고 때에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매우 그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금번 임시국회 초에 본인이 조사해 본 결과 적어도 60건쯤은 의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나 가지고 법사위원회가 끝난 것이 오늘 아침에 3건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너무 천연되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결의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월 7일까지 본회의 휴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선포합니다.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상정합니다. 어제 산회 직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오늘은 다른 안건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본 안건을 계속해서 심의하되 가급적이면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정이 약간 달라져서 역시 본안을 먼저 상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분이 많습니다. 어제 저는 산회 직전에 말씀드리기를 질문하실 분들이 대체로 양해를 하셔서 내일은 질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역시 질문을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니 오늘은 먼저 공화당의 배길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당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농림정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농림정책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퍽 쑥스러운 생각도 납니다마는 이 농림행정은…… 농림정책은 국민의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로 보아서 또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농림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명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앞날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올라왔읍니다. 다른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올 줄 모르는 것이 다른 물가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곡가는 한번 올라갔다가도 주기적으로 추수기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하락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가는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일방이고 이 곡가는 올라갔다가 추수기가 닥치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가격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읍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곡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림당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양곡가격을 가지고 일반 소비대중을 위해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시비를 따졌읍니다마는 금년에는 행인지 불행인지 곡가가 하락되어서 농민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 해 가지고 농민 편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지난 회기 동안에 양곡가격을 결정해 주는데 정부에서 3000원, 우리 공화당에서는 3150원, 야당에서는 그 이상의 가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3150원 선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 해 가지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었던 것을 상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가격을 결정해 줄 때에 3150원 선으로서 하락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제한 매상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이러한 테두리 밑에서 12월 14일에 마지막 자금을 방출하고 연도가 폐쇄됨으로 해서 자금을 방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지에서는 곡가가 날로 저락되어서 제일 심한 우리 전남의 해남 등지에서는 2600원 선이라는 이러한 가격까지 하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정부 측에서는 계속 매상을 해야겠다고 해서 응급조처를 해 가지고 오늘날에는 비교적 3150원 선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는 가 있읍니다마는 대다수의 농민들 손에서는 3150원 선 아래 가격으로서 이미 상인들에게 매도했던 이러한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들이 농림정책을 잘 다루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번 국민에게 공약을 하고 국회에 약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 주어야 할 것인데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이러한 계획관계로 그것을 중단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조처를 한 것은 퍽 유감지사였읍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으로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 가지고 오늘날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그러면 우리 농촌을 부흥으로 이끌고 나가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식량증산7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은 요원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러한 실수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이 곡가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떻게 했으면 산지가격이 즉 말하면은 농민들의 생산가격에 조그마한 프레미암을 붙여 가지고 소비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바꾸어 얘기를 하면 농민에게 많은 가격을 지불해 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히 좋은 자료도 주었고 방향제시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의 정부기구로 보아서 아무리 농림부장관이 한다고 허덕이고 보더라도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이 테두리 밑에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24명의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퍽 아우성을 치면서 몸부림을 쳐 봅니다마는 재정안정계획 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1차 5개년경제계획을 기어이 성취해야겠다는 이 목적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 건전한 1차산업의 발전 없이는 2차․3차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이 구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평소에 주장하기를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곡가안정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진작부터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우리 공화당 기조연설에서 60억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안정기금제도를 하겠다고 당의 방침으로서 명시를 했읍니다마는 이 당의 방침이 행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이 60억이라는 돈…… 안정기금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참으로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의 시책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와 세심한 계획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꾸 주장해 오는 문제입니다마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부득이합니다. 그러나 한해가 일어난다 수해가 일어난다 병충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러한 재해를 당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보상제도는 지금까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가 있고 또 계획을…… 시책을 해 보려는 방향에서 움직이시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마는 추수기에 추수가 되어 가지고 얼마 안 된 시기에 연도 말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양곡을 오래 가질 수가 없고 시장에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농민들이 모처럼 피땀을 흘려서 지어 놓은 쌀을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가격으로 시장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피차 걱정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회계연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현재로 보아서는 이 일이 퍽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회계연도를 바꾸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보아주고 우리나라 경제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곡이 1년이면은 약 300여만 석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된 양곡을 외원에서 도입을 하는데 이 외원양곡이 들어오는 시기가 어쩐 일인지 하곡을 추수할 시기에 외원양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쌀을 찧어 가지고 회계연도가 마지막인 12월 말까지 팔아서 영농자금이라든지 기타 일에 써야 하기 때문에 쌀은 그렇게 해서 팔고 하곡을 생산해 놓고 보면은 외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곡값이 저락되어서 또 가격을 못 받고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곡을 거두어들이는 때를 피해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하곡을 모처럼 농민들이 거둬들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외곡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싼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상가격 이하로 하곡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하곡을 매상하는 정부의 예산은 일정하고 남아돌아가는 양곡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1005원이라는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상을 했읍니다마는 이 가격으로써 매상이 끝나 버리면 그다음 가격은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외환양곡도입을 이러한 시기와 맞추어 가지고 이러한 시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울러 연구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연구가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곡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도…… 이 쌀을 외국에 수출을 하면 달러로 벌어들이게 되고 또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그만큼 펴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수출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가을 임박해 추수 임박해 수출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되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잡곡을 먹지 않고 미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미곡을 따로 먹고 있는 이유는 잡곡하고 쌀의 가격이 근사하기 때문에 구태여 잡곡을 먹지 않더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 많은 미곡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쌀을 외국에 최대한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재건을 하고 농촌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 쌀을 많이 수출을 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작년도에 6만 톤의 미곡을 수출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미곡수출은 얼마를 더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지 얼마를 더 수출할 작정인지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서는 금년도에 최소한도 5만 톤 내지 6만 톤의 미곡을 일본에 수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설사 다소의 차질이 있으면 더 많은 양곡을 수출해 가지고 반대로 잡곡을 들여다가 수급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쌀 1톤을 수출해 가지고 잡곡 3톤을 수입한다고 그러면은 나라의 소득도 늘뿐더러 우리의 외화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어서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가장 긴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천재지변 등등 풍수해나 병충해 때문에 추수에 수획량을 예기치 못했읍니다마는 지금은 거개가 예기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가을에 흉작이 들지 않더라도 평년작이 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양곡을 수출해도 될 것이다 하는 계산이 나오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과감한 수출시책을 해서 나라의 살림도 좋게 할뿐더러 곡가의 하락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이 자기들이 지어 놓은 쌀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달러로 들어온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하나의 길도 되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주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갖은 방향으로 다 하고 있읍니다. 작년같이 한발이 심했지만 이 한발을 극복해 가지고 평년작이라는 이러한 생산고를 올렸읍니다. 또 대통령 각하께서 농민들을 걱정하는 나머지 어떻게 했으면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이 나라에 되풀이되어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천후농업을 주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그 사업으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먼저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아무리 지하수개발을 한다, 양수장을 한다, 저수지를 막는다, 무어를 한다, 수리사업을 한다 이렇더라도 치산치수가 되지 않으면은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치산치수가 잘 됨으로 해서 이 문제는 비교적 수자원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나가지 않고 우리 농업에 혹은 발전에 여러 가지 방향에 이용되어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아울러서 전천후사업도 병행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산림청 문제를 가지고 산림청이 되면은 곧 치산치수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산림청 신설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전국의 면적의 7할을 점령하고 있는 치산치수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아무리 저수지나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보아도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근원이 되지 않고 매년 흘러나오는 모래에 의해서 자꾸 미여져 간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니 거기에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조속히 일을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치산치수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으시면은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아울러서 많은 도벌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도벌이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도벌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관계직원을 처벌한다고 해 가지고 도벌된 것 다시 생목으로 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의 강화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의 생각이나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미곡을 주식으로 하고 쌀과 보리를 먹으면은 의식주문제는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입니다마는 미맥만 가지고 우리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하고 우리의 영양보충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득한 원시적인 일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영양소를 화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화학적으로 보충하려고 하지 말고 낙농을 장려를 해서 그야말로 참으로 국민들의 근본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영양에 보충될 수 있는 축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시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서두르고는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각 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우리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생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공해서 국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일부 상인들이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이러한 것을 앞으로 더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방지하고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맥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에서 영양 위주로 하는 식생활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진일보될뿐더러 낙농이 발전하려면 자연이나 산림이 녹화되어야 하고 산림이 녹화되게 되면은 치산치수도 되는 것이고 모처럼에 얻어지는 수자원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나가지 않는 하나의 방파제도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방안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식량증산7개년계획에서 총재원의 규모가 469억으로서 연간 59억 내지 63억 원 정도의 배정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7년 후에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이 182억이라는 이러한 많은 돈이 듭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182억이라는 이러한 많은 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82억이라는 이러한 돈을 뒷받침하기가 퍽 어려우리라고 또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이번 청구권에서 오는 무상 3억 불 중에서 기왕에 여러 차례 신문에는 농민을 위해서 1억 불, 수산어민을 위해서 1억 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억 불 이러한 것을 발표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 주시려는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심과 동시에 182억의 지방재정의 보충도 여기에서 해 가지고 식량증산7개년계획이 더 단축된 기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점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항시 얘기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서 더 짧은 시일 내에 식량증산7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우리는 200불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 당의 기조연설로서 이미 얘기를 들었읍니다. 