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서 또 우리 신민당에 지지를 보내고 기대를 거는 국내외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오늘날 조국이 당면한 절박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 여당 쪽에 계시는 여러분과 솔직한 대화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다 앞서간 선배 지도자들의 영상을 머리속에 그리며 또한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구현되기를 갈망하는 그 많은 민중들의 눈망울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 정치인 된 우리들의 행동과 처신에 대하여 역사적인 심판을 내리게 될 내일의 심판자들의 엄숙한 표정을 의식합니다. 나는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비록 여야의 입장은 다를지언정 국회의원이라는 공통된 위치에서 오늘의 현실에 다 같이 민족과 역사 앞에 책임을 느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는 책임 있는 야당의 총재로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타결하는 실마리를 1차적으로 이 국회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찾아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나의 이 발언을 앞에 놓고 여당 측으로부터 이러쿵저러쿵 국회를 모독하는 얘기가 많았고 심지어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법부의 독립성을 간섭하는 발언까지 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을 듣기 싫어하지 마십시오. 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민중의 소리 가운데 가장 순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따를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자유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 주겠다’고 한 볼테르의 말을 여기에서 인용합니다. 이 자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 본회의장이며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말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나는 먼저 지난 선거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 당시 공화당 의장서리였던 이효상 의원이 ‘이번 선거는 유신 제2기에 대한 신임투표’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국민은 반대당인 우리 신민당에게 1.1%의 승리를 안겨 줌으로써 공화당정권을 소위 유신 제2기를 불신임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볼 때 대단히 엄숙한 명령입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국민의 위대한 결단이며 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합니다. 그 엄청난 권력과 금력을 총동원하고도 공화당정권이 왜 국민으로부터 불신임당하는 득표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너무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끌어올려 놓았다 하더라도 19년간의 장기집권은 너무 깁니다. 이제 몇 달만 지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20년의 장기집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올해 대학교 1학년에 다니는 친구의 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읍니다. ‘총재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통령은 한 분밖에 보지 못하였는데 언제쯤 다른 대통령을 보게 될 것입니까?’ 그러고 보니 과연 실감나는 이야기였읍니다. 올해 스무 살밖에 안 되는 대학생이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읍니다. 이 소박한 대학생의 마음이 바로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집권을 싫어하는 국민의 마음이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1972년 10월에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소위 유신체제가 그동안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이 선전하지마는 그 7년 가운데 무려 5년간은 긴급조치라는 비상수단으로 지탱하여 왔다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74년 1월에 선포되었던 긴급조치1호가 그해 8월까지 8개월간 계속된 것도 너무 길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75년 5월에 선포된 긴급조치9호는 지금 이 시간 1979년 7월 23일 이 시간까지 4년 2개월이나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 ․―․―․― 힘을 빌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공화당정권이라면 국민이 불신임의 심판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론이었읍니다. 공화당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숙한 심판에 순종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어디까지나 긴급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임시조치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일시적인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긴급조치를 4년이나 넘도록 계속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회가 여기에 견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헌법위반입니다. 헌법은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긴급조치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4년이 넘도록 계속된 긴급조치에 대해서 헌법이 준 권리와 의무마저 행사하지 못했다는 데 국민 앞에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겠읍니다. 나는 잠정적이어야 할 긴급조치가 무려 4년 2개월이나 계속되었으니 이미 잠정적이 아닌 ․―․―․― 무효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국민은 그동안 ․―․―․― 통치하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언론의 자유를 봉쇄당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을 유보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공화당정권의 안보논리에 눌려서 참고 견디어 왔읍니다. 자주국방을 한다기에 세금도 많이 내고 방위성금도 많이 내면서 협조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제 공화당정권의 안보논리는 설득력을 잃었읍니다. 항상 북의 위협을 내세워 몇몇 사람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삼천만의 생존권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주국방을 금과옥조처럼 선전하여 온 공화당정권이 현대전쟁에서 절대요소인 석유비축을 하루분도 안 한 것이 드러났음으로써 그 허구성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읍니다. 한때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자랑했고 한때는 자주국방과 안보제일주의를 노래하였던 공화당정권인데 어째서 석유비축을 단 1일분도 안 했는지 우리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만도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공화당정부가 국민 앞에 자주국방을 말할 자격도 없고 체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거니와 지구상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소련뿐인데 그들도 집단안보를 추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자주국방의 선전은 처음부터 허구였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입만 벌리면 고도성장을 자랑하고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70년대니 대망의 80년대니 선전하여 국민의 가슴만 부풀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실상은 빚더미 위의 성장이었읍니다. 온갖 특혜와 비리가 심화된 가운데 어느 정도의 GNP의 성장을 인정하더라도 공정한 분배가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장의 혜택은 몇몇 재벌과 특권층만 차지하고 서민들은 인플레의 압박 속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농민들은 저곡가의 제물이 되어 삶의 의욕을 잃고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빠진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정부는 다른 나라는 안정을 다져 갈 때 무리한 고도성장만을 추구하여 달리다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석유파동을 아무 대책 없이 당하여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서민의 생활을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몰아넣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극도의 불황 속에서 국민의 생활이 불안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은 아랑곳없이 석유값을 한꺼번에 59%나 인상하였읍니다. OPEC의 인상요인이 36.6%밖에 안 되는 것을 59%나 올리는 내용도 문제지마는 그러한 결정을 아무 고민 없이 해치우는 정부의 자세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석유파동의 충격을 이겨 낼 힘이 몇십 배 강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에너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산장에서 10여 일 동안을 두문불출하고 백수십 명의 각계 지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머리를 짜낸 뒤에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뒤이어 정부 진용을 대폭 개편하기까지 하는 심각한 고민의 자세를 보이면서 국민의 협력을 호소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공화당정권은 세계 최고의 석유값 인상률을 결정하면서도 털끝만한 고민도 하지 않고 여당 의원 여러분과도 한마디 의논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루아침에 날치기로 결정해서 발표하고 국민 앞에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인 체제의 지시경제 지시행정의 소산입니다. 76년 1월에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포항에 석유가 난다고 발표하여 한때 국민이 산유국이 된 듯 기뻐하였고 이 사실이 세계 각국의 신문들에 크게 보도되었읍니다. 그 포항 석유유전은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도 무책임한 정부가 철면피하게도 1년만 절약해서 참으라는 한마디로 국민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화목하지 못한 호화주택에 살기보다 화목한 초가삼간에 살기를 원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참고 협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처럼 되어 버렸읍니다. 특히 산업전사로 일해 온 760만 근로대중은 물가고와 대량해고의 위협 속에 빠졌고 순박한 농민들의 이농 사태는 피맺힌 대정부 불신사태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절약할래야 절약할 것이 없으며 참을래야 참을 여지가 없읍니다. 그동안 흔히 공화당정권이 정치는 잘못했지마는 경제는 성공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으나 경제도 실패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읍니다. 나는 지난 6월 11일 서울외신기자구락부에서 통일방안을 밝힌 바 있읍니다. 나는 첫째, 통일방안도 민주적이어야 하고 둘째, 통일된 조국도 민주체제이어야 하며 세째, 통일추진세력도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밝히고 내 자신 야당 총재로서 통일을 위해서는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책임 있는 사람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읍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김일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주장은 야당 총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며 통일 문제는 특정 정권만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대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일성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소신을 표명했던 것이며 지난번 카터 미 대통령의 방한 때의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제의한 3자회담도 그런 차원에서 환영하였읍니다. 그런데 내가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던 정부 여당이 6월 18일에 이르러 북에서 반응을 보이고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하고 나서자 갑자기 문제 삼고 나섰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과정에서 보인 정부 여당의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작풍에 대하여 역사 앞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뿌리 깊은 반공, 반독재의 전통을 가진 정당의 총재입니다. 나는 영원히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공산간첩의 총에 맞아 피살되는 비극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올 때 내 방에 걸려 있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한 나를 용공분자로 몰고 김일성의 앞잡이로 모는 정치공세를 벌였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선거에서 이긴 야당의 총재,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총재를 김일성의 앞잡이라고 했을 때 이 한반도에서 기뻐할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읍니까? 그것은 바로 김일성이 그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하여 강력히 책임을 추궁합니다. 지난 6월 21일 우리 신민당 당사에 상이용사로 자처하는 200명 가까운 폭력배들이 난입하여 당사를 점거하고 나를 용공분자로 몰고 심지어 나를 신민당에서 몰아낼 것을 요구하는 전단을 뿌리고 우리 신민당의 당기를 찢기까지 한 폭력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범인을 색출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및 전국 전역에 걸쳐 뿌려진 수십만 장의 전단의 출처와 배후를 밝혀 내지 않는 중앙정보부와 경찰의 태도는 정부가 폭력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적어도 당사에 난입해서 당기를 찢고 며칠 동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 집에 몰려와서 협박을 하고 난동을 부린 주모자를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주에 공공연하게 행해진 폭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야당 탄압의 성격을 띠었다 하여 묵인된다면 이 나라를 누가 법치국가라 하겠으며 생사람을 빨갱이로 모는 유인물이 수십만 장이나 뿌려져도 그것이 야당 총재를 모함하는 내용이라 하여 용인된다면 누가 이 나라에 민주정치가 있다고 할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똑같은 폭력이 공화당 당사에서 벌어졌을 때에 공화당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정부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빨갱이로 모는 보복정치는 절대로 배격되어야 하며 폭력은 그것이 비록 야당을 상대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외교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내치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을 때에 외교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소위 유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유신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인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연인원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볼 때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기반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한 것이라고 선언했읍니다. 또 국가 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추진시킬 필요에서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은 말하고 있읍니다. 한미 관계가 오랫동안 이른바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그 원인은 인권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권은 하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탄압할 수 없으며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며 천하보다도 귀하며 또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여론이 한국을 인권탄압이 심한 나라로 명백히 낙인찍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국제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출간한 한국인권보고서가 세계의 20여 개 중요 신문에 보도되었으며 미국 상원의 법사위원장인 케네디 의원은 지난 6월 21일 한국 인권에 관한 특별연설을 하여 그 내용이 세계 각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나는 케네디 의원의 그 연설문을 읽어 보고 얼굴이 뜨거워 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 연설문을 보면 케네디 의원이 한국의 인권실태를 소상히 알고 있고 심지어 젊은 여자와 신부까지도 고문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현직 교도소의 부소장이 구속 중인 학생 등을 고문 구타하는 등 그 밖에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이상 일일이 소개하는 것을 피하겠읍니다. 이 무서운 고문의 내용이 그대로 세계 각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인으로서 더구나 정치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이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면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세계가 좁아진 오늘에 있어서 외국의 언론을 통해 세계 각처에 그대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우리 당의 상임고문인 윤보선 전 대통령이 자택이란 감옥 아닌 감옥에 연금되고 있고 역시 우리 당의 상임고문 김대중 동지는 작년 말 병원이라는 감옥에서 풀려 나와 자택이라는 감옥에 연금되고 있고 금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 받은 함석헌 옹도 같은 처지에 있으며 그 밖에 수많은 구속자 가족들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연금되고 미행당하는 등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핍박을 이 시기에도 당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인권을 얼마나 가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고 다만 ․―․―․― 구속되었거나 풀려 나온 국민만도 수천 명이 되며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공법으로도 당하는 국민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지난 제헌절을 기하여 86명의 양심범이 석방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수백 명의 민주인사들이 동시에 석방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특히 국민의 심판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인 손주항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모든 양심범들을 즉각 석방할 것은 물론 ․―․―․―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든 헌정사의 오점을 일소하고 ․―․―․― 백지화하여 그들 양심범들이 생업에 돌아가도록 원상회복시키는 일대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는 또 손주항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부총재인 이기택 의원과 오세응 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재판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우리 당의 조윤형 부총재에 대해 당원자격이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야당탄압이며 중대한 정치음모이므로 우리 당은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오늘과 같은 인권의 억압분위기 속에서는 숭고한 양심을 지킬 자유도 없고 양심범에 있어서는 그 양심을 지킬 유일한 성역이 감옥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상아탑의 석학들도 자유분방하게 진리를 발표할 자유도 없고 법관에게 사법정의의 구현을 기대할 수도 없읍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사법부마저 독립성을 완전히 짓밟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탄압의 합리성을 합법성을 뒷받침해 주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말았읍니다. 자주와 자유가 없읍니다. 오늘의 학원의 위기는 바로 민족의 위기로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부각료 여러분! 역사는 보다 나은 민주시대로 향하여 발전합니다.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최근의 세계사의 전개과정에서 이 역사의 법칙을 눈여겨 목격해 왔읍니다. 우리는 미국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중지한 것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의 계속 주둔이 일단 81년까지의 시한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보다 장기적인 주둔이 가능할 것으로 나는 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화당정권은 이제 북의 위협에 근거를 둔 안보논리로써 정권의 무한연장을 꾀하지 말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새로운 민주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다고 하여 안보의 전부를 미군에 의존할 수 없을진대 우리는 강요에 의한 인위적인 총화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국민적 단합의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로를 민주회복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이제 안보를 빙자해서 억압정치를 할 명분이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해서 민주회복을 해야 할 시점에 섰읍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자유의 유보가 아니라 자유의 신장이며 인권의 탄압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며 언론의 통제가 아니라 자유언론의 창달이며 1인체제가 아니라 민주체제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6․25 때도 부산까지 밀려가서도 민주주의를 버리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하였읍니다. 