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정운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197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를 모시고 몇 가지 정책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워낙은 모처럼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그랬읍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을 굉장히 받고 또한 후에 얘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추리고 추려서 몇 가지만을 질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절실히 뼈저리게 느껴진 것은 오늘날의 공화당 정부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공화당 정부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이 사람은 절감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국민소득으로 봐 가지고 안 들여와도 좋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 들여와도 훌륭히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물자는 약 3억가량이 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치풍조의 바탕을 만들어 놓고 고위층 상부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치의 극을 다하면서 국민 대중에게는 소비 절약을 외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을 쓰고 이러한 짓을 하고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는 이러한 말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세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소득이 이러이러하게 늘어가고 있고 무역신장이 이러이러하게 신장을 하고 있으니 불원한 장래에 몇 해 후에는 경제자립이 이루어진다고 큰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 소득이 는 것은 국무총리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1％도 안 되는 상부층 특권층 정치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몇몇 사람에 지나지 않지 국민대중의 참상을 국무총리는 정말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농민의 참상을 국무총리는 알고 계신지 도시주변에 있는 빈민굴에 있는 우리 동포의 그 참상을 국무총리는 한 번이나 뼈저리게 그 동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밀려들어오는 차관 30여억 불의 막대한 빚을 깔아놓고서 그런 바탕 위에서 어떻게 경제자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물어보아도 잘 되어가고 있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잘 되어 가고 있고 무엇이든지 잘 되어가고 있고 거짓말로만 국민을 속이고 있고 반성 없는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위원의 말은 외국의 빚을 져가면서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을 하고 건설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지도층들이 의기양양한 그런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비통한 눈물이 젖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고 진정한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당장 개발은행인 우리 국립은행인 산업은행이 유로 달러를 국제금융시장에서 2500만 불을 들여오지 않을 것 같으면 산업은행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부에서 뱅크론 5000만 불을 가져오지 않으면 산업은행을 빈사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런 주제에 무엇이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경제자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에 차관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씁니까? 차관업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만들어 주셨읍니까? 얘기가…… 반성해 보세요. 차관을 엄청나게 들여와 가지고 내자가 모자라니까 요새는 차관정책을 바꾸어 가지고서 합작투자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그래 합작투자한 3비 4비 진해화학 영남화학의 그 꼴을 보세요. 그 합작투자한 그 꼴이 농민을 수탈하게만 만들은 이러한 참상을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이러한 광경을 국무총리는 뼈저리게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정유업자의 그 횡포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45％의 석유값을 올려 줄 적에 말 한마디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 말한 대로 올려주지 않았읍니까? 그래 이러고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잘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잘 되어 간다는 말입니까? 외국산의 자동차를 안 타면 장관의 권위가 떨어지는지 요새는 개정을 했다고 합디다. 외국산의 자동차를 안 타면 고관의 행세가 안 되는지 장차관의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가 보세요. 각 기관장의 호화를 극한 그 사무실과 인원을 볼 적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래야만 권위가 선다는 말입니까? 코로나 코티나를 타고 다녀 일선에서 농로를 몰고 다니면서 지도를 한다는 일선 기관장의 꼴을 보십시오. 농로를 다니게 되면 내가 천박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코로나 코티나보다는 집차가 날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것입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일반경비도 삭감을 하고 관공서 각 기관의 기구도 축소를 하고 인원도 줄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금도 내려 주고 물가도 안정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정부는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제기할 적에 총리의 사무적 이러한 행정적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다운 젊은 정치가다운 포부에서 울어나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태는 이만 저만한 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민은 무엇인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위기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타개책을 발표를 하셨읍니다마는 국민들은 여기에 공감을 주지 못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불신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는 현재를 호도하는 행정적 사무적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권층을 위한 경제와 정치가 일반 국민대중을 위하는 이러한 경제와 정치로 이미지를 바꾸는 청신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할 이러한 단계가 도래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무총리에게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가인 국무총리 김종필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지금부터 나오는 질문을 행정적 사무적 입장에서 고식적으로 현재를 호도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려고 한다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답변은 나는 들을 필요가 없고 국민들도 그런 답변은 원치를 않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확대해 온 모든 기구와 조직과 이것을 흡수 통합을 해 가지고 현재보다 1할가량을 감축을 할 이러한 시기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번 질문으로는 공무원의 증원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 정원보다도 거기서 줄이고 능률을 올리고 이래 가지고 1할을 무작정하고 좀 줄여 달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정부조직과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과 여러분 밑에 있는 모든 기관과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인원은 조세저항을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혈세를 받아 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키우고 기르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러한 용단은 이러한 과단성은 있어서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 번 질문은 여러분들이 긴급하다고 내놓은 금년 예산 중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 중에서 그 완급을 가리고 그 순위를 가려 가지고 당분간 미루든가 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비 예산 중에서 약 1할을 감할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용기가 없다면 아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 네째 번 질문은 기진맥진한 국민경제를 소생을 시키고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민간기업에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세금 중에서 약 1할을 국민에게 소생하고 활력소를 주는 이러한 의미에서 탕감할 이러한 시기는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안이한 난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만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섯째 번으로 특권층을 위한 정치적 경제성을 무시한 정치적으로 경제를 지도하는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버리고 특혜융자를 비롯한 모든 특전을 전폐할 이러한 용기를 가져야 나는 이 난국을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째 번 질문입니다. 통일문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는데 침략자로 낙인을 찍혔던 중공은 강대국으로 유엔에 가입이 됐고 유엔창설에 공로를 이루었던 자유중국은 유엔에서 탈퇴를 하게 됐읍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정말로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엔에서의 상황이 또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를 막론해 놓고 단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국무총리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우리 한국이 원하지 않는 통일방안이 미묘한 국제정세로 말미암아서 강요당할 때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에 대비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괴가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분단국가 동시가입론이 미묘한 국제정세와 세계여론으로 성숙이 될 때 유엔으로부터 북괴와 더불어 동시가입초청안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이 북괴초청안을 유엔에서 우리나라와 더불어 동시가입초청안을 받은 북괴초청안을 분쇄하는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은 유엔으로부터 동시가입초청을 받았을 적에 우리 한국은 이 북괴 괴뢰정부와 같이 유엔에 가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째 번 질문은 북괴 괴뢰정권이 유엔의 권고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한국이 근 20년 동안을 견제하고 있는 통일정책 유엔감시하의 통일정책을 따르겠다고 할 적에 우리 한국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남북한 총선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은 국무총리를 모시고 국정감사를 할 적에 잠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말씀이 하도 나중에 미루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군이 월남에 진출했어요.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군은 월남에서 개선하게 됐어요.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제1진이 부산에 도착이 됐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이어서 연말까지 만 명이 개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나머지 국군은 내년까지 철수된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수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군사안보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기는 이미 도래했고 정부는 여기에 대한 모든 만반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는 군사적 측면에서 볼 적에 이 철수개선하는 이 국군의 수만큼 우리 국군의 수가 느는 겁니까? 그만큼 감축이 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 올린다면은 이 국군철수는 주월국군으로부터의 외화수입은 물론이고 수만 명에 달하는 고용원들의 송금과 물품납입업자, 용역업자 이런 등등이 월남으로부터의 막대한 송금을 해 왔읍니다. 이 국군철수에 따라가지고 이러한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놓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국군철수와 여기에 부수되는 철수로 말미암아서 달러수입이 굉장히, 무역외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 무역외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는 월남으로부터의 달러수입이 국내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크게 그동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월남으로부터의 송금이 격감할 적에 이 국내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차관원리금 갚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 올린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적에 장차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중압에 압력에 눌려있는 외채의 상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은 가속도로 더 나빠지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사회적 측면에서 말씀 올린다면 아까도 말씀올렸읍니다마는 국군철수에 따라 가지고 수만 명의 직접 고용자, 용역업자, 물품군납업자,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철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수만 명의 노무자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적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보도는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시고 있읍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러한 업자들이 거기에서 있을 도리가 없고 다시 철수를 해 가지고 본국에 돌아왔을 적에 이런 업자들에 대한 전화대책은 어떻게 서 있읍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국무총리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박 대통령께서 당면한 국내외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을 하려면 국민총화가 무엇보담도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무총리 김종필 씨도 박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국민총화, 민족적 단결이라는 이러한 술어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 그래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 총리는 국민총화를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저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또 국무총리는 이 국민총화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총화, 민족적 단결은 위정자의 독선과 명령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작금 많은 사회세력들이 여러 가지 자구행위를 하고 있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읍니다. 대학생들의 학원자유의 수호, 교수들이 대학 자율성의 요구, 언론인들의 언론자유를 달라는 외침, 법관들의 사법권독립의 외침 또한 광주대단지에 사는 우리 빈민동포와 도시주변에 있는 가난한 동포들은 인간으로서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여러 가지 불으짖음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 생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자기의 생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언의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태를 국무총리는 이것이 불순한 동기에 따라가지고 불순한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 없는 항거라고 국무총리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유민으로서 인간 밑바닥에서 울어나오는 절규라고 국무총리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공화당 정부의 정치체제를 가지고서 이 일대 전환을 하지 않고 일대용단을 내리지 않고 이 불신과 절망의 과정을 줄달음치는 이 사회질서를 국무총리는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금년에 우리나라가 갚아야 할 외국 빚에 대한 원리금상환 총액은 정말로 얼마입니까? 이거 정말로 몰라요. 이거 여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정부에서 단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장기차관 3년 이상 외자도입법에 적용을 받는 이 차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발표를 했지 종합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갚아야 할 외채의 상환원리금 총액은 3억 4740만 불로 알고 있읍니다. 그 내역을 내가 말씀 올리겠어요. 71년 금년에 외국에 갚아야 할 외자총액 그중에 내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외자도입법에 적용을 받는 상환기간 3년 이상의 외자도입에 따른 재정차관 상업차관 합쳐 가지고 원리금상환 총액이 요번 국정감사에도 밝혀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2억 3000만 불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금과 과실의 송금이 약 1000만 불이 됩니다. 외국 기술도입으로 인한 로얄티 기술 도입료는 300만 불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금년도에 갚아야 할 장기차관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송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부의 외환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토탈로 2억 4200만 불이 되어 있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은 장기차관 3년 이상의 외자도입법에 적용을 받는 차관에 한한 것이고 외환관리법에 의한 3년 이하의 단기차관조건의 외국 빚은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쉬쉬하고 발표를 꺼려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려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흑막이 있길래 국정감사 시에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조차도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총액이 얼마냐고 다그쳐 물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꿀 먹은 벙어리, 이다음에 하겠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 하고 발표를 안 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안 하나 무슨 흑막이 있길래 발표를 안 하나 국민이 알아 가지고 뭐가 나쁘길래 발표를 안 하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외국기관과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알아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단기차관 원리금상환액이 4170만 불이야. 무역신용 원리금상환액이 7510만 불이야. 이 장기차관과 단기차관 해 가지고 금년에 외채로서 우리나라에서 갚지 않으면 안 될 차관액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장기 단기 합쳐 가지고 3억 4740만 불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 올리는 것은 금년에 우리가 갚아야 할 차관 총액이고 원리금 총액이고 도대체 그러면 단기차관 총액은 얼맙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차관 상환만 하더라도 72년에는 3억 1500만 불 73년에 3억 5100만 불 74년에 4억 2400만 불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단기를 빼놓고 장기차관 상환만 하더라도 경상수입에 대한 부담이 금년에 14.2％이고 내년에 가서는 15.7％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장기차관 상환만 하더라도 경상수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정부에서 고집하고 있고 정부에서 고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억제 목표선 15％를 훨씬 상회하고 있읍니다. 3년 이하의 단기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 부담까지 합친다면 그 부담은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더욱 높아질 것이고 내년부터 3차 5개년계획이 실시될 적에 여기에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차관까지 합한다면 외환의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5억 2000몇백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외화는 바닥이 난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야! 밑바닥이 난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야! 이 외환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있지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병약하시다 그래서 그만두겠읍니다. 한 가지 더 내무부장관에게 물어보겠어요. 공화당 정권이 수립한 이후에 수많은 정치테러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정치테러사건 중에서 단 한건이라도 잡아 가지고 그 진상을 국민한테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얘기예요. 동아일보습격사건, 지난번 7대 적에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정치테러사건, 박한상 의원에 대한 정치테러사건 이러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마는 당신네들은 잡는다고 큰 소리만 했고 국민에게 거짓말 약속만 했지 언제 한번 잡아본 일이 있느냐 이거야! 최근에 와서 유옥우 의원이 정치테러를 맞았읍니다. 몽둥이로 안면을 구타를 당해 가지고 피가 낭자해 가지고 실신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쓸어졌읍니다. 이것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밤중도 아닌 저녁 7시야.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다 이 얘기야. 내무부장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오 없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냐 이 얘기야. 사건발생이 된 지 20여일이 경과되었읍니다. 어째서 안 잡는다는 말이요? 왜 안 잡는다는 말이요? 못 잡는 거요, 안 잡는 거요? 어떻게 하자는 거요? 언제까지 잡겠오? 나는 긴 얘기를 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나와 김현옥 내무부장관과 신성한 이 국회의사당에서 약속을 합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여일이 경과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못 잡고 있고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안 잡는 모양이야. 그러니 나하고 약속할 것은, 오늘이 12월 초이틀입니다. 이달 내로 잡지 못한다면 치안확보도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내무부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무슨 면목으로 그 자리를 지켜 가지고 내무부장관입네 하고 치안을 확보한다고 무슨 큰소리를 하겠오. 그러니 언제까지 잡겠오?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오. 긴 얘기 필요치 않아요. 언제까지 잡겠오? 이것을 약속을 해 주시고, 그때까지 잡지를 못한다면 그때는 나는 깨끗이 그만두겠읍니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해 주시오. 그 두 가지만 답변하지 그 외에 지저분한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 신동관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 안보외교 국정전반에 대해서 훌륭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6593억 원 규모의 1972회계년도 예산안을 일견하건대 1960년대 이래의 우리나라 예산의 세출구조가 대체로 일반경비 40％ 국방비 30％ 투융자 30％의 비율로 잡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이번 역시 별다른 계획도 시도된 바 없고 그와 같은 경향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규모 팽창 면에서 현년도에 비해 총규모에 있어서 25.8％ 내국세 수입이 24.8％ 국방비가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팽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산편성 방법에 전년도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몇 가지 여건 변동만 있으면 적당히 감안하여 인상하는 안일한 방법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일률적으로 몇％ 인상하는 식의 고식적인 예산편성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이미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요컨대 국가의 안보 국방외교 등을 중점적으로 안배를 기해 나가야 할 부문부터 증가시켜 나간다고 할 적에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에 거족적인 노력의 결과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제3차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음으로써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력은 신장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약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제정세는 그 변천진폭을 넓혀가고 있어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안보 및 통일외교의 좌표설정은 매우 어려운 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찌기 유엔으로부터 침략자의 낙인이 찍힌 체 20여 년 동안을 끌어오던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키신저 주은래 간의 북평비밀회담은 드디어 닉슨대통령의 중공 방문을 가능케 했읍니다. 유엔중공대표 교관화는 제일성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반미 반소정책에 입각하여 주한미군의 철수 및 UNCURK의 해체와 나아가서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모든 결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숨막히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국제조류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유엔에서 자유중국이 축출되었다는 엄연한 사실과 중공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등장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있어서 힘의 다극화란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게 된 계기가 되었읍니다. 분단국 문제가 오늘날 국제정치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문제로 우리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통일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문제로 부각된 오늘날 우리 정부의 유엔대책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의 정부는 1968년의 제2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토의를 종래의 연례적인 자동상정방식에서 재량상정방식으로 전환했고 작년의 제25차 총회에서는 한국문제가 상정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번 제26차 유엔총회에서는 한국문제의 불상정을 압도적 다수결로 확정시켰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다극화는 적성국과 우방국과의 개념조차 다양화시키고 있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우방인지 분간키 어려운 형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원화된 강대국들은 분단국가 고정화라는 현실동결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유엔에서 남북한 동시초청 내지 동시가입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이 또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북괴의 호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남북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의하고 다섯 차례의 연락원회합을 거친 끝에 지난 9월 20일 예비회담을 가진 다음 현재까지 열 차례의 예비회담을 진행시킨 바 있읍니다. 분단 25년 이래 처음 갖게 되는 이 대화는 순수한 인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북괴 측은 이것을 정략적으로 악용할 심산이 큰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북괴 측은 북한적십자사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라고 호칭을 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종래에 국제 올림픽 출전문제에 있어서도 북한대신에 그들의 정식명칭을 불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관철되지 않으니까 출전을 포기한 예가 있는 것을 상기할 때에 이번에 국명을 호칭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태도는 다소 누그러진 감이 없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괴의 적십자사가 국제적 여론을 두려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술적 야욕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만일의 경우 회담이 결렬된다고 할찌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속셈으로서 보여지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본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여 올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괴집단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긍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법통을 가진 합법정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가족찾기를 위한 남북의 대화를 해빙무드의 국제적 조류에 발맞춘 필연적 추세라고 봄과 동시에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남북 상호간의 대립이 더욱 심하여지고 통일의 목표가 더욱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 대화가 반드시 성공할 것을 희구합니다. 그러나 북괴의 상투적인 속셈을 경계하지 않았다가는 결과적으로 지울 수 없는 오류를 범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괴에 대한 호칭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정부 측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 대미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중공의 유엔가입 이후 동서 양대 진영에 의한 이원화 질서는 무너지고 이제 다극화에 의한 국제정치의 새 질서가 시작되게 됨에 따라 대미 의존의 일변도 외교에 있어서 탈피하고 다변화의 자주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한국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주외교라 할지라도 대미관계를 경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유일한 국제적 보장은 오로지 1954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뿐이기 때문인바 동시에 미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지대한 원조를 주고 있는 유대 깊은 우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면한 우리의 대외교 방향은 공산권에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중립국들에 대한 외교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북괴가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미국의 군원이나 경제원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미외교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월 한국군은 6년 동안 대소작전을 무려 52만 번을 벌린 끝에 적 사살 3만 6842명, 포로 4586명, 귀순 2422명이라는 불멸의 전공을 세우고 명예로운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막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60만 대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매우 빈약하여 군비현대화가 시급히 촉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가예산의 24％를 상회하는 군비를 쓰고 있으며 이것은 GNP에 대한 4.1％에 해당하며 군장비 대부분은 미국의 군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72회계년도까지는 최소한 40만 불 상당의 군원이 이관되면 국방비의 자담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GNP의 24％에 해당하는 7억 불을 군비에 투입하고 있어서 1970년도 예산상 3억 3300만 불의 국방비를 책정한 우리에 비하여 배 이상의 군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 아세아태평양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한국 주한미군사령관 마이켈리스 대장은 한국군의 임전태세는 완벽하나 북괴가 끈질기게 적화남침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군원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증언한바 있읍니다. 즉 마이켈리스 대장은 말하기를 한국군에 대한 현대화계획이 끝나면 김일성이의 남침시도는 무모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군장비의 현대화계획이 조속하고도 계속적인 주둔이 필요함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국의 자주 자립국방강화는 1965년 국군파월 당시부터 거론되어 방위력의 강화와 장비현대화 및 한미방위조약의 보강과 군원이관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브라운 각서는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성실하게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과연 브라운 각서의 약속대로 방위력은 얼마나 강화되었으며 장비현대화는 어느 정도 촉진되었으며 한미방위조약은 무슨 내용으로 보강되었는지 또한 군원이관은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닉슨 독트린에 대하여 보건대 미국이 동남아세아에서 이를테면 발을 뺀다하는 그런 골자로 되어 있어서 자위 의 1차적인 책임을 미국의 무기지원 하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 공군 및 해군의 지원 하에 아세아 우방들에게 넘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 지상군은 아세아 전역에서 순조롭게 철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지난 7월 한미안보협의회는 그 공동성명에서 1973년까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고 닉슨대통령은 국방성의 미군감축을 일단 거절한 바 있었읍니다. 1973년 이후에 미군철수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전망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겠읍니다. 다음은 중립화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미국 하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 포터 전 주한 미 대사가 한반도의 중립화의 논의가 종종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중립화논의는 외신에 몇 번 보도된 바 있을 뿐 미국의회에서까지 공식으로 논의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 국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는 거족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중립화 논의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중립을 말하는 것인지조차 분간키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중립국 형태에서는 스위스와 같이 국제조약에 의해서 보장된 영세중립국이 있고 오스트리아와 같이 국내법으로 선언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중립국도 있고 스웨덴이나 핀랜드와 같이 정책적으로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나라 등이 있으나 그 외에 동․서 양 진영의 대립에 대해서 군사적 면에서 동맹관계를 갖지 않는 이른바 비동맹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있고 제네바 14개국에 의해서 선언한 라오스의 중립형태도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와 제반 정세 및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한반도의 중립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 문제에 대한 비공식논의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스트리아 형의 중립입니다마는 그 나라는 분할점령 후 군정 하에 연합국이 통일 행정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중립화 통일은 주권 회복조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5000만의 단일민족이면서도 분단이후 남북 간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질적인 정치체제와 사회구조가 형성되었고 나아가서 북괴는 남침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6월 25일 미국 하바드대학의 라이샤워 교수는 한국의 통일을 위한 국제정세는 호전되고 있으나 북괴는 앞으로도 수년간은 무력통일을 기도할지 모른다고 말을 하였읍니다. 중공이나 일본은 어느 의미로 중립적인 통일 한국의 출현을 바랄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면서 그러나 이것은 항상 적대적인 북괴의 오산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미 하바드대학의 코헨 교수는 북괴는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도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무력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괴의 양면정책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지난 11월 22일 일본의 미노베 동경도지사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중공과 북괴는 만반의 전쟁준비를 갖추고 임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한국은 임시휴전 상태이며 평화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였고 북괴는 항상 주한 미군철수 연방론 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무력 남침의 흉계를 은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는 우리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화 논의는 마땅히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임시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중립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태도를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워 미온적인 태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여론을 오도할 염려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중립화 논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세아 국가 연방 5개국 외상들은 지난 11월 27일 월맹 이남의 동남아세아 전역의 중립화를 촉구하고 중립화된 이 지역에 대하여는 미․소․중공의 간섭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 자유 중립선언에 조인했읍니다. 이와 같은 동남아중립선언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에서 말씀하다 중간에 중단되었읍니다마는 미군 철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주시해 볼 때 우방인 미국에 촉구하고 국군장비 현대화의 가속과 주한미군 4만 4000명의 현 수준에서 재감축이 없을 것이냐 하는 보장을 받는 등의 요구를 위하여 정부는 현재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울러 질문합니다. 정부는 닉슨대통령 중공방문에 앞서 한미정상급 회담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국과 중공이 우리를 무시한 한국문제 해결을 못하도록 강력외교를 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의 사극체제의 소용돌이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유익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일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일본은 이제 다극화된 국제정치무대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함으로써 한국외교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게 되었읍니다. 1965년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북괴와는 정경분리의 관계만을 맺어 오고 있을 뿐인데 중공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하여 일본은 북괴와의 접촉을 빈번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당국은 아직껏 이렇다 할 대일외교원칙을 밝힌 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 11일 사또 일본 수상은 국회의 한 위원회에서 한국동란 때 북괴를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결의는 아직 살아 있지만 일본은 북괴를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미노베 일본 동경도 지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괴 괴수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은 미노베 지사에게 일본이 북괴와 관계정상화를 꾀하려면 먼저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바도 있고 또 저도 보도를 들었읍니다. 