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두 분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지난 7일 본 의원의 지역구 아현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경악과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침몰하고, 끊어지고, 터지고 심지어 물에서 불이 나는 온갖 재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주변에 설치된 중요시설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백주에 주민밀집지역 복판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고 목숨들이 한순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 버린 참사가 지구상 어느 나라에 또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 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혹한에 거리에서 방황한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위험물을 설치해 놓고 위험표식 하나 없이 방치했으니 끔찍한 사고를 자초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원경찰을 포함한 위험물 취급인가도 없는 관리요원이 그 위험한 시설물을 관리 작동했다니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가스공사는 뭐 하는 기관이고 가스기술공업은 또 뭐 하는 기관이고 또 그 외에 가스안전공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급기관과 관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고 직무유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책임소재만 분명하였더라도 이번 사고는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유사한 가스공급 기지가 서울 시내만도 9개 더 있으며 그중 목동을 비롯한 5개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위험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같은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도시 주변 지하에는 이런 도시가스관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고압전선, 통신케이블 등 각종 매설물이 거미줄처럼 펼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어느 깊이로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도면도 없이 행정관청이 편의대로 어제 묻은 것을 오늘 당장 파헤치는 그 낭비는 또 얼마나 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매설물은 물론 지하철, 교량, 도로, 고가도로, 아파트, 공공시설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정비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체제를 운영하고 지휘할 종합방재통제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지만 총리께서도 오셨고 서울시장께서도 오셨고 여야 중진께서 많이 오셔서 현장에서 부상자 이재민들을 둘러보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얼굴과 몸을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물론이고 산소마스크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번 피해로 정신병자가 되어서 본 의원이 위문을 갔을 때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환자를 보고 저는 병실을 나서면서 슬픔과 분노를 삭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시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하위직 한두 명이 아니라 반드시 최고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보상 역시 보상 차원이 아닌 배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해외공사장에서 최저가로 응찰하고도 수주를 탈락당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한 언론인은 그곳에서 만난 교민 학생이 과거처럼 한국인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밝아 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상할 수 있고 교민이나 유학생이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철저하고도 구체적이며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체적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갑의 조순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답답해서 올라왔습니다. 답답한 것은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답답할 것이고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 무소속 24명의 의원들도 더 답답합니다. 시간은 빨리 갑니다마는 우리가 14대 국회에서 뭘 했나 이렇게 유권자들, 국민들이 물을 때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보조를 안 맞추어 주었다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당 쪽에서 독주를 해서 안 되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야당도 싸웠다, 우리 무소속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무소속은 여러분들 여야가 국회를 제대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소속도 국회 여야와 함께 한 줌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노력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게끔 여야 의원님들 여러분 정말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나 한 가지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 되는 것 세금비리문제 또 세계화문제 또 대통령의 리더쉽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는데 다만 이 연관관계를 얘기하겠어요. 세금비리가 이렇게 엉망이고 사설 세무서가 생기고 하는데 정말 공중에 뜬, 허공에 뜬 세계화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습니까? 이 세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일들을 해 주기를 정부 여당에 바라는데 대통령이 지금 세계화해 가지고 허공에 뜬 이 일들을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따로, 정부 여당 따로 또 야당 따로, 무소속 따로, 국민 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께서 리더쉽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리더쉽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정말로 이 국민들의 세금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 손에 잡히는 일들을 갖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국회가 어렵고 여야가 어려울 때 미국처럼 대통령께서 좀 야당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대표끼리 회담하기 어려우면 원내총무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또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십시오. 대통령이…… 미국처럼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리더쉽이 아닐까요? 문민정부라는 것이 나는 세계화보다도 훨씬 좋은 슬로건입니다. 문민 개혁정치, 문민 개혁정치를 해 나가면 세계화가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