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위원 출석에 관해서 원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읍니다.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노신영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6시경에 유엔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게 됩니다. 출국에 앞서서 연일 국회에 출석하는 관계로 몇 가지 미진한 사항과 사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시간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따 4시경에 잠시 국회에 출석하고 그 길로 공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무총리를 대리해서 부총리의 출석을 국회로서 연락했고 국무총리는 못 나오지만 부총리가 나와서 대리해 주었으면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 아시다시피 오늘 서울지하철 3, 4호선 개통행사가 있어서 그 출석도 좀 늦어야 하게 되었읍니다. 다시 그러면 알아보지요. 통계는 왕왕이 틀리는 것이 있었구만…… 지하철준공식도 어떻게 연락이 그러면 잘못됐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이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인 까닭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물으셔도 좋고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에게 또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셔도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답은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대행하실 수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국무총리가 잠시 국회에 나왔을 때 시간이 허락하면 국무총리로서도 대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질문하신 의원들의 요지를 상세히 기록을 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도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가 대리로 지금도 못 나왔읍니다마는 나오더라도 너무 많고 어려운 것을 대리로 답변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도 요령껏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세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 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규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하철개통식은 오후 2시부터라고 확인이 되었읍니다. 맞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의장 골탕 먹여서 무엇이 그렇게……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양 의원 나오세요. 그것은 의사진행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것 좀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그렇게 발끈 성내시고 그러지 말고…… 자,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오늘 좌중이 화기애애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외람되지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3당의 대표들께서 훌륭하신 연설이 있었고 또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식견 높은 정책 개진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를 보는 우리의 많은 국민들은 기대나 희망보다도 실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이 국회를 직접 방청했던 몇 사람과 대화했던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첫째, 국회에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거침없이 야유를 하고 책상을 치고 원색적인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질문인데 정부 상대의 질문이 아니라 여야의 싸움하는 것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가끔씩 정부가 답변을 하는데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국민을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진다면 이 국회의 존재의 의의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여야가 보는 견해의 차이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양해가 됩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3당의 정치지도자들께서는 이 시점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탁월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우리 모든 의원들도 자성해야 될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하다가 보니까 황금같은 시간 1분을 빼먹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듯 외치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 안보적 현실은 한마디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황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으며 국익우선주의의 국제정세 또한 내일을 예측키 어려운 격변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특히 극한적인 무력대치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내야 할 우리로서는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을 가지고도 오늘날의 복잡 미묘한 외교․안보적 상황에 대처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은 실정에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적 현실은 불행하게도 정국의 불안, 경제적 난국, 사회의 혼란의 와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교 안보 및 통일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이 같은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을 냉철하게 조감하면서 민족의 일대 염원인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총리가 출석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총리에게 우선 묻겠읍니다. 이 나라에 참된 민주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안보를 빙자한 정권 유지 같은 지난날의 작태가 영원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력의 도덕적 부패와 집권 위정자들의 독선 독주에서 비롯된 우리 내부의 비민주성은 시급히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화야욕을 잠시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국방력과 경제력의 우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우리의 체제의 우월성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육천만 국민이 진정으로 희원하는 평화적 조국통일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주화 달성이야말로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현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비롯한 일체의 비민주적인 악법 조항을 개폐 또는 바로잡고 민주인사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과 탄압을 중단하고 체제와 반체제, 있는 자와 없는 자, 강자와 약자로 균열되어 있는 사회적 양극현상을 조속히 척결시킴으로써 온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고 애국의 충정을 고취 함양시키는 데 절대한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권안보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의 일대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둘째는 북한당국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외교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세계만방이 인정하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임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정부의 유일 합법성만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님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제일의 맹방인 미국은 물론 최인접 우방인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한 접근 태도에서 우리도 전략적 의미에서의 대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국가 안에 하나의 합법정부와 우리 통수권이 미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민족적 불행을 감내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체제로 또 하나의 상대로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내정불간섭의 원칙하에 비정치적인 경제 문화 체육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것을 토대로 민족의 화해을 도모하며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째는 미․일․소․중 등 특히 4대국의 남북한교차승인을 성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의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교차승인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읍니다. 