과거의 예로 보아 일본은 실리추구를 위해서는 국제신의도 하루아침에 저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한일민간경제위원회에 이도쭈 를 비롯한 일본의 4대 상사는 주4원칙에 저촉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일본을 다녀온 모 현직 장관은 일본 정계 특히 신진세력들의 대북괴 접근시도는 듣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 있읍니다.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에 본 의원은 일본 정부가 말로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서서 북괴와 교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경일치의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우리는 언제나 일본에 대하여 항의외교 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항의식의 소극적 외교를 벗어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믿는바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대일외교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보․국방․외교부문에 있어서 정부제출 예산안의 총규모 6593억 원에 대한 25.1％에 해당하는 1658억 원의 국방비와 외무부소관 73억 1100만 원 국토통일원소관 3억 800만 원을 요구하였던 것은 북괴가 만반의 남침태세를 갖추고 20일 전쟁의 시기만을 노리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격변을 거듭하고 있는 현 국제적 조류에 대처하는 예산규모로서는 매우 미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명하신 선배 및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통찰하시고 국방비예산을 60억 원을 증액하신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에 와서 국방당국에서 경제위주 정책에서 국방위주의 즉 국방력 강화정책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방부 및 외무부당국은 주어진 예산을 100％ 활용하여 그 사명을 다함에 있어 어떠한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질의를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써 마칩니다마는 단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것은 농림부소관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제일로 주어진 식량 양곡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1ㆍ2차 경제개발기간 중에 식량증산과 농가소득은 다소 증가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하면 쌀 생산량은 1970년에 394만t이던 것을 1976년에는 486만t으로 늘려서 자급을 이룩하겠다고 하는바 이것은 제3차 경제계획기간 동안에 23.4％의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지정리 면적을 1976년에는 45만㏊를 확장하여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등의 계획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10월의 FAO의 세계 미곡 수급동향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인구 3200만의 우리나라는 1970년도 중에 쌀을 54만 1000t이나 수입한 데 비하여 금년도에는 그 배가 넘는 110만t을 수입하기로 되어 있어서 세계 정상의 쌀 수입국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농림부가 계산한 내년도 양곡수입 잠정추계를 보면 쌀 72만 9000t 보리 20만t 밀 162만 8000t 옥수수 39만 3000t 계 295만t을 수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곡 도입대금으로 지불될 외화는 2억 5800만 불에 이를 것이라 하니 이것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있어 커다란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획기적인 양곡의 증산 또는 양정의 혁명이 없는 한 쌀 수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쌀 부족을 메우려는 양곡차관이 가장 손쉬운 재정수입의 조달방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쌀의 자급시기는 더욱 멀어져 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 수입 전망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쌀 증산방법에는 개간이나 간척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서 농지 면적을 확장하거나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단위 생산량의 제고를 기하는 일 등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필립핀에서는 기적의 쌀 IR8이 개발되어서 재래품보다 80％의 증산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이른바 녹색혁명이라고도 말하고 있다고 그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필립핀에서는 이 IR8로서 단위당 효과가 80％ 경작면적 확대효과가 20％로써 60년대 전반기의 연 380만t 생산에서 60년대 후반기의 연 480만t 생산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파키스탄에서 단위당 생산증가가 66％의 효과를 보았고 인도네시아는 30％ 증산 인도는 16％ 말레이지아는 60％를 각각 증산하였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들 나라들은 증산의 결과 쌀 수입량을 격감시켰거나 또 수입을 중단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때 에집트 종인 희농 1호를 시험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IR8도 우리나라에서는 풍토가 맞지 않아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IR667을 우량종자로 선정하고 시험단계에 있다고 하며 이의 성공여부는 식량자급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IR667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건대 농림부에서는 이 IR667을 농가 자율부담으로 종자갱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동남아세아에서 보여 준 이와 같은 녹색의 농업혁명을 이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외화를 식량수입에 소모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출혈이며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식량자급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기대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곡의 도입량을 최저한으로 줄이고 국내생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2중곡가제 또는 고미가정책과 주곡의 소비절약 등도 있을 것입니다. 올 추곡생산량을 2600만 섬으로 보고 있는 정부는 추곡가를 8750원으로 결정한 것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교적 잘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포부와 대책 그리고 획기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운갑 의원께서 저에게 물어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자세를 고치라고 또한 타일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해 가겠읍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현재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사치를 억제하고 수입도 줄이라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저는 저희가 소비를 좀 억제하고 국내생산을 돋우면서 덜 들여와도 될 만한 품목이나 양을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키고 있읍니다. 연말까지 이와 같은 검토를 끝내면 명년 정월부터 강력하게 수입을 억제해 들어갈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자체 내에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명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절감을 하고 명년 연말에 가서 부별로 경쟁을 한번 해 보자고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곧 실행예산을 다시 짜 가지고 내년에 철저한 예산을 절약하고 오늘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취지에서 봉사를 해 보겠읍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국민에게 기회 있는 대로 생각을 알리고 이해를 돋구면서 해 가자는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럴려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도층에서 어디까지나 봉사의 태도와 책임을 옳게 이행하는 행정부로서의 옳은 자세의 적립이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늘 간직을 하고 해 나가겠읍니다. 차관을 얻어 오고 그다음에는 합자를 해서 현재 이룩해 나가고 있는 경제적인 일련의 시책이 좀 고칠 점이 없느냐고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는 경제적인 지식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밟아 나갈 과정은 지난날 얻어다가 쓰던 시대에서 그다음에 차관을 갖다가 건설을 해서 그다음에 국제적인 신용을 얻어서 또한 합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을 배양을 해서 합자로 그다음에는 원리금을 상환해 가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쓰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가는 것이 정 코스라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코스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비젼으로 이 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박 대통령의 방향이 옳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다음에 기구조직을 감축할 용의는 없느냐 지적을 주셨읍니다. 감축을 하나씩 둘씩 해 가고 있읍니다. 다만 지난 반년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정부가 갖는 모든 기구조직을 들여다봤읍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근대국가의 행정이 매우 다기다양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영위하고 있읍니다마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감축하고 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될 만한 기구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미 관련되는 여러 요인들이 엉켜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30수 개 항목에 긍한 정부와 이에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구조직을 정비 감축하려는 노력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공무원의 정원을 1할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저희는 연간 자연 감소되는 율이 약 7.8％ 되는 거로 압니다마는 점차 여기에 대한 보완을 덜 하면서 공무원들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먼저 답변드린 바와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기구 혹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의 더 이상의 팽창을 억제하는 이러한 노력을 내년에 최대한 하겠읍니다마는 한꺼번에 1할을 줄여서 이에 순응할 만한 그러한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내년에 최대한으로 감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1할까지 감축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예산에 사업비 중에서 1할을 감할 용의는 없느냐고도 물으셨읍니다마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전부 개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읍니다. 사업을 벌여 가는데 효율화를 기해서 최대한의 예산절약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세금도 1할을 감할 용의가 없느냐, 이 역시 당장 1할을 감해서 할 수 있는 실정이 미흡합니다마는 계속 세제 혹은 세 운영에 징세운영에 유의를 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혹은 특권층의 혹은 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전을 전적으로 배제하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몇 번에 긍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치겠읍니다. 또 특전에 의해서 거기에 어떠한 하자나 또는 부정이 개재될 수 있는 요인들을 극력 배제를 하겠읍니다. 또한 중공이 유엔에 가입이 되었고 자유중국이 유엔에서 탈퇴를 하는 이 비정의 변천무쌍한 국제정세하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통일방안이 국제적인 강요로 우리에게 덮쳐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확실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어떠한 강요가 국제적으로 우리한테 엄습해 오더라도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일방안을 단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생각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민족 자신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은 유엔 아니라 어디서도 우리한테 갖다 덮어씌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외교 면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생각을 많은 나라들이 이해를 가지고 이에 힘을 보태 줄 수 있도록 외교에 더욱더 가중되는 책임이 생기겠읍니다. 그 점은 또한 내년에 외교 면에 중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국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뒷받침을 얻어서 노력을 함으로써 많은 우방들이 우리의 입장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분단된 국가가 동시에 유엔 가입의 초청이 내도했을 때는 이에 대한 분쇄할 대책이나 또 가입하겠는가 그렇지 안 하겠는가 이렇게도 물어 주셨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전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엔이 어떠한 그러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사에 달려 있읍니다. 또 분단국가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겠느냐 혹은 이런 것이 유엔에서 가결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겠느냐 여기에는 많은 제약사항들이 또한 있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지만 유엔 이사국 중에는 우리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동시 가입이 그렇게 가결을 보거나 혹은 강요될 수 있는 여건은 미숙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천무쌍한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혹 이런 일도 전연 예상 않고 이에 대한 생각을 더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총의에 의해서 그런 것은 받지 못하겠다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 의사에 의해서 의지로 분쇄하고 거부를 할 것입니다. 또 유엔 감시하에 이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오랜 우리의 기본 통일방침은 변경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월남에서 철수하는 병력은 그만큼 우리 국군에 증가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만 월남에서 돌아오는 병력은 축차 부언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실전경험을 쌓은 이와 같은 귀환병력은 후방에서 막강한 우리의 방위력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철수하는 우리 파월군이 가지고 돌아오는 장비 일체는 그만큼 우리의 화력이나 장비에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월남에서 돌아오는 우리 병력은 우리 방위력에 그만큼 증가되는 전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월남에서 무역의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파월 이래에 매년 1억 불 내지 1억 한 2, 3000만 불 물론 파월해서 당장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7년 이후 오늘까지 매년 그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도합 현재로서 6억 1500만 불 가량의 수입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의 추세로 보아서는 내년에 가서 약 6, 7000만 불 정도로 감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병력이 돌아오고 또한 나가 있는 여러 기관 혹은 인원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수입이나 월남에 의한 여러 요인들이 국내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것은 이 금액이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6억 1500여만 불의 수입이 있었던 만큼 정신적으로나 기술 면에서나 혹은 그와 같은 데서 얻은 우리의 긍지 면에서나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귀환이 우리나라에 외환사정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신 것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그만큼 수입이 줄기 때문에 영향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철수하는 수많은 나가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고용원들이 돌아옴으로써 여러 가지 실업 혹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이고 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월남에 가 있었고 현재 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인원들이 일시 혹은 다량 단기간에 돌아옴으로써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타 미군기지의 예를 든다면 하와이라든지 쾀도라든지 이런 데 진출을 알선 혹은 지도를 하고 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계속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데 많은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검토들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소화도 시키고 또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도 국내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비교적 고도로 수련된 기술이 국내산업에 그대로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모색을 하고 있읍니다. 또 국민총화를 위해서 이것을 깨뜨리는 요인이 있다면은 이것을 과감히 제거를 하고 또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은 이것을 시정을 해서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어려운 데서 총화에 의한 전진을 기하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주셨읍니다. 저는 몇 번 이 국민총화문제로 답변을 올린 바 있읍니다마는 민주국가가 사실상 여러 다양성 때문에 늘 독재적인 그러한 국가나 공산체제에 비하면은 그런 점에 취약점을 노정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일깨워 주시는 여러 의원들께 늘 경의를 드립니다마는 한 말씀으로 드려서 저희 나라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 내외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환경이 있는 나라에서도 국민총화는 결국 우리 국민이 뽑아서 모시고 4년 그 영도력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대통령으로 모신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영도력에 신뢰를 보내면서 돕고 합쳐서 전진하려는 국민의 현명한 의지가 이게 바로 국민총화의 기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사실 그와 같은 총화적인 체제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느냐 늘 거기에 조심을 하고 부심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국민총화를 위한 어떠한 일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로서 믿고 더불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일들을 찾아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국민총화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논의함으로써 총화를 오히려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치인들끼리 상호간에 사실이건 그렇지 않든 너무 많은 상호 설왕설래가 국민이 볼 때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사조를 풍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민주국가에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노력을 해서 치부를 한 사람을 아주 부정시하고 부패시하는 이야기들이 또한 정당하게 일을 함으로써 남보다 잘 살아 보겠다는 민주국가에서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의욕을 저해함으로써 총화를 훼손하는 일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외람되게 들었읍니다마는 국민총화는 남의 입장도 존중을 하고 남의 의지도 의욕도 또한 돋아 줄줄 아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하나의 차원 높은 생각들을 어디서든 조성을 하고 일깨워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룩해 나가는 노력이 총화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또 가난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유 있는 항거나 혹은 불평을 토로할 때 이것을 정당하게 받아줄 수 없겠느냐고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이유 있는 항거나 이유 있는 불평 이런 것을 저희들은 옳게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또한 국민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얻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은 달게 받고 또한 시정을 하겠읍니다. 단 그러한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곧 국민총화를 저해한다 할 경우는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호 관련성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국민총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동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유엔에 있어서 자유중국이 의석을 잃게 되고 중공이 안보이사회에서 이사국이 되고 분단국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분단국의 현실 동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하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문제 유엔에 있어서…… 또한 동시가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는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사실상 국련의 국제연합의 일부에 있어서는 분단국 문제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의제로서 채택은 안 되었지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오게 되고 또한 분단국의 현실 동결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단국의 동시가입문제에 관해서는 독일의 경우 또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엔의 헌장 기타로 보아서 더우기 안보이사회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우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유엔에 있어서 동시가입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서 양독이 작년 5월 중에 캇셀회담에 있어서의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후에 서독이 동시가입문제를 갖다가 고려한다고 하는 얘기는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동시가입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남북한 동시초청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문제가 종래에 이와 같이 국련에 있어서 이것이 토의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초청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마는 이것은 공산 측에서 무조건 동시초청안 우리들에 있어서는 단독초청안 이와 같이 대립되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과거 10여차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유엔에 있어서의 고지를 계속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남북적십자사회담에 있어 북괴 호칭문제로 관련해서 북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은 실질적으로 북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번 남북적십자사회담에 있어서는 남북 간이 우리 의사에 반해서 양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이 회담 자체가 결코 북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또한 북괴의 지위를 갖다가 높이는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올시다. 세째 질문으로서는 대미일변도 외교를 지양하고 중립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변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의 국제정세로 보아 대미외교를 더욱 강화하여야 되지 않는가. 또한 한미방위조약의 강화, 국군장비현대화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외교는 여러 면에 있어서 중립국 기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다변외교를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어서의 우리의 환경을 더욱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변외교를 갖다가 전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외교의 근본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으로부터 침략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 가고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신 의원께서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대로올시다. 더우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국군장비현대화 이것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네째로 닉슨 독트린과 관련해서 1973년 이후에 주한미군철수문제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보장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에 있어서는 1973년 이른바 FY1973년까지는 지금 현재 레벨의 미군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반 정세를 보겠읍니다마는 또한 73년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미군이 1973년 후에 철수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는 없읍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는 제반 정세 더우기 우리나라의 국군현대화의 진전 기타 국제정세 또한 내국과 한국과의 관계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장 우리의 안보에 제일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다행히 미국은 현재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한미방위조약 이행 등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약속한바 공약은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중립화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위 정세를 보아서 이것이 가능한가 또한 중립화 물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견해가 어떠냐 이런 것이올시다. 외신에서 저번 워싱톤에서 한 위원회에서 중립화문제에 대한 얘기가 오고가는 얘기 중에 그러한 문제가 약간 얘기되었다고 보지만 한국에 있어서 중립화문제가 현실문제로서 이것이 토의된 것은 없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의 주변정세로 보아서 중립화문제가 현실화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사실 한국을 중립화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방위체제를 약화시킬 염려가 다분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립화문제는 우리는 확고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정부의 입장이올시다. 여섯째, 동남아 중립선언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 다섯 나라는 중립선언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립선언을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 다섯 나라의 중립에 대한 견해에 관해서는 각기 그 나라의 의견대로 여러 가지 있어서 그간 상당히 여기에 선언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동남아 중립화 선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바에 있어서는 더우기 중공이 국제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아세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세가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 주변에 있는 동남아 다섯 나라가 동남아에 있어서의 자유와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서 다섯 나라가 모여서 중립선언을 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 나라에 있어서 가령 비율빈과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태국과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또한 동남아에 있어서의 시이토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견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저희들 보기에 있어서는 중립화선언을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종래 이른바 중립화선언보다도 이와 같이 미국과의 방위체제라든지 혹은 자유진영 사이의 방위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다섯 나라의 중립화 선언 후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다음 일본의 대북괴․대중공 접근에 대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또한 일본은 정경분리가 아니라 정경일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일본에 대해서는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일본의 대북괴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스포츠와 같이 비정치적이고 혹은 북괴의 전력을 증강하지 않는 의미에 있어서의 인적으로 스포츠 관계로 일본에 간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괴에 대한 전력을 증강한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과 북괴의 접근에 대해서는 정부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사실상 일본은 북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중에 몇몇 사람이 내왕은 했읍니다마는 이것만으로 북괴와 일본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보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물자의 교류에 있어서 수출입은행 다시 말하면 정부가 보아주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어떤 물자의 교류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읍니다. 이미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성에 우리 대사가 분명히 이 점을 말했기 때문에 아직 일본 측에서도 이것을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일본이 어디까지나 한국의 안보가 아세아 자유진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북괴와의 접근을 삼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닉슨 대통령이 중공방문에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부 측 견해는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금 신문에 있어서도 사설에 있어서 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면으로 역설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에 관련되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이 협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긴밀한 연락과 협의 이 점에 대해서는 늘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로 이 문제에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마지막으로 안보외교 추진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가장 이해 있는 질문이었읍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선진 각국과 같이 독립의 역사가 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관의 형편이라든지 우리가 나가 있는 일선 외교관의 고충은 도저히 국내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곤난을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사실이올시다. 지금 우리가 현재 정도의 외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일선에 있어서의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애국의 지성으로서 금전으로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못하지만 정신적으로서 다 같이 합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국내에 있어 금후에 있어서 경제발전이 되어서 더욱더 예산상에 여유가 생긴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십시오.

내무부장관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옥우 의원께서 폭행을 당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잡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지난 11월 13일 저녁 7시 40분 중구 쌍림동 127번지 김원일 씨 집 앞 노상에서 청년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올습니다. 유 의원님을…… 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걱정스럽고 또 염려를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치안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충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에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그 면목을 걸고 기어이 잡아서 여러 의원에게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수사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한 분야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역시 사건이 일어난 이후 17일이 지났읍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다소 시간을 주셔서 꼭 잡아서 여러 의원께 보답 올릴 것을 장관으로서 약속 올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신동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부라운 각서의 이행사항도가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라운 각서에는 커다랗게 열 가지 항목이 있읍니다. 장비현대화 약 6000만 불 이것은 99％가 진행되었읍니다. 증편부대의 장비 약 900만 불 99％가 진행되었읍니다. 창설부대 2500만 불 99％ 등등 나머지 모든 계획이 대략 98％ 정도 평균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장비현대화 촉진 상태에 대해서 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FY71년도 사업은 거반 100％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FY72년도 사업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미 국회로서 인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 반 정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약간 예산이 삭감되겠읍니다마는 72년도 계획도 잘 된다고 현재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군원이관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답변드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조만간 월남에서 우리 한국군 부대도 철수하게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때 마침 미국정부가 잉여농산물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한국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는 반면 군수산업육성 즉 군원이관을 도와주는 의견을 제안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것을 현재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군원이관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약 5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군은 이 예산을 가져서 급속히 우리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모든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가지고 있는 군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노력할 각오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겠읍니다.

신동관 의원께서 외곡도입이 많다 또 양곡정책의 전환 특히 IR667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녹색혁명의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수년 동안 외곡 특히 외미도입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새해 72미곡년도의 도입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읍니다. 곧 금년도 실 수확고가 결정되는 대로 정하겠읍니다. 양정은 될 수 있는 대로 외미를 줄이고 그 대신에 보리나 밀 등의 수입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밀고 있는 고미가정책 특히 보리는 완전히 2중 맥가제도로 지향하고 있읍니다. 특히 보리 밀 등 잡곡의 값을 쌀보다는 월등하게 싸게 하고 단위 생산고를 높이는 경지정리 농업용수 농업기계화를 더욱 확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76년도에는 추곡에 한해서는 자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IR667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통일쌀이라고 이름을 지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제 미작연구소에서 개발된 IR8에다가 일본의 유까라, 중국의 타이충 2호 삼원 교잡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금년은 전국 550개 단지에 재배한 결과 반당 수확고가 500㎏으로서 재래종보다는 30％ 내지 40％ 증수되는 것이 증명되었읍니다. 72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지면적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30만 정보에 이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IR667로 녹색혁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 차관께서 답변하겠읍니다.

장관이 아침에 출석을 했었읍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출석을 못하고 돌아갔읍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과 신동관 의원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원리금 상환의 부담과중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정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읍니다. 71년도에 14.2％, 72년도에 15.7％, 73년도에 14.2, 74년도에 14.3, 75년도에 12.6, 76년도에 12.1％로 이러한 정도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있어서는 3억 1500만 불이 되겠읍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리금 상환의 비율에 있어서 내년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시설개체라든가 상품의 고급화 또는 신시장의 개척, 수출지원의 강화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현재까지 30％ 이상 신장해 온 수출을 갖다가 계속 늘리고 또 반면에 수입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품목을 대폭적으로 억제하고 국산화를 촉진함으로써 한쪽에서는 수출을 늘리고 한쪽에서는 수입을 줄임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리금의 상환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정운갑 의원께서 특히 3년 이하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주무부인 재무부장관께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신동관 의원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고식적이 아니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72년도의 예산은 적정규모의 투자에 의한 안정된 성장을 추구하는 원칙하에서 편성이 되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점증하는 방위력의 필요성의 강화를 위해서 중점을 두었고 또 농수산의 개발 중화학 및 기계과학의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연구개발 인력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투자산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읍니다. 특히 소비성 경제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했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동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 추가해서 말씀하시지요.

