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7차 회의

한건수 의원 외 67인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추가상정 동의가 있읍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지요. 한건수 의원 나오세요.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지난 5․25선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토착화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의 수가 균형 있게 국민이 뽑아 준 것은 우리 국민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거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토착화한 것입니다. 국내외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우리 국회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 한 것입니다. 이때에 뜻하지 않은 사법부 파동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사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의사당에 앉아 있는 것도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토착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침해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날 두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대정부질의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우리가 진상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될 뿐 아니라 또한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인데 누구도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명백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우리 신민당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별로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즉각 의사일정에 상정시켜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민주주의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당에 계신 여러분도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데에는 아무런 우리 야당과 이견을 가질 도리가 없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이것을 즉각 의제로 상정시키도록 해 주시고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만은 초당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건수 의원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