그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민주우방의 지원을 얻어 서울을 탈환하고 실지를 회복하여 한때 북한 깊숙이 북진할 수 있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의 위협만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위협받으면서도 민주주의체제를 버리지 않고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교체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읍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어떤 고위관리가 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국민소득 300불 때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1000불이 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다르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나는 그 당시 GNP로 자유의 정도를 잴 수 없으므로 그 논리를 인정할 수 없었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그 말도 거짓말이 되고 말았읍니다. GNP 1200불로 성장되었다는 오늘 국민이 누리는 자유는 GNP 300불 때보다도 훨씬 후퇴해 버렸으니 유신체제의 허점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당정권은 지난 선거에서 불신임당했기 때문에 이 이상 존립의 명분을 잃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 앞에 밀려온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잃었읍니다. 국민은 이제 알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첫째,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원내 3분의 1도 안 되는 소수당이 되어야 하는 유신체제의 모순을 알았읍니다. 둘째, ․―․―․― 국민의 인권을 아무리 탄압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양심은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았읍니다. 세째, 자유유보까지 강요하면서 부르짖던 자유국방도 구호에 그쳤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네째, 서민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늘의 경제파탄이 결국 1인체제의 지시경제의 소산임을 알았읍니다. 다섯째, 정부가 국민을 선진국의 꿈만 부풀게 하여 소비성향만 잔뜩 높여 놓고 정작 석유파동을 맞아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여섯째, 근로자와 농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경제는 부패한 권력과 유착된 소수재벌과 특권층이 독점하고 서민대중은 소득분배과정에서 너무나 가혹하게 우롱당하였음을 율산실업 사건으로 똑똑히 알았읍니다. 일곱째, 언론을 탄압하여 집권세력의 알 권리만 존중해 주고 민중의 귀와 눈은 막아 국민의 의식을 오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여덟째, 소위 유신이념을 국민교육의 지표로 삼고 각급 학교에서 교내선거를 없애 버림으로써 다음 세대에서도 민주주의를 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읍니다. 나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 등은 결국 1인체제로서 19년 동안이나 장기집권을 해 온 데에서 나온 필연적인 산물로서 이에 근원적인 책임은 박정희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평소에 일관되게 주장해 온 권고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실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박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할 준비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4․19와 같은 유혈의 비극이 없어야 되겠으며……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질서를 문란케 하는 발언은 삼가하시오! 질서를 문란케 하는 발언은 삼가하세요.

또 오늘의 이란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의․―․―․― 체제가 이 이상 장기화되는 것은 절대로 나라의 장래에 불행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며 충심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첫째로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게 하고…… 둘째로 중앙정보부 증 권력의 간섭없이 자유스럽게 보도하고 논평할 수 있고……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하세요!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하세요. 김영삼 의원!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하세요!

세째로 누구든지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받아 공포 없이 살 수 있고, 네째로 법관이 양심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다섯째 권력에 지배되지 않고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는 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 것을 권고합니다. 현행 헌법은 한 사람의 단독출마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한정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에게도 무한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그 견제세력은 전면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 아니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읍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국회가 헌법 ․―․―․―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에 헌법 ․―․―․―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이 기회에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나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복을 벗을 때에 ‘이 땅에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서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말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심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생각해 왔읍니다. 정치인은 어떻게 권좌에 오르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자리에 물러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정치가들이 국민의 박수 속에 멋있게 물러나는 후퇴의 윤리를 보았으며 이와 같은 후퇴의 윤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읍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나라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8년 이상 정권을 잡는 것은 반대해 왔읍니다. 왜냐하면 장기집권은 독재를 낳고 부정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민주정치가 깊이 뿌리를 박으려면 정치보복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고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되어도 아무런 보복정치가 없고 집권자가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국민의 존경 속에 여생을 편안히 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결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감옥에 이 이상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양심범들이 늘어나는 불행한 시대가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방금 김영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저의 소견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용하게 듣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도 조용하게 들어 주시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 자신으로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형편이 변천하는 국제정세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석유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난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나아가서 분단된 한반도의 양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망상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고 그들의 적화통일정책에 따라서 모든 대남정책이 우러나온다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 지정학적 위치를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과 같은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는 저는 과문입니다마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은 그야말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대전제로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태평양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체 예산의 35% 내외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집단의 현재의 무력증강과 전력증강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고 장차 우리는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방비를 증강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부동하게 해야 할 당위성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이올시다. 먼저 김 의원께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입법부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따르면은 물론 대통령의 지위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또 외국에 대해서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또 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이 나라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또 이 나라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바로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의 자격으로서 모든 국정에 대해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정국이 안정이 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그 견해를 능히 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주국방 문제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자주국방은 저희 정부에서 전부터 추진해 오던 개념이올시다. 우리 자주국방의 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마는 북한 공산집단이 이른바 그들의 동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력에 의한 지원을 받지 않고 이 나라에 침략을 해 왔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써 우선 이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게 현재 되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인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그들 나름의 전력증강을 해 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누가 상대방을 앞질러서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전력을 충분하게 만드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국방을 말할 자격도 없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주국방의 공고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석유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국방을 논하셨읍니다마는 이것도 너무 과한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석유류를 비축해야만 되겠는데 그 비축하고 있는 양이 우리보다 몇 배 더 부유한 나라들, 우리보다 힘이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적어도 3개월분 또는 4개월분을 비축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힘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석유비축이 1일분도 없다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없고 넉넉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앉아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못 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특수용 또는 민수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안보상의 이유로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다음에 경제성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비해서 국내 면에 있어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우리 욕심 같아서는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잘살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분배를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본경제체제 자체가 자유경제체제이고 또 자유경제체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정책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도와 가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세워서 사회복지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일조일석에 되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생산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올시다. 이러한 정책은 장차도 계속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자신이 어떠한 부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화 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거기에 대한 한계효용가치는 가난한 사람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한계효용가치보다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돈이 없는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저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이 정체되고 또 생산증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나라의 성장과 분배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이올시다. 그다음에 경제파탄을 나타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파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유류파동을 겪고 있고 또 세계적인 경제난국에 직면해서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우리 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주로 해외의 요인과 또 우리의 힘이 못 미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 때문에 경제파탄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승복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마치 가해자이고 국민들은 피해자다 이러한 말씀도 극단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의 견해를 표시 안할 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과연 문자 그대로 민족 전체의 문제고 또 우리 국민 전체의 휴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대처해 나가야 될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통일 문제가 어떠한 특정정권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현재 정부가 이 통일 문제를 독점하겠다는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시점은 통일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단계에까지 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히 초보단계를 지나지 못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 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제를 만드는 데도 이것이 용이치 않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표시하면서 우리와의 실질적인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에 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공산집단의 책임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화의 광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현재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대화가 되게 되고…… 물론 가정입니다마는…… 또 어느 정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고 할 때에 정부 자체만이 이것을 독점해 가지고 정부의 공무원들만이 통일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가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언론 모든 분야에 긍해서 심지어 예술 문제까지에 긍해서 각자 전문적인 분들이 나서서 문제를 검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제가 저는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들어서 또 널리 국민의 견해를 들어 참고로 해서 우선 이 초보단계에 있어서의 통일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중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또 대통령의 위임에 의해서 또 위임을 받은 사람들만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제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 통일을 한다고 해서 또 통일을 다룬다고 해서 아무나 대통령의 허가 없이 공산주의자들과 만난다는 것은 현행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테두리에 비추어 볼 때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이 신민당사에 난립한 폭력 사태를 그대로 방관했다는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경찰은 경찰대로 여기에 대해서 난동을 부른 사람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그러한 행패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러한 일이 장차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저도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 근신하고 자제하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인권의 존엄성과 또 그 인권을 존중하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들은 다소 통일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점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근본 이유 자체가 우리 3700만 국민 전체의 인권을 옹호하고 또 이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자유,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일에 자유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유는 우리로서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안보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동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우리를 해코자 하고 또 우리나라를 결국은 없애 버리자고 노력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처사를 해야 되고 또 처신을 해야 되겠다고 저 자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통행금지는 누구를,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과거의 전례를 볼 때에 역시 고정간첩이나 또는 북한에서 파견하는 용공분자 간첩분자들이 이 야음을 이용해서 발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자유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통행금지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만일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는 자유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비판은 우리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안위와 또 우리나라의 사회혼란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가보위를 위해서 그러한 비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달게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 사람들의 이미지 또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는 것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자체를 번영되게 하고 또 우리나라 자체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통일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된다고 한다면 모르되 그러한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운명과 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장 또 국가의 보위 그것은 잘하나 못하나 어디까지나 우리 3700만 국민의 책임이고 또 우리 사람들만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데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체의 주체성마저 잃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찬동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몇 번 형집행정지자들에 대해서 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속칭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우리 국내법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은 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관찰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즉 경찰관들은 관계 법규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이라든지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률 등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 행여나 이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람들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 장차에 또다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방적인 조처를 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헌절에 86명의 사람들을 석방을 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또 장차 3700만 국민들과 더불어 같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관용된 조치는 장차도 계속해서 취해 나간다는 점을 또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견해 해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들의 법과 그들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해석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 있는 제가 그 견해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 분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모조리 정치재판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너무 과격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 지상군 철수 중지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은 자주국방을 해 왔고 장차도 계속해서 우리의 전력증강을 해 나가야만 됩니다. 