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1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제210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이 열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정해진 의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第210會國會 會期決定의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21일 오늘부터 1월3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찬성해 주시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1월31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選擧區劃定委員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規則中改正規則案

의사일정 제2항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 성남수정 출신이신 李允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李允洙 의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규칙안은 1999년4월14일 제203회 임시국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4년12월 이 규칙 제정 당시 교섭단체수가 2개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7인의 위원중 국회의원인 위원수를 2인으로 하였으나 현재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이므로 이에 맞추어 국회의원인 위원수를 3인으로 조정하고 기타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오늘 곧 발족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休會의件

다음은 휴회결의를 먼저 해놔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分自由發言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혁 안하면 남이 개혁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을 제가 개회사에서 얘기했는데 5분발언도 될 수 있으면 좀 차원 높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金 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치상황은 조선사의 발상을 빌어 표현한다면 가히 庚辰政禍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4‧13총선을 앞두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정치개혁 움직임과 이 충격앞에서 허둥대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당황한 모습에서 누구나 그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때마침 힘겨웠던 여야 협상의 산물로 선을 보인 선거법 등 정치개혁안이 그 일부의 반개혁적 내용때문에 격렬한 국민여론의 저항과 비판을 격발시킴으로써 시민단체들의 거센 개혁운동은 격류를 타고 있습니다. 이에 놀란 정치권은 그동안의 여야협상결과를 뒤집고 선거법 재협상에 나설 것을 앞다투어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정치에 또다시 휘말려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필경 정치권의 살벌한 생존게임을 격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혁명적 상황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개혁하는데 태만했던 기성정치권의 혐오스러운 현실 안주의 타성과 바로 이 허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분출구를 찾은 사회변혁운동의 변화된 모습으로의 부활입니다. 기성정당들은 그 어느 것도 이 변화된 상황에 의연하고도 기민하게 대처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정당들의 이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체질적 친소관계는 각기 다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의 추세가 이 대로라면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정당도 이들 새로운 집단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통제력을 조만간 상실하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정치혐오의 국민적 분노에 진원을 둔 이 격렬한 정치적 지진의 위력 앞에서 한국의 기성정치권만이 아니라 모든 주요한 제도적 집단의 권위와 안정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여야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요약해서 앞으로 몰려올 격변의 거센 파도 앞에서 한국정치의 표류를 막고 우리 사회가 너무 더디게나 혹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을 예방하고 극소화하는 초당적 노력과 단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 겸허한 반성위에서 필요한 개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지켜야 할 기본 법 질서와 가치수호의 마지노선을 여야의 초당적 지혜로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당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주도권 상실방지를 가능케 해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경계되어야 할 것은 여야의 이기적 생존게임에 따른 책임전가와 정쟁 그리고 대중인기에 대한 기회주의적 영합입니다. 지금 우리 여야가 같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새로운 도전은 그 극복을 위해서 여야의 당리당략을 초월하는 초당적 지혜와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국 정당정치의 문화와 행동률 창출의 첫 시험대가 바로 이번 선거법 재협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정치권이 이번 재협상과정을 통해서 보다 설득력있는 정치개혁법안을 주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하고 여야합의 그 자체만, 오히려 송두리째 실종될 경우, 그것은 곧 한국정치에서 기성정당들이 그나마 유지해 온 주도적 지위의 급격한 와해로 연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중대한 도전의 극복 노력은 여야가 지금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닌 공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야쌍방의 대승적 각성을 감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출신이신 林福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광주 남구 출신 林福鎭 의원입니다. 이름 좋지요? 존경하는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께서 예비역장성에게 서한을 보내셨던 문제가 공개되고 시민단체가 병역비리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한 이후에 예비역장성 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오고 계시고 불안해 하고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 나라 안보가 과연 불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대로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인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안보상황은 휴전이후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한미공조가 우선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유감 없이 잘 억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金大中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현재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2년 전 IMF 환란을 겪었습니다. 이때 36억불의 외환을 보유했습니다. 2년 이후 지금 750억불이 넘는 세계 7위의 보유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불안한 한국에 이렇게 투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에 많은 돈을 투자해 준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신뢰감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안보안전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쉴새 없이 포용정책에 대한 시비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정책은 문자 그대로 정책의 기조입니다. 이 포용정책의 기조는 튼튼한 안보상황과 전략적 선택의 신축적이고 유연한 선택이 뒷받침해 주어야 성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의 연평해전을 보십시오. 휴전 이후 이렇게 큰 승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만족합니다. 장병들은 사기가 올라 있습니다. 글라이스틴 미 대사도 군사정권 때보다도 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략적 선택의 덕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은 가장 양호한 정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선택이 잘 뒷받침된다면 훌륭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20세기 마지막 정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인정하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신다면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만 도와 주신다면 이 정책은 크게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번영 그리고 세계평화에도 충분히 기여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에 살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냉전구조 속에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에 냉전구조를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 내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냉전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냉엄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포용정책에 대한 논쟁을 위한 논쟁은 삼가하고 대안이 있으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올립니다. 