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말하기는 안됐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셔 가지고…… 어제 질문 다 끝나고 보충질문했는데 중간에 하시렵니까? 과거의 관례는 다 끝나고 했어요. 결국은 할 것 아닙니까? 좀 참아 주세요. 관례대로 끝나고 하세요. 어제도 그랬대요. 잘못하면 한 답변에 있어 가지고 일문일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신 부의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드릴게요. 그러면 대전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서로 내셔야지 신상발언을 내시면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신상발언을 하시려면 중간에 적어 내세요. 적어 내시면 제가 드릴게요. 하나 적어 내세요. 제가 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 출신 자민련 소속 조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사의 지평 저 너머로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세기, 새 천 년에 펼쳐질 통일한국의 영광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대하여 소견을 말하고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세기 전반부를 외세의 식민치하에서, 후반부를 동족상잔과 대결 속에서 보낸 우리 민족은 이제 지나간 굴곡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세기인 21세기와 새 천 년을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굴종과 대결 그리고 편승의 역사였다면 다가올 새 천 년은 자주와 화해 그리고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선 개척과 영광의 역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 된 한국, 하나 된 한민족이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상호의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반도만은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전의 두 축이었던 한미일 3각 동맹과 북한, 중국, 소련의 북방동맹은 소련의 해체와 한중, 한소 수교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완되었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가져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무력시위를 통한 소위 ‘벼랑 끝 외교’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보일 뿐 언제 다시 저들이 새로운 발사위협을 가해 올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나라의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철통같은 안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있듯이 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기본철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북한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방태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정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사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 유보를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필요에 따라 아무 때든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북한이 언제든 미사일발사 문제를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대미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북미 간 합의에 의한 미사일발사 유보 조치는 임시미봉책이요, 미국이 북한에게 애원하다시피 하여 잠시 유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대포동2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은 고작 사정거리 18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도 북한이 실전배치를 완료했다는 노동1호 미사일처럼 제주지역에서 북한 전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300km 내외의 미사일이나 최소한 휴전선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500km 정도의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든지 도입해야만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북한이 체제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시험하거나 교란키 위해 서해의 특정 도서나 내륙지역에 수 발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을 하는 도발을 해 올 때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이를 보상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봉쇄한다는 소위 양면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북한에게 당근을 주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가정은 낙관적이고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당근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페리보고서와는 별개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전략이 나와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전략적 지도 즉, 로드 맵 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북한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확고한 로드 맵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과 협력하고 공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확고한 한국식 로드 맵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이 스스로 주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MTCR의 경우 300km 이상․500kg 이상의 미사일만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 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스커드미사일 등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주권이나 민족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데려올 수 없다면 중국 내에서라도 이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이를 위해 중국당국과 교섭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필요하다면 탈북자들의 중국 정착을 제도적․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북아질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할확대를 고려할 때 팍스 시니카 나 팍스 니포니카 가 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의 형태에 가까운 형세가 지속될 가능성 또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전망에서 이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할 형태는 미국과 일본이 한 중심축이 되고 중국이 다른 한 중심축이 되어 대립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체제의 도래입니다. 미․일 간의 역할분담과 자위의 개념을 확대시키려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맞물려 미․일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이른바 미․일․한 3각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동북아에서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부추기는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 역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북아질서는 다자화되고 균형화된 새로운 틀에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역내 국가들 간에 힘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안보협력을 통해 구조적인 위기관리 및 분쟁방지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유럽과 같이 지역차원의 재래식 군축의 추진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확대하여 동북아에 비핵지대화와 대량파괴금지지대를 창설하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에서는 대결과 확대의 질서가 아니라 협력과 축소의 질서로서 안정과 균형이 달성되는 팍스 콘소티스 의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동북아에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란 자국 내에서 형사재판 관할권, 군사작전 지휘권, 영토고권 등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제약받고 있는 한미 방위조약, 형사재판권을 제한받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각서 등이 있어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이 매우 침해받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될 21세기 한미관계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 지원관계가 아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여야 하며 또 그렇게 발전되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주체화․세계화는 과거 제국주의적 냉전시대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이들 조약의 개정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혈맹으로서 미국이 우리에게 준 지원과 도움은 우리가 역사적 채무로서 두고두고 그와 같은 은의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기는 하나 오늘의 시점에서 미국이 협상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비타협적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한미조약협정개정관련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동안의 협상진행상황이 어떤 것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 하면 모든 국민들은 햇볕정책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전략이지 통일방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공존정책만 있지 통일정책은 없는 것이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일방안 이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햇볕정책의 옥동자라고 비유되기도 하는 금강산관광사업은 그동안 13만 명 이상이 금강산을 다녀왔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관광객의 70%가량이 다시 가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분단 이후 50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의 남북협력사업인 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남북 당국자 간 신변보장협정 등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은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책, 통신대책 추진 등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지역 서해공단 건설사업은 그 사업의 당초 주창자가 현대인지, 정부인지, 북한인지를 밝혀 주시고 안보 측면에서의 검토나 안보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 보았는지, 또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과 통제를 받으며 추진되고 있는지 통일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군비의 축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9년 우리 정부의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현재 총예산의 50%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16.4%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상호신뢰만 구축된다면 남북한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는 군비축소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남북한 간의 합의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존의 4자회담에 덧붙여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을 개최해서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을 추진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지역패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한 간 군축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폭적인 개정 요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법률적 무장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대북 가치관과 안보의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시기에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위해 일부 악용되어 이 문제가 인권문제를 야기시켜 왔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정권안보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및 지하침투를 전면에서 방어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법의 순기능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내외의 기도를 무력화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이념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전하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안보관련 형법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고 남북 간에 진정한 화해구도가 정착될 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 형법 등과 연계하여 개폐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특히 악용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만은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국무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냉전의 종식을 역사의 종언이라 명명했지만 기나긴 냉전시대 동안 동서 양극의 최전선에서 총부리를 겨눠야만 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냉전의 종식은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새 출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21세기는 빛나는 미래일 수도 있고 강대국 간 세력다툼의 희생물로 전락한 지난 세기의 재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정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대화는 북한과 현대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목적이 있고 현대는 현대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하에서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 북한당국과 민족의 장래에 대해 자주적으로 대화하고 주체적으로 실행해 나아가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정파나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의 독선적 판단과 이해에서 벗어나 민족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결연하고도 겸허한 자세를 보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우리의 통일․외교․안보정책과 방향을 결정․추진함에 있어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겸허함과 유연성을 보여 줄 것을 온 국민과 함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선거구제문제와 관련해서 중선거구제 지지 측과 소선거구제 찬성 측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선거구파는 지역정당 탈피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국회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선거구파는 중선거구제가 막대한 선거비용 소요, 소지역주의와 지역대결 분위기 만연, 당선자 간의 중상모략과 지역구 관리경쟁 과열로 인한 의정활동 불능, 신진인사 정치참여 불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선거구제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 출신 이국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섯 분이나 남았는데 모두 지루하시겠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향한 전쟁도발이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없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이 없습니다. 민주도 경제도 정치도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커드B․C미사일 600여 기와 2500t 이상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최대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36기를 실전배치하고 지난해 8월 최대 사정거리 2200km의 대포동1호 시험발사에 이어 올해 최대 사정거리 무려 6000km의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도 시도했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전개 이후에도 작년 6월 22일부터 금년 6월 15일까지 사이에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무장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을 중단 없이 강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남북통일 정책에 있어서 평화적 흡수통일을 포기한 현 통일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치 않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기조로 한 평화적 흡수통일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헌법이나 당 규약 전문 등에서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평화적 흡수통일정책의 기조를 포기 내지 수정하려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남북통일 정책의 방향을 잘 알고 국론이 통합되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평화적 흡수통일이 추진되어 평화적 통일조국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남북통일 정책에 있어서 평화적 흡수통일정책 포기의 기조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흡수통일정책의 기조에 상치된다고 보지 않는지, 현 국가안보상황 하에서 정부의 평화적 흡수통일 정책 포기의 기조를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페리보고서에 명시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단호하고 절제된 조치’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기지나 미사일기지에 대한 폭격과 같은 군사력 동원에 의한 물리적 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평양에도 못 미치는 사정거리 180km의 미사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최근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정거리 300km의 미사일 개발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 확보를 위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안보․대북․외교정책 전부가 햇볕정책에 휩쓸려 기본원칙도 없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막대한 양의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재벌그룹 총수가 소 떼를 몰고 가고 앞으로 6년간에 걸쳐 금강산관광비로 9억 4200만 달러, 1조 4000억 원을 제공할 것임에도 그 대가로 이산가족 상봉도, 납북인사․국군포로 한 사람도 송환 받음이 없이 북한의 