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 앞서 각별히 당부드린 바 있는 의원들의 이석은 우려했던 그대로 의석은 텅빈 상태로서 여론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과 지료를 토대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여야 동료 의원에 대해서도 매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번 대정부질문이 종료되기까지 이런 현상이 재현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문민정부 마지막이 될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작일에 있었던 좀 답답한 심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작일에 몇몇 의원들께서 황장엽 파일이니 오익제 망명사건 수사에 관련한 얘기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오갔습니다. 본인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삼류희극 같은 것 중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안기관이나 언론기관이 독재자의 전유물일 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입도 귀도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공안기관의 명예나 사기, 생각해야 되겠고 또 언론의 공정성 노력, 국민의 자존심 이것을 훼손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황 파일 문제는 본인도 이게 없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고 공안기관의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나, 아마도 황장엽 씨가 북한에 있을 때 직․간접으로 접촉했던 인물들을 말한다면 그 리스트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국가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인물도 적혀진 리스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니까요 야당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권력 재창출 운운하면서 북한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덮어 둡시다. 공안기관에 맡기고 더 이상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음모 없어지기를 당부합니다. 또 오익제 씨 문제인데요. 정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 책임을 따진다면 확실히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게 책임을 논한다면 정부 여당의 책임이에요. 우리 선량한 국민이나 야당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사상을 검증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금을 냅니까? 국가가, 기관이 이런 문제로 국민을 보호해 주고 이런 불행한 일로부터 국민을 차단시켜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야당이나 국민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어제 우리 김대중 총재의 사상 색깔 문제 또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검증받은 분 같아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분인데 또 이야기한다고요.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원수, 공안기관의 장, 관련자들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내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장교를 임명함에 있어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경까지도 조사해서 사상이 좋지 않거나 배경이 나쁜 사람은 임관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국가의 기밀을 취급할 취급인가서를 내줄 때도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 신원조회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과 아마 배경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김대중 총재는 두 아들이 군인이었어요. 장교예요. 동생도 친동생이 소령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장교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분은 국방위원을 오래해서 10년 이상 2급 비밀 취급인가를 국가로부터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었나,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이 정부 대표이십니다. 총리께서 우리 정부 각 기관이 하시는 일에 확실한 권위를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안기부장 그리고 내무부장관께 물어서 이 문제가 확인되신다면 총리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어 주셔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지루하고 어두운 질곡의 정치 벗어납시다. 그리고 신나는 경쟁을 해서 국민 앞에 즐거움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총리의 무거운 입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지금 총체적 위기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혹시 이 나라가 이러다가 침몰하지 않나 많은 국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든 집권여당 참 원망스럽습니다. 더더구나 더 크고 험한 시련이 예상되는 미래에 어떻게 이들이 나라를 관리하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택동은 일찍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뜨거운 국민의 가슴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진대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정권을 재창출 하겠다? 이것은 뭔가 착오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바라는 바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공작과 음해로써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는 작태 아마 국민의 엄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이나 내각, 이들은 경제소생, 사회 안정, 안보불안 해소에 전념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공명선거 관리와 함께 국민이 마지막으로 이 정부에 바라고 기대하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 정권은 정권재창출 욕심 너무 갖지 마시고 당면한 위기관리나 잘 하세요. 이것이 최소의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총리, 저의 견해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이 문민정부 5년 안보성적표를 매겨 보았습니다. 공약이행 상태를 비롯해서 쭉 분석해 보니까 한 나라의 리더가 리더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군사정권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들의 공과는 접어 두고 국가안보를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많이 제한했었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는 어떠했나?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 협력자에 대한 숙정이 이어지면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군과 안보의 많은 부분에 저는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이러한 리더쉽들은 군사정권이건 문민정권이건 간에 분열형 리더쉽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과 군이 분열되고 국민과 군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니 총력안보에서 가장 귀중한 응집력이 훼손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새로이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통치자를 선택할 중대한 시점에 왔습니다. 군과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보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통합형 정치리더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소위 안보대통령을 만들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보에 관한한은 한 치의 오류도 범할 수 없도록 법규와 제도와 정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당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군사정부와 문민정부 다 경험하신 유능하신 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안보를 이번 선거에 악용하지 않아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을 고조시키고 반사이익을 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곧 이 나라의 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의 적입니다. 