안보에서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총력안보체제입니다. 이 총력안보체제에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국론분열입니다.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한나라당 총재께서 보내신 서한은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충분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가 정치에 이용될 때 국가는 불행해 집니다. 역대 정권에서 특히 선거 때면 안보가 악용되어 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 지난 4‧11총선의 악령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한나라당은 지금 야당입니다마는 정치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생각은 여도 야도 어떤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이번 이 문제가 우리 장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혹시 정치권에서 아직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모두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진정 우리의 안보를 원하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정치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이 안보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같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냉철한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강화갑 출신이신 安相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계양‧강화갑 출신 安相洙 의원입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건전하고 불편부당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자극제로 작용하여 이 나라의 정치가 새로운 21세기의 변화와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는 4‧19나 6월항쟁도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었다는 예를 들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국가의 법 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대통령의 인식으로 오해될 뿐 아니라 자칫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곧 법치주의입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서, 목적이 옳다고 해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사회는 혼돈에 휩싸이고 궁극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를 인류가 시공을 넘어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선거운동의 관여가 이제까지 있어왔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지역주의, 혈연과 학연을 배제하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수없이 강조해왔던 기존의 입장과는 너무나 상이한 것이어서 이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 시민단체를 빙자한 유사단체, 관변단체, 사설단체 등의 선거개입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역은 벌써 그간 상습적으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의 이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방치한다면 기존의 건전하고 그동안 국민들이 기대하고 여망했던 시민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발언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오던 시민단체들의 활동까지 어용 또는 관변단체의 활동으로 국민들한테 잘못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 각 정당은 이 시간 이후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이나 행동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출신지역인 인천 계양‧강화갑 선거구는 지난 96년 선거법 개정 당시 생활권이나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 새로 협상할 때 계양 갑‧을선거구를 포함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선거구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 그리고 해당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셔서 이것이 정치권의 신뢰회복에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 출신이신 張永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전주 완산 출신 張永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며칠전에 예비역 장성 몇 분으로부터 이러한 편지가 자신들에게 왔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권여당의 안보위원장을 1년여 지냈고 현재 국방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편지를 들고 온 것같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 편지를 내보이면서 “우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 왜 여당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느냐” 이런 항의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러한 편지가 전달된 줄을 한 4일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목숨 걸고 간첩을 쫓던 사람이 그 간첩에 의해서 백주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있다, 전방의 군인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인지 혼란을 느낄 정도다, 방첩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간첩을 잡는 것이 혹시나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은 아닌지 갈등에 빠져 있다 등등 이해할 수도 없는 표현들이 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林福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 해방 이후로 북한의 침략을 완벽하게 막아낸 가장 큰 사건은 연평해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완벽한 국방을 하고 있다 라고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남해안에 침투한 간첩선을 여지없이 격침시키고 깨끗하게 국민에게 발표했던 것도 현 정부입니다. 과거 정부들이 수시로 선거때면 만들어서 발표했던 그러한 조작된 간첩사건 이런 것들은 현 정부에 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4대 강국이 포용정책에 대해서 100%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중국 국방부장관이 현재 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국방부장관도 “포용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한반도 긴장완화가 포용정책의 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깝다는 그런 국가들까지도 포용정책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세계가 이것을 평가해서 ‘한반도 평화에는 포용정책 이외에 다른 방책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독 대한민국의 야당인 한나라당만 이 포용정책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2월18일 아침 롯데호텔에서 당시 여당 안보위원회 소관으로 조찬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성우회의 장지량 회장님,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장태완 회장님을 비롯한 250명이 넘는 예비역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은 “우리 예비역 장성들은 포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안보의 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저희들한테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여당의 안보위원장을 1년여 지내면서 많은 군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최전방을 다녀왔고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 일선 장병들이 정부의 포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우리는 모든 몸을 다 바쳐서 안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 일등병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령도도 다녀왔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단호하게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병들도 포용정책과 정부정책을 이해를 하고 자기의 몸을 일선에서 불사르고 있는데 어찌 야당이신 한나라당 여러분들께서 당 총재의 명의로 이런 사신까지를 보내면서 정부의 안보정책을 뒤흔들려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야당 동지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혼란스러운 견해로 인해서 일선 장병들, 몸바쳐 싸우는 그분들에게 더 이상 결례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명백한 해명을 주시고 우리 당에서 보낸 6개항에 대한 답변을 보내셔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성구 을 朴世煥 의원입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12월18일자 중앙 일간지에 발표된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의 성명서입니다. 