이것은 김 의원께서도 동감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 국가의 안위에 관한 면에 있어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저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 안전보장이라는 것도 국가의 보위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은 모든 국민이 정부와 합심해서 다 같이 자기 각자의 운명에 관한 것이고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강요한다는 것보다도 자발적인 애국심에 의해서 그 협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의 유보가 아니라 자유가 신장이 되어야 안보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는 알 수가 없읍니다. 부산에 가서도 선거를 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부산까지 밀려가서 그러한 사태가 나 가지고 거기서 궁색한 정치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게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해서 떳떳하게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는 또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 나가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피난 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욱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또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충정하에 저희들은 국력배양과 또 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현재 정부는 자주국방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는 그러한 혹독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명분을 우리는 잃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명분과 명분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 당위성 때문에 계속 자주국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석유위기 타개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국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위기를 타개를 해서 가급적 그 주름살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적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경제성장도 문제려니와 그 분배가 더욱 불평등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현재의 우리의 부의 분배양상이 절대적으로 공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화된 면에서 분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가급적이면 사회정책을 확충해 나가고 또 사회복지를 어려운 형편하에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배양상이 전적으로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과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차도 정부로서는 이 분배 면에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외국사람의 예를 든다는 것은 저로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태여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또 그 분배양상은 같은 수준의 개발도상국들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평이라는 점만을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과거에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희 입장은 세계정세 또 현재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정세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서 세계적인 위기에 처해서 우리가 이 영향을 극소화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착실히 해 나가겠는가 이렇게 볼 때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 토요일에 솔직히 여러분께 보고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형편은 비상한 사태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이올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현시점에서 긴급조치9호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여러 가지 직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능한 한 그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19세기 말엽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그야말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자유를 갖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국권마저 뺏겼던 그러한 국민이었읍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의 양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선배들 또 선현들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해 왔었읍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또 당시 우방국의 협력 등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권을 유지하고 국가를 보위를 하고 다시는 우리들의 주권을, 국가의 권리 국권을 남의 손에 뺏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또 어떤 국민들보다도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3700만의 국민들의 각오이고 결심이고 또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를 보위해 나가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 가겠다는 것 이 이상 중대한 얘기가 어디 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해방은 되었읍니다마는 45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정치적인 혼란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때 저 자신 약관, 어린 사람이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린 가슴에도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해 보기도 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쪽 38도선 이남만에서 합법적인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950년에 6․25 동란이라는 미증유의 민족적 비극을 우리들은 겪지 않으면 아니 되었었읍니다. 국토는 황폐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리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속수무책이고 호소무처이고 어디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못 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난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경제를 부흥하고 전란에 빠졌던 국토를 재건한다는 이러한 일은 말로는 쉽게 할 수도 있었겠읍니다마는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지난지사 중의 지난지사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1960년 초까지는 이러한 가난과 그리고 국토의 황폐와 국민들이 희망을 잃은 그러한 사태가 계속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양상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그야말로 초근목피와 보릿고개가 되면 끼니를 잇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 나라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몇몇 그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물론 선거도 하시고 출마도 하시고 정부도 구성해 나갔었읍니다마는 저희 어렸을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로 볼 때에 국민들은 가난해서 도탄에 빠지고 있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러한 양상하에서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인가 여러 가지 저 자신 의문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의 저로서는 정치라는 것은 또 국민들의 자유라는 것은 역시 어느 정도 생명…… 최저한도의 생명을 유지하면 그다음에 정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도 못 먹으면서 우리가 자유다 정치다 민주다 해 보았댔자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것만을 위해서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민 대중에는 그것은 별로 큰 의의가 없다는 것을 저 자신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쌀이 없어서 기차를 타고 멀리 시골에 가서 쌀 두어서너 말 짊어지고서 서울에 올라오는 생활을 저 자신 해 왔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정치라는 것이 또 사흘이 멀다 하고 모든 사람이 데모를 하고 야단을 부리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는 느껴 보았읍니다. 이러다가 1960년대 초에 국가의 안위와 또 국가의 운명은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에 있었고 북한의 공산집단의 남침야욕은 더욱더 기승을 부렸던 것을 우리들은 역력히 기억을 합니다. 현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아는 터입니다. 부존자원도 없고 국토는 분단돼 있고 또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맨주먹으로써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은 이 3700만 국민을 빈곤과 질병과 무지 여기에서부터 해방을 시켜 주느냐 하는 것 또 우리가 또 다시는 남의 나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우국충정에서 이 나라의 국사를 맡아 오고 계시고 또 쭉 노력을 해 오셨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고 장차도 노력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들이 3차에 긍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대체로 성공적으로 이것이 완료가 됐고 또 현재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3차 연도에 접어들고 있읍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우리가 분명히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여러 가지 국제환경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란 사태로 말미암아서 석유의 공급량이 극도로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마구잡이로 사재기를 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이른바 국가 간에도 그러한 양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란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나라는 산유국으로서 하루 650만 배럴을 생산했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150만 배럴을 자기 국내의 소비용으로 돌리고 약 400 내지 500만 배럴을 외국에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 석유를 사 간 나라는 대체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혹은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아니고 주로 미국, 일본, 독일 이러한 선진국들 또 부유한 나라들이 과거에 그 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 갔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수급면에 있어서 이란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중단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이 부족량을 다른 데에서…… 딴 곳에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선진 부유국가들의 사정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나라들은 세계 도처에서 이란에서 가져오던 그 분량만큼은 보충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놓이게 되어서 여기저기서 살 수밖에 없었읍니다. 일종의 스포크마킷이다 또는 과거에 수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가서도 수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등등해서 값이 오르게 되어 이것이 금반의 석유파동의 양상이라는 것은 물량 면이나 또는 가격 면이 양면에 어려움이 겹쳐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특수용으로서 안보용으로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은 그러한 사정은 못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졸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일은 저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이 문제를 중대시해 가지고 계속해서 유류파동을 이겨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요전번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러한 해외의 요인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만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점 두 가지를 저는 지적을 하고 국정보고 당시에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심경은 현재도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생계 또는 국민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취할 것을 저희 정부에 지시하셨고 또 저희들은 그 의도를 촌도 해서 불충분하나마 여러 가지 난국을…… 경제적인 난국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보완대책을 취한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는 과거에 절대적인 빈곤과 또 절대적인 어려움, 질병 또 후진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던 나라로서 이제는 그래도 중진국의 대열에 서서 또 그 앞장을 서서 세계 진운에 우리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현재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앞장에 서서 주야를 불구하고 노력을 해 오셨다는 것을 저 자신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충정과 노력은 장차도 계속이 되어 나가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김 총재께서도 나라의 장래를 우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너무 거북하고 또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례가 된다면 그것으로서 대범하게 봐 주시고 다 같이 국정에 우리가 열의와 성의와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방향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저 자신 굳게 하면서 불충분하나마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불충분한 것은 계속해서 관계 국무위원들이 더욱 상세한 보고를 드리리라고 믿고 그만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늘 오후에는 두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유정회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지난 9년 동안에 우리는 국가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매진해 왔읍니다. 이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피땀 나는 우리 온 국민의 노력이 우리의 국가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켰고 그것은 금년 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나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번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무엇보다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통일노력이 다시 한번 3당국자 회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미국의 신문지상에 있어서도 이 3당국자 회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또한 우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기사를 보았읍니다마는 과연 3당국자 회의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협조자라고 하는 입장에만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보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카터 행정부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치의 성과에 성급한 나머지 3당국자 회의가 개최될 경우 그 성과를 서두른 나머지 북괴에 어떠한 양보라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이 일부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무부장관은 어디까지나 미국은 우리의 협조자이며 3당국자 회의는 어디까지나 남북이 회담의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당국자 회담의 경과 혹은 앞으로의 일정 등등에 대해서 외무부 당국보다도 미국의 국무장관의 언론에 대한 발표가 더 자세했다고 하는 측면이 일부의 빈축들을 사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야말로 일부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사대적인 사유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일부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역시 미국이 주체다, 우리의 외교는 미국이 주체가 아니냐 하는 식의 망상을 갖게 하는 소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경과를 외무부장관은 분명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정신풍토의 문제입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문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유신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주성의 정신을 그 기본적인 가치의 하나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70년대에 줄기차게 노력해 왔던 국가자유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자유의 정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대와 자주라고 하는 정신풍토의 문제는 우리가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서 쭉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것이 워낙 깊은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전후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서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도 지난 75년에 이 자주의 정신, 사대정신에 대한 경계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서 개정헌법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이 자주의 정신을 추구하는 국가 자유, 국민의 자유, 민주적인 국가의 건설을 추구하는 마당에 있어서 스스로 자조적이고 비민주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국정을 평하는 일부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읍니다. 외국의 국가원수를 대하여서도 경호원들이 혹은 보디가드들이 잘 싸 주었으므로 우리가 할 말을 다 했다 이러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얼굴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문공부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가운데 일부 이와 같은 비자주적인 생각이 아직도 불식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공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국민정신 함양, 안보의식의 확립, 자주정신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괴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까닭으로 종종 용공이냐 아니냐, 통일전선에 말렸느냐 안 말렸느냐 하는 문제들이 수시로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 어찌하여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나를 공산주의 앞잡이로 생각을 하느냐, 내가 공산주의에게 이롭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통일전선전략에 있어서 그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주체적인 내면적인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올시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던 이것이 적의 적화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는 통일전선의 제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올시다. 