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청일전쟁 당시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100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에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금일 대정부질문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생존전략과 번영을 중심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자 정부는 매우 낙관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정부의 공로인 것처럼 부각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 3년 반 동안 길고도 어두운 우리 핵협상을 통해서 정부가 보여 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은 많이 국민으로부터도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간의 협상과정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협상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협상이 진행된 관계로 우리는 당사자의 입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삼각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점은 우리의 최대의 실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중단됐을 때에도 반드시 비공식적인 채널은 열려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간 밀사파견이라든지 핫라인 유지가 되어 있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채찍과 당근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채찍을 쓰면 우리는 당근을 제시하고 미국이 당근을 쓰면 우리는 채찍을 구사하는 손발이 맞지 않는 점이 많아서 매우 혼미스러웠습니다. 한 예를 들어 작년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일괄타결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핵협상을 난관에 봉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방침을 유보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미 국무부의 온건한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고 국방부 등 보수세력을 상당히 자극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미 의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핵협상과정에서 한미 간의 접근방식의 차이가 대북한 핵정책 수립에 대단히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한미 간의 시각차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일괄타결방안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서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 뉴욕타임즈와 가진 회견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이 자신의 국내정치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국내정치를 말했다면 안보문제만큼은 절대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부터 파기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위기설이 한창일 때 우리는 밤잠을 다 설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위기의 실체나 근원지보다는 당시 우리 정부가 취했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더 분노를 느낍니다. 위기설이 매일매일 증폭되는데도 우리 정부는 솔직히 말씀드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확고하고 강한 의지의 표명이 없었습니다. 총리,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습니까,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모른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패배주의적 사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쟁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협상에서도 유연성과 패배주의적 태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위기의 실체를 보면 미 국무부가 TS훈련 중단과 일괄타결 가능성을 뉴욕타임즈에 흘렸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반발해서 한반도의 전쟁시나리오나 군사력증강계획을 보수파 언론에다 또 흘렸습니다. 이래서 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CIA 울시 국장이 북한의 핵보유가능성에 대해서 보고하자 이제 증폭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군산복합체들 군수업체들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위기는 고조에 이르렀다고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내사정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외교 안보를 다루는 부처 간에 강온대립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의 강경파는 누구고 온건파는 누구입니까? 이것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나라도 군산복합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 핵협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개 속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은 아마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외무부장관, 앞으로 핵협상에 있어서 이 북한의 핵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북한의 북미수교라든지 아니면 경제원조 등 반대급부가 더해질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기적인 현상으로는 오히려 북한의 지도체제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본 의원은 남북한 공히 이 핵회담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도권과 명분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요구를 확실하게 들어 줄 것은 확실하게 오히려 도와주고 반대로 북한의 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카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도록 대내외에 강력히 천명할 것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북한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채택한 바 있고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고려된 것 같으나 사실상 가시적인 보장책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바에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협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 내에서 솔직히 왜 강대국이나 주변국 핵에는 아무 말이 없고 이 조그만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북한핵은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의문을 갖는 정서가 국민 속에 많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국 핵위협이나 강대국 핵처리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의사도 밝히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 핵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핵위협은 대단합니다. 핵 숲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변국 핵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입니까? 이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부 국민들은 핵주권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세요.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해결에 시기적으로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대입장을 취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비핵화공동선언 자체를 정치적 도덕적인 어떤 명분으로 삼아서 동북아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장을 받아 내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거에 미소 간에 있었던 전략무기제한협정 이나 1968년에 있은 남미의 비핵화지대조약 이런 것들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우리 동북아START협정이나 동북아비핵화지대방안을 주변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성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 핵주권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북한의 위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한시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주변국 위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의 군사력경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열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신판 청일전쟁 전야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대치에 급급해서 주변국 위협에서 대한 아무런 전략도 대응책도 솔직히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장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수립되었는지, 어떠한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원장관, 지금까지 우리 남북한은 솔직히 통일을 국가지상과제로 삼아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공히 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상대방을 서로 두려워하는 것이 늘어나고 또 이를 상대방의 통일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일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 가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의 경우에 보면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1500만이라는 사람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예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전투․비전투손실 전쟁도 안 하는데 5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의 소모는 말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지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통일논의에서 소모적인 논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존공영논리에 입각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통일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보며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판문점에다가 민간차원의 민족공동전략연구소를 즉각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 간의 공존공영을 위한 기본공동인식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일의 밑그림이라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요즈음 여기 외무부장관도 지금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통제에 대한 기본이 나옵니다. 100만이 넘는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비통제가 됩니까? 그것은 말뿐입니다. 기본이 이루어져야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확대교류도 여기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제 의견에 대해서 몇 분이 지금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이것 과학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들기는 과학자가 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환상의 그림을 그려서 비행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고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현 정부가 집권한 1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기의 연속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부의 위기관리가 어느 상태냐를 보면서 항상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김영삼정부는 집권 1년 동안에 말씀드려서 우리 김영삼정부는 집권 1년 동안에 대국민사과를 무려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1년 동안에 대국민사과를 정부가 여덟 번이나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총리, 있습니까? 아 위기가 생기면 그때 모여서 법석이고 또 잘못하면 과거정권에 다 돌리고 어떤 문제로 호도 은폐하고 정 안 되면 사과한다 이것이 문민정부의 위기관리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이 정부 믿고 안 따릅니다. 안보, 안전보장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사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잘 예측하고 위기에 대비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위기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에 몇 점을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는 정부의 구조가 지금 이 위기관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치자의 철학과 비전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처이기주의와 사람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가 생존하려면 앞서도 말씀했듯이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잘 내다봐야 됩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국가가 전략을 만들고 이 전략을 토대로 해서 국가가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정부기능이라는 저는 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말레이지아의 비전2020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우리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부산하에 421개가 되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특별위원회가 29개가 있고 대통령자문기구 12개가 있어요. 이러한 불필요하고 별로 효과 없는 것 이것 다 통폐합해서 국가의 씽크탱크, 국가의 기획부서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제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 시간에 대통령과 말단공무원이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라 장래가 있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 대통령과 말단공무원 간의 시계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달력도 달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비전입니다. 청와대나 총리실은 1994년 달력뿐만 아니라 2000년 달력 2010년, 20년 달력을 같이 걸어놓아야 돼요. 또한 이 부처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것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항간에 말이지요. 외교․안보분야의 학자 4인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학자 4인방 간에 경쟁과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 수립에 대단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한완상 장관의 퇴진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동감합니다. 인사가 중요합니다. 더더욱이나 외교․안보분야의 인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공 때 그 외교안보수석 했던 김종휘 씨, 실정도 많이 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분에게 실례의 말씀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말이지요, 이분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도 기피한 사람이 어떻게 외교․안보수속이에요? 총리, 혹시 지금 외교․안보관계장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것 파악해서 확실히 보고하세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애국심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가의 정보능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국가의 정보능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은 정보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넓고 보다 깊게 그리고 보다 세밀하게 잘 아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안타깝게도 대미종속현상이라든지 과거 우리 정보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정보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하는 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의 변화와 기능의 조율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기획부란 부처가 틀려 있어요. 안전기획부는 기획업무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정보수집업무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 수집하는 기관이 기획업무까지 하면 이것 악용이 너무 많습니다. 평화의 댐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미국 CIA는 그래서 수집만 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집된 정보 배포를 못 합니다. 자기가 기획하면 자기가 먼저 써야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안기부가 빨리 구조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명칭도 국가정보부라든지 해외정보부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방부장관, 특히 안기부장이 안 오셨는데 북한정보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북한정보는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지 과대포장하거나 과소평가한 사례가 많아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르는 상태가 많습니다. 지난 88년 올림픽 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북한의 위협을 엄청나게 키웠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카터가 주한 미지상군 철수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아주 매우 낮게 평가한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이 정보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퇴색해 버렸어요. 우리 국방부의 계획을 보면 94년 4월부터 95년 2월 사이에 전면전 수행태세를 갖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대단히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 어떤 정보에 근거하는 것인지 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퇴색된 정보가 아주 악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해서 불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북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면적으로 재검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력증강문제가 그동안 신문에 많이 나왔고 국방부도 이 문제로 희생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의 사기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권이 들어서서 군개혁을 하다 보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군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율곡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율곡사업이 원천적으로 군사적 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좌우됐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장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조적으로 변했는지 지금은 어떤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율곡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조적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요즘 흔히 말을 많이 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한 생리를 잘 알고 이것을 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임연설에서 이 망국적인 군산복합체의 이윤논리에 대해서 기업이기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군수업체가 점하는 국가경제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종사자가 약 3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관련자가 2000만을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전략과 정책수립에 이 군산복합체의 영향이 입김이 너무 커서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를 막기에 우리 정부도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하나의 구조로 그리고 제도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국회 내에 무기도입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거나 청문회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에도 한국형 군산집합체의 태동에 대해서 유념할 것을 아주 경고해 둡니다. 요즘 패트리어트문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장관! 주한미군이 이 패트리어트를 상비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것 밝혀 주세요. 그리고 패트리어트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항공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 소위 스커드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패트리어트는 항공기의 방어에는 아주 우수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에는 이것이 불합격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이분야 최고권위자인 MIT의 포스톨 교수가 수학적으로 탄두 대 탄두의 격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은 넌세스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주한미군이 만약에 이 장비를 하면 작전통제체계상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치하려는 것 구형입니다. 2000년 이전에 PAC-Ⅲ로 바뀝니다. 잘못하면 재고무기 사옵니다. 이 예산도 3개 대대에 30억 불이 들어간다니 엄청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레이시언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호크 를 제공한 회사예요. 지난 30년간 우리 한국의 방공무기를 완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말아 먹었어요. 이런 회사에 또 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패트리어트는 무기 자체가 아니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TMD계획의 일환이에요. 이 TMD계획에는 패트리어트를 포함해서 ERINT라든지 THARD 같은 각종 미사일이 포함되는데 이것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미국은 이를 위해서 일본자본과 우리의 참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스커드가 나온 것도 여기에 함수관계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차기 유도무기사업계획에 패트리어트를 고려한 것 같은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 주세요. 지난해 한승주 장관이 일본에서 토쿄오 주재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한국도 이 TMD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외무부장관! 대단히 결례의 말씀이지만 군사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고 본인의 개인의사도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이 무기체계의 다변화, 항상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미국 것만 우리가 사와야 돼요? 이 지구상에 좋은 무기 많아요. 특히 지금 싸고 우리의 지형에 맞는 무기 골라 올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의 S-360PMU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무기로 알고 있고 값이 엄청 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련과의 차관관계를 고려할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기술도 그렇고 우리 능력이 상당하니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미들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약간의 기술도입으로 우리가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뉴욕타임즈에 클린턴행정부가 패트리어트를 배치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에 있는 매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소위 냉소적인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또 이 패트리어트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애국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패트리어트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애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을 위해서 애국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잘 지켜볼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군개혁문제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가 군에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여기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인사문제만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무슨 TK다 PK다 정리하기 위해서 PK인지 하는 새로운 술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린라운드를 대비한다면 우리 환경문제는 거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환경문제가 안보영역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본 의원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이 환경오염의 위협을 과거 군사적 위협 못지않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생존에 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환경문제를 우리의 안보영역에서 취급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1년에 2, 30만의 자원이 남습니다. 이 자원을 활용해서 환경군 그리고 녹색군을 만들어서 운영하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군은 땅속으로부터 지상 산하 어디나, 물 바다 공중 다 우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군이 장비도 많습니다. 또 군은 조직력이 있습니다. 군에 이러한 특별한 군을 만들어 준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환경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구자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나라의 문을 연 이래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개방의 엄청난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의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구한말의 상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한말 우리의 선조가 취한 쇄국정책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 주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방과 쇄국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지난, 세기 말부터 금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사회의 조류와 평화적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내포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 속에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선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쇄국화와 세계화의 두 힘, 두 흐름 중에 우리가 선택하고 끌고 나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량살상무기 환경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경제개발과 복지, 무역과 투자의 증대는 모두가 세계화를 이끄는 힘의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힘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개방과 미래를 향하는 힘입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정이 상징적으로 말해 주었듯이 오늘의 세계는 국경을 넘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간의 이익다툼이 치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개방화와 국제화를 불가피하거나 강요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피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해서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한다고 자신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헌정 10여 년을 돌아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통일방안은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5공 때의 소위 2단계 민주화합․민주통일방안, 6공 때의 교류협력, 남북화합, 통일국가의 3단계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문민정부가 출발할 때 화해협력 남북연합민족국가라는 3단계통일방안, 국가통일정책은 정권의 교체 때마다 통일원장관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국가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혼선이 야기되고 통일의 미로에서 그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통일기조가 되어 왔던 ‘화해와 협력’은 남북한이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간의 적대와 불신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통일기조가 되어 왔던 이러한 화해협력은 남북한관계 시작의 기본 틀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3월, 북한핵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협력과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산가족문제는 핵문제와 별도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남북한 교류협력 동향통계에 따르면 인적 교류는 거의 없습니다. 물적 교류는 600건에 이르러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밝혀 주어야 합니다. 