그 광고비는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1,8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성우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7개항을 촉구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북한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간첩행위를 한 자가 시국강연회를 열고 통일운동 운운한 처사는 마땅히 엄중 처단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현정부 출범 이후 간첩체포 건수가 거의 없는데 간첩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간첩을 못잡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마지막으로 이 성명은 노병들의 우국충정에서 나온 목소리인즉 정부당국과 사회 각계 및 국민들의 공감과 수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성우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현정부는 어떠했습니까? 이 당시 정부는 침묵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우회 성명내용과 뜻을 같이 하는 李會昌 총재의 예비역 장성들에게 보낸 새해인사장의 내용을 집권당이 시비삼아 국론분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야당총재에 대한 예우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역이 아닌 예비역 장성들에게 보낸 새해인사장이 어떻게 정부와 군, 군과 민간인을 이간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까? 사실 97년 대선 이전에 국민회의는 예비역 장성을 포함해서 수천명의 군출신들에게 국민회의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李會昌 총재에 대한 비난내용도 있었으나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작년 9월에 15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고 격려금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역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야당총재 인사장에 대하여 문제삼는 것은 바로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1월20일자 사설에서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집권당의 시비는 과민반응이며 야당총재에 대한 예우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대로 야당총재의 시국관이 여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펴면서도 야당에게는 포용은커녕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로 대응하는 것은 여당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려해야 하는 것은 안보문제를 정치논리로 왜곡하여 언론플레이를 벌여서 국민정서를 혼란시키고 안보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집권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인 것입니다. 李會昌 총재의 예비역 장성에 대한 새해인사장 발송 이후에 여권실세 인사와 동향으로 알려진 모 예비역 장군이 1월12일자 중앙 일간지 독자칼럼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보도하고 또한 국민회의 당8역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집권당의 李會昌 총재에 대한 계획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용으로 기획‧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부터 언론매체는 병무비리에 구 여권인사만이 관련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무비리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현 여권인사를 빼려는 의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현 정부는 정치권 인사 중에 누가 병무비리조사중단압력을 가했는지 밝혀주십시오. 공명정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의 군복무가산점 폐지이후에 전방군인들 중에는 군번반납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여당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안보가 흔들리면 통일도 복지도 경제회생 노력도 모두가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적개념의 혼란을 초래한 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韓英愛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韓英愛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새천년의 벽두에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군장성에게 보낸 신년 서신을 보면서 이 나라 공당의 총재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본 당에서 아까 林福鎭 의원과 존경하는 張永達 의원께서 여러 가지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짚은 바 계십니다마는 본의원의 소신에 따라서 세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李會昌 총재께서는 이 서신에서 지금 우리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위태롭다는 말입니까? 서해교전의 승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군의 사기는 무장면이나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주변 4강의 역학도 안정되어 있어서 북한의 섣부른 오판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李會昌 총재는 마치 우리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그 책임이 국민의 정부에 있는 양 왜곡 호도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유도하는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가 아닙니까? 다음으로 李會昌 총재는 목숨 걸고 간첩을 쫓던 사람이 그 간첩에 의해서 백주에 쫓겨다니는 신세라고 鄭亨根씨를 지칭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공당의 총재로 이렇게 상황인식을 못하고 계시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鄭亨根씨가 과거에 과연 간첩을 쫓았는지 민주인사를 쫓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鄭亨根씨가 쫓겨다니는 이유가 간첩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까? 지금 鄭亨根씨가 쫓겨다니는 이유가 고문의 책임자, 고문의 지휘 뒤에 사주자 이런 혐의 때문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있는 이른바 재야출신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간첩이 鄭亨根씨를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鄭亨根씨의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李會昌 총재께서는 검찰이 간첩이라는 말씀입니까? 끝으로 더 큰 문제는 李會昌 총재가 이미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색깔논쟁을 또다시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李會昌 총재는 서신에서 방첩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간첩을 잡는 것이 혹시나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은 아닌가 갈등에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간첩을 잡는 것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결국 李會昌 총재가 하려는 말은 이 정부는 간첩의 도움을 받는 친북정부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를 두고 이러한 반국민적 발언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李會昌 총재의 이런 발언은 이회창 총재가 아직도 군부독재 시설의 구습인 색깔논쟁의 망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 악마의 유혹에 또 다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政卽正 곧 정치는 바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략을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켜 혼란을 유도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반인륜적 고문행위를 옹호하며 역사의 무덤에 묻혀진 색깔논쟁이란 악령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악이 아니고 또한 무엇입니까?