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0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년 들어 의원들의 외교활동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금일과 3월 13일은 이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었읍니다. 오늘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APPU 제17차 총회 및 제31차 이사회 참석보고와 아세안의회기구 AIPO 제4차 총회 참석보고 그리고 아프리카제국 의원친선협회 방문보고를 듣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의장 해외활동보고와 아주제국 의원친선협회 방문보고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17차 총회 및 제31차 이사회 참석 결과에 대하여 동 대표단장이신 김은하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청색으로 된 책자가 기위 배포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세아․태평양의원연맹 제17차 총회 한국대표단을 대리해서 의원 여러분께 회의 참석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반 아세아․태평양의원연맹 제17차 총회는 1981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일본 동경 오쿠라 호텔에서 APPU 3개 산하기관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총 125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어 30개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연맹의 명칭이 APU에서 태평양을 포함하는 APPU로 확대 개칭된 후 첫 번째로 개최된 총회였읍니다. 태평양도서국가 중 괌,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베라우 제국이 연맹에 준회원국으로서 정식가입했읍니다. 명실공히 연맹의 활동범위가 태평양으로 확대된 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이번 총회는 APPU 사무총장회의, APPU 제31차 이사회, APPU의 두 산하기관인 APCC 즉 아세아․태평양문화센터 제17차 이사회, APDC 즉 아세아․태평양개발센터 제24차 이사회, APPU 제17차 총회로 대별할 수 있읍니다. 구체적인 회의경과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먼저 우리 대표단의 중요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본인은 12월 15일에 있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원단을 대리해서 아세아․태평양지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이 같은 주장이 참석한 대표들의 광범한 이해와 지지를 받아 공동성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안, 아세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이해 및 협력증진을 위한 청소년교류 및 교육강화에 관한 결의안, 1988년도 세계하계올림픽 서울 개최 결정을 지지하는 결의안 등의 3개의 결의안을 단독제안하고 기타 2개의 결의안을 타 회원국과 공동제안하였는바 전 회원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모두 채택된 바 있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각종 회의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고 연맹회원국들로부터 전두환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1․12제의와 6․5선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 9월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1988년 올림픽대회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약속받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단은 회의 참석 외에도 주일특파원들을 위한 만찬, 재일교민대표들을 위한 오찬을 마련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야스이깽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과 기시 누부스께 전 수상을 각각 예방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욱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읍니다. 다음은 이번 총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특별사항을 또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세계적인 긴장고조와 공산주의세력 팽창에 따른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평화, 자유,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이상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본의원단의 아․태지역공동체 설립구상은 참석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괌이 제안한 태평양개발은행설립안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협력을 이룩하는 조치로서 받아들여졌읍니다. 세째, 유엔에 의해서 촉구된 바 있고 또 멕시코의 칸쿤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달성하는 한 조치로서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선진국이 동 지역의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네째, 차기 이사회 및 총회가 준회원국인 마이크로네시아와 괌에서 각각 개최토록 결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총회를 개최한 회원국이 이사회까지 개최하던 전례에서 탈피하여 총회 및 이사회 개최지의 분리를 실현하는 선례를 만들었읍니다. 