기조연설로서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특작물 증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고구마 쑤세미 아마 저마 양송이 유엔군납 소채 산수유 등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경제작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경제작물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극히 적습니다. 이 경제작물의 투자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해 가지고 대만 같은 데에서는 마슈름만 하더라도 1년이면 2500만 불을 벌어들인다는 이러한 실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많은 계획을 축산지 조성 시범지구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해 보겠다는 초기적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과감하게 해서 경제작물로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리라고 보아지는데 지금까지의 이러한 걸음걸이로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국민소득을 200불로 올리는 데 상당히 뒷받침이 늦어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좀 더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적극적인 장려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립농가 조성에 있어서 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기조연설에서도 밝혀졌읍니다마는 농업의 구조적 특징의 하나인 경영의 영세성을 탈피해 가지고 자립적인 농가조성을 위한 경제적인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작년에 10억을 투자를 했읍니다. 작년에 10억을 투자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도 나왔읍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되어졌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을 재검토하고 수정을 해서 금년도에 투자할 10억 원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 결함을 보충해서 좋은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안 또 여기에 대한 계속 통일성 있는 방안으로 밀고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농림부장관의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민들의 비료문제올시다. 이 농민들의 비료문제가 대단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읍니다. 모처럼 정부에서 이 비료를 적기에 공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의 수요에 알맞도록 하려고 무척 애를 피워서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민들의 개개인의 기호에 맞도록까지 하기에는 좀 요원한 점이 있고 또 특히 작년도에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가져왔읍니다. 비료가격은 인상되어 추곡가격은 하락이 되어 이러기 때문에 농민들의 일부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일부 농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비료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농림당국에서도 신경을 쓰느라고 무척 애를 썼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통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파종면적이 넓은 분야에 대한 그 비료가 제대로 적기에 나가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러한 실례를 많이 들었고 또 모처럼 갖다주는 비료가 조작의 소홀로 인해서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 등등을 시정을 해 가지고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농민들로 하여금 비료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포장이 불성실하게 되어서 많이 유실이 되고 또 여러 차례 이 조작으로 인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난대가 많이 나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불평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도의 실정으로 보면 국제시장가격이 일부에서는 하락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작년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의 선임이 오른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국내조작비가 일부 인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비료가격은 계수적으로는 불가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계수가 나옵니다마는 비료가격을 이 이상 인상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정부에서 비료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촌에 가 보면 이 배급비료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썽을 하고 있읍니다. 이 배급비료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조작비를 더 싸게 하면서 그 배합이 원활히 잘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상당히 여론이 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잘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 의원이 특히 출신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섬이 많은 무안이기 때문에 이 어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어업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평소에는 고기를 어떻게 잡아 온다 고기를 어떻게 잡는다 하는 것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요즈음은 많이 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수산의 권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퍽 기꺼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산을 국민이 도외시했던 것을 국민들이 수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자연히 앞으로 한국수산은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면서도 수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고 더 연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영세민들이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민들도 가뜩이나 적은 소득을 올리려는데 이 소득을 더 많이 올려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지금 한일회담이 발효된 이후에 일반어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언제 배가 와 가지고 우리가 공동규제수역에서 우리나라의 기를 달면서 일본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기를 잡을 것이냐 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민들에 대한 욕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충족을 시켜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장관께서는 해 주셔야 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저기 소흑산도하고 흑산도에 가 보면 사실상 평소에도 전관수역 내에서는 별로 어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선들이 대개 공동규제수역 내에 가서 평소부터 어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1000척에 가까운 많은 어선단들이 흑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한일회담이 된 이후에는 이 공동규제수역이 우리들의 영토인 양 착각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그 어민들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규제수역과 전관수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인식을 시킴과 동시에 공동규제수역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가서 어업을 하는데 일본어선들과 말하자면은 산업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면에서 많이 계몽을 해 주심과 동시에 이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산업전사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해 주어야 하겠고 여기에 대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산문제에 있어서는 평소에 여러 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되풀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금지구역 같은 데에서 일부 그 인식을 잘못한 사람들이 왕왕 이 금지구역 내에서 어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을 보고도 지금 사실상 바다에는 파출소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금지를 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감시하는 눈이 적기 때문에 아주 소홀히 되어서 영세어민들을 울리는 경향도 많이 있읍니다.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영세어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세워 주셔야 하고 가일층 강화해 주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도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3항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어민들이 가뜩이나 영세해 가지고 일편단주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이러한 설움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가 소홀하고 보호가 소홀해서 공산괴뢰한테 저러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사상을…… 우리 전세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나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당국에서 경비하는 것만 갖고는 족할 수 없고 국방부나 내무부에서 좀 더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긴급한 조처가 요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로서 어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대책이 세워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종전보다 가일층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러한 설움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농림정책에 대해서 허다한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은 평소에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 또 많이 농림부장관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해서 이런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은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날 차 농림으로부터 미가하락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듣고 또 작일 농림위원으로 계신 최영근 의원,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좋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차 농림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각도가 좀 다르고 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석연치 않고 또 납득이 잘 안 가는 점이 많음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하기 전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장 경제기획원장관한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어저께도 국회에 늦게 나온 까닭으로 해서 의장께서 한 말씀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시간을 잘 안 지키십니다. 그러니 입법부와 행정부는 잘 편달이 되고 또 협조가 잘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좀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가문제가 지극히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어제 본 의원이 알건대는 이것이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읍니다. 추수성수기가 될 것 같으면 미가가 하락이 된다 또 단경기가 될 것 같으면 미가가 앙등이 된다 이것은 맷날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선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추수성수기가 되더라도 미가가 하락이 되지 않고 단경기가 되더라도 미가가 앙등이 되지 않는 소위 적정가격을 얼마로 보는 것입니까? 즉 얼마서부터 얼마를 적정가로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또 현 정부는 연중 적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은 동시에 군량미, 관수용 양곡을 제외한 비축미를 몇 석이나 보유해야만 소위 곡가가 앙등하고 곡가가 하락할 당시에 조절을 완전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배 의원께서도 비료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비료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한국의 농민들이 적기에 가 가지고 비료를 타지 못하고 있읍니다. 농협을 통해 가지고 비료가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기에 농민의 손에는 비료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암시장을 통해 가지고 비료거래가 많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언제나 비료가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적기에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동시에 즉 수요량에 비해 가지고 공급절대량은 얼마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다 아울러서 현년도 즉 66년도에 와 가지고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 공급절대량은 확보할 가능성이 보이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최영근 의원께서도 이 산림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한데 영덕지구 근처에서 도벌문제가 많이 벌어졌읍니다. 또한 역시 도벌문제도 연중행사처럼 심심할 적마다 나오고 있어요. 하니 이 도벌문제는 언제나 근절이 되는 것이냐? 또 차 농림은 산림보호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산림요원의 증원 및 차량 혹은 무전기 같은 것 등을 비치해 가지고 철저히 막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림서원이라든가 산림요원 자체가 도벌하는 사람들하고 공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영림서 내지 관계 산림요원들이 공모하는 그 감시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도벌하는 감시를 담당해야 될 직책에 있는 사람 자체가 도벌하는 데 방조로 가담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앞으로 이 영림서 내지는 산림요원들이 도벌사건에 관련이 안 되게끔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농협의 각 협동조합장 이것이 하향식으로…… 임명제를 지양하고 조합원들의 호선제로 선거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임명제가 된 까닭으로 해서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고 또 관료적인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에서라도 본래 조합원 상호 간의 호선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임명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 정치적이라든가 관료적인 냄새를 전면적으로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빨리 임명제를 지양하고 선거제로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구판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그 이유는 농협에서 현재 구판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지나치게 과중하게 받는 수가 많고 각종 물품의 수수료는 물론 공판장의 수수료를 과중하게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 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이 농협을 위해서 있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농협의 구판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다음은 농사자금의 이․동융자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그 영농자금이 소위 막걸리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동조합융자위원회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간부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개가 중농층 이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 전체 농가의 42프로에 해당하는 5단보 미만의 영세농가에는 하등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이․동융자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체계를 일원화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있는가? 