정운갑 의원님께서 3년 이하의 단기차관액이 얼마냐 하는…… 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운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소위 기획원에서 관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차관은 원리금 상환액이 2억 3000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년 이하의 소위 차관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차관이라는 것보다도 무역신용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산스라든가 DA라든가 이러한 무역신용에 관하여 이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기업이 또 다른 기업에 물건을 댈 때 외상으로 물건을 갖다주고 또 그 외상값을 받고 또 물건을 주고 이것이 아주 연속적인 하나의 거래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무역신용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건 하나의 무역…… 없는 나라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국제금융기관 IMF 같은 데 대해서도 이러한 무역신용이 얼마냐 이런 것은 묻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협약의 내용도 3년 이상의 소위 말하는 차관에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역신용을 정부가 어떠한 원칙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미 다 발표가 된 사실이고 제가 국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예가 있읍니다. 외환수급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공표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읍니다. 금년도의 무역신용하고 지급도 4억 2000 수입도 4억 2000 그러니까 그 잔고를 전혀 늘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유산스가 2억 2900만 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억 2600만 불보다 한 300만 불 더 늘은 숫자입니다. 또 DA는 1억 2200만 불 등등 해서 합치면은 9월 말 현재 3억 5200만 불이 일단 부채이지마는 이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니올시다. 유산스 DA 기간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또 현금으로 갚고 그만큼 자리가 나면 또 유산스 DA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외환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순증을 전혀 허여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저런 국제정세로 보아서 이러한 순증이 전혀 없는 상태가 그대로 연말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여기에 저도 약간의 우려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순증을 허여하지 않는 기존방침을 그대로 견지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요컨대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이것을 보통 차관이라는 계수에다가 넣지 않고 있고 또 그 상세한 내용을 외환수급계획에 매년 계상되어서 공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0분 조금 넘었읍니다. 1시간 정회하겠읍니다. 따라서 3시 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저명한 정치평론가인 리프만 교수 같은 사람이 말한 것을 제가 인용하면 자기의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자기의 주장에 옳다고 따라오는 사람보다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명한 정치평론가 리프만 교수가 갈파한 바가 있읍니다. 이어서 강조하기를 자기 주장에 반대의견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배가 항해하는데 반대의 견해라는 것은 항해 도중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기 때문에 더욱 경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가 됐다고 생각해서 국내의 어떤 정치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고 또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항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 이 공화당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소외되고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완전히 기민 당한 해외의 우리 재일한국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해외에 있는 우리 재일한국인에 대한 문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단 하나의 문제를 국내문제를 가지고 제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석간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또 얼마 전에 정보기관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자유의 종’의 발행인인 이신범 군, 서울대학교 민주수호학생투위 위원장인 심재권 군 등 외 2명이 혁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현정권을 타도하고 혁명을 기도하기 위해서 학생을 5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중앙청을 습격해서 현정권을 타도하는 음모를 해서 내란음모죄 기타 등등의 범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 석간신문에 보면 이신범 심재권 등 외 2명이 서울지법판사 최병윤 판사에게 무수하게 고문을 당해 가지고 허위자백을 했기 때문에 소위 고문당한 그 상처에 대해서 상해부의 정도를 감정을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부의 정도 감정의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서울지법판사 최병윤 판사는 교도소 내의 담당의사로 하여금 그 상해부의 감정을 허가를 했다는 보도를 우리가 지금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특히 현 김 총리께서는 내가 알기에도 많은 학생과 청년들에게 또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총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정부와 견해를 좀 달리했다고 해서 또 현정부의 부정이나 부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과에 넘는 어떤 데모나 행동적인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없는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만약에 혁명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조작했다든가 이것은 또 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 전 대통령후보 김대중 의원을 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천관우 선생 함석헌 선생을 혁명위원으로 신민당의 각파대표를 거기에 위원으로 천거해 가지고 혁명을 기도했다는 이와 같은 것이 지상에 보도되어서 국민들은 과연 이 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총리에게 이것을 묻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학생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현정권을 타도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고 그와 같은 조직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그것은 처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지상에 보도된 대로 학생들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무수하게 고문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래 가지고 마치 현정권을 타도하는 세력이 학원 내에 침투되고 있는 것 같이 과장하고 여기에 또 정당의 간부나 정당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내지 협조를 하고 방조한 것 같은 인상을 현정권이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총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무슨 말씀을 답변하기 이전에 이신범 군과 심재권 군 이 두 학생 두 사람을 총리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리실로 불러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직접 한번 면담을 해 가지고 이 사건경위를 또 고문의 상처여부를 총리가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다음 국회가 개회 중일 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는 또 이렇게 총리께서 적극으로 적어도 우리 국민의 인권과 국민에 대한 모든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 자신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그 확고한 견해를 제가 물으면서 해외 재일한국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해외동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정책적인 빈곤…… 정책의 빈곤이 아니라 이 정책부재의 현상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통탄하면서 6년 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우리가 대일청구권이라든가 무상자금 몇억 불에 얽매여 가지고 일본에 있는 60만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일본 60만에 대한 영주문제와 생활문제와 교육문제와 그들의 인권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일본에서 우리 60만 재일동포가 소위 법적지위협정으로 해 가지고 그 타결된 조문을 보면 강제로 퇴거하고 소위 추방하는 이와 같은 것은 구체적인 명문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영주하면서 민생의 도움을 얻는 이와 같은 각자의 우리들의 국민들이 해외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보장을 완전히 소외되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은 재일 60만 동포를 위해서나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아울러서 본 의원은 제일 첫째 질문으로 제가 총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하 지금 사할린에 우리 한국인이 약 4만여 명이 있다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에 외국과 조약을 할 때에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의 정권의 유지나 몇 사람들의 실리를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소위 소련의 공산치하에서 그 지옥에서 4만여의 우리 재일 사할린 한국인은 오고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 대해서 현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한일국교 소위 한일국교비준협정 당시에 의당히 사할린교포문제는, 사할린에 영주하고 있는 우리 재일한국인 문제는 한일협정 당시에 당연히 여기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사할린에 있는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그 법적 지위나 송환대책이나 여기에 대한 일본정부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이것이 다 거론되어 가지고 타결이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협정 당시에 청구권 문제나 평화선문제는 양보를 하고도 사할린 우리 한국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할린에 있는, 소련의 공산치하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4만여 동포에 대해서 현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나는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일본정부하고 협의가 되었고 이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이들에게 지금 현재 송환대책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할린에 있는 한국 사람은 거기에서 공산치하에서 죽어도, 탄압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 동포가 아닌가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종필 총리께서도 인간성이 있고 조국애가 있고 또 나라가 옳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두 가지를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명단을 가져온 것은 사할린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11월 2일까지 일본을 통해서 본 의원이 경영하는 해외교포문제연구소에 제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내 가족을 찾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에게 제출된 명단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 지금 총 인구가 6912명이 사할린을 떠나서 일본 내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피눈물 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579명은 세대수로 355호는 일본에서 영주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본 땅에서라도 살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1579명이요 세대수로 355호입니다. 나머지 5333명은 내 조국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대한민국으로 가게끔 대한민국은 교섭을 해 주고 또한 지원을 해 달라고 피눈물 나는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5333명에 1370세대가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할린에서, 지난 11월 2일 사할린에서 부친 편지 하나를, 일본의 사할린 송환대책의 박노학 씨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부쳐 온 것이 한 20여 통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간단한 한 통을, 사할린에 있는 이분이 뭐라고 자기 가족에 편지를 했는가, 내 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주소로, 이 분 주소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신림 104번지라고 해 가지고 편지가 왔기 때문에 이 주소로 편지를 했읍니다마는 주소부재라고 해 가지고 되돌아왔읍니다. 내 이 편지 한 토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 글씨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읽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마는 첫 문구가 가아즉견 이라고 그랬읍니다. ‘세월은 빠르기도 하구나 너희들을 작별한 지도 어언간 25, 6년이란 성상이 흘러 머나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아득한 고향산천 주야로 잊지 않고 항상 공상에 잠긴 이 자리에 작일 일본에 거주하시는 박노학 씨로부터 소식을 듣고 보니 가슴이 벅차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다만 한심한 심사이다. 그러나 저러나 이것 다 팔자 소관이로구나, 첫째 너희들은 어머님 고생이야 이루 형언할 수 없고, 둘째로는 어리석은 아버지 때문에 곤궁에 처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나, 실로 너희들에 대하여 말하기 실로 난처하구나, 연이나 진호야! 도선아! 어머님 모시고 잘 있는지? 궁금하기 한량이 없어 두어 자나마 지상으로 안부나 전할까 하니 받아 보고 아버지에게 원망이나 하여라. 나도 과거의 경력에 대하여 후회막급하다. 이것이 다 우리 가정의 비운이라고 밖에 할 수 없구나. 진호야 도선아 갖은 전력으로 귀국에 대하여 조련하였으나 그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쩌겠냐. 아무쪼록 어머님 모시고 몸 건강히 잘 있다가 만날 날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것으로 추후로 미루고 이만 그칠까 한다. 다만 부탁 기사는 우리 부자간에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에 계시는 박노학 씨로부터 연락을 하여라. 더욱 몸 건강이’를 끝으로 1971년 11월 2일자로 해 가지고 이 편지가 왔읍니다. 이 편지가 저한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근래에 온 것만 해도 한 20여 통이 됩니다마는 우리 이와 같이 4만여 명의 우리 한국인이 소위 우리와 국교도 없고 우리와 적으로 되어 있는 소련의 사할린 땅에서, 일본인들은 사할린에 있는 일본인에 대해 가지고 일본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떼놓지 않고 갖은 방법을 외교술을 다 강구해 가지고 일본으로 전부 송환을 다했읍니다. 심지어 2차대전에 패망한 일본은 2차대전 당시에 비율빈이라든가 이와 같은 지역에서 전쟁에 희생된 일본의 그 일본병들의 유골을 정부가 많은 자금과 또 여기에 대책을 세워서 그 유골조차도 비율빈의 땅에 그대로 두지 않고 유골을 일본에 전부 다 귀환시켰읍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일본사람들은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2차대전 당시에 진주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일본이 소위 패전한 이후에 자기 본국으로 가지 못하고 한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본 여인이나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해 가지고 일본으로 송환 교섭을 해 가지고 또한 그것도 처리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공화당 정권하에서 한일국교라는 역사적인 그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2차대전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 가지고 징병 당하고 강제로 끌려가서 사할린 땅에 갔던 그 우리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당연히 책임이 있고 일본이 여기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일본이 여기에서 송환에 협조를 해야 될 일본에 대해 가지고 국교정상화하면서 한일협정비준 당시에 사할린에 있는 우리 한국인 4만 명 이상을 그대로 귀민시켜 가지고 오늘 이렇게 버려둔 것은 이것은 이 공화당 정권의 한일협정 당시에 크나큰 죄악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 총리께서는 앞으로 이 사할린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문제도 어떠한 방법으로 일본과 어떻게 해 가지고 예전 보상문제나 송환대책문제나 이것이, 우리 정부의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과거 제가 알기로 67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국제적십자사에 우리 국회 대표단을 우리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정부는 무슨 문제가 났을 때 발에 불이 떨어져야만이 언제나 그때 초조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공화당정권의 외교요 정책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집착력 있는 이와 같은 외교적인 하나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정부는 나는 반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귀환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정부의 모든 외교능력과 또는 일본 정부와의 모든 협조가 이루어져서 일본에서 영주하는 재일 60만 동포와 같이 귀민시키는 그와 같은 허술한 우리 교민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본국에서도 우리의 적인 북괴와 인도주의라는 입장에서 소위 적십자 깃발을 가지고 ‘가족찾기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알기에 사할린에 있는 동포 7000명 이상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였지만 이북에 판문점에 나와 있는 적십자대표 그들은 인도주의를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우선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보호하고 이들을 맞이할 모든, 나는 절차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더 구체적인 앞으로 사할린 한국인에 대한 귀환대책과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께 제가 요청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 화태 억류교포 귀환희망자 명단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존경하는 의장께서 우리 국회 회의록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일본에 지금 우리 재일한국인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이 특히 이번에 중공이 유엔을 가입함으로 해서 일본 정계나 교육계나 문화계나 모든 각계각층에서 북괴와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광적으로 날뛰고 있다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단 본 의원은 재일 60만 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 지금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강력한 여러 방도의 나는 정책이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에게 이것이 퍼져야만 우리가 해외동포의 권익을 이용해서 또는 해외 동포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한국 국위와도 나는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을 보면은 지난 57년부터 70년도까지 이북의 북괴가 소위 여기에다가 교육입장에서 투자한 것을 보면 2699만 4000불을 소위 김일성이 집단에서는 교육자금으로 투자를 했읍니다. 우리 한국정부가 일본에다가 교육자금으로 투자한 것은 455만 불 투자를 했읍니다. 엄격히 따져 가지고 북괴가 조총련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조총련의 2세 교육을 위해 가지고 2699만 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교육자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소위 그들이 일본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을 제1의로 삼는다는 5ㆍ16 이후의 공화당정권이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지원책을 했느냐, 6 대 1의 비율이라는 455만 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반공이라든가 승공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 있고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로서 국민의 총화를 얻어야만이 우리는 승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반공의 하나의 기초가 된다고 나는 여기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교육자금 면에 있어서 6 대 1의 비율로써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총리께서는 일본에서 과연 우리가 반공태세의 확립이 되고 우리가 일본에서 승공태세로서 조총련의 모든 기도를 억제해 가지고 우리 민단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고 계신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단 민단문제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 국회에는 일본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민단의 지도자 두 분이 여야 간에 의석을 한 분씩 차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권일 의원이 공화당에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김재화 선생께서 신민당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제가 그 어른들이 계신데 이 자리에서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해방 이후에 오늘 현싯점에 일본의 우리 재일한국인 문제는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일본 내에서 조총련과 우리 민단과는 많은 혈투를 하고 거기에 많은 우리 소위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계에 희생자를 내고 많은 주검을 가져왔읍니다마는 민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고 내부에 잡음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현재와 같이 민단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고 민단이 완전히 부재되고 민단의 모든 기관이 공백된 상태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이번에 12월 7일 민단 중앙회를 열어 가지고 단장선거를 하게 되었읍니다. 민단 단장이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장선거를 12월 7일 하게 된 것을 완전히 무기연기를 했읍니다. 무기한 연기한 이유라는 것은 내년 2월에 삿보로에서 소위 동계올림픽대회가 있기 때문에 민단 단장을 새로 갈 수 없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해외공관에서는 이쪽으로 보고가 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재일한국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면 이것이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나는 실망을 줄까 또는 대외적으로 이것이 위신이 손상될까 해서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읍니다. 단 한 가지 얘기는 오늘날 일본에 있는 민단이 이와 같이 같은 우리가 반공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이 이와 같이 분열되고 이와 같이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현역 단장에게 사표를 강요하게 되고 사표를 받아 놓고도 이번 대회를 열지 못하고 내년 2월까지 다시 연장해서 사표 받아 놓은 단장에게 다시 단장을 하라고 해야 될 이와 같이 해괴망칙한 꼴이 되는 것은 이것은 민단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인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인들의 민단의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라 현 공화당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김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서두에 리프만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읍니다. 반공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지했다 해 가지고 훈장까지 준 사람을, 대통령께서 동백훈장을 주고, 훈장을 준 그런 사람, 아마 동경본부에 정재준 단장이라는 분이 동백장인지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내 일본이나 본국에서 ‘정재준’ 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친공적인 사람이냐 그 사람이 용공적인 사람이냐 정보기관에 물어보았어요. 그 사람은 친공이나 용공은 아니고 철두철미 반공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였다고 해서 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비자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대통령이 훈장 준 지가 3개월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식이에요. 정부정책에 비판하였다고 해 가지고 본국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비자도 발급 안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일본에서 벌어지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올시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이 시정이 되어야만이 민단 내에서도 총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보다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해외동포들의 열망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과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본에서 지금 본국 정부의 문교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 학생들을 본국 유학을 유치시켜 가지고 현재까지 355명이 본국 내의 각 대학에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355명의 일본에 있는 2세 청년들이 서울대학이다 고려대학이다 건국대학이다 해 가지고 등등에서 지금 본국에 유학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학생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문교부장관께서 이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교포학생의 간첩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또 교포들이 간첩사건과 관련된 것을 연유로 해서 이 학생들이 위축을 당해 가지고 본국 내에 있는 동료 대학생들이 교포학생이라고 하면 이건 간첩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는 하숙집에서도 소외를 하고 친구는 떨어져 나가고 이래 가지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번 2학기 때에 방학기간에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해서 유학을 오지 않는 학생이 70명 이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70명 이상 된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적어도 모국 유학을 장려하고 2세 교육을…… 해외에 있는 2세 교육을 육성강화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교부장관으로서 지난날과 같이 유학생이나 교포들이 간첩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세상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리적으로 위축을 주는 이와 같은 것을 억제하는 장관으로서 정보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정보기관이 있읍니다.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모국에 유학해 오는 학생의 신원문제는 적어도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지난날과 같은 간첩이나 간첩에 관련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선의의 수백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본에서 2세 학생들을 본국에 유학을 시키려는 우리 문교당국에 크나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만반의 대비책을 정보기관과 협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한 문교부장관으로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마는 브라질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브라질에 지금 이민 내지 폴튜칼이라든가 월남이라든가 서독 등에서 불입국으로 해 가지고 브라질 땅에 들어와서 영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수가 약 7000명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브라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선 이것이 재무부장관의 소관이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이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기민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우선 재무부장관에게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브라질에 7000명이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금융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나는 일본에서 조총련이 오늘날 그만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도 소위 우리는 전체의 2％에 해당하는 학교 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조총련은 18％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조총련이 신용조합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바로 조총련의 민생문제에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저만한 조총련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브라질에는 본 의원이 2년 전에 브라질에 다녀왔읍니다만 브라질에 가 보면 우리 한국인끼리 모여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신용조합이 없기 때문에 계모임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29개 내지 35개의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만약에 이 계 하나가 깨진다고 할 때에는 우리 같은 동포끼리 중상하고 불신하고 거기에서 많은 분열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계 파동으로 해서 현정부는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이 재무당국이나 이 공화당 정부에서 적어도 많은 돈이 아니라도 브라질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50만 불 내지 100만 불 정도의 기금만을 조성해 주면은 지금 브라질에서 이민 역사가 불과 10년도 안 되지마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는 50만 불이나 30만 불 이상의 여러 가지 기업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수백 명이 있읍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노력해 가지고 충분히 신용자본을 만들겠다는 이 열의를 가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제2․제3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신용조합기금으로 다만 몇십만 불이라도 거기에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나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민은 권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대단히 반가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평소의 본 의원의 생각과 그 견해가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산아제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연간 투자하는 것이 6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산아제한도 좋고 여러 가지 인구 억제를 위해서 많은 정책의 급완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보다 이민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나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민의 문이라는 것은 좁아 갔으면 좁아 갔지 그 이민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호주나 등등에서는 브라질과의 이민협정을 맺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민이 60년사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 땅에서 일본사람이 6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서는 일본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시장이 28명이 브라질 내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이 정부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책으로 영농이민이다 해서 브라질 땅에다가 200세대 300세대를 데려다가 풀어놓고 거기에 대한 브라질에서 영농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전연 없어 가지고 과거 코리아농장이다 아리랑농장이다 해 가지고 들어갔던 그 농장에 대한민국사람이 단 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브라질정부와 우리 한국과의 이민의 본래의 약속에 위배되는 국가의 체통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적어도 이민 기금을 확보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민해 가지고 그 생활수단이 확보되고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는 몇 년간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정부가 이민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현 정부의 하나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이민 본부를 적어도 설치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민 대책을 수립하는 용의가 없느냐 또 가까운 예로 현 브라질과 우리 한국과의 외교적인 채널을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한국과 브라질에 이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대 브라질 정책을 나는 시도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교민정책이나 이민정책, 이 문제는 예산심의 아닌 어느 계기에 우리 국회 의사일정으로 교민문제에 대한 문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본 의원은 원하고 또 우리 당에 그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앞으로 요청할 방침이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결론적으로 현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정책을 조령모개로 하지 말고 적어도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꿈을 갖고 대한민국을 믿고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적어도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동포에게 그런 기대를 주는 정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바라고 또 그것을 원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문젯점만을 열거해 가지고 제가 총리에게 몇 말씀 드렸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상현 의원께서 요청하신 것은 그대로 기록에 받아들이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계속해서 신민당의 신도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질의할 의원도 앞으로 많이 있을 줄 믿고 제가 두 번이나 오늘 발언을 얻어서 다른 의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기획원장관한테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우리 양일동 의원께서 총리한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답변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것을 지적한 이상 이왕 지나간 일은 우리가 그대로 덮어 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답변만은 명백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겠읍니다. 아침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200억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세입에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저녁부터 80억 운운했지만 제가 뽑아본 대로는 200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을 전부 합해 보면 그 정도 한 3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다 뽑아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400억이 될는지 혹은 1000억이 될는지 모를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혹은 총리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수긍이 가는데 이제 제가 찾는 200억 5000만 원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화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한은에다가 예치했다, 물론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개인도 가정에서 돈을 없는 돈을 빌어 가지고 비싼 이자 주고 잠자면서 벼개 속이나 장농 속에다가 돈을 몇백만 원이나 넣어 놓고 자꾸 이 돈을 이렇게 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징수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애쓰고 또 심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20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막중한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징수한다든가 부과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현정부에서나 또 우리들이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200억 5000만 원이 있는 돈은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멀지 않아서 추경이 반드시 나오리라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명백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지 지적만 해 놓고 앞으로 안 그러겠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납득하고 또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생각에서 지금 국무총리나 혹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200억 50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아침에 제가 얘기할 때 의장님이 나중에 정책질의에서 질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거듭 제가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한테 질문하겠읍니다. 내국세가 줄어들어가서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23억 원이 삭감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증원이 경제기획원에서 문교부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1만 3000명을 요구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5769명만을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나 막론하고 죄다 자기 자녀들 교육시킬 줄 아는데 학생들은 의무교육이다 무슨 중학교 무시험이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 전부 보냈읍니다. 선생님은 거기에 따라서 없는 정원 내에서…… 선생이 없는데 학교에 학생들만 모아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총무단이 다 합의를 보아서 오늘 저녁에 이 자정을 넘기기 전에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 듣고 또 알고 있읍니다. 그래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짓이라 해 가지고는 총무단이 합의했던 것을 아침에도 지적했지만 물론 지켜야 될 줄 알고 또 지킬 줄도 압니다.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도 듣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서 무더기급으로 통과시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생들 5769명 증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또 IDA 교육차관이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지금 계수를 조정하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실례일는지 몰라도 무슨 조금 상식이 있고 이것을 뭐 삭감을 하든지 뭘 증액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IDA 교육차관이라 하는 것은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깎을 대로 깎았어요. 깎는 데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산업차관하고 다릅니다. 더군다나 10년 거치에 40년 상환이라 이 IDA 교육차관이라 하는 것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 기능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1억이나 삭감해 버리고 불과 3억이나 4억밖에 안 남았읍니다. 아! 1년 거치에 혹은 3년 상환에 대해서 비싼 이런 이자를 주고 외국에 갖다가 돈을 우리나라에서 갖다가 산업차관하고 이래 돈을 쓰는데 이런 거저 주는 것 같은 돈을 차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11억이나 깎아 가지고 기능은 어떻게 하고 고등교육을 어떻게 뭘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더 이 자리에서 총리나 또 문교부장관이 이러한 예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특히 200억 5000만 원 있는 이런 돈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도 저는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어데 숨겨두었다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뭐 그런 용어를 썼읍니다마는 물론 숨겨 두지는 않았겠지요. 잘 몰라서든지 혹은 이것을 무슨 통화팽창이다 어떤 그런 이유로써 남겨 두었다고 하니까 추경 때 멀지 않아서 추경이 나오면 추경 때 특히 다른 부문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교부에서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참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자리에 있는 총리나 여기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야당이니까 어떤 예산을 깎으려고 그런다 또 여당이니까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 이번에 제가 보는 대로는 야당 의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먼 장래를 보아서 교육이다 어떤 이런 문제는 명백히 이 자리에서 참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야 의원들이 다 합심해서 중요시하고 있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과 특히 200억 5000만 원에 대한 이 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총리가 답변해 주기 바라고. 