개혁․개방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면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위한 미그기 대량구입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군사비로 소모되어 김정일의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크게 지원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황장엽도 ‘북한에 소 떼를 몰고 백번을 다녀와도 북한의 대남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의 정치를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경제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뒷짐 지고 앉아서 현대그룹 총수를 북한으로 보내어 국가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지원정책을 수행토록 하는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안보상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적 조건부 햇볕정책의 기본원칙을 다시 명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햇볕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선공후득의 대북 경제지원정책을 지양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이 우리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에는 햇볕정책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측에 분명히 경고해 줄 의사가 있는지,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밀약을 매개로 한, 정부와 현대그룹 총수와의 정경유착이라고 보지 않는지, 민간기업 그룹 총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햇볕․경제지원․금강산관광정책을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수행토록 정책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햇볕정책을 필수내용으로 하는 군정신교육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지 않는지, 북한이 민간기업 그룹 총수가 지불하고 있는 금강산관광비를 군사비로 전용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북한의 통미봉남 대비책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9월 21일 베를린에서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보를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정부는 94년 북한과 제네바 핵 합의, 98년 북한과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합의, 이번 베를린 합의에서 당사국인 북한과 제3국인 미국이 당사국인 남한을 배제한 채 각 합의를 단행하여 당사국인 우리 정부를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정부의 외교부재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시켰습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도는 북한이 저지른 하나의 무력도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재발사를 포기케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보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 주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물질적으로 우선 보상하려는 일종의 미국의 유화정책에 불과합니다.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는 지난 22일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에 양보하는 것만큼 북한으로부터 받아 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남한을 배제하고 ‘북한과 비밀스런 협상이나 관계를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베를린 합의는 긴장국면을 잠시 피해 가는 것 외에는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을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정부의 외교부재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원래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북미 간의 미사일 협상은 당초 북한의 미사일개발 및 수출저지가 목표였던 것이 아닌지, 북․베를린 합의가 미사일개발 및 수출중단은 제외되고 미사일발사 중지에만 국한됨으로 인하여 북한은 그동안의 미사일개발 및 수출중단의 압력에서 탈피하게 되어 결국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지 않는지, 북한이 북미 베를린 합의를 서해 5도 영해권 주장 관철에 이용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은지, 북한이 북미 베를린 합의를 한반도 월남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에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의 대화 및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에서 남북 당사국 간의 접촉에는 실패한 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만 의존하고 대북 경제지원을 민간기업 그룹 총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는 없고 미국과 북한과 민간기업 그룹 총수만 있을 뿐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남북 간의 대화 및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할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앞으로 남북 당사국 간의 남북대화 우선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울 의사가 있는지,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에 있어 계속하여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서둘러 조급하게 시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원래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은 달라진 것 없고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김일성, 김정일 집단이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공작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호응하는 언동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에서 간첩은 거의 잡지 못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미전향 기결수 등을 양심수 범주에 넣어 사면권의 남용으로 대거 석방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보의식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안보상황하에서 북한이 대남무력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중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폐지 내지 개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폐지 내지 개정하려는 것은 북한의 대남 공산적화전술의 유일한 최대무기인 김일성 주체사상의 선전을 허용하라는 것인가, 또한 간첩활동을 알고도 묵인하라는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는 간첩수사에 주요한 수사단서가 되고도 있습니다. 반공으로 이 조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반공장병들이 아직까지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폐지 내지 개정하는 것이 과연 상당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다만 그간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가 정치적 계략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민들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유린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면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고무찬양사범 및 불고지사범의 색출․수사를 빙자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구체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나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시도를 바로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입법문제는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공동집권자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국가안보상황 하에서 북한이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현행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함이 상당하다고 보지 않는지, 현 국가안보상황 하에서 지금은 국가보안법 개정보다는 민․관․군에게 안보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안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될 때라고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여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선거구제 변경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안보위기 속에서 국력 통합에 힘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구제 변경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선거구제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듯이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다당체계와 거대여당의 독주와 전횡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항상 정국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선거구제도로의 변경은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립, 나아가 심한 국론분열을 자초하여 정치불안을 극대화시킬 것이 예상되고 이 정치불안의 극대화는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됩니다. 국민회의가 98년 11월에 채택한 강령에서조차 중․대선거구제는 당내 파벌 성행, 막대한 선거비용, 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 제약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폐기한 제도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소선거구제에 의해서만 진정한 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도의 강령을 중․대선거구제도의 강령으로 변경함도 없이 자가당착적인 중선거구제도로의 변경을 조급히,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선거구제도는 총선 승리만을 위한 야권분열책이고 정권 장기집권 음모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확대 재생산, 고비용 정치 확대, 정국 불안정과 거여의 독주 초래 등의 독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당명부제는 집권당 프리미엄 극대화를 노린 민의의 왜곡, 국민의 대표 선출권 침해, 대통령의 1인 사당정치 강화, 소수정당 난립과 정국 불안정 초래 등의 독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일방적 강행으로 선거구제도의 변경을 시도하여 여야의 극한 대립, 국론 분열, 정치불안 극대화를 자초하여 국가안보까지 저해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역시 공동집권자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무총리, 박태준 자민련 총재는 지난 14일 전후에 회동하여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제 강행처리를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선거구제 강행처리 합의는 현 공동정권 출범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합의했던 집권 후 내각제 실시 합의에 있어서와 같이 집권 내지 집권연장을 목표로 한 밀실합의가 아닌지, 이러한 강행처리 합의는 야당 한나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 포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국가안보상황 하에서 정국안정을 위하여 정치불안 극대화를 자초하여 국가안보까지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현 선거구제도 변경의 무리한 추진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 현 경제위기상황하에서 더 이상 선거구제 변경 문제로 국력을 소모하지 말고 생산정치 및 민생정치 구현을 위해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남북통일에 접근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북통일에 접근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그 넓은 남북한 접경지역을 남북 교류협력 전진기지로 유러시아로 뻗어 가는 통일한국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북한의 붕괴 시 북한동포의 수도권 유입을 억제하여 혼란을 예방하는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남북통일 중추거점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남북한 접경지역을 크게 개발하는 접경지역 개방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공동으로 서로 협동하여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광스러운 평화적 통일조국 건설을 향하여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치 구현을 향하여 다 같이 대도의 큰 정치를 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기에 국가 안전보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어서 집권한 지 19개월이 지났습니다.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라 일컫는 국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이면에는 안정적 안보가 뒷받침하여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보문제와 국가 위기관리를 잘해 주신 이 정부와 안보역군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외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고 안보환경이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위협요소 또한 더욱더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 또한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존과 번영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정보지식중심의 신군사력을 건설하고 군비통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안보영역의 확대에 따르는 군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을 여기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안보에 관한 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대주의논쟁, 신탁․반탁, 주권논쟁, 색깔논쟁, 체제논쟁, 국민의 정부 탄생 이후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과거 논쟁은 위협에 대비한 방법을 놓고 논쟁하더니 이제는 관리방법을 놓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이 논쟁이 흑백논리로 결말이 나더니 이제 비로소 국민의 정부에 와서 흑백논리는 사라졌어요. 다행입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이에 관련된 관변단체들이 이 논쟁을 주도하는 예가 많았고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정반대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포용정책은 항상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책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방위력이 약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국가 방위력은 크게 증진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햇볕정책,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평화정책,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평화정책,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등을 살펴보십시오. 비록 지도자는 반대자에 의해서 수많은 역경과 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결실을 맺어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은 20세기의 마지막 햇볕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승리의 역사를 완결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포용정책은 사실 정책의 기조입니다. 신축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선택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이회창 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선택적 포용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용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도 있고 또 지나친 우려나 비판을 가진 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느 나라든 안보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고 뒷받침해 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안보체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판과 논쟁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안보가 걱정되고 미래의 생존이 걱정되고 50년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해방시키고 싶다면 이제 20세기가 저물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쓸데없는 논쟁은 삼가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야 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문제로 안보에 마찰이 있었을 때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전략두뇌를 모조리 모아서 범국가적 안보협의체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때에 이 문제를 연구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포용정책은 단순히 북한만을 관리하는 정책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이제 한 단계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냉전구조 해체와 통일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의 포용정책을 이제 동북아의 평화독트린이나 평화정책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자간협의체의 토대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정보가 주도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신화를 낳은 일본이 경제는 여전히 미국에 뒤집니다. 이유는 정보화에 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는 적어도 민간인보다 10년 앞선 국방정보기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디지털 이코노미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터넷이다, 전자상거래다, 칼스다 하는 것들 다 군의 정보력입니다. 본 의원도 10만 정보군 육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방 정보화가 나라의 정보화를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인재와 기술을 양성시켜 주고 국가번영을 주도해 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핵도 화생방무기도 없습니다. 주변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억제력은 강한 정보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현대세계는 목하 정보전쟁 중에 있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70년대부터는 인간정보 위주를 탈피해서 전자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전을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국제 통신망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있는 전 유․무선망을 전부 감청합니다. 