그 이유로서는 군 면은 군 면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또 농촌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이렇게 횡적 연락이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농민이 누구의 말을 들을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농촌지도체계가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수산 어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한일회담이 정조인이 되고 난 뒤에 소위 전관수역이니 혹은 공동수역이니 해 가지고 상당히 어로작업 문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해상의 실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거에요…… 헌데 지나치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선 기타 장비는 노후화되고 일본의 어선 내지는 장비는 현대화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그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선 그 실력을 비등하게는 가져 놔야는 되겠는데 이 역조를 나타내고 있는 실력을 언제까지나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본어민들이 남획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차 농림부장관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남․북미주 혹은 호주지방에서도 일본어민들이 남획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일본 어민들이 전관수역을 침범하고 또 공동규제를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 한국의 3면이 바다로 싸여 있는데 소위 어업자원이 불원간 고갈이 되리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어업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방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알건대는 금년도에 와서 어업지도본부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지도본부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과연 금년도에 와서 어업지도본부의 주된 주요임무라는 것이 소위 해양의 조사라든가 예보 기타 어로안전조업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기타 다른 임무를 띠고 있는 것도 있는가? 여러 가지 타 의원의 질문이 계셨고 또 차 농림부장관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상 석연치 않고 또 본 의원이 알건대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해서 또 추후 타 의원이 질의할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써 간략히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니 성의 있고 또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배길도 의원과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배길도 의원께서 곡가안정기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곡가안정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어떻게 이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문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 재해대책안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으로서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한해가 올 적에는 정부가 묘판을 공용을 해서 농민들한테 묘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일을 포함해서 양수에 필요한 유류대를 보조를 해 준다든가 또 발동기를 보조해 준다든가 또 추수에 있어서 감수된 분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면 또는 감세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현재도 정부시책이 여러 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읍니다. 단지 여기에 첨가해서 정부도 생각하는 것은 농업재해보험 같은 이러한 보험제도가 있어서 선진국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도로서 자원이 보상이 되어서 일정한 재해를 받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이 성안이 되어서 퍽 이 법안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에다가 요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견해를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 쌀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이 쌀수출에 대해서 극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후반기에 있어서 6만 톤의 쌀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값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쌀을 일본에 혹은 기타 지역에 수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쌀수출의 양이라는 것은 수출함으로써도 국내에 곡가를 적정산에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러한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경제체제하에서 이 물가라는 것은 특히 이 곡가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고 또 적정선에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수출을 갖다가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욕망은 있읍니다마는 얼마만한 양을 어느 시기에 내느냐 하는 것은 항상 조심성 있게 다루지 않으면 국내의 곡가를 유지하는 데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이것을 신중히 다루어 오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치산치수기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나라의 정치에 기본이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도 틀림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 치산문제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읍니다. 산에 사방을 하고 조림을 하고 또 벌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남벌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러한 면으로서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작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3년 동안에 연료림을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락에 땔것을 갖다가 마련해 주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안이 되면 농촌에서 겨울에 땔것이 없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도벌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효가 없어지거나 극히 적은 수로 한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조림이라든가 치산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낙농문제와 분유도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낙농을 갖다가 진흥을 하고 국산이 되면 그만큼 수입을 갖다가 조절하고 억제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유량이 얼마이고 또 국내에 필요한 양이 얼마가 되어서 얼마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정을 해서 도입량을 적절히 지금 조절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7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본정책의 하나로서 7개년식량증산계획에 그대로 밀고 나가서 식량을 자급하고 나아가서는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목표를 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문제에 관해서도 국내의 일반재원과 차관 및 청구권자금의 대부분을 여기에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경지작물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읍니다마는 식량증산만 가지고서는 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식량증산을 밀고 나가는 일방 경지작물 또는 공업원료가 되는 작물을 대대적으로 장려를 해서 이것을 수출을 하고 이것을 국내의 공업원료로서 제공을 해서 확정된 무제한한 이러한 시장에다가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현재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잠업과 양송이 이것도 시장에 거의 무제한 있다시피 하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 있는 모든 재원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하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립안정농가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 1만 호를 10억을 가지고서 시설을 했읍니다. 이것도 종래에 영농자금을 방출할 적에 호당 약 1000원 내지 기백 원 정도의 영농자금을 살포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을 얻지 못하고 추수기에 가서는 농민의 부채만 늘리는 이러한 농업금융정책을 쇄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하해서 그 농가가 농촌에서 안정자립농가가 되도록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는 있었읍니다마는 결과를 검토할 적에 그 방향이 좋은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역시 한 1만 호를 약 1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서 계속할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얻은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예의 하나는 종전에는 협동조합별로서 이것을 선정을 해서 했던 것을 이제는 주산지 그 지역의 농업의 발전방향에 맞는 방향으로써 이 안정농가를 조성을 해서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면에 금년의 방향을 고칩니다.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사무적이고 세부가 되어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비료가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는 이미 표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료가격을 올리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종전 가격으로서 배급을 그냥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비교환 2․3 교환율을 그냥 유지하고 작년과 마찬가지의 방침으로써 금년도 비료를 배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수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민들이 현재 욕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이올시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현재 수산진흥시책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올시다. 단적으로 말해서 약 4년의 기한을 두고서 우리나라에 현재 어업세력을 근해에 있어서는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가져가고 어민의 소득을 약 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상사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가유지 근본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상세히 말씀드렸음으로써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비료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비료에 대해서 적기에 배급이 안 가고 암시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책정한 비료가 대체로 70프로 정도밖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현재 남아돌고 있읍니다. 또 암시장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암시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료를 배급할 적에 과수농가에는 얼마 또 잠업농가에는 얼마 또 벼농사에는 얼마 그 농가에 대체로 적정한 양을 배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 따라서 또 농가에 그 영농하는 열의에 따라서 퇴비를 많이 하는 사람, 토양이 비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차등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가령 퇴비를 많이 한 농가는 비료를 나누어 쓴다든가 이러한 정도의 그 유무상통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비료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어디서 비료가 나올 그러한 원천도 없고 또 그 대량적으로 비료를 암시장에서 사 쓸 필요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정부로서는 적기에 적당한 양을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240만 농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개개 농가에 맞는 그 양을 우리가 개개 240만 가에 이것을 차등을 둘 수가 없어서 지역별 작물별에 대체로 평균을 우리가 정하고 지방장관에게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차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약 1할 정도의 감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우기 내용을 항상 검토를 해서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산림문제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 이 도벌을 근절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더욱 근절책을 철저히 집행을 해서 도벌이 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읍니다. 그러한 방책으로서는 저의 산림직원 영림서직원들의 이 자세를 갖다가 더욱 가다듬고 또 기동력 장비 이런 것을 갖다가 보충을 하고 주민들과 협조를 하고 주민을 계몽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관리하는 직원도 철저히 하는 동시에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도벌을 갖다가 근절하도록 이렇게 힘을 쓰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업협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합장 선거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선거제는 일장일단이 있읍니다. 초창기에는 선거제가 어려운 면도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상태를 더욱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읍니다. 그다음 구판사업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항상 재검토를 해서 농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책을 하겠읍니다. 농사자금을 이․동융자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향을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지방에서 잘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 그러한 이․동융자위원회의 위원으로 된 사람들이 그러한 지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곳에서는 다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체로 현재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이러한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도 있는 자금을 그 동리에 가장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제도하에서 이것을 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더욱 검토를 해서 그러한 설립취지 그러한 데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은 시정을 하고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행정기관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 이것은 각기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그것이 독립이 되거나 자기 혼자 가지고서는 소기의 목적 즉 농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일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 간에 협동하는 그러한 관계를 상세히 규정화해서 현재 협정을 맺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퍽 나아졌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방에 가서는 모순된 그러한 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그러한 관계기관에다가 엄중히 시달을 해서 그러한 그 기능별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협조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재 목표로서 4년 목표를 두고서 그 기한 내에 이웃나라 일본과 대등한 그러한 어업세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4년 이내에 그보다 빠른 시기에 이것이 될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또 어업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는 방책은 이것은 어업협정을 갖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업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일 간에 어업협정을 맺어 가지고 현재 자원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원조사를 해서 조기가 어디에서 새끼를 치고서 어디 가서 잠을 자고 해서 쭉 조기의 행동 그 범위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 조기가 얼마 있으니까 연간 조기를 갖다가 얼마나 잡자 이렇게 이제 장차 규제가 됩니다. 이것이 항구적인 소위 자원을 갖다가 보고하면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올시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큰 테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자원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기재를 갖다가 보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해서 자원이 고갈이 안 되도록 시책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로지도본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그러한 명칭을 띤 무슨 관청이나 그런 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지금 어로에 관해서 농림부 수산국도 있고 거기에 수산진흥원도 있고 또 수협…… 협동조합도 있고 그 산하에 조합도 있고 이런 그 해양에 나가면 우리 해양경찰대 또 우리 해군 이러한 여러 기관들이 우리 어민들이 어로하는 데에 관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기구를 현재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갖다가 지도본부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칭의 이름이 나왔었읍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조정위원회라 이렇게 지금 명칭을 하고 있어서 그 조정위원회가 그 이 정기적으로 일주간에 한 세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이번과 같이 이런 사고가 나면 즉각으로 모여 가지고 현재 우리 어선이 어디에 나가 있고 일본어선이 어디에 가 있고 일본경비정이 어디에 가 있고 또 우리 배가 어디에 가 있는데 어디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것을 갖다가 일본어선이 침범하는 것을 여기에 풀을 합니다. 