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새천년민주당 광주 남구 출신 林福鎭 의원입니다. 이름 좋지요? 존경하는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께서 예비역장성에게 서한을 보내셨던 문제가 공개되고 시민단체가 병역비리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한 이후에 예비역장성 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오고 계시고 불안해 하고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 나라 안보가 과연 불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대로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인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안보상황은 휴전이후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한미공조가 우선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유감 없이 잘 억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金大中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현재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2년 전 IMF 환란을 겪었습니다. 이때 36억불의 외환을 보유했습니다. 2년 이후 지금 750억불이 넘는 세계 7위의 보유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불안한 한국에 이렇게 투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에 많은 돈을 투자해 준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신뢰감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안보안전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쉴새 없이 포용정책에 대한 시비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정책은 문자 그대로 정책의 기조입니다. 이 포용정책의 기조는 튼튼한 안보상황과 전략적 선택의 신축적이고 유연한 선택이 뒷받침해 주어야 성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의 연평해전을 보십시오. 휴전 이후 이렇게 큰 승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만족합니다. 장병들은 사기가 올라 있습니다. 글라이스틴 미 대사도 군사정권 때보다도 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

광주 남구 출신 林福鎭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李在昌 의원님께서 지난 4일에 있었던 파주지역 영태리 미군부대의 폭파위협사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서 본의원이 연합사에 방문해서 이 사태를 전부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서 언론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다 생각되어서 사실을 여기 보고드리러 나왔습니다. 앞서 李在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은 1월4일 10시08분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 본토에 있는 육군센터로부터 이 첩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0시15분에 미2사단에 이 사실이 통보되고 미2사단이 접수한 정보를 파주경찰서에 즉각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는 한미간에 정보 공조가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정보교류나 공조체제는 아주 훌륭하게 잘 됐었다는 것을 제가 조사결과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즉각 관련된 모든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경찰 119구조대 군부대 미군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오래 했었습니다. 19시에 회의를 한 이후에 조치가 늦었어요, 상황이. 조치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 조치가 늦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군부대가 의사결정을 지연했던 것이에요. 대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공조체제도 중요하고 한미간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이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훈련 등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발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가스를 보관하는 데도 있고 연료를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폭약을 관리하는 곳도 있습...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기에 국가 안전보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어서 집권한 지 19개월이 지났습니다.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라 일컫는 국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이면에는 안정적 안보가 뒷받침하여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보문제와 국가 위기관리를 잘해 주신 이 정부와 안보역군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외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고 안보환경이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위협요소 또한 더욱더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 또한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존과 번영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정보지식중심의 신군사력을 건설하고 군비통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안보영역의 확대에 따르는 군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을 여기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안보에 관한 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대주의논쟁, 신탁․반탁, 주권논쟁, 색깔논쟁, 체제논쟁, 국민의 정부 탄생 이후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과거 논쟁은 위협에 대비한 방법을 놓고 논쟁하더니 이제는 관리방법을 놓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이 논쟁이 흑백논리로 결말이 나더니 이제 비로소 국민의 정부에 와서 흑백논리는 사라졌어요. 다행입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이에 관련된 관변단체들이 이 논쟁을 주도하는 예가 많았고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정반대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

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대범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해북방한계선 사수를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보여 준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현재 소강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문제가 또 나타날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의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차후 행동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북정책은 분명히 국가의 하나의 안보정책의 일환입니다. 일부입니다. 국가안보정책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금 우리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주변 4대국과 안보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가안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위 포용정책을 국가의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순방외교를 통해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앞서 허대범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감대가 철저히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솔직히 저도 시인을 합니다. 문제는 왜 이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정권 때 우리 국가안보는 누가 했습니까? 국가 정권 당국자와 특수계층만이 안보를 전담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역화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 참여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당시의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정책만 나오면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또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안보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와 같은 그러한 안보가 아니라 참여안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이 안보의 체계가 국민참여적 안보체계가 확실히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저희은 지금 엄청난 정보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총성 없는 정보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반전쟁은 영토가 대상이나 정보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다 대상입니다. 공중, 수중, 지하로부터 엄청난 침투를 받고 있습니다. 타국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까지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957년 이후에 공중에 인공위성은 5100개가 쏘아졌습니다. 이 중에 현재 2649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감시하는 첩보위성은 1000개 이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지하수의 흐름도 다 파악합니다. 우리의 공해도 파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상에 움직이는 자동차 번호까지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외 통신정보 또 인간정보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의 정보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각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숫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 회사의 모든 것이 감시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CALS라는 지원체제를 통해서 그들의 원자재 움직임까지도 외국으로 전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에 관한 파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기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보원에게, 외국의 정보원에게 여러분 파일이 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IMF도 전부 정보전의 결과입니다. WTO체제하에서는 이 위협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보호하고 대응할 기구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보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기구를 죄악시하는 것은 우리는 커다란 위협에 직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21세기 희망의 창을 꽉 닫아 두고 기자의 메모 수준의 정보직원의 메모용지가 뭐 그리 문제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

정보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종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하여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개칭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행정부와 같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겸직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본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3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도 있게 이를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광주 남구 출신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진지한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한정된 시간이기는 하지만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대단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변화와 변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대 정권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오늘의 위기가 많이 자초되었습니다. 사실 국민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 국가의 경영이나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고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흩어진 국민의 역량을 하루속히 재결집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변혁에 대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국가안보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얘기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통상 안보, 총체적 안보, 총력안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총화, 이것이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안보현실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의 대북정책 이른바 햇볕론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라든가 심지어는 사상논쟁, 이념논쟁까지 상당히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과거에는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왜 일어날까?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참다운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의미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성역을 이루었던 안보의 성역이 무너진다는 청신호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적인 안보논리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여야...