이것은 근대사에 있어서의 중국의 현대사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읽어 볼 수가 있읍니다. 수많은 비공산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의 적화를 방조하고 오늘날과 같은 중국의 비운을 맞게 하는 데 크게 오히려 이바지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통일전선의 제물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주체적인 문제와 객관적인 문제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원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3당국자 회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북괴가 상당히 주저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북괴 내부의 사정이 이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3당국자 회담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최근에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의 변동이라든지 혹은 경제 문제라든지 등등 북한 실정에 대해서 소상히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최근 일부 극히 소수의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야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읍니다. 또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는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제16조에 분명히 명기하고 있듯이 종교와 자유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 입법취지는 종교와 정치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 종교의 원리와 자유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종교는 교조주의적인 신앙을 그 기조로 하고 있읍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올시다.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할 때에 우리는 중세 서구라파의 암흑시대를 볼 수가 있읍니다. 또 그와 같은 종교와 정치의 야합의 변형이 19세기에 있어서의 마르크시즘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최근 남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종종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즉 종교의 경직성이 자유…… 이 정치와 야합을 할 때에 그것은 극단주의적인 노선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고 오늘날 이와 같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혹은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이 종교는 정치로 정치는 종교로 하는 식의 선동적인 언사를 구사함으로써 진정한 우국적인 정치인들이나 진정한 진실된 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공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종교와 정치와 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의 정신과 결부시켜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금년 3월 들어서 미국은 북예맨에 무기지원을 개시했읍니다. 6월에는 인도양이나 페르샤만에 미 해군을 증강시켰고 11만에 달하는 기동타격대를 두겠다고 합니다. 또한 밴스 국무장관은 지난달에 아세안의 여러 지도자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태평양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금년 들어서 활발해지고 있는 미국의 소위 군사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통킹만을 석권하려고 하는 소련이라든지 또 제2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되고 있는 소련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란 사태라든지 북괴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했다든지 인도지나반도에 아직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행정부의 의지를 우방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월남전이나 혹은 워터게이트 이후의 그 반동작용으로써 소위 군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되겠다든지 핵발전을 반대해야 되겠다든지 혹은 도덕주의적인 외교를 구가해야겠다든지 하는 정치적인 전략이 우방에 대한 큰 실망을 가져오고 있고 자유세계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우방의 신뢰와 자유우방에 있어서의 단결된 모습을 과시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책적인 전환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어느 한 강대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도덕주의외교라고 하는 것을 마치도 실제에 있어서의 어느 개개 국가 내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를 시키겠다 하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사대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오늘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소련밖에는 없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나토에도 미군이 있고 동구라파 일대에도 소련군이 있고 모두 이 세계의 군사배치상황을 보면 상호 간에 협조들을 하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와 같이 외국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곧 자주국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극히 철없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협조를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올시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가 존중하는 기본적인 가치, 자유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자주국방의 초점이올시다. 오늘날 동맹 관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외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이것은 비자주적인 자주국방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은 그야말로 일개 국민학교 학생도 상상할 수가 없는 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최근에 전방의 장병들을 찾아가 본 적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어린 병사들이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전선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주국방의 강한 결의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머리가 숙여지는 스스로의 감동을 받았읍니다. 높은 학력과 민주적인 질서 속에서 군의 사기가 극히 높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극히 고무적이고 대단히 고마운 사항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자주국방의 의지 위에서라도 구체적으로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하나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같은 의미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72년에 소련의 전차부대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트미스트로프라고 하는 이 장군이 현대전에 있어서의 전차의 역할에 대해서 그의 전략사상을 표명한 적이 있읍니다. 로트미스트로프라는 사람의 얘기에는 핵전쟁하일수록 전차의 역할은 높아진다. 핵전쟁하라고 해서 결코 전차의 위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가치를 갖는다. 즉 핵전쟁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풍으로부터 전차의 무게가 있어서 전차를 유지시켜 준다든지 그 안에 탄 사병들을 보호한다든지 그 기동력에 있어서 급히 그때그때 움직일 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차의 효용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그의 전략사상에 있어서 특히 전차전에 관한 한 종래의 전차라고 하는 것은 보병의 지원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전차라고 하는 것은 보병의 지원 없이 적에 깊숙히 급습해 들어가서 보병의 지원은 공수를 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하나의 전략사상으로서 혹은 전술의 문제로서 로트미스트로프의 얘기가 어느 정도 상대적인 가치를 갖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치고 실제로 소련의 전기갑부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또 전략을 입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북괴의 전략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기초하에서 75년 이후 소련의 전차부대는 급격히 늘어났고 북괴 역시 75년부터 오늘날까지 전차의 수가 근 3배로 증가했읍니다. 약 1000여 대가 3000대에 육박하는 약 3배의 증가를 지난 4년 동안에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특전부대 게릴라부대도 근 8만 명에 육박하는 게릴라부대가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남기습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갑부대의 장비 또 인력자원의 확보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무기체계에 있어서 방어용 무기라든지 공격용 무기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무기체계에 있어서 방어용 무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거리가 짧은 포가 사거리가 긴 포에 대항해서 싸울 때에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방어용 무기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적의 화력보다 떨어지고 하는 것이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는 적을 때려 부술 수 있을 때 비로소 방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방어용 무기라는 개념 자체는 우스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방어용 무기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주었다 해서 사실상 탱크에 있어서도 M60과 같은 것은 오늘날 개발되고 있는 MX나 혹은 소련이 개발하고 있는 T62에 비해서도 그 전력의 한계가 운위되고 있는 실정인데 M60은 공격용이니까 줄 수가 없다, M48을 사거라, 이와 같은 발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방부는 그대로 이것을 허용하고 있을 것인가. 더더구나 우리의 정부예산을 늘리도록 상당한 종용까지를 받으면서 만약에 정부예산을 늘린다면서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소위 저성능의 무기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시장에서 서구라파의 시장에서도 기술을 도입하고 스스로도 개발을 해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최신무기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핵우산 문제입니다. 최근 방문한 카터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핵보호하에 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는 말이 없다가 나갈 때는 늘 요란했읍니다.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나갈 때는 요란해요. 과연 지금 핵의 보호하에 둔다고 한다면 핵무기가 우리 한국 내에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해저에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지 이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예산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방위비입니다. 우리의 처한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서 도리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 국방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전략과 전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무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략전술이나 무기체계의 연구를 위한 방위전략연구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3면이 바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의 국방비를 쓴다고 해서 극동에 배치된 소련의 잠수부대나 혹은 미7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잠수부대를 능가할 만한 잠수부대를 만들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의 장래를 볼 때는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는 잠수부대의 설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요원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잠수함은 한둗 척 사 올지 모르지만 그 요원들의 양성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어느 시사잡지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미국이 소련과의 전자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뒤떨어지는 분야가 있다. 특히 그것은 나토와 바르샤와군과의 대치상황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내년도부터 국방예산에 20억씩을 투입하여서 소위 전자전 전용항공기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소위 EF111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는 것은 1982년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올시다. 그러나 현재 이미 성능 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소련은 CUB12라고 하는 전자전용 이와 같은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극동에는 1대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 혹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의 견해를 표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한 소련의 이 동구라파에 진주하고 있는 모든 군대는 1개 사단마다 전자전을 담당하는 전자부대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현대전자전에 대비할 수 있는 특수부대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요원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소련은 제2의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있고 또한 캄란만을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만약에 소련이 캄란만을 사용할 때에 중공에 무기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 왔읍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공에 무기지원을 하고 소련의 이와 같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진출이 현격화되고 할 때에 한국에 미치는 안보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에게는 우리가 적의 기습공격을 늘 의식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막대한 정규군이 있고 잘 훈련된 예비군과 민방위부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 모두가 유사시에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결의와 구체적인 수단을 확보케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서 비록 단계적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지도적인 층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각자가 자기의 개인화기나 공공화기를 사서 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인플레시대올시다. 너도 나도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읍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유행병처럼 되어서 누구나 자기가 유리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자기가 반대코자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위 반민주적인 언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괴집단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민주 운운하고 있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내부에도 극히 몰지각한 일부에서는 현재 이와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자꾸 외치는 경우가 있읍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를 더 해야 되겠느냐? 북괴가 얘기하는 소위 반민주 운운하는 것이 무엇이 이북과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낳게 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실체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뜻은 무엇이냐? 민주주의에는 가치의 원리가 있읍니다. 민주주의에는 기구의 원리가 있읍니다. 민주주의에는 구성의 원리가 있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구성원리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기구원리는 무엇입니까? 소위 삼권분립이다 다수결이다 의회제도다 하는 것은 소위 기구의 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민주주의일 수 없읍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구성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서구라파에서는 개인주의로 시작되어서 국가주의와 개인주의가 융합된 그 중간의 의식이올시다. 한국에 있어서 과연 근대국가의 국가의식이 언제서부터 있었읍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개인주의가 언제부터 창궐을 했읍니까? 우리에게는 미풍양속이 있지 비정한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원리로서의 자유와 사회정의, 호혜평등의 개념을 따져 봅시다. 오늘날 한국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제한이 되어 있느니 운운하는 그러한 몰지각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저 다른 나라에 가면 일부사처제가 있읍니다. 왜 여기 일부사처제가 없느냐, 왜 일부사처 할 자유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에서 자유의 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좋은 의사당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인식치 못하고 민주주의를 운운할 때에 우리는 서글퍼집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체가 중요한 것이올시다. 일부에서는 철없이 민주주의 회복을 하자는 얘기도 있읍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한다면 언제 적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말입니까? 일제 36년으로 회복하자……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민주주의가 있어서 북진통일을 할 수가 있었다, 부산에서 민주주의가 있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의장! 좀 조용하게 해 주세요. 비민주적인 사고를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부산에서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민주주의의 회복의 단계라면 서글퍼집니다. 4․19 이후의…… 이 스스로가 4․19에 앞장섰지마는 4․19 이후의 민주당정권 때의 민주주의에 우리가 돌아가자면 서글퍼집니다. 역사는 되돌아갈 수가 없읍니다. 한국사의 문맥으로 볼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는 없읍니다. 민주주의는 앞으로 오로지 나가야만 됩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국가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오늘의 민주주의를 애써 키워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더 유효하게 더 좋게 키워 나가느냐 하는 것을 말해 좋을지 모르지마는 무슨 옛날로 부산시대로 4․19 때 이후의 민주당시대로 복귀를 하자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면서 총리는 과연 이와 같이 되돌아가자 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과연 발전적인 민주형태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볼 때에 우리 민족은 세 번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19세기 중엽에 서구라파의 세력이 밀려들 때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읍니까? 우리는 그 대응방법에서 국가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읍니다. 두 번째의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1945년 해방 이후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정신을 차렸다면 우리는 오늘날 남북통일을 벌써 이룩했을 것입니다. 100여 개의 200여 개의 군소정당이 일어나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외세로부터의 밀려드는 힘을 막아 낼 수가 없었읍니다. 우리가 세 번째에 당면한 국가의 중흥, 국가의 자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인격의 확립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바로 냉전체제가 허물어져 가는 1960년대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자주국가로서의 우리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의 터전인 이 민주사회를 지켜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70년대의 격동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맞아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자유국가로서 국가의 자유를 달성하고 그 속에서 국가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하나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룰 소위 장기나 바둑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정착해 온 민주주의올시다. 오늘날 긴급조치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왜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긴급조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슬금슬금 애꿎게 순진한 신부나 수녀들이나 가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긴급조치가 불편할지 모르지마는 선량한 국민들은 애국적인 국민들은 긴급조치 때문에 불편할 것이 없어요.