해서 또 관계기관에…… 나가 가지고 해서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현재 효과 있게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 어민보호에 더욱 이것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지참 한 데 대해서 먼저 의장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의원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오늘 또 지참한 것은 실은 지참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의사일정을 알고 간 것이 화근이 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연락이 잘못되어서 오늘 늦었읍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읍니다. 변명은 아니올시다. 김은하 의원께서 충고하신 것은 명심하겠읍니다. 배길도 의원께서 물으신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이미 작년에 전 농림위원장이신 권오훈 의원께서 제의하신 데 대해서 일단 매듭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이점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67년도까지는 이것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68년에 가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연구 중에 있읍니다. 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동일 회계연도 안에…… 동일 재정안정계획연도 안에 동 연도에 생산한 양곡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미가를 조정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68년에 실현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연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다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질의가 시작됨으로써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딴 의원들께서 물었읍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어느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지 않은 부분 또 농림부장관의 보고로써 불충분하고 또 그 답변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점만을 간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농림관계 전체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미가문제와 연초배상문제에 관해서 물을까 합니다. 제일 먼저 농림부장관의 보고라든지 이 답변을 들을 때에 그 핵심을 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큰 의심을 갖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6할 내지 7할 되는 농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해서 이 농민의 실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무식한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휴회기에 약 15일 동안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이 눈으로 본 그 실정을 농림부장관에게 참고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지방시찰을 간다 하더라도 도지사나 군수나 시장이나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나서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 가지고서 정말 실정을 아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경우에는 그 실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 20여 개 부락을 다녀 보니까 요새 농민들은 날이 추워서 일을 하지 않고 그 동네 사랑에 가면 적어도 7, 8명 10여 명 모여서 모두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부지런한 사람은 신을 삼든지 새끼를 꼰다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 농민을 접촉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뭣이냐 하면 비료값이 너무 비싸다 또 쌀값이 너무 헐하다 쌀값이 헐하려면 딴 공업제품도 여기에 균형을 맞추어서 싸게 된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데 쌀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딴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으니 우리 농민은 어떻게 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농민이 얘기하는 호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쌀 한 말을 팔아서 겨우 양말 두 켤레, 고무신 두 켤레밖에 사지 못합니다. 또 쌀은 말할 것 없이 산꼴서 쌀 대신 강냉이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경작하는데 이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쌀값이 하락되는 관계로 옥수수 한 말에 1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옥수수 한 말을 하려면 수십 평의 산전을 가꾸어야 되는 이 옥수수가 양말 한 켤레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기에 이와 같이 농촌이 피폐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공화당에서 언제든지 지상명령과 같이 얘기하는 조국근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사람을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미가가 내려졌다 해서 농림부장관의 목이 짤린 일은 한 번도 없지만 곡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농림부장관이 수없이 목이 짤렸다 이것을 본다면 정부의 시책이라는 것은 도시사람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지 농촌사람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도시사람은 말썽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해서 곡가를 하락시키고 그 대신으로 농민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것이 국가의 기본정책이다 정부가 얘기하는 중농정책은 망농정책이고……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 선거 때에 얘기하기는 나는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사투쟁하겠다 하고 올라와 가지고서 쌀값이 떨어져도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여야를 막론해 놓고 이놈을 때려죽일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왜 나오겠읍니까? 농촌에서 수입으로 말하면 더군다나 평야지대에 있어서는 쌀수입 그것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 쌀값이 개값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이 1년에 쌀을 몇 섬 한다고 하면 결국 6만 원인데 6만 원을 받아야 할 것을 그야말로 5만 원을 받게 된다면 1년에 총수입이 1만 원…… 6분지 1이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쌀가격이 그 사람네들 소득에 지대한 관련성이 있는 까닭에 그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하게 되고 또 국회의원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사람은 어떠한 과격한 사람은 얘기하기를 우리도 이대로 나간다면 그냥 있지 않겠다 괭이를 들고서 한번 서울로 가서 데모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러는 것은 결국 무지한 얘기라고 돌릴 수가 있겠지만 요는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아니 되고 이 사람네 불평불만에 어떠한 일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농촌경제가 파괴된다면 국민의 6할을 점령하는 농민의 구매력이 그만치 줄 것입니다. 서울에 동대문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에 도매상의 물건의 대부분은 농촌의 구매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구매력이 없게 되면 결국 상업가는 파산되고 또 상업가가 공업생산물을 사지 않게 되면 공업까지 파탄에 이르러서 결국 이러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면 국민경제는 송두리채 파괴된다는 사실을 나는 뚜렷이 보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농민이 아무리 피폐하고 농촌경제가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데 또 현재에 얘기하고 있는 경제안정을 이루는 데 하등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시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그러면 미가하락을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목불인견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국가 국민경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 농촌경제를 부유하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선 미가하락을 방지해야 되겠다, 결국 미곡만이 농민의 유일한 수입인 까닭에 미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에 농림부장관은 구구하게 구매력이 없느니 농민들이 금리가 현실화되어 가지고서 예금하기 위해서 현곡을 팔려고 그런다느니 이러한 유치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적어도 차 농림부장관은 미국에서 농업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행정관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큰 위대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할 리가 만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알고서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미가가 저렴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국에서 무상으로 들여오는 잉여양곡이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300만 석 내지 400만 석의 미곡에 해당하는 밀가루가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쌀 한 가마에 5000원 내지 6000원은 틀림없이 갈 것입니다. 이 양곡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조를 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우리 국민으로서도 여기에 반대할 이유는 하등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국가적 목적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희생을 입는 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국민의 6할을 점령하는 농민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잉여농산물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라 이러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잉여농산물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조를 받는 까닭에 희생을 입는 농민의 그 희생은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원조법에 의해서 그 원조양곡을 판 판매대금을 직접 농민에게 분배한다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읍니다마는 정부의 딴 재원을 염출해서라도 농민의 이 희생은 반드시 보상되어야만 농민은 부흥되고 또 국민의 경제가 건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은 거시안적으로 본 한국의 미가의 항구적인 저렴의 원인이고 요 최근에 일어난 정부의 구매가격은 쌀 한 가마에 대해서 3150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가격이 이천오륙백 원으로 하락했다 하는 근인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농림부에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시장가격이 정부의 매상가격보다도 하회하였다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 하회한 원인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정부의 양곡으로 말하면 농지세로 받는 현물세, 수리조합의 세로 받는 또 현물세, 양곡상환 조로 받는 미곡 이렇게 해서 정부의 보유양곡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매상을 하는 것을 어떠한 특혜나 특전이나 베푼다 하는 그 생각으로 이 검사를 호되게 했읍니다. 좀 습기가 있으면 다시 건조해 와라 쭉정이가 섞여도 이것은 등외품이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검사를 엄격히 한 까닭으로 농민은 이 매상에 응하지 않았었고 또 정부에서는 회계연도의 폐쇄기이고 또 개시기고 이것이 그 중간에 놓였기 때문에 자금방출이 순조롭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하지만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심한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부매상을 중단하지 않았던들 이렇게 미가는 하회하지 않았으리라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사과뿐으로 면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촌에 대한 미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일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도에 비료값이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약 50프로 인상되었을 때에 적어도 그때에 비료가격의 3분지 1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러한 건의안을 냈읍니다마는 그것을 보상하려면 적어도 16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재원을 염출하더라도 당연히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농민은 잉여농산물이 들어오는 까닭에 자기의 곡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 희생을 보상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비료가격을 3분지 1만 정부에서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미곡매입가격을 작정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패리티가격의 기준에 의한 것이다 함으로써 모든 그야말로 이의라든지 모든 의문을 일소하는 듯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 패리티가격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얘기를 듣자면 1961년 11월 그 한 달 동안의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패리티가격을 만들었다 하는데 외국에서 적어도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서 그 기준을 세워야지 어떻게 해서 그 곡가가 가장 헐한 11월 달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 패리티가격을 모든 국민에게 수긍시키려면 적어도 일본과 같이 3년간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패리티가격 책정에 수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이 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가의 하락을 막는다 해서 지금 미곡시장에 개입을 해 가지고 정부가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벌써 시기가 늦은 것입니다. 세농가는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쌀을 이미 다 팔았읍니다. 이제부터 올라가는 것은 미곡의 중간도매상 또 그 상인을 이롭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농가는 이제부터 쌀을 사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내내 두고 이것을 상승시켜야 된다 하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곡의 극도의 하락을 방지할 기간이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 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이 4개월간에 이 미곡의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농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시기에 있어서 하락을 방지하는 것은 농민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아시는지? 어떻게 남 얘기하는데 껄껄 웃고서 잡담만 합니까? 농림부장관! 내 얘기를 듣습니까? 남의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껄껄 웃고 그냥 잡담만 하기입니까? 워낙 머리가 좋아서 여러 사람이 말하더라도 다 들을 수가 있군요…… 그리고 연초경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선거구가 연초경작을 많이 하는 까닭에 이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배상금 지불에 대해서 또 건의안도 내놔서 이것은 불가불 얘기해야 되겠읍니다. 종래에 연초수납 시에 감정을 하던 것은 누구냐 하면 농림부 관하의 곡물검사원이 했읍니다. 그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에 등급을 잡는 것은 매수인도 아니고 매도인도 아닌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사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해 가지고 종래에 전매청 사람이 등급을 매기던 것을 농림부에서 한 일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농림부장관께서는 세상없는 일 있어도 이 연초수납의 감정만은 곡물검사원으로 시키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이게 도루 환원이 되어서 농림부 곡물검사원이 아닌 전매청의 직원이 이 등급을 사정하는 것입니다. 연초를 파는 사람은 경작자고 연초를 사들이는 사람은 전매청인데 어떻게 전매청 사람이 등급을 사정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불공정한 일을 하는 것을 그야말로 용인한 농림부장관의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이러면서도 농민을 위한 농림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종래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기의 소신이 관철되지 않는 때에는 남자답게 한번 내놔야 할 것이지 이것저것 다 뺏겨도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농림부장관인지 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궐련…… 우리가 피우는 아리랑이니 파고다니 신탄진이니 하는 담배를 피워 볼 때 종래의 맛과 다릅니다. 이것은 아마 은연중에 한 등급씩 내려갔어요. 종래의 파고다 맛은 아리랑이 되고 담배맛이 격하가 되었읍니다. 