걸프전에서 자극받은 김정일이가 국가의 정보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미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상당히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E-메일을 통한 고정간첩의 지령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국을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NSA, 우리말로 감청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자그마치 미 CIA의 운영 예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이 수만 명입니다. 이들의 능력은 특정인물의 음성 자동인식까지 할 정도입니다. 러시아도 FAPSI라고 하는 정보국을 운영합니다. 인원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비밀계좌 이동까지 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수천 명, 그 감시의 대상이 우리나라까지 미쳐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인원과 예산 면에서 수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주공간을 보십시오. 1000개가 넘은 첩보․감청위성이 우리 머리 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상에서, 수중에서, 가상공간에서 모든 통신망 속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정치․경제․문화․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은행계좌나 건강까지 감시하고 침투하고 있습니다. ’97년 미국의 국방성 시스템에 25만 회가 넘는 침투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정보전이 일어나는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외부적 상황을 우리는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오직 국가기관이 하는 감청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국민은 불안해하고 우리 정보기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감청능력이나 기구는 극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청 여부 자체가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가의 최고의 기밀시설이나 구조나 이것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더 많은 토의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유리병 속에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가릴 것이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보호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런 외교적 상황과 현상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보는 인내와 희생 그리고 많은 투자가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NSA에서는 보안관리 필요성 때문에 감청 불가능한 휴대폰 사업은 허가하지 않기로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올 8월에 통신방수 법을 개정하여 오히려 감청활동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을 보십시오. 국민의 사생활 보호도 해야 됩니다. 국가안보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합법성 여부이고 그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왕에 정부에서 답변이 있었고 각 당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이 잘 믿지 않는다는 현상, 그리고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 이것이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집된 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 최고통치권자에게 보고되는 각 기관의 정보를, 할 수 있으면 사전 검색․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사용 오류를 막을 수 있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판단과 갭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기관이 수집․생산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신뢰를 회복하고 명예를 지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여 제안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하에 국가정보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는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지금 사회에는 각종 도청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정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빨리 근절해야 됩니다. 총리, 다시 한 번 의지를 재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비경쟁을 해 왔습니다. 대량위험살상무기는 위험한도까지 왔습니다. 세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비통제는 어느 나라든지 전력증강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새로운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현재 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나 미국은 미래 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지난 22일 방사성 물질을 실은 러시아 기관차 2대가 북한으로 들어가다가 러시아 당국에 적발되었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관심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못지않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입니다. 재래식 병기 제조능력의 2000분의 1 돈이면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북한의 실정을 고려할 때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또 북한의 비정규전 능력을 감안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저균을 비롯한 생물학무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이 있고 위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납득할 만한 대비책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북 간 협상에서도 화학무기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방부장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시급한 것이 대량살상무기를 북한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한이 군비통제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직접 노력을 하든지 한미 간에 공조와 다자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북한의 핵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는 세계 최고로 핵무기가 밀집된 숲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우리 주변이 전부 핵 보유국입니다. 만약에 북한까지 동참한, 우리만 미보유국이 될 경우에는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나 국제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주변국들의 대량살상무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안보전략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유일한 비핵국가가 되었을 경우 절대방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의 500km 정도 영역은 비핵화지대 할 것을 주변 4강에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핵주권을 포기한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할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분축적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긴요합니다. 왜 이 문제를 포기하고 있는지 외교통상부장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비통제 문제는 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거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국방부에 하나의 부서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기구로 옮기고 또 중요 관심사항으로 관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드리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관리․운영 면에서 신국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영역이 많이 변했습니다. 때문에 재래적인 군의 기능과 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오직 전쟁과 같은 유사시 임무에만 한정되어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평화 시 기능과 역할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21세기는 많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군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도 지켜야 되고 재난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래 군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계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제사회는 21세기 우리 안보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현재 세계는 94개국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동에 5개 분쟁지역, 아시아에 11개 분쟁지역이 있습니다. 이 16개 분쟁지역은 우리 국익에 고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분쟁과 국제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안보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다국적군이 세계분쟁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동티모르 파견과 관련하여 군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지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인도적 차원 외에 우리의 직접 국가안보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군은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정보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군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세계 다국적군과 같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휘 통제기구를 빨리 갖추어야 됩니다. 세계 평화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군대를 육성해야 됩니다. 사전준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외교통상부,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께 견해를 물어봅니다. 북한문제 하나만 여기서 더 언급하겠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남도발을 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외해 놓고 대남도발 없이 북한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전이 있었다든지 인질사태나 기아사태나 혼란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마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의하면 유사시 200만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능한 케이스 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난민을 앞세워서 어떤 도발을 해 올 경우, 또는 교란을 할 경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노근리 사태가 상당히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 노근리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노근리와 같은 비극을 다시 우리는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해서 사전 대비하는 노력을 우리 군이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민사․군정부대라든지 그 기능을 수행할 문제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훈련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고 준비할 특별기구를 조속한 시일에 만들어서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안보에 긴요하고 화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언급해 둡니다.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이 전쟁불안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북한을 관리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에서 협의의 장이 열려서 이 문제가 이제 총력안보 속에 조정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과 외교와 안보에 관한 모든 정책의 결정은 집권자의 몫일지 모르지만 그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과 설득, 그리고 지지의 확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일련의 정책 수립과 결정, 집행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한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안보협력체제, 즉 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동북아시아의 안보시스템의 형성과정에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신 미일안보협력체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국무총리 답변 바랍니다. 현 정부는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킴으로써 그 협상력과 추진력은 저하되고 북한에 주도권을 양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표명하면 표명할수록 북한의 대남정책은 오히려 강성노선을 통해 내부를 결속하면서 한국를 배제한 채 미일과의 접근을 시도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취득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하여 튼튼한 안보의식 위에 시행하고 있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또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금년도 국방예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0.4% 감액 편성까지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정증가율 6.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이 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방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햇볕정책의 허구성을 스스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방북인사가 대폭 늘었으며 금강산관광객이 1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대북관계는 사실상 북한과 현대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하였고 YS가 세계화하였다면 DJ는 현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의 대가로 지불한 자금이 북한의 군비확장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의 수입자금을 전력증강과 대남사업에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햇볕정책이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정책으로 그의 임기 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와 공수병행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는 한 야당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반드시 북한에 의해 악용당하므로 그 가시적 성과는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이 거둔다는 대승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당장의 남북정상화회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선공후득이 아닌 상호주의와 공수병행의 원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의 북미 간의 베를린 합의는 대북 유화정책의 산물이며 또 북한에 대한 선공후득정책의 또 하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도 대북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 준 다음 나중에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기다리는 순서로 합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미사일협상은 미국이 북한에게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베를린 합의로 북한은 그동안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중단 압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거리미사일 재발사 유보만으로도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 베를린 합의를 서해 5도 영해권 주장 관철에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에 압력을 가해 또 다른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거리 500km의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과 의사를 미국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가 유예된 이번 베를린 합의가 그동안 한미 간 진행되었던 사거리 500km 미사일 개발 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군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튼튼한 안보 위에 햇볕정책을 기저로 하고 있다고 천명하지만 실상은 안보는 무시하고 포용정책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동반자로 보는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주적개념이 혼란스러워져서 군의 전력이 약화되고 있고 또한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군의 결속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경북 문경에서 추락한 공군전투기의 추락원인이 물이 95%인 항공유에 있었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먹여서 전투기를 추락시킨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국방부는 추락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사고원인을 계속 숨겨 오다가 최근에 군 내 인사에 불만을 품은 장교가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4단계의 항공유 안전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군의 군기가 극도로 해이해졌으며 또한 군의 인사불만 등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류 저장소는 본래 폭격에도 견디도록 이중, 삼중의 밀폐장치를 해 두는 것이 정석인데, 유류 저장소의 탱크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지하수가 유입되었다는 국방부 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고, 이와 같은 군기해이와 군인사불만 등이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군이 정치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게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임기는 군인사법에 의거, 임기 2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의 주요 지휘관 임기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장성인사를 앞두고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이 1년 반의 임기로 사퇴의사를 국방부장관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육군 대장급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의 조기사퇴가 본인의 결심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흐름 때문에 그들이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주요 