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7차 회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제의회연맹 제128차 이사회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제의원연맹 제128차 이사회가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비율빈 마닐라에서 개최되어서 우리 국회에서 박동진 의원 외 11인이 참석하시어 다대한 성과를 거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회의에 관한 보고를 박동진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읍니다. 박동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U 한국대표단을 대표하여 금반 비율빈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28차 이사회 참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반 제128차 이사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비율빈의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읍니다. 본 이사회에는 89개 회원국 중 80개국으로부터 786명의 대표와 유엔을 포함하는 11개 국제기구로부터 28명의 옵서버가 참석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12명의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에 참석하였으며 그 명단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차 마닐라 이사회는 금년 9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열리는 IPU 제68차 총회의 준비회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IPU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연구위원회의 의제에 대한 일반토의와 결의안의 준비, 신규 또는 재가입 회원국 승인, 차기총회의 의사일정 결정, 국회의원 인권침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접수 그리고 IPU 재정보고서 등 기타 행정사항의 처리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의에서 토의된 5개 연구위원회의 의제, 우리 대표단의 활동상황 및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각 연구위원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대표가 토론에 참가하였고 각 위원회마다 1개의 종합된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첫째, 정치․국제안보․군비축소위원회에서는 ‘군축 목적달성 및 군축협상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의회의 참여문제’ 이것이 주 의제가 되었읍니다. 동 위원회가 하바나 총회에 제출할 결의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규탄하고 대화와 협상만이 국가 간의 이견해소를 위하여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재천명하면서 모든 의회와 국가는 세계적인 긴장과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사적으로 의의 있고 유효한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며 분쟁 당사국 간의 구체적인 협상노력과 군비경쟁의 지양 및 비핵지대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경제․사회 및 교육․과학․문화․환경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세계의 에너지 위기’ 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특히 에너지 문제가 개도국의 약체경제에 미치는 커다란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과 공정한 거래, 에너지 소비의 감소,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및 기술제공 그리고 선진국과 OPEC 산유국들로 하여금 개도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지원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이어서 교육․과학․문화․환경위원회의 단독회의에서는 ‘국제 신체장애자 특히 신체장애아의 해를 맞아 IPU와 유엔의 협력’문제가 논의되었고, 제4연구위원회가 되는 의회․사법․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과 의회 및 행정부의 관계가 다루어졌으며 이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회원국이 인권의 신장과 민주제도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유엔에서 채택된 각종 협약 준수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5연구위원회가 되는 비자치령 및 인종문제위원회에서는 식민주의 잔재와 나미비아․남아프리카연방의 인종차별정책의 제거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결의안이 채택되었읍니다마는 그 취지가 자명하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사회 본회의는 4월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읍니다. 동 이사회의 의사일정 중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IPU 회원국 신규 또는 재가입국 결정과 회원자격 정지문제에 있어서 기존 89개 회원국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파볼타의 의회가 80년 11월에 해체됨으로써 IPU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반면에 역시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 말리, 지부티 그리고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 또 중동에 있는 쿠웨이트 및 이란의 6개국이 신규 또는 재가입이 승인됨으로써 IPU 회원국 수는 94개국으로 증가되었읍니다. 두 번째는 금년 9월 중순에 쿠바의 하바나에서 개최예정인 제68차 IPU총회의 의제 결정과 관련하여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상기 5개 의제 중 제3연구위원회에서 토의된 신체장애자에 관한 결의문은 유엔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결의가 되었으므로 나머지 4개 의제만이 차기 총회 의제가 될 것이며, 1건의 추가 의제를 둘러싸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상대방을 규탄하는 의제가 각각 제출되고 이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가 절충안을 제출하여 상당한 토의가 있었으나 표결 끝에 결국은 시리아의 제의가 추가 의제로 그대로 채택되었읍니다. 