가격을 인상한다 하면 이것이 물가앙등을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서 비난을 받을까 봐서 파고다값을 올리는 대신에 신탄진이라는 새 담배를 만들어 놓고 이 파고다는 아리랑 그 등급으로 파고다를 만들고 아리랑은 종래의 백양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두 한 등급씩 격하가 되어 가면서 악질적인 상인과 같은 모리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를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에 1등으로 바쳤던 것은 금년에 3등으로 이것도 격하가 되어 가지고서 연초경작자를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취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매법에 의하면 제15조에 연초의 배상은 수납과 동시에 전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할만 주고 4할은 외상으로 깔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경작을 하려면 품도 많이 들지만 자금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경작자 쳐 놓고 4, 5만 원 빚을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6할의 현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작조합에서 대여한 빚을 갚기는 알맞지만 잔여의 사채를 갚는 데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 현재에 경작자들은 소를 파느니 땅을 파느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부가 받아들일 것은 지불명령을 하고 차압을 해 가면서 받으면서 왜 국민한테 줄 것은 이렇게 자꾸 지체를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러한 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이라도…… 궁해서 묻는 것이지만 잔여의 4할은 언제 줄 것인지 이제까지 4할을 외상으로 깔아 놓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점을 기획원장관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오후 1시를 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도 있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을 내려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1시는 넘습니다. 그러나 2시는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1시까지만 하면 일이 안 되는데 1시가 좀 넘더라도 계속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 ―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중복은 피하겠읍니다. 둘째는 농림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단 몇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그 첫째 질문은 패리티지수의 기준연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1960년이 건국 이래에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저 미안합니다. 농림부장관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1960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해를 기준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1960년에는 자유당 정권 시에는 첫째, 비료에 있어서 40프로 내지 50프로를 은폐보조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유산 암모니아 한 가마에 그 당시에 1876환, 현재 돈으로 187원 60전에 배급했던 것을 65년도에는 그 3.6배인 680원에 지금 매매하고 있읍니다. 즉 이렇게 비료가격에 있어서 과거에 1960년도에는 그 보조를 해 주었지마는 현재는 농민부담으로 전부 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농기구다 이런 문제도 많은 보조를 했읍니다. 하나 현재는 그 보조가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영농자금에 있어서도 자유당 정권 10년간에 연체로서 농촌에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이 약 1500억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년 매년 꼬박꼬박 받아들입니다. 요건이 대단히 달라졌읍니다. 첫째…… 둘째는 그 당시에는 잉여농산물이 많이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면에서 전반적으로 건국 이래 가장 안정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안정되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현재 그것을 기준연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1960년도로 기준하여 전국 도매물가지수는 1965년 12월에 있어서 곡물에는 232.2프로에 비해서 곡물을 제외한 전 상품에 있어서 도매물가지수는 221프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물가에 비해서 절대로 곡가가 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1963년 12월에 비교하면 곡물은 19프로가 상승되었고 1964년 12월에 비하면 곡물은 25프로밖에 오르지 않았읍니다. 그 반면에 곡물을 제외한 전 상품의 전국도매지수는 1964년 12월 말보다 1965년 12월 말에는 41프로가 상승되었읍니다. 또 1964년 12월 말에 비하면 1965년 12월 말에는 곡물을 제외한 전 상품의 전국도매물가지수는 68프로가 상승되었읍니다. 소매물가는 약 12프로가 상승되었읍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즉 64년이나 65년보다 불리한 가격조건하에 지금 양곡을 정부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민은 울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수를 다루는 패리티가격을 다루는 그 기준연도를 정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첫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조령모개식의 정책을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정부에서 특용작물을 많이 지금 장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용작물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가격까지 먼저 선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을 해 놓고 보니까 사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많이 장려했던 것입니다. 고구마를 장려해서 가격을 대개 정부에서 예시해 주니까 그것을 따져 보니 농민이 수지가 맞는다 그래 고구마를 많이 심었읍니다. 심어 놓고 보니 이것을 사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구마가 대부분 썩고 말았다는 것은 농림부장관도 아실 것입니다. 그 썩어 가는 고구마를 주정업자 몇몇 사람은 거져 줏어서 그 사람들 몇 사람은 배가 불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논산 같은 데에서는 각 고구마를 심은 가정에 이 고구마를 잘라서 말리는 기계를 사야 된다 그래서 다 샀읍니다. 사 가지고 논산천지가 고구마 널은 것으로 뒤덮였는데 그것을 사 주지 않으니 결국은 농민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본전은커녕 종자대도 못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고 또 작년도 하곡도 그렇습니다. 하곡은 증산되었지만 시가가 정부매상가격 이하로 돌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우성을 쳤읍니다. 농민들은 정부에서 증산을 해라 증산을 해라 이렇게 사 준다 가격을 예시하니까 이모작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모작을 해서 많이 증산을 해 놓았는데 정부에서는 사 주지 않으니 비료가격도 안 나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쑤세미를 많이 또 장려했읍니다. 63년도만 하더라도 쑤세미 1등품 하나에 19원 20전에 사겠다 이렇게 가격을 예시해 놓고 그다음에는 실지 생산해 놓으니까 그 가격 그 이하로 다시 책정했다 동시에 그 검사를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하는 검사를 정부기관에서 나와서 공증한 것이 아니라 그 수출업자가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수출업자야 1등품을 3등품으로 만들고 1등품을 등외품으로 해서 싸게 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쑤세미를 심은 사람은 다 망하고 말았다. 또 피마자를 심어라 피마자를 심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수집하고 매상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이것을 짜 가지고 머리기름이라도 많이 썼을 텐데 요새는 농촌에서는 피마자를 짠 머리기름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피마자는 결국은 여기로 궁굴고 저리로 궁굴고 하다가 다 없어지고 결국은 그 종자값도 못 뺐다. 토끼를 기르라고 해서 많이 길렀다 길렀는데 한 해 사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사 주었다 안 사 주니까 그 사람들은 먹이가 없기 때문에 5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 기르던 사람이 다 죽이고 말았다 그러니 재산이 송두리채 날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현 농림부장관은 중농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농정책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도 농림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그 책임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명백히 자기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있다고 느껴야 될 것이고 느낀다면 그 자리를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의 소신은 어떤가?…… 그다음 문제는 농사자금에 있어서 장기성 중기성자금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돼지나 소가 정월 초하룻날 사 가지고 섣달그믐날 새끼가 나서 그놈을 팔아 가지고 본전 갚기 힘듭니다. 몇 해 키워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것은 3년 혹은 5년에 갚으라든지 또는 과수원에 주는 기금 같은 것 혹은 개간사업에 주는 기금 같은 것은 5년 내지 10년 이상의 장기자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은 분명히 우리 국회를 우롱했고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작년 11월 22일 제53회 국회 제20차 본회의 석상에서 야당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문했읍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한 구절이 있읍니다. 이것이 257페이지 하단 9행부터 27행, 6행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무제한 사겠다고 하는데 어떤 돈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정부도 돈이 있읍니다. 어떤 돈이냐 할 것 같으면 명년도의 예산이 명년도에 하곡도 살 수 있고 추곡도 살 수 있는 가격이 있읍니다. 또 금년도의 추곡도 살 수 있는 가격이 들어가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추곡을 살 수 있는 가격은 거기에 한 25만 석밖에는 안 들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명년도 하곡 사는 돈은 명년도 추곡 사는 돈을 좀 당겨서 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가격은 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3000원에서 3150원이면 대체로 수출가격에 비등한 가격이올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읍니다. 무제한 사시겠다고 그랬어요. 무제한이라고 하고 3150원 선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3150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즉 시장에서 최저한도에 있어서 팔 수 있는 가격이지 그 이상 팔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선은 유지해 주겠다 이렇게 증언하셨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오륙백 원까지 하락하게 된 책임은 누가 질 작정입니까? 농림부장관 어저께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연말연시에 있어서 휴무기간이기 때문에 그랬다. 농림부장관! 적어도 이 나라의 국가운명에 달려 있을 수 있는 농민의 사활문제를 다루는데 정월 초하룻날이나 이튿날도 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도 과거에 자유당의 정책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정월 초하룻날 긴급히 회의를 열어서 농업협동조합장 그 당시의 농은총재를 불러다 전 농협직원이 정월 초하룻날도 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상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했던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중대한 난국에 있어서 연말연시에 놀고 있는 기간에 그렇게 떨어졌다 그것이 여기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장관의 체통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장관은 할복자살을 할 만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얘기를 또 할 것이에요. 그것은 재무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속으로는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나는 그 당시에는 재무부장관이 아니었고 경제기획원에서 통화팽창을 막는다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한테 하나 물어보겠어요. 최근 신문지상에 보면 작년 4․4분기에 시중자금으로 일반은행에서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나 약 100억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연간자금으로 30억을 방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20억이라도 이것을 농협에 돌려줘서 20억이면 몇만 석…… 몇십만 석 사지요. 샀다고 한다면 쌀값을 3150원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농민이 쌀값이 3150원 선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는 농업의 발전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란 얘기에요.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호주머니가 두두룩해지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육성된다, 소비시장이 육성되어야 중소공업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업과 농업이라는 것은 그 발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의 안팎이에요. 이렇게 소비대중인 농민의 호주머니를 두두룩하게 적어도 본전보다는 모처럼 1년간 농사지어서 4할은 남게 해 주어야 마누라 치마감도 뜨고 사랑하는 딸애 고무신도 사 줄 텐데 본전도 안 되니 고무신이나 치마감은커녕 바늘도 못 사 줄 형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중소기업은 거덜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시중은행에서 일반자금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일시 농업에 돌려서 이 미곡가격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이 나라 경제 전반에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금까지는 쌀값이 싸서 야단났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가 또 쌀값이 오를 것 같아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빈농들은 이것 보고 안팎 곱사등이가 된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이 춘궁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양곡사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정부수급계획을 보면 식량소비량이 66년도에 4750만 석으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양은 어떠냐 65년도 식량생산량이 미곡이 2431만 석, 맥류가 951만 3000석, 두류가 148만 6000석, 고구마가 399만 6000석, 합계 3968만 1000석으로서 수급계획의 부족량이 800만 석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과연 이 800만 석을 외곡도입으로서도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계획이 지금 서 있읍니까? 서 있으면 어느 날 몇 월 며칠까지 뭐가 얼마 들어오고 뭐가 얼마 들어오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말고…… 특히 농림부장관 얘기는 믿을 수가 없어. 조령모개식 여기서 허위증언 그것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에 농림부가 130만 석을 가지고 조절미를 하겠다 작년 65년도에 80만 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된다 그것 천만의 말씀이야. 64년도에 곡가파동이 있어서 64년도에 추곡을 일반 소비대중이 거의 돈 있는 사람은 1년분을 다 사 놨던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다 사 놨었기 때문에 80만 석으로 되었지만 65년도에는 곡가파동이 없어서 일반 소비대중은 사 놓지 않았어. 돈 있는 사람도 안 사 놨어. 그렇기 때문에 130만 석으로는 도저히 그 조절미로서 충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 곡가파동으로서 아마 영세농민 또 도시의 빈민들 이 사람들은 하루 밥 세끼도 못 하게 될 염려가 100프로 있다고 보아야 되겠는데 과연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이 아니라 개악을 하겠다는 것을 지상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묻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을 농민의 것으로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임명제가 나쁘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골자는 농업협동조합을 농민의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야. 그 첫째 이유는 지금까지 정치단체에 가입했던 사람이 군조합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단체로부터 이탈한 지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만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되는 얘기야. 그 삭제되는 저의는 뻔합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단체입니다. 농림부장관 생각해 보십시오. 내무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겸무해도 좋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개정할 작정이야. 그래서 선거대비를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개정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아마 효과가 안 나올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동조합장은 동장이 겸무하도록 한다 이거 이렇게 경제단체에 정치세력을 유도해 놓는다 하는 것은 그 경제단체를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업협동조합을 농민의 것으로 만들어서 농업의 근대화를 농촌의 부흥을 위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대다수인 농민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도 좋다는 악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개정할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와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과 한건수 의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농촌이 피폐해도 조국의 근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의 부흥 없이는 조국의 근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미가하락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가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희승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외곡의 도입 이러한 것이 물론 거기에 요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과 연시에 있어서 미가가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좀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직접적 원인이 우리가 잉여농산물을 작년에 많이 도입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이 의원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점차로 잉여농산물을 적게 들여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정부양곡관리계획에는 금년부터 우리나라의 해방 후 20년 역사에 처음으로 외곡이 없어졌읍니다. 