이는 보다 많은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연맹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아세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금차 총회 주최 측인 APPU 일본의원단은 연맹의 종신제 명예회원인 우리나라의 민병권 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서 각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회의의 전 일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한국대표단의 원활한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첨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째, 태평양 신생독립국 또는 장차 독립 예정국들의 연맹 참여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의 가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자본합작, 기술협력 등을 통해서 이들 태평양 도서국가 간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청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일본의원단이 금차 총회에서 주장한 ‘아세아․태평양지역 공동체 설립’ 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째, 회의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대표들 간의 친소관계에서 비롯되는 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해서 금후 APPU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반수 정도를 고정멤버로 구성해서 전문성과 계속성을 유지토록 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기히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반 APPU 총회를 전후해서 우리 대표단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끝을 맺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PPU 제17차 총회 참석보고서 김은하 의원 외 9인

다음은 아세안의회기구 제4차 총회 참석 결과에 대하여 동 대표단장이신 박동진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박동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ASEAN 의회기구 즉 AIPO 제4차 총회에 민한당의 류인범 의원과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남아국가연합이라고 불리우는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비율빈, 싱가폴, 태국 등 5개국이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1967년에 창설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동 회원국의 의회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ASEAN의 제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기구가 10년 뒤인 1977년 9월에 조직되어 그 이름을 ASEAN 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으로 부르고 매년 총회를 개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명칭이 바로 AIPO가 되겠읍니다마는 IPU라든지 APPU 같은 기구보다는 외부에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회의체가 되겠읍니다. AIPO는 창설 이후 각 회원국 사이에 윤번제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79년 9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 때부터 업저어버 자격으로 참석해 왔읍니다. 금반 제4차 총회는 원래 81년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최국인 말레이지아의 사정에 따라서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지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금차 총회 참가대표단을 ASEAN 5개국 회원 중에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각각 15인 내외의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말레이지아 하원의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사회를 담당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이 주최 측의 초청에 따라 옵서버로 참석을 하였읍니다. 금차 쿠알라룸푸르 총회에서 다루어진 주요의제를 보면 먼저 작금의 아세아 및 세계정세와 관련하여 캄푸치아ㆍ아프가니스탄ㆍ폴랜드 사태 등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월맹군의 캄푸치아 불법점령을 규탄하고 제34차 및 제35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캄푸치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정치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강력히 지지하고 촉구하는 한편 아프카니스탄 사태에 관해서는 소련 군대의 조속한 철수를 촉구하고 폴란드 사태에 관해서는 강대국의 개입을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소련의 간섭을 반대하는 입장을 결의한 것이 주목되었읍니다. 다음으로 ASEAN 국가 간의 중재재판소 설치, ASEAN EEC 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자원․인구 및 개발에 관한 쿠알라룸푸르선언 채택, 구주의회와 유사한 ASEAN 의회 설립 또 AIPO 회의에서의 옵서버 지위 등 총 15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끝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토의요지와 합의사항을 종합발표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본 총회 참석에 임해서 첫째, ASEAN 제국과 우리나라와의 정치ㆍ경제적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 둘째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1월 22일 제의한 남북통일방안의 홍보 및 지지획득, 세 번째로는 ASEAN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의회인사 간의 상호방문 제의, 네째로는 각종 의회관계 국제회의에서의 계속적인 대한민국 지원을 요청하라는 내용의 활동지침을 부여받아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했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연설을 행했고 또 그 이후의 각종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지침에 따른 의견교환을 열심히 하였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아울러 말레이지아의 하원의장 등 의회간부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한․말레이지아 의원친선협회 구성을 제의한바 말레이지아 측은 양국 간의 의원친선협회 