우리 대표단이 각 위원회에서 취한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나라가 지난 10․26 사태로 야기된 일시적인 정치 및 사회적인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된 민주질서 확립을 위한 정치발전이 진행된 사실과 제5공화국의 미래상을 널리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상충되어 있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은 세계 군축문제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이 이에 깊은 관심을 계속 가질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한 간의 긴장과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1․12 전 대통령각하의 제의를 널리 홍보 이해시켰으며, 세째로 세계군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상호 간의 신뢰감 조성과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혀 감상적인 군축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시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적인 안보정책을 보호하는 데 특히 유의하였고, 네째,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막대한 부담을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부담의 감소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 특히 산유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식민지 해방과 인종차별 반대에 대한 우리의 종래 입장을 재천명하는 한편 신체장애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꾸준한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인도주의사상과 유엔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조적 자세를 과시하는 데 유의하였읍니다. 요는 우리 한국대표단은 출발 전의 사전준비와 현지에서의 팀워크를 통해서 회의기간 중 각종 회의는 물론 기타 사교회합 등에 적극 참여하였고 각국 대표들과의 활발한 대화활동과 접촉을 통해서 안정된 민주국가로서의 한국의 의원외교의 폭을 넓히고 다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읍니다. 한편 마닐라 회의가 시작되던 4월 20일에는 주비율빈 한국대사의 이름을 빌린 우리 대표단의 리셉션을 개최하였는데 현 IPU이사회 의장이며 전 베네쥬엘라 대통령이었던 칼델라 씨 부처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각국 대표 및 IPU사무국 간부들이 다수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고 또 주최국인 비율빈 말코스 대통령 부처가 베푼 4월 23일의 만찬회에서는 우리 대표단은 단장 이하 전원이 따뜻한 영접을 받음으로써 한․비 양국 간의 유대강화에도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3년 IPU에 가입된 이래 매 회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는 북한 측은 금차 회의에서 손성필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치 및 군축문제를 취급한 제1연구위원회에서 우리가 연설을 한 후에 행한 한 차례의 연설에서 우리가 제의한 1․12제의를 거부하고 또 팀 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며 소위 고려연방제를 또다시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치는 등 상투적인 주장을 기계적으로 늘어놓았으나 평화지향적인 아측의 선제 연설내용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고 그들의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연설은 제3국 대표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국에 대한 유별난 공격은 없었으며 대체로 신중과 자제를 기하는 눈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회의기간 중 피아 대표단원은 대표 라운지 또는 리셉션 등에서 단편적이고 또 극히 자연스러운 접촉과 대화가 일부 이루어졌읍니다마는 그때에 우리 대표들이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및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동시에 1․12 대북제의의 실현을 촉구하였읍니다만 북한대표들로부터 하등 새로운 반응을 얻어 볼 수는 없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반 IPU 제128차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회와 IPU의 관계는 종전이나 다름없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 구성된 우리 국회 및 제5공화국의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IPU를 통한 의원외교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우리 대표단에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반 마닐라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들이 훌륭한 팀워크를 통해서 모든 위원회에서 충실하고 활발한 초당적 활동을 해 주신 것을 본인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래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 9월 중순에 하바나에서 열리는 제68차 IPU총회에 대비해서 하바나는 마닐라와는 환경이 다른 만큼 우리의 의원외교를 더욱 신장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당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동 회의에 파견할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큐바 IPU 대표단은 마닐라 회의 최종일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공식초청장을 발급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반 IPU 제128차 이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대표단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성명 비 고 대표단장 박동진 국회외무위원장 대 표 김판술 국 회 의 원 〃 고정훈 〃 〃 오세응 〃 〃 조일제 〃 〃 박정수 〃 〃 유한열 〃 〃 이성일 〃 〃 임철순 〃 〃 정선호 〃 〃 허경구 〃 〃 김행자 〃 고 문 송광정 주비 한국대사 수 행 원 김주봉 외무위원회 전문위원 〃 배중섭 섭외국장 〃 박종흡 운영위 입법심의관 〃 이건표 국제과장 〃 박재선 외무부

내일 제5차 본회의는 개의시간을 변경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