지휘관 자리도 임기 이전에 조기퇴진시키는 인사가 없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진급에 있어서 특정지역 출신들의 편중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9월 말까지 육해공군 장성 진급자 146명 중에서 46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내의 과장급 이상 보직자 101명 중에서 호남 출신이 34명으로 33.7%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장성 진급자와 국방부 과장급 이상 보직자 3명 중 1명이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9일 발표한 육군대령 진급 예정자 140명을 분석해 본 결과 여전히 특정지역 편중인사라는 군 내의 불만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0명의 육군대령 진급자 중에 41명이 호남 출신이며, 연대장으로 진출이 가능한 67명의 보병 병과 진급자의 경우에 호남 출신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장성 진급자의 경우에도 앞으로 사단장 진출이 가능한 육사 30기와 31기의 진급자 30명의 경우에 절반 이상이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건전한 군을 특정지역 군으로 전락시키고, 타 지역 출신들의 의욕과 사기 및 단결을 저하시키는, 실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군 선배로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육군장성 진급자 출신별 현황을 보더라도 육사가 71%, 3사, 갑종, ROTC 순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여기에도 출신별 차별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군대 육성을 위해서는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해소해야 하고 군 내부의 위화감 배제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출신별에 따른 균형된 진출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동․서해에서 또 남해에서까지 잠수함, 잠수정, 반잠수정 등으로 침투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례도 시인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6월에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 한국인의 성격이 급하다면서 한 1년쯤 지켜봐 주면 무언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침범했고, 6․25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규군 간에 서해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NLL 침범과 서해교전은 햇볕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보여 주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당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초기작전은 밀어내기식 몸싸움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였을 때에 지금 교전규칙과 합참작전 예규에는 NLL선 이북으로 철수하도록 최초에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경고사격을 하게 되며, 그래도 불응 시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 중에 청와대로부터 확전을 하지 않도록 하라, 국방부에서는 선제사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렇다면 군은 경고사격 한 번 하지 못하고 몸싸움만 하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국 영토를 침범한 적에게 경고사격도 못 하는 군이 이 세상 어느 국가에 또 있겠습니까? 북한이 먼저 사격을 하지 않았다면 서해해전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며 또한 국민은 계속 불안에 떨며 작전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북한이 선제사격을 해 옴으로써 우리 해군은 즉각 대응사격을 가하여 북한의 어뢰정을 격침시키고 경비정들을 철수시키게 하는 등 서해교전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북한은 NLL 무효화선언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북한이 NLL을 침범해 왔을 때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적이 명확하게 도발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전을 방지하고 또 선제사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1․3군 야전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려 합니다. 금년 12월부터 구조개편을 시행하려는 계획은 1년 연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지작사 창설 지연의 이유가 한미연합사령관의 국방부에 전달한 지작사 창설 반대 서신 떄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작사 창설을 반대하는 근본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 1군 사령부가 지휘하던 155마일 전선을 1․3군으로 나누어 지휘했는데 또다시 지작사가 통합․지휘하게 되고 지상구성군사령부 기능까지 맡게 되면 과연 통합지휘력 발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은 1․3군 사령부 통합과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임무를 수행하게 될 지작사 창설을 내년 연말까지 연기 시행해야 하는 이유와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군 개혁안에는 2군을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예하 중간지휘제대인 양개 군단을 해체토록 계획되었으나 이 계획도 내년 말까지 시행토록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2군이 담당한 임무와 작전지역을 분석해서 양개 군단을 해체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을 뿐 아니라 특히 전․후방 동시전장화를 고려해서 후방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방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에는 2군이 계엄사령부 기능을 담당해야 될 부대로서 과연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인지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2군 사령부 명칭변경과 예하 양개 군단을 해체하고도 넓은 지역부대들을 통합지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형근 의원이 현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고발하였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도 올해 초부터 대언론관련조직에 변화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전만 하더라도 정훈공보관이 국방부대변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훈공보관실은 그대로 둔 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대변인실을 따로 조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조직슬림화를 통한 예산절감방침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그 설치목적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변인실제도가 실제로 올해 말로 조직이 해체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본 의원은 대변인실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정훈공보관실 체제로 환원․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년도에 원 준위 사건 이후에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온 병무비리에 기무사 장성까지 개입되어 있고 국방부․검찰부의 수사마저 기무사가 축소․은폐․방해하려 한 보도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군의 비리를 탓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덮고 감추려는 모습에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일한 길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기무사 장성의 병무비리청탁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번복한 경위를 국민에게 밝혀 주시고 병무비리은폐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병무비리근절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전 해병대사령관은 현 정부에 들어와서 임명된 사령관으로서 사령관에 대한 명백한 진급비리관련 진정서가 청와대에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관련비리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령관의 진급비리부분을 전 정권에 의해 임명된 전임 전도봉 사령관에게 전가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포장 보도케 한 후에 자진사퇴형식을 취한 것으로 군 내외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갑진 전 해병대사령관의 진급비리사건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군은 사기를 먹고삽니다. 군의 사기와 단결 그리고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을 찾아내어 이것을 조기에 과감하게 제거해야 군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정군분리와 군작전의 독립성을 필히 보장하여야 하고 특정지역의 편중인사와 출신별 차별인사 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강자존의 철학을 상기하면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북 전주․완산 출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제 질문에 앞서서 어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시한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의원의 괴문서에는 금년 6월 9일에 제기된 파업유도사건에 대해 기재된 것으로 보아서 그 문서가 금년 6월 이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시작된 보광그룹 탈세사건이 6월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나 가능할 사건입니다. 6월에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3월에 수사한 것이 거기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논리인가? 또한 정 의원은 정체불명의 괴문서 출처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밝혔다는 언론사 간부가 도대체 어느 신문사의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한 대통령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다는 실세는 과연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번 괴문서사건은 완전히 정형근 의원 본인이 조작을 해서 만든 자작극이다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형근 의원이 괴문서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면 본 의원은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아니라 천하 없는 것이라도 해서 밝히자 이러한 제안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형근 의원이 수시로 나와서 이 괴문서를 내고 말 한마디를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무엇을 조사할 것입니까? 귀신을 데려다 조사할 것인가? 정 의원은 너무나 많은 괴문서를 조작해 왔습니다. 정치공작에 의해 상대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많은 음모를 해 왔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92년 3월 14대 총선 당시 안기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부에서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단독으로 홍사덕 당시의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비방유인물을 제작해서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잡히자 본인은 빠지고 부하들만 조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성심이 높다고 해서 1국장으로 영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직원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94년 1월 안기부 1차장 재직 시에는 지자제선거를 연기시키기 위해서 지부에 관련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가 언론에 유출이 되어서 해임되는 등 정치공작에 깊숙이 개입해 온 사람입니다. 수사국장 재직 시에는 산하에 인보수사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정치․학원․종교공작에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홍사덕 의원 사건도 바로 여기의 일환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92년 대선 당시에는 북한이 대남방송을 통해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이러한 엉터리 조작도 했던 분이 바로 정형근 의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 만큼 아는 것입니다. 또한 89년 8월 서경원 전 의원 간첩사건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수사국단장으로서 직접 엄청난 고문을 가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 하는 것도 이미 많이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정형근 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조작을, 자작극을 수시로 벌이는지 국민 앞에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형근 의원을 책임지고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정형근 의원의 이런 국론분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이재오 의원, 김문수 의원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과거 정형근 의원이 근무했던 그 기관 하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서 살았는가? 남산 지하실 이런 데에 다니면서 목욕탕에 머리 박고 물 먹기, 사지가 묶여서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그네 타기, 소위 통닭구이, 손톱에 전기 꼽기, 머리에 권총 겨누기, 칠성판 타고 고춧가루물 먹기, 몽둥이 타작, 군홧발에 짓밟혀서 바닥을 기기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본 의원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정형근 의원이나 어느 누구를 상대로 우리는 마음의 감정을 품거나 화풀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제 국민의 정부와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가 보자, 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 보자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은 한시도 마음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형근 의원이 이러한 자작극을 더 이상 벌여서 국론분열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민 앞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해명․사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주․완산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같은 체계가 있는가 총리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냉전구조의 해체라고 하는 세계사적 흐름이 이곳 한반도에도 밀어닥쳐 민족분단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점점 높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발사 유예와 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타협안에 최종 합의했으며 9월 25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의 변화기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그들의 헌법을 개정해서 사유재산의 부분적 인정과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했으며 시장경제원리와 자본주의 경제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간부를 해외에 파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와 진전은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안정적 외교관계에 따른 성과라고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군사외교적 차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최대의 안보정책이자 유일한 평화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어 있고 또 그 변화의 방향마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미국이 정치․군사적 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등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북관계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개선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될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의회보고서는 우리의 포용정책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서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조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미국․일본의 관계개선을 우려하거나 시기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은 형편에서 남북 교착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간 당국자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보듯이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다가는 일을 그르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통일․안보 당국자들은 대북 포용정책이야말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를 영원히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변상황이나 사소한 돌출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부장관께서는 한반도 주변상황의 호전에 걸맞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튼튼한 대북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서해 북방한계선상에서 일어난 연평해전은 우리의 대북 안보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국방부 등에 대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의 지휘하에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일선장병의 사기 또한 충천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방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존경하는 박세환 의원, 하경근 의원, 한나라당 국방위원들과 여야 국방위원들 모두 우리가 돌아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장병들이 사기충천해서 근무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전자전․정보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1999년 코소보사태는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체계로 무장한 무기들의 성능과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여 작지만 강한 군대, 첨단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기본정책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체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되 육군을 조정하고 해․공군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적으로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점증하는 해상 및 공중작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육․해․공 각 군의 구성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6 대 2 대 2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북한도 올해 지상군을 3000명 줄이는 대신 해군을 6000명 늘리고 공군을 7000명 늘렸습니다. 