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 부총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통일원의 기본업무는 정부조직상 제23조에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관해서 관계각부를 통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부총리 격으로 승격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4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남북한 관계 업무는 소관부처가 처리한다는 부처이기주의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법․제도정비 문제 또 문화․체육․예술교류문제 또는 인적 교류, 북한방문 예정자의 교육문제 또 경제협력, 기술협력 등등이 통괄 조정됨이 없이 각 부처마다 단편적으로 발표하고 보도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은 통괄․조정기능의 마비인지 포기인지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원이 명실 공히 통괄․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과 직권을 좀 강화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일원 자체를 각 부처와 옥상옥이니까 차라리 없애든지 무슨 양자택일이 또 정비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된 다음 전국의 농어민이 대규모의 평화적 시위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자기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절규하고 있는 농어민을 보았을 때에 우리들의 심정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절규가 있는 반면에 농수산물 수입이 투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농수축산물이 수입되어서 농어촌의 생활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수입업자들이 수입농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해서 폭리를 취하는 소행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남북한교류협력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지 약삭빠른 악덕상인들에게 이렇게 악용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통일원장관이 위원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우리 실향민들은 찾아갈 고향도 찾아뵐 선영도 없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인파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가슴속으로 피눈물 나는 이산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은 실향민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국토의 분단은 모든 비극의 원천이며 더욱이 남북으로 갈린 우리 이산가족의 비극은 금세기 전 인류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핵문제와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남북회담에 있어서 선결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문제는 핵문제 뒷전에 밀려왔습니다. 요즈음 분위기도 아예 이산가족문제는 자취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산가족문제 제기는 흡수통일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궤담에 밀려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호의적인 양보정책도 명확한 한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장소도 그렇습니다. 판문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의 단동이나 연길 또는 블라디보스톡 두만강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국경지역 어느 곳에서나 환경을 만들어서 어느 때라도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만남의 광장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이 지역에 민간상사나 방송․언론․관광지사 등도 주재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서 적극 권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너무도 지지부진합니다. 많은 실향민들의 염원인 이 문제를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늦기 전에 이산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력히 정부가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러시아 및 중국 그리고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안보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주의국가와 우리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발전을 북한에게 보여 줌으로써 북한도 고립으로부터의 탈피를 큰 부담 없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한 물적 교류의 촉진도 기할 수 있고 북한의 부담스러움 없는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인적 접촉이나 교류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촉매가 될 복합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북한 쌍방이 현재 하고 있는 어로저지선을 이것 없앱시다. 과감히 철폐해서 연안어로행위를 상호 개방하고 항구도 지정해서 위판이나 출입도 허용하는 방안으로서 이것은 막대한 사전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또 상호에도 큰 이익이 되므로 즉각 시행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아침 IAEA의 핵사찰조건을 북한이 수락한 것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보 전진으로 다행한 일로 보기는 합니다마는 반면에 수많은 의문이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인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고된 7개의 시설만을 수용한 점 또 사찰도 한 번에 한한다는 점 이런 등이 완전하고도 투명한 사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미신고된 2개의 시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것도 말입니다 2개인지 3개인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데 또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갈는지 또 북한의 속임수나 시간벌기 지연작전 연막작전이 또 얼마나 연출될 것인지 실로 아득하고 암담한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NPT에서 탈퇴한 후 1년 동안 그리고 UN의 대북한 핵개발저지결의안이 북한을 제외한 만장일치로 결의된 이후 북한은 국제기구까지도 계속 농락하고 속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확고한 또 일관된 대북한 대응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의 기본대응방책을 이런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전면적으로 수락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핵문제 전반에 대한 의혹을 마땅히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북한은 ‘핵카드’를 잘 써먹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정권과 체제안정에도 크게 이용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미국 간의 이간을 부채질도 했고 시들어 버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보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서방세계의 탐지능력의 한계와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부처 간의 이견 등 실로 그들은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AEA와 북한은 7개의 신고 핵시설에 대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감시용 카메라필름 교환과 봉인장치를 확인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것은 통상사찰도 특별사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 줄다리기의 핵심이었던 영변의 미신고시설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특별사찰과 사찰 이전에 현재 북한이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kg 내외의 플루토늄의 은폐 여부, 핵무기화 여부, 확인도 합의내용에서 빠짐으로써 핵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미․북한 간의 3단계 회담에 앞서서 미신고지역에 대한 사찰합의 또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사찰합의가 계속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번 핵사찰 후에 남북협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전략과 미국이나 IAEA가 미신고지역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남북한 간에 경색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또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IAEA의 다음 사찰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남북한 간에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전쟁 연습이 아닙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자위적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핵문제와는 관련성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팀스피리트문제는 핵문제 테이블에 올려질 메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자극한다 해서 우리의 통상적인 방어훈련까지도 중단하는 것은 이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안전보장의 장치가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군을 어떠한 도발도 막아 낼 수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기여에 전력해서 국가총력방위태세 강화에 공헌하는 국방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은 현재 우리 국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초급장교 기술하사관 이 급에서 전역희망이 크게 늘고 있다는 현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군의 사기진작방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하고 국방부는 경제적인 군 운영에도 아주 혁신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3항에는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열 번째 가는 핵발전국입니다. 핵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 비춰볼 적에 핵연료, 핵발전 등 자립노력은 계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국제조약화하자라고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와 정부의 대책 그리고 북한의 IAEA 핵사찰 수용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정부에 상기시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들의 대남전략을 한 치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나 협상의 상대로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를 우리 체제를 우회전술을 구사해서 전복하고 타도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상의 상대는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미국뿐이라는 그런 전략으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정부가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 있는 자유국민으로 하여금 북한지역과 그 주변에 접근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 또는 북한 주변에 지금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자유여행을 통해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 또 백두산 꼭대기에 서성대면서 북한소식을 찾고 있습니다. 사진촬영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 공영방송도 국제방송이나 사회교육방송망을 통해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대북 자유계몽방송을 질과 양 면에서 일층 보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남북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해서 핵문제 해결의 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제협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사찰 후 그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대로 민간여행자의 자유로운 방문의 길을 적극 터 주고 학술교류도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승인은 핵투명성 확보 후에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도 그 이전이라도 기업인이나 또 우리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의 시장조사나 기업타당성조사를 위한 방북을 허용해서 경색된 남북한 간의 분위기에 통풍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북한방문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통일원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핵투명성이 확보돼야 방문하겠다, 투자는 방문 후에 하더라도 투자승인은…… 사전에 답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기회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시기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꾸준한 노력과 통일 후에 야기될 문제와 과제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통일된 조국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통일헌법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북한의 행정구역, 분단되기 전의 구역을 할 것이냐 현재의 북한이 분할한 그 구역으로 할 것이냐 또 다른 무슨 방책으로 할 것이냐 행정구역개편문제, 통치시나리오,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은 어떤 순서로 북한지역에 앞으로 할 것이냐 또 통일 후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확고히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시대에 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차 예상되는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국제적 대세에서 우리의 개방과 경쟁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고 환태평양지역의 주도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 전의 국제상황에서 개국을 선택한 일본 또 지금도 개방 개혁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개방과 개혁도 외면하고 쇄국과 독립만을 지키면서 파탄에서 헤쳐 나오려는 북한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한 이때에 북한문제를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소모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21세기 도전의 대응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결속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 점을 우리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집단적 갈등을 국내적 시각에서 증폭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제적 흐름에서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정치의 국제화된 모습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국력의 총결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역사적 사명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매진할 때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전략도 여기에 관련해서 분단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 또 통일된 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면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줄 것을 총리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안보질문을 마칠까 하는데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보도와 소문에 의하면 소련에 나가 있는 북한의 벌목하는 사람들 1만 5000명 중에서 상당한 수가 현지에서 이탈해 가지고 소련지역을 방황하고 우리 공관을 찾아와서 아주 집단적으로 귀순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동안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이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2월 25일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참으로 막중한 과업을 짊어지고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영삼정부가 1년을 정산하는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갈망하는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과연 과거 군사권위주의시대의 저질러졌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달라졌으며 무엇이 개혁이 되었는가를 정말 착잡하고도 결연한 심정으로 본 의원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한 해 동안 숱하게 저질러졌던 정치권력형 비리들은 발본색원이 되지 못했고 또 개혁의 의지는 용두사미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도개혁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고 600만 농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었던 지난해 UR협상은 또 어떻습니까? 치밀한 사전준비와 대책만 있었더라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도 안일한 그러한 정부의 대응자세 때문에 끝내는 수천 년 동안 지켜 온 우리의 쌀시장을 허무하게 내주는 외교적인 대실패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국제현실을 돌아보면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실로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부터 100년 전의 개항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밀려드는 국제화와 세계화의 그러한 물결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세기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의 통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 출범 1년째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통일 및 외교 안보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펼쳐 보이고 있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출범했다고 하는 문민정부 아래에서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색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실로 위험천만한 전쟁위기설까지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그러한 오늘날의 실정인 것입니다. 정통성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정부하에서 겨레의 염원인 통일환경이 전향적으로 조성되기는커녕 군사권위주의시대인 5․6공 당시보다도 남북관계도 후퇴와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기현상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영삼정부가 통일외교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 외교 그리고 안보정책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대명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한반도문제는 주변강대국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 등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대명제가 김영삼정부 출범 1년째인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는 통일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과거 군사권위주의시대로부터 분단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다름이 없이 줄곧 극단적인 편차를 보여 왔습니다. 민족적 정서로는 피를 나누고 있는 남북의 형제들이지만 군사전략상으로는 적으로 간주되는 극단적인 편차가 있어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께선 우리와 통일을 해야 할 상대인 북한을 과연 동반자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적으로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예측이 가능한 투명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통일분야에 관해서는 그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조성을 해 온 것입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반북관계와 통일의 미래를 투명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나름대로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총리는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능동적인 지지와 동참을 얻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상호신뢰와 통일방안의 국민적인 합의를 위해서 통일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도 여기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과 미국정부가 보여 온 대응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핵문제는 세계 NPT체제와 연관된 국제적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남북한 민족 내부의 문제입니다. 김영삼정부 탄생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는 지금은 어떠냐 하면 북한핵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이고 우리 한국은 오히려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어 있는지 알아보기에 급급한 그러한 구경꾼 신세로 되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에게 가까운 우방국가라 할지라도 미국외교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제일입니다.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화해를 위한 것이 그것이 미국의 제일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북한핵협상에 자주성을 지키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대책이 무엇인지 외무부장관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미국 내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우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게 대응을 해 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핵문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자 한반도에서 마치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듯한 불순한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튀어져 나왔고 또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정부가 전쟁을 감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참으로 위험천만한 논리까지도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정부에 강력한 유감의 표시를 했으며 과연 그러한 문제의 재발방지에 대해서 어떤 다짐을 받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지난 1월 18일 미국 중앙정보국의 울시 국장이 비밀리에 입국했었다고 들립니다. 이 사람이 김 대통령, 김덕 안기부장, 한승주 외무부장관 등 한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서 북한핵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우리 측의 입장을 듣고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울시 국장이 방한한 배경이 무엇이고 이때 과연 그 사람과 어떠한 협의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외교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제재까지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국정부가 했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협상과정은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가 그때가 중요한 고비였습니다. 당시에 북미 간 핵협상은 북한이 제안한 일괄타결방안하고 또 미국이 재안한 포괄적 해결방안 간의 차이점을 거의 상호간에 해결해 가면서 합의에 접근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김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미국 측에다가 전제조건을 달아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안타까운 외교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한국정부가 북미 간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락함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사찰 수락은 지난해 3월 북한의 NPT탈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갑론을박들을 하고 여러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결국은 1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하고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북한핵에 대한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락했다고 해서 핵문제로 인한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부방침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남북특사교환을 북미 간 3단계고위급회담의 대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사교환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남북특사교환이 최소한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이를 전제조건의 충족이라고 할 것인지 통일원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과 한두 차례 실무접촉만을 가져도 이를 전제조건의 충족이라고 볼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돼야만 그래야만 이 조건의 충족이라고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뜻입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과 한두 차례 실무접촉만을 가져도 이를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이러한 전제조건은 달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남북한 상호핵사찰문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상호사찰은 남북 간에 기왕에 합의되었던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 상호사찰을 제안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제안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저는 정부가 조건부 중단의사를 밝히기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해서 조건이 없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의 NPT탈퇴명분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협상의 걸림돌을 먼저 우리 쪽에서 제거하는 것이 앞으로 원만한 핵협상 타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넷째, 북한은 북미수교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남한은 핵투명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괄타결만이 유일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정부가 일괄타결방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북경제협력과 핵문제를 분리시켜서 지금부터라도 기업인의 방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해서 그래서 북한이 중국식 개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없었어도 따뜻한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솝 이야기를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2월 15일 UR 협정준수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남북거래가 민족내부 간 거래라고 하는 그러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왜 첨부를 안 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내년에 발족될 WTO에서 남북교역은 국가 간 거래로 취급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도 외무장관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협상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값진 깨달음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자주성이 없는 외교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의사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는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통일 외교 그리고 국방정책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북한의 핵보유 저지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표면적으로 공동체제를 펼치고 있지만 그 국가이익의 본질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핵문제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국익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써 북한 핵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북한 핵협상과정과 우리의 정부의 대응방식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순진한 것인지 또는 무능한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북한핵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목적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것을 수호하자는 것이 미국의 목적일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필수적인 북한이 이해가 맞물렸던 데서 북한의 핵시비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김영삼정권은 이 정부가 노력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락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정부가 북미 간 협상과정에서 현상에만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교적인 무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솔직한 그러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당국도 민족적인 관점에 서야만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무기증강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사찰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배치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한국 내에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것을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성능 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또 한국의 지형조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미국 측의 집요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응하지 않았던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예민했던 시기에 한국정부를 향해서 강한 구매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내 군수자본들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무기판매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군사력 운용 면에서 우리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미사일을 도입한다면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 내 군수자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뿐이고 또 사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귀중한 국방비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국방부의 무기도입계획에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문제가 구입하는 계획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에 동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한국군에 이 무기를 도입할 그런 계획이 정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무기도입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무기도입체계는 초기단계의 소요제기에서부터 그 필요성 검토에서부터 최종구입에 이르기까지 무려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40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무기도입관련 전문가들이 또 없어서 평가능력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무기가격이 멋대로 조작되는 등 무기중개상에 의해서 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정말 무기도입체계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체제로는 무기도입가격의 상승을 막을 길이 없고 또 그 성능 면에서도 결함이 있는 무기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입체계를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기도입관련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둘째, 무기구입 시에 원가심의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단위사업별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및 동북아에서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의 외교전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핵문제의 협상과정에 나타나듯이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입니다. 