구성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 말레이지아 하원의장의 금년 중 방한이 기대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수반으로 있는 마하틸 총리도 예방하여서 한국과 말레이지아 양국 간의 협력증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AIPO는 공동의원단을 구성하여 한국 및 일본의회에 파견할 것을 결의한 바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ASEAN 제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의 중 각국 대표들과의 공식 비공식인 대화를 통해서나 AIPO 회의의 경과를 보아서 특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첫째, ASEAN 제국은 안보적인 입장에서 중공과 소련의 간섭이라고 할까 영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최대의 관심을 쏟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기본입장과도 상통되는 면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그들의 높은 평가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및 자본협력 등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한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대표단은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할 기회도 되었읍니다. 한편 AIPO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 구성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료급 대표가 다수 참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ASEAN 의회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 회의에 우리나라 국회의 계속적인 참여가 유익할 것이고 AIPO를 통한 대ASEAN 활동은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역점을 두고 있는 의원외교의 중요한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년 에 있었던 전 대통령각하의 ASEAN 5개국 공식방문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의회 간의 접촉은 그 의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AIPO 제5차 총회는 금년 9월 중순에 비율빈의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계속하여 업저어버로 초청될 것이 기대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PO 제4차 총회 참석보고서 박동진 의원 외 1인

다음은 아프리카제국 의원친선협회 방문 결과에 대하여 동 대표단장이신 최낙철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최낙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Africa 제국의 의원친선활동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반 저희 일행은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 민한당의 이관형 의원, 민정당의 김정호 의원, 이재환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의원과 국회사무처 강장석 서기관,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등 7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금년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25일간 Africa 중서부에 위치한 Zaire 공화국, Nigeria 연방공화국, Sene-Gambia 연방공화국을 목적지로 순방하였고 그 외에 Africa의 Ivory Coast와 Paris, Rome를 경유지로 방문하고 귀국하였읍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저희 사절단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하게 된 것을 우선 일행을 대표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일행의 금반 Africa 제국의 방문목적은 Africa 제국의 방문을 통하여 상대국 의회, 정부 및 주요기관의 지도층 인사를 예방하여 친선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방문국과의 상호이해 증진과 유대를 강화하여 정부의 대외정책을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 지원코자 하였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악조건의 오지에서 조국의 얼을 심고 있는 주재국 공관원 및 교민을 격려하고 애로를 파악하는 데 있었으며, Africa 제국에 대한 실상 및 그 전망을 국민에게 보고함으로써 장차 기업의 진출과 사회, 문화, 체육 등의 민간외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착실히 수행키 위하여 우리 일행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다음 일곱 가지의 활동지침을 설정하였는바, 첫째로 기 결성된 각국의 의원친선협회를 활성화하고 미결성국과는 그 결성을 촉구한다. 둘째로 의회, 행정부 및 주요기관의 각급 지도층 인사들의 방한을 적극 초청한다. 세째로 전두환 대통령의 1․22 평화통일제의의 배경설명과 이해 및 지지를 증진케 한다. 네째, 방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및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기 방한인사의 우호관계를 유지키 위한 심방과 특히 IOC 위원장 및 적십자사 총재를 방문 아국 입장 지지에 감사하고 계속적인 협조를 구한다. 여섯째, IPU 단장 및 대표단의 접촉을 통하여 금년 4월 Nigeria에서 개최되는 IPU 이사회에서의 아국 입장 지지와 협조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방문국의 주한공관 조속설치를 요청하는 것 등이었읍니다. 세부적인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Africa 대륙의 포괄적인 설명을 몇 가지로 요약하겠읍니다. 만일 Africa 대륙의 지도를 아세아로 옮겨 가지고 북단을 몽고에 맞추면 남단은 호주를 덮게 되고 동단을 일본에 맞추면 서단은 인도까지를 덮게 되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임을 아시게 된다면 흑색인종이란 점에서는 공통이나 정치, 외교, 자원, 언어 등은 전혀 천차만별임을 인지하실 줄 믿습니다. 51개의 독립국으로 구성된 Africa 대륙에서 아랍국가에 해당되는 북부의 7개국을 제외한 중남부의 44개국을 우리는 흑Africa라 하고 이들은 대부분 1960년대 초에 서구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수적인 열세로 유엔이나 비동맹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통일기구라는 OAU를 중심으로 단결된 행동통일을 취하면서 비동맹노선, 전 Africa 해방운동, 인종차별철폐운동 등을 통하여 Africa 제일주의의 입장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본 일행이 금반 방문한 바 있는 자이레, 나이제리아, 세네칼 아이보리코스트 제국임을 보고드립니다. 