남북분단이 주변 열강들에 의한 타율적인 조국분단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교차승인은 최선책은 못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네째, 이와 같은 교차승인과 함께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돼야 되겠읍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세계사의 흐름 밖에서 폐쇄적인 지역으로 방치되는 것은 묵과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유엔창립 40주년을 맞아 남북한 정상이 동시 초청되었다는 의미 있는 사실에서 차제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수 있는 확연한 전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당의 이만섭 총재는 대표연설을 통해 통일방안의 하나로 국회 내에 초당적인 남북문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고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의 촉진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특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그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하는 감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총리께서 어저께 잠깐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유엔총회 참석 시에 북한 당국자와의 회담 계획 여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북한을 우리 대화 상대 집단으로서의 지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안보적 정보를 국민에게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식 부인을 했으나 외신에 보도된 북한 고위당국자의 서울방문설은 설왕설래 엄청난 억측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설 예방과 국민적 합의에 의한 총력외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가릴 것 없이 초당외교라고 하는 견지에서 야당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조가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리가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면 이 내용을 외무부장관께서 총리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총리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미국의 소아병적인 경제보복에 강력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과 미국 고위당국자로 하여금 젱킨스법안 비토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반드시 받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은 당시 유럽의 데탕트를 실현시켰던 75년 헬싱키안보회의를 모방하여 소위 아시아집단안보체제의 형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안 중에는 외국군 철,수 군사블록 해체 등 상투적인 주장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 제의는 소련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해 온 세계적화의 일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의 중에 포함된 안보회의의 구성, 아시아의 비핵지역화 또는 핵사용 금지 등은 그런대로 검토해 볼 만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환태평양협력체제의 구성을 일찌기 주장한 바 있음을 상기할 때 이 같은 고르바초프 제안의 진상을 면밀히 분석한 뒤 북방외교를 견지해 온 우리의 입장과 절충 새로운 제의를 해 볼 외교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외신에 의하면은 일본에서도 이 제안에 대하여 미․일 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기본정책에 입각해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폐쇄성 외교에 대해서 일대 경고와 함께 외교의 다양화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외교가 그동안 많이 신장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냉전논리에 입각한 단선적이고 관 독점적이며 즉흥적인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힘의 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이 나라 위정자들의 독선적 결과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현실 때문에 외교 역시 우리의 정부 여당과 상대국 정부 여당 간의 단선외교에 치우쳤을 뿐 국민의사를 대표 수렴하는 기타 정당은 물론 민간외교의 폭은 극도로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했는가 하는 것은 특히 사회당정권이 들어선 대유럽외교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읍니다. 이제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본 사회당의 접촉한 정당 차원의 움직임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교창구의 다변화와 당 외교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째, 우리는 지금 우리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새로운 선택을 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4개의 통로를 통해 북한과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방외교의 중요성을 인식 중소를 비롯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방들의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물론 자유우방의 북한 접근에서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계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제에 공산주의국가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에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밀폐된 북한사회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민주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참다운 가치를 스스로 자각케 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네째, 한반도 주변정세, 특히 미․일․소․중의 한반도문제 협의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소련은 미그23 전폭기의 제공, 북한 내에 기지 사용 등 대북한 접근이 노골화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소련과 북한의 밀착은 동북아정세와 관련한 미․일․중공의 빈번한 외교적인 접촉을 촉발시키고 있읍니다. 미국의 부시 부통령이 중공을 방문했었고 미소의 외상회담이 열렸으며 미소정상회담이 11월 개최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일본 역시 외상이 소련의 외무차관을 만났으며 일․중공 외상회담도 있었읍니다. 