더군다나 문민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결백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92년도에 땅굴 신드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또 96년도 총선 시 북한군의 판문점 난입사건은 세계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나라에는 북풍을 기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북풍, 안보에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안보와 국내 정치를 분명히 분리시킬 때가 되었다고 저는 강조해 드립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총리와 내각께서 이 문제를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조치는 자의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선거기간에 한해서는 각종 안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언론 공개를 통제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야 국방위원도 있고 정보위원도 있으니 이분들로 하여금 검증 작업을 거친 뒤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방부장관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내 문제에 이렇게 연연하고 급급하는 사이에 미․일 안보동맹 강화, 북․미간의 직접대화, 미․중․일 삼각대화 등등 주변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외무부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변국에 대한 외교와 국방과 통상을 중심으로 한 소위 통합된 안보전략이 참 중요한데 과연 이 나라에 이것이 있는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총리, 이것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언제나 국가에 이런 전략기획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방정책은 지금까지 대북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주변국 환경은 너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전방위 억제, 올 라운드 전방위 억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에 필요한 신방위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측에 의하면 2000년대 가서 우리 주변 4대국의 군사비가 현 우리나라의 12배, 약 4000억 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극동에 배치한 전투기만 해도 4대 강국 전투기가 약 1만 8000여 대 그리고 함정도 약 2500여 대가 투척이 되고 잠수함 같은 것은 지금도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 동해에 약 500여 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1세기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패권경쟁이 가속된다 이렇게 예측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잘 준비된 우리의 국방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과학군과 정보군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군대를 만들어서 21세기 우리의 생존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등등 외교적 노력을 해서도 우리를 방어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자주억제력입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장 경제적인 억제력은 정보력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생존을 지켜 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특히 국방부장관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주항공을 비롯한 전략정보 전문부대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재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습니다. 본 의원은 화급히 이 문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싸여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의 숲속에 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핵주권도 포기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정말 답답합니다. 외무부장관! 우리는 동북아판 START 협정이나 비핵지대화 추진을 주도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 국방비 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기금을 조사해 보면 67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보가 중요한 이 나라에 안보기금은 단 한 푼도 없는 나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또 국방예산이 우리나라는 당해년도 예산이 되어서 중장기계획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국방비만이라도 회전기금 등등 기금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한 나라가 안보를 잘 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자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광수지 적자가 1조 5000억 된다고 그러고, 교통체증 등 물류비용 낭비가 15조, 혼수비용이 25조, 사교육비 20조, 음식물 쓰레기 연간 7조, 폐지․폐플라스틱․폐자재 수입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러니 70조 내지 100조의 자원을 우리는 낭비하는 나라올시다. 이래 가지고 이 나라의 번영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여기서 10%, 20%를 절약해서 국방비와 통일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문민정부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일의 하나는 남북관계의 경색입니다. 미국 언론을 보니까 차기정권에 가서야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했는데 통일원장관과 국방부장관,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관과 안보관 간에 서로 마찰과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현실적으로 7000만의 꿈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미래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도 안보를 강화하면 통일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하는 이러한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은 안보전략과 상호 연계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일 없는 평화는 우리의 꿈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 없는 통일은 우리의 꿈과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 드리는데 통일원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들 문제를 조율하고 협조시킬 수 있는 기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우리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MBC가 11월 초에서 12월 초까지 중국 땅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 42억 이상의 돈을 썼다고 그러는데 어쩐 일인지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원장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미래는 본 의원은 연착륙되고 개방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붕괴되리라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붕괴가 된다면 권력층의 분열 때문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나라의 권력층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금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산가족 찾기를 외화벌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안기부를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얼마나 이산가족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재까지 팔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에 기증한 피아노가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입니다. 이것이 북한에 있었는데 황장엽 씨 망명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 기관의 창고에 있어요. 북한이 이런 정도입니다. 또 이미 김덕홍 씨 말에 의하면 이들이 이 돈을 해외로 많이 유출하고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붕괴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이제는 만주나 중국 같은 데에서 북한주민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정부 통제가 없이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통일원에 1년에 2000명이 넘는 북한주민 접촉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현철 씨 북한 접촉도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정부도 이대로 있을 수 없고 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있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국민이 범법자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또한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2002년 우리가 대망의 월드컵을 합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치루어야 되겠는데 성공 비결 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신뢰구축, 또 긴장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축제를 저는 남북한 민족적 축제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미 몇 년 전에 국방부에서 제안했습니다마는 세계군인축구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일제시대에 우리가 경․평 축구대회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인축구대회를 한번 제안합시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군인축구대회를 내년에나 후년에나 한 두어 번 하면 월드컵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의결사항 하나를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그리고 전경대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관례대로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