조금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오늘날 이와 같은 민족의 위대한 진군을 그 앞서서 헌신적으로 역사적 사명감 속에서……

조용히 하세요……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박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민주주의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 같이 공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의사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강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 산고 끝에 개회된 제102회 임시국회는 그 개회 벽두인 오늘 아침에 야당의 당수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그 분위기가 마치 우리가 유럽의 어느 지역이나 태평양의 어느 섬에 있는 나라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기도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끝낸 지 아직 3주일이 못 되었읍니다. 한미 간의 3당국자 회의 제의를 북괴가 거부한 지 아직 2주일이 안 되었읍니다. 이 순간 155마일의 DMZ에서는 아직도 60만 대군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이 염천에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북괴는 제4, 제5의 땅굴을 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하에서 마치 그 옛날 스파르타의 남침을 아랑곳없이 궤변과 정론을 떠들었던 아테네의 정치인처럼 우리는 될 수 없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부르짖다가 75년 4월 사이곤 거리에 붉은 기가 나부껴 오늘은 월남 리퍼블릭 오브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가 사라진 지 오래거늘 우리는 그 당시를 이 땅에서 다시는 재현할 수 없읍니다. 민주주의와 민권은 국가가 있고 있는 것이며 또 국가안전보장의 범위 내에서 그 인권과 그 민주주의는 최대한도로 보장되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께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국회 개회 문제라든지 헌법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러쿵저러쿵했읍니다. 물론 야당의 당수로서 야당인으로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국가원수이시고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당의 총재이신 것입니다. 집권당이고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이 국회운영에 책임지고 있는 이상은 국회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80년대의 문턱에 서서 향후 10년간 이 나라의 국가발전과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른바 국가발전전략을 여야가 다 같이 협의하고 3800만 온 민족이 다 걱정해야 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읍니다. 다시 말씀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애써 키워 온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오일쇼크를 극복하여 80년대에서 경이적 비약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우리는 안고 서 있는 것이 1979년 금년입니다. 그리하여 85년 기준 500억 달러의 수출 사오천 불의 국민소득을 이룩해서 우리는 OECD의 멤버가 되고 태평양무역기구의 중추 멤버가 되어서 비약된 국력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과제가 우리 온 민족에게 부여되어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49년부터 50년에 들어옴에 있어서 6․25와 전재복구를 우리는 갖는 시대를 가졌읍니다. 59년과 60년에 들어와서 4․19, 5․16 조국근대화의 착수라고 하는 시기를 가졌읍니다. 69년과 70년에 들어와서 닉슨독트린과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유신과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시기를 가졌읍니다. 이제 79년에서 80년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고도산업사회를 건설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해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그 시대가 80년대의 우리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방향을 국민적 단결과 또한 우리 국민적인 총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국내적인 여러 상황이 단합이 못 되고 혼란이 거듭하면 이와 같은 과제가 이루어지기가 심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저 자신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국무총리께 한 가지를 묻겠읍니다. 정부와 우리 총리께서는 80년대의 우리나라의 국가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이 상황판단의 근거한 우리 국가전략방향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년대의 국가목표는 국가안보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의 국위를 지구적 범위에 확대하고 고도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하여 10대 수출국의 하나가 되며 OECD와 태평양무역기구의 멤버가 되고 남북한의 GNP가 81년에 7 대 1, 85년에 10 대 1의 국력을 신장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평화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북괴남침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남북 간의 GNP가 10 대 1의 격차만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신장한다면 북괴는 필경 남북대화에 상호교류에 남침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할 수 있는 희망을 걸어 봅니다. 또 우리가 80년대의 이와 같은 위대한 국가적 발전을 이룩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한국형 선진국이 되어 인도의 시성 타골이 말한 것처럼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4대국의 세력이 교차하는 이 동아세아에서 밸런스 오브 파우어의 세력균형자 밸런서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사회문화가 창달되고 높은 교육수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오천년사에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시대 위대한 민족을 동양사에 출현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80년대의 우리의 꿈, 우리의 이 대망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국외적 요소로서 소련 극동군의 증강과 미소 군사력의 언밸런스가 가져올지 모르는 어려움, 우리가 애국가에서 부르짖고 있는 저 동해바다가 소련의 내해로 변해 가고 있는 이 최근의 해양세력,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85년 이전에 있어서의 북괴의 남침 가능성이 국외적 요소이고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우리의 내부적 단합과 우리 유신체제를 여러 면에서 위협하고 도전하는 이와 같은 세력이 가져올지 모르는 국내의 혼란과 국론의 분렬의 가능성 더우기 이 사회적 불안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필경 경제성장의 둔화와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력적 여건 성숙이 어려운 이 국내적 요소 이 두 가지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80년대의 대망을 해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소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든 능히 대처돼야 되고 극복돼야 됩니다. 80년대의 우리의 민족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있어서 이 2대 요소를 우리가 배제하고 국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방법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분명히 이 나라의 장래를 역사적으로 부과된 우리의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 경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한비자 는 위천하 하려면 관천하 하라고 그랬읍니다. 천하를 위하려면 천하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읍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 한반도의 주변정세 판단을 잘 해야만 나라를 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과 국가발전에 한마 의 노 를 다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노고에 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외국의 여론은 그 영도력과 그 노력을 극찬하고 있읍니다. 77년 11월 26일 워싱턴포스트, 78년 4월 리더스다이제스트, 78년 7월 US 뉴스앤드월드리포트, 79년 3월 3일 더이코노미스트, 3월 24일 데일리텔리그라프, 78년 5월 10일 서독의 데볼크스크란트, 79년 5월 24일 오스트리아의 디프레스 그리고 1월 10일 싱가폴타임즈는 불원가사하고 멸사봉공하며 영부인까지 이 나라의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치신 우리 박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공적과 영도력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오늘 아침 김 총재께서는 장기집권을 운운한 나머지에 이른바 평화적 정권의 이양의 준비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순수한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공직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이 국가적 상황, 남북한의 상황 또 우리가 수행하는 과제 특히 우리 모든 3800만의 생명과 재산……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을 맡겨서 나라의 안전과 우리 모든 개인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영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 경륜과 그 영도력과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 국가의 운명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더우기 우리 대통령은 합법적 민주적 절차 즉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읍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외친다면 이와 같은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할 줄 알아야만 거기에 민주정치가 꽃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훌륭한 영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원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했읍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이요 국가적인,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자원을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줄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3800만 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사의 명령과 역사의 대도를 가고 있읍니다. 노자는 말하기를 ‘집대상 하면 천하왕 이요 왕이불안 하고 안평대 ’라는 말, 큰 코끼리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천하를 왕래함에 있어 아무 해도 없이 그야말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노자가 말씀하는 큰 코끼리 영도자 그리고 철학적으로 말씀해서 역사의 대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80년대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니냐, 아까 어떤 분이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씁디다마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새로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북괴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읍니다. 하나는 60년대, 70년대에 월등히 증강된 소련의 군사력은 중공이나 소련의 양해 또는 그것 없이라도 85년 이전에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와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미국과 일본이 중공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또 중공이 대서방 측에 문호를 개방했어! SALTⅡ가 성공을 했어! 북한경제가 파탄을 했어! 이런 등등의 모든 여건으로 말미암아 북괴는 남침야욕을 포기하고 중공식 대서방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인 것입니다. 세계 많은 군사전략전문가 중에는 최근 소련의 급격한 군사적 증강을 분석한 후에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제3차 대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영국의 전략연구소 측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읍니다. 또 시작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특히 그 위기는 1985년 이전에 온다는 것입니다. 1985년 이후가 되어 버리면 소련이고 특히 소련이 3차 대전 같은 그와 같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정세상황을 쭉 분석해 보면 40년대부터 50년대의 소비에트는 유라시아대륙을 공산화했읍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에 인도지나반도 앙골라, 에치오피아, 모잠비그, 잠비아, 콩고, 리비아, 알제리아, 카빈다 등을 소련권으로 만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남예멘, 시리아, 이라크, PLO가 친소화되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파키스탄이나 터키도 지금 좌 쪽으로 선회해서 중동의 석유지대를 동서북에서 협공하는 이와 같은 추세가 소련세력의 확대이며 그 세력은 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말씀해서 지금 미․소 간의 군사력이 불균형 특히 핵무기가 불균형 상태가 연년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972년 SALTⅠ 당시에 ICBM은 미국이 1054, 소련이 1408입니다. 지난 5월에 SALTⅡ가 타결되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소련은 이른바 MIRV 즉 탄두에 다탄화를 가속화해 가지고 지금 SS18, SS20을 다탄두화하게 되면 미국의 미니트만Ⅲ보다는 공격목표에 있어서 2.6배 내지 3.3배 파괴력에서도 13 내지 16배의 가혹한 무기를 가져서 SS20 200 내지 300기만 하면 미국의 ICBM 1054를 전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소련의 핵전력에 미국에 대한 추격은 1983년에 가면 1 대 1.9로 소련이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서 미국의 국방비는 1100억 불입니다. 이에 비해서 소련은 1400억 불인 것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위합니다. 또 최근 인도양 남지나해, 우리 동해 할 것 없이 소련의 해군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 소련군 증강은 우리 극동지역에 있어서 현저하여 이 소련군사력이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지금 동북으로부터 제압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숫자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대체로 소련극동군 약 30만 함정 125만 톤입니다. 잠수함 125척, 비행기 2500대 등등 요번에 우리가 신문에 많이 나는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실은 이 극동군이 미그25․27, 백파이어기, SS20, 민스크호 이와 같은 신형무기들이 장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은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지금 거의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 내각총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 4년 전까지만 해도 자위대 지지율이 40%, 50%밖에 안 되던 것이 85%, 90%까지 갔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소련의 위협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반응이라고 할까 그 여파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동해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가 소련의 거의 발틱해처럼 날로 소련의 내해로 변해 가는 추세가 보이고 있읍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련의 비행기는 우리 동해로부터 제주도로 해서 180회나 왔다 갔다 했읍니다. 우리의 제주도, 일본의 대마도, 우리의 독도, 울릉도가 바로 이러한 소련의 해군력, 공군력의 초계권 내에 있어 가지고 위협을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78년의 미해군협회의 극동해군개요, 미대서양협회의 해양안보보고서 등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우리 주변상황에 즈음해서 과연 북괴의 남침 가능성 다시 말해서 제2의 6․25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보보고에 의하면 북괴군이 41개사 70만으로 해서 한국보다 15만 더 많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읍니다. 군사비도 GNP의 대체로 20%부터 북괴 군사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추리합니다마는 20% 이상 또는 사오십%까지 간다…… 아까 이성근 의원도 말했읍니다마는 T62전차도 생산하고 있다, 잠수함도 만들고 있다, 거의 통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병기공장이 한 20개 됩니다. 여기에서 통상무기를 양산하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의 북괴의 군사력 증가는 우리에게 항상 우려를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의 국민총생산의 격차가 77년의 4 대 1로부터 81년에 가면 7 대 1, 85년에는 10 대 1로 우리의 국력이 자꾸 커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력의 격차가 자꾸 심해지면 김일성이는 전쟁을 하려 해도 못 하기 때문에 85년 이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 증거로써 우리는 오늘날 DMZ에서 북괴가 파고 있다고 우리가 대개 추정하고 있는 10여개 땅굴, 그것 뭣 하러 하는 것입니까? 이것 남침용입니다. 한미 간의 새 3당국 회의를 북괴가 거절했읍니다. 남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전문가는 85년 이전에 3공산지도자가 아마 이 세상에서 없어질지 모르겠다, 생물학적으로. 하나는 브레즈네프이고 하나는 티토이고 하나는 김일성의 혹이 저게 뇌신경을 압박 주면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좌우간 우리에게는 이 전쟁발생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국에서 전쟁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 상하 양원의 군사위원회의 그 많은 히어링 브라운 국무장관의 국방보고, 미 CIA의 보고가 수차 지적하고 있고 우리 102회 국회가 개회되는 그날 카터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중지를 우리에게 통고해 왔는데 바로 주한미군 철수 추가실시 중지…… 왜 했겠읍니까? 한반도에서 전쟁발생 우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단하에서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는 것이 최선책이고 또 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른바 소위 유비무환이라고 할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오고 75년 4월 월남처럼 우리 국운이 그야말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은 안보위기는 설득력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김일성이가 전쟁을 포기했다, 남북한 불가침협정이 체결됐다, 3당국 회의가 개최된다,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평화통일의 노력이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실시된다면 그 말씀이 어떠한 이치를 가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토록 끈질긴 평화통일 노력이 하나도 진전이 없는 이 마당에 안보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그 얘기는 나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동안 국가안보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양보하고 생각을 해도 한반도의 경우 이 제2의 6․25 발생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아까 어떤 분은 또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말했읍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 보았읍니다. 거기 성경과 더불어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의 그 끈질긴 조국을 위한 투쟁노력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소비에트주, 재패니스주, 인디안주 이런 세계 다민족국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서는 더우기 1000여만 의 미국의 유태인들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성과가 다대했읍니다. 특히 지난 4월에 미국 JCS가 81년까지의 철군동결을 건의하고 카터 대통령이 20일 낮 이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주한미군의 부분철수 내지 전면철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의 전투력 증강, 무기현대화를 위한 자주국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노력해야 됩니다. 영국의 전략연구소장을 지냈던 알스티아 바칸, 지금은 돌아가셨읍니다마는 바칸은 말하기를 서기 2000년에 가면 죤 헤이 미 국방장관이 오픈 도어 폴리시를 부르짖은 것이 1899년인데 1900년 초의 아시아로부터 미군이 후퇴해서 미국은 상선외교와 포함외교로 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프레센스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카터 이전 닉슨독트린이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누가 뭐라고 하든 해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주국방은 허구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온 국민이 방위세를 내고 그야말로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한 우리의 자주국방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나는 우리 자주국방이 착실하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정착, 집단안보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것입니다. 