또 이때까지 불법으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지나간 일이라도 이 막중한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불법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정해야 되겠지만 지난 잘못된 것도 엄중한 책임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믿고 앞으로 질문할 분이 많이 계실 줄 믿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상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이신범․심재권 양군의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를 물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방법원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상처를 당한 점들을 의사로 하여금 검진케 해서 그 증거를 보존해 줄 것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는 동 신청을 수락하고 법원소속 의사로 하여금 검증을 명령을 했읍니다. 그런데 고문사실 유무에 관한 담당의사의 검진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고문사실이 없고 양인에 대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찰 측의 수사결과로서 충분히 입증되어서 이미 법원에 기소완료되어 있읍니다. 고문사실의 유무는 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재판과정에서 조사될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사람을 직접 만나서 고문 유무를 조사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 이상 구체적인 사건설명은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사법권에 속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할린에 아직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갔던 우리 교포 4만여 명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국에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왜 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꾸지람을 주셨읍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의 남달리 강렬한 동포애나 그 열성적인 관심에 경의를 드립니다. 사실 사할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 국회에서 교섭위원들을 파견해서 교섭을 한 바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들 사할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돌아온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하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아마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한 7000명가량의 사할린에 남아 있는 교포가 돌아올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서 혹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와 같은 교섭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치하에 있는 사할린이고 소련과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국교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섭은 우리가 교섭단체를 보냈고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교섭을 벌리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제기를 시키고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련정부는 사할린에서 한국사람이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식의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개재되어 있고 또 교섭을 끈질기게 벌리겠읍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그 여건성숙과 더불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가능한 모든 챠넬과 통로와 방법을 찾아내서 고생하고 있는 사할린 교포가 조국에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앞당기도록 하겠읍니다. 한일협정 당시에 사할린의 교포문제가 한일국교 정상화문제와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읍니다마는 저 모르는 뒤에 논의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좀 알아보겠읍니다. 재일교포의 교육문제 또 민단분규 이러한 문제들이 또한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교육문제는 이따 더 자세히 문교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민단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단을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 오셨던 두 분이 당 국회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2차대전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민단에 많은 문젯점들을 내포한 채 우여곡절을 겪었읍니다마는 지금껏 그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서 또 급격히 정세의 변화라든지 내포했던 여러 문젯점들이 결국 그러한 불안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상당한 문제해결을 위한 내외의 여건들이 그만큼 정비가 되면서 민단에 민단다운 지보가 공고히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도 어디까지나 민단의 자율적인 정돈을 주안으로 해서 지도나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깊숙히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민단 내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는 이 민단의 정리 상태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를 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는 게 실정이올습니다. 교포학생들이 모국에 와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간첩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다른 선량한 학생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영향이 미쳐서 어느 불안을 갖게 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내막을 알아보아서 교포학생들이 동요 없이 모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읍니다. 브라질 이민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 100만 명이 아주 성공한 예를 우리한테 보여 주고 있읍니다마는 일본사람의 이민역사를 보더라도 6, 70년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최초 단계에는 브라질 이민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었던 것을 저도 듣고 알고 있읍니다. 우리도 브라질에 이민한 인원이 비록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마는 이민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로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또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육속 많은 이민들이 갈 수 있는 발판이 생겼으면 해서 여러 가지 지도조치 좋은 후원조치도 했읍니다마는 미흡했읍니다. 또 이민해 가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준비라든지 현지에 가서의 의욕이나 이런 것도 또한 부족했던 데 기인하는 여러 미흡도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부의 예산형편상으로 볼 때에는 이민금고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사정에 있지를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영농위주보다는 기업위주 같은 것을 더 권장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로서는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의욕이 어떻든 간에 이민이 상당기간은 정착을 위한 고민이 수반되리라는 것을 아마 김 의원께서도 능히 양해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고민의 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역시 단축하면서 간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들을 하겠읍니다. 또 이민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을 하고 심어 놓으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도환 의원께서 200억 50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경제기획원차관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문교부관계의 교원문제라든지 IDA 교육차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 자신도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혼자 자신대로 양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 백년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는데 정부는 따라갈 그러한 처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최초 생각했던 데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겠읍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이와 같이 삭감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었기 때문에 당장 앞으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하고 확실히 검토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브라질 이민들의 금융활동을 돕기 위해서 50만 불 내지 100만 불 정도의 기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현재 브라질의 상파울로시에 외환은행 사무소가 나가 있읍니다. 앞으로 현지의 실정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을 해서 이주민들의 국내금융에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일원으로 관계를 하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금번에는 문교위원회 여야 의원도 또 정부도 이 연구소의 권위와 실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나 되는 보조액이 이번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나 정부가 다 같이 해외교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다는 하나의 증좌이기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 가운데에 북괴와 우리나라와의 교육비 투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이 말씀한 대로 57년부터 69년도까지의 누계를 따지면 한국이 358만 불 북괴가 2449만 불입니다. 70년도가 우리나라가 71만 불에 비해서 북괴가 84만 불 71년도가 대체로 추계가 우리나라가 85만 불 북괴가 83만 불로서 거의 근사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북괴는 교육비라는 이름 밑에는 확실히 정보비나 혹은 공작비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마는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정세를 우리 정부도 이번에 내다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이 시간까지 국회가 확정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에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 한국인학교 동경에 있는 대지를 일시불하여 여기에 필요한 금액 98만 불을 다 이번에 청산하도록 했고 또 재일교육문화센터도 두 개나 증설을 하고 등등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40만 불로서 많은 증액을 계상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포의 모국 유학생이 간첩 등으로 검거되는 관계로 해서 많은 사기가 저하가 되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김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본인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해서 교포의 모국 유학생에 대한 장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의 안보가 우선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포 유학생 가운데에 그러한 간첩의 혐의나 혹은 간첩행위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우리나라에 잠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민단이나 혹은 우리 장학관이나 혹은 정보기관이나 다 같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불순한 학생이 모국 유학생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데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김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교부장관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신도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교행정을 염려해 주시는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문교장관의 입장에서 거의 예산이 확정된 이 싯점에서 무엇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해야 옳을는지 정말로 착잡한 어려운 심정에 있읍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으로서 이 예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신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내국세 182억의 삭감에 따라서 23억 6000이 삭감이 되었고 교원 5769명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 15억 1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교원 5769명 즉 교원의 자연증가에 따르는 이 교원을 삭감한 예가 그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대체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중대한 타격을 받는 것이 국민학교와 중학교인 것입니다. 지금 경제기획원 측 정부가 들고 나온 5769명의 교원 가운데에는 국립이 101명 또 사무직이 3명 그리고 공립 5665명 가운데에서 국민학교 교원이 2069, 중학교가 2971명, 고등학교가 613, 간호학교가 12명 등 도합 5665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중학교는 아시다시피 무시험 입학으로 인해서 거의 준의무교육화해 가고 있는 이 싯점에서 만일 이런 교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학급당 68명의 학생이 98명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또한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헌법규정에 있는 완전무상 의무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학급당 학생 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노후교실 이것이 금년에 5700개를 노후교실을 개축했읍니다. 전체가 3만 6377 학교의 학급의 노후교실의 개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IDA 교육차관이 11억 6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IDA 차관은 신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1480만 불의 10년 거치 40년 상환의 차관이 거기에 뒤따르는 내자입니다마는 이미 36개 기술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금년에 16개 학교에 대해서 공사에 착수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12억이 삭감이 되는 이유로 해서 결국은 지방교부금 즉 지방재정에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한 대로 노후교실의 개축은 물론 토지매입 등등 일련의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 내지 준의무교육에 가까운 이런 시설 문제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이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도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200억 50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이 잉여금을 장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769명 삭감된 교원의 봉급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알았읍니다. 첫째로 매 회계년도마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연도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읍니다. 70년도 결산상에 잉여금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30개의 회계가 있는데 그 총계로서 251억 원이 잉여금으로 보고가 국회에 되어 있읍니다. 종전에 정부의 방침은 신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당해년도에 수축된 통화를 당해년도에 세출로서 지출함으로써 인플레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재원으로 잡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해 왔읍니다. 그리고 29개의 특별회계는 각기 그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 특별회계법의 규정이 있읍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겠고 따라서 문교부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교원의 봉급 등은 이 29개의 특별회계에서 남는 잉여금으로 충당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원의 봉급 등은 일반회계에서 남는 세계잉여금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경예산이 있을 때에 세출의 수요는 많고 세입이 극히 부족하다 했을 적에는 일반회계의 잉여금을 새로운 세입재원으로 계상을 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국회가 승인이 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속행하겠읍니다.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 하나는 부정부패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질의내용을 들으나마나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또 느닷없이 공연히 부정부패를 들고 나온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종전의 안이하고 퇴영적인 태도로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부정부패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 해독의 가공함을 새삼 심각하게 재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의 197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에 관해서 대정부질의를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72년도 예산은 이모저모로 색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총리는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972년도에는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항상 외치고 있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첫해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해와는 달리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4월 24일, 26일 부산과 서울에서 있었던 대통령 지지 호소를 위한 유세장에서 박 대통령은 뭐라고 그 당시에 국민 앞에서 공약을 했는가? 이번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는 점과 다음 임기 중에 당선이 되면 부정부패를 기여이 뿌리 뽑고 물러나가겠다고 명백히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한 국민 앞에서 공약을 했던 또 그러한 공약을 함으로써 당선이 되어 가지고 두 달 조금 남짓한 7월 1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 그러면 이러한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선거기간 중에 국민 앞에서 공약을 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식 석상에서 국민에게 발표한 취임사가 있어.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취임사를 낭독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하지만 이 예산과 관계되는 귀절을 하나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한편 나는……’ 이것은 대통령 취임사의 내용의 일 귀절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초기 과정에 따르는 사회 일부의 부조리 현상을 새로운 결의로 시정해 나갈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7월 1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 석상에서는 박 대통령의 취임사 전문을 아무리 훑어봐도 단도직입적으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부정부패를 선거공약과는 달리 근절시키겠다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인용한 아마 그 귀절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기과정에 따르는 사회일부의 부조리현상을…… 이 부조리현상 이 속에 선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은 총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조리하고 부정부패하고는 개념이 달라. 어떻게 그 속에 얼버무릴 수 있느냐 말이야.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 유세기간 중에는 국민 앞에 내 임기 중에는 부정부패를 모조리 뿌리 뽑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공약이 두 달도 못 가서 이러한 흐리멍텅한 자세로 변했느냐 말이야. 이것은 이 원고를 누가 썼든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197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첫 단계야 그 모든 것이 대통령 취임사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났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못한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었는가? 본 의원의 소박한 생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 본다 하더라도 관의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 연유하는 것이 다양할 것입니다.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첫째는 제도적인 모순에서 올 수도 있고 부정부패가…… 또 정실인사 면에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탁하부정의 현상에서도 올 수 있고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므로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사치풍조에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은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또 정실인사를 배제를 해야 되고 또 신상필벌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어떠한 겸허한 자세가 또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터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현정부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바와 마찬가지의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이런 태도가 되어 있지를 않아 이 점에 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경제과학위원회와 법사위원회입니다마는 소관은 다릅니다. 하지마는 국회상임위라고 하는 것이야 언제든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같이 국사를 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굳이 위원회에 중심을 둘 필요도 없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위원회에 속한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천에 따라서 머지않는 장래에 우리나라도 북괴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외교전이 전개될 것이 예상됩니다. 역시 그것이 외교전이 되었던 무력전이 되었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어떠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독립국가가 대외적으로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관의 외교는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민간외교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외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민간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아마 위원회에서 계상을 했던 모양 같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예결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모양인데 민간외교를 강화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미 책정된 예비비 중에서 이 상당액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외무부 정보비로 돌려 가지고 민간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 장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지난날 보병 병과는 아니었읍니다. 그렇지마는 한 5년 동안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그 군인들의 유형무형의 고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군을 위한다고 하는 심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못지않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도권방위예산으로 58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본 의원은 아직 납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돈인가 이 점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수도권방위예산으로 국방부장관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소위 20일 전쟁계획에 대한 대책으로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괴 재침 시의 방어무기에 대한 웨폰시스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에서부터 소총에 이르기까지 그 비중별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리고 이 58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지금 미사일에서부터 소총에 이르기까지 비중별로 그것이 나타나면은 그중에 어떤 부문을 강화하려고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전략가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58억 원을 증액하려고 하는 그 배경이 되는 전략은 전략변경이 있는 모양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동적인 방어 방법으로부터 고정화시키는 방어 방법으로 아마 전환하는 모양인데 나는 이것이 시대역행이라고 봅니다. 새삼스러이 키신저의 말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의 전략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처럼 이루어졌던 기동적인 그러한 방어로부터 오히려 고정화시킨다 말이에요. 이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지금 바다에 군함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있지 않지요. 임기응변으로 자꾸 이동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이동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새 현대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육전의 해전화야. 무슨 토치카를 강화시키고 뭘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대전의…… 그 현대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무슨 땅굴을 파고 무엇인가 탱크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19세기 전쟁방법이야. 지금 여러분들도 소위 20일 전쟁에 따르는 방어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항공전을 연상하는데 토치카 200개 아니라 500개를 파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육전의 해전화되는 이 오늘의 현대전략 면으로 보아서 지금까지의 기동적 방어태세로부터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장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세째 번 질문인데 장관이 아마 회의록 고쳐야 할 것입니다. 신문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번에 58억 원 이 예산 자체가 수도권 방위를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이 수도권이라는 데 아주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안도감을 갖고 아마 유 국방을 상당히 고마운 사람으로 알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다릅니다. 왜? 아니 수도 서울에서 38선이 100리가 넘어 그러면 이 서울을 사수한다는 말은 휴전선을 사수한다는 말의 착오야 그 착오를 오늘 시정해야 돼. 그래 서울에는 국회도 있고 각 대학도 있고 550만의 시민이 있어. 우리들은 다 좋아할 거야. 그러면 수도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100리가 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헬리콥터로 날으란 말이야? 일단 유사시에…… 수도권 강화한다는 얘기 함부로 내면 국민들한테 야단맞아요. 휴전선을 방어해야지 사수해야지 어떻게 휴전선에서부터 100리가 뒤떨어진 서울을 방어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 60만 군대 가지고 뭘 했어요. 이때까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권 방위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것은 휴전선에서 그것이 방위가 되면 휴전선 사수하는데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 탄탄대로지 그러니까 수도권을 방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휴전선 사수라는 말의 착오다 아마 이렇게 시정이 되어야 할 줄 생각하는데 어느 말이 옳은가? 수도권 사수라는 말을 고수할 작정인가 아니면 수도권 사수라는 말이 잘못 표현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정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세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마지막 네 번째 질의로서는 진짜 이 58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 사용처가 미군의 군원이관에 따르는 우리 국군장병의 피복 기타 군수물자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이때야말로 우리 국군은 독립군의 자세로 돌아가서 모든 결핍과 부족을 인내로서 무찌를 수 있는 정신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때는 바로 이때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소위 20일전쟁의 계획에 따르는 대비책이라면요 이것 72년도 예산인데 58억을 책정했다손 치더라도 언제 대비하느냐 말이야. 본 의원은 그렇게 우리 60만 군대가 허술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 하겠다 말이야. 국군을 아끼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 못지않지마는 이러한 사용처가 석연치 않은 증액은 본인 역시 신민당이라는 당에 소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 자리까지 왔다 말이야. 또 우리 당의 방침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마는 설사 어떤 결과가 난다손 치더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국방부당국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내용대로 쓰여짐으로써 목적을 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은 따로따로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의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12월 14일로 다가오는 고령 달성의 보선지역에 있어서 초도순시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속속 입수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신민당 경북도당에서는 굵직굵직한 11개에 달하는 부정사실을 현재 증거를 포착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얘기가 됩니까? 공명선거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판에 지금 장관이 초도순시라는 미명으로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한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문제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대학이 있읍니까? 졸업식도 아닐 텐데 때가 때이니만큼…… 문교부장관 어디 갔어요? 문교부장관 이따가 오면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내무부장관은 잘 들으셔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두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2차 계획에 관하여 ‘2차 5개년계획은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에 기본목표를 두었읍니다. 2차 계획은 성장률 투자 저축 수출 등 대부분의 중요목표는 달성되었읍니다’라고 연설을 한 바가 있읍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예를 들어 가면서 따져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목표로 세웠던 산업구조의 근대화 자립경제의 확립 이것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불균형화 또 자립경제의 확립이 아니라 타국 예속적인 경제의 방향으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일례로써 우선 농업부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난 양곡년도에 3억 불 넘는 이 외곡은…… 수입되어 온 외곡은 우리나라 농업총생산의 17.2％에 달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차 5개년계획이 시작하기 전 해인 1966년도의 외곡도입량은 얼마냐, 그때는 농업총생산의 3.5％에 해당하는 외곡밖에 도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3.5％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오늘에 와서는 17.2％에 달하는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그리고 툭하면 정부에서 수출이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했다고 해서 자랑을 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런가? 작년의 경우요 아마 이 계산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2차 계획의 목표였던 4억 8000만 불에 비해서 74％에 해당하는 목표의 초과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출이고 반대로 수입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같은 작년의 경우 수입목표는 2차 계획에서는 8억 5510만 불이었읍니다. 그래 실지로 수입된 것은 얼마인가. 목표보다 132％나 높은 19억 8400만 불어치를 수입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출 실적은 목표의 배에 미달이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수입실적은 목표의 배가 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중의 무역적자는 3억 7510만 불이었던 것이 실제로는 그 3배가 넘는 11억 488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지금 수출만 목표의 초과달성했다고 자랑삼아하고 수입의 역조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모르고 있어. 이것은 또 나타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 수출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과연 이 3차계획에 있어서는 과연 약속대로 할 자신이 있는가 또 하겠는가 하는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역시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신문에도 오르내리는 법정기일문제 이것 한번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이것이 불철주야 계속되는 이 심의 때문에 지금 심신이 피로하고 그리고 또 잠을 청하는 의원들도 지금 대다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가, 지금 사실 이 12월 2일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도 아니고 또 12월 2일 오늘을 넘겼다고 해서 예산 집행에 큰일 나는 것도 아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월 1일서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인데 그동안에 금년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국정감사가 21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부별심의를 거쳐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 적어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 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이라는 그 정기국회 기간이 있지만 헌법으로서 30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4개월이지만 정기국회의 알맹이는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돼. 이것은 따지고 보면 행정부가 국회의 그 예산심의권 기간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헌법이 지난날 최고회의에서 제정공포된 이 조문인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미국에 있어서 회계연도는 7월 1일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의 정기국회는 정월달에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7월 1일서부터 실시되는 회계연도에 뚜드려 맞추기 위해서 정월서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관은 그것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살림살이의 규모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연방의회니까 그만큼 방대하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전개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또는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은 지금 안 계시고 차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차관에게 대해서는 벅찬 질문이 될는지 모르지만 연도개시 30일 전에 예산 의결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게 해서 실효가 무엇이 있는가? 이달 12월 30일이나 31일에 통과시켜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 헌법 50조3항에 규정된 모든 지출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전부 다 확보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12월 2일에 밤 12시까지 야간국회를 계속해서 통과시킴으로써 실효가 무엇이 있는가? 또 시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12월 3일 10일 20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풀이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행정부가 의식적으로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밤 12시까지 12월 2일까지 통과시킴으로써 실제 얻는 실효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데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문교부장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 빨리 오세요. 문교부장관은 초도순시라는 미명하에 12월 14일로 다가오는 고령ㆍ달성 보궐선거지역에 가서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사실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고령․달성에 무슨 졸업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문교부장관이 거기에 직접 내려갔느냐 말이야 뭐 졸업식이라도 있나요…… 우선 답변을 듣고 답변 여하에 따라서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박종률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신민당의 박종률이올습니다. 연일 예산관계로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다소 정책질의와는 차이가 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이고 요즘 돌아다니는 그 얘기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털어놓고 김종필 총리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심정으로 부득이 나왔읍니다. 본 의원이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새삼스러이 헌정질서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김 총리께서는 오늘 자정 12시까지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 문이 닫혀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또 문을 닫힐 작정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예산안 통과 시한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5ㆍ16 쿠데타를 하고 3선개헌을 한 분들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따질 자격이 있느냐 의문이 가지만 민의의 대표기관인 이 입법부를 이처럼 철저하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처사를 저주하고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다소 귀 거슬리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여당 의원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ㆍ16 혁명 1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상처가 다 아물어 가는 이때에 다시 심상치 않은 잡음이 정계주변에 돌게 되어서 만부득이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5ㆍ16 군사 쿠데타로 합법적인 민주당정권을 정복하고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오늘의 공화당이지만 사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오늘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치루면서 부정선거 등 다소의 하자를 가진 대로나마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온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품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대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었읍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은 본 의원뿐 아니라 5ㆍ16 당시 혁명세력에 의해서 구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대부분의 구정치인들한테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0여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들은 공화당정권이 한때는 학생과 언론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는 등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5ㆍ16 쿠데타의 상처가 아물 때를 참고 견디어 왔읍니다. 본 의원도 민주당정권 시 말석을 더럽혔던 한 사람이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무시하고 최근 갑짜기 국회에 대해서 문을 닫힌다. 또 예산 국정감사 시에 태국의 친여 쿠데타가 났읍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농담이나마 국정감사가 쉬넘어간다 예산이 빨리 넘어간다 통과가 된다 이런 말도 설왕설래했읍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처럼 터무니없는 협박이 가해지는지 따져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는 밤을 새워 가면서 수일씩 밤을 새워 가면서 예산심의도 하고 국사를 논했고 또 일부 국민들로부터 행정부의 둘러리라는 혹평을 들어가면서도 정부에 협조해 온 것이 사실이거늘 이처럼 극한적인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김 총리께서는 과연 국회나 정부 주변에 맴도는 이러한 일련에 낭설의 진원지가 어디인가 또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금후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전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북괴 괴뢰의 조종을 받은 악랄한 간첩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랄한 간첩이 국회와 정부 또 국민을 이간 분열시키려는 소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유언비어를 발설 유포한 자를 색출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엄단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이 낭설은 왜 작금에 국회 주변에서만 돌고 행정부가 문이 닫혀진다 등의 말은 안 나오고 왜 국회 주변에서만 이런 말이 나돌고 있는지 이상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김 총리는 5ㆍ16 쿠데타의 제2인자로서 헌정수호에 얼마만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ㆍ16 전 민주당 정권을 영도하던 고 운석 장면 박사께서는 내가 정권을 인수할 때에는 4ㆍ19에 많은 학생을 희생을 시켰지만 내가 정권을 인계할 때에는 시골 아낙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농민들은 풍년가를 평화스럽게 부르고 공장에서 기계소리가 힘차게 들려 나오는 사항에서 정권을 인계하고 물러서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때도 민주당 정권보고 무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데모 사태가 야기되어서 민주당 일부 각료 측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해 가지고 독재하라는 장면 박사한테 권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운석 고 장 박사는 영국의 수백 년 된 평화적인 의회 민주주의와 정권교체의 전통도 어느 누구인가가 시작을 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스러운 발판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였던 것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민주당정권을 쓰러뜨린 정부라 하더라도 스스로 몸가짐을 가다듬어 민주정치의 신기원을 이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본 의원도 의원직을 걸고 또 목숨을 걸고 김 총리와 같은 10여 년 전의 그 용기를 되살려 가지고 대항해서 싸울 작정입니다. 