또한 중공과 북한, 중공과 소련 간의 관계개선 움직임 등 빈번한 4대 강국의 다각적인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나 반면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태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소․일․중공 간의 빈번한 접촉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같은 일련의 주변정세에 따른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전략과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나라 경제외교의 허구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1500여억 불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비롯 내국경제의 고통은 일응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미국이 지금과 같이 보호무역주의의 선두에서 세계경제를 압박하고 있음은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치욕스러운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가 제2의 일본으로 낙인이 찍힌 채 오히려 일본 이상의 무역압력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일본이나 대만은 빠진 채 제2의 경제보복을 다시 당하고 있읍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로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비극적 사실의 이면에는 이 나라 위정자들의 정권안보적 과대 경제 홍보로 대내외에 국민경제의 실상을 왜곡시킨 작태에 인한 것임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던 미 상원의 돌 의원은 귀로 일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입장은 결코 일본과는 다르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 하원에서 젠킨스법안이 상정됐을 적에 미국의 여야 의원 100명이 찬반토론에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어느 한 국회의원도 한국 입장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당국이나 또는 관련 업계가 과연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했냐고 꾸짖기 전에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책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리고 국정 심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정당의 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비판의 소리가 드높은 우리 의원외교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미국의 정부 의회 국민 등 모두가 우리의 경제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경제의 사활과 직결돼 있는 소위 젠킨스법안에 대한 항의시위조차 한번 못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이익에 혈안이 된 채 경제전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뭏든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0%를 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수입규제 그리고 시장개방 요구는 국민경제의 일대 파국적 위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외교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교민청 신설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적십자․국회․경제․체육 회담 등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대화의 지속은 필요 불가결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대화가 무분별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거나 만의 하나라도 역으로 통일성업에 지장을 주는 저해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고향방문단의 교환이 있은 다음에 미국의 뉴욕타임즈지는 ‘남북한가족의 재회가 남북한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없는 것 같다’고 논평했읍니다. 그리고 워싱톤포스트지는 ‘평양에서 만난 남매가 한쪽은 하나님께 또 한쪽은 김일성에게 감사를 드렸다’고 지적, 서로 다른 체제의 심각성을 돋보이게 했읍니다. 말하자면 고향방문단의 교환이 물론 통일을 향한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읍니다마는 남북 상호 간의 이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간과할 수 없으며 또한 대화기간 중에 랭군 만행 사건, 무장간첩 남파 등 도발이 자행되었으며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도 남북대화 중이지만 북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사실을 고찰할 때 갖가지 남북회담에 대한 중간분석과 평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원장관! 그동안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공개된 회의에서 군사기밀 관계로 엄청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못 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중공기 불시착 사건은 이 나라 국방에 중대한 교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를 겸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호언장담하며 소위 을지훈련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나라 국방의 취약성에 대한 경악과 함께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야기시킨 중대한 문제로서 규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공보다 잿밥에 눈이 먼 주미군수구매단의 공금횡령사건 등 군기의 해이와 한미방공협의체제의 결여 그리고 정밀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일어난 방공태세의 허점을 여실히 노출시킨 것이라 하겠읍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 속에서 장관께서는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략전술분야와 정밀한 레이더 컴퓨터 등을 조작하는 기술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제를 원칙으로 하는 특수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경보체제의 보완책으로 최신 조기경보기인 AWACS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의 국방비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국방예산은 엄청난 규모임에 틀림없읍니다. 정부가 지금 국회에 심의 요청하고 있는 86년도 국방예산만 하더라도 금년보다 12.6%가 증가한 4조 3000여억 원이며 이것은 우리 전체 예산의 31.2%에 해당하고 GNP의 5.5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 같은 막대한 국방예산이 GNP와 연동시켜 도식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회심의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성역시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국민경제가 파탄 직전에 처해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의 국방예산도 국가 국민적 차원에서 그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86년 국방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방위세가 90년까지 연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 같은 시한부 목적세가 그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율 조정, 부가 종목의 변화 등 아무런 손질 없이 기존 그대로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위세는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받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군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누차 국회에서 거론된 바 있읍니다만 현재의 충분한 보충인원 등을 감안 교육훈련의 일대 쇄신과 정예화를 이룩한다면 국가인력의 대승적 활용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북한의 핵생산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종전 이후 견지해 왔던 방위비 GNP의 1% 상한선을 드디어 철폐하였읍니다. 또한 일본의 고위 군사관계자들이 중공 방문과 미국이 최고 무기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등 일본은 지금 미․중공과의 밀접한 군사교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일본에서 AWACS의 시험비행이 있었고 이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83년에 핵무기를 제조하려다가 소련의 지원 중단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은 평양 북쪽에 핵연료 처리 공장이 있다는데 북한이 과연 핵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 및 한미연합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북괴의 동태를 감안할 적에 휴전 이후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86년에 충격적인 도발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아까 처음에 한 것은 한 1분은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중요한 것이니까 한 20초만 이야기하겠읍니다.

빨리하세요.