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지금 李會昌 총재가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모략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상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당의 총재인 李會昌 총재에게 정치선배로서 충고하고자 합니다. 모략을 버리고 정치를 하십시오. 스스로를 정상배로 낮추지 말고 정치인이 되실 것을 충고해 마지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가 아닌 정도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코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출신이신 白承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白承弘 의원입니다. 복제 송아지 개발이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으로 생명공학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제품의 양산을 우려하는 많은 생명 과학자들의 우려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어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국민회의 복제 정당인 이합집산의 새천년민주당이 복제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정치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긴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국민회의 복제당인 새천년민주당이 탄생되는 자리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총재 취임사 내용은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서 장기집권을 하려는 독재의 행보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총선 승리에만 집착한 여당의 총재로 스스로 왜소화시킨 딱한 모습이었고 그 내용은 金대통령의 위험한 시국관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총선 승리는 안정의 파괴냐 아니면 안정을 유지하느냐의 기로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또한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얻는다면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총선의 안정의석과 결부하는 金대통령의 시국관은 남북문제, 통일문제, 민족문제를 총선에 악용하려는 신북풍 조장의 발상으로 규정합니다. 과반수가 안 되면 민족의 염원인 통일도 포기하겠다는 그런 선언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金대통령은 4‧19나 6‧10항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단체의 초법적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현재의 국가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은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과 태도였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입장에서 결코 행할 수 없는 발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법 87조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운동 역시 법개정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건전한 시민운동단체를 불건전하게 유도시킬 우려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과 발언의 저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안보현실이 어떠합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현실은 핵폭탄 수 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반 및 투발수단까지 개발하였다고 하며 가공할 생화학무기를 대량 생산 보유하고 있으며 일거에 남침을 강행할 수 있는 공격제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한 지 오래이며 현재도 공격능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1년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발표되고 이 순간까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들은 실정법을 무시한 임의처형이 가능한 가공할 형법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자칭 인권대통령이라는 金大中 대통령은 최장집과 같은 좌경인사를 대통령 측근에 앉혀서 우리 나라 안보환경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전향장기수를 대통령 특사로 대량 석방하였고 金日成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10년 가까이 간첩죄로 복역한 서경원은 국민회의 지구당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북의 공작금을 통일자금이라고 망발하며 자신의 불법 이적행위가 통일운동가의 통일운동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金大中 정권의 안보정책입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있는 예비역 장성에 대해서 그 시국관에 대한 의견을 함께 하는 서신을 보냈다 해서 이것을 망국적 행위로 매도하고…… …………………………………………………………… 있는 金大中 대통령의 발상은 군에 복무를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병역의무를 완수했다면 감히 이런 망발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그 망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서울 도봉 을구 출신이신 薛 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을의 薛 勳 의원입니다. 白承弘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저로서는 참, 앞서 林福鎭 의원과 張永達 의원 그리고 韓英愛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비교하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서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점잖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말 그대로 저질스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오늘은 白承弘 선배의원께서 지나친 말씀 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예비역 장성들에게 보낸 서신내용을 접하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과거 집권여당 때는 야당을 탄압했고 또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북풍을 저질렀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한나라당은 과거의 이런 작태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입니다. 국민들은 새정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낙선운동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겠습니까? 여야 모두 지금을 위기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태로 계속해서 정치권이 나간다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에게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총재로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도 사실관계에 기초한 비판이어야 합니다. 李會昌 총재의 서신은 국민의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곡차곡 쌓아올린 엄연한 업적을 왜곡 조작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는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하에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해교전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해교전에서 우리 군은 철통같은 방어능력과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李會昌 총재와 한나라당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전방의 군인들은 전혀 혼란을 느끼지 않고 우리 국민들 역시 안보가 위태롭다고 여기지 않는데 오로지 李會昌 총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李會昌 총재가 잘못된 안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상생의 정치를 부르짖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대결의 정치는 결국 여야의 공멸로 이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제발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맙시다. 야당도 협력해야 합니다. 비록 과거 집권여당시절의 향수에 젖어서 유혹이 생기더라도 결연한 의지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 국민은 더이상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현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 오히려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李會昌 총재에게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억지변명을 하거나 잘했다고 우기지 마시고 잘못했다는 것을 아시면……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국민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李會昌 총재가 용기있는 분이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회도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