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진

아까 김현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981년 우리 측에서 이 제의를 했을 그 당시에는 북한의 반응은 전면적인 거부였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전면거부의 반응이 변해서 다소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신년 초에는 북한의 최고책임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단순하게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제회담이라든지, 적십자회담, 심지어는 국회회담이 순조롭게 성사가 되면...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양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북대화에 대한 이해득실을 중간평가를 하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남북한 간에 가로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북대화의 의미가 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대화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남북 간에 가로놓인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당연히 폭력과 전쟁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7․4 공동성명 발표 이래에 남북한 간에 지금까지 ...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박경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의 장래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진행된 대화는 과거의 것과 양상과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또 확대될 것이냐 또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남북회담 중에서 이미 회담이 합의된 것이 5차 경제회담은 11월 20일 있겠고 적십자 제10차 본회담은 11월 26일에 있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게 되면 3차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아직 확실한 일정은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8월 1일 갑자기 국토통일원장관을 겸임하는 발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숙원으로서 항상 가장 우리 마음에 가까이 생각을 하고 간직하면서도 실상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먼 거리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문제는 제 생각으로서는 많은 창의와 인내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 동시에 과거와 다름없이 초당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저는 아직 국회에 적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미력이나마 소임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외무위원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1882년 5월 22일에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제물포에서 역사적인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출발한 양국의 관계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양국과 양 국민 간의 우호관계는 우연히 발전된 것이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 크고 적은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육성되어 왔으며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볼 때 미국과의 친선과 생산적인 상호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임에 이론 이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양국 간에 최초 수호...

박동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ASEAN 의회기구 즉 AIPO 제4차 총회에 민한당의 류인범 의원과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남아국가연합이라고 불리우는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비율빈, 싱가폴, 태국 등 5개국이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1967년에 창설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동 회원국의 의회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ASEAN의 제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기구가 10년 뒤인 1977년 9월에 조직되어 그 이름을 ASEAN 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으로 부르고 매년 총회를 개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외무위원장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정제의 지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도 어언 37년이란 세월이 경과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겨레의 통일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여 대통령께서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던 각종 대북제의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며 합리적인 제의를 발표하셨고 이 과감한 통일방안 제의를 통해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불타는 열의를 평양에 대해서뿐 아니라 온 세계에 재천명하였읍니다. 남북한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 채택하고 민족자결원칙하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구상과 또 ...

외무위원장입니다.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에 관한 외무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은 1981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금년 11월 26일에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국제인도주의에 기초한 동 의정서의 정신과 그 내용에 찬동하고 동 추가의정서 비준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추가의정서는 제1의정서, 제2의정서 등 2개로 구성된 것으로써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4개 협약을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먼저 이 추가의정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

외무위원장입니다.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품공동기금은 1976년 5월 제4차 UNCTAD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통합상품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추적 기구로서 원자재 등 1차 산품 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의 체결을 도모하고 그 기능을 촉진함에 목적을 두고 1977년부터 80년까지 4차에 걸친 협상회의를 거친 후 협정을 채택하여 1980년 10월 1일부터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개방 중에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1981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회부된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11월 29일에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바 심의 중 여러 위원들로부터 ...

외무위원장 박동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지아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 비준동의안은 1981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제107회 국회가 폐회 중인 지난 6월 16일에 개회된 제6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 정부 측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0일에 개최한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측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과 말레이지아 두 나라 사이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체약국 내에서는 과세상의 불편과 분쟁요인을 제거하...

박동진 의원입니다. 각 위원회의 보고에는 배정된 시간이 있는 듯해서 오늘 저의 보고는 벽두의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외무위원회 해외활동보고를 요약말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사전에 상당수의 방문대상국의 의회 측과 연락을 취한 후 방문시기상 피아의 편의에 적합한 나라를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일정을 정한 다음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하순봉 의원, 이세기 의원, 민한당의 유한열 의원, 한국국민당의 임덕규 의원 등 5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지역적으로 각기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 제반 이유에서 우리나라로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카리브지역의 자마이카 또 남미의 베네주엘라...

IPU 한국대표단을 대표하여 금반 비율빈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28차 이사회 참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반 제128차 이사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비율빈의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읍니다. 본 이사회에는 89개 회원국 중 80개국으로부터 786명의 대표와 유엔을 포함하는 11개 국제기구로부터 28명의 옵서버가 참석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12명의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에 참석하였으며 그 명단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차 마닐라 이사회는 금년 9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열리는 IPU 제68차 총회의 준비회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IPU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연구위원회의 의제에 대한 일반토의와 결의안의 준비, ...

외무위원장 박동진 의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1․12제의 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81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목적으로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상호방문을 교환하자는 역사적인 제의를 하셨읍니다. 북한 측은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관례에 따라서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실정을 살피고 북한의 현존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를 볼 때 최고책임자만이 통일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금년 1월 12일의 대북제의는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깨끗한 한 표로 외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박동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의껏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박동진입니다. 저는 앞으로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과거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신민당 박용만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3당국 회의에 언급하셔서 3자회담은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3당국 회의는 찬성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소위 3자회담이라는 것과 3당국 회의의 차이는 무엇이냐 또 3당국 회의를 가진다고 할 때에 미국이 협조자의 위치에만 남는다는 것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북괴가 3당국 회의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최종적이냐 가변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보다도 오히려 4자회담이라든지 5자회담이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확대된 회의는...

외무부장관입니다. 아까 신민당 정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 문제에 관해서 양 원수 간에 의견교환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사이에 정확하게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설명을 해 달라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성명서 제15항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잘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면 우선 양국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이 모든 나라에 중요하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것은 두 분이 다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카터...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유정회 이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3당국 회의에 언급하셔서 미국이 협조자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또 그다음 질문은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서 혹 3당국 회의는 한국보다도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평이 일부에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당국 회의는 물론 최종 결론은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났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결정은 결코 즉흥적으로 난 결정은 아...

외무부장관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질문은 여섯 가지가 나왔다고 기억을 합니다. 유정회에 소속하시는 정일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처음 세 가지 질문은 주로 외교의 신장에 필요한 행정의 조직 또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세부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계속 거론하실 뜻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첫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질문은 첫째,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가 지양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유대가 강화됨으로써 외교의 판도가 확충되고 또 정책 면에 일부 전환이 있는데 외무부의 구조 또 재외공관의 규모를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있다고 하면 대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

외무부장관입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공화당의 정래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일본의 외상이 우리나라에서 거반 시행된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관해서 발언한 가운데 우리 입장으로 보아서는 용납하기가 곤란한 발언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러한 사실이 외신으로 보도된 직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우선 규명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했읍니다. 그리고 만일 외신보도가 근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해명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한 데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지체 없이 회답을 보내왔읍니다. 회답의 내용은 그 외신보도는 외상의 발언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고 와전된 것이고 외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