양국 대통령이 최고통수권자이고 양국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군사위원회의 멤버가 되고 유엔군사령관이 미국 측 사령관이 되고 한국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부가 바로 이 한미 집단안보체제의 단적인 좋은 하나의 실증입니다. 그런데 집단안보를 하지 않는 것 같은 얘기, 자주국방이 허구라는 얘기, 이 문제에 관한 국방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석유비축 문제가 잠간 나왔읍니다마는 물론 정부재정에 의한 석유비축이 얼마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방비축은 분명히 있읍니다. 다만 밝힐 수 없을 뿐입니다. 석유 3사의 석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거와 더불어서 더욱 본론에 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세계 군사전략이론가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83년부터 85년 사이에 소련이나 북괴가 제2의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의 60만 대군의 병력 수준은 1954년에 이른바 한미방위조약 이후에 체결된 54년 10월의 한미의정서에 의해서 병력 수준이 결정되어 있읍니다. 그 이후에 부분적인 보완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25년 동안 우리는 60만 대군이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약 25년 동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병력 수준에 관한 얘기가 논의가 되었느냐, 북괴가 70만이라면 인구비례로 우리는 140만이 되어야 됩니다, 인구비례로. 그러나 물론 경제적인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것이고 화력으로 전투력을 증강합니다마는 이 병력 수준이 어느 병력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GNP의 6%를 국방비로 충당토록 하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총예산의 33.4%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예산 운용상에 적절히 조정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억 불 규모의 FMS로 F16 미사일 등 고성능무기를 도입합니다마는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있읍니다. 또 미국도 물가고와 인플레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8억 불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난 1월 10일 카터 미국 대통령은 한국보고서라는 것을 냈읍니다. 그것을 보니까 FIP 제1차 전투력증강 5개년계획에 있어서 약 50억 불 규모 중에 65%를 자금배정을 했다고 그랬읍니다. 나머지 35%가 순조롭게 배정 진행되고 있는가? 또 81년부터 86년까지 FFP 제1차 전투력증강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10월에 있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협의되는 것인가? 장관께서 군사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으켜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국방비가 80년도에 가면은 2조에 달합니다. 만약에 GNP의 6%라 하면은 상당히…… 물론 뭐 불가피하지요. 하지마는 우리는 이제 군대를 경제적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전투력 증강에다가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기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방…… 즉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람이 1958년부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한 사실을 국방부장관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69년 닉슨독트린 발표 이후 우리의 방위산업은 7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방위산업은 그 나라 산업의 총합체계고 그 나라 과학기술의 그야말로 총체적인 집약이 방위산업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유장비에 관한 기술의 습득 그리고 모방, 시험, 생산, 한국형무기의 개발 등등에 이르러서 장족의 발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R&D 즉 연구개발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이 정부지출 연구개발비 중에 군사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보니까 미국은 50%, 영국은 47%, 일본은 3%, 서독은 15%인데 과연 우리 R&D에 대한 지출이 어떤 율인가? 지금 우리나라에 방위산업체가 많습니다. 이 방위산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절히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방위산업이 육성되고 충실해지려면 그 선결 문제는 기술자금 그리고 양질의 원자재입니다. 특히 원자재의 확보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기타 국내에서도 만들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재는 풀화하든지 일부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재은행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우리의 방위산업을 육성을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 최근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기름값을 올렸읍니다. 이와 같은 긴축재정과 유가인상은 방위산업체의 방위생산에 과연 지장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것은 여러 면에서 북괴에게도 선전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점 매우 조심해서 우리 방위산업체가 소정의 생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부실경영 이러한 것이 없도록 강구해 주기 바라고 더우기 이 방위산업 특히 한국형무기 생산은 제가 알기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5년, 6년 뭐 더 이상 걸리는데 우리 방위산업 당국에서 그 방위산업체에 요구하는 그 타임이 너무 자꾸 독촉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연구개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더우기 81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액감면 또는 감면액이 81년에 시한부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방위산업을 충분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시한부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7월 1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3당국자 회의를 제의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7월 10일 북한 외교부는 건방지게도 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가지고 즉 소위 우리 3당국 회의를 거부하고 대미 직접협상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끈질겼고 정말 눈물겹도록 애를 많이 썼읍니다. 이 자리에도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북괴의 반응은 언제나 고식적이고 폐쇄적이고 거부반응으로 일관해 왔읍니다. 바로 이것이 냉전의 현장을 우리에게 실감케 하고 있읍니다. 70년에 들어와서 우리는 수많은 제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북괴는 거부적 반제의를 했읍니다. 그것을 다 들먹이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들고 싶은 것은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를 본회의를 3번, 부위원장회의를 10번, 조절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적십자본회의 7번, 판문점 실무자회의 25차를 했지만 그것은 회의의 반복일 뿐 결과적인 성과는 없읍니다. 더우기 지난 1월 19일 우리 대통령 각하의 무조건 회담제의에 대해서 1월 23일 북괴는 이른바 조국전선 명의로 4개 항목의 제의를 해 또 우리는 3월까지 변칙적인 대좌를 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조국전선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 말에 의하면 ‘남반부의 반제 애국 역량을 단합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단체’라고 북괴 정치사전 77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이 조국전선이라고 하는 단체 속에는 북한의 조선민주당이나 청우당이나 사회청년동맹 등 14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걸핏하면 대민족회의를 하자 남북한이 350명 내지 1500명이 모여 대민족회의를 하자 이른바 민중대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평화적 노력에 대해서 그것은 거부하고 공산식 통일을 위한 제의만 일방적으로 자꾸 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결국은 북한은 통일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통일의 전략으로서 대민족회의의 민중대회를 열어 보자, 주한미군 철수를 끝까지 주장하고 북괴와 미국과의 직접 교섭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북괴의 당면목표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통일역량의 축적을 직접 선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를 타도하는 데 있읍니다.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그 공동목표를 같이하는 세력이라면 그 세력이 보수정당이든 과거에 반공투쟁을 했던 사람이든 종교세력이든 그 모든 것을 불문해서 그 옛날 전국시대 중국에서 하던 합종연횡식으로 이른바 제휴해서 민중을 선동하고 민중시위를 감행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해서 폭력혁명을 기도하겠다는 것이 바로 통일전선전략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괴가 지니고 있는 대남 소위 평화통일이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전략이 아니냐 그렇게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수백 회의 간첩사건이 있었읍니다. 민청학련의 사건도 있었읍니다. 인혁당사건도 있었읍니다. 8․15 사건도 있었읍니다. 그 모든 대한민국의 사회불안 또는 정부전복 여러 가지 사건의 직접 지령은 북괴가 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어떤 분의 고향 가까운 통영 앞바다에서 무장간첩이 격침되고 두 사람의 우리 용감한 전투경찰이 전사를 했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하고도 북한 사람과 만나겠다는 말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북괴의 김일 소위 부주석은 북한 노동당과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과의 접촉을 제의했고 현준극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그 제의를 매우 찬성한다고 말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괴의 남침위협은 해묵은 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해묵은 이론이다 그리고 현 정부나 현 여당이 통일의 의지가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 의심스럽다 이런 말도 하고 있읍니다. 남북통일은 분위기가 중요한데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지켜 오고 있는 이 반공이 냉전논리의 한류라면은 긴장완화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통일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통일이라는 말이 요새 나오고 있읍니다. 북괴도 민주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이 개념이 혼동되어서 도대체 알 수 없어요. 북괴가 말하는 민주통일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 민주통일은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는 같다 이것입니다. 민주통일, 북괴도 민주통일,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도 민주통일,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이냐, 선량한 국민들, 공산주의를 비판할 줄 알고 반공투쟁을 했던 경험이 없는 선량한 젊은 사람들은 민주통일 하면 아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이 말하는 민주통일도 북한의 민주통일이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오해를 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용어는 신중히 선택되어야 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북괴의 민주통일론 물론 다르겠지만 그 개념과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에서 말하는 민주통일의 개념의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명해 주어야 우리 선량한 국민이나 또 우리…… 그렇게 했나? 나는 어느 사람이라고 그랬어! 하여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좌우간 우리로서는…… 김동영 의원! 좀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그런데 이 개념규정을 분명히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자 이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강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

더우기 요사이 남침위협이 해묵은 이론이다 통일의지가 없다 또는 통일 분위기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북괴의 대남방송이나 해외 선전자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괴의 대남방송이나 해외 선전자료에서 많이 나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과연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국가의 외교권은 정부의 독점권인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 2조1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외교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교권 행사가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북괴가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북괴 당국이든 북괴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와 같은 접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접촉도 물론 안 되겠지요. 북괴가 어떤 치들인데 접촉할 리도 없지만 좌우간 그러나 북괴는 가능한 우리나라의 내부 혼란을 조성하고 기회가 있으면 포착하려는 것이 북한 괴뢰고 보면은 이와 같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인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분은 상이군인이 신민당 당사로 몰려왔다 이랬는데 왜 몰려왔을까요? 공화당 당사에는 상이군인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그와 같은 위험스러운 발언도 하지 않거니와 또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잘 좀 들어 놓으세요. 우리는 7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우리나라 신문 한번 보세요. 경청하세요. 7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우리나라 신문 한번 보십시오. 당시 월남에서 월남의 정치인들, 카톨릭 신부, 목사, 불교의 쾅승 민승 같은 불교 승려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사이공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고 혼란을 야기했던 기사가 75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기사에 매일 나고 있읍니다. 68년 TeTo 이후 북괴가 바로 통일전선전략을 본격적으로 부르짖어서 그들은 이른바 민주회복도 그때 부르짖었고 자유도 부르짖었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결국은 베트콩의 통일전선전략에 전부 결과적으로 말려들어서 그 사람의 개개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안 물어보아도 알겠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려들어 가지고 오늘날 50만 명이 넘는 월남 피난민들이 남지나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읍니다. 수만 명이 바다에서 수장당했읍니다. 이와 같은 월남사태를 남의 눈으로 볼 수 없읍니다. 손자 는 말하기를 망국하고 나면은 불가이복존 이라 국가를 다시 세울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월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안보와 또 대한민국의 현실에 직면해서 그야말로 신중하고…… 안보에 여야가 왜 있읍니까? 그것 있을 수가 없읍니다. 안보설득이 왜 없읍니까? 대한민국은 그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분단국가예요. 태평양상에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이런 점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외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공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중세 암흑정치가 또 전전에 일본의 신권정치가 하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현대국가 가운데에는 아랍의 모슬렘 회교국가나 태국의 불교국가가 있읍니다. 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고 신앙의 자유는 최대한도로 보장하되 종교의식과 정치행사는 구분하고 있읍니다. 제정일치사상이 그동안에 많은 죄를 범했읍니다. 고전적인 신권정치, 로마교회, 종교개혁 전의 칼비니즘, 영국의 제임스1세 소위 전전 일본의 천황이 그 좋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아직도 우리 자유사회에 소위 교회의 권위주의를 가지고 해방신학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있읍니다. 이것은 남유럽입니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입니다. 이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은 이른바 카톨릭세력의 정치참여로 인해서 사회질서가 혼란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회권위주의가 그 나라들의 의회민주주의에 위기를 가져와서 극심한 사회불안은 마침내 좌경화 추세마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남구라파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인구의 77.5%의 종교인이 있읍니다. 360종파 2800만의 종교인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신앙의 자유가 최대한도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극히 소수가 이른바 종교의 미명하에 이 나라의 국헌을 부정하고 공공질서를 위해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작년에 종교집회가 280회 있었읍니다. 금년 6월까지 한 200회 있었읍니다. 물론 순수한 종교집회도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작년에 거의 상당한 수, 금년에 상당한 수가 헌법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종교집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고 기도는 신과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최대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종교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것은 부정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종교행사를 빙자해서 반사회적인 반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더우기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것은 그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느냐? 문공부장관! 문공부장관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두 번에 걸쳐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우리 3800만 국민이 결정한 우리의 이 헌법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이 사이비 종교인들의 행사를 왜 제대로 규제 못하느냐, 프랑스에 국가와 종교에 관한 법률이 있읍니다. 그 법률에 보면 교회에서나 종교활동 장소에서 민중을 선동하는 것은 전부 금지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은 종교행사에서 정치집회 즉 정치적 집회가 용인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문공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혁당 사건,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등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런 공산당과 관계없다 그런 말도 했읍니다마는 더우기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혁명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북괴방송을 청취 녹음하고 학습 토의하고 국가의 변란을 기도하는 조직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도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종교행사로 보는 것이냐. 아마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도 그랬고 전후의 국공합작 당시의 중국대륙에서도 그랬고 월남에서도 그랬읍니다마는 이 종교는 공산주의가 편승하고 침투하기 쉬운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은 종교인들이 반공투쟁을 했고 6․25 때 희생을 많이 당했읍니다마는 오늘날 해방신학이라는 그와 같은 것이 무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미명하에 국헌을 부정하고 국가의 변란을 기도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과 반공을 위해서 싸운 수십만의 반공애국투사의 공헌과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희생된 수백만의 전몰장병이 우리 국립묘지에서 고히 잠들 수 있읍니다. 또 아직도 이 사람의 선거구로 있는 영등포, 오류동 국립원호병원에 가면 6․25 때 총상을 받고 척추를 다치고 양쪽 다리가 잘린 채 근 30년을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상이군인이 아직도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태평성상에서 훌라춤이나 출 수 있는 그러한 태평스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안전이 유지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공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이 질의는 오늘날 80년대를 향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상황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또 통일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떠들었읍니다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6․25를 모르는 세대가 자꾸 자라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개념규정을 해 주어야 혼동이 안 오지 어휘의 장난에 혼동이 오면 오늘날 이 사회, 이 정치를 이끌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이 사람의 견해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두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규하올시다. 