흑Africa 지역에 대한 남북한의 진출에서 보면 북한은 중․소의 조기진출에 편승하여 현재 29개국에 공관이 설치된 데 반하여 우리는 14개국에 공관이 설치되었고 11개국에서 남북공관이 대치되고 있으며 그중 4개국을 우리 일행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방문국별 주요개황과 활동내용 중에서 주요인사의 반응만을 보고드리고 기타 인사와의 면담내용 및 본 사절단의 발언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읍니다. 먼저 Zaire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Zaire는 1960년 6월 30일 벨지움 식민지에서 독립한 인구 2800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방대한 영토와 코발트, 다이아몬드, 동, 망간, 금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장차 경제성장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200불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는 1965년 11월 현 Mobutu 대통령이 무혈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17년간 집권기간 중 유일한 정당인 인민혁명운동당 을 창당하여 그 산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할케 하는 강력한 일당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1977년 임기 7년의 대통령에 재선되었고 1977년, 1978년 양차에 걸친 사바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읍니다. 현재 망명 중인 전 수상 등의 반정부세력과 물가고 및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미국 및 서구 제국의 지원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보아 돌발적 사태가 없는 한 현 정권의 유지가 전망되고 있읍니다. 대외정책 면에서는 비동맹중립을 표방하면서 Africa 역내정치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벨지움을 비롯한 서구 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공산권에서는 특히 중공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는 중립표방으로 남북의 국내 문제는 일체 불간섭주의였으나 아국의 남북대화 노력을 지지하거나 국제회의에서의 아국 입장 등 실질적으로 아국과 관계심화를 위해 협력강화를 추구하고 있읍니다. Zaire에서의 활동내용으로는 먼저 국회의장 안내로 대통령과 30분간 면담을 하였읍니다. Mobutu Sese Seko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식 Nywa 씨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어서 우리 사절단은 꼭 두 분 중 한 분만이라도 면담을 하여 방한초청 수락을 획득코자 노력을 한 결과 영식 Nywa 씨를 이종업 대사가 주최한 국회의장 답례만찬에 초대하여 방한수락과 대통령면담 주선을 약속받았읍니다. 그 결과 1월 25일 17시부터 30분간 대통령면담이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면담 중반에서 우리 사절단의 방한초청에 대하여 ‘다음 나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사절단이 귀국하면 전두환 대통령께 전해 드리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즉 본인은 한국에 두 가지 부채를 지고 있읍니다. 하나는 1974년부터 미결된 방문약속을 이행치 못한 개인적인 부채이고 또 하나는 1974년 중공을 방문 시 북한은 방문하였으나 시간관계로 남한을 방문치 못한 도의적인 부채인 것입니다. 금년에는 국내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두 가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꼭 연내에 방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대사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읍니다. 전 대통령각하의 건승하심과 우방한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본인의 진정한 뜻을 전해 드리기 바랍니다’라는 요지의 방한초청 수락을 하였읍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우리 사절단이 접촉한 주요인사들의 방한초청을 재가하여 주실 것도 약속하였읍니다. 또한 Mobutu 대통령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1․22 평화통일제안에 대하여 Africa에서 제일 먼저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다음에는 Nsinga 수상과 30분간 면담하였읍니다. 그는 방한초청을 수락하였고 기존 우호협력 유지에 전적 협조하겠다 하였으며 Mobutu 대통령이 우리 대표단을 면접하는 것은 양국 대통령 간의 전적인 우호의 표시라고 말하고 Zaire 국민이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주기 바란다고 하였읍니다. 다음에는 Nzondomyo 국회의장과 1시간 면담을 한바 이 자리에는 Birere IPU 단장, 국회사무총장, 루부케 친선협회 회장 외 7명의 의원들이 배석하였읍니다. 의장께서는 대통령예방을 건의해 보겠다고 하면서 Zaire 정세와 의회 역할을 설명하였고 Mobutu 대통령 방한 시에 사정이 허락하면 수행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81년 방한 시 한국을 알게 되었고 후의에 감사하다 하였으며 1․22 제의를 전폭 지지하고 한국입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하였읍니다. 폐회 중이었으나 의사당 내를 직접 안내하고 칵테일 초대 및 선물교환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의장주최 만찬이 있었으며 초대인사로는 부의장, IPU 단장, 친선협회 회장 등 약 40명이었고 초대연설 중에서 그는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현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선진국은 자국이익 보호로 제삼세계 및 개도국을 정치, 경제의 위기에 넣고 있다. 따라서 양국 친선협회의 활성화로 우의를 돈독히 하자’고 강조하였읍니다. 