항구적인 핵위협을 한반도에서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남북 간에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선언만으로는 실질적인 한반도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둘째,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정치․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한 북한의 핵보유 의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핵화선언은 그 자체가 남북을 당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핵강대국으로부터 남북한이 잠재적으로라도 핵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면 남북한에 대한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의 평화적인 사용을 위한 시설과 개발 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총리께선 비핵화선언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북한에 제안할 수정안을 제의할 그럴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럽지역에서는 냉전구도의 붕괴 이후에 각국이 효과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 반해서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은 중동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무기시장으로 부상이 되었을 정도로 경쟁적인 그런 군비증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전보장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지전쟁의 위험성만을 증폭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율곡사업으로 불리우는 재래식 군비증강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북한은 로동1호 로동2호 미사일 등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결국 남북 간의 소모적인 군비증강만을 끝없이 되풀이하게 할 뿐입니다. 김영삼정권은 스스로 문민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안보전략에 있어서도 군비증강을 통한 전쟁의 억지가 아니라 군비통제나 상호군축을 통한 안전보장 확보로 정책과 시각을 일대 전환할 그럴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에 대해서 관련국가들과 미미하게나마 논의를 해 왔는데 이러한 안보협력체제를 가시적으로 발족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정부가 갖고 있는 구상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외무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리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폐지 또는 크게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기부법 개정도 너무나 미흡합니다.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또 정보위원회가 마땅히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론 여당의 협조하에서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언론보도용으로만 개혁을 얘기해 가지고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법의 개폐가 없이 법제도의 개정이 없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외무부의 교민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150만의 동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은 본국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성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에서의 사회적인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대부분이 성실하게 살고 있고 또 본국을 향해서 지난 한 해만도 은행을 통해서 송금한 것만 해도 12억 불을 송금했을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12억 불입니다. 은행 통해서 한 것만…… 해외동포의 존재는 곧 본국의 국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사회에서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미국시민권을 얻기만 하면 본국 법률에 따라서 본국에서의 장기체류가 불가능하게 되고 국내재산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처분하더라도 처분한 돈을 해외로 반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의 많은 동포들은 본국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거나 또는 미국시민권을 얻더라도 영주권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 주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권을 얻어도 본국 내 재산을 매각하고 싶을 때까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며 국내체류기간도 영주권자와 같이 1년으로 연장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이나 현행법의 개정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떠한 것인지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삼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문민세상, 희망에 찬 해빙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봐 왔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라고 하는 이 오명을 그리고 상처와 멍에를 벗고서 통일조국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오늘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기대와 희망에서 체념과 실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지와 갈채에서 비난과 냉소로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국민이 바란 개혁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또 통일은 더욱 요원하게 멀어졌습니다. 북한과의 핵문제협상에서 이 정부는 철저하게 무능했고 실로 참패나 다름없는 그런 외교적 손실만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반도는 6공화국 당시에 그나마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해빙의 시대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후퇴되고 또 정체가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심지어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휩싸여 그런 공포와 불안 가운데 휩싸여야 되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표현처럼 구국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김영삼정권은 민족 우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일괄타결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상호군축을 주도해서 이…… 실마리를 풀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김영삼정부가 우리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앞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가 그러했겠습니다만 1994년 새해를 맞는 감회는 남달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8․15 해방 49주년이 되는 해로서 내년이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지 꼭 반세기를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도 험난한 역정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는 우리 겨레가 일제의 지배를 받던 36년보다도 훨씬 긴 기간이며 남북으로 갈린 수많은 동포가 부모형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차마 감기지 않는 눈을 감는 한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민족분단이라는 천추의 한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한민족은 6․15라는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으면서 증오와 적대감의 골을 더욱 깊게 했고 아직까지도 사상 유례 없는 기나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독일 등 모든 나라가 통일을 이룬 이제 와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 한민족뿐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폭발력을 지닌 고성능무기의 과밀지역으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한반도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초긴장상태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남북한이 반세기에 걸친 분단상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도 아직까지 평화구조 하나 제대로 이 땅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되도록 아직도 불안한 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며 다음 분쟁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곳 역시 한반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분단극복에 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 땅에서 무력충돌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성능무기와 인구밀집지역인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각오해야 함은 물론이고 30여 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쌓아 올린 경제건설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신무기의 시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외신보도 등을 통해서 한반도의 위기설이 널리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전쟁억지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억지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면서 아울러 남북통일을 향한 착실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해방 반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민족의 재통일을 위해서 과연 무슨 노력을 했으며 역사와 후손에게 부끄럼 없이 행동해 왔는가를 한번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의 위정자를 비롯해서 민족적 양심을 가진 모든 동시대인들이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분단상황에 익숙해지면서 거기 안주해 오지 않았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지난 설날 어느 텔레비전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우리 국민의 새해 소망 중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남북통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남달리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고 국토통일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1년 앞으로 다가온 광복 반세기를 맞이해서 통일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사찰 수용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내달 초에는 남북특사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그리고 남북회담이 재개된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이 어떻게 다르며 두 방안 사이의 접근점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방안 모두가 단계적 통일론이며 국가연합 또는 연방형태의 과도기를 거쳐서 실질적인 통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난날처럼 어느 한쪽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놓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거부하거나 수정제의를 내놓는 식의 공 넘기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의견접근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우루과이라운드국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UR타결 이후의 대책이 시급한 시기에 열린 국회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쌀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앞으로 개방압력이 거세어질 각종 서비스산업과 영상산업 유통업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에 걸쳐서 밀어다길 UR파고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개방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각 분야의 개방압력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R대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북한과의 무역이 지난날 독일의 경우처럼 내부거래로 취급될 수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거래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고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즉 GATT에 대해서 예외설정 신청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루과이협상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솔직히 손 놓고 있다가 막판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해서 부산을 떨어졌습니다. 대표단 가운데는 협상내용은커녕 외국어를 몰라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조차 알아듣지 못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못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환경보호를 위한 그린라운드체결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린라운드는 분명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우루과이라운드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린라운드 대비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의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어떤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마땅히 풀어 주어야 합니다. 또 정부의 모든 지원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수출에 공이 큰 사람보다도 수입을 잘해서 회사에 이익을 안겨 준 사람이 우대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의 특례입학제도가 일부 악용된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중도에 귀국해야 하는 상사원의 애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외교관 여권과 외교행낭을 이용하지 못하는 무역진흥공사직원에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세계를 향해 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발목을 풀어 주는 것이 바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인력을 해외로 파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세계로 뻗는 한국인의 기상을 고무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해서 미국 케네디행정부 때 창설되었던 평화봉사단과 같은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원은 우리의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입니다. 물론 통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겠습니다마는 통일원은 그 지름길을 찾아내서 국민을 이끌어 갈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 손에 핵카드를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개방과 경제문제 해결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진․선봉지역에 이어서 신의주 남포 등을 경제특구로 개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경제개방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실정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깊이 있는 북한연구가 대북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북한연구수준에 와 있으며 우리 정부의 분석능력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오늘 이 시각은 북한핵문제에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이사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북한핵문제가 명쾌하게 매듭지어져서 통일의 전망이 다시 투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핵카드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날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능란한 등거리외교를 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름대로 줄타기 솜씨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벌면서 핵개발을 남몰래 추진해 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이미 한두 개쯤의 핵폭탄을 가졌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벽한 핵실험과 운반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실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과연 핵폭탄을 가졌다고 보시는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갖고자 하는 까닭은 절박한 고립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들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소연방체제가 무너진 데 이어서 6․25 전쟁 때 참전까지 해 주었던 동맹국인 중국마저 우리나라와 수교하기에 이르자 당혹감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 중의 서방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고 수교가 언제 될지 요원한 상태인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아시다시피 최악의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고령의 김일성이 권력을 인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밤거리에 나서는 사람이 몸에 무기라도 지니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혹 북한이 핵폭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난날 남침용 땅굴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핵이 필요 없는 상태, 완벽한 평화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핵문제는 북한 측의 사찰 수용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아직도 영변의 미신고시설 두 군데의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상의 특별사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작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간 것일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핵카드를 가지고 더 이상 국제사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하루빨리 핵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와 손을 잡고 경제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구정 때 한승주 장관께서는 설도 쇠지 못하고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할 생각이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모든 규범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고립시키거나 폐쇄의 울타리 속에 버려두지 말고 국제화․개방화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과 수교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UN안보리 등의 경제제재보다는 경제협력의 길을 넓혀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핵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동족의 입장에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묻고 싶은 것은 미국정부가 무기를 사 달라는 요청을 우리 정부에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핵 대응책으로 한반도의 중무장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한미군에 배치해 놓고 있다가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나라에 인계하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36기와 아파치 헬기 40여 대의 가격은 무려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형편으로 이 같은 과중한 군사비부담을 이겨 낼 수 있다고 보는지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우리 국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날 우리 군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주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 군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 고위간부가 사정과 비리척결로 인해서 구속되었지만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짊어진 우리 국군은 한 치의 동요도 없이 국방에 전념해 온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이 존재하는 최대목적은 전쟁을 억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대비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며 임무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대의 최근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무력도발의 징후가 엿보이는지 국민 앞에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북의 도발이 있다면 현재의 우리 군사력으로 격퇴시킬 수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외교를 가리켜서 소방외교 일과성외교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년 또는 10년을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불난 데만 쫓아다닌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흐름은 미주의 NAFTA, 유럽의 EU에서 보는 것처럼 신먼로주의에 입각한 블럭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기구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APEC에만 의존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외교력이 아주 미약했던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주도로 창설되었던 ASPAC과 같은 창의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의 구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24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우리나라의 가입문제를 놓고 검토회의를 가진 바 있는데 우리의 목표대로 96년까지 가입 결정이 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교조직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북대결구도 아래서의 유엔외교와 체제홍보를 위해서 짜여졌던 외무부와 해외공보관 그리고 안기부의 해외조직 등은 이제 문민시대에 걸맞는 효과적인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적은 어느 해외공관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국에 보고하는 통신기구가 외무부 안기부 국방부 등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계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시간대에 따라서 교대로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외교조직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UN외교를 위해서 대치공관을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거점 중심으로 대폭 통폐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재외공관장회의도 그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관들의 자질문제가 자주 제기됩니다. 우루과이협상 때도 그러했고 그 밖의 많은 국제회의에서 외교관들이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신문보도를 보면 개방화시대에 통상 전문가가 태부족해서 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눈뜨고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양성한 우수한 외교관들이 60세부터 차례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핵문제나 통상 환경 등 전문직 대사를 다시 골라서 쓰거나 미국의 ‘사이러스 밴스’나 ‘필립 하비브’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전직 외교관을 재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해외교포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500만 이상의 해외동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큰 자산이며 이들이 더구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4강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민족통일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들 해외동포들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의 국제화 개방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들이 민주화 인권시비 그리고 미수교 등으로 인해서 모국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줄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일동포들의 재력 그리고 재미동포들의 두뇌, 중국동포들의 인력을 삼각축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국제화에 더 없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언어와 역사를 잃어 가는 해외동포 2, 3세의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부는 해외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모국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동포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나온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출범 1년 기간에도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거세게 일고 있으며 양극체제였던 강대국이 단일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블럭화가 그렇고 집단안보체제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일고 있으며 힘의 공백기간을 이용한 새로운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징조도 있으며 일본은 100% 자체 기술로 우주탐사를 위한 H2 대형로켓트 발사를 성공시켰고 아시아의 작은 용 싱가폴은 항공우주시대의 기술축적을 위하여 벌써 두 번째로 세계항공기무역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외교분야는 아직도 안개와 구름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주도보다는 주변상황에 유도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북한 핵사찰문제는 이제 물꼬는 트였으나 45년 전 휴전협상 당시 2년간의 지루한 협상에서 북한에게 당근만 빼앗긴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그때의 교훈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951년 7월 초 최초의 휴전협상 당시의 전선은 개성 북방 43㎞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결국은 43㎞ 아래로 후퇴함은 물론 개성도 내주고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N 측은 채찍을 버리고 몽둥이를 들어 해주평야의 벼이삭이 잉태할 무렵 20여 개의 관개댐 공격을 사전경고한 다음 제1차 목표로 5개 댐을 폭파한 결과 UN 측에서 그토록 염려했던 보복은커녕 백기를 들고 휴전협상에 조인했던 바로 이러한 김일성의 수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작년에는 국방부본부에 있는 다량의 군사기밀문서가 외신기자의 손을 거쳐 국외로 유출되었는가 하면 동료 의원에게 예산심의자료로 배부되었던 국방예산증명서가 증발되어 행방을 못 찾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도 축소되고 예비군훈련도 축소되는 등의 완화조치에 대한 상대적 보완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잠수함의 대북판매와 패트리어트 유도탄 배치문제 등이 외신을 통하여 국내매스컴에 대서특필되어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은 6․25 동란이 발발한 지 45년째 되는 해입니다.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에 관한 한 우리는 북한의 10년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인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핵무기 의혹이나 로동1, 2호 및 첨단전투기 생산배치 등에 대한 대응에는 매우 소극적이면서도 북한병사들의 삭발에는 놀라고 있습니다. 