이성근 의원과 강병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간혹 중복된 부문도 있고 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성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회의 자유에 관한 문제와 기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확실히 존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국가를 형성해서 그 국가를 유지해 가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혼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그릇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라도 무국적자적인 그러한 자유라는 것은 겉으로는 자유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단히 비참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막연한 관념 면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법의 범주 내에서 우리 개인의 자유가 용허되어야만 하고 또 용허되는 그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변정세 또는 안보적인 상황, 기타 시대적인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가 항상 고정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역사적인 전통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부문에 있어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자유가 보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항상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력을 배양을 하고 또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들의 굳건한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자유를 유지할 수가 있고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북한 공산집단의 억압에 눌려 있는 1600만 북한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에 비해서 우리가 낮이라고 하면 거기는 밤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더 말씀드릴 나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와 처지가 다른 나라들 또 우리와 같은 긴박한 안보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와 같은 궁핍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 풍부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대로 그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되는 양상에 상응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근 의원께서는 민주회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제가 그 말을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파악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기타 또 사회적인 양상 여러 가지를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리고 회귀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우리들은 현재 대한민국헌법을 가지고 있읍니다. 혹자는 왈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헌법은 과거 2차에 걸쳐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고 또 확인된 그러한 헌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의 최고기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누구나 이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 또 국권의 유지와 또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계신 분이 바로 대통령이십니다. 우리들이 자유 또는 기타 이른바 서구적인 민주주의 또 서구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심지어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공산주의국가에 있어서도 민주라는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인민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적어도 최소한도 우리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야 합니다. 또 북한 공산집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멸망을 시키고 공산화시키겠다는 이것에 저항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보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민주헌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건은 어떤 때이든지 갖추어야만 저는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없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월남의 양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자유월남이 패망한 것이 1975년 4월 말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당시 저는 구라파를 여행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라파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월남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그리고 하나의 무엇이라고 할까 인간으로서의 비애를 느끼는 생각을 해 본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을 현재도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월남에서 자유다 민주주의다 또는 주월미군 철수하라 학생들은 날마다 데모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할 것 같으면 월맹군이 사이공 교외까지 쳐들어와서 문자 그대로 사이공의 명맥과 운명은 풍전등화에 처해 있던 그때에도 그들은 아우성을 치고 사회가 혼란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급기야 월맹군의 선봉대장인 젊은 대위가 앞장을 서서 월남 사이공 수도에 들어와서 대통령궁에 들어가 가지고 당시에 그 말기의 대통령으로 있던 민 장군 이분을 만났읍니다. 민 장군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소! 정권이양 준비를 나는 지금 하고 있는 판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젊은 대위는 거기에 대해서 민 장군보고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나에게 이양할 것은 아무것도 없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조건 항복뿐이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자유월남은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월남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최근 수개월 전에는 중공과 공산월남 간에 무력충돌이 있던 것이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새롭습니다. 또 그 무력충돌 이후에 월남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하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은 이른바 월남난민 문제를 가지고 ‘동남아세아국가연합’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떠들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제네바에서 월남난민 문제에 관해서 국제회의가 국제연합 주재하에 개최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월남난민의 현재의 지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여러 가지 입장에 의해서 다릅니다. 어떠한 나라는 불법이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나라는 피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나라는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다 이런 표현들을 각자가 제멋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난민은 난민인 것이 틀림없고 이 사람들은 하루도 수천 명, 수만 명씩 현재 월남땅을 등지고 바다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히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월남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볼 때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산화된 월남땅을 등지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아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남북월남을 통틀어서 통치하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묘한 그러한 정책을 내걸었읍니다. 이른바 하나는 월남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재정착정책 이러한 것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재정착계획이라는 것은 무어냐 하면 사이공이라든지 이러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따리를 싸 가지고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갈 때 그때에는 용허를 한다. 만일 현재의 월남 정부의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고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 가지고 월남땅을 떠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것이 이른바 경제적 재정착정책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월남 사람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공산정권의 지시대로 또 그 계획에 의해서 과거 수십 년을 살고 있던 정든 땅을 버리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남부여대해서 이른바 경제적인 재정착계획에서 지정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못마땅하면 보따리를 싸 가지고 월남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엄청난 어려운 신세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월남난민들의 딱한 사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해에 나가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단 한 가지 우리는 이 월남 사람들의 딱한 사정 또 인간적인 견지에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500만 달러라는 금원을 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유엔 월남난민고등변무관실에 기부를 하기로 확정을 해서 그 의사가 우리 전권대표에 의해서 엊그저께 제네바국제회의에서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병규 의원께서 80년대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국가적인 전망에 대해서 총리의 소견은 무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지켜 나가야 되겠읍니다. 국가를 보위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월남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일이고 6․25 동란의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전력을 다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혹시 시행착오가 나온다든지 할 때에도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지켜 나가는 데에 전심전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들은 그야말로 불면불휴의 노력을 해서 이 빈한한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왔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발전과 성장에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새로운 문제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도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요는 이러한 도전과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과 도전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전 국민들의 슬기와 용기와 그리고 인내와 노력으로써 그 문제점과 그리고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국민적인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들은 80년대를 내다보면서 또 매우 중요한 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70년대에 이룩한 근대화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 위에서 착실한 성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저희는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80년대에 들어가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전쟁재발 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전쟁재발 억지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평화를 한다 그런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억지할 수 있는 국력과 그리고 국방력과 안보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고 또 능률적인 정치제도를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고도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물론 계속 노력을 하겠고 또 아까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알맞게 또 조화 있게 사회정책을 확충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올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또 하나에서 둘 또 어떤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에까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국력이 만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강해지고 또 일구월심으로 우리들이 계획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저는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때에는 우리나라는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또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국력을 가지게 되고 또 뚜렷한 존재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세계평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북한 공산집단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족이라는 관념하에서 하루속히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서 우리와 같이 손잡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또 살아야 된다는 민족적인 자각심으로 복귀하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발전을 멈추고 또 노력을 멈추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시기는 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자제를 하고 또 절제를 하고 절약을 하고 국가를 발전시켜서 우리 국력이 배양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인가는 북한 공산집단은 반드시 적화통일 야망을 버리고 우리하고 진지한 자세로서 대화를 가지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현재의 우리가 국가의 원대한 목표로 삼고 있는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과업을 우리들이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전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유정회 이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3당국 회의에 언급하셔서 미국이 협조자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또 그다음 질문은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서 혹 3당국 회의는 한국보다도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평이 일부에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당국 회의는 물론 최종 결론은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났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결정은 결코 즉흥적으로 난 결정은 아니었읍니다. 아시는 분은 충분히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사실은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남북 당국 고위대표 간에 회담을 가지도록 노력을 한다 하는 원칙에 합의를 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미국이 협조를 한다 하는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한미 양 정부 사이에 확실한 사전합의를 보고 이 문제를 취급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관련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서 제12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주인이라 하는 그러한 입장을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한미 간에 확실한 양해가 성립이 되었고 또 그러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양국 정부 사이에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동의를 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3당국 회의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 국무장관이 7월 1일 오후에 미국 기자단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흡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설명한다 할 때 보다 우리가 제3국에 관해서 대외관계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을 설명했을 때 소위 뉴스 밸류가 더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도중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보통보다 역시 뉴스 밸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근 300명에 달하는 미국 기자가 카터 대통령 일행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전수단으로 볼 때에 유례없는 막강한 그러한 수단을 가진 것이 우연이나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각종 통신사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그러한 것이 국내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인상을 주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인이고 미국은 협조자의 입장에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공화당의 강병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듣건대는 외교대권은 행정부에 속한다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남북한 관계는 엄격히 말해서 순수한 외교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문제면서도 한민족 자신에 관한 문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그러한 성격을 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준외교적인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적인 수단을 써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관찰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일반 외교 문제에 준해서 취급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대권은 행정부에 속하고 있다,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권위가 이것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저 자신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병규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신 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을 가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강병규 의원께서 통일에 관한 정치인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대화를 제의했을 때에 이것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법률해석이라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객관사실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무슨 법에 저촉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고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법적인 판단을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또는 대체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고도의 통치사항에 관한 남북통일이라 하는 고도의 통치사항에 관한 정치인의 발언이 때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혼란을 조장해서 북의 통일전략에 말려드는 동시에 위태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 대 정권 간의 협상이나 협의라 하는 것은 창구는 국제법상 그것은 정부가 돼야 됩니다. 국가 내에 있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모든 국민의 통일에 관한 의견은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고 대내적으로 소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북은 통일 5대 요강에서 고려연방국의 창설, 고려연방국이라 하는 단일국호를 가지고 유엔에 가입 10만 감군, 평화협정 등등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대민족회의입니다. 이 대민족회의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대한민국 내부의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는 통일전략입니다.