그 외에 Yoka 외상과 약 20분간 Kithima 인민혁명당 상임서기장과 30분간, Boteti Noc 위원장 겸 육군참모차장과 일요일 자택에서 30분간 면담했고 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하여 Bemba경제인연합회장 및 회원들과 1시간 환담을 하였으며 적십자사 방문에서는 단원들이 도열하여 환영하였고 Bompese 총재와 1시간 면담하였읍니다. 그리고 수도인 Kinshasa시청 방문 시는 시청 앞 광장에서 100여 명이 그들 특유의 아니마숑 으로 환영인사를 해 주었읍니다. 시청 Hall에서 23개 구청장 및 직원과 칵테일 파티를 열어 주었고 Sakomi 시장의 환영연설과 답사가 있었읍니다. 기타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그들의 실상을 볼 수 있었읍니다. 지금까지 자이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이제는 나이제리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Nigeria는 1960년 10월 1일 영국식민지에서 해방한 인구 1억, 면적은 한반도의 4배가 넘는 영토와 석유, 천연Gas, 석탄, 코코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국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600불로서 비교적 개발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나라는 독립 후 20년간 4번의 군사쿠데타와 Biafra주 독립선언으로 인한 내전을 체험한 후 1979년 10월 1일 민정이양으로 현 Shagari 대통령이 민선에 의한 첫 정부를 수립하였읍니다. 또한 이 나라는 미국식 헌법을 본받은 자유민주주의체제임과 동시에 19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로서 대통령중심제, 삼권분립, 양원제, 복수정당제, 언론의 자유, 자본주의경제체제 등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현 Shagari 정부를 배출한 국민당은 79년 선거에서 의석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제3당이며 친서방 우익정당인 인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였으나 81년 7월 양당의 불화로 결별상태에서 현재 고심 중에 있음을 보았읍니다. 1983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정당인 통일당의 공세와 현 군부의 거취, 3대 부족 간의 융화, 빈부의 격차, 사회범죄 문제, 4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 여부 등으로 현 정권의 장래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의 선거 결과 만일 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정책 등 Africa 제일주의, 비동맹중립노선을 표방하면서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Africa의 주요현안 문제인 남미비아 독립을 82년 중에 성취한다는 목표 아래 주도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Chad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OAU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주장하였으며 서부 Africa 16개국 경제공동체를 주도하는 등 Africa 역내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한반도정책은 남북한에 공평․중립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80년 2월 수교 후 2년간에 걸친 80여 의원들의 방한성과 등으로 차후 아 측과 유리한 실리외교가 구축될 것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읍니다. 활동내용으로는 먼저 Wayas 상원의장을 30분간 예방한바 그 자리에는 Waziri 상원 외무위원장, 상공위원장 등이 배석하였고 의장께서는 금반 한국대표단 방문은 수차에 걸친 나이제리아 의원단의 방한에 대한 최초의 답방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하였으며 Abuja 신수도 건설에 한국의 기술 및 설비투자가 요청된다 하였고 대표단의 나이제리아 측 의원친선협회 결성의 공식제안을 환영한다고 하였읍니다. 이어서 상원 본회의장에서 우리 대표단을 소개하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Wash Pam 상원 부의장 겸 IPU 단장의 환영발언과 차기선거에서 강력한 대통령후보 예정인 Saraki 의원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산회 후에는 본회의장에서 Waziri 외무위원장 사회로 외무위원들과 1시간 동안 우리의 통일정책친선협회 구성 등 폭넓은 토의가 있었읍니다. 다음은 우메조게 하원의장과 30분간 면담하였읍니다. 의장께서는 나이제리아는 남북한의 무력통일 시도에는 반대하며 협상에 의한 평화적 방법에 의할 것을 기대한다 하였으며 양국 간의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기술도입을 희망한다고 하였읍니다. 이어 의장께서는 우리 대표단을 하원 본회의장 전면 귀빈석에 안내하여 각 대표를 소개하고 크게 환영하였읍니다. 또한 의장은 우리 사절단의 나이제리아 측 의원친선협회 결성촉구 제의내용을 공표하였고 동 제의를 외무위원장이 검토 보고토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Abubakar 하원 외무위원장이 다시 우리 대표단의 환영발언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별도로 IPU 집행위원과 30분 회담을 가진 그 자리에는 Adebayo 상원의원 등 약 15명의 상하원 의원이 참석하였고 오는 4월 IPU 나이제리아 이사회에 12명의 한국대표 참석을 환영하며 동 회의 시 우리 측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가 주최한 Federal Palace Hotel에서의 리셉션에는 Pan 상원 부의장과 하원의장을 비롯한 90여 명의 상하원 의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 대표단을 환영하는 후대를 받았읍니다. 기타 활동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enegal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Senegal은 1960년 8월 28일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인구 600만 명,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영토와 인광석 등의 주요 자원보유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역시 600불이 되는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81년 1월 고령을 이유로 사임한 Senghor 대통령 후임으로 당시 수상이던 현 Diouf 대통령이 잔여기간을 승계하고 있으며 현 집권당인 사회당이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내년 선거에 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읍니다. 