사람은 한번 났다가 한번 죽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70살 8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애국하는 마음은 김 총리나 정부 공화당 어느 분 못지않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해방직후 학생운동도 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고 6ㆍ25 사변 당시에 공산당한테 혼났고 또 5ㆍ16 후 혁명군으로부터 가진 곤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줄기차게 야당 전열에서 싸워 왔읍니다. 또 다시 민주헌정이 위태롭다고 판단했을 때는 과거에 공산당들과 싸운 용기를 되살려 가지고 본 의원도 그냥 이대로만은 있을 수 없다고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중대사태가 야기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철저하게 조사 색출해서 처벌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5ㆍ16 당시 제2인자로 혁명을 주도한 김 총리께서는 스스로가 민주당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궐기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에 대해서는 김 총리 자신이 기초했다는 이른바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철석같은 약속을 하셨읍니다. 혁명공약 제1항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또 제5항에도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싯점에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혁명공약이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증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반공은 실질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조용하고 알차게 극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도 혀끝에서 맴도는 반공구호만을 외친다고 만일에 한다면 이것은 10년 전에 혁명공약에 내세웠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국군을 동원하여 학원에 진주시키며 본연의 임무 외적인 일에 많은 정력을 소모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공태세의 강화란 용어를 앞세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일 같은 것이 없어야 되겠읍니다. 혁명공약 제2항에는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했읍니다. 그처럼 철저하게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조그마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섬유류협정에 강제적으로 서명을 당하였고 중공의 유엔가입을 사전에 몰랐던 무능외교도 시현했읍니다. 또 혁명공약 제3항에는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고 했는데 5ㆍ16 이후 철저한 정보정치로 상호불신세계를 만들어 총리 자신께서도 일전 3불추방운동을 벌린다고 공언한 정부였읍니다. 또 제4항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와 자주경제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얘기를 새삼 얘기할 흥미조차 없읍니다. 우리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빈부양극화의 격차를 조성했고 전체 국민의 거의 반수가 집이 없는데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에레베타, 에스카레이터 등을 장치한 저택들이 요즈음 우리나라에 특혜재벌들한테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제6항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고 한 대목은 비판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처럼 5ㆍ16 혁명의 의의는 어느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5ㆍ16은 다소의 건설을 제외하고는 혁명으로서 완전 실패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5ㆍ16의 주최자들은 주동자들은 이에 대한 후회를 하여야 할 이 마당에 또 이 땅에 불행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땅에는 혁명이 백해무익이다 하는 사실을 누구나가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지나간 10년 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다시 작금에 와서 우리 정계주변에 돈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서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산법정기일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자 이틀 사흘 나흘 밤새워 가면서 법정기일 내의 엄수를 하려고 야당에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디까지나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툭 하면 왜 우리 국회만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그침 없이 작금 위기의식을 국민에게 주입시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제인들은 불안감을 갖고 건설투자를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다소 요즘에 와서는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된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상공부 산하에 마산수출센터 울산의 공업단지센터 이것은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번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통과가 되었읍니다. 자본을 투자했다가 중단된다는 예상을 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자본을 투자를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방문제와 경제건설, 외국자본유치에 어떠한 상관관계로 임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은 서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공위기설로 경제인의 건설기피 외국자본의 유치실패 특히 관광외국인의 유치실패 등을 혹시나마 노파심이나마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한없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고 이것이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김 총리께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요즘 대통령 각하 주위에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최근 국회 주변에 감도는 유행어와 같은 협박 또는 위기설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께 강경하게 과잉충성하는 까닭에 이런 잘해 나가는 국회여야협조무드가 익어가는 이때에 이런 심상치 않은 공기가 익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말은 부드럽게 표현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김 총리께서는 그런 적도 없다. 그런 사실도 없다. 이런 말씀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요즈음 우리 국회 주변에는 유행가같이 퍼져 있읍니다. 가령 사무처 간부한테 한 달 세비를 가불을 좀 하자고 그러면 농담 얘기지만 세비 가불을 이렇게 자꾸 해 가셔서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물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돌 정도 지금 김 총리께서는 행정부에는 그런 낭설 그런 유언비어가 안 돌지만 우리 국회 주변에서는 매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면 그것이 인사입니다. 말씀을 다 안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와 국민 정부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악랄한 간첩의 소행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에 지시하셔서 철저하게 색출해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한상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박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하시기를 임기 중에 부정부패를 뽑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취임사에는 한마디도 없으니 그렇게 표변한 것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말씀에 꼬리를 잡는 것 같지마는 박 대통령이 임기가 오늘 당장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6개월 지냈읍니다만 그 어른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임기 중에 다져 놓으시고 임기 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구두선처럼 대통령 취임식사에 외국의 원수들이 참가하고 외국의 많은 하객은 물론이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취임사에 구태여 꼭 그것을 넣어서 얘기해야 옳았을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선거 때 약속하신 것 수행을 하실 것으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외교에 대해서 더 좀 권장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지마는 예비비 같은 것을 충당하더라도 권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주셨읍니다만 사실 이 외교 활동의 예산을 깎은 것도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불만이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교관들이 여러 나라에 나가서 외교들을 하느라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만 제가 모자란 머리로 이것 저것 좀 살펴서 종합적으로 외교라는 것이 가장 성과 있는 것이 세 가지 있겠다. 그 첫째는 우리 대통령께서 공식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해 놓는 것 이것은 국가원수가 방문하면은 수천만 불 사용한 것 이상으로 그 나라에 한국이 소개되기 때문에 가장 성과가 큽니다. 둘째로는 초청외교입니다. 한국에 왔다 간 사람들은 누구나 한국을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만 그래서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 여기에 한번 다녀가게 하는 것이 큰 성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사절단 혹은 예술사절단 혹은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민간인 경제인 모두가 이 문화 예술 외교를 포함한 그러한 외교를 즉 전 국민이 같이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외교가 퍽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외교를 좀 더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것은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 국회에서 오죽했으면 이것을 다 깎으셨겠읍니까?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신 범위 내에서 이 민간외교 면에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내년에 여러 내외 사정에 따라서 민간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다른 재원에서 염출을 하더라도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종률 의원께서 물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산이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문을 닫는다는 이런 소리가 돌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말 닫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국회 문을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12월 2일 법정기일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행정부의 요망은 실행예산을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고 짜서 충분히 효율적인 사용을 기할 수 있는 행정부로서의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요청을 여당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시고 안 지키시고 국회에서 하실 일이지 행정부가 여기에 이렇쿵저렇쿵 희망 이상의 어떤 작용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5ㆍ16을 하고 3선개헌을 한 사람들이 법정기일 운운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과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선개헌을 어떻게 발의를 했든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었읍니다. 그것을 관권이 이와 같이 의곡된 걸로 오해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시다고 봅니다. 또 덮어놓고 학생을 탄압을 하고 국회 협박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을 넘어서서 지나친 현실참여를 할 때에 정부가 갖는 당연한 책임으로 질서유지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탄압이라고만 보시는 것은 그것도 역시 저더러 얘기하리라면 지나치신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상을 놓고 각기 주관에 의해서 평가할 수는 있는 것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배경이나 입장에서 고정관념적인 해석은 저는 보편성이나 타당성을 잃을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그러한 낭설이 국회의 주변에서만 돌고 있는데 그것을 정보부나 혹은 보안사에 지시를 해서 근원을 조사해서 색출 처벌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이 세상에 돌고 있는 얘기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이야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알아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간첩이나 혹은 기타 적성 조원이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많이 과장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저더러 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밝히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민주당 때 장면 박사의 리더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저더러 얘기하란다면 사회가 문란할 때 사회가 문란해서 수습이 어려울 때 그것을 민주주의다 해서 방치하거나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혼란했을 때는 장 박사께서 응당이 계엄령을 펴서라도 사회 질서를 유지했어야 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과의 유대는 사실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섬유규제문제가 돌연히 왔는데 우리에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 전에 미국의 입장이 설명이 되어 왔고 했으나 사실은 우리가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을 했읍니다. 일본과 혹은 중공이나 대만 홍콩과 서독 같은 그런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를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만스럽다 해서 거절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전부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체결을 하게 되었고 또 미국이 그와 같은 비상조치를 취해서까지라도 하루속히 세계 새로운 질서유지와 정세변동에 따라서 미국이 빨리 정돈이 끝나서 계속 세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생각에서 다른 나라도 같은 그러한 양해들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승복을 하고 체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협박공갈을 해서 그와 같은 섬유규제를 받은 것은 아니올습니다. 미국과의 유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가령 닉슨 대통령이 중공에 갑니다. 영국 불란서 카나다 일본 이와 같은 나라의 원수들과 연쇄적으로 일련의 회의를 합니다. 회담을 합니다마는 어떤 분은 거기에 한국이 왜 사전에 끼이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이런 것이 결국 미국과에 뭔가 유대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미국이 언제나 사전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히 알려 주고 있고 또 중공에 가는 데에 있어서도 한국문제를 한국 동의 없이 절대로 어떠한 협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언질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교환이 되든 간에 우리가 미국한테 받은 약속은 지켜지리라는 신뢰로 조용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미국 같은 데와는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의식 조장 때문에 불안하고 경제인들은 건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보이고 따라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 준다든지 하는 의욕도 감소되었다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이런 함수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박 의원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최근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의 남해안에 상당한 투자를 요구해 왔읍니다. 현재에도 몇 개 팀이 조사들을…… 입지조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듬직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 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일성이가 남침의 모든 준비를 끝내고 또 침범하는 전략전술마저도 변질을 시켜서 가중되는 위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도권 방위 문제가 이 국회에서 혹은 매스콤에서 얘기하게 됨에 따라 이것이 갑작히 무슨 위기의식이 조성된 것같이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적을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국민의 이해와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혹은 실질적인 대비를 해 들어가자는 얘기들이 설왕설래하는 것이 위기의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서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그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저희는 의연하게 북괴에 대비하는 태세와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박한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수도권 방위예산 5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다. 여러 가지 의심한 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박 의원의 질문을 들을 때 군사적으로 조예가 대단히 깊으신 질문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군사비밀에 속하는 답변으로 알겠읍니다.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비밀회의에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며 또 예결위원회에 있어서도 본직이 충분히 비밀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설명드렸읍니다. 특히 적의 기습이 예상되는 그런 작전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화기의 개요를 미사일에서부터 소총까지 나열해라 하는 말씀 혹은 왜 기동방어를 해야 할 이때에 고정방어로 전환하느냐 등등은 대단히 의심되는 문제로 생각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후일 서류로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단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 보통 1개 사단이 하루에 공격할 수 있는 종심은 약 10㎞로 보고 있읍니다. 서울은 휴전선서부터 불과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적이 고공조준포 항공기까지 협동해서 수십 개 사단과 수백 개의 전차와 400 내지 500대의 항공기를 갖춰서 기습공격하고 올 때에는 상당한 돌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수도방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것은 임진강서부터 김포반도서부터 서울 및 서울후방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의 방어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오해 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며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이 예산을 가져서 군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주신 세금으로 안보를 위해서 주신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안보상 가장 유력하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이 초도순시를 빙자해서 고령 달성지구의 보궐선거에 간여한 사실이 없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신 줄 압니다. 저는 고령 달성지구에 초도순시를 한 일이 없읍니다. 전혀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으로 부임해서 국정감사를 받기에 앞서 제일선 도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1월 13일부터 15일 약 한 5일 내지 6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경상남도 부산시 그 도정을 1차 초도순시차 방문한 일은 있읍니다. 또 앞으로 걱정을 올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도록 고령 달성에 있어서의 선거가 공명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문교부예산에 참 중요한 많은 부문이 삭감이 되어서 한참 수심에 쌓여 있는데 너무나도 의외의 질문을 주셔서 좀 당황했읍니다. 제가 아마 고령을 갖다 왔다고 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저 지난주에 월요일 부산에 있는 한독직업학교에서 전국의 공업고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했읍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마친 문공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에게 양해를 얻고 그 뒤에 토요일 서울을 떠났읍니다. 제가 떠날 적에는 공업고등학교 교장회의 이 외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하나는 울산공과대학에 24일 영국대사가 울산공과대학에 대한 추가원조 관계로서 울산을 온다고 하는 연락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할 텐데 예산심의상 참석을 할 수 없고 해서 울산공대에 가서 공과대학의 현황을 보고 또 문교부장관인 내가 사전에 왔다 갔다고 하는 데에서 영국대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래서 울산공대에 갔다 왔읍니다. 또 한 가지는 문교부는 교육의 사회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남 고흥에서 비롯된 온마을교육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걷우고 있읍니다. 온마을교육에 대한 소위 시범군의 실적발표대회가 고령에서 23일 즉 월요일 거행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고령에 가서 그 농업학교와 또 교육감을 만나서 온갖 그 준비에 대한 모든 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왔을 뿐이지 일체 저는 그 지방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 일도 없고 제가 내려갈 때에 애당초에 계획된 대로의 고령의 온 마을교육 울산공대의 영국대사에 대한 예우 그리고 부산에 있어서의 한독직업학교에 있어서의 공업고등학교의 교장회의에 참석했고 밤에 서울로 귀경해서 그 이튿날부터 예산심의에 응해왔읍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조금 제가 고령을 갔다 왔다는 데 대해서 아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해명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박한상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2차계획 중 외곡의 도입 수입의 증가 등 목표가 미달됐고 앞으로 3차계획에 있어서는 잘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읍니다. 저희들도 많은 외곡을 도입하고 있고 또 수입이 많이 늘어나 가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3차계획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부문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 자신이 있는 지혜를 다하고 또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도 개시 전 30일 전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실효는 무엇이냐 하시는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행정부에서 취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정부이송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 비목 신설 및 수정 요청에 대한 정부의 동의 이를 위한 예산안의 국무회의의 의결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공포 이것은 관보의 게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배정계획의 요령을 작성해서 각 부처에 시달 다음 배정계획의 각 부처로부터의 접수 및 검토 그다음에 재외공관 등 긴급한 세출 예산의 긴급 배정요구서의 지시 이에 대한 접수 이에 대한 검토 이에 대한 국무회의에 상정 다음 자금 공급계획의 재무부로부터의 접수 다음 배정계획 및 자금공급계획의 국무회의의 의결 다음 배정계획 및 자금공급 계획서의 공포 발간 그다음 그 익년도 1/4분기 예산에 대한 배정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취하는 사무적인 절차입니다. 이 사무적인 절차를 착오 없이 정당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아서 약 30일 정도 내외가 걸리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헌법 50조2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께서 증언을 해 주신 바가 있읍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수속을 밟는데 시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도 진행 중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의장 또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가 몹씨 피로해 보이고 또 지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긴 질의를 할 용기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무위원회는 우리 총예산규모의 1％인 73억을 획득을 했읍니다. 이 부족한 예산을 갖고는 오늘 이와 같이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도저히 외교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어서 5억 2000만 원의 증액 동의를 했읍니다. 여야가 꼭 같이 합의해서 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와 계신 김종필 총리를 모시고 그 어려운 실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과연 당신네 이야기가 옳소 외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자신도 고려하겠읍니다 하는 그런 양해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에 나타난 외무위원회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1％에 불과하고 그나마 정말 필요불가결한 항목들이 전체라면 좀 과장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기에 여기에서 이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외교정책 수행방침에 대한 것도 묻고 또한 다변 다양한 오늘날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활동비 즉 안보육성비가 시급한데 본예산에서는 획득을 못 했지만 예산안의 5％나 되는 예비비에서 우리 외무위원회가 청구했던 5억 2000만 원이 아니라 단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돌려줄 수가 있겠읍니까 하는 것을 외무위원회가 결의를 해 가지고 아마 제가 나잇살이나 들었으니 대리로 나가서 이야기해 주시오 하는 요청을 받고 나왔읍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 계신 김 총리와 또 외무부장관 김 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도 해 주시고 그 가능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명년 1년 내에 우리나라 외교활동 여하에 의해서 한국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올시다마는 우리도 불행한 입장에 전락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것이올시다마는 오늘날 우리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이와 같이 전락해 나갈 위기에 임했기 때문에 장관께서나 총리께서 우리 외무위원회 전체 의사를 좀 들어 주시고 한번 용단을 내 주실 수가 계신건가? 나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이게 사실 적어 준 질의 요지는 이렇게 길게 적어 주었지만 이것을 다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안 하겠읍니다. 안 하고 가는 것이 아마 어떤 때는 좀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게 될는지 몰라서 얘기를 다 안 하고 적어준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하겠읍니다. 너무 지루해 하시겠기에 오늘은 그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요. 요 두 주일 전에 제가 유엔총회에 있었읍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니 11월 15일이었읍니다. 중공대표 환영 절차가 있었읍니다. 굉장했읍니다. 제가 유엔총회를 다니기는 1948년 우리나라가 파리 제3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승인을 받은 그 순간부터 유엔총회를 많이 다닌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매우 흥미 있었읍니다. 50여 개 국 대표들이 꼭 같이 백가쟁명이라고 할까 나와서 중공대표단을 환영하는 그 환영사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빼놓지 않고 듣고 왔읍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읍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유중국이 유엔의 창설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장개석 정권에 동정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 오늘날 유엔총회의 그 갸륵한 이상과 원칙 인류의 행복 평화 전쟁방지 하자든 그 유엔의 숭고한 이상은 무너지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의 정치로 다시 왔읍니다. ‘파워 폴리틱’으로 돌아왔읍니다. 큰일났읍니다. 어제까지 유엔에서 침략자로 규정했던 중공이 나포레온이 개선하듯 유엔총회에 들어와서 크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국제정세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큰일났읍니다. 큰일났어! 오늘날 유엔총회에 가 볼 것 같으면 한국의 위치가 어떠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호전국가다 싸움 좋아하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강력정치가 실천된다 대한민국은 부정부패하다. 게다가 요새 무슨 얘기까지 들리는지 여기에서 들었던 거와 마찬가지 얘기가 있어 대한민국에는 무슨 큰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할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 큰일났읍니다. 큰일났어! 이제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132 나라를 상대해서 지금 75개의 공관을 설치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75개 공관 중에 지금 외교관이 얼마가 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본부에 282명 재외공관에 392명 합해서 774명이 115 나라를 향해서 지금 외교를 하고 있읍니다. 그나마 어떻습니까? 저 이북괴뢰하고 우리하고 한 나라에 설치해 있는 공관이 제가 알기에는 5나라로 알고 있읍니다. 내가 하나만 얘기하지요. 카이로를 가지 않았읍니까, 북괴는 대사관이 있읍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홍 대사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단 6명 있는데 북괴에서는 250명의 대사관 직원이 있읍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가족까지 합해서 있는지 누구든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여간 250명 대 6명이 외교를 한다고? 그것은 누가 가서 할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총리께서나 가면 그 외교를 잘할 수 있을는지 여기 외무부장관께서나 가시면 잘할 수 있을는지 나는 가서 보고 한숨만 쉬고 왔읍니다. 여기 지금 양일동 의원이 퇴장해 가셨읍니다마는 이번에 비엔나 다녀왔읍니다. 우리 외교관은 불과 여섯이나 일곱이 있는데 북괴는 131명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의 대표부에 한 달에 정보비 얼마 주는지 아세요? 단돈 1000불을 줍니다. 단돈 1000불을…… 미국대사관에 얼마 가는지 아세요? 불과 1000불밖에 안 됩니다. 1000불 가지고 외교 잘해라 여러분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외교가 되겠읍니까? 큰일났읍니다. 큰일났어! 그래서 우리 외무위원회는 여야가 합치가 잘 되고 또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말하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더러 나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나왔으니 제발 여기 국무총리께서 우리 법에 의해서 5％에 해당하는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국무총리께서 이 현실을 감안해서 외교 잘하고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패를 떼고 안 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달렸읍니다. 여러분 중공대표가 와서 하는 얘기가 첫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문제는 한국문제는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결의가 되어 있다 이제 대한민국 문제의 결의안은 전부 ‘후리화이브’ 무효화해야겠다는 선언을 첫날에 공언했읍니다. 이것을 제 귀로 다 듣고 왔고 공식기록을 어제 받았읍니다. 자 이러한 식의 단돈 1000불 주고서 외교 잘해라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네 말도 옳다고 증언해 주시오…… 내 말이 아니올시다. 외무위원회 얘기가 옳다 그러니 너희 얘기들을 참작을 한다고 약속해 주시오. 예비비에서 우리가 5억 2000만 원 달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저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정보비라도 주실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국무총리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외무부장관이 하두 외교를 잘해 너무 신사조약과 신사외교를 잘해서 도무지 외무부에는 이 예산 획득하는 그 전술이 아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두 분이 여기 나와서 좀 명쾌하고 정확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우리 외교의 얘기는 이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지 않고……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파고 보면 답답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 나라 걱정이…… 10년 전에 민주당 잘못했다고 ‘어포스 ’를 반대하던 때하고는 또 옛날이야 이제 이 대한민국이 살고 죽고 이 대한민국 문패를 달고 못 다는 이런 위기가 정말 온 것 같으니 총리께서 한번 좀 용단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한건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단지 제가 야당총무단의 말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책임상 여기서 꼭 못을 좀 박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욧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72년도 예산을 현재대로 통과시키면 대체적으로 교육공무원이 내년에 4, 5000명 부족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총리가 명백하게 해 주셨어야 되겠어요. 우리 신민당에서 이번 예산심의하는 규정을 책정할 적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800억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내국세에 있어서 그 기준은 경제기획원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다섯 사람 식구를 가진 한 가구가 한 달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서 3만 65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은 3만 6500원까지는 면세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으로 갑종근로소득세 개인소득세 또는 영업세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그런 선으로 하면은 800억 선을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5개년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3만 6500원 선이 아니라 2만 원 선으로 면세점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니 대체적으로 400억 원을 깎아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그것을 내국세에 있어서 400억 원 선을 깎는 것을 이슈로 내걸었고 내부조정에 대해서는 내핍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반 경상비 정보비 등에서 대폭 절감하여야 되겠다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 이외는 우리 신민당 안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읍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이 3, 4000명 부족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화당 총무단과 예결위원장한테 물었더니 일제히 공무원증원은 안 하되 교육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일반공무원 중에서 깎아 가지고 교육공무원만은 자연증가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공화당의 총무단이나 예결위원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총리가 확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 주면은 학생은 전부 의무교육이니까 들어왔는데 100명이나 150명씩 넣고 가리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교실이 더 넣을 만한 교실도 없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 명백히 하나 해 주셔야 될 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비료를 한국에서 외국에 수출했는데 71년도에 약 4억 원이 적자가 났다. 그것 보상을 해 주어야 하겠다. 또 72년에 3억 2500만 원 정도 적자날 것이다. 합해서 7억 2500만 원을 올린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삭감을 했읍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주무위원회인 농림위원회안을 존중해서 공화당에서는 4억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읍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건대 정부에서는 예비비에서 4억 원을 보상해 준다 하는 얘기가 벌써 떠돌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국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불할 것인가 아닌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불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72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함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이 지적하셨지만 분명히 예산제출에 대해서 정부가 위법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국무총리께서는 그 소관장관인 경제기획원에 대해서 적어도 직무유기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총리는 담당공무원이나 장관이 그러한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이번에 공화당 총무단들하고 설전도 많이 했고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만서도 사실은 동료 의원들 즉 공화당 총무단이나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내가 보기에는 가슴 아프게 보였읍니다. 아직 겨울철도 안 되었는데 왜 그렇게 떱니까. 그 떠는 이유는 정부가 여당 의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경시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겨울도 안 되어서 떨 정도로 만들려면 국회 없애 버려요.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리께서 내년도에 30여종의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을 획일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한두 가지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지금 외무부예산을 훑어볼 적에 각 공관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장이 공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작년에 4만 불 내지 5만 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내용이 이 예산일 것이에요. 여기에 어디 어디에서 나가느냐 훑어보니까 문공부에서 나가고 재무부에서 나가고 상공부에서 나가고 중앙정보부에서 나가고 문교부에서 나가고 국방부에서 나가고 경제기획원에서 나가고 무역공사에서 나가고 내무부에서 나가고 한국은행에서 나가고 외환은행에서 나가고 보건사회부 노동청에서 나가고 다 나가요. 그런데 공관장보다 더 많이 쓰는 부처가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강력한 외교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관장에게 예산을 다 주고 각 부처에서 나가는 사람을 강력한 지휘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공관장이 거기의 현지의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도의 효율을 올릴 것인데 공관장의 운영비용보다도 각 부처에서 나간 사람이 돈을 더 써! 공관장 상투 꼭대기에 올라가! 외교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해요. 이런 것도 고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 우리나라에 국영기업체 중에서 적자 아닌 국영기업체가 몇 개 안 돼요. 거개가 적자야! 같은 국영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보수가 천차만층이야 어떠한 국영기업체는 과장 월급이 여기 앉은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여러분들보다도 많아!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1년에 수천만 불씩 수억만 불씩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적자예요. 그런가 하면 적자를 내는 회사에서 꼬박꼬박 보너스는 또 타고 있어!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번에 그러한 기구를 축소할 적에 유사한 기관은 다 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첫째…… 예를 들어서 광업진흥공사나 광업기술연구소나 4층밖에 안 됩니다. 합해 버려! 또 하나는 보수규정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세째로는 가급적이면 민영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느라고 각 도를 다 돌아다녀 보았읍니다. 각 도에서 소위 자문기관이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체적으로 275 종목입니다. 알아보니까…… 275 종목이에요. 자문위원회 종류가 그중에서도 도는 도대로 자문위원회가 있고 군은 군대로 있고 면은 면대로 이 는 이대로 있읍니다. 전국에 이 동수가 3만 3267개 동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개발위원이다 해서 여섯 사람으로부터 열여섯 사람으로 첫째 배치했고 경찰자문위원이라 해서 평균 10명 정도로 있고 자원지도위원이라 해서 또 그런 숫자가 있어요. 