솥뚜껑과 자라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경쟁이든 국제관계의 경쟁이든 간에 선수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잘한 일보다는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UR문제 환경문제 수질문제 및 경제회생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틈틈히 일선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을 격려하고 국방의 중요성을 행동으로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역시절 많은 부대를 방문하던 중에 가장 평화스럽고 안정된 부대 두 곳을 보고 참다운 안보의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에 있는 부대로서 주변이 온통 신혼부부와 관광객들로 전혀 위협이 없어서 사실 그대로 안보의식이 결여된 평화스러운 부대였고 다른 한 부대는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에 있는 기지로서 북한 땅 장산곶이 손에 닿을 듯 눈에 보이는 가장 위협이 많은 접적지역인데도 섬 전체가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지피지기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군이 따로 없고 민이 따로 없는 안보의식이 뚜렷한 공동운명체였습니다. 지금도 군용차가 지나가면 백령도 주민들은 상호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위문 및 격려로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는 국민총화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 군 출신에 대한 특혜와 우대도 잘못되었지만 작금의 군 출신 배제풍조는 군의 사기에 심각한 수준으로서 군을 떠나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안보적인 측변에서 군의 사기진작대책은 무엇이며 국가안보정책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간 군 출신 대통령의 집권으로 안보문제 및 국방문제가 매우 제한된 인원들에 의하여 업무의 신속성이나 중대결심이 용이했던 반면에 신중성이나 형평성 보장에는 우려도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미 감사원장 시절 율곡사업감사를 통하여 좁게는 국방사업 전체를 넓게는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분야에 관한 관숙 과정을 마치신 아주 적격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당시 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두드러진 교훈은 무엇이며 이제는 피감사기관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위치에서 율곡사업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국가정책과 시책은 과거와의 연계성으로 일관성 유지도 중요하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UR문제가 그렇고 안보문제 환경 및 수질문제 등 국내외문제에 앞서가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과잉대응으로 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국력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 발짝 앞을 못 보았거나 번연히 불을 보듯 알고 있으면서도 보신주의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게 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국정운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며 특히 변화와 개혁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신주의 성향에 대한 평가 및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국가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역할 및 안보공조체제 실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핵협상 마지막 카드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사실상 핵사찰문제는 2년이란 긴 세월을 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급한 비핵화선언으로 남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했고 미․북한회담을 정례화하여 우리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핵물질재처리는 외국의 손을 빌리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NPT체계는 그 기능을 무기력하게 하였고 협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팀스피리트훈련마저도 북한의 태도에 덜미를 잡히고 있으며 북한의 각종 엄포성 발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2년간 인내한 대가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자세, 대화 전망 그리고 북한이 얻은 소득은 무엇이고 어떠한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각기 다른 각도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종합적인 견해를 국민에게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오늘날 북한의 핵능력 실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잠수함문제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신문지상에 패트리어트가 날아온다, 폐잠수함이 팔려 간다고 특종기사로 보도되는데도 외무부와 국방부는 매우 소극적인 조치로 국민의 불신의식을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는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는 벌써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로동1, 2호, 프로그 및 샘 유도탄 등의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조치로서 적어도 비핵화선언조건이든 걸프전 참전조건이든 소말리아 파병조건이든 아니면 WIN-WIN전략 채택조건이든 간에 상응한 대응조치로써 벌써 전개 배치되어 있어야 할 무기라고 봅니다. 주둔비용을 왜 부담하며 왜 이제 와서 시끄러운 겁니까? 외무부장관, 패트리어트 및 잠수함 기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입수된 종합적인 자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예상하는 정부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3년간 세금 한 푼 안 낸 미 대사관 시설을 비롯하여 전국에는 미군에 무상대여 및 관할권을 부여한 토지 시설 및 비행장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서대문지역의 서울하우스 등은 팀스피리트훈련 등 1년에 한두 번 외에는 전적으로 내국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환수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하여 두는 사유를 설명 바라며 용산기지 내에는 10층 규모의 드레곤 힐이라는 호텔과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SOFA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전시에 병사들을 위한 병영․복지시설을 대여하되 영업목적의 건물은 위법으로서 당초에는 적법성 여부로 공사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설이 건립되었으며 전국에 산재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감독기관이 있는지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군지휘부의 대규모 물갈이와 각종 비리로 군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따가 왔음에도 전후방 실무부대에서 묵묵히 국방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정부 출범 1년 동안 국방분야는 참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창군 이래 없었던 군의 최고선임자가 임기 전에 물러나고 육군총장과 군사령관이 물러나고 육군총장과 군 사령관이 물러나고 기무사령부 계급이 하향조정되었으며 연평균 5, 60명의 장군이 전역한 데 비하여 작년도 1년간 무려 100여 명의 장군들이 율곡사업비리로 사조직 및 각종 비리로 물러나는 등 엄청난 물갈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율곡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와 방위산업시설 및 연구기관 등이 보다 개방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실로 변화의 1년이었다고 표현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의 위상이 확립되고 군의 사기가 앙양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선 실무부대에서 불철주야 국방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의 우리 국군장병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과 충성심에 대하여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40여 년 동안 획일적이고 고질화된 병폐를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 내에 완전히 치유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은 이 정도의 변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개혁다운 개혁의 시점에 왔다고 보아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10여 년 전부터 신정부 출범 이후까지 새로운 국방부장관이 취임할 때마다 주요 업무과제에 군 구조개선에 관한 내용이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구조개선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애당초 통합군 창설이라는 성급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오로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계획만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통합군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거쳐야 할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군의 구조를 잠깐 살펴봅시다. 군조직에는 육군만이 할 수 있는 분야, 해․공군만이 할 수 있는 분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와 특수분야 등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현실은 공통분야와 특수분야는 물론 일부 해․공군이 할 수 있는 분야까지 지상군이 소유하고 지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구조는 지상군이 무려 80% 이상이고 해․공군은 합쳐 봐야 20% 못 되는 어느 편제기구원칙에도 맞지 않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전을 대비한 민주군대의 견제와 균형역할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의 균형발전은커녕 각종 비리 편법 및 불평 등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가장 비효율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통합군제국가가 있습니다만 그들은 대부분 총병력이 30만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군대 보유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병을 포함하여 83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통합군제국가는 아직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대전시대에 83% 이상의 지상군 보유국가는 후진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어도 통일 이전까지 적정규모로 정예화될 때까지는 통합군제도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질적 정예부대와 첨단병기로 무장된 현대전의 대응에 효율적인 군구조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차선책으로 유사부대 간의 부분통합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초의 통합목표는 인원을 절감한다 시설을 절감한다 예산을 절감한다 업무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설득력 있는 구실로 통합을 시작했는데 지금의 기무사인 보안부대 통합, 정보부대 통합, 통신부대, 의무부대, 조달부대 및 일반 군수부대 등이 이미 통합되었으며 사관학교 통합과 군종 분야 통합은 설득력 부족과 강한 반발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통합 이후의 부대별 운용실태는 당초 통합목표와는 전혀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보안사, 지금의 기무사는 당초 준장 소장급에서 대장까지 계급은 상향되었었고 인원 시설 예산 등이 증가한 반면 군 간의 업무는 이원화되어 각 군 총장보다도 보안사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었었고 의무사령부에서는 항공의료원까지 통합하여 몇 년 간 운영해 왔으나 기반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사정하여 이제는 원부대로 환원시키는가 하면, 한결같이 통합된 부대는 계급이 상향되었고 인원 시설 예산 등이 증가한 데 비하여 업무효율은 오히려 저하되었고 통합된 부대의 지휘관은 모두 지상군 출신으로서 단 한 번도 해․공군에 지휘관이 순환 보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이나 동기 부여보다는 마음대로 해 보라는 방관적인 업무자세가 팽배하기도 했습니다. 장관은 이와 같이 부분 통합된 부대에 대한 통합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이들 부대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군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군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항공전력은 공군에 통합 운영하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37도 이남의 해안방어임무는 해군 해병이 담당하여 제주도의 방어임무는 향토예비군에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1970년도에 설치된 대간첩대책기구는 즉각 해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으로 실시한 율곡사업감사에서 무려 200건 이상의 지적사항과 2000억 이상의 예산손실과 더불어 전임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들이 역사의 인물로 평가를 받기는커녕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작년도 감사결과조치로서 율곡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책이 마련되었는지 개선요지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북한의 각종 전략무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고 주변 가상적국이나 잠재적국에 대한 대응능력 등은 왜 율곡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지 무인항공기 및 전자무기 등 일부는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너무 장기간 지연되어 이제는 개발가치조차 상실할 정도로 방치해 두었는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을 바라며, 차제에 전 군수 및 율곡사업분야에 대한 일시 책임을 유보한 전문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주한미군은 장차 언젠가는 상징적인 존재로서는 모르지만 철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둔비용이나 수용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등 각종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병력 시설 토지 등을 지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무기판매 등 그들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확실히 알고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주둔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군사지원단실은 무관실로 대치하는 등 불필요한 기구는 폐쇄 또는 축소시키는 반면 전․평시 각종 계획수립기법, 정보수집평가기법 등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며 유사시에 증원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전력에 한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력을 조기에 보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위치와 역할, 증원전력대외의존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 러시아 간의 무기 공동생산 내용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장단점은 무엇이고 대북한 무기성능 파악 및 도발 억지수단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장차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정예화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창군 45주년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정 군사력의 기준도 육해공군의 적정비율 등이 어느 법령에도 어느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군사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라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통상 그 나라 인구의 1%를 적정 군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군별 비율은 50 대 25 대 25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6․25 동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긴장과 위협이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으로써 1․21 사태, 울진삼척사태, 미 정보함 납북, 월남파병, 월남패망, 미 지상군철수 등이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규군 60만을 절대 고수하면서 향토예비군 창설로 대규모 간첩침투 등의 난국을 타개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방위예산 장비 및 무기 등이 월등하게 향상되었고 예비군이 450만으로 증강되었는데도 무분별한 병력증가로 군이 아직도 정예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의 작은 강국 이스라엘은 국경선이 무려 670마일이나 되나 지상군은 겨우 10여만 명이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는 휴전선 155마일에 5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다양한 최신무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F-15, F-16, 미라주전투기는 물론 LAVI라는 최신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였으며 이번에 또 20억 달러 상당의 F-15전투기구매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말썽 많은 우리의 F-16 전투기는 금년도부터 계약에 중대한 차질이 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장관, 군의 정예화계획이 있는지 군을 어느 수준으로 군별 도달목표는 설정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급구조 하향조정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작년도 모 일간신문에는 별자리 인플레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작년도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장군의 숫자는 작고하신 350명에 포함하여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역장군은 450명 내외로서 매년 50 내지 60명이 전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교의 0.62%로써 미군 0.34%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긴장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체제나 군의 편제는 전시체제가 아닌 평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군의 상부계급구조만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군인연금 적자는 무려 78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1조 원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군 역사에도 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군 교육용 교재에 소개하는 4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마샬 원수, 맥아더 원수, 아이젠하워 원수 그리고 패튼 장군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도 평시에는 진급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계급은 하향조정되어 하위직급에 보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샬 원수는 1차 대전 시 준장에서 대장으로 바로 승진하여 원수까지 오르는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전투병과가 아닌 행정병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개혁의 명수였으며 어느 병과 출신보다도 군과 전략전술에 능통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아더 및 패튼 장군 또한 특진한 분들로서 개인도서관을 보유할 만큼 놀라운 연구가였으며 개혁파들로서 진정으로 오감을 초월한 육감을 소유한 장군들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시체제하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군의 매력, 군의 인기, 군의 사기가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다만 군에 대한 진정한 사기대책은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 안정된 생계보장, 전역 후 군경력 인정 등이 정책에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때 김영삼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93년을 새로운 군 발전의 원년으로 삼자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은 계속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정권안보시대에서 경제안보시대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군계급 하향조정계획과 누적되는 연금적자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간 국방예산이 이제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군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도 동결하는 등 비장한 정부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전 장병들에게 경제교육도 시켰고 예산절감 시범대회도 개최하여 경제적 군 운영을 강조해 왔으나 아직도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항목도 발견되었습니다. 생산적인 군대는 못 될지언정 낭비적인 군대는 더더욱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투기에 대한 기당 월간 비행시간 감축은 획기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각종 첨단시뮬레이터 및 훈련장비도 보완되기 때문에 훈련의 질은 향상되는 반면 비행시간 감축은 비단 유류뿐만 아니라 각종 유지비 소모품비 및 인건비로 연계되어 상승적인 예산절감방안으로서 각 군은 이와 같은 사례를 장려하여 비행시간뿐만 아니라 유류 탄약 및 각종 기동장비 운영 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북한은 경제능력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투훈련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94년도 예산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예산집행방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의 연구라는 저술에서 ‘역사를 통한 문명국가와 민족 및 개인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꽃이 피었다’라고 하였으며 ‘그러한 문명국가와 민족 및 개인은 끝없는 도전과 시련 그리고 경쟁 속에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시련과 도전이 없었던 잉카 마야문명 인디오 및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은 오로지 유물…… 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98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긴장과 위협은 오히려 발전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앉아서 평화를 희구하거나 통일을 기대한다면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양적 위주의 군대에서 질적 우위의 군대로의 탈바꿈은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의 고통을 겪더라도 오로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한국의 선진군대로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임복진 의원, 구자춘 의원, 이석현 의원, 강인섭 의원, 곽영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복진 의원께서 북한핵문제 해결노력과 관련해서 그간 협상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협상전망은 무엇인지 또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이 93년 3월에 NPT탈퇴를 선언한 이래 우리 정부는 우방국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그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IAEA와 UN안보리이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결의와 성명을 통해서 사찰촉구를 했고 또 미․북한 간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핵활동을 억제하도록 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월 15일에 북한이 IAEA사찰에 합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일단 첫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마는 외견상으로는 문제해결과정이 1년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 전의 사태가 악화 파국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면 현재는 해결을 향한 국면이라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있어서 현재는 낙관도 비관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공약을 명시적으로 확보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긴요하다고 보는 저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임 의원께서 북한핵문제 처리에 있어 한․미․북한 간 삼각협상체제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최대의 실책이라고 하시고 남북 간 밀사교환이나 핫라인 가동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조속한 이행문제에 대해서 북한당국과 대화노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시는 대로 지난해 연초 이래로 핵문제에 관한 우리와의 직접대화를 중단하고 핵문제를 미국과의 직접협상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미․북한 간 접촉과정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작년 11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양국 정부 간 협조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북한핵문제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핵전략에 합의를 하고 미․북한 간 접촉이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입장을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북한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담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까 물어보신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밀사교환이나 핫라인 가동 같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 의원께서 한반도위기설의 실체와 관련해서 그 사실 여부와 정부가 국민에게 확고하고 강한 의지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한 강인섭 의원께서도 한반도위기설에 대한 입장과 전쟁억지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해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그동안 휴전선 일대에 병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군사행동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요즘에 문제가 된 핵문제와 관련해서 특이한 징후는 아직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위기설이 일부 외신에서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을 사실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현재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특이한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밝히 바 있고 또 저 자신이 1월 31일 총리실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점을 밝히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2월 8일 안보관계장관회의의 결과의 발표 시에도 이 점을 정부 입장으로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억지를 위해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의 현안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 입장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북한의 모험적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군사적 대비태세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 의원께서 미 의회조사국 자료에 한국 내 외교문제를 다루는 부처 간에 강온대립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 내 강경파는 누구이고 온건파는 누구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내각에 들어오기 전에는 강온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누가 강경파고 누가 온건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대저 이러한 통일문제든 남북관계 문제의 토론에 있어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통일관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갑론을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폭넓게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특정인을 꼬집어서 꼭 어떤 방향이 강경파고 또 어느 특정인을 꼬집어서 일괄되게 온건파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정을 제가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 의원께서 향후 북한핵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북미수교와 경제협력 등을 도와주되 북측이 적화통일노선 포기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와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는 경제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적화통일노선 포기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한반도의, 우리 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또 교섭을 위한 첫째 전제조건이라는 의미 아래 요구를 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화통일노선 포기는 반드시 선행이 돼야 할 사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임 의원께서 북한 및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핵위협에 대비하여 남북이 공동연대하여 동북아전략무기제한협정이나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주변국에 촉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냉전종식으로 동서간의 대립이 해소되면서 여러 가지 평화협조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아태지역에서도 작년부터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역내 18개국 간 아세안안보포럼이 출범을 해서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가 동북아에도 파급되어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내 국가 간 안보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핵문제는 동북아 안보유지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가 먼저 되어야만 역내 국가 간 안보대화 추진의 본격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 의원께서 올바른 국가위기관리는 미래를 잘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후에 이에 대처하려고 급급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해서 