특히 Senegal은 전반 Gambia와 연방공화국을 수립하고 우리 대표단이 도착한 2월 1일 바로 조인 발효된 날이어서 경축사절단의 제1호 구실을 했읍니다. 대외정책 면에서는 비동맹노선 및 내정불간섭정책을 추구하면서 서방진영과 아랍산유국과는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소련, 쿠바 등 국제공산주의의 침투에 적극 반대하고 있읍니다.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는 한반도는 전쟁발발 가능지역임을 인정하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양해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남북 동시수교국인 점에서 등거리 외교를 취하려는 입장이며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Cisse Dia 국회의장과 30분간 면담하였읍니다. 그는 우리 일행을 Sene-Gambia 연방국의 경축사절단의 내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1980년 120만 불 상당의 경제협력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었읍니다. 또 그는 한국은 평화적 통일이 기필코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래혁 국회의장님을 정식으로 초청하였으며 자신도 방한초청을 수락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양국의 친선협회 제1차 회의를 2시간에 걸쳐 개최하였읍니다. 휴회 중이었으나 대다수의 의원이 참석하였고 특기사항은 16명의 회원 전원이 사회당이고 그중 2명은 북한친선협회 회원을 겸하고 있읍니다. 먼저 양국 회원 소개가 있었고 양국 국회법, 기구, 제도 등의 상호설명이 있은 뒤 한국의 통일정책과 통일을 저해하는 이유 등 광범위한 토론이 있은 뒤 3개 합의사항을 채택하였읍니다. 그 합의사항의 내용은, 첫째로 양측은 양국의 입장을 상호이해하고 지지한다. 둘째로 양측은 의원친선외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국의 외교, 경제, 문화, 체육 교류에 적극 협력한다. 세째로 선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상호 방문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등이었읍니다. 그 외에 세네갈 측의 초대만찬과 답례만찬 등을 통하여 격의 없는 우정을 나누었읍니다. 기타 상공장관, 적십자사 총재, 상공회의소 소장 등 여러 인사들과의 면담내용도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본 사절단의 각국별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방문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각 방문국의 의원친선협회를 가동시킴으로써 남북 등거리외교노선에서 친한국화 기운이 고조되었을뿐더러 장차 외교, 경제, 문화 등의 교류에 공헌하였다고 봅니다. Zaire와 Senegal은 이미 각각 30명, 16명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이번에 개인적인 우의를 돈독히 하였으며 특히 Senegal 친선협회와는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세 가지 합의사항을 채택하였읍니다. 나이제리아는 협회의 공식적 구성은 되지 않았읍니다만 이미 80여 명의 의원이 방한하였고 그중 40명은 본 사절단과 국내에서 친분이 있었으며 금반 방문에서 더욱 우정이 깊어졌고 장차 협회가 구성되면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중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협회구성은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하원 의장이 우리 측의 구성제안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양원 외교분과위원장에게 이첩, 토의, 보고토록 하였으므로 협회가 구성된 거나 진배없는 활동을 하였읍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 수상, 장관, 경제계 및 기타 주요인사들의 방한초청 수락은 장차 Africa 전역에서의 급진적인 친한 분위기 내지는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Zaire 대통령과 나이제리아, 세네갈 양국 국회의장의 방한수락은 성공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세 번째 성과는 전두환 대통령의 1․22 평화통일제안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읍니다. 대통령께서 1월 22일 109회 임시국회에서 연설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일행은 첫 방문국인 Zaire에서 첫 접촉인사인 Nzondomyo 국회의장께 본 제의의 설명을 시작함으로써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계 인사의 이해와 지지를 얻었읍니다. 본 사절단이 1월 18일 출국 시 본 제의내용을 밀봉 휴대하여 현지에서 개봉하고 일행이 사전에 숙지한 바 있읍니다. 네 번째 성과로는 경제계의 지도층 인사, 관련장관, 관련 의원들과의 면담은 장차 Africa 경제 진출 및 교류에 주선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현 경제정책과 계획을 문의하였고 방한하여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의 경제인친선협회 구성과 자국 경제규모에 알맞은 합작투자 등을 희망하였읍니다. 다섯 번째로는 방문국의 IPU 단장 및 회원들과의 친목으로 금년 4월 Lagos에서 개최되는 IPU 이사회의 사전기반을 획득하였다고 봅니다. 각국의 IPU 단원은 거의 전문화된 고정 Member이기 때문에 Zaire의 Birere 단장과 단원, Nigeria의 Wash Pam 단장과 단원, Senegal의 Usman Bar 단장과 단원 등을 접촉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Nigeria는 금반 130차 IPU 준비위원회와의 회합을 주선하여 준비사항 등의 설명을 청취했고 이번에도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Senegal의 단장과 단원 5명은 모두 한․Senegal 의원친선협회 회장 및 회원을 겸하고 있으며 작년에 방한한 바 있읍니다. 여섯 번째 성과로서는 기 방한인사의 우호관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의 인사 및 선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함으로써 기존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였읍니다. 마지막 성과로는 교민 및 공관원들이 그간 악조건하에서 구축한 외교기반에 본 사절단의 방문은 현지에 Korea Boom을 일으키는 점화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정부 파견 의사, 태권도사범, 각 상사주재원, KOTRA 직원 그리고 대사 이하 공관직원 전원과 그 가족이 일체가 되어 명실공히 총력외교를 발휘하는 곳이 바로 Africa 제국의 동포들임을 우리들은 직접 보고 왔읍니다. 