남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읍니다. 또한 소련이 미그전투기의 제공과 군사기지 사용 등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과 소련이 극동의 군사력 증강 등 심상치 않은 징후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우리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고, 미국이 한국에 최신무기를 지원한다는데 그 내용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완벽한 안보가 가장 확실한 평화의 담보이며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가 최상의 승리자라고 하는 격언이 있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완벽한 외교 안보는 바로 국민적 합의와 단합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힘에 의한 체제의 정치가 빚어 온 민주의 부재, 천문학적 액수의 외채와 경제난국, 농촌의 피폐와 도시서민의 생활의 파탄, 노사문제의 악화와 학생소요의 사태의 빈발, 물질만능의 사치와 타락풍조가 만연된 사회의 가치관의 전도 등 이 시대가 극복해야 할 국가적 난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읍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함이 없이 어떻게 완전한 국가의 안보, 민족 숙원의 조국통일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이제 본 의원은 집권 위정자들이 정치적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권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재인식하면서 국정쇄신의 획기적 전환을 이룩해 주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정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꼭 20년 전 1965년 10월 18일 본 의원은 당시에 더러운 전쟁이라고까지 불리워졌던 월남전에 참전을 하여 청룡부대 최일선 소대장이 되어 가지고 월남의 캄란만에 상륙을 했었던 6․25 이후 최초의 전쟁경험세대가 되었던 경험이 있읍니다. 만 1년 동안 그 전쟁의 포연 속에서 이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월남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 줄 것을 당부했고 결코 성전일 수조차도 또 승리할 수도 없었던 그 전쟁터에서 5명의 소대원이 전사되었고 7명의 소대원이 부상을 당해야 했던 쓰라린 혈흔의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던 지난 1979년 제10대 국회의 초선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제102회 임시국회의 본회의장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당시 18년 동안의 장기집권을 계속하던 유신독재체제의 공화당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읍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바치라고 명령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당신들 공화당정권! 지금 내 이 나라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또 남의 나라 남의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목숨까지 걸었었는데 내 나라 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 3개월 뒤 악정과 난세로 점철되었던 오욕에 찬 공화당 정권은 유신체제의 깊숙한 밀실 속에서 10․26의 총성으로 그 종말의 비극을 고하고 말았읍니다. 우리 헌정사 최대의 불행일 수밖에 없었던 저 ―․― 본 의원과 같은 정치 초년생마저도 정치규제를 시켜 버린 채 그도 모자라서 4년여의 정치규제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연행과 여덟 차례의 가택연금을 당해야 했었던 이렇게 신념도 없고 비젼도 없이 출발했던 지금의 제5공화국 정권! 이 5공화국의 처절한 몰골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동시대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운명의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프랑스혁명의 책임은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전체 프랑스인들의 책임이었다’라는 칼라일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지난번 CPX 기간 중에 우리 반도의 왼쪽 허리가 적성국의 전폭기에 의해서 무단침범될 만큼 국가안보에 허점투성이인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커녕은 몇몇 안보장관들의 허위 조작 발표나 일삼고 그도 모자라서 엠바고 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언론계의 중견간부들을 강제연행,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이 민정당 정권! 국민들로부터는 사상 최대의 불신을 받아 가면서도 이제는 안보의지마저 포기해 버렸는지 희망도 없고 또 고민도 없는 이 정권을 상대로 이제 우리의 국민들은 불신의 차원을 넘어서 민란 일보 직전에까지 와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 여당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호헌의지가 과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민족생존의 국가안보 목표와 민족적 대과업인 통일기반의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안보와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며 그러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개헌의지야말로 우리 안보의 기조가 되며 동력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안보의 본질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란 인류가 쌓아 올린 자유투쟁의 역사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의 자유는 전체주의이고 소수의 자유는 계급투쟁이며 오로지 만인의 자유만이 자유의 완성일 수 있다는 크로처 교수의 논리를 통해서 보더라도 진정한 민주정치제도는 개인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고 이러한 시민들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은 아직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의 본질적 개념에 따른 정권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결코 역사의 단절이나 힘의 논리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족사적 승계 노력과 또는 정치권력의 공유의식을 전제로 해서 그 도덕적 정당성과 사회적 타당성 그리고 국민적 동의성을 인정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제5공화국정권은 이른바 한국판 ‘별들의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되고 있는 저 ―․― 광주사태 진압에 따른 그 엄청난 유혈성 계엄령하의 국민투표, 모든 정치적 비판과 반대의 통로를 봉쇄해 버린 채 일방적 상징적 조작과 물리적 강제력만을 동원하여 만들어진 오늘의 헌법……

정 의원! 정 의원! 의제에 관해서만 질문을 해 주세요.