정확히 대처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고 또 올바른 위기관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 위기상황은 국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환경과 정세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돌변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운영해서 위기관리에 관한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제화 개방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국제화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측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어떤 위기관리에 대응한 조치라든가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 정부를 통틀어 중앙에 한 가지로 위기관리의 어떤 체제나 Task Force 같은 것은 솔직히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저도 내각에 들어와서 그러한 측면의 생각을 많이 해 온 바 있고 해서 좀 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또 임 의원께서 현재 정부부처 산하에는 수많은 위원회 자문기구 등이 있지만 어느 기구도 유효적절하게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곳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통폐합하는 국가의 Think Tank로서의 국가기획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들어온 뒤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를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29개나 되는데 개중에는 전혀 한번 모이지도 않는 위원회가 있고 또 기능이 통합되어도 충분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정비를 지시해서 현재 16개를 우선 정비하고 2월 15일 자로 그 정비절차를 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위원회나 기타 기구의 효율적인 정비 축소는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또 후반에 말씀하신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서 미래예측을 하는 국가의 기획부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기존의 정부관련 조직의 직무수행체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정부로서는 같은 맥락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 임 의원께서 부처이기주의와 관련해서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질문하시고 현 정부의 외교․안보책임자 중 문제점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외교․안보분야의 정책결정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난 기사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경쟁의식이나 부처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대립이라고 보고 있고 혹시 실제로 구체적인 의사연락이나 부처 간의 조정이 구체적으로 미흡해서 상호 간에 표현이 잘못 나온 경우는 있을지언정 부처이기주의로 뭐 4인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대립이나 경쟁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책임자들의 애국심과 의식에 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수준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께서 국가정보수집능력 향상과 안기부의 기능조정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안기부의 명칭변경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지금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데올로기나 정치 중심의 정보활동에서 경제 과학 사회 기타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활동으로 변화해서 강화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들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안기부는 해외정보수집기능 강화 그리고 국내지역주재관제도 폐지 등을 통해서 현재 그 조직기능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정기국회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여야합의로 안기부법을 개정해서 안기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명칭변경문제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안기부법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명칭변경을 검토하기보다는 이 개정된 법의 충실한 실현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구자춘 의원께서 남북한 업무와 관련하여 통일원의 기능과 위상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 초에 통일원 업무보고 때에 대통령께서도 통일원의 업무조정추진체제를 특별히 역설을 하시고 그 강화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통일정책 남북관계는 통일원을 중심으로 조정과 부처 간 협조를 하는 체제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관련된 문제는 각 부처의 교육 문화 기타 법제 여러 가지분야에 걸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남북 간의 관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일부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종국적으로 통일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원의 총괄조정기능은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 의원께서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만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추진대책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나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응하지 않음으로써 진전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판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나 우편물교환소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 이런 것을 제외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국에서도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촉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일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고 서신교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 의원께서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 활성화방안으로 어로저지선 철폐와 연안어로행위 상호개방 그리고 항구 지정과 입항위탁판매 허용 등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북 쌍방 간에는 군사정전협정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경계선을 정해 놓고 각기 쌍방의 관할구역을 존중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제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 북한 측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 의원께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기본전략은 무엇이고 IAEA사찰 후의 전략과 문제해결과정에서의 경색 가능성 등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북한핵문제는 지난 2월 15일에 북한이 IAEA사찰 수용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제 대화를 통한 단계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IAEA사찰이 만족스럽게 종료되고 남북한 간에 특사교환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가 있게 되면은 3단계 미․북한 접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미․북한 간 대화의 진행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는 데에 한미 양국은 공동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라든가 또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이 실현을 보기까지는 아마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또 안보유지에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모든 대화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구 의원께서 북한의 핵투명성이 확보되기 전이라도 기업인과 핵기술자의 시장조사나 타당성조사를 위한 방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이석현 의원께서도 북한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분리해서 기업인의 방북을 전면 허용하고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해서 북한이 중국식 개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인식 아래에서 우리는 남북경협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남북경협의 현실적인 목표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여건의 조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그 진전상황에 따라서 기업인의 방북허용과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등 남북경협을 확대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보조사 등을 위해서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 등은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구 의원께서 통일 후에 야기될 문제와 과제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비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남북합의에 의한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러한 단계적 또 점진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평화적 통일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지금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또 법적 제도적 준비도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및 국제정세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통일된 후에 또 통일과정에서의 국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현 의원께서 우리와 통일을 해야 할 상대인 북한을 과연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대결과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공영을 바탕으로 통일을 향해 함께 나가야 하는 민족사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북인식을 전제로 해서 정부는 북한을 고립 봉쇄시키기보다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문제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불명인 채로 등에 핵이라는 칼을 쥔 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적화통일의 의도가 분명하게 포기가 선언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상대를 통일을 향한 동반자라는 인식만으로 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국민이 남북관계 및 통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비전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선도하는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장기비젼하에 화해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을 거쳐 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3단계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통일방안의 첫째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정착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연합기구의 구성 그리고 정치적 통합기반 조성 등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최후에 최종단계에서 통일헌법에 의한 남북 간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 완전통일을 이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북한핵문제 등 남북한 간의 제반 현안문제 해결방안으로써 일괄타결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북한의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이 북한의 일괄타결안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나온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로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을 대가로 북한이 추구하는 기존의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적 주장을 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NPT복귀라든가 IAEA사찰 수용은 북한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미 수락한 그런 국제조약상의 의무이고 이것을 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가로 내세워서 이쪽에 양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식입니다.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이 동시에 쌍방이 제시하는 어떤 사항 등을 동시에 일시에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라면 그중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IAEA에 의한 완전한 사찰이라든가 또는 남북 간 대화의 실현이라든가 하는 점들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이 전 단계에서 선행이 안 될 경우 그 이행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전체안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적으로 IAEA에 의한 북한핵의 완전한 사찰과 그리고 또 남북 간 대화의 실현과 같은 것이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을 교훈으로 삼아 통일․외교․국방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은 한반도 주변의 안정과 평화를 확립해서 궁극적인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특히 우리 안보정책이 근간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에 따른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안보정책 추진에 있어서 남북한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우리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기본입장 아래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 가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금하고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비핵화선언의 보완을 북한에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의 근본목적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핵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상호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또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핵보유국의 남북한에 대한 핵보유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금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78년 6월에 미국이 제1차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핵무기 보유국과 동맹 또는 연합한 상태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해 공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핵무기불사용원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여타 핵보유국들도 같은 취지의 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해서 남북한도 당연히 이러한 핵불사용방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핵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해서 우선 핵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핵화선언을 현 단계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안보전략에 있어서 군비증강을 통한 전쟁억지가 아니라 군비통제나 상호군축을 통한 안전보장 확보로 정책이나 시각을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군비통제문제는 지금 기본적으로 대치해 있는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군비축소통제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가면서 남북 간의 우선 신뢰회복 등 군비감축의 전제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조성해 가고 여기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인 군비통제정책을 수립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부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군비통제정책의 방향을 요점만 말씀드리면 1단계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남북직통전화 설치 등을 실현해서 우선 군사적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과 2단계로 기습공격능력을 제한하는 등 남북 군사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군비제한단계, 그다음 3단계로 남북 상호균형감축을 통해서 적정한 통일한국의 군사적 수준을 유지해 간다 이렇게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하고 안기부법 개정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법제도의 개정문제를 지적하시고 정보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안보법문제는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입법목적과 현재의 규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규제대상을 축소해 가면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이러한 근간의 동향에서 본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북한의 대남전략에 과거와 다른 큰 일대전환은 아직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로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골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남북 간의 상황변화라든지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규제내용이나 대상을 많이 개정해 왔었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태도나 남북관계의 변화의 진전에 따라서 국가안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앞에서 임복진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로 개정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만큼 우선은 개정된 법이 그 법정신 그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위원회 설치문제는 현재 여야 간에 그 구성원칙에 합의가 되어서 비밀유지문제 등 세부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정보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인섭 의원께서 통일문제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준비상항과 남북특사 교환의 전망 및 남북회담 재개 시 의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IAEA의 사찰수용의사 표시에 따라서 곧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들이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무대표 접촉에서 특사교환절차문제와 같은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매듭을 짓고 내달 중에는 특사교환이 실현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사교환 시 의제에 대해서는 이미 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측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최우선과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산가족문제 해결 또 교류협력의 증진과 같은 현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이 되면 남북고위급회담을 재개하고 그리고 분야별로 공동위원회의 가동을 통해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우리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이 어떻게 다르며 두 방안 사이에 접근점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정부통일방안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살리면서 또 남북 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화해 협력의 약속을 함께 수용한 것입니다. 즉 민주적 국민합의와 공존공영 그리고 민족복리라는 3대 기조를 바탕에 두고 남북화해협력의 단계 그리고 남북연합단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1민족1국가의 통일구가를 실현해 나간다는 3기조3단계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말합니다. 한편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 이것이 1960년 제시한 이래로 조금씩 개정해서 바꾸어서 자꾸 제시되어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과도체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방국가 수립이라는 일괄적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고 또 미완성형 통일국가 즉 1민족1국가에 2체제2정부를 둔다는 미완성형 통일국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통일관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와 남북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이 모두 어떤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단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통일방안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고려연방제방안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접근점을 모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께서 UR협상타결에 따라 공산품 및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공산품과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분야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설비자금 공급확대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재 부품 자본재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선 기본적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국제화를 통해 기업활동의 효율을 제고해 나간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있고 금리 임금 지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점 또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데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국내관련제도와 법규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해 가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께서 남북거래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GATT에 왜 신청을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은 계약체결의 관련부서인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께서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창설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2년 7월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련 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실무기획단 등을 설치해서 지금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환경요인 또 동향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도 외무부가 지구환경외교대책반을 설치하고 또 환경처가 그린라운드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고 이 부처 간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또 총리실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또 강 의원께서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교류를 촉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청소년봉사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2월 현재 이 사업에 의해서 아시아지역 9개국에 109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있고 금년에는 중국 베트남 등 2개국을 추가해서 11개국에 76명을 신규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곽영달 의원께서 보안적 측면에서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과 국가안보정책 구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의 사기진작은 대체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군인으로서의 자기 지위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때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군조직 내부에서의 비리와 부정 등이 일소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의 자괴심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둘째로 그럼으로써 정직한 그리고 강한 군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세워지고 그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우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자긍심을 갖는 외에 처우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지난해 정년제도개선을 통해서 조기전역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 가고 있고 진급심사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우선 인사 면에서의 관리제도 합리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직업군인에 대한 민간병원 의료보험 혜택,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알선 지원 등 군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정책 구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안보정세는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의 상태가 유지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구조로 되고 아울러 주변 각국과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모험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상호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군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를 하고 주변국과의 전방위 우호협상관계를 증진시켜 나간다는 것이 안보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곽 의원께서 본인이 감사원장 시절에 율곡감사를 통해서 얻은 두드러진 교훈이 무엇이냐 또 국무총리로서 율곡사업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율곡감사를 하고 나서 느낀 교훈은 율곡사업은 단순한 예산집행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전력증강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집행에서 어떤 비리나 부정행위는 또 비리나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또 미숙한 업무집행은 단순히 국가의 예산을 축내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전력에 차질을 주는 참으로 막대한 그러한 덮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곡사업전력증강사업의 집행은 철저하게 그 효율성을 가리고 관리통제를 해야 되며 깨끗하고 정직한 군의 표상으로 전력증강사업을 삼아서 타 부처에서 국가 타 부처에서 정부 타 부처에서 그러한 사업집행을 하나의 전형으로 삼아서 군에 가서 배워라 하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율곡감사를 거치고서 느낀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의 방향은 현재 국방부 안에 효율성 또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방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율곡사업의 경우에는 소요제기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평가해서 무기체제의 선정이나 기종결정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가려보고 또 기본적인 국가방위전략을 바탕에 두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집약형의 그러한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건설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곽 의원께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와 공무원의 보신주의 성향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물으시고 안보분야 공직자들의 자세와 공조체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정운영의 방향은 제가 국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기초에 법과 질서의 확립입니다. 