이들은 한 가족의 부모형제처럼 단결하여 외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설날에는 대사에게 세배하고 명절에는 관저에 모여 하루를 즐기고 모국의 소식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들은 또한 한결같이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현지인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한국인의 얼을 심고 있읍니다. 본 사절단의 공항 기자회견에서부터 연일 매스콤을 통한 한국의 기사와 우리 활동의 소개라든가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환영발언 그리고 열렬한 환영파티와 융성한 대접 등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음은 곧 동포들이 그간에 쌓아 둔 외교적인 노력과 우리의 방문이 매우 적절한 일치를 이루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반 방문에 대한 사절단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frica에 대하여 우리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구테타의 연속에서 민간정권의 안정으로 경제자립, 사회질서 확립에 치중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동서중립원칙에서 경제적 실리를 위한 내적인 서방경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열세였던 한국의 외교도 등거리 내지 한국 일방의 외교로 역전단계까지 도달하였으며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원조나 식민지경제에서 탈피하여 선진국의 합작투자 등을 유치하는 공동개발의욕이 점고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방대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뛰면 뛸수록 외교 및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사절단은 금반 방문소감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제일주의의 각종 그들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될 것이고 민간에 의한 경제진출을 활성화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다소 경제협력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초청외교 및 방문외교를 강화할 것 등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중동과 같은 무질서한 수출시장이 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교역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서구 종주국과의 상권대립이 예상되는바 기술적인 대응책을 연마하여야 될 것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무역수지 불균형의 시정요구에 대비하여 상대국의 보유자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제국은 자본기술이 빈약하므로 그들의 부존자원을 담보로 한 장기신용거래 및 중소형 합작투자가 우선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서는 나이제리아에 81년도 1억 불의 상품수출과 건설업의 진출 등으로 보아서 외환은행지점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현지 공관 및 상사대표들의 요청이 있는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파견 의사의 일시귀국을 현재 매 4년 1회를 2년 1회로 단축시켜 달라는 현지 의사들의 요청이 있는바 이를 시정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아프리카 지역의 공관원 및 KOTRA 직원은 외국어 및 경험 면에서 우수자를 우선 배치토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의정사상 우리 11대 국회가 대아프리카 의원친선외교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개시함은 먼 훗날 한ㆍ아프리카의 정치ㆍ외교ㆍ경제관계에 큰 의의를 부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사절단 일행은 금반 아프리카 제국의 방문을 평생에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사절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자이레공화국 이종업 대사, 주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임동원 대사, 주아이보리코스트공화국 권동만 대사, 주세네갈공화국 장명관 대사 이하 각 공관 직원 일동 그리고 외무부 및 국회사무처의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이관형 의원님, 김한선 의원님들께 25일간의 장기여행 중 노고와 협조에 정중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아프리카 제국의 의원친선외교활동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지역의원친선사절단활동보고서 최낙철 의원 외 4인 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경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82년도에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해서 대정부질문을 갖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3월 2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로 3월 3일과 4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공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로 3월 5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네째로 3월 6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사부장관, 노동부장관, 문공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이번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겠읍니다. 대정부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하실 의원들은 국회법 제1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를 질문 24시간 전에 정부에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