또 일반 잉여농산물도 우리나라의 증산이 되어 가는 데 따라서 이것은 외곡도입은 점차로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료가격에 대해서 한 3분지 1 정도 보상할 용의가 없느냐? 농림부장관인 이 사람으로서는 비료를 보다 싸게 주는 데 대해서 찬성이올시다. 그러나 비료를 보상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만큼 재원이 있어야 되고 또 비료보상문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민중당에서도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보상정책을 갖다가 과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하는 것이 경제정책으로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재원적으로도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농민을 위해서 비료를 보다 좀 싸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일반론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올시다. 그다음 미가 패리티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준연도문제라든가 평균가격문제라든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읍니다. 또 어떠한 패리티가격이 나오더라도 패리티가격을 갖다가 100프로 한다든가 200프로 한다든가 혹은 90프로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나오는 것은 현재 나오는 대로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좀 더 정확한 통계가 점차로 이룩되면은 이것은 통계라는 것은 항상 보다 나은 기준으로 고쳐 가는 것이니까 이 패리티가격지수 자체도 점차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다음 연초검사업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연초경작사무를 전매청에다가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벌써 통과시켜 주셔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을 자진해서 물론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 가져가시오 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국가적 전체의 이익이나 이러한 사무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은 순응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그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는 패리티 기준연도 그 변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러한 통계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늘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항상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할 것입니다. 그다음 고구마가 썩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 수억 관의 고구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부 썩은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렇게 고구마가 풍작이 되었지만 다 제값에 처리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쑤세미 토끼 피마자 이런 문제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제가 온 후에는 이런 일이 없읍니다. 하곡가격이 작년에 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 국회에서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910원 가격에 국회에서 이것을 1005원으로 고쳐 주셔서…… 작정해서 사라고 그랬는데 사고 보니 돈은 안 나오고 해서 사다가 처음에 30만 석을 예정했던 것을 35만 석을 샀읍니다마는 그 이상은 돈을 주지 못해서 못 샀읍니다. 그다음 축산관계 중기성자금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합니다. 항상 중기성자금 장기성자금을 좀 더 농업분야에 달라는 말을 지금 이 정부 분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번 청구권자금에서 자금이 마련되면 이런 방면에 더욱 자금을 보강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산 추곡매상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읍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산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자금이 영달되고 폐쇄기가 되어서 시작하고 하는 데 좀 자금이 지체되어서 그 매상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솔직하게 그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도입양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그 수급계획은 한 의원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종전은 3홉 5작 했던 것을 3홉 8작으로 고쳐 가지고 수요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현실화해서 여유 있게 했읍니다. 또 거기에 가공 공업 원료로 해서 약 500만 석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도 최고의 숫자로 보아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미측과 잉여농산물 교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숫자를 거기에 넣어 놓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약 500만 석의 이월량도 봐 있읍니다. 따라서 작년산 추곡이 저희가 9월 중순에 추정한 것보다는 약 8.9프로 수확고가 줄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히 수급에 현재 예정된 공급량 가지고서 충분합니다. 또 외곡으로서 도입하는 것도 현재 순조롭게 도입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곡가를 앞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현재 아무 지장이 없고 단지 앞으로 곡가를 어떤 선으로 유지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하곡가격 금년 보리값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리가격을 유지하려면 쌀값이 또한 유지돼야 됩니다. 쌀을 낮추고 보리값을 높이 유지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보리값과 쌀값을 균형되게 유지하려고 하면 쌀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도매값이 쌀값 4000원을 돌파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에서 4000원 조금 모자라는 그러한 선에서 최고가격이 금년에 유지되었으면 하곡값을 작년에 국회에서 동의한 그러한 가격에다가 조금 가미한 가격으로서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농협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그 개정이 즉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있는데 정당에 가입했던 사람이 탈퇴하고서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농협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상으로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일부 설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아직도 농림부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정안을 낸다든가 그러한 그 결정을 한 바가 없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이희승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담배 질은 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이희승 의원이 지적하신 신탄진, 파고다, 아리랑 등의 질은 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작년부터는 신탄진에 대해서는 터키의 담배를 수입해서 혼입하고 있읍니다. 또 최근에 한국산 담배가 외국 애연가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월남 등지에서…… 그다음에 연초배상금에 대해서는 이희승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74억입니다. 그중에 57억을 지불했읍니다. 17억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2월 1일에 3억을 방출했읍니다. 14억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초경작자가…… 연초를 수납한 사람이 5만 8200여 명이 있읍니다. 그중에 3만 원 이하의 수납자가 3만 5200여 명입니다. 그 3만 원 이하의 수납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불했읍니다. 3만 이상의 수납자에 대해서는 6할을 지불하고 나머지 4할 중에 오늘 3억을 방출하고 나머지 14억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한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작년도 이 미곡…… 양비교환 미곡수매 정부 최초계획부터 다른 양상이 나타났읍니다. 또 시장구조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정안정계획에 있어서 금융 면을 누르면서 재정 면에서 이 양비교환과 양곡수매에 대해서 많이 지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래 작년도의 양비교환은 40만 석을 교환할 생각이 있었는데 104만 2000석의 양비교환으로 받아들였읍니다. 그래서 자금 면에 약 40억의 압박이 왔읍니다. 그것은 금융 면을 눌러 가지고 재정 면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또 수매에 있어서도 작년 연말까지 24만 5000석을 예정했었는데 32만 석을 사들였읍니다. 또 금년에 있어서 5억 가까운 자금의 압박이 있읍니다. 금년 연초에도 재정안정계획이 작년에 다소의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의 자금을 갖다가 추가수매로서 방출했던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민중당 이충환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미가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농림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벌여서 이제 질의가 끝났읍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질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의전이 끝난 후에는 국회로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안건 중에 특히 이 미가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쌀값은 하락일로를 줄달음치다가 작금에는 쌀값은 또 앙등일로를 줄달음치고 있읍니다. 정부는 하락일로를 줄달음칠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다가 농민이 한정된 공급량을 거의 다 시장에 내놓고 난 후에 자동적으로 쌀값이 올라가니까 마치 곡가를 하락을 방지한 그 공이 정부에 있는 것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정부는 곡가하락을 방지 못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에요. 즉, 곡가가 앙등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앙등되는 것이고 또 농민이 한정된 수량을 거의 다 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곡가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두 가지 책임을 져야 해요! 하락을 방지 못 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앙등하는 것을 또 막지 못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쌀금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곡가문제는 연중행사 격으로 국회에서 논란되고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곡가가 하락되어서 농림부장관이 불신임받아 가지고 쫓겨난 것은 거의 없어요. 곡가가 너무 앙등되었다고 해서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가지고 쫓겨나는 예는 허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 농림부장관이 이번 하락일로를 줄달음칠 적에는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불신임받을 기회가 불원한 장래에 오지 않을까 염려되어 가지고 그 불신임안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타산지석이나마 여기에서 처리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국회라고 하는 데가 학술연구를 발표하는 무슨 세미나도 아니겠고 개인의 정견을 발표하는 이 장소도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나와서 이 증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면 그것이 즉 정부의 통일된 시책이다, 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밑에는 지방의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그 안을…… 그 정책을 신봉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국회에 나와서 얘기해야 할 터인데 농림부장관은 마치 학자연해 가지고 여기에서 사견을 발표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자기는 보고한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말씀한 중에 사견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 있다 이것은 경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장 경제기획원장관겸부총리의 승인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사견이라고 얘기했는지 나 그것을 이해하기가 곤란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사견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려면 농림부장관의 상사가 되는지 또는 조종을 받는 그 기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사전승인을 맡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통일된 정부의 안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는 사견은 우리는 들을 필요 없다 사견은 사석에서나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모든 경제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무총리로부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백지위임장을 받다시피 지금 전권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소극적이야…… 대기업 중심에 대한 이 정책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불철주야하고 동분서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조절을 하려고 하면서 적어도 2800만 인구 중에 약 2000만 이상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견해의 차이겠지만 적어도 곡가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 농림부장관의 힘으로서 이룩하지 못한 점을 경제기획원장관은 부총리의 자격으로서 뒤에서 편달해 주고 주마가편 격으로 이 농림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었던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곡가 하락일로로 줄달음쳤다고 하는 이 사태는 빚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민에서는 특수한 계층을 빼놓고서는 거의 쌀은 손에서 떠나고 말았읍니다. 이제부터 쌀값이 오르면 도시민이 곤궁을…… 고통을 느끼고 또 농촌에 있어서의 세궁민이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매년 쌀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오르면 오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것을 매년 연중행사처럼 되풀이한데서야 어떻게 조국의 근대화가 되고 꼭 행정의 근대화가 되겠읍니까? 행정의 근대화는 다른 것이 아니야. 공장을 세우는 것도 근대화가 되겠고 아스팔드를 까는 것도 근대화가 되겠지만 단군 5000년 이래의 누적된 이 곡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대화의 길이다. 라인강의 기적이 아닌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는 것도 곡가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선 이것이 선행조건으로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새삼스러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문만 가지고서는 그대로 그치기에는 너무도 벅차고 지금 중대한 위기가 또 우리 눈앞에 뻔히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적에 그대로 넘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곡가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당면정책,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부에 건의를 해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이 곡가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점에서 처리방안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곡가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더 오르는 것을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 이제 초점이 또 180도로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냐 하는 점에 우리는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이상 더 오르지 않게 하겠느냐 이 점에 아마 초점이 지금 가해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곡가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곡가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번 춘궁기 보통 말하는 춘궁기에 닥쳐오는 양곡가격의 앙등을 막는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금년 가을에 곡가가 저락할 것을 미리 막아서 작년과 같은 곡가하락을 되풀이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금년 3, 4월경에는 선거내각으로 해서 국무위원 전원이 교체된다고 하니까 또 후임 국무위원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정한 것을 갖다가 전부 송두리채 뒤집어엎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이 곡가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잘 수립해서 후임자에게 인계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여러분에게는 큰 이 곡가에 대한 공을 세웠다 하는 이런 생각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때까지 국무위원 자리에 있을는지 안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이 추수기에 있어서 곡가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세워 놓아 가지고 우리도 안심하고 농민도 안심하고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곡가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처리방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논의된 것을 여기서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일언이폐지해서 적정가격을 어떻게 해서 유지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과당하게 하락될 때에는 이것을 적정가격 선으로 끌어올리고 과당하게 앙등될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내려 추껴서 적정가격 선을 유지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이 당면 긴급정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오는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이것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곡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사안으로 몇 가지 내놓았는데 이 사안은 공식적인 정부의 방침으로 이것을 권위를 오소라이즈해 주어야겠다. 