이러한 확립 위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경제 활성화를 큰 방향의 줄거리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 일각의 보신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문을 주셨고 또 저도 참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직의 염직성과 또 청렴성 이것을 강조하면서 감독하는 일방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생활인으로서의 생활안정과 장래에 대한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처우개선의 방향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공무원 자신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분간 몸을 도사려서 그대로 피해 나간다 하는 그러한 인식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 이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주의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고와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자의 보신주의에 제일 중점을 두고서 어떻게 하면 고치고 또 어떻게 해서 자발적이고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 것인지를 철저히 살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또 총리로서 제가 공직사회의 기풍쇄신이라는 점은 취임 초부터 저의 제1차적인 업무의 방향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생활안정의 문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특히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보분야에 있어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지금 안보관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임복진 의원님, 구자춘 의원님, 이석현 의원님, 강인섭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복진 의원님께서는 공존공영과 실질적 통일접근을 위한 시작의 하나로 판문점에다가 민간차원의 비정치적인 민족공동전략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의 첫 과제는 남북 간의 공존공영을 기조로 한 화해와 협력의 길부터 열어 나가는 일입니다. 2년 전 남북 간에 채택 발효된 기본합의서는 바로 이러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야별의 공동위원회가 정상 가동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판문점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의 공동연구방안 등이 남북 간의 협의안건으로 반드시 다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이 합의하여 이미 설치해 놓은 판문점의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활성화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 단계에 접어들면 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안들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연구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3국 농수축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3국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의 물자교류가 대부분 간접교역으로 제3국을 경유해서 운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는 아직도 직접적인 원산지증명 확인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88년 10월 7일에 대북경제개방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3국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던 중 적발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드리면 91년 냉동홍어 3건이 있었고 원목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92년 참깨 1건이 있었고 그리고 93년 호두 1건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3국 농수축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조사 등을 포함하는 통관심사를 강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나가면 현재 남북 간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이미 공동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마련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원산지 확인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반도비핵화선언과 관련 핵연료 확보 등 자립노력을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미국정부가 동 선언을 국제조약화할 것을 요구했는지의 사실 여부와 정부의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일부 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약간의 중복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일본 불란서 등과 같이 자원이 가난한 나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의 확대 이용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세 등으로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원자력 핵심기술의 자립이 매우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원자력은 그 특성상 군사적 이용 가능성으로 인해서 기술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라늄농축과 핵재처리는 핵확산방지체제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들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인 신뢰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비핵화선언’의 수정이나 내용의 삭제는 그 진정한 의도와는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우선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NPT탈퇴선언 이후 미 정부 일각에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국제조약화하는 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나 동 문제에 대해 한미정부 간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를 검토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구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IAEA핵사찰 수용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늦게나마 IAEA의 핵사찰 수용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IAEA의 대북사찰이 시작되면 남북한 간에도 중단되었던 실무대표 접촉이 재개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무대표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서 특사교환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IAEA사찰 수용이 곧바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조속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단정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핵문제의 해결의 진전상황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어 온 고위급 회담 등을 재개하고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상호신뢰와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통일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과제라고 하는 점에서 통일방안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살기 좋은 선진민주국가로서의 조국통일을 목표로 한 우리의 통일정책을 그 철학과 방향에서 모든 국민이 같은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각계각층 국민들과의 대화 여론조사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활동을 벌여 왔으며 앞으로도 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 유관부처 유관단체는 물론 전문가들 정당 국회 차원의 협조를 강화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그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특사교환이 언제 어떤 식으로 무슨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남북특사 교환이 최소한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미․북 3단계 접촉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사교환의 시기 방법 의제 등은 이제 열리게 될 남북실무대표 접촉이 재개되어 특사교환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될 때 다 밝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제 본다면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면 IAEA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서 남북실무대표 접촉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3차례 있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총리께서도 3월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때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가 있어서 상대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방법이란 어느 쪽이 먼저 할 것이냐 등등에 관계되는 며칠 몇 번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이 아마 얘기될 것 같습니다. 특사의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특사의 자격은 쌍방 최고당국자가 임명하는 권위 있고 책임 있는 고위급 인사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사교환에서 다루어질 의제에 관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우리 총리께서 강 의원님의 질문과 연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래 이 의제문제를 지난번에 우리가 가졌던 1차 2차 3차 실무접촉회담에서 우리가 내놓은 입장은 문자 그대로 이것은 특사인데 회담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특사를 보내는 분의 뜻을 받을 저쪽의 책임자에게 전할 말을 정확하게 전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특사의 기본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제를 먼저 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핵문제 해결이야 우선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 기본합의서 실천사항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질문 속에 미․북 3단계 접촉의 조건으로서의 남북특사교환의 수준을 물으셨는데 이 수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우선 정부는 남북실무접촉이 재개되어 특사교환의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실질적으로 특사교환이 성사되면 미․북 3단계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올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남북 간 상호핵사찰 문제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안으로서 상호사찰은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상호사찰을 제안할 것인지 제안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상호핵사찰문제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토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22차례의 회의 및 접촉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상호사찰규정을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모든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IAEA의 사찰과 함께 남북 상호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특사교환이 실현될 경우 상호사찰규정 마련을 위해서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통일원의 북한연구와 분석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대로 통일원은 창설한 지 이제 2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통일원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한연구 및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가 많음을 저희들 스스로 알면서 저희들을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성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일원은 관계부처로부터 받고 있는 다양한 정보 자료와 또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또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북한연구와 분석능력을 상당 수준에까지 갖추고 있다고 감히 제가 말하게 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여태까지 여러 번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통일원의 체제가 하나의 통합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전부 남북관계가 연구되고 추진되고 해야 하는 전체를 통합하는 그리고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각 부처들로부터 저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판단도 참고로 하지만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매우 중요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전에 민족통일연구원을 저희들이 저희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이미 듣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40여 명의 이 분야의 전문학자들 전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미 5년을 지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해를 더해 가면서 앞으로 통일업무 추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고조 라고 할까요 Think Tank 생각하는 자원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통일원의 북한연구와 분석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데는 통일원이 좀 더 전문적으로 세련되고 좀 힘 있게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듣고 또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정세 및 북한정세에 예의 주시하면서 당 원의 분석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과연 핵폭탄을 가졌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제 있게 될 IAEA에서의 만족스러운 사찰과 또 남북 간에 갖게 될 상호사찰이 아주 충분하고도 완전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에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정해 보기에는 북한이 87년부터 가동한 영변원자로를 통해서 적어도 2개 정도의 핵폭탄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과 이미 개발한 사정거리 1000㎞ 이상의 로동미사일은 핵개발 수단의 하나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이미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하되 북한핵문제 등 유사한 질문은 같이 동시에 답변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복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북한핵문제 관련 기본전략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에 여러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 협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기본전략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술적인 대처와 관련해서 다소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의견들은 한미 양국 간에서뿐만 아니라 각자 국내적으로도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일치점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복진 의원님께서 일괄타결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작년 11월 핵문제에 소위 일괄타결방안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의하는 일괄타결방안은 북한의 핵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교환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문제점은 북한이 당연히 이행해야 될 자신의 국제적인 의무 또 남북 간의 의무를 무리한 대가를 받아 내려는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북한의 제안은 선별적인 의무와 기본적인 의무를 한 묶음에 넣음으로써 문제해결의 단계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핵사찰의무이행을 촉진하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노력에는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한관계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 등 우리의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임복진 의원께서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이 국내정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동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핵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팀스피리트문제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현재 북한이 IAEA사찰에 합의하고 대화의 과정 재개전망이 다소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실제로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고 핵문제에 관해 우리 측과 건설적으로 대화에 응해 오느냐 여부가 긴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면서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미국방문 시에 뉴욕타임즈 회견을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11월 24일 자 뉴욕타임즈지가 미국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를 게재한 바는 있습니다. 팀스피리트를 포함한 안보문제는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임복진 의원님께서는 또 미국 내 강경여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전달 및 재발방지문제 등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는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석현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국제사찰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그 결과 안보 전 조치의 계속성 단절이 눈앞의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등 강력한 대응주장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핵문제 대처방안과 관련해서 그간 긴밀히 협의하여 왔고 핵문제의 진행상황별로 여러 측면에서의 평가를 교환하고 그 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외무부장관 방미를 통해 마지막까지 대화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을 전달했고 북미 양국은 이러한 공동인식에 따라서 북한에 IAEA사찰 수락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내의 강경여론은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고 미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또 그러한 여론을 미국의 정부가 억제할 수도 조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외무부장관의 방미 중 신문 TV 등 각종 미디어와 회견을 해서 결과적으로 강경여론과 위기의식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복진 의원님께서 TMD, 즉 전역미사일방어 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등을 계기로 전역미사일방어구상이 미일 간에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측이 TMD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력을 우리에게 제의해 온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대미사일방공망체제 강화차원에서 우리나라의 TMD 참여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러한 참여를 결정한 일은 없습니다. 외무장관이 군사전문가가 아니면서 군사문제에 언급한 것이 주제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외무부의 성격상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과학 환경 등 전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외교의 영역에 속할 때 관심을 갖고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내 북한 벌목노동자의 집단귀순희망현황 및 정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주자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바로브스크 인근 벌목장에서 작업 중인 약 2만 명의 북한노동자 중에서 170여 명이 벌목장을 탈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탈주자 중에 일부가 특히 88올림픽 이후에 현지 공관, 주모스크바영사처, 후에는 대사관 또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국으로의 귀순을 원하는 탈주자도 있으나 많이 현지에서의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한국 북한 러시아 간 문제로서 관련사안 해결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즉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설결과 러시아 측은 동 건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 협조적인 대처를 해 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첫째, 대부분 러시아 국내체류를 묵인해 주었고 또 지금까지 대북송환사례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들 중에 2명이 항공편 또는 선박편을 이용해서 국내에 도착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시고 미․북한협상에 집착해서 본질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북한핵문제는 남북한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선언으로 국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NPT체제 IAEA 사찰권능의 유지 등 국제적 측면의 과제해결에 우선 중점이 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남북한, IAEA와 북한 간의 3개 대화에서의 진전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현재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지난해 5월 결의안에 의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 IAEA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상황을 움직여 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무장관이 미국에 가서 가능한 한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한미 간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온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언론은 모두 이러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고 또 보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 중에 93년 11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의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있어서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미정상은 북한핵무기개발을 저지하는 원칙에 철저하고 그것을 위해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의 협조 협력해 왔고 그 결과로 지금 IAEA의 사찰에 있어 다소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석현 의원님께서 울시 미국 CIA국장 방한배경과 협의내용 및 군사적 제재논의 여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북한핵문제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미국 조야는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미 행정부, 의회 및 학계 등의 안보문제 전문가가 여러 차례 수명 방한한 바가 있고 울시 국장의 방한도 이러한 통상적인 의견 평가교환의 일환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울시 국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몇 나라 방문의 일환으로 한국도 방문했던 것입니다. 동 국장은 방한 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당국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북한핵문제를 위요한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양국 정부의 평가를 교환하였지만 동 국장의 임무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 제제논의 여부 등의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위직 인사의 방한은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고 공동의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남북거래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고 가트에 대해서 예외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강인섭 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거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그것이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내부거래로서 이것에 대한 GATT의 승인 또는 GATT 최혜국대우, 즉 MFN원칙에 대한 웨이버 취득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동 문제는 우리의 주권사항으로서 대외협상이나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은 동 16조5항에서 동 협정 및 부속서에 대해서 어떠한 유보도 첨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UR협정문 서명 시에 남북거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유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남북거래문제에 대해 GATT 내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해 온 적이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남북거래문제를 스스로 GATT에서 제기하는 것은 남북거래 특수성을 인정받는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 경우에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GATT에서 웨이버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남북거래가 민족 내부거래로 취급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님의 동북아다자안보대화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냉전시대 이후에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는 강대국 간에 경쟁 가능성이 상존하여서 지역안보 여건이 반드시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한반도, 일본 북방영토, 캄보디아, 남사군도 등 미해결지역 분쟁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으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우려가 촉발되고 역내국 간의 상호의존도 증대로 국가 간 공동대처 및 협력이 불가피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탈냉전 이래 세계적인 지역협력추세 증대에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도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외상회담’ 즉 ASEAN-PMC에서는 참가 13개국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아태지역 안보협의체로서 ‘아세안지역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 포럼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위기관리 분쟁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비통제와 군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지역국가 간에도 안보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그 적절한 방식을 고안 개발하기 위해서 외교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신뢰구축과 군축 분쟁해결 등의 분야에서 효율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북아 소지역차원에서 공통 안보이해관계가 깊은 국가 간에 안보대화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 및 소지역차원에서의 안보대화에 참여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존하는 안보체제는 유지 강화되어야 하며 남북한문제는 직접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님이 재외교포의 국내재산권 보호 등 교포 편의증진을 위한 국내법령 및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들의 국내체류 및 국내재산권상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재외교포의 국내토지양도의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상속인인 경우에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외국인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했고 기타 해외교포의 외화반입제한 완화, 외국국적 교포의 국내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의 사안별 허용, 60세 이상 외국연금수혜 교포의 국내거주 허용 등 제반 법령 및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미교포사회 일각에서 요구하는 이중국적 허용이나 국내인과 동등한 권리행사는 법리적으로나 형평의 원리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교포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핵문제 해결 이전에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 및 수교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미․북한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우리의 우방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정부도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기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 나갈 경우에 대북한 관계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미국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북한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을 탈피하여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고 북한이 선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수차 천명해 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핵문제 해결의 정도,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기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행동 여부 등을 고려해서 미․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북관계의 내실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에서의 진전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관계의 개선의 전망과 속도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북한 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북한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반대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의혹 해소가 일․북 수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교 자체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핵문제 해결 전에 북한과 수교하도록 일본에게 권고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인섭 의원님께서 미 정부는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및 아파치 헬기의 배치를 계획 중인데 이는 추후 우리 측에 판매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였고 또 곽의영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국정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및 아파치 헬기의 배치계획은 주한미군 전력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고려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서 추후 우리 정부에 팔기 위한 상업적 목적과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순수방어용무기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동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과 검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강인섭 