의제에 관한 발언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그 출발 과정으로부터 아예 정통성이라고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 보를 양보해서 그들 자신이 만들어 낸 법률과 제도에 맞추어 집권을 했다는 점, 즉 현행법상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들이 내세운 국가단위의 운동목표마저도 혼란과 좌절에 빠져 버린 채 국내외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마저 상실해 버린 채 어제는 저 법정에서 오늘은 또 어느 거리에서 그리고 내일은 어느 산업현장과 대학과 교회에서 대화보다는 대결, 설득보다는 탄압 그리고 동의보다는 충돌과 같은 전체주의적인 탄압통치만이 온 나라를 지배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 분배정책의 실패, 매판성 때문에 악화일로에 있는 외채위기, 이제 와서는 경제․사회적 정당성마저도 상실해 버린 채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이 제5공화국 정권의 출발의 실체였던 광주사태뿐, 이제 와서는 86과 88의 환상적 기대와 오직 파우어게임만을 통한 정권적 자위력만을 계속 행사해 오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 자리의 총리께서는 정부 답변하면서 ‘현행 헌법하의 선거제도에서 당선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또 오늘날 여당에서는 지난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개헌을 바라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가장 비민주적인 선거법과 온갖 부정으로 치러진 선거에서일망정 그 선거에서조차도 우리 전체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60% 이상의 득표율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정 의원! 정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정 의원! 정 의원! 우선 의장이 얘기하는 시간은 정 의원께서 질문하는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전개함에 있어서 굳이 의제를 네 부분으로 나눈 것은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모두 다 한 의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세분해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야 간에 이미 합의 본 대로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 안보․외교에 관한 의제 내에서 정 의원께서는 질의를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의석이 정돈이 되지를 않아서 회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읍니다. 그 대신 조금 전에 마이크를 중단시켰는데 중단시킨 그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시되 의제 내에서 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우리 국가안위에 직결된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한반도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일본․중공․소련 등 소위 일컫는 4강국들의 이해교차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갈등 속의 균형이라는 현상유지 정책이 계속되어 왔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균형논리들은 이 4강들의 경제적․군사적 이해의 증폭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우리 한반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군사적 긴장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최근 빈번한 남북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도 이제는 이미 북한당국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냉전시대의 반공철학적 통일논리를 극복하고 또한 지난 70년대의 대화 때 범했던 것과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발전적인 공존질서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통일논리의 정립과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내부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의지의 생명력화 이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시대적인 통일외교정책이었던 정권이나 집권자 중심적이었던 통일외교 노력 이 또한 일대 전환을 시도해 가지고 우리 40년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일 단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보적인 통일논리까지도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우리의 내부적 조건 변화를 새롭게 시도해 보아야 될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통일원장관의 답변을 아울러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북한과 소련은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공동체 구성에 따른 노력, 삼각체제의 강화와 한․미․일․중국협력체제의 구축 노력 등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또 중공의 실용주의 개방정책에 함께 자극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네들 내부의 과도기적 진통까지 겹쳐서 지금 이 동아세아지역의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알리에프 부수상, 카피차 외무차관 이런 사람들이 뻔질나게 평양을 드나들고 있읍니다. 북한으로서는 소련 해군에 대한 남포항 제공, 외교부분 협의회 구성, MIG23기의 대량 도입, TU:16 BADGER기의 휴전선 고공횡단비행, 스커드지대지미사일의 임의사용권, 원산과 청진항의 소련잠수함기지화,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84년 11월에 체결된 소위 조․소군사협정에 따른 합동군사훈련까지 함으로써 북한과 소련의 동맹관계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동아세아에 진행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현상 변화 노력과 경제적 이익추구의 확대 또 그들의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매우 심각한 국제정치상의 도전과 군사적 긴장상태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의 국제관계상의 긴장과 군사적 도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각각 듣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잠수함 없는 해군, 수적 열세에 놓인 공군력 또 주체적 작전지휘권의 결함 이러한 우리 안보상의 절름발이 국방력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말입니까? 군인의 사기는 원자폭탄도 이길 수 있다라는 명언이 있읍니다. 오눌 본 의원은 우리 국방체제의 최정예기동부대인 한국해병대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해병대의 특수성과 그 전력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승 무패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해병의 우수한 전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읍니다. 또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믿음직스럽게 뭉친 50만 예비역을 포함한 우리 전 해병가족들의 단결심 충성심 용감성 이런 점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국방력의 일부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해병들의 더 높은 사기는 그들 자신의 지휘체제가 해군으로 흡수 통합되어 버린 이래 매우 저하 낮아지고 있다라는 실증적인 증언을 본 의원은 분명히 할 수 있읍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해군 예속하의 지휘체제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해병 작전수행 능력에 혼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해병은 어느 경우라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그들의 충성스러운 전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만 그들의 최고지휘권자가 지금 해군 제