이와 같이 군 병력을 감축하는 데서 발생하는 여유재원은 우리 군을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정보화하는 등 군사력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국방비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사람 머리 수 위주의 군 구조로 말미암아 인건비가 전체예산 중 3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비 중에서 정작 방위력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은 전체 중의 3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물량 위주의 군사력 건설전략에서 벗어나 질 위주의 증강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미래전 양상에 비해 비대한 육군의 병력을 정예화하는 대신 해․공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군을 첨단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주한미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보전력의 자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북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것은 정부 각 부처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은 물론 유사시 이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통일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6월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상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교전은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평해전이 발생한 직후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백령도 주둔 부대를 방문해서 우리 군의 경계상황과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둘러보았는데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북한의 도발과 교전 때문에 장병들이나 주민들 모두 내륙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상태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6년 11월 7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공군기 2대를 습격한 이래 소규모 충돌을 제외한 북방한계선 침범만 32차례나 범하였습니다. 또한 교전 이후에는 서해함대를 중심으로 해상기동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해안포 실탄사격과 함대함미사일 발사훈련도 실시하는 등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과 그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했을 때 이를 단호하게 격퇴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국방부 차원의 조치와는 별도로 통일부가 서해상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지혜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께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서해상의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북방한계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 지역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동해안 금강산관광에 버금가는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관광선을 서해에도 왕래토록 하는 문제를 통일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평화수역은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설정하고 일정 수준의 남북 동수의 어선이 출어하며 규정에 반한 어선은 납치 또는 억류할 것이 아니라 추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투함, 경비정 등 일체의 군함은 출입을 금하여 이 수역에서의 무력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제2의 해금강 또는 금강산을 옮겨 놓았다고 할 만큼 기암괴석이 많고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또한 효녀 심청이 아버지 심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가 바로 그 부근에 있으며 장산곶은 몽금포타령으로 유명한 북한의 명승지입니다. 이처럼 육상관광이 아닌 해상관광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만큼 관광루트를 개발한다면 그 경제성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연평도-백령도-몽금포-장산곶을 잇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동해안 금강산관광에 이어 제2의 북한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광수요도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병무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유전유권은 면제고, 즉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면제를 받고, 무전무권은 징집이라는 과거의 폐습에 따른 병무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현 정권에 와서는 병무비리가 대폭 감축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차제에 병무비리를 발본색원할 복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크나 작으나 병무비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사범 차원에서 엄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 이협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1950년 7월 11일 낮 미군기 서너 대가 이리역, 지금은 익산역입니다. 기관차 사무소를 폭격해서 직원 54명이 즉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통동란기 등 많은 자료에 기록되어 있고 증언이 있으며 사건 현장에 순직비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미 합동으로 조사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원혼을 풀어 주고 한미 양 국민들 간의 화합을 높이고 그럴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정치 그리고 음모정치로부터 해방된 시대에 모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함께 국민화합을 통해서 미래로 전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여야가 함께 이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의 안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은 바로 정기국회 이 자리에서 전국 도처에 불그스름한 분홍색 진달래가 이 가을에 왜 이렇게 많이 피었나 하고 저는 국가안보를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서울시내 한복판을 비롯해서 전국 도처에 붉은 철쭉꽃이 이 가을에 왜 이렇게 활짝 피고 있는가를 먼저 걱정을 합니다. 유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김정일 정권이 경제적 낙후로 몰리다 몰리다 못한 나머지 북한은 핵개발 위협과 미사일 발사 시위로 미국과 흥정 끝에 마침내 돌파구를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합의 등 일련의 미․북 합의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반도에는 북한과 미국만이 존재하지 한국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공중에 떠 버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우리 정부는 그 회담과정에서 아예 소외되고 만 것이 저으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과 정치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안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딱 꼬집어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본질과 외형이 서로 다르고 앞뒤도 맞지 않는 모순정책의 대표케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불과 몇 달 전에 서해교전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고 북한이 가난하니까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과소평가하면서 넌지시 깔보기조차 하는 이러한 안보의식의 해이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잘 들여다보면 공영 TV방송이 이승만 정권을 공공연하게 반동체제라고 비난하고 여순반란 사건을 미화하는 듯한 보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보의식이 얼마나 해이되었는가를, 또 그 해이된 안보의식 속에서 좌파세력의 행동반경은 그만큼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개월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대학생 명의로, 진짜로 대학생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엽서가 국회의원회관으로 무더기로 날아들었고,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구당사무실로 대학생들이 협박시위를 자행하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한마디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의 행보는 우리 사회를 안보블랙홀로 빠뜨리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보분위기가 이 정도가 되고 보니 군의 안보의식은 물론 주적개념이 없어지거나 혼동이 와서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여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주적개념이 없어지면 군이 왜 존재합니까? 이 나라의 안보환경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보수세력의 대표라고 자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97년 DJP연합을 할 당시 ‘DJ가 안보문제에 삐딱하게 나간다면 내가 바로잡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것을 DJP연합의 한 가지 명분으로 내세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JP께서 총리에 취임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안보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우리 사회의 안보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보문제에 관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몇 번 정도나 허심탄회한 협의를 하였으며, 별도로 안보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청와대에 간첩이 버젓이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다면 사실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김 대통령이 취임한 지 2개월 반이 지난 작년 5월 11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 대통령은 월간 ‘말’지 기자들과 최초의 특별인터뷰,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최초의 특별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기자들 중에는 김경환 기자도 참석을 했고 김 기자가 대통령 인터뷰기사를 정리했다고 ‘말’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 기자가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0월 18일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명 김영환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기자는 이미 90년 초에 북에서 내려온 간첩을 김영환 등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관모봉이라는 대호명을 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간첩활동을 해 오던 사람입니다. 8년 동안이나 간첩활동을 해 온 김 기자가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버젓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왓다니 이 나라의 안보수준이 이렇게도 한심하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 간첩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청와대의 안보가 구멍이 뻥 뚫렸다는 것은 입이 열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간첩 김경환이가 ‘말’지에 보도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정리해 놓았어요. 다음에는 매우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김 대통령이 일찍이 ‘말’지하고 92년에 먼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니 ‘때와 기초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렇게 김경환 간첩이 써 놓은 것입니다. ‘개혁에는 때가 있다는 것, 협상과 제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초세력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 거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총리! 여기에서 말하는 김 대통령의 기초세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간첩 김 기자가 작년에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간첩이 청와대를 출입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일반 언론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를 파견하려면 1개월 정도로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데 어떻게 김 기자는 사전에 신원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까? 청와대 경호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청와대 보안이 이 정도이니 북한이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김 기자에 대한 신원조사 또는 신원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신원이상 유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으로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반성문을 쓰고 공소보류로 풀려난 간첩 조유식 씨 또한 ‘말’지의 전직기자로 밝혀졌습니다. ‘말’지에는 왜 이렇게 두 명의 간첩이 기자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기자를 채용한 ‘말’지 또한 당국의 대대적인 추적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정부는 ‘말’지에 대한 수사를 벌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또 없었다면 앞으로 수사를 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음은 국가정보원의 간첩검거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을 제외하고는 간첩검거 실적이 작년, 금년 통틀어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간첩검거 실적이 맹탕인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간첩 잡는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남파 간첩선이 어쩌다 발견되어 잡히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검거실적이 없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썽 많은 햇볕정책의 여파로 남파간첩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간첩을 잡아야 될 국가정보원이 손을 놓고 있으니 말이나 됩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북한은 이제 남한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도 정보를 속속들이 입수할 수 있는데 굳이 간첩을 남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첩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해괴한 말까지도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에 들어와 매년마다 간첩의 검거실적을 밝혀 주시고 남파간첩의 증감추세와 검거수사상의 애로점 및 간첩검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은 정치인과 언론인,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 도청․감청을 수도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간첩에 대해서는 도청․감청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잡는 실적이 저조한지를 정부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국가보안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또 신문보도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으로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작금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햇볕정책은 북한당국의 일관된 대남 월남화 정책 때문에 짝사랑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쉽게 변화하는 점잖고 온순한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김일성․김정일 집단이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공작해 온 대남 적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대한민국 건국사의 정통성 부정,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해하고 협력하자는 뜻으로 따뜻한 햇볕을 수도 없이 보내 준다고 해도 북한은 북극 극지점의 만년빙처럼 녹아내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니 이 나라는 머지않아 좌경 친북세력과 간첩들의 천국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무총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하나인 국가보안법을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지금 개정하려고 든다는 말입니까?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남한을 정치․사상적으로 와해시켜 친북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상조이니만큼 개정 움직임을 정부에서 유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또 기막힐 일이 있습니다. 