이것을 이동 것만 대체적으로 추산해도 약 150만 명이 됩니다. 그게 면은 면대로 군은 군대로 도는 도대로 서울특별시대로 있어요.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다 조례라고 그래요.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관선이나 그거야 뭐가 필요해서 두었느냐 물어보니까 그 주민의 의사를 행정 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두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행정 면에 반영시키려면 관선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자치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나 도지사가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를 임명제 도지사 임명제 시장이 그것이 왈가왈부할 수 있겠읍니까? 그것을 양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체적으로 추산하면 30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것으로 보아서는…… 거기에 지방자치제를 하더라도 남을 정도의 예산을 현재 쓰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않겠다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가 6대국회 적에 바로 이 단상에서 정부한테 물으면 6대국회 동안에 준비해 가지고 7대국회에 들어가서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했읍니다. 7대국회는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고 회의록을 조사해 보았더니 일률적으로 8대국회 적에 가서 지방자치하겠읍니다. 대답해 왔어요. 8대국회에 들어오니까 인제 9대국회로 지금 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언제까지 밀어 나갈 작정입니까? 그런가 하면 국무총리 이 책을 좀 보세요. 이 책은 국무총리가 혁명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이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연수기간을 두었읍니다. 당시에 책임자가 그 당시 내무부장관 박경원 내무부장관 전문위원이 누구냐 현재 공화당에 계신 국회의원도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의 수석부시장 하던 분도 있어!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망라했어요. 이것을 제가 정독을 했읍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사실대로 기록했읍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조 때로부터 또는 여기에 왜정 시 때 것 자유당 때 것 민주당 것 여기 전부 수록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우선 중요한 골자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유당 때 민주당 때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을 했읍니다. 이것도 아주 비판을 잘했어요. 그 비판이 하급 지방자치단체는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우니까 않는 것이 좋겠다 결함을 얘기했어요. 즉 읍면 지방자치제는 우리나라로서는 시기상조다. 그것이 첫째이고. 둘째로는 읍면장을 직선하니까 결국 정당대결이 되어서 오히려 쉽게 말해서 그 지방에 잘살기 운동보다는 정당끼리 대결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까 읍면장은 임명제가 좋겠다. 세째로 투표율이 너무 저조해서 4할 정도 투표한 데도 있다. 그러니 이것은 진정한 국민을 대표한 거라고 볼 수 없으니 그 이유로서는 얼굴을 맞대고 사는 한 면 사람끼리의 싸움이니까 누구도 지지할 수 없으니까 기권한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않는 것이 좋겠다. 네째로는 지방자치장과 위원 간에 충돌이 좀 있었다. 그러니 이 충돌을 잘살기 운동에 효과가 못 되니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하나 꼭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강조했읍니다. 지방자치 민주화는 분명히 관료행정이 부패를 덜었다는 일은 주목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지적하고 이와 같은 병폐를 제거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을 낸다고 하고서 여기에다 안을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 안을 보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는 둘로 나누어야겠다,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단위를 상급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하급은 시 읍 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상급 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시장도 도민이 직선하고 도의회 의원은 인구 10만에 1인의 비율로 직선하되 그 선거구는 대체로 군 행정구역에 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로 이렇게 강조했어요. 세째는 상급 지방자치의회든 하급이든 간에 의장은 도에서는 도지사, 군에는 군수가 의장을 겸하는 것이 좋겠다. 네째는 해산권이나 불신임권은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다섯째로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무소속도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장은 당선이 되면 임기 중 정당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다섯째로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의회 의장이 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또 장이 되 잘 못 하면 그 사람의 횡포가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를 임명제로 두어서 상급 정부에 그 위임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그 장의 잘 못 되는 것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분명히 좋은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나는 여기에서 발견을 했읍니다. 또 우리 신민당이 내놓은 지방자치법도 여기에 우연일치로 딱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지방의원도 무보수제로 과거에 해 놓으니까 폐단이 많았다. 그러니 유급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안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신민당에서 내놓은 안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치되는 안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를 유급제로 하더라도 20억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75 종목의 각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30억 이상이 들어가요. 경비도 절약되고 진짜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시행을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이것이 언제 발표되었느냐 1963년 2월에 발표되었어요. 그것은 과거 군사정부가 혁명정부가 민정으로 이양하는 것을 발표하는 그 단계에 이것을 내놓았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혁명정부가 민정 이양 후에도 정권을 장악하면 이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공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공화당이 오늘날까지 집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약을 한 지 어언 10년이 넘었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변한 것이 잘 못 변했다 이것예요. 공화당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귀찮은 존재이니까 이것을 안 하겠다는 심정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러한 자세를 버려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 요새 안보라는 것이 유행어가 되었고 언필칭 안보를 써서 국회의원까지 여당 국회의원까지 떨게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안보체제라는 것이 무얼로 정부에서 아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안보체제하면 국가 총동원체제를 안보체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가 총동원체제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국민의 총화단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의 총화단결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참여의식부터 나와야 됩니다. 소외감을 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의미에서라도 지방자치제를 해 가지고 전 국민이 참여의식을 고취해 줘! 여기에서 국민의 총화와 단결이 나올 수 있는데 안보체제를 강화하면서 그 근본인 지방자치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헌법전문에 보면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한다’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헌법 제109조 제110조에 명시한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사항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라도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법이야! 세째로는 이 책자에 명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지방자치를 해서 결함도 있었지마는 관료적인 부패가 상당수 근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는 기필코 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데 6대는 7대로 밀고 7대는 8대로 밀고 8대에 와서는 9대로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일형 의원께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에서도 제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한 바 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그렇게 짜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속으로는 좀 당황을 했읍니다. 그래서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에서는 모자라는 외무부의 예산이지마는 중점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안출해서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혹 내년에 여러 가지 긴급한 외교상의 문제들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부득이 예비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효과를 내야 되겠읍니다 하고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정일형 의원께도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학급 자연증가에 대한 교원 봉급은 할 수 없이 추경예산안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간까지 자연증가 교원운영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다루어 나가겠읍니다. 이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한국비료의 적자수출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되었던 4억을 삭감을 했더니 예비비에서 내준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을 전제로 한 비료수출을 위해서 채무 4억이 있는 것은 비료수출의 결과 채무가 4억이 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보상여부는 역시 국회 여러분과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상의를 드려서 여러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결국 예산편성상에 좀 하자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고 탓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매우 유감의 뜻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것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부에서 제각기 해외공관에 많은 인원들이 복잡하게 나가 있는데 그중에는 오히려 공관장보다도 수당이 많은 부처의 파견원도 있고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외교 면에 있어서도 혼선을 자아내고 있다고 보니 창구를 하나로 해서 균형 잡힌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군데에 나가 있읍니다. 소요에 의해서 한 명 혹은 수 명씩 각부에서 나가 있읍니다마는 얼마 전에 사실은 이런 것을 저희가 총리실에서 다시 전부 행정개혁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16명을 본국에 불러 들여서 해외주재원을 감축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적은 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각부에 지시하는 동시에 경비의 절감으로 해서 이와 같은 16명을 귀국시키는 조치도 했읍니다마는 사실상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각부에서 나가 있는 인원들은 공무원 해외주재령에 의해서 주재령에 보면 제4조에 지휘감독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규정되어 있고 6조를 보면 재정문제도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고 사용하도록 혹은 급여되도록 통제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해외주재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휘감독을 공관장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적하시는 그러한 취지에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해외공관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루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영기업체 역시 임직원의 봉급이 천차만별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각종 수당이 너무 고르지 못하게 또 많고 하지 않느냐 유사한 기구를 통합해서 그러한 운영의 합리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을 위한 기구조정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본사가 거의 서울에 있읍니다마는 현지에 내려가서 절감할 수 있는 경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또 보수규정을 통일해서 고저가 없도록 보편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조정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조금 시간을 좀 주시면은 그런 점에 성과 있도록 검토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민영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이것도 일련의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 또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오늘도 저는 이 지방자치제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는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 문제를 예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국회의사를 정부로서는 존중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다음에 하세요.

정일형 의원께서 외무위원회를 여야 일치해서 대표해서 이 초비상시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더우기 어제 밤에 삭감된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외교관의 훈련비 또한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12개 공관에 대한 보강하는 비용 그 외에 금후 우리가 총력외교를 갖다가 펴는 데 있어서 민간외교육성비 등이 다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신 1억 5000만 원은 가장 최소한의 최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금후 그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안보활동비의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건수 의원 질문하시죠.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한 교육공무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총무단이 저한테 뭐 유인물로 써서 주고 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공무원은 일체 증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민당에서는 공무원은…… 이 교육공무원만은 이것은 증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정부하고 합의를 보았다. 일반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에 필요한 숫자는 빼내겠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공무원 기 TO에서 TO를 좀 조정해 가지고 교육공무원만은 충족한 숫자를 주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째 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 80억을 예결 도중에 이런 재원이 있오 하고 내놓은 처사나 이 국방부예산 58억 내놓은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래 지난 9월까지는 이 정부가 북괴가 말이지 저러한 체질을 가져 가지고 여기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의례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성을 본예산에다가 넣어야지 국방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끄트머리에 내놓아 가지고 부당성을 야당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일방적으로 그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안보라는 두 가지 문자를 가지고서 압력을 가하는 이런 처사 이것을 이런 이번 처사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못박아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겠다는 것을 못을 박아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못을 박아 주시고 그리고 국영기업체 운영문제 앞으로는 책임제도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을 책임제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 이익은 거기 임직원의 역시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적자나는 회사에 임직원까지 재임을 시킨다든가 그 사람네들까지…… 내가 어느 회사 것을 보니까 한글날 출근했다고 특근수당까지 주었읍디다. 적자가 많은 회사에서…… 이런 제도는 근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갑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류갑종입니다. 72년도 예산규모 6473억이 통과되려고 하는 역사적인 이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질의를 위한 질의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달프고 지루하시더라도 정부 각료들께서는 졸지 마시고 또한 여야 의원들께서는 각자 자리를 성의 있게 지켜가면서 이 예산을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추가경정예산 때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본 의원은 5ㆍ16 당시와 현재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분석해 볼 때 과연 어느 때가 더 불안지수가 높고 혁명을 구상한다면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냐 국무총리에게 물어본 바 있읍니다. 그때에 총리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깨끗한 백지 한 장 위에 간단명료하게 5ㆍ16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은 안도의 긴 한숨을 내뿜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종률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묘하게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위기설이 나돌았고 심지어는 72년도 예산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 것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께서도 부인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5ㆍ16 혁명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리만큼 안정되었다는 현정부가 무엇 때문에 쿠데타 설이 나돌게 되었고 또한 공공연하게 위기설을 퍼뜨리게 된 그 진원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전에 박종률 의원께서 물었을 때 좀 속시원하게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은 총리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껴진 것은 정부가 입버릇처럼 중농정책 중농정책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농정책이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서 외곡판매대전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을 이룩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손 치더라도 금년 72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을 애당초 편성규모에서 42％ 정도를 무조건 삭감해서 농림부장관의 견해가 타 부처에 비해서 전혀 반영이 적었고 인사행정 면을 살펴볼 때도 농업직 일반행정직의 보직비율이 7 대 1이라는 이와 같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림부장관을 수석장관으로 서열을 바꾸고 또한 부총리로 하여금 농림부장관을 겸임시켜 명실공히 농촌근대화와 또는 3차 5개년계획 중 농촌 집중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옥상옥 격인 경제기획원의 업무를 재무부에 이관하고 아울러 내무부 역시 경찰권을 독립시켜 경찰위원회나 경찰청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경찰권을 제외한 여타 모든 인사권은 총무처에 이관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향상적인 행정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연유에서 경제기획원과 내무부를 폐쇄할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 외무부장관께서 항용 말씀하시기를 적성국과 비적성국을 식별함에 있어서 적성국은 한국에 대한 북괴의 무력도발을 도와준 나라 또는 도발을 인식하면서도 북괴를 도와준 나라라고 규정했고 또한 비적성국은 무기원조를…… 북괴에 무기원조를…… 북괴의 전력을 증강시켜 주더라도 도발을 억제하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비적성국과 공적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북괴와 월맹을 제외한 모든 공산국가와도 가능한 한 우호관계를 모색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 때에 가히 태평성세요 또한 평화시대요 문호개방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유 국방부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닉슨의 2월 21일 중공방문과 중공의 유엔가입으로 인하여 현 정세가 준전시에서 전시태세를 요하는 시국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20일 전쟁이다 또는 국방태세 강화다 수도권 방위 등등 명목으로 국방비증액을 해 가면서까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유 국방부장관의 말을 들으면 금방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는 것 같고 외무부장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평화스러운 태평성세 같은데 외무 국방의 중책을 맡고 있는 양 장관의 견해차이가 이렇게 있는 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에 국방문제와 국가안보문제는 전부 쉬쉬하고 있읍니다. 국가의 모든 부정 비행 실책을 안보라는 두 글자로 가리고 있고 또 언론을 안보라는 문자로 묶고 있고 또 안보문제에 관한 한 현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면 이적행위로 취급하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시정을 해야 할 것이며 미국이 그렇게도 발버둥을 쳤지만 국제정세의 조류 속에 대만이 유엔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그 비참하고 처절한 광경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대미 일변도정책을 지양하고 민족자주 외교노선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민족자주외교노선에 대한 강구책이 확립되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만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조선일보 11월 25일 자 만화를 하나 보았는데 두꺼비 만화입니다. 그저 웃어넘길 일이 아니기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두꺼비 만화에 국민학교 선생이 학생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너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하니까 이 학생이 장관이 될래요 그러니까 선생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서울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서 낙선되면 다 장관이 된다 알간’ 하면서 꿀밤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하필 민의에 물었던 분들을 대폭 장관으로 기용하는지 앞으로도 장관으로서 공화당후보로 서울에서 낙선이 된 분들을 장관으로 많이 기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부정부패행위가 1월부터 10월까지 6638건에 국고손실이 49억이라는 감사결과인데 어떻게 된 셈인지 권력상층부에는 한 사람도 없고 총리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으로써 부정부패가 일소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권력상층부의 부정부패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색출해 낼 것이고 또 감사원과 중앙정보부는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항용 정부에서 여성지위향상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엌살림에 쪼들리고 시간 시간마다 뛰어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공포증에 걸린 한국여성들의 고운 얼굴에 여성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주름살이 날로 늘어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만 여성들의 지위향상의 첩경은 무엇보다도 쪼들리는 부엌의 살림과 시시각각으로 올라 뛰는 물가고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늘 얘기하는 여성지위향상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술 담배로 사라진 돈이 9월 말 현재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랬읍니다. 낭만과 멋을 이해하시는 총리께서는 술과 담배를 마시는 동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명랑하고 질서 있고 발전적인 사회참여에 소외당한 사람들이 중압감이나 좌절감 또는 욕구불만의 해소책으로 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에 1000억이 넘는 돈이 소비되는 그 술 담배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수도권방위다 또는 산업시설방위다 20일 전쟁이다 하여 위기설이 감도는 현 비상시국에 골프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처에서는 특권층이 보안림 풍치림을 마구 남벌하면서 골프장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해마다 고속도로다 도로확장이다 공장부지 증설이다 해 가지고 한정된 농지경작면적이 줄어들어가서 식량증산정책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계제에 정부가 골프장을 갈아엎어 가지고 논밭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12시까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72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준법정신 앙양한다는데 누가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법 14조에 의하면 ‘국회가 국정감사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상세한 회답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1년부터 지금까지 66년과 67년 양년도 두 번밖에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출할 것인지 하시지 않을 것인지. 다음에 경제기획원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일본재계 중에서 중공선회 가속화로 주사원칙 을 수락하는 업체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한일협력위를 탈퇴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계도 중공선회의 가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일협력위에 이상은 없는 것인지 또한 현재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한일협력위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에서는 76년까지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증언을 했는데도 경제기획원에서는 76년까지 식량 자급자족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읍니다. 과연 76년도까지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수차 질문을 했고 또한 지난 예결위에서도 질문을 했고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도 들어 보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 양차 대통령선거 때에 감미자원보호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과 농림부와 재무부와 상공부와 특정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감미자원보호법을 제정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당밀을 계속해서 수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농림부 재무부 상공부가 각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유엔에서의 중공의 제1성을 보면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해 놓았읍니다. 한두 개의 강대국에 의한 세력정치에 반대하고 군소국가들의 독립과 주권국으로서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돕겠다고 이런 말을 한 바 있읍니다. 현재 한국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85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북괴는 34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6개 국가가 한국 및 북괴와 동시 외교 및 영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금후 사실상 두 개의 한국정책이 채택될 추세에 놓여 있는데 만약 북괴나 중공이 유엔에서 국제적인 위신을 높히기 위해서 두 개의 한국방안을 제기해 올 경우 정부에서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괴가 지난 4월에 주장한 평화통일 8개 항목 중에서 우리의 정부가 주장한 것과 유사 또는 공통점은 무엇이며 상이한 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레어드 미국 국방부장관이 닉슨 독트린에 의거 지상작전에 관한 한 미군병력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약의 의무이행은 해ㆍ공군력에 의존해야 하며 인력은 그들 국가의 자산이라고 언명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12월 위기설이 나돌 만큼 우리 국방이 과연 허술한 것인가 또한 우리의 국방이 어떻게 보면 순전 방어태세만의 그런 국방인데 그런 방어태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국무총리께서도 증언한 바 있듯이 미수복지구를 수복하는 의미에서도 선제공격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현재 전국에 포도당공장과 물엿공장에서 전분을 쓰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비싼 외화를 주고 수입해 온 밀가루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한번이라도 취체해 본 사실이 있는가 또는 외부압력에 의해서 취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에 취체를 하고 있다면 몇 건이나 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무부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11월 23일부로 나타난 경찰인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경 산하 15개 경찰서에는 정원이 151명이나 부족한 데 비해서 시경의 경우 교통과 정원이 136명인데 32명이 오버된 168명이고 보안과는 형사과 등 소위 노란자위라고 세상에 알려진 자리에 58명이나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반면에 변두리 경찰서에 보면 청량리 경찰서가 24명이 부족이고 동부경찰서가 32명이 부족이고 북부경찰서가 25명 부족 성동경찰서가 23명 부족 노량진경찰서 24명 부족 서부경찰서가 31명 부족하고 마포경찰서가 21명 부족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내무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일선 군청이나 도청의 업무 중 70％가 농림행정 업무인데 이들의 인사권을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현재 국민학교 6학년 2학기부터 새 교과서에 유엔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공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함과 관련하여 중공의 국가개념 문제와 호칭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까지 ‘중공오랑캐 침략자’로 규정한 내용과 이에 따르는 문젯점 등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현재까지의 교과서를 앞으로 개정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우석대학이 고려대학에 편입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이 편입과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북괴를 비롯한 공산권의 보도는 우리 언론기관이 평양방송을 직접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외국통신사가 청취 보도한 것을 인용 보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을 하고 직접 인용 보도케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에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는 소위 퇴폐풍조는 완전히 일소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림부장관에게 딱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제26조에 보면 예비비 항목이 있읍니다. 그 1항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농림위원회에서 또는 예결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한비비료수출보상액으로 7억 2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7억 2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7억 2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묵계되었다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사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현재 전국 시도에 192개소의 보건소직원 중 유독 3명만이 유자격자이고 약사감시원 399명 중에 약사자격증을 지닌 유자격자가 불과 6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마약단속반으로서 서울검찰청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69명 중 50％인 30명이 유자격자인데 보사부의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행정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농협에서 만들고 있는 농민공제의료원 여기에 보사부로서 파견되어 있는 또는 배치한 의사는 몇 명이고 간호원은 몇 명인지 그 정확한 통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여 개의 병원에서 환자까지 유인해 가면서 현재 채혈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예결위에서도 질문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현재 개설허가를 받은 곳이 83개이고 기존시설이 107개로서 연간 20만의 채혈 피를 사고 있는데 적십자혈액병원에서 3만 6000명 그리고 서울대학교부속병원서 7000명 그리고 우석대학교부속병원에서 7000명 나머지는 전부 개인병원에서 피를 파는데 보통 그 매혈자들이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염환자 폐결핵환자 심지어 성병환자까지도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380㏄ 피 한 병에 정식은 2600인데 야미로 부정으로 1000원 내지 1100원씩 사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 또는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의사와 간호원을 현재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무의면 일소 정책에 의해 가지고 무의면이 지금 현재 많은데 우리나라 무의면도 일소하지 못하면서 외국에 의사와 간호원을 수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정식품 부정약품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로서 할 수 있는 고발 조치 같은 것을 전연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즈음 3000만 원 값의 죽은 말고기를 쇠고기로 속여서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20만 명의 서울시민이 썩고 변질된 말고기를 쇠고기로 착각해서 먹은 사실이 있는데 혹시 보사부장관께서도 썩은 말고기를 쇠고기로 착각해서 잡숴 보시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계 지금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으로서 복지사회성장의 영생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사회적인 불안상태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정신적인 그 공해가 날로 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를 보면은 사례를 들어 보면은 카나다가 26.4％ 서독이 12.3％ 일본이 14.4％ 미국이 24.4％ 덴마크가 31.5％ 태국이 10.1％ 필립핀이 6.5％인데 과연 한국은 복지사회영생화로 인한 정신적 공해가 몇 ％나 도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시은의 그 불건전 채권이 총 대출의 14％에 해당하는 670억 원이나 되고 정치적 특혜에 의한 회수불능액이 수백억이나 되는데 개발은행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산업은행이 금명간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좀 속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이 사업년도 경과 후 4개월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36조에 의거 산업은행의 업무 및 산업정책과 그 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에 제출하고 있는지 제출 않고 있는지 만일에 제출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즈음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인삼담배를 5년 동안 수출하여 겨우 2만 불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시중의 시민들에게 팔고 있는데 저도 한 갑 사왔읍니다. 이 원가 30원짜리인데 시민들에게 100원에 파는데 수탈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인삼담배와 청자담배 어느 게 질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재무부장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지난번 농림부 감사 때에 지적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재무부소관이라고 해서 한번 다시 묻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에 의거 지난 대통령선거 때의 공약사항입니다. 농어민에게 50만 원까지 어촌계와 산림계에 100만 원까지 수산단체에 3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부해 주고 또한 대 어민 회수불능액 1억 원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한 건의 신용담보도 해 준 사실이 없고 대 어민 회수불능액 1억 원도 면제해 준 사실도 없는데 그와 같이 국가에 없어서 안 내준 것인지 왜 안 내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평상시 존경했고 흠모해 마지않았던 고 백범 김구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김신 교통부장관에게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주는 나의 애인’이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의 우주애는 본받지 못할망정 ‘동족이면은 한없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족애 사랑을 잊지 마시고 아울러 눈 나리는 겨울밤 손을 호호 불면서 호남선 완행열차를 한번 타 봐야 명 교통부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한건수 의원께서 보충으로 물어 주신 것 첫째와 둘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세째로 국영기업체 운영에 관한 것은 한 의원께서 주신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연구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겠읍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신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기 운운하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를 결국 없애고 경제기획원에 갖다 붙이고 경찰인사권은 총무처에 갖다 붙일 수 없겠느냐 이러셨는데 이것은 각각 구분화되고 또 업무성질상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이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밖으로는 적대행위를 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국교를 맺을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내부에서는 20일 전쟁 운운하면서 일종의 긴장을 강요하는 듯하는 이러한 것은 모순된 얘기가 아니냐 하고 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순이 또 될 수가 없읍니다. 어느 학자 말을 빌린다면은 한국사람들처럼 논리를 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논리적인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결코 여기에 모순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밖의 정세는 해방입니다. 대화입니다. 평화지향형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국제조류에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류에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스스로 융해해 들어가는 대외적인 작용이나 자세정립은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제적인 해빙무드의 공백을 타서 또는 동서 양대세력의 공간을 타서 일익 증대하고 있는 김일성이의 남침위협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긴장과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최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김일성이의 그와 같은 일련의 긴급을 알려 주는 전략을 전술을 알아낸 이상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경각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그러한 견해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외적인 우리의 지향자세와 대내적인 긴장을 요구하고 있는 일견 이율배반적인 어려운 기간을 우리는 현명하게 뚫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자주외교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자주외교책이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우리 스스로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 뜻에 맞도록 밀고 나가는 게 이것이 자주외교입니다마는 그런 자세를 저희가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서울에서 낙선한 사람들을 자꾸 장관으로 기용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선거의 바람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니고 있는 인격과 능력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선은 되었지만 능히 장관으로서 맡은 일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임명권한자인 대통령께서 보셨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을 했읍니다. 