왜 그러냐? 회계연도 변경문제가 나왔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일언지하에 이것을 거부한 사실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려다가 공화당 소속 의원 또는 딴 정파에 소속한 의원들 중에서도 회계연도를 그렇게 빈번히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이것이 심의보류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연도 변경문제가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보류 중에 있으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부간에 결말을 내려야겠읍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도 곡가정책과 아울러서 이번 2월 8일까지 농림위원회에서 통일된 안 특히 이 농림위원회에서 안을 만들 적에는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방침과 소신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곡가안정기금을 구상하고 있다 농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참 대단히 좋은 얘기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당은 50억을 얘기를 했더니 그 이튿날 공화당 김종필 당의장의 기조연설에는 한술 더 떠 가지고 70억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서로 선의의 좋은 의미에서 경쟁의식이 발로된다고 하면 작이□ 좋겠읍니까? 우리는 50억을 주장한 사람이지만 공화당이 70억으로 늘군다고 하면 거기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읍니다. 그런데 그 기조연설의 내용을 보면 거기 주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금년에는 50억도 안 하고 내년에 가서 70억을 한다는 얘기도 되고 금년에 20억, 내년에 20억 이렇게 해서 차차차차 한다는 얘기도 되고 기조연설의 내용을 본다면 차라리 꽉 못을 박아 가지고 50억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민중당이 오히려 정책 면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 의원이 소속한 민중당의 정책을 구렁이 제 몸 추듯 내 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하튼 이 곡가안정기금은 무슨 형태든지 마련해야겠읍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은 얼마로 할 것이냐 그 기금을 예산조치할 시기는 언제며 어느 때부터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또 이 재원은 어디서 염출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적어도 나는 공화당 기조연설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은 없고 50억에서 70억으로 비약한 숫자밖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이□□□ 금년도에는 곡가안정기금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이것은 아주 우리가 뿌리를 뽑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겠읍니다. 여야 간에…… 만약 이것을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야말로 현 6대 국회의원은 ‘빈 공’ 자 공약을 또 해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50억을 제기했고 공화당이 70억을 제기했으니 절장보단 으로 60억으로 한다든지 또는 최저한 최저선인 50억을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액 70억을 한다든지 양단간에 규정을 내야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중대한 이 연설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때그때에 있어서의 즉흥적인 이 국민에게 영합할 수 있는 얘기만 그냥 해 버려 치워 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또 야당은 원내 복귀할 적에 정책대결을 부르짖고 나왔읍니다. 정책대결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 대결이라고 하니까 무슨 멱살받이하고 싸움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해 가지고 공동의 동일한 이 정책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정책대결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빨리 정책대결을 통해 가지고 곡가안정기금의 설치 여부와 만약 곡가안정기금을 설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물론 야당은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십니다만 이 안정기금을 하루속히 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좋은 일은 빨리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안을 해서 2월 8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별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민중당에서는 이중곡가제 실시를 기조연설에 제시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곡가제 실시에 대해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중곡가제와 거의 같은 성격의 이중곡가제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이중곡가제냐 이중곡가제 실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 문제도 정부에서 또는 공화당에서 민중당이 제기한 이중곡가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든지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겠다든지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곤란해서 금년에는 그대로 보내고 내년에 한다든지 뭐 규정을 내야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이러한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당은 만약 나중에 의사진행으로 말씀한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미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결의가 되면 민중당 소속 농림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중곡가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우리는 제시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거기에서 결말을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농림부장관이 양곡시장과 양곡거래소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견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곡거래소라든지 양곡시장 육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마다 또 역대 농림부장관이 되풀이하고 못 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의 양곡정책이 백미시장 자체에까지도 직접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용단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용단을 보인다고 하면 양곡거래소와 양곡시장 육성 면에 있어서도 무슨 참신하고 획기적인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번에 규정을 내야 할 것입니다. 양곡거래소의 성격, 양곡거래소의 업무한계, 양곡거래소의 자금문제 이러한 것도 농림위원회에서 정부 농림부장관뿐만 아니라 경제기획원장관 관계장관이 합석한 자리에서 종합적인 뭐를 규정을 내야 하지 그냐 질문만 하고 팽개쳐 둔다 하는 것은 우리 위정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도 농림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2월 8일에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문제를 2월 8일까지 보고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중에서 되는 대로 중간보고를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비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이 나왔는데 비료가격이 생산지국에서 많이 값이 떨어졌읍니다. 금년에…… 작년에 52불로 낙찰되었던 것이 금년에 45불 조금 남짓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아까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수송비가 올랐느니 뭐니 말씀합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국제시장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면은 이 원가 면 자체에 있어서 좀 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 또는 비료수요량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양비교환 비율에 대해서 다시 시정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야당은 그것을 제시를 했읍니다. 그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 또 소맥분과…… 밀가루하고 벼하고 바꾸는 이 교환비율이 너무도 농민에게 불리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야당은 정책기조연설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등등을…… 또 제가 말씀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곡가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등등을 농림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채택된 이 결의안을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강력히 실천에 옮겨 가지고 이제는 다시 금년과 같은 또는 작년과 같은 미가파동은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국회가 정책수립한 것이 행정부에서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미가정책에 관련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오는 2월 8일까지 농림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다가 보고할 것을 결의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까 해서 제가 처리방안을 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이 재경위원회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서 재경위원회로서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특히 농림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이것을 좀 다루도록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위원회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회계연도 변경이 필요 없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공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림위원장으로 계셨던 권오훈 의원이 제안자가 되셨고 본 의원도 여기에 찬성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농림위원회의 요청으로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차 농림부장관이 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문제까지 사견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오는 2월 8일까지 이러한 이 미가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이 질문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이 장황했읍니다마는 워낙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또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느니만큼 제가 장광설을 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 구두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가정책 수립에 관한 건의안을 농림위원회에서 2월 8일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 이러한 결의올시다. 이러한 결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충환 의원 외 11인으로서 서면으로도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 주문을 읽어 볼 것 같으면 ‘미가문제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오는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 농림위원회가 수립해 가지고 2월 8일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결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자 이런 것이올시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에서 수고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로써 질의종결을 하고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부 종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어선피랍사건의 대책에 관한 질문―

시간이 많이 넘었읍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늘 다루어야 하겠읍니다. 제3항 어선피랍사건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운근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를 하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2항보다 3항을 먼저 취급하겠다 이래서 제가 역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 딴에는 자료를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거진 2시가 되고 또 바쁘신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을 출석시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 어선나포사건에 대해서는 하도 연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서 전 국민의 신경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날카롭게 했던 문제인 만큼 그 서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문제를 다 조사해 왔읍니다마는 다 빼 버리고 다만 세 가지로 논아서 국무총리에게 묻는 몇 가지, 국방부장관에게 묻는 몇 가지,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몇 가지 이 질문만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월남에 파병 이후에 국민은 여러 점으로 보아서 이에 파병문제 이후에 이 국방에 대한 신경이 자연적으로 쏠렸는데 그 후에 연이어 가지고 우리는 자체가 생각할 적에 남을 도울 수 있다 파병을 한다 우리나라 오천 년 역사간에 한 번도 파병을 해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로서 2만이나 되는…… 2만이 넘는 우리 장병을 삼팔선을 목전에다가 두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파병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도 많고 세계의 시선도 많이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스스로는 그만한 여유가 있고 그만한 안전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과감한 일을 했으리라 하고 믿어 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년 파병 이후에 연달아서 반사작용으로 일어난 몇 가지 우선 삼팔선을 중심한 문제 몇 가지만 든다고 하더라도 양구에서 일어난 김 중령의 일가족살해사건이라든지 안동에서 일어난 간첩사건이라든지 또 이어 가지고 나아가서는 해안선을 중심해 가지고 일어난 북괴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발작 나가 가지고 중공까지 여기에 침범하게 된 이때에 한일문제가 정상화된…… 우리 전체는 한일문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100만에 가까운 어민에 대한 생활문제가 대단히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뒷자리에 밀려가다시피 하고 목전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차마 하루라도 안심을 할래야 안심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심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민중당에 속한 저로서는 벌써 이 문제가 난 그날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시방 아까 이틀을 두고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미가문제이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밀다가 보니까 오늘에 보니까 그중에는 농업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산문제도 이 어로문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소의 맥빠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수적 여러 가지 서론문제는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 생략을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당국이나 다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고 다만 몇 가지씩만 간단하게 묻고자 하니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일 첫째, 미국이 시방 이 동남아세아 조금 크게 말하면 아세아지역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있는 이 가운데 미국 못지않게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것도 시방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직결된 문제가 파병문제인데 파병은 시방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전에 작년 5월 달에 박 대통령이 미국을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의 비밀협정이 있었으리라고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자인했던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따라서 파병도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파병된 그 후에 안전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이것은 국가에…… 이제 와서는 극히 극비에 속하는 1급 비밀에 속하는 비밀도 아닌가 하는…… 내가 외교전문가의 상식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 앞에는 털어놓고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은 첫째로 국무총리한테 질문하고 따라서 이 안전보장에 관련되어 가지고 해안선을 비롯해서 삼팔선 즉 말하면 휴전선을 긍해 가지고 가지가지의…… 제가 내무분과에 소속했을 적에 내무부장관이나 정보부장한테 들을 적에는 이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신경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에 직감적으로 물론 6․25 때와는 다른 감을 확실히 느낀 실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뭐냐 하면 6․25 때 국회사무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사변 나기 며칠 전에 국방부장관 신성모 씨를 불러다가 증언을 시키니까 ‘북진명령만 내리면 며칠 안 가서 평양을 점령하겠읍니다’ 장담을 해요. 