의원님께서 국제경제지역주의화 대책으로 APEC 활용 및 창의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의 구성 추진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UR협상의 타결에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체의 대외경제장벽이 상대적으로 희석되고 EU, NAFTA체제의 내부적 정착과 단합 모색 등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답보상태를 유지할 것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주의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무역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서비스 투자 자본 등으로의 무역의 영역확대현상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지역경제권이 상호 배타적 관계보다는 다자무역체제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 확산은 기본적으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비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GATT WTO 등을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지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각 지역경제권에 대한 투자진출, 교역상 장애 제거 등 실질적 협력관계 기반강화를 통해서 경제통합의 배타적 효과를 희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APEC무역투자위원회 초대 의장국으로서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APEC의 기능강화 및 APEC 내 중심적 위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PEC은 작년 11월 최초의 정상회담 개최 이후 역내무역 투자자유화를 위한 무역투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아태지역 내 유일한 정부 간 지역협력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 11월 제2차 APEC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APEC을 통한 아세안 북미 그리고 동아시아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APEC의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APEC은 광역의 아태협력 중심체로서 발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강인섭 의원님께서 OECD 가입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OECD 가입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는 물론 외교안보 면에서도 지금까지 선진국들만이 누리는 폭넓은 혜택과 새로운 환경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OECD 가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자본 및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도 필요하고 환경분야, 대개도국 원조분야에서의 최소한의 부담요인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부담은 조만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국제화의 당면과제라는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서 OECD 위원회 참가활동 등 OECD와의 계속적인 협조를 통해 국제적인 가입기반을 마련해 가면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OECD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인섭 의원님께서 외교조직의 전반적 재검토 및 재외공관장회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외무부는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변모된 외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부 및 재외공관조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타결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린라운드 에 대비하고 우리 사회의 국제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통상 환경 등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 또는 보강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부조직개편은 작고 강력한 정부구현원칙에 따라서 인원의 증원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정부 내 부처 간 업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병행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외공관망도 과거 남북대치상황에서 기인하는 소모적 요소를 제거하고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국익의 우선순위에 비추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교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재외공관의 주재관제도 개선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재 필요성이 감소된 일부 주재관의 철수 및 주재지 조정 등으로 새로운 외교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관장회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 재외공관장 참석하에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던 회의방식을 금년도부터는 다음과 같이 개선해서 시행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 재외공관을 아주 미주 구주 및 중동 아프리카의 4개 지역권으로 구분해서 2개 지역씩 서울과 해외에서 순환 개최키로 하고 금년에는 아주․미주지역공관장회의를 지난 2월 2일부터 7일간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역시 강인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외교관의 자질향상대책 특히 대외경제통상 전문인력 양성대책 및 국제화교육방안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외교인력의 경쟁력 제고는 기존 외교인력의 전문성 배양과 전문외교인력의 신규채용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 함양을 염두에 둔 보직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해외연수제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파견근무를 활성화해서 기존 외교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통상 등 분야에 있어 대외교섭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외교섭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 전문지식 및 국제감각 등을 갖춘 인재의 특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외교안보연구원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화교육 및 대외경제통상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중앙공무원 교육 등 기존의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국제화 및 대외경제통상교육을 강화하고 민․관․학계 간 경제통상현안 토론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 연륜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원숙한 외교인력을 퇴직 후에도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하신 데 대해서 우리 부는 이미 핵문제 경제 통상 환경 군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륜을 보유한 전직 외교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인섭 의원님께서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동질성 고양 및 모국기여 유도를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교포정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500만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 교포정책과 행정을 그동안 대내외상황의 변화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포들이 본국에 정신적인 뿌리를 두면서도 거주국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교육 특히 한글교육 및 전통문화 전수 등을 강화하여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교포들이 거주국 내 제반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확고한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거주국과 본국 간의 관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는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해외교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영달 의원님께서 북한 핵협상관련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가급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을 NPT체제 내에 남아 있게 하는 객관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추가적인 재처리 활동을 억지하는 등의 내용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화노력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제재 조치나 군사적 조치 등 대안이 불러올 수도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보면 외교적 노력에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문제 해결 즉 북한의 핵의혹 해소와 핵무기개발 저지라는 기본목표에 있어서는 추호의 양보 없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달성과정에서 융통성과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영달 의원님께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실제로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통일원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능력을 판단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실제로 완벽한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집된 제반 정보를 종합해서 북한이 핵무기 1개 내지 제조에 상당하는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어떠한 형태의 폭발물을 제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무기제조의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 견해입니다. 북한 핵무기개발 정도에 대해서 그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록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영달 의원님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및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폐잠수함 판매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폐잠수함 북한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측에 공식 확인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 측이 일본회사와 판매계약을 맺은 12척의 잠수함은 무기와 장비가 제거되어서 복원이 불가능한 고철용 폐잠수함이며 지금까지 이 중에서 1척만이 북한에 인도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89년 러시아의 폐잠수함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했던 점 그리고 관계기관의 평가분석에 비추어볼 때 북한 측이 동 폐잠수함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은 폐잠수함의 해체상황 검증을 위해 해체검증반을 북한에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영달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등 미국의 무상사용 재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 내에서 무상사용 중인 재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련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가 한미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4년 1월 27일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미결재산 전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정부는 미국 측에 대해 주한미대사관청사 부산문화원 광주미문화원관사 및 주한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 등 총 6건의 미결재산문제를 일괄 제기하여 이 재산의 반환 또는 유상임차로의 조기전환을 촉구한 후 미측의 반응을 보아 가며 단계적인 해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의 무상사용재산과 관련해서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 및 구역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는바 외국군 주둔 시 접수국이 이에 필요한 시설 및 구역을 공여하는 것은 NATO 일본 등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관행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이 과다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토지의 해제 반환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1년 2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의 개정을 통해서 미군이 사용 중인 시설과 구역의 계속사용 필요성 여부를 매년 한미 합동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반환토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하우스’와 ‘드레곤힐’ 호텔 등 일정한 시설 및 구역의 계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 시설이 SOFA상의 공여목적에 부합되게 운영 관리되도록 미측과 협조하고 관련복지시설들의 계속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한미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 임복진 의원의 질문내용 중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집권 1년 동안에 대국민사과를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이 운운하는 표현 중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정부’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속기록을 정정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복진 의원님께서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기본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주변열강들과 숙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 왔으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안보문제를 별도로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군사적 위협선상에서만 파악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전략상 문제가 있으므로 평시 선린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존과 번영의 논리를 개발해 나감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대주변국전략의 기본골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선린우호관계도 기본적인 힘, 즉 국가의 자주적인 안보역량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서 유사시 주변국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위를 목표로 거부적 억제전략개념에 바탕을 둔 장기적인 국방태세와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복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징후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전면전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보판단의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대북정보에 대한 검색을 전면 재실시하는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시한적 군사대비태세와 전면적 수행태세의 완전구축을 계획하게 된 정보판단의 근거와 목적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냉전종식 이후 국제정세가 평화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증강과 전쟁준비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능력이나 대비태세 면에서 긴장완화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고, 특히 89년도부터 체제생존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저의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95년을 통일의 해로 설정하고 전쟁물자의 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고 동원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늘리는가 하면 지하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한부 전쟁준비를 강화하면서 92년에는 건군 60돌 기념행사, 93년에는 소위 전승 40돌 기념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군인과 주민들의 전의를 부추기는 등 전쟁준비에 주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핵사찰과 관련하여 NPT탈퇴선언과 함께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수도권 북방 전방지역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거리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체제가 위협받을 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서 북한이 내부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체제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외부정세를 오판할 시에는 언제든지 대남도발을 자행할 위험이 있다는 정보판단 아래서 핵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우선 갖추고 북한의 변화를 고비로 예상되는 95년까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면서 완벽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대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즉각적 공격도발 징후가 없다고 저희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6일 북한의 핵사찰 수락 이전까지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에 첨예한 긴장조성과 함께 내외언론의 위기론까지 대두되어서 국방부는 최근 북한 군사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북한군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공격을 위한 군부대의 대규모 이동활동 함정 항공기 등의 비정상적 전개가 없었고 전시상태나 동원과 관련된 활동 등 즉각적인 도발징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 자신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관계로 자세히 말씀 올릴 수는 없으나 북한군에 대한 관찰 특히 기갑전력 포병전력 항공전력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저 자신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북한군이 전투태세는 갖추고는 있으나 공격을 위한 군부대의 대규모 이동활동, 함정 항공기의 비정상적인 전개가 없었고 전시상태나 동원과 관련된 활동 등 즉각적인 도발징후는 없습니다. 다음은 북한정보의 전반적인 재검색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한 번 평가된 것을 변함없이 계속 사용하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추적 분석해서 사용하는 동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는 북한 군사정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분석 평가한 군사정보요소를 각종 감시자산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는 한편 각종 수집수단으로 수집한 새로운 첩보 등을 종합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적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를 한미연합정보 협력체제하에서 매일 수집된 첩보와 분석된 평가를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2회씩은 한국과 미국의 전 정보기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력 평가기회를 개최해서 기간 중 북한의 군사정보 변화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한미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군사력과 위협에 대한 종합평가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현재 한미 양국의 정보본부가 주관해 가지고 전반적인 검증과 평가작업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미 간 군사력에 관한 평가회의는 새로운 변화나 의심스러운 부대에 관해서 한국 및 미국의 정보본부가 대표가 되어서 양국 각 분석관들이 심층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론을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서 첩보가 부족하거나 확실한 근거를 상호 제시하지 못할 때는 합의되지 못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역시 임복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과거 율곡사업이 군사적 평가보다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고 전력증강에 목표와 방향이 전쟁억제력보다 군사적 균형에 너무 치우치고 한국적 무기체계를 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조적 비리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먼저 임 의원님께서 깊은 식견과 넓은 안목으로 전력증강의 전반적인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율곡사업이 국가의 방위력을 건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그 소요는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되더라도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는 국가정책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값이 싼 것을 직도입하는 것보다도 좀 비싸더라도 우리 국가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 개발로 결정하는 것 등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력증강의 목표와 방향이 전쟁억제력보다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치우치고 한국적인 무기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비록 그것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비리와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장차 우리의 전력증강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의 하나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율곡제도 개선노력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임복진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 무기도입심사위원회나 청문회제도 등 제도적인 보완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을 포함한 전력정비사업 전에는 이것을 전력증강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력정비사업은 적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군사전략을 수립한 후 필요한 중장기 군사력 소요를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결정하고 이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무기체계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소요제기로부터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치는 동안 무기체계의 종류 성능 수량 등과 함께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과학기술수준, 무기체계의 가격 등 제반 고려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으로써 전문적인 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아서 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방법론도 고려할 가치가 있겠지만 무기체계업무는 현재와 같이 국방부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임 의원님께서 패트리어트 배치와 관련하여 성능상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것이 미극의 대한 판매의도의 일환이 아닌지 그리고 이를 빌미로 TMD계획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강인섭 의원님께서도 아파치 헬기를 포함하여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대탄도탄방어성능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미국 측의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걸프전 당시 이 무기체계의 명중률은 40 내지 70%로 되어 있습니다. 대탄도탄 방어효율입니다. 물론 산악지형인 한반도에서는 개활한 지역보다 목표탐지와 요격 등에 다소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마는 현재 가용한 무기체계 중에서는 그래도 북한의 특히 항공기와 스커드…… 스커드에 대해서는 효율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주한미군장비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이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는 연합방위력 증강을 통해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패트리어트와 TMD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미국이 91년도부터 대탄도탄방어를 위해 전구미사일방어 구상을 제시하고 한국 일본을 비롯한 관련우방국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21세기 통일한국시대를 지향해서 대탄도탄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TMD체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도 이 TMD체제는 구상 중인 단계로서 그 개념형성이 미흡한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 패트리어트와 이를 연계해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패트리어트 배치 및 아파치 헬기 교체가 대한국 판매기도의 일환이 아닌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외무부장관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도 여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전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아파치 헬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아파치 헬기는 89년도 한미안보협의회의 시부터 구형 코브라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북한의 우세한 항공기 및 스커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순수방어용 무기로 91년도부터 협의되어 온 사업입니다. 다만 이들 장비의 배치시기 등 세부사항들은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 전력현대화를 위한 장비배치에 대해 일부에서 마치 이 무기들을 팔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올립니다. 또한 두 분 의원님들 공히 이들 무기의 장차 구매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국방부로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앞으로 한국군전력의 현대화 소요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같은 유형의 장비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선의 무기체계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조선일보에 난 패트리어트구매 건은 그것은 한마디로 오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북한의 스커드 공격에 대한 무엇인가와 러시아제 무기도입체계의 도입 그리고 공동생산 제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한의 스커드기지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은 충분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로서 사격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진지가 노출됨으로써 발사 이전에 우리의 공군전력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에서 미군이 운용한 WILD-WEASEL은 펜텀기 등에 장착하고 있는 전자전 무기체제로서 유사시 미 증원전력에 의해 운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다변화를 통한 전력증강방안은 현재도 추진 중에 있으나 러시아제 미사일체계의 도입이나 대소차관 상환방법으로 러시아 첨단무기의 공동생산 등은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방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며 이러한 무기체계의 운영에 수반되는 상호운영성의 제한과 종합군수지원체계 미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스커드 공격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미군의 패트리어트의 한반도 전개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임 의원님께서는 러시아와 첨단무기 공동생산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곽영달 의원님께서도 한․러 무기공동생산과 대군사교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정부가 최근 공식문서를 통해 경협차관 상환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제공 가능한 무기목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기공동생산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러시아와 무기체계의 협력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서 현재 관련부처와 신중하게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군과의 상호우호와 교류관계 증진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군사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는 러시아 국방장관과 차관이 방한한 바 있으며, 특히 작년도에는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에 의거 합참의장의 러시아 방문과 교육시찰단 및 해군함정의 상호교환방문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93년도에 이어 한․러 공식군사교류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군 고위인사와 교육훈련대표단의 교환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우리 국방대학원생의 러시아방문과 어학연수 그리고 군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가외교관계 진전을 고려해서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임복진 의원의 질문입니다. 