또 몇천 명을 좀 색출 정리를 했다고 그래서 부정부패를 다 했다고 보는가 하고 물어 주셨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꾸준히 그러한 요인을 없애고 사람을 적발을 해서 정리를 해 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저희가 맡겨 주신 기간 저희는 계속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의 요인을 없애는 데 최선을 지속적으로 다 해 가겠읍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책이라든지 또 물가고 같은 것이 여성의 주름살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여성 지위향상은 이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 스스로의 향상 노력과 남성들의 이에 대한 이해와 사회의 모든 여건들이 아울러 뒷받침을 받을 수 있을 때 여성들의 참된 지위향상과 또한 여성들의 참된 참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바람직한 그러한 영역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가고 같은 것이 주부들의 주름살을 많이 더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가고를 억제하고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술 담배가 연간 1000억을 넘는 그러한 소비를 본다면은 여기에 뭔가 부조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글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각각 또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제 자신도 하루에 네 갑을 피우던 사람이 일체 안 피우기 시작한 게 1년이 넘습니다마는 꼭 피워야 될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 기호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그러한 기호를 좀 생활을 통해서 마시고 싶을 때 혹은 빨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이 자체만 가지고서 사회가 어떤 부조리의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만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분에 맞도록 소비하는 것은 그다지 탓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고 봅니다. 다음에 골프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부 농경지로 해서 증산을 꾀할 수 없느냐고도 말씀을 주셨읍니다. 저는 골프장이 자꾸 늘어가는 것을 그렇게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골프장이 된다고 그래서 나쁜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대지를 마련을 해서 비교적 평지가 아니라 구릉 혹은 산에 만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나무 심는 것과 혹은 그 이상으로 사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골프장 하나 만들어서 영위함으로써 많은 고용과 거기에 수반되는 산업을 돋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이것이 비교적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운동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좀 빈축을 사는 경향이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탓할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역시 분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운동으로 하는 것이 희망을 합니다. 또 국정감사에 지적되었던 모든 시정결과 보고서를 지난 기간에 두 번밖에 안 내었다고 지적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꼭 내도록 이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갑종 의원으로부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 첫째 문제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됨으로써 북괴를 두둔하게 되고 장차에 있어서는 두 개의 한국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수차에 긍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사실 이 두 개의 한국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유엔동시가입이라고 하는 문제가 작년 카세일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두 개의 독일이 유엔에 동시에 만일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독일통일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독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두 개의 유엔에 있어서의 두 개의 독일이 유엔에 가입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보고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국련에 동시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으로서는 북괴의 소위 평화통일방안과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북괴의 소위 평화통일방안이라는 것을 8개 항목에 대해서 보면은 이미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견해를 갖다가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이 내용이 완전히 그들의 선전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가령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국련군의 완전철수라든지 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조약과 국제조약 및 협정의 폐기 무효화를 주장한다든지 등등의 사실은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그들의 선전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그 내용에 있어서의 남북연방제라 하든지 혹은 그중에 있어서 남북교류 운운하는 것도 이것도 순전히 선전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통일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선전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만일 북괴가 통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평화적인 방법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국련에서 과거 10차에 긍해서 국련총회에 있어서 일응 말하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북괴는 완전히 평화통일에 대한 성의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무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이 다 알고 있읍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포도당 공장에서 밀가루를 함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한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식품과 부정의약품 등 소위 보건범죄에 대해서는 타 범죄에 우선해서 강력하게 다루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 11월 접어들면서부터 전국에 긍해서 일제히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지금 18건이 그 대상으로써 계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서울시경찰국 산하 일선경찰서에서는 151명의 정원이 미달되는데 본국 교통과 혹은 보안과 등에는 58명이 정원에 초과되고 있는 균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의 그 인사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줄 믿습니다. 경찰의 업무는 수시 기동성을 요하는 특별한 그런 분야인 고로 해서 대부분 그동안 인사 면에 있어서 지극히 기동적이면서 유동적으로 수사업무에 서로의 교차 교류관계를 통해서 그동안 유동적인 내용으로 인사를 다루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전체 정원관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사 조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말까지는 깨끗하게 정원수에 의한 인사조정이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의 경찰서에 대한 요원은 도심보다도 오히려 변두리를 치중을 해서 보강시킬 방침으로 이미 시달한 바 있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지방 제일선 도단위에 있어서의 직원이 대부분 70％에 넘어서는 대상의 직원이 농사직인데 그 인사권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오히려 농림부장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선 사정은 역시 제일선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사 지방장관의 권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일선 농사지도에 있어서는 종합행정의 단위가 도단위인 고로 해서 이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완전히 위임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전국적인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를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농림행정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보다 강력하게 제일선 위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할 것도 아울러 보고를 겸해서 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류갑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감미자원보호법에 대해서는 당부로서는 현재 어떤 반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국내 감미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로서는 여러 위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탕에 대해서는 킬로당 38원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감미자원인 포도당 물엿 고구마 전분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산은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산은이 문을 닫을 필요는 없읍니다. 현재 자원조달과 약간의 부실채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은은 그 본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개발 금융기관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농촌 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을 제정해 놓고 신용대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동안 자원이 확보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해 놓았읍니다. 법을 통과해 주시면 이 기금에 따라서 신용보증이 가능하게 되겠읍니다. 다음에 인삼담배가 30원의 원가가 드는 것을 100원으로 파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인삼담배는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수출용으로 제조를 했는데 홍콩 등지에서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판으로 돌렸읍니다. 청자와 질에 있어서 어떻게 비교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삼…… 이것은 애연가들의 기호에 따라서 아마 의견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인삼담배는 인삼을 가미하기 때문에 보통 청자와는 좀 질이 다른 담배올시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중공의 유엔가입에 따르는 반공교육과 호칭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답변을 해 올렸읍니다마는 정부 내에 반공교육심의위원회가 있읍니다. 이것은 이에 관련되는 부처와 각계각층의 인사를 총망라해 있읍니다. 여기에서 국제정세가 변했다고 해서 경솔하게 반공교육을 방향과 혹은 호칭을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신중히 관계부처와 지금 모여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둘째, 우석대학을 어째 고려대학에 통합시켰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고려대학에 통합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지 잘했다는 말씀인지 미처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위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우석대학도 오랜 참 역사가 있었고 또 설립자의 그 위대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이것이 관선이사로서 잠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실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제3차 이사회의 거의 말기에 제가 취임을 했읍니다. 그간 상당한 여러 사람들이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우석대학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많은 희망자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첫째 우석대학의 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 둘째 교육에 대한 이해와 또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 등등을 몇 가지 조건으로서 물색을 했읍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에 대해서 협의를 했읍니다마는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4대 명문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경영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고려대학이라면 적어도 이 나라의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든지 또 역사성도 충분히 정립돼 있는 대학일 뿐만 아니라 우석대학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학을 선정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대통령 각하의 문교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이신 즉 능력자에게 이 대학을 맡긴다고 하는 그 각하의 용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농림 수산 투자와 농업관계 공무원의 대우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해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계획에는 농어촌개발이 중점투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읍니다. 특히 기금의 확대 외자도입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농업관계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교해서 수당이나 직급 면에서 하등 차별대우가 없읍니다. 우리로서는 더욱 대우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식량자급년도가 언제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산과 양곡정책의 전환 또 소비절약을 통해서 1976년까지는 주곡에 한해서는 꼭 자급을 하겠읍니다. 세째로 감미자원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감미자원이 되는 고구마 감자 혹은 옥수수의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농림부로서는 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읍니다. 또 네째로 수출비료 보상금 삭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 돈이 삭감된 것만 알고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갑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보건소 직원의 유자격자가 적다는 것 또 마약단속반에 무자격자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직원이나 또는 마약단속반에 그 자격 있는 사람은 현재의 보수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자격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임명권을 가진 각 시도 지사에게 되도록이면 유자격자를 임명하라고 요청을 했고 또 보사부에서 협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유자격자를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에게도 그 감시원의 양성화 또 대우개선에 같이 힘써서 확보하자고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농협에서 만든 농촌 의료원의 의사들이 또는 약사들이 적게 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의사가 보건지소에 가는데도 역시 유자격자의 처우문제와 관련이 있고 기타 애로가 있어서 현재는 잘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수련의의 파견근무가 내년부터 실시되면 무의 보건소에 의사가 고루 배치될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혈액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매혈자가 많고 그 피를 파는 가격이 원래 정해진 가격보다 싼 값으로 팔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혈액을 가진 사람의 피를 사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혈액관리법 또는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매혈제도를 지양하고서 헌혈로서 깨끗한 피를 정당하게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 법령이 시행되고 또 헌혈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피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의 협조도 요청되고 해서 지금 당장은 그러한 점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은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사 간호원이 국내에서 모자라는데 왜 외국으로 진출시키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호원은 유자격자가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면 국내에 간호원 수급계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해야만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억제하고 있읍니다. 또 의사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1년 국내에서 근무해야 해외에 나간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련의의 파견근무가 실시되어서 수련의 기간 중에 무의촌에 의사가 나가게 되면 의사의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으나 지금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의사가 모자라는데 또 의사를 국가에서 양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덮어놓고 해외에 내보내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검토했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여러분님의 협력을 얻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억제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정식품 약품단속을 철저히 하고 고발조치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일선보건소에 부정식품단속반을 상설해 가지고 연중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19만 7000여건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4만 7000여건을 적발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4700건 영업정지를 5600건 시설개수명령을 2만 2000건 경고를 1300건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행정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품검사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 그리고 전국에 11개 시도 위생시험소에서 유통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실시해서 현재 1만 1600여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건수를 733건 적발했읍니다. 그래서 그중 허가취소 120건 영업정지 291건 경고 321건을 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썩은 말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고기든 쇠고기든 밀도살에 관련한 것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고기가 유통과정에서 판매되는 데에서는 보사부도 관련이 되므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유통과정을 감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신공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정신공해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직 여러 가지 종전에 시행되지 않았던 문제이고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공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 기계를 도입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를 문화공보부 사항으로 질문하셨읍니다. 첫째는 북괴의 방송이나 혹은 통신 등을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게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괴의 방송이나 통신은 사실에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전을 일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관에서 북괴의 선전에 편승하지 않는 그러한 신중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나 뉴스가 발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도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나 법 자체가 이것을 금지한바 아무것도 없고 특히 지난번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된 뒤에 있어서는 북괴방송을 우리나라 통신이 받아서 그것을 각 신문에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통신이 받은 북괴의 어떤 제의라든지 또는 어떠한 우리 측의 제의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보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다음 문제로 퇴폐풍조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근 만여 건의 퇴폐풍조에 관한 시정이 이루어졌읍니다. 물론 그중에는 장발족에 대한 단속도 있었읍니다마는 보디 페인팅이라든지 또는 광란적인 그런 음악이나 춤에 대한 그런 단속이라든지 비밀댄스홀에 대한 단속 또 도박행위에 대한 단속 등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고 또한 그동안 한때 문제가 되었던 주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경고를 하고 또한 협조를 의뢰한 결과 그 경향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또한 이러한 경향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고와 또 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갑종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측 회원 중 주4원칙을 수락해서 탈퇴하고 좌선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현재 지장이 없읍니다. 주4원칙 등등 한미협력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민간끼리의 교섭단체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상사로써는 한국에도 물건을 팔고 중공에도 물건을 팔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자체가 민간관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의 거래방식이 여기에서 모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또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세계은행이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미주 구라파 제국과의 경제다변화 협력방안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서 감미자원법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에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결과가 확정이 되어서 나오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건설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오늘 마치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중에 내한해서 내일 떠나는 미 공군장관을 저녁을 초대한 까닭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셔서 차관인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하신 우리 국방은 그리 허술한 것이냐, 이와 같이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까닭에 그리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전적인 북괴의 군사력과 비교해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전쟁으로부터 전쟁을 억제하고 또한 북괴가 도발을 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군사력을 북괴와 비교해서 열세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싯점의 국방의 현황이올시다. 그다음 둘째 질의는 선제공격을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이 선제공격을 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러나 북괴가 전쟁을 도발해 오고 남침을 강행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반격을 해서 이 국토를 통일하는 이와 같은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오늘 오후에 호주 뉴질랜드 통상장관회의가 있어서 떠났읍니다. 따라서 제가 대신해서 류갑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미자원보호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부에서 이 안이 제출되면은 저희 상공부 입장에서는 원당 당밀의 수입증가 추세에 비추어서 성의껏 협의하겠읍니다. 수입의 증가추세에 비추어서 농림부안이 제안이 되면 성의껏 저희들이 협의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이 있겠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972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해서 대체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년도 예산에 대한 찬반을 말씀하기 전에 그 규모가 과연 우리 국민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내용이 국민에 봉사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리고 끝으로 이 예산의 편성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규모는 정부제출이 6593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120억 정도의 삭감을 했읍니다마는 그 대체규모에 있어 가지고는 하등에 변동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규모가 과연 우리 국민의 경제로서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규모는 10년 전 이 공화당정부가 수립될 때의 예산에 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15배가 넘는 큰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말하거나 혹은 여당에서는 국민의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니까 예산규모가 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한 것은 못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국민의 1인당 GNP는 대체로 100불 정도였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국민경제나 국민의 1인당 소득이라는 것도 그 배 정도 200불을 과히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은 배 정도 불었는데 예산의 규모는 15․6배로 팽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그 예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그 편성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차차 두고 설명을 해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민경제의 현황을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식량문제입니다.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경제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곡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비품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민의 생존권이라는 것은 도저히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량의 자립이 없이는 국가의 자립도 경제의 자립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식량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처지에 도달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식량의 수입국이 아니고 수출국이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은 과연 어떠한가. 본 의원이 10년 동안을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이 최근에 5년 동안의 우리의 식량수입의 양을 실례를 들어서 표시해 볼까 합니다. 66년은 52만 5000t의 식량을 수입했읍니다. 이것은 달러로 환산하면 5000만 불 정도에 불과했읍니다. 그것이 67년에는 110만t이 되고 68년에 149만 5000t이 되고 69년에는 238만 9000t이 되고 70년에는 211만t이 되고 71년도에는 272만 7000t으로 확대되어 나갔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과연 감회가 어떤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71년도를 식량자급의 해로 결정을 하고 72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식량의 자급을 할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식량사정이 이렇게 해마다 악화되어 나가느냐 이 점은 우리가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첫째 이유로서 이것은 정부의 허황된 건설욕에 첫째는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건설을 해야겠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하든지 과시적인 건설은 해야 되겠는데 그 자원의 조달방법으로서 가장 용이하고 편리한 것이 식량을 도입하는 것이다 식량은 여러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선금을 주지 않고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한 가지 이유는 정부는 가격문제에 대해 가지고 항상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모든 물자의 생산과 동원에 있어 가지고 그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식량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국민생활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으로서 양곡가를 억제해 왔읍니다. 그 물가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식량에 대한 가격을 억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농민들은 생산을 하면 손해가 가 그러니까 생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생산을 했다고손 치더라도 이것을 시장에다 내 팔아서 하등의 이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식량생산을 자연히 게을리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식량생산은 해마다 저하되어 나갔다는 사실이 방금 본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식량의 도입이 해마다 늘어갔다는 사실만으로써 충분히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가격 정책이 오늘날 식량사정을 이렇게도 악화시킨 이유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식량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는 경제계획만 하면 경제가 다 잘되고 발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경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실효를 거두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초적인 자료가 정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산업 간의 상호관계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1차 5개년계획이다 2차 5개년계획이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경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량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이 경제계획이 이 식량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분야에 있어 가지고 꼭같은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들은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무역수지의 가속적인 적자와 수입촉진형 수출입 산업구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말하기를 수출 제일주의라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시정의 모든 역점이 수출산업에 집중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출산업이 정부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그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도 수출실적이 10억 불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통관 베이스는 10억 불이 못된 8500만 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10억 불을 수출하는데 수입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는가, 정부는 수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선전을 합니다마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10억 불이 돌파되었다는 사실을 알는지 모르지만 그 10억 불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이 과연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수입은 수출의 배가 되는 19억 83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10억 불 미만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이 20억 불이나 가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출입의 역조가 왜 생겼는지 이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하고 비판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수출입 관계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환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환율은 현실 환율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환율로 정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환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역업자나 수출대체를 하는 업자나를 막론하고 수출을 해 가지고는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 대신에 수입으로써 이익을 메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출업자들은 수출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함으로써 그 환율의 차로서 이 국내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출업자라는 것은 대부분이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물자를 갔다가 수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그맣게 가공을 한다든지 조립을 해 가지고 외국에 팝니다. 팔아 가지고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그 수출을 빙자해 가지고 들여온 수입의 원자재를 국내에서 팔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출대체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대체산업도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수출대체를 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체라는 명목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팔음으로써 업자들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한다고 입으로 떠들지마는 그 내실에 있어 가지고는 수입을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수출산업을 장려한다고 해서 중간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 중간적인 생산과정이 완전히 도태됩니다. 그야말로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조립하는 공장이 수출공장으로 있는가 하면은 중간 생산과정이 완전히 탈락된 하부의 일부에 중소기업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완전히 중간적인 기관과 구조가 탈락이 된 채 큰 공장과 국내적으로 조그맣게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양립되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수출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자립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는 수출과 수출대체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의 자립도를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소위 차관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정부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서 공업화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공업화를 서두르니까 부득이 국내저축은 없고 따라서 외국자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차관만 가져 들여오면 국내산업이 발전하고 공업화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차관사업을 권장을 했읍니다. 이 권장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읍니까?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하고 판단한 바에 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산업의 소위 차관산업의 80％ 이상이 부실 내지 도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입을 벌려서 1차 5개년계획 2차 5개년계획을 자랑하고 있읍니다마는 1차 5개년계획 2차 5개년계획이 이 부실기업이 표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확실히 부실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설명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 차관을 들여옴으로써 갚아야 될 원리금의 상환액은 69년에 1억 100만 불 70년에 1억 5900만 불 71년에는 단기채를 합해서 3억 5000만 불 내년에는 4억 5000만 불로 확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제가 과연 이러한 많은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까? 수출은 10억 불 해 가지고 4억 5000만 불의 외채를 갚고 3억 불에 가까운 식량을 도입하고 또한 2억 불에 가까운 유류를 도입하고 이것을 장차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지극히 국가의 장래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이 차관사업의 부실은 그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면 이것이 금융부문에 파급되고 있읍니다. 이 정부가 차관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금융과 특혜를 이 차관업체에다가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차관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행들은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전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도와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기업체들이 다 도산에 직면하게 된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날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모두가 이 차관업체에 대한 뒷바라지로 말미암아서 이 차관사업과 마찬가지의 부실과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시중은행은 물론이지만 우리 국가가 제일 중요시하고 장기산업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9월 말 현재 악성연체가 102억 원입니다. 68년부터 오늘날까지 지불보증을 한 것이 5434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간 176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은행이 지불보증을 하고 산업은행이 융자해 준 업체들이 과연 어떠한 형편에 있읍니까? 오늘날 산업은행은 소위 대불이라고 해서 지불보증을 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물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대출을 해 가고 지금 일반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느 의원이 말씀합디다마는 산업은행 그 자체가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본 의원이 또 지적해야 될 것은 국영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산업들은 다 이 국영기업에 의해 가지고 지배되고 있읍니다. 이 큰 국영기업만 하더라도 22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중요한 산업은 전부가 이 국영기업에 의해 가지고 지배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국영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형편에 있읍니까? 이 국영기업이라는 것은 원래가 국민을 위해 가지고 더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연간 3000여억 원의 적자를 물고 있읍니다. 지금 그 적자의 누계가 1조 200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국영기업이라는 것은 한두 개를 빼고는 거의가 다 부실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기업이 이제 와서는 국민의 목을 조르는 기업으로 화하고 말았읍니다. 오늘날 이 국영기업을 그대로 두고 과연 우리의 앞날의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본 의원은 지극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국영기업이라는 것은 그 경영을 착실히 해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경영은 산만히 해 가지고 그 주름살은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마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내년만 하더라도 석탄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이 오른다 무슨 요금이 오른다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쭉 안 오른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올려 줘도 앞으로 그 기업의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망이 서지 않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한국전력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국전력은 내년에 15％를 올린다고 합니다마는 그 15％만 전기를 올려 주면 한전기업이 개선이 되고 그 장래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안 있는지 이 점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독과점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집중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것입니다. 거의 큰 산업이라는 것은 다 이 독과점에 의해 가지고 지배되고 있읍니다. 이 독점기업의 가격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외국에 비유해 가지고 어떤 것은 배 어떤 것은 배 이상 적어도 수1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것이 국민을 착취해 가지고 번영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우리가 공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도우는 것은 그 기업의 나오는 생산품이 국민을 위해 가지고 도움이 되고 국민의 도움이 있다는 뜻으로서 도웁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가 자랑하는 몇 개의 기업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몇 개의 기업들은 다 독과점가격으로서 국민을 착취해서 오늘날 비대해져 간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물가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물가라는 것은 경제의 안정도를 재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가가 과연 어떠한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결과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가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템포로 오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나라는 유고스라비아 그다음은 전쟁을 10년이고 그 이상 끌고 있는 월남입니다. 그다음은 우리나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는 6％의 물가고를 해마다 예언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는 그 배 이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물가고는 도저히 경제안정에 경제성장에 밑바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물가고를 그대로 안정시키지 않고 둔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건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루각입니다.