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남북대화에 관한 중구난방식 어떤 사회단체인이라든가 개인이 김일성이를 만나 가지고 통일을 논의하겠다 한다면 저는 반공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당수가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 때는 고도의 정치상황에 관한 통치사항에 관한 정치인의 발언이라 하는 이유에서 보다 신중한 해석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성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부터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께서 처음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의 자주국방의 필요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강조를 하시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은 북괴의 기갑력이 크게 팽창이 되었고 또 비정규전병력도 상당히 증강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것이 야합해서 우리의 전선 혹은 후방을 교란했을 때에 우리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방부로서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이러한 요지로 제가 받아들였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는 전면전을 유발할 때에 그들이 양성하고 있는 비정규전병력을 후방에 투입시키면서 또 전방의 우리의 지휘기구를 마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작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그런 것을 북괴의 전술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항상 훈련을 하고 있읍니다.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1년에 각 부대별로 실시하는 여러 가지 CPX라든지 기타 기동훈련 그리고 국방부가 주재해서 실시하는 훈련 그리고 한미연합으로 실시하는 훈련, 정부가 1년에 1번씩 을지훈련을 실시하면서 이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것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러한 전술은 북괴가 어떠한 형태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와 공격을 위한 무기체계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공격적인 무기의 판매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몹시 제한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미국에서 우리가 무기를 사는 데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구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의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우리가 장비하고 있는 무기는 방어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방어무기가 되고 공격할 때에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비되어 있읍니다. 물론 사정이 짧은 화기는 방어무기고 혹은 사정이 긴 무기는 공격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방위산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데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읍니다. 우수한 방어는 필요에 따라서 공격을 하면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어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무기가 미국에만 의존해서 개발 혹은 구입한다는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는 거의 대부분 미국제 무기고 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전 무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서구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도 일부 기술을 도입하고 또 개발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무기만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의 무기체계를 우리 한국군이 갖추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미 간에 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또 유사시에 우리는 필요로 하는 각종 부속이라든지 기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비, 탄약 이런 것은 역시 그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서구의 어떠한 다른 나라의 무기를 샀다가 유사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탄약이라든지 부속품을 그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나라에서 제한을 하면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으로 맺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전자에도 제가 이러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이 핵무기는 항상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작년에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또 금년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회담을 끝마친 이후에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보호를 받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국방부가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분석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늦었기는 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국방관리연구소라는 것을 신설해서 현재 발족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그 예산의 사용 분석, 그 효과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각종 군수물자의 관리, 도입, 보관 이러한 문제 그리고 무기체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이러한 연구소로 발전했읍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이 기능이 발효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한 도움을 가져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북괴가 상당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극동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의 잠수함활동이 강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치방안으로서 요원의 훈련이라든지 잠수함의 필요에 따르는 획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수함 문제도 그렇거니와 그 외에 잠수함을 탐지하는 각종 함정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훈련 중에 있고 그 훈련 결과 양호하고 현재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또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하에서 대점수함전에 대한 모든 체제를 정비 강화하면서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잠수함 대잠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한미 간에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련의 전자전 전용 비행기가 극동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특수전자부대 창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요원의 양성 이렇게 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소련의 전자전 전용 비행기는 이 지역에서 약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극동지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대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괌도라든지 그다음에 오끼나와 이런 데에 대치용으로 장비를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군과 밀접한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연구와 장비 획득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소련이 캄란항 진출이 심하고 또 거기에 어떠한 기지화를 할 때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셨읍니다. 소련 군사력의 극동지역 진출은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과 미소의 세계적인 전략으로 볼 때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후방군의 유사시 군수지원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문제도 한미 간에 수시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필요한 국민들이 각자가 무기를 평소부터 휴대했다가 유사시에 대처하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현재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군을 위해서 도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저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예비군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즉각 무기가 공급될 수 있는 이러한 비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강병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 그리고 남북사항과 관련한 북괴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강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쭉 말씀을 해 주셧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는 74년도부터 그해 지상군을 증강하기 시작을 해서 근래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종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약 8개 사단 내지 10개 사단이 더 증강이 된 것이 확실히 포착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비정규전 병력을 강화시켰읍니다. 이것은 언제 어떠한 시기를 포착한다면 항상 남침하겠다는 것이 이것으로써 뚜렷이 증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형태의 남침을 하더라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괴가 85년 이전에 혹은 85년 이후에 남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괴가 언제든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항상 남침한다 남침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조기경계체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아울러 북괴가 그렇게 지상군을 강화했는데 우리도 병력을…… 우리의 병력 수준도 높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의 전력증강 방향은 북괴가 병력이 증강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전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북괴가 병력을 증강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도 굳이 같이 증강시키면서 하지 아니하고 다를 방향으로 이를 대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원체제를 강화해서 언제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이것을 능히 대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전력증강 방향을 모색하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국방비에 있어서도 GNP 6%를 국방비로 충당 시에 정부재정의 33.4%가 되는데 정부예산 조정에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같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국방비 지원방안을 현재 정부 당국과 신중히 협조 중에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 혹은 그 이상 될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또 우리의 요구하는 그것이 GNP의 몇 %가 되는지 현재 지금 경제기획원과 우리 실무자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FMS 8억 불로 고성능 무기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사일 혹은 F16 같은 이러한 무기를 구입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지장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옇든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현재 구입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차질 없이 제1차 장비전력증강계획에 대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별로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우리의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현재 방위산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비 이것은 과연 적절한가, 적절히 지출되고 있는가 이러한 데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여기에 연구 개발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선결 문제 중의 중요한 하나는 그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원자재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원자재의 확보에 있어서 물가상승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확보 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하면서 지장이 없도록 현재 잘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성근 의원님께서 자주정신을 함양하는 길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자주정신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주정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컨대는 가까이는 가정교육과 또 학교교육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양되고 대책이 또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의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자주정신이 어떻게 하면 함양될 것이냐 하는 하나의 의견과 또 어떤 것이 자주정신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든 매사를 우리가 볼 때에 한국 사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또 한국 사람의 머리로써 이것을 판단을 하고 또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을 느끼면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자주정신을 기르는 길이고 또 이것을 함양하는 길이고 그와 같은 생활이 곧 자주적인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현실과 남의 나라의 현실을 뒤바꿔서 생각하는 이러한 그 오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얘기도 당연스럽지 않게 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국토의 분단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처지와 또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인식 이러한 것을 올바로 갖는 것이 이것이 또한 한국 사람의 눈과 머리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갖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부여받고 있는 그 임무와 그 기능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성근 의원님과 강병규 의원님께서 아울러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종교와 정치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헌법 제16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마땅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불교신도고 많이 계시고 기독교신자도 많이 계시고 또 최근에는 회교신자들도 계십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행사라고 해서 이것을 모두 종교적인 행사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볼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과 또 종교를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직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이것이 종교적인 행사가 있고 비종교적인 행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사와 비종교적인 행사는 또한 분리해서 각기 다루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까지 다루고 왔읍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비종교적인 활동 중에서도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또 그것 나름대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도 보아 드려야 하겠고 또 이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와 같은 비종교적인 활동과 행사일 경우에는 또 응당 거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교와 정치는 마땅히 분리되어야 하고 또 종교인과 성직자들이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이것이 비종교적인 성격을 띠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의 것인지 밖의 것인지를 분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이성근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북괴 측의 소위 통일전선전략에 대해서 그 비용공적인 인사 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전선에 활용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마친 그 후에 등단하신 강병규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가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제 생각도 대체로 같기 때문에 만약에 용서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고 그것으로써 대신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3당국 회의를 북괴 측에서 거부한 북괴 측의 사정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 사람들의 기본입장이 적화통일인데 그런 적화통일전략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전술적인 가치도 없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서는 그 사람들의 소위 명분론인데요, 그 사람들의 명분은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있어서 자기들이 유일한 정치태세라고 하는 환상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 환상이 아마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괴 측에 가까운 북방 공산 강대국 하나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단히 과민한 반응을 처음부터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거부요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는 내부사정인데 내부사정으로 보아서 현재 북괴측이 가지고 있는 임전태세라고 할 수 있는 균형을 잃은 전비태세와 현재 한미 양국이 제의한 제의내용으로 보아서 그 점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큰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경제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북은 제2차 7개년계획의 제2차 연도에 해당합니다마는 작년의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아 하면 대체로 보아서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송면, 항만, 기타 소위 채취산업이라고 하는 광공업 방면이 좀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소기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특히 에너지 방면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양곡 방면에 대곤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항만 같은 것을 제대로 개축을 해서 무역을 활발히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소비생활에 있어서의 극도의 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3당국 회담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 다시 말하자면 내부사정의 준비가 채 되어 있지 않다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물론 7․4 공동성명 후에 남북대화의 재개와 같이 외래적인 사상이나 외래적 생활의 영향이 이북에 들어올까 봐 두려워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두 합쳐서 국내적으로나 내부적으로는 소위 철저한 밀폐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 철저한 밀폐정책이 현재 이러한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제3세계에 대한 이때까지의 대대적인 선전전략 다시 말하자면 비동맹국가에 대한 자기들의 선전 그다음에 소위 통일 문제에 대한 세계대회 매년 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아마 호주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데에 내놨던 공식적인 선전명목 그다음에 소위 금년 4월부터 있는 전 세계적인 서명운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갖다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자면 지지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 국내 소위 대화 촉진, 당국 간 대화 촉진 서명운동에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하고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선전적인 명분과 이러한 3당국 회의를 갖다가 받는다고 하는 것과 사이에 약간의 상충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컨대 이러한 거부를 촉진하는 요소를 이길 만한 이점이 있다, 활용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현 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다가 누를 만한 활용점을 발견 못한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제 답변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