군의 평상시 업무에 환경보호임무를 부여하고 환경군이나 녹색군 을 창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군의 창설문제는 현재 저희가 가진 군의 기본임무와 병력한도 그리고 예산의 제약 혹은 예산의 크기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분장 조정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도 병역법 개정 시 환경감시 소위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는 이들이 환경감시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세부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또한 94년 중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4대강 본․지류의 인근부대의 병력을 교육훈련과 연계해서 감시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팀스피리트연습은 한미방위체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현 체제하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필수적 훈련으로서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순수 군사적 방어훈련이며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핵문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문제와 연계하여 팀스피리트연습의 중지를 집요하게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은 팀스피리트연습뿐만 아니라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중지시킴으로써 한미방위조약의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문제는 민족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한 북한이 팀스피리트 연습을 IAEA사찰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북한이 IAEA사찰과 특사교환문제에 성의를 보일 경우 앞에서 외무부장관이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팀스피리트연습의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 핵개발 저지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또 참혹한 다음 전쟁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아 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신중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구자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국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군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의 사기문제는 앞서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지만 저는 보다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기강과 사기문제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반복 보도됨에 따라 군 전체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선진산업사회형으로 발전됨에 따라 국민 전체의 복지수준은 계속 향상되어 왔으나 군은 당면한 대북군사력 열세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전력증강사업에 우선하다 보니까 장병들의 처우와 복지소요는 상대적으로 억제되었고 최근에는 국방예산 획득의 어려움까지 겹쳐 군의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직업군인들의 전역희망자는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비교우위적인 직업선택으로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하에서 효과적인 부대관리 인사관리와 지휘통솔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높은 사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은 사회 타 직업집단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벽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또는 함정근무 등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조차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생계비 부담의 증가로 가정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이사와 별거생활은 자녀교육에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도, 93년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입법해 주셔 가지고 정년이 연장은 되었지만 2006년까지는 조기전역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전역 후 적극적인 취업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관사보유율이 86% 수준으로서 전방과 벽오지 지역에는 20년 이상 노후되고 협소한 관사가 18%나 되어서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사들의 의식주수준도 낙후된 실정으로 병사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병영필수시설 현대화는 71% 수준이며 급식수준 역시 국민 평균급식비의 64% 수준에 불과하는 등 개선시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등 중요한 요소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수와 근무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은 예산관계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배려하에 전력증강차원에서 군복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군사기 앙양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유형적인 사기뿐만 아니라 예산이 들지 않는 무형적인 사기앙양 요소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휘통솔과 부대관리기법 개발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부족관사는 97년까지 9000여 세대 전량을 건설하고 98년부터는 20년 이상 노후된 관사를 집중 교체할 계획이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내집보유율을 60%까지 향상시키고 군복무의 특수성을 반영시킨 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하사 이상 직업군인에게는 올해 7월부터 민간병원을 사용할 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개선하여 진료수준을 일반병원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병사들의 복무환경과 의식주 질적 개선을 위해서 병영 필수시설은 96년까지 현대화를 완료하고 급식수준은 97년까지 국민 평균급식비의 85% 수준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피복과 일용품의 질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중급수준으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이 그동안 각종 부조리의 노출로 인해서 국민과 여론의 지적에 혹은 질타에 어느 정도 개혁이 된 상태이므로 이제는 국민과 언론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을 보호하고 지원해서 적극 성원을 보내 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의 사기가 앙양되어 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장에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는 희생적인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 역시 구자춘 의원님께서 경제적인 군 운영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경제적인 군 운영노력을 경주해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따라서 1430억 원의 예산절약 이외에도 운영유지비 892억 원을 절약해서 하사관숙소 건립에 재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 조정하고 낙찰차액 등의 집행 잔액에 대한 사용억제 등을 통해서 경제의식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정된 국방예산을 한 점 의혹과 한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전투력 창출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인의 부임 직후 하달한 지휘서신 2호를 통해서도 강조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T/S훈련이 북한의 NPT탈퇴의 명분이나 핵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측이 먼저 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안보상 매우 긴요한 점을 감안 시 팀스피리트연습으로 인해 혹시나 북한핵문제 해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의원님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앞서 구자춘 의원님 견해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팀스피리트연습은 한미방위체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현 체제하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고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순수 군사적 방어훈련으로서 북한이 팀스피리트연습을 NPT탈퇴의 명분이나 핵협상이 걸림돌로 내세워 온 것은 자기들의 핵개발을 위한 혹은 자기들의 저의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협상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핵개발 저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필요시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금년도 팀스피리트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것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팀스피리트를 일방적으로 혹은 먼저 혹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영구히 제거한다는 것은 훈련의 본질 면에서 보거나 전투력 향상 면에서 보거나 군의 기본임무 수행 면에서 보거나 혹은 협상전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및 도입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패트리어트 배치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위협적인 요소인 항공기와 스커드 등 장거리유도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전력현대화의 일환으로 91년도 한미군사위원회 MCM 때부터 논의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국방부로서는 이 무기가 순수방어목적의 장비로서 연합방위력을 보완해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배치시기 등 세부사항은 미측과 협의 중이나 북한핵문제와 연관해서 그 배치시기를 검토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이 무기의 구매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며 앞에 말씀 올린 대로 금일 아침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한국군 전력현대화 소요와 관련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동일 유형의 장비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최선의 무기체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무기도입체계와 관련해서 전문인력 확보, 단위사업별 국회예산안 제출 등 제도적인 보완책에 대한 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을 포함한 전력정비사업은 국방기획관리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적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군사전략을 수립한 후 이러한 군사전략 수행에 필요한 중장기 군사력 소요를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결정하고 이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기체계 획득절차나 전문성의 문제 또 정확한 가격산정 등의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의 많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향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국방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하신 단위사업별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율곡사업은 그동안 율곡사업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산서에 총액으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율곡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서 율곡사업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사업심의와 공개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섭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 획득에 필요한 과중한 비용을 우리의 군사비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그동안 주한미군 전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아파치헬기나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도 그런 맥락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장비의 수량, 배치시기 등 세부사항들은 현재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장비배치계획을 일부에서 마치 이 무기들을 팔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 기회에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 무기체계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성능 가격 운용능력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무기체계는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능력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검토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강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대의 무력도발 징후가 엿보이는지와 만일 북의 도발이 있다면 현재의 우리 군사력으로 격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석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활동 면에서 즉각 공격을 감행할 결정적인 징후는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배치 그리고 훈련활동과 전투준비태세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기습공격의 가능성은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의 보강과 긴밀한 한미방위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유사시 미군의 신속억제전력을 적시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시한부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을 설정하여 제반 전투준비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으므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영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군제도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질적 정예부대와 첨단병기로 무장된 현대전에 효율적인 군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정치체제와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선택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비교우위론적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전의 양상이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군의 조직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군은 지난 90년도에 합동군제로 군제를 전환하여 현재 그 운영체제로 정착시켜 나가는 중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통합군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군은 현재의 합동군제를 골간으로 해서 중장기적 계획하에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와 3군 전력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곽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그동안 부분 통합된 부대의 통합목표 달성을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와 향후 이들 부대에 대한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사부대 간의 부분통합으로 기능통합으로 인한 순기능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 군별로 편성 운영되던 기무부대를 국군기무부대로 통합함으로써 군사안보 및 방첩기능이 보완되었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정보업무와 대공수사업무 지원이 향상되었습니다. 의무부대의 통합은 장차전의 양상과 한국지형에 적합한 통합의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전․평시 의무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한 것이며 그 결과 지역지원개념에 의한 취약지역의 진료기능이 보강되어 과거에는 인천의 해군병사가 진해의 해군병원으로 후송되던 것을 서울의 수도병원으로 후송함으로써 장병들의 입원후송체제가 단순화되는 등 향상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부대와 통신부대의 통합은 818 군 구조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기능이 작전지휘감독을 결한 지휘감독으로 전환되고 각 군 작전부대와 합동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 지휘계선을 조정한 것이며 현 단계에서는 체제가 이미 정착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이나 일반군수부대는 부대통합이 아니며 각 군별로 편성된 군수지원체계 중 타이어 피복 등과 같은 3군 공통물자에 한하여 지역별로 각 군을 공통 지원토록 보급체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해병부대는 육군군수지원부대로 하여금 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급거리와 시간을 단축시켜 경제적 군 운영제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러한 통합부대에 대한 개선점과 예산절감효과 등에 대한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곽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전 항공전력을 공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37도선 이하의 해안방어임무를 해군이 담당하는 방안 그리고 제주도 방어를 향토예비군이 담당하는 방안과 대간첩대책기구 해체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항공전력의 공군통합운영방안은 매우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군에 편제된 헬기전력은 지상작전을 근접 지원하는 지상군의 주요 화력수단이며 또한 지상군의 공중기동작전 및 지속적인 전투근무지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운용개념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둘째, 해안선 방어를 해군이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해군의 해상작전개념은 원해상에서 전탐 감시하여 해상에서 적 세력을 차단 격멸하는 것이며 일단 해안에 침투한 적 병력에 대해서는 지상작전개념에 의하여 육군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방어는 평시 치안차원에서 경찰이 지역예비군을 지휘하여 해안 및 내륙지역에서 방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은 소규모 기간편성요원만 배치되어 전시 동원될 예비군 교육훈련과 해상함정만 작전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예비군이 제주도를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간첩대책기구의 해체 건은 그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 안보환경하에서 북한의 전략 전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대간기구는 민․관․군․경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역시 곽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작년도 율곡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7월 율곡사업제도개선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그동안 자체에 제기된 문제점을 포함하여 1차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장관으로 취임하여 국민의 혈세로 모아지는 국방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 창출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율곡사업과 군수조달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들춰내서 ZERO-BASE 개념에 의거해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달 3월을 목표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율곡사업과 군수요 조달업무 전반의 효율성 합리성 책임성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0일부터 육사교장인 장성 중장을 위원장으로 해당분야에 정통한 전문요원 30여 명으로 ‘국방제도개선위원회’를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연구방향을 말씀드리면 율곡분야는 무기체계 채택과 기종 결정의 적절성 보장,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의 제고, 각종 의사결정체계 합리화 등 소요제기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재평가하여 전향적 차원에서 발전책을 강구토록 하고 군수조달분야는 계약 원가관리 품질보증 외자조달업무 가격정보체계 전문인력관리 등 제반 군수업무체계의 전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방제도개선을 통하여 신뢰받는 국방행정의 위상 정립과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투명하게 보장하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전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총리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다음 역시 곽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북한의 각종 전략무기에 대한 대응책과 주변 가상적국이나 잠재적국에 대한 대응능력이 전력증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전략무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 군은 전술적 차원의 단기적 대응책과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비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력증강의 목표와 방향도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현재적 위협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 기반구축에 주안을 둔 총체적 접근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역시 곽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무인항공기와 KALQ-X 전자전무기 등의 개발이 지연된 이유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무인항공기나 전자전 무기체계는 현대전에서 전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무기체계이므로 사용목적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때 꼭 국내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기체제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은 전자광학 전자신호처리 대전전 능력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로서 이에 대한 기술 및 개발경험 부족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무기체계 개발은 지금까지 축적된 주요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능력을 바탕으로 체계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군수 및 율곡사업을 일시 유보하고 전문경영진단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현 시점에서 군수 및 율곡사업을 일시 유보할 경우에는 우리 군의 전력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우려되고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해서 국가공신력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관련업체에서 투자한 설비와 전문인력 유휴화에 따른 낭비가 발생하고 기 확보된 자재와 소재에 대한 국고손실이 초래됨으로써 국내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수분야나 율곡사업은 결코 중단하거나 유보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며 국가적으로 보아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경영진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4부합동율곡특별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방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전반적인 개선책을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와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감과 동시에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율곡사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곽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증원전력 의존 개선책에 대해서 다변 올리겠습니다. 현 한반도 안보상황하에서 주한미군과 전시 증원전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러한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변경에 대비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체제와 지휘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주한미군 대체전력의 확보를 위해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전자전 C3I체제 등에 주안을 두고 전력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인수하는 등 한미연합방위체계 전 분야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장기대비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곽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군의 정예화계획이 있는지 군별 도달목표는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병력수준이 총인구대비 1.6% 수준으로 각국의 통상적인 군사력수준 1%를 상회하며 군별 구성비율도 지상군의 점유율이 해․공군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과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 위협대상인 북한이 총인구의 2.5% 수준인 107만여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40㎞ 거리에 전선이 근접되어 있는 점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이 기본적으로 한미연합방위전력에 바탕을 두고 유사시 미 해․공군의 즉각적인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복합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장차전 양상의 변화추세 등을 감안해서 현재의 병력 중심의 군 구조를 첨단장비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발전시키고 통합전력차원에서 해․공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군의 정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급구조하향조정문제와 누적되는 연금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 계급구조는 곽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내외 안보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군 구조를 편성하여 제대별 직책별로 상응하는 계급이 부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이 대치된 현존 상황하에서는 적정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군 구조가 필요하므로 계급의 하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개선 등과 같은 현저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에는 요구되는 군사능력을 재판단하여 필요한 전력을 재조정해서 군 구조에 상응하도록 계급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현재의 누적된 연금적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수차에 걸쳐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현 단계에서는 기여금 부담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국방비에서 부담하는 결손액의 증가폭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과 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곽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94년도 국방예산의 타당성 재검토 여부와 금년도 예산집행방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국방예산 편성 시에는 전 사업을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비 증가를 억제한 결과 94년도 국방비는 GNP의 3.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전력정비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4.2% 증가하였을 뿐입니다. 94년도 국방예산은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와 미래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력정비와 장병에 대한 사기복지개선과 군 운영 유지상 불가피한 소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당초의 계획과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약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와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계약집행과 원가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앞에서 말씀 올린 국방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3분만 더 주신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국군장병의 간절한 소망과 결의가 담긴 세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장병 모두가 오직 북쪽만을 바라보면서 기본임무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각급 지휘관은 상대방 북쪽의 지휘관에게 전방의 보초병은 자기 담당 전면에 시선과 관심을 집결시켜서 오직 전쟁을 억지하고 싸워 이기는 데만 전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장병들의 시선과 관심을 결코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모처럼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국방다운 국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 군을 전폭적으로 믿어 주시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장병들이 이 시간에도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매일 밤 일정시각을 기준으로 볼 때 작은 예입니다마는 혹한과 삭풍 속에서 3만 3000명이 DMZ와 전 해안에서 보초를 서고 있으며 밤새 근무한 총병력을 합하면 전군의 4분지 1인 18만 명이 됩니다. 그들은 혹한에 철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병 모두는 이 같은 헌신에 높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거룩한 수고가 군의 존재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군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절대적인 안정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 명예와 사기를 먹으며 건강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사랑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신뢰를 형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부정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최단기간 내에 열심히 고쳐 군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께서 주신 국방자원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철저한 의식개혁과 더불어서 율곡특감의 실시…… 앞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군수 및 율곡사업 중심의 제도개선연구위원회 발족 등을 계기로 시대에 용납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는 한편 미래전에 대비한 조직과 제도 업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바 조만간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말씀 올린 대로 본연의 임무에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보고가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군이 되고자 하는 국군 전 장병의 몸부림이며 간절한 소망이라고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안보․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