청와대 김태동 정책기획위원장의 사상성 문제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발표한 김태동 위원장의 경제관 검증 보고서를 보면 그는 정부간섭을 줄여서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내용물을 시장경제라는 상자에 넣고 다니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그의 친좌파적 사상성을 비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낮에는 시장경제, 밤에는 사회주의경제, 즉 주시야사현상이 김태동 정책기획위원장의 의식에 잠재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간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정책혼선을 빚은 것은 아닌지 적이 걱정스럽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전임자인 최장집 고대 교수도 사상성 시비에 휘말려서 일찍이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자리는 왜 사상성을 의심받는 친좌파성향의 인사들이 줄곧 임명되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원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임명하지는 않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처럼 사상성이 의심되는 인사를 줄곧 발탁․임명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 김 대통령의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는 국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는 이제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김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담판을 한번 벌여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미․북 베를린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보에 잠정 합의한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 준 다음에 나중에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기다리는 순서로 합의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은 먼저 북으로부터 재발사 유보 약속을 받고 난 다음 북의 소행을 지켜봐 가면서 천천히 경제제재를 해제해 주는 이런 수순으로 임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먼저 경제제재부터 풀어 주고 나중에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게 됨으로써 북한에 끌려다니는 입장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장관은 미국이 북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미․북 간의 베를린회담 시 통일부는 외교통상부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교를 개설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평화협정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위 북한의 한반도 월남화 책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 삐걱 실수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게 되면 마침내 적화통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슨 얼굴로 후손들을 대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번 실수가 나라를 잃게 만든다는 굳은 경각심 아래 정부는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은 물론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월남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아래서 안보의식이 더한층 약화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컬한 현실 앞에 정부와 여당은 부디 자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이 나라를 더한층 부강하게 만든다는 각오로 매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망의 새 천 년 21세기 초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께서 언급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오전 중에 조홍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장영달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에 나온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부와 국민회의가 굉장히 속이 상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되게 아프다 이거예요. 아프면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억지로 정형근 의원이 괴문서를 자작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리발 주장이에요. 이강래나 정형근 의원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하자 이 말이야. 조사해서 밝혀지면 알 것 아니에요? 왜 함부로 정형근 의원의 전력을 이 자리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전력을 함부로 나열하고 어디다 대고 그런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여당이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국민회의 의원이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일찍이 연 3일 이 자리에서 날치기 처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뿐인 줄 알아요? 정권연장 유지를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물과 기름 같은 사람 모아서 신당 만들고, 그다음에 신당 만들어서 자민련하고 또 물과 기름 같은 당을 합당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정형근 의원을 비난하는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주장을 자꾸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곧이들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다음 내각제를 신당에서 강령에다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이런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념과 사상, 경험과 인생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탈당도 하고 정당도 옮길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정부 출신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15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온통 정형근 파일로 시끄럽습니다. 여야가 서로 나누어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을 볼 때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다시 진상규명 없이 폭로전에서 그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흐지부지된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권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께서 제보자를 비롯해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서 반드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정형근 의원께서 제보자 보호를 명목으로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침묵을 하신다면 역사와 15대 국회 앞에 정당하지 못한 의원으로 영원히 낙인찍히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정형근 파일로 인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면책특권마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에 제안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보자보호법을 만들어서라도, 또 비공개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정형근 파일 사건에 대해 문건 입수 경위 및 문건 작성자를 밝혀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민주와 독재, 물질과 정신, 전쟁과 평화가 대립되었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대립과 반목이 우리 사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질서와 권위가 개개인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개체가 움직여 변화를 일으키는 불확정성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살아 있는 생명 모두가 주인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이 주인이고, 국민 모두가 주인이고, 남북한 한민족이 주인이고, 나아가 전 세계인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전 세계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세기 대립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한 한반도를 바라보는 세계인은 우리의 남북관계의 변화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관심이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화합은 어떤 국가정책, 어떤 물리력보다도 중요한 안보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한반도는 주변 열강의 다툼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진 위정자들은 기득권 쟁탈만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일제시대와 6․25 동란 등 민족의 수치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새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쟁과 반목으로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진정으로 반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서 간, 또 계층 간 갈등 등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반목과 질시를 범국민적 대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주변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각적인 외교전략으로 접근할 때만 우리 자신과 민족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외교상대국인 미국과 어떤 관계를 지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선 미국과의 현안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른바 노근리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점을 피하고 중복 안 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관련 보고서를 이미 80년대에 비밀해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관계자는 물론 한국인 누구도 이 중요한 자료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명백히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사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방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 하나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미국에서는 노근리 사건을 조사하기도 전 벌써부터 관련 참전미군들을 일괄적으로 기소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도 하기 전에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부터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처벌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다시는 전쟁범죄를 막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총리!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악몽 같은 지난 한국전쟁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뉴밀레니엄시대가 시작되기 전 이 악몽의 과거사를 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드러날 가능성은 이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학살사건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른바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사례인 한미행정협정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는 지난 49년 미국과 신임장을 교환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지나치리만큼 특혜를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해도 우리는 신병확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찰은 살인․강도․강간 등 미군 강력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4년 동안 살인․강도․강간 등 미군 강력범 중 1%만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불평등한 SOFA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신병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96년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미국의 거부로 물거품처럼 부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지위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하되 재고해야 될 것은 재고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 미군은 7400여만 평에 달하는 우리 땅을 무상으로 공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총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군기지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에서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썩어 가도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민원조차 제기를 못 했습니다. 항의를 해도 되돌아오는 것은 ‘국방부에 알아보라’는 말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세월아 네월아’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용산기지 100여만 평도 지난 90년 반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9만여 평의 골프장만 반환했을 뿐입니다. 군사시설이, 그것도 미군기지가 서울 용산을 비롯한 경기 의정부, 동두천 지역의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변화된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해 도로가 휘어지는 등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민의 요구에 따라 기지 주변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운데로는 기지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미군기지는 우선적으로 이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일본이나 필리핀같이 기지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OFA 개정에 소극적인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낼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중국과의 외교현안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주적이고 중심적인 외교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중국 돈 5000위안, 우리 돈 5만 원에 팔아 버리는 부모들, 앙상한 몸으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꽃제비들, 매매혼이나 술집에서 윤락을 강요당하는 어린 여성들, 탈북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실상입니다. 기아 직전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중국정부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닥쳐올 정치적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도 가도 못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지나치게 공론화될 경우 중국의 강경조치가 우려돼 오히려 탈북자들의 인권이 유린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줄 것을 조용히 요구,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강제송환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측에서도 중국으로 하여금 인도적 접근을 하도록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년간 기아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외교 등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고 생명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코소보를 탈출한 주민들은 난민으로 규정돼 국제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핍박받고 있는 동티모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 피가 섞인 우리 동포들이 죽어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통일조국을 위해서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9월 2일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는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한국이 개입하는 것은 신간섭주의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정부가 탈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권보다 주권이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나 유엔 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길을 터 줘야 된다고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북자 문제와 관련 현재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민들 간에 적지 않은 시각차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탈북자 실태조사는 물론 대중국 외교에서 훌륭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일본 현안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는 63만 명에 이릅니다. 귀화한 동포까지 합하면 80여만 명이 됩니다. 우리 재일동포는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주한 외국인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별을 감수해 왔습니다. 때문에 재일동포들은 일본 사회의 차별에 맞서 투쟁도 했습니다. 사지 속에서 우리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재일동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보장입니다. 작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국회연설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현재 일본의 많은 지방의회가 정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참정권을 부여키로 결의했습니다.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도 2차대전 당시 부상당한 우리 재일동포에게 전후 보상하지 않은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그동안 일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고루한 역사인식,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우리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이웃나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재일동포의 문제가 그 하나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한국, 중국 등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보상을 일본은 아직도 모른 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한일합방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강경발언들이 고위각료들의 입을 통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초․중등학생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수록하는 등 더욱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변화무쌍한 일본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일관된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21세기에도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 년을 열면서 과거사를 확실히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갈 획기적인 외교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일 외교정책의 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적 외교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통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통일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에 대한 준비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남북한이 인접하고 있는 휴전선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명분으로 남북교류 등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남북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경우 접경지역은 교류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물류센터는 물론 휴식처 등 통일공간이 돼야 합니다. 지난 90년 통일이 된 독일은 무려 20년 전인 1971년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그동안의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해 왔습니다. 