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9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 제8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 , 제9항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 제10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 , 제12항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 제13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14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제16항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마포 갑구 출신이신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등 11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채권 및 증권을 발행하는 채권유동화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서 ‘주택’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할 경우 주택저당채권 등 채권유동화대상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채권유동화대상의 확대를 위해서 1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서의 주택저당채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제품 중 일부를 민간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 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보부사채신탁업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자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그 결정의 취지를 수용하여 채권자 또는 부동산소유자 등 경매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관련법안의 유보에 따라서 그 시행일을 1999년 4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 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은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등에 대한 경영제약적 규제를 완화하고 수시 공시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업의 최저자본금을 낮추고 신용정보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일부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업의 기업화 추세에 맞추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림수산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농림수산업자의 상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금전채무를 추가하여 농어민 등의 보증편의를 제고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운용실적이 없는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은 신탁회사가 정관 등을 변경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유자금 운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박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