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한국경제에 대한 현황을 대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이 첩중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지극히 본 의원은 우려를 표합니다. 식량문제 차관기업체와 은행과의 관계 무역의 적자문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할 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암담한 경제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새해 예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읍니다. 모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안이한 백일몽에서 깨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해의 예산규모가 설명하다시피 우리의 예산편성의 목표라든지 예산편성의 방법이라든지 예산편성의 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읍니다. 옛날과 꼭 마찬가지로 그대로 편성되어서 나와서 국회에서 비로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소의 조정은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원칙과 본류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도 변경이 없는 것을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첫째, 그 예산규모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은 5243억이었읍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1350억 원이 더 증액된 6593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간에 9월에 이 새해 예산과 동시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71년도 예산으로 합쳐 가지고 계산해서 신년도 예산규모가 그렇게 과대하게 팽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새해 예산과 같이 낸 추경예산은 이것은 71년도 금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72년도 새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합친다고 하면 이 숫자는 더욱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년도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25.8％밖에 확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추경예산을 합쳐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면 이것은 28％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산은 팽창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의 경제사정을 갖다가 완전히 도외시하고 강제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의 확장만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 예산은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부담했던 예산규모 419억에 비한다고 하면 무려 15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균형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그 적자 요인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억에 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도로 공채가 12억―20억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20억 원 한은 차입금이 약 7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정차관 예탁금이 496억 원 이것도 신년도 예산에 더 추가가 되었읍니다마는 정부가 제출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보증채무 전력채가 209억 원 산금채가 56억 원 주택채권이 39억 원 이것을 합하면 304억 원이 되고 국고채무 부담액이 501억 원 이렇게 합쳐보면 이것은 2000억 원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대종은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세수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세수입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국민의 부담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표로써 설명을 하겠읍니다. 10년 동안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5년간만 본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65년도는 우리가 문 세금이 420억 원이었읍니다. 66년은 700억 원, 67년은 1038억 원, 68년은 1564억 원, 69년은 2180억 원, 70년은 2837억 원, 71년 금년은 3622억 원 이렇게 우리 국민의 담세는 늘어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외국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요전 예결위원회에서 재무장관은 외국 예를 들어 가지고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외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16％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국민소득과 조세부담을 비교한 데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은 누가 하고 있느냐 세금을 무는 사람이 누구고 또 이 세금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말하기를 국민이 된 이상에는 세금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국민이 된 이상에는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 조세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간접세가 6할 직접세가 4할입니다. 여러 의원들 다 아시다시피 간접세라는 것은 국민전체가 하등의 차등 없이 다 같이 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구조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세금을 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러니 이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교만 가지고 우리 국민이 대중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직접세 부문에 있어 가지고 어떤가,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는 직접세 간접세 비율이 우리나라와 거꾸로 반대로 외국서는 직접세가 7할 간접세가 3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직접세가 4할 간접세가 6할인데 그러면 이 직접세 4할은 누가 무느냐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무는 사람과 세금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을 선명하게 알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직접세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 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 내국세 4525억 원 중에서 봉급생활자와 영세 상공업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가 각각 근로소득세가 457억 원이 되고 사업소득세가 373억 원입니다. 이 양자를 합하면 830억 원이 되는데 이 830억 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 가는가 근로소득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가 약 300만 명입니다. 이 300만 명 중에서 그날그날의 생활에도 쪼들리는 3만 원 이하의 봉급자가 약 9할이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한다고 하면 88％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 457억 원의 90％는 3만 원 이하의 영세한 사람들이 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사업소득세는 그러면 어떠냐, 사업소득세는 돈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내놓은 세액결정사항에 관한 보고 자료에 의해 가지고 본 의원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31만 5000명이 납세를 하는데 그중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83명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기장을 조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677명에 불과합니다. 31만 명 중에서 83명과 677명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99％는 어떻게 무느냐 하면 99％는 소위 추정조사 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인정과세로서 물고 있읍니다. 이 사업소득세의 대부분이 인정과세로서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정과세라는 데는 세금만 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 푸러스ㆍ알파가 있읍니다. 인정과세를 무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대로 무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원들이 와 가지고 족치니까 거기에서는 알파가 붙어서 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한 사람들이 얼마만한 영세민들이 이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쪼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기타 개인 영업세에 있어 가지고도 납세인원이 51만 명인데 이것은 작년 누계입니다마는 인정과세가 76.5％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형편은 어떠냐? 외국은 이 자리에 재무부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직접세가 7할인데 그 직접세 7할 중에서도 법인세가 약 7할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어 가지고는 대기업인 법인이 국가의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있는 각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공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무는 사람은 이리 영세한 사람들이 물어야 됩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성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세금을 외국의 국민소득과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하지 우리나라의 세금을 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층에서 물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부장관이 우리나라 세금을 무는 율이 외국에 비해 가지고 적다고 하니까 나한테 묻기를 외국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우리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내고도 잘 사느냐 묻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잘 알아. 그런데 어떠한 재주가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도 잘 사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좀 물어 달라는 것을 본 의원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았읍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확실히 이 세금 때문에 못 살고 있읍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무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고 이 영세한 사람들이 무는 세금 위에서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별도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는 우리나라의 세금 무는 사람들의 실태를 완전히 설명하고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이 예산문제 본론에 들어가서 세출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세출구조의 대종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경비 국방비 투융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경비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가 가지고 신년도 예산은 총예산의 43.6％가 일반경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경비라는 것은 정부기관이 써서 없애는 경비를 통털어서 본 의원이 일반경비라고 해석했읍니다. 일반경비는 정부의 유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더 심하게 말한다고 하면 정권의 유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반경비가 해마다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총예산의 43％, 50％에 가까운 비율로 늘어났읍니다. 국방비는 부득이하다고 치고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투융자 부문은 이것도 낭비적인 요소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겨우 30％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저축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이상 본 의원이 언급하다시피 세금으로서 전 국민의 저축을 갖다가 다 가져가고 이 가져간 저축을 일반경비로서 정부의 유지 확대를 위해 가지고 다 소모해 버린다고 하면 과연 경제개발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경비를 소비하는 대종은 본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무원 수를 갖다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ㆍ16 전의 공무원은 23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71년도 공무원 수는 43만 68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팽창돼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경제는 겨우 배가 불었어요. 말하자면 100불이 200불이 되었다고 합시다. 공무원 수는 2배로 늘어났읍니다. 정부는 경제가 발전되고 국가가 발전되니까 자연히 공무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구도 확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확장과 이 공무원 수의 팽창을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쉬 판단이 갈 줄 압니다. 이 공무원이란 것이 또한 월급만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월급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2만 원 3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써 살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몇 ％가 될 것입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 월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월급 외의 수입으로 살아! 이 공무원 수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나라의 부정과 부패는 그와 비례해 가지고 확대될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은 항상 지적하다시피 이 공무원제도야말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제도적 기구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 공무원제도를 갖다가 축소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전에는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3불 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3불의 원천을 제거하지 않고 그 원천을 그냥 두고 3불을 주장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는 국민의 수임을 맡아 가지고 쓰는 이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유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제도를 개혁해 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 본 일이 없읍니다. 지금 법률에도 없는 행정기구 개혁을 위한 연구위원회라는 것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하등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공무원제도를 쇄신하고 정부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새로운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어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좀먹는 존재라 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방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 의원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국경이 생겨 가지고 6ㆍ25라는 참변을 당한 기억도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게을리할 수는 없지만 이 국방문제에 대해서도 그 기구를 개편하고 제도를 고쳐서 말하자면 군대가 국방을 위해 가지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또 그 국방비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적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구상을 하지 않고 안이하게 예산만 더 달라는 것이야! 금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예산을 50여 억이나 더 확대를 했읍니다마는 이 예산을 더 요구하는 국방부의 자세라는 것은 한심한 것이었읍니다. 국방부 자신이 이 어려운 시국에 임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경비를 절약하고 자기 자신들의 기강을 쇄신하고 자기 자신들을 혁신해 나가려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국민에 대해 가지고 세금만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이 태도는 과연 이 국방부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지극히 우려를 표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국방도 앞으로 제도적 편제적 모든 방면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촉구가 없이 새로운 계획이 없이 예산만을 요구하는 이러한 타성은 이것은 탈피가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융자방면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투융자가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그리 많은 편이 못됩니다마는 이 투융자가 확실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심한 관심을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 투융자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대조를 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투융자의 대부분은 토목건설비에 소모되고 있읍니다. 건설비 중에서도 과시적인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는 도로건설에 치중이 되고 있어요. 후진국에 있어 가지고 이 토목건설 사업이 성행하는 이유를 하바드의 나이 교수는 이 건설 사업이라는 것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데 가장 안이하게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토목건설 사업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개발을 서두르는 여러 후진국 치고 이 토목건설사업을 서두르지 않는 나라가 없읍니다. 그리고 모든 이 토목건설사업을 서두르는 나라가 다 같이 부패하고 다 같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투융자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농림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겨우 506억 원 전체 투융자비율의 17.6％ 수산업은 68억 전체의 2.4％ 광공업은 5억 7000만 원으로서 0.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체가 3차 산업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토목건설이라는 이름의 사업에 전부 다 소모가 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투융자사업이라는 것이 토목건설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고 이 토목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은 다 모르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정치자금의 조달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분야에 있어 가지고 506억이라는 것도 그중에는 토목건설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잠업이나 경제작물이나 축산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은 총 506억에 대해 가지고 43억 4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에 있어 가지고 직접 농업생산과 관련된 분야는 그 농업투자의 8.5％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 의원들이 아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루해져서 본 의원이 토론을 가급적 빨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예산제도의 문젯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산만한 태도로 보아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1년의 총수입을 수입으로 잡고 또 신년도에 쓰일 총지출을 지출로 잡아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의 총수입을 숨겨 두었다가 80억이니 그 이상이니 하는 것이 도중에 튀어나오기도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또 이것도 그것으로 그치면 좋겠읍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의 과정을 본다고 하면 다다익선으로 서로가 예산을 뺏어 가기에만 치중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예산제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의 조직별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편성 방법을 본다고 하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전부 다 붙여 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무엇이 어쨌다 해 가지고 품목별로 나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년도 예산을 각 부처가 최종적으로 낸 액이 900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9000억에 달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쓰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가 없이 그냥 예산을 많이 빼앗아 오는 것만이 능으로 생각하고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탈취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예산쟁취의 형편을 본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타 가지고 가는 부처는 유능한 부처이고 예산을 적게 타 가는 부처는 무능한 부처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타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타 두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산을 쟁탈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예산당국자에게 권력이 있는 기관은 협박을 하고 권력이 없는 기관은 유혹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획득하는 데에 서로가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규모는 해마다 팽창이 되어 가고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예산편성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은 실제로 해마다 팽창해 가고 있읍니다마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서 어떻게 성과를 올리느냐 하는 그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전연 없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을 타 갈 때는 서로 경쟁해서 타 가지만 이 예산이 쓰여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은 거의 등한시하든지 무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 예산제도가 얼마나 허구한 것이냐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하등에 사후에 평가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능히 알 수가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하면 공무원 훈련에 대한 예산이 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 훈련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공무원 훈련을 하는 것은 유능한 공무원을 훈련해 가지고 그것을 그 분야에 전문적 분야에 더 유효적절히 써서 더 능률을 올리겠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 훈련원이 과연 그 기능을 하고 있읍니까? 공무원 훈련원에서 A의 목적으로 간 사람이 훈련하는 도중에 B 목적으로 바꿔지고 또 훈련을 마치고 나와 가지고 비로소 자기 직업에 충실하려고 하면 딴 데로 전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의 훈련과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나와 가지고는 업무와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사실을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지루한 것 같으니까 더 말씀을 줄이겠읍니다. 이상에 제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 처지에 있고 또 이러한 예산제도가 형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현실이 더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국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형편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국내적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더욱 진지하게 더욱 효율 있게 사용되도록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에 이 예산을 갖다가 결정하는 최종의 날로 정해졌읍니다. 우리 야당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부는 더욱더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예산을 시비를 끝까지 가리기보다는 이것을 일단 성립시키는 데에 눈을 감아 주고 앞으로 이 행정부가 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잘하도록 편달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시비를 가려 가지고 그것을 끝장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비를 유보하고 이 시비를 연장해 나가면서 이 정부의 일을 편달하고 정책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현싯점에 있어 가지고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한 시비곡절을 이 자리에서 가리기보다는 이것을 두고두고 시정해 가는 방향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당의 방침과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런 정도의 대체토론을 함으로써 당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예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여러 의원의 자각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대체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종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구태회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은 민주공화당을 대표해서 1972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예산안이 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예산안을 보고서 본 의원이 느끼는 바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피력드려 가지고 찬동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려고 했더니 마침 먼저 하신 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기에 잠깐 논급하고 가는 것이 좋을까 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예산규모는 15배나 너무나 많이 팽창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선진국가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근대화를 우리는 불과 몇 년 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단축시켜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리가 안 갈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리는 우리들이 잘 인식해 가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세부담이 우리 후진국가의 서열에서는 높고 또 예산규모의 느는 도도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느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량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식량의 자급자족을 빨리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농촌개발을 먼저 해야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마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가지고 1차산업 2차산업 그 아라비아 숫자 순위로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건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빨리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진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업입국을 서둘러 가지고 거기에서 빨리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농촌에 투입하게 해서 빠른 시일에 우리 농촌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취하는 길이고 그 코스는 조금도 변동 없이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자본으로서 또 거기에서 얻어진 국제적인 신용에 의해서 차관을 가지고 즉 농촌에다가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에 2조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가장 농촌을 부흥시키는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10년 전과 오늘을 갖다가 허술하게 넘기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10년 전의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버림을 받고 빈곤의 굴레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읍니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고치면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읍니다. 그래서 무역수지의 역조도 지금 우리가 시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진국가가 나 가지고 기지 않고 걸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부속품을 들여다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사람 바이어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져 가지고 외국사람들의 기호를 알게 되고 또 파는 순서도 알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득률을 높힐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히 서둘러야 되겠지만 이것은 후진국가가 선진국가로 향하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코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불가피하게 말씀을 올려야 할 것은 적자요인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중에도 채권이라든가 기타 일시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계층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은 선진국가와 우리나라를 갖다가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또 그리고 외국에 있어서는 기업이 큰 조직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세라든지 그러한 직접세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 못한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간접세에 치중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고소득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국민의 프로테이지에서 보면 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영세층에서 세금을 조달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중산층을 많이 육성하고 기업체를 사회적인 큰 체계 속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동안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우리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업관청에서 체신부라든지 전매청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이 팽창하므로 말미암아서 공무원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업관청을 민간에 불하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 채용 안 하고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 수가 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견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사람보다도 제가 앞장선 입장에서 공무원 정원은 늘리지 말자고 외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로서는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공무원을 많이 줄이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혹시 덜 오해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정 의원의 견해와 제 견해가 아주 전적으로 180도 틀리는 것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떠한 일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 외에 신민당의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를 기울여 가지고 모든 시책에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서 느낀 점이 첫째, 우리가 잘 살아야 하겠다는 욕망도 있겠지만 우선 급하게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자주국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서 흐뭇한 감마저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자립경제 확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모순되고 상극되고 상치되는 그런 그 요소를 갖다가 잘 배분해서 조화를 시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중에는 성장을 둔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이지 대폭적인 성장률의 둔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용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국민소득을 늘려 가지고 이제는 굶는 국민들이 없고 우리도 선진국가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해서 계속적인 성장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정해 놓은 제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목표인 국민소득이 약 400불 가는 선까지는 계속해서 무리하더라도 늘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여러 가지 투융자 사업을 버려 놓고 있읍니다마는 이 3차 5개년계획을 완수시키는 데 있어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또는 수송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또 농어촌 환경을 갖다가 개선해 나가는 문제라든지 전자공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나열은 안 합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것이 제3차 5개년계획의 1차 년도에 많은 뒷받침은 충분이 되었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년 이대로만 되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제3차 5개년계획은 무난히 성공리에 달성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안정기조를 갖다가 무너뜨리면 우리가 노력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근래에 국민의 많은 분이 우리 또 국회의원 많은 분이 주장한 대로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거게 반영되었지만 국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더욱더 그것이 강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갖다가 줄인다든지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계속사업을 완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든지 또 과잉투자를 하지 말자 또 금융 면에 있어서 재정을 갖다가 금융 면에다 증가시키는 이러한 것은 줄여 나가자 또 공공요금 인상을 내년에 있어서는 많이 줄이자 금년에는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기타 외국시세가 올라 가지고 우리나라 물가등귀에 파동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것을 줄여 나가자 이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배려가 되었고 우리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특히 그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많이 강화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안정기조 위에서 성장은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복지사회를 구현하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정기조나 성장이 이룩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면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 간에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는 문제 또는 농공 간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문제 또는 지역 간에 격차를 줄여 나가는 문제 이것들이 이번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농공분야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농업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정과 성장과 균형 간에는 서로 상치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선에서 잘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데 노력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마당에서 보는 바 제가 느끼는 것으로서는 조화된 예술품에 비유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걸작품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무난한 작품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안 전체를 보건대 아쉬운 점이라든지 우리가 또 불비한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것이 허다히 산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시대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여건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성심껏 좋은 작품 만드는 데 노력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가 이룩한 특기할 점은 내국세를 대폭적으로 삭감했다는 점이 어느 때 국회보다도 이번에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 보자고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서 많이 노력했것만 그것이 잘 안된 것을 갖다가 이번에 국회가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해 보았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불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별로 없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불급한 경비는 대폭 삭감한 것이 또 이번 예산심의의 특징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방비에 있어서 대폭 증액이라는 것도 과거에 별로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번 8대국회에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는 국회로서의 할 수 있는 크나큰 일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통과시킴으로 해서 제8대국회의 제 첫 회 예산심의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정부로서는 가져간 예산을 가지고 효율껏 낭비 없이 잘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제3차 5개년계획이 틀림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가지고 아침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올라 있는 1972년도 예산안을 정책질의를 비롯해 가지고 대체토론까지 끝냈읍니다. 지금 의장이 선포하시기를 대체토론이 끝났으니까 이 예산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안건을 이론에 맞추고 법에 맞추고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안을 표결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지으려면 먼저 세수입에 대한 세법 개정이 순서로 보아 가지고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수입에 대한 세법 개정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수입의 세입에 대한 모든 법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다룬다는 것은 세입도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확정시킨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듣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총무단에서의 합의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합의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근본이 되고 전제가 되고 있는 세입의 확정을 보고 나서야 이것을 표결에 부치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로 보고 상식이라고 보아 가지고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입이 결정이 안 된 이 예산안을 먼저 표결한다는 것은 순서로 보아 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고 상식으로 보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결정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서로 보아 가지고 먼저 세입을 확정지은 다음에 이 예산안을 표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여기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3항 이하에 써 있는 세법을 먼저 다루어 가지고 세입을 확보한 후에 이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은 모름지기 여기에서 이 예산안은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3항 이하의 모든 세법을 다룬 다음에 이 2항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다루어 주기를 규칙으로 발언드립니다.

정 의원의 말씀 잘 알아듣겠읍니다. 그런데 본시 오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또 동시에 여야가 전부 합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든 숫자를 조정할 적에는 이 세법이 그대로 추후에 통과된다는 것이 전부 예약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전례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81인 가 110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채택되었읍니다. 국무총리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성의껏 반영시켜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 1년 예산을 집행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이 전부 처리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여야 총무가 의논한 결과 연일 여러 의원의 노고도 많고 오늘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따라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