때문에 분단국 독일의 접경지역은 공산국가였던 동독인들의 선망의 지역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북부를 비롯해 강원북부지역 주민은 인근의 군부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중 50%에 이르는 경기북부 지역은 전체면적의 51%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통 등 사회․문화적인 요구에 따라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을 이유로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보장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조속히 입안이 되고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되는 데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천 년 우리 민족의 필연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문제와 관련해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대해 미국은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잘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월남전에서 베트콩과의 협상을 위해 월남을 제외시킨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술수에 넘어간 결과라는 키신저 미국 전 외무장관의 미국 외교정책에 경고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통성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통일문제와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의문을 삼고 있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접근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일 후 한반도 체제의 모형은 어떤 것입니까? 통일 후 주변국과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준비된 방안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외교와 통일에는……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21세기 첫 번째 과업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적인 21C통일한국준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통일특위는 통일정책은 물론 향후 통일헌법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민화합과 미래를 위한 준비된 계획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다 같이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힘을 합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는 의석이 성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답변 때까지 바로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총리에 대한 예우상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성원이 안 되면 전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군축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남북 간 군비통제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상호신뢰구축 조치부터 우선 이행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군비제한과 군비축소를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군비통제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군비제한, 군비감축 등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단계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북한이 여전히 이중적인 남북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이국헌 의원님이나 안택수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파괴․전복활동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까 질문을 주신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이한 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소견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지금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200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 기본골격은 손대서 안 됩니다. 다만 남용될 염려가 있는 것은 좀 손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범주에서 지금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국회가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체제전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충분히 우리는 감안을 해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치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뭔가 북쪽에 대해서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할 그러한 관점에서 걱정들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들을 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중선거구제 지지파와 소선거구제 지지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선거구제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소선구제와 중선거구제 모두 제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선거구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그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문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것 역시 국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다루는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그때까지 여러 가지 결론이 안 나면 저는 머지않아 당으로 복귀할 생각입니다마는 당에 가면 제 얘기를 그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국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흡수통일정책 포기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에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정책과 북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흡수통일을 배제한다 함은 북한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북이 변화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제하고 북한의 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흡수통일배제원칙은 우리의 일관된 평화통일원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시면서 한 두어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는 현재 북한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남북 간 국력의 차이 그리고 국제정세 등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으로 남북 간 접촉을 확대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교류와 경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점진적인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해 나가려는 것으로 일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 그리고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는 정책수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우리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에는 햇볕정책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측에 분명히 경고해 줄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도 물으셨는데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서해사태에서 우리의 대처가 그 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포용정책이 안보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안보가 위태롭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전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북정책 3원칙에서 이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전략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우에서 생각을 한다면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인내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우리의 꿋꿋한 통일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밀약을 매개로 한 정부와 현대그룹 총수와의 정경유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서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 측이 북측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여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을 해 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승인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현대가 금강산관광 혹은 북측과 기타 경제적인 여러 협력관계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도 현대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그룹 총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 국가경제지원정책, 금강산관광정책을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수행하도록 정책변경할 의사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정경분리원칙을 채택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이러한 정책의 틀 안에서 민간기업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대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조정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민간기업이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햇볕정책을 필수내용으로 하는 군 정신교육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지 않는지 걱정도 주셨는데 정부는 장병들이 대북정책을 잘못 인식할 경우 주적개념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른 대북관과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침을 설정,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방을 방문했을 때 장병들에게 특히 사병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귀관들의 주적이 누구냐’ 하니까 일제히 ‘북한에 있는 인민군’이라고 대답하는 아주 믿음성 있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분명히 눈앞에 있는 적들, 아주 확고히 인식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교육지침 문제는 첫째,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까지 북한은 명백히 우리의 주적이라는 데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하고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철저히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해서 전투력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측이 금강산관광 자금을 군사비로 전용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있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박세환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금강산관광개발 사업비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관광개발 사업비를 군사비로 전용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북측의 교역동향과 경제건설동향도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북측이 이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박태준 총재가 지난 14일 전후해서 회동하고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강행처리를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 같은 선거구제 강행처리 합의는 집권연장을 위한 밀실합의가 아니냐, 또 이런 합의는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참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누가 무슨 소리를 만들어 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서 중선거구제니 소선거구제니 정치문제에 관한 것은 극력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교환한 게 없습니다. 박태준 총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의 총재로서. 그 두 분도 그날 그런 얘기하신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신문에서 그런 것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선거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격다짐으로 통과시켜서 그 법률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내 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의심스러운 얘기들 혹은 돌아다니는 그런 풍문 같은 소리 또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써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것에 너무 구애 마시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정치불안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는 무리한 선거구제 변경 추진을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 정치권이 선거구제 변경 문제로 국력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정치 구현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선거구제 변경 문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서 검토되는 것이고 여권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국가안보 확립과 민족번영 그리고 민생정치 구현을 위해서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이고 양식을 발동해서 결말을 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구제문제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국력소모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임복진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정책은 국민의 총체적 역량 결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야를 망라한 범국가적 안보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안보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여야가 따로 없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안보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그 성격이나 위상은 물론이고 구체적 구성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개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관계를 위해서 정치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더욱 진지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국방정보화를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국방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쟁관리지휘통제체제의 첨단화 등 21세기 정보전 시대에 적합한 국방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정보화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정보화가 국가 사회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육성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서 여단급 이상 모든 부대에 군장병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설치를 추진을 하고 또 민․군․경찰용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에 더욱 큰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방분야 정보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방이 국가 사회 정보화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지원과 노력을 다해 갈 생각입니다. 대통령께 보고되는 각 기관의 정보를 검색․조정해서 정보사용의 오류를 막고 정보기관이 정치적 판단과 개입을 하지 않고 순수한 수집․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정보사용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중요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정보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걱정도 있고 정보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에도 어느 경우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서 해 왔는데 거의 국정원이 너무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까지 한다고 해서 전부 이것을 떼어서 지금은 그런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CIA 부장이 중앙정보부장의 자격으로서 FBI, NSA 국가안전국, DIA 국방성정보국, DEA 마약단속국, 군정보부대 등 각 부문 정보기관을 정보공동체로 묶어서 국가정보활동의 협의․조정․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 CIA는 이런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정원은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감청 검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최근 심부름센터 등 일부 사설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도청 등 사생활침범행위가 크게 증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대대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군비통제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관련기구를 총리 산하로 옮기고 주요 관심사항으로 관리할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비통제 문제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임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사적 대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남북 군비통제는 군사력 건설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국방부 군비통제관실을 중심으로 군비통제관련 정책과 중․장기 군사력 건설 방향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 및 통일한국의 안보구상 등을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터이고 범정부적 사안의 경우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총리 직속으로 별도의 군비통제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도 관련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신 미일안보협력체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일 양국은 97년 9월에 냉전종식 등 새로운 안보환경하에서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일본 유사시뿐만 아니라 주변사태 시까지 확대하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마련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마 박 의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미일안보협력체제는 주한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반적인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군과 미군 간 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미국이나 일본 양국에 요청해서 동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일본 양측의 안보협력체제의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햇볕정책은 가시적 성과 위주보다는 대승적 자세로 임해야 하고 선공후득이 아닌 상호주의와 공수병행의 원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을 막으면서 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때 결국은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 있으며 가시적 성과에 너무 급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군 주요지휘관의 임기보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 주요지휘관의 임기는 2년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군의 안정과 인력운영 등을 통수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의 인사를 조기에 시행하게 된 이유는 군 수뇌부 인사 시기가 마침 내년 3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때 한꺼번에 대폭적인 인사를 실시할 경우에 군의 안정성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중 일부 인사시기를 조정해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해 드렸습니다. 