또 참모총장 채병덕 씨를 불러다가 증언을 시키니까 지도까지 갖고 와서 시방 여기에 붙인 이상의 뭣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한 10여 년 되어서 기억이 흐릿합니다마는 ‘배 몇 척만 주면 며칠 안 가서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우리 태극기를 걸 테니 염려 마시요’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밖에…… 그런 지 사흘이 못 가서 6․25 사변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국민을 역사 이후에 이렇게 괴롭혔던 일이 없었던 참극을…… 그 참극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가졌던 나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나 관계장관들이 그런 증언을 할 적에 물론 그때는 미군이 철수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태도 있으리라 보기는 보지만은 시방은 만만치 않게 다 과학무기도 되어 있고 미군도 증원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 된 사람은 각지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 신경전에 대해서 역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 국무총리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께 직접 질의할 문제이지마는 역시 우리나라 제도상에 대통령이 잘 안 나오시고 국무총리가 대신해 나왔으니까 국무총리께 또 한 가지 묻는데 이 국민한테 이 불안감을 씻어 줄 국가적으로서 종합된 무슨 정책이나 의견이 없는가 이것을 한 가지 둘째로 묻고자 합니다. 세째로 요새 그 어선의 나포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도에 속한 것이니까 내가 보도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작전권이나 혹은 봉쇄권이나 이것은 54년도에 미군군함이 철수할 때에 받았지마는 해군의 지휘권만은 받지 못해서 이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이런 불상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이 보도기관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외교, 즉 다시 말하면 상대성이 있는 문제인 만큼 물론 우리나라 정부당국에서도 나 못지않게 본 의원 못지않게 이 점에 대해서는 예의 다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오늘날 현실에 와서 가지가지의 이런 불상사를 당하고 보니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는 정부로서는 끝끝내 이 정도로 그대로 두고 속수무책으로 미군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즉 말하면 자동차를 얻었다 휘발유를 얻었다 하지마는 키를 안 준단 말이에요. 키를 안 주면 그놈의 자동차 휘발유 있어 봤댔자 이러한 때 하등의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키를 어느 정도 한도에 한해서…… 그야 시방 우리야 솔직히 얘기하고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독립으로 볼 적에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나라 단독만으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세계만방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그 사람들의 거시키 아니면은 우리나라 100만에 가까운 어민의 생활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신경을 놀라게 해서 이 앞으로 무슨 불상사가 날는지 모르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사이에 미군과 어떠한 접촉을 했는가 이 세 가지를 우선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사실 직접 담당관이기 때문에 참 많습니다. 내가 여기 적은 것만으로도 여나무 가지 되기는 되는데 요전에 제가 국방위원회에 배치되어서 첫 번 나가서 장관 자신이 나오셔서 설명하셔서 내 자신으로는 어느 정도 납득하는 점도 있고 또 질문하려도 그때 시간이 없어서 차후로 밀기 때문에 못 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나아가서는 우리 당 또 크게 얘기를 하면 우리 전 국민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역시 장관께 묻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장관께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전문적인 방면은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육해공군을 한 손에 역시 장악하고 직접 지휘권은 없다손 치더라도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국방력의 모든…… 파월, 특히 작년 파월 이후에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자신이 느끼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점과 또 이 앞으로 현실에 장악하고 있는 우리 이 실력으로서 이 앞으로의 이 이상의…… 아시다시피 시방 어제부터 미국 자체도 월남에서 북폭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이 앞으로의 시방 일어난 문제가 이게 내가 사족을 더하는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일는지 모르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이상의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대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좀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앞으로 신념적으로라도 나는 이 육해공군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내가 적어도 한 가지 또 내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마디 여쭙는 것은 옛날 자유당 시대나 민주당 시대와 달라서 이 공화당 시대 정부에 들어가서 한 가지 내가 특장이라고 하면 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하나는 옛날에는 장관 갈기를 아침 먹듯, 즉 밥 먹듯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팔십몇 명 장관이 갈렸다는 숫자를 내 알고 있읍니다마는 공화당 정부에 들어가서 한 장관을 여태 거의 다 몇 장관 빼놓고는 거의가 다 중요한 장관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는 무어냐 하면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방 국방부장관은 초대장관뿐만 아니라 혁명 당시부터 중대한 임무를 많이 맡아 왔었고 또 현시에는 3군을 장악하시는 현시점에 계신 만큼 이 앞으로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파월과 아울러서 일어나는 문제 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에 대한 자신의 소신으로서 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또 국방부장관에게 둘째로 이 군사작전에 있어서 꼭 비밀보장에 대해서 이따가 당국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국무총리께도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비치기는 비쳤읍니다마는 이 군사작전에 있어서 기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참 우리가 총을 가지고 나는 새를 쏠 적에 그것 무어 1초에 1000만분지 1이라도 다투는 거시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는 이번에 길룡호납북사건에 무슨 보도에 의하면 SOS를 갖다가 네 번씩이나 발해서 어쨌다 또 치안국에서는 치안국의 능력으로서는 17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 해서 해군으로 넘겼다 해군으로서는 기동을 있는 대로 발휘했지만 2시간 이상이 걸려서 놓쳐 버렷다 결론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앞으로의 기동작전에 대한 현대화이야말로 말하면 기계화 고속도된 이 기계화를 통신관계라든지 이 모든 과학적 기구를 최단시일 내에 장비하실 시방 예산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 묻고요. 세째로 현재 이 파월 후에 사실인즉 제가 월남문제를 먼저 취급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월남문제가 미국 자체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당국도 이것 암만해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서 이다음으로 밀고 이건 다 만시지감은 있지만 다소라도 거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선나포사건에 비추어 가지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이 군대에 대한 현대화 특히 3개 사단에 대한 그 예비…… 여기에 대해서 미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것은 대개 모른다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이 자연히 다 국민이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중대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국방부장관에게 이 세 가지 문제만을 우선 질의합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또한 두서너 가지 질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장관한테는 본 의원이 이태 동안이나 내무위원회에 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용도 알고 해안경비대에 대해서는 평화선까지도 내 친히 가 보아서 시험도 해 보았고 여러 가지를 좀 알다시피 하는데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더군다나 내무위원회를 떠난 오늘날 내무부에서 하는 행정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적에 앞뒤가 모순된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한 예로는 재작년에 평화선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찰을 해 보니 목불인견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 일본어선을 잡기는커녕 우리나라 해안경비대 몇 사람의 구제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다 같이 느꼈던 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즉시로 내무부장관을 출석을 시키고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하니 언필칭 나오는 얘기가 일본하고 여러 가지 장비문제가 문제가 안 되니 우리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역시 우리 역시 시인을 하고 왔어요.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안 된다고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에 맞게끔 실리를 거두는 우리의 국방력을, 즉 말하면 해안을 강조해야 하겠다 이 점에 전력을 넣어 가지고 우리도 작년의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가셨읍니다마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 예산은 깎을 수는 있어도 증액은 못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 가면서 다른 예산을 얻어다가 해안경비대에 2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제기획원장관한테 증언까지 얻어서 얻어 주었어요. 나아가서는 이 얘기가 퍼지고 퍼져 가지고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이화대학 여자들이…… 여학생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해안을 경비…… 해안을 좀 더 강화해야 하겠다고 배를 좀 더 사야 하겠다고 그래서 모금운동 갔던 것도 여러분 기억에 아직도 새롭게 남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또 금년도 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금년도 예산 책정할 때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서를 참조해 보니 38만 달러 이상의 해안경비정 제일 속도가 빠른 4척을 사들이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직 시일도 안 되었고 다 집행도 못 했을 이 시기에 이것이 돌변적으로 변해 가지고 헬리콥터를 사들이고 육지를 날으는 비행기를 사들이겠다…… 도대체 이게 이런 정책을 해 가지고 해안을 경비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쓰지 않나 좀 지나친 내가 과평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이 안 들겠나 들겠나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부당국도 생각 좀 해 보세요. 이 문제가 생각이 들겠나 안 들겠나 이 문제가 신문에 더군다나 보도가 되고 국민들한테 참 이러니까 이렇구나 이런 걸 하니 이 점이 어떤가…… 이 점을 해명해 주시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 한일문제가 정상화되면서부터 밀수가 상당히 유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재언을 요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일본 밀수단이 그 내가 그 섬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섬에 도피해 온 것을 오히려, 우리나라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보호를 해 주었다 하는 보도조차를 내가 볼 적에 도대체 이러한 자세로서 해안을 경비를 하니 또 해안을 내가 직접 가 볼 적에도요 이렇습니다. 이 어선이 우리의 어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어선이지 일본에 가장 최신식의 가장 장비를 겸한 일본어선에다 비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 안 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가지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끔 그 어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의무로 보는데 그 장비가 막대한 그 어선에 우리 아무 장비도 없다시피 하고 대학생과 유치원생도가 서로 씨름하는 이런 마당에 수수방관하는 격으로 보아 가지고 오늘날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실증이 들어나고 있는 이 마당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어선의 납북사건이 있지 않아요? 혹은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고기잡이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선을 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하면 어부나…… 어부라는 사람은 평화선이 어디인지 무슨 휴전선이 어딘지 나도 평화선 가 보았는데 뭐가 어딘지 어디서부터 어딘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그것만 보려고 일심전력으로 그때 내무위원이 십몇 명이 갔는데 이 어디가 평화선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하물며 고기잡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가 평화선이고 어디가 국방선이고 휴전선인지 알 턱이 뭐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남에서 해안경비를 맡고 있는 해안경비대에서는 응당 여기에 대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범법을 못 하게 철두철미하게 막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도 안 나는 동시에 우리 국가의 체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이 문제를 끌고 나가 가지고 얘기를 듣자니까 차라리 이북에 끌려갔다고 하면 아무리 이북이 뭐니 뭐니 한다고 그래도 한 핏줄이니까 여기에는 또 무슨 친척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삼팔선에 휴전…… 시방 뭐 유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라도 얘기라도 할 길이 있고 이놈아 내놓아라 무어라 할 길이 있지 않아요? 아 이놈은 중공한테 끌려간다든지 이럴 때면 영국을 통해 가지고 뭐 시방 무슨 간접적으로 한다는데 이런 등등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 자신의 능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만능을 기해야겠다는 여기에다가 만전을 기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안 났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 반면에 내가 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내무부장관이 지방순시를 떡 해 가지고 들어와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공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관민친선회라고 하는 회를 조직해 가지고 또 뭐 의례적으로 그것을 무슨 강행조치 비슷하게끔 공문을 띄웠다고 하는 것이 신문보도에 나와 있으니 이런 것을 여러분은 그야 물론 선의에서 행하셨겠지만 아까도 각 의원들이 가지가지 농협을 중심해서 가지가지 여러 가지 참 정치성을 띤 문제를 얘기하십디다마는 이것 역시가 이런 데에 신경을 너무 쓰니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물론 신경 쓰이실 거에요. 그것은 뭐 무리가 아니라고 나는 이해는 합니다. 내 자신부터도 어떻게 내년에 선거를 할까 나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지마는 이것보다는 이 국경선문제 국체문제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의 선거에 공화당 정권 내놓으면 어때요. 아 이거 뭐 박 씨가 안 하면 정 씨가 할 것이고 정 씨가 안 하면 이 씨가 할 것이고 우리나라 남한사람이 하면 일없어요. 그러나 국경선이 잘못되어서 날라가는 때에는 공화당은 어디에 있고 여는 어디에 있고 야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데 정신을 좀 더 써 주시고 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경고를 단단히 올리는 동시에 세 장관께 여쭌 그 질문을 알아듣게끔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마는 정부 측이 요청하기를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 측의 요망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지금 답변부터는 비공개로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비공개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한 5분 동안만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기록을 하지 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속기사를 퇴장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들으신 것을 물론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셔서 다른 데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국방부장관 김성은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간사 선임 외무위원회 간사 신형식 의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