정보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저희 정보위원회의 1998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대상기관으로서 정보위원회의 관례에 따라서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국회운영위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2개의 기관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전례에 따라서 기관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정보위원회의 일정 협의관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번거로움을 드리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이번 국감을 함에 있어서 증인출석 요구문제에 관해서만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서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위원회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3월 17일 한화갑․구천서․김상현․한영수․임복진 의원 외 1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연령 정년을 단축하고 직권면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1급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급 직원이 1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케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활력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둘째로 조직이 개폐되거나 예산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초과인원이 되었을 때의 직권면직 기준과 절차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상응하여 규정하고, 셋째 일반직 및 기술직 직원의 연령 정년을 1년간 단축하려는 것 등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지난 3월 18일 제1차 위원회의 결의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정보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문민정부 마지막이 될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작일에 있었던 좀 답답한 심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작일에 몇몇 의원들께서 황장엽 파일이니 오익제 망명사건 수사에 관련한 얘기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오갔습니다. 본인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삼류희극 같은 것 중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안기관이나 언론기관이 독재자의 전유물일 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입도 귀도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공안기관의 명예나 사기, 생각해야 되겠고 또 언론의 공정성 노력, 국민의 자존심 이것을 훼손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황 파일 문제는 본인도 이게 없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고 공안기관의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나, 아마도 황장엽 씨가 북한에 있을 때 직․간접으로 접촉했던 인물들을 말한다면 그 리스트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국가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인물도 적혀진 리스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니까요 야당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권력 재창출 운운하면서 북한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덮어 둡시다. 공안기관에 맡기고 더 이상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음모 없어지기를 당부합니다. 또 오익제 씨 문제인데요. 정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 책임을 따진다면 확실히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게 책임을 논한다면 정부 여당의 책임이에요. 우리 선량한 국민이나 야당이...

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오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단 한시도 전쟁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6․25 이후만 해도 천만 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피 흘려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튼튼한 안전보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거센 도전이 예상되는 21세기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 안보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무원칙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각 정부 부처마다 각기 내는 소리가 달라서 국민은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기본 안보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북한 핵문제가 나왔을 때 미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때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각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에 큰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한의 쌀 지원 문제를 비롯해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대동소이 했어요. 과연 이것 왜 그런 것입니까? 총리! 우리나라의 기본 안보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것을 협조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제 정부 내에 기획과 통제 그리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전쟁억제력입니다. 과연 이 나라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존하는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한․미연합방위체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간의 공조 체제 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6월 미 하원 군사태세소위원회가 페리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그 내용을 읽어 볼께요. ‘한국민은 유사시에 미국이 군수지원...

민주당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앞으로 17일 후면 온 세계가 주목하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국민은 과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이고 이 회담이 끝나면 우리 안보환경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의의 전당 이 국회에서 과연 이번에 어떤 준비가 될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나 정부의 답변에서 도무지 어떤 것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염려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불신의 벽은 그야말로 두껍습니다. 이 불신의 벽을 깰 수 있는 폭파는 오직 군사적 신뢰밖에 없습니다. 폭파 뇌관이 군사적 신뢰구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신뢰를 구축하겠느냐 하는 의지의 표명이 부족합니다. 1989년 미․소가 냉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해서 몰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정상 간의 선언 이전에 이미 불신의 벽이 무너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소 간에 미사일 순양함대들이 치밀한 합동작전계획을 잘 짜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원수가 소위 지금까지 적대관계에 있는 적도 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우발상황을 우리는 예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조치나 제안이 없습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무슨 서로 달래러 갑니까, 아니면 명분 찾으러 갑니까? 국가운명을 걸고 담판하러 가는 것입니다. 꼭 성공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간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판문점에 양측 ...

민주당 소속 광주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청일전쟁 당시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100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에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금일 대정부질문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생존전략과 번영을 중심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자 정부는 매우 낙관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정부의 공로인 것처럼 부각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 3년 반 동안 길고도 어두운 우리 핵협상을 통해서 정부가 보여 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은 많이 국민으로부터도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간의 협상과정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협상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협상이 진행된 관계로 우리는 당사자의 입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삼각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점은 우리의 최대의 실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중단됐을 때에도 반드시 비공식적인 채널은 열려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간 밀사파견이라든지 핫라인 유지가 되어 있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채찍과 당근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채찍을 쓰면 우리는 당근을 제시하고 미국이 당근을 쓰면 우리는 채찍을 구사하는 손발이 맞지 않는 점이 많아서 매우 혼미스러웠습니다. 한 예를 들어 작년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일괄타결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핵협...

국방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김성중 외 10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당 청원에 대한 청원인들은 1989년 3월 25일부터 93년 2월 24일 사이에 시국에 관련한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전국적으로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수형자들이 되겠습니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수형자가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어 약 500여 명의 청원인들은 사실상 현역병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그간 이에 따른 시행규정들이 일관성이 없이 수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2년으로 바뀌는,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희생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제103조 및 병무청수형자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이들 청원인들은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형선고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지난날 민주화를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시국사범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며 수배․구속․수형 등 상당 기간 동안 불익을 받아 왔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일단의 배려가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국방부에 대해서 이 청원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들이 그동안 겪은 시대적 아픔을 십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국방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많이 제한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취락지역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한 제한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협의업무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벌금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많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출판물에 의한 군사기밀의 누설의 경우는 가중처벌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사기밀의 정의를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건 등으로 군사기밀로서의 표지 등을 갖춘 것과 그 내용으로 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군사기밀공개요청권 등을 신설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한편 군사기밀의 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