정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대상황에 맞지 않거나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변상황이나 사소한 돌출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먼저 장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자신감을 갖고 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평화와 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이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1950년 7월 익산역 미군기 오폭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노력을 최근에 착수했습니다마는 50년 7월 미군기 오폭에 의한 익산역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의 증거가 제시되면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같이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택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우리의 안보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느냐, 또 안보문제에 관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몇 번 정도 협의하였고 안보대책에 대해 강력한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 노선을 버리지 않고 군사력 증강과 도발 침투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하에서 남북 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의 의식은 남북 간에 현격한 힘의 차이가 생겨서 북쪽이 그렇게 간단하게 덤벼들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도 있는 듯합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대북 적대감이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 안보환경은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와 소련, 러시아, 중국 등 종래 북한의 우방국들과도 우호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머지않아서 북한도 싫고 좋고 간에 나름대로 시간과 더불어서 변화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대통령과는 매주 주례보고나 국무회의 그리고 국가안보상임위 등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안보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김 대통령이 ‘말’지 기자와의 인터뷰 시 말씀하신 기초세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시고 당시 인터뷰한 ‘말’지 김경환 기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신원 이상 유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 5월 11일 김경환을 포함한 ‘말’지의 기자 3명이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인터뷰한 사실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상주기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지만 인터뷰와 같이 당일 접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원조사는 그리 깊게 하지 않고 신분확인과 출입절차에 의한 경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간첩 김경환․조유식이 기자로 근무했던 ‘말’지에 대해 수사를 벌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수사할 계획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경환과 조유식이 월간 ‘말’지의 기자로 근무했던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말’지의 다른 관계자들이 간첩사건과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단순히 간첩혐의자 2명이 ‘말’지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말’지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90년 이후 매년 간첩 검거실적과 남파간첩의 증감추세, 간첩 수사상의 애로점은 무엇이고 간첩 검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물으셨는데 먼저 90년 이후 간첩 검거실적은 총 149명으로 연평균 15명을 검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검거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149명 중 90년에 9명, 91년 3명, 92년에 28명, 93년에 6명, 94년에 15명, 95년에 13명, 96년에 33명, 97년에 10명, 98년에 20명, 금년에 들어와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국내가 좀 어지럽거나 좀 술렁거리는 일이 있을 때는 비교적 침투 간첩 수가 많아서 많이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들이 간첩활동을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정원의 민혁당 간첩사건 수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간첩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대북 연락을 취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과학화되고 있어서 간첩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공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공수사기관들이 확고한 안보태세가 갖추어져야만 대북 포용정책도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간첩검거활동에 전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의원님께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 사상성이 의심되는 인사가 계속 발탁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배경을 물으시고 대통령의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까지 걱정을 주셨는데 김태동 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념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저도 여러 번 만나 보았습니다만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성설하고 똑똑한 분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뭐……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치 가슴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받은 인상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하실 때 세밀한 검증자료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결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발탁하시고 보좌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결코 의심스러운 그러한 주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홍문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 간, 계층 간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반목과 질시를 범국민적인 대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공평한 예산배분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시행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사회분위기 변화 등 국민의식 전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물으셨습니다. 노근리 사건 처리와 관련 정부의 기본방침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우선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홍 의원님의 견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근리 사건의 6․25 기간 중 양민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신고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군관련 사건 14건, 한국군 그리고 경찰관련 사건 10건 등 총 24건 정도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선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에 노력을 집중하고 그 외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근리 사건 처리 후 사안별로 진지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추진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상봉과 생사확인 노력을 지원해 주는 것도 겸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 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과 방향,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비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오전 조순승 의원님 질문이 계셨을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은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남북 당국자 간 신변보장협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의 통신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 측에 대해서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또 현대로 하여금 간접협상을 통해서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를 만들어 내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들의 통신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금강산 지역과 우리나라 사이에 여덟 회선의 전화를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000회선 규모로 이것을 증대하도록 교환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지역 서해공단 건설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제기되었는가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현대가 처음으로 제의했고 북측이 서해안공단 건설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국헌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의 대화 및 협상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서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북측에게 당국 간 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방관자적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복진 의원님께서 이회창 총재께서 대표연설 때 밝히신 선택적 포용정책과 정부의 포용정책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총재님께서 지난번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시한 선택적 포용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목표나 추진기조나 방향 등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과 인내심을 유지하지만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적 포용정책이라는 뜻이 신축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의원님께서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표방할수록 북한의 대남정책은 오히려 강경노선으로 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해․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긍정적인 호응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로서 북한의 대남정책이 과거보다 강경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북한이 선택적으로 호응해 오고 있다는 것을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께서 한반도 주변상황의 호전에 걸맞는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주변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장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첫째,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남북 간 긴장고조를 막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둘째, 주변국들이 한반도 안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또 셋째, 우리의 주도하에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 주변상황을 호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우리의 대북정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 의원님께서는 서해상의 긴장완화와 북방한계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수역설정문제, 그리고 서해안에 이 지역에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장 의원님의 서해안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감명 깊게 경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더불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택수 의원님께서는 미북 베를린 합의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보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 주고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게 됨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미북 베를린 합의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시험대로서 상호위협 감소와 관계개선 병행추진으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북한이 호응해 나온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대북 경제제재 일부완화조치는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서에서 이미 약속했던 사실로서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와 연계시켜서 이미 약속해 두었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결코 북한의 전략에 미국이 말려들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억제와 포용을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다는 입장으로 대북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 의원님께서는 북한은 미국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국교를 개설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여 끝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등 소위 한반도 월남화를 책동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실현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기본적으로 대남 적화노선과 군사제일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포자기식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게 조그만한 오판의 가능성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안보태세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포용정책은 북한의 도발 등 당면위협을 억제하면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중적 접근전략으로서 미북관계 개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철저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종 의원님께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이며 이는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 대해 미국은 물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이간책동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상황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미북회담 등 최근 일련의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의 결과로서 앞으로 한미일 세 나라가 공조해서 포괄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고 또 최근 미․북관계 진전 등도 우리의 적극적인 권고와 지원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도적인 입장에서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냉전 종식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오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통일문제와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체제가 경제난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존속할 점이라는 점 그리고 생존을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대남 혁명전략과 군사제일주의 노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안보위협의 상존이라는 이중성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전략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전략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북 포용정책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홍 의원님께서는 통일 후 한반도 체제의 모형과 통일 후 주변국가의 관계변화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통일 후 한반도 체제의 모습은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 아래 번영․발전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될 것이며 주변국과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면서 주변국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지만 위협도 주지 않는 적정한 자위력을 갖춘 평화애호국가로서 주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공동의 번영․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이 약 50명 정도입니다. 답변 전에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장관들께서는 정부 각 분야마다 답변서가 준비되어 있지요? 5분 이내로 도저히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변을 요약하라 그래도 안 되고, 또 하나 이렇게 회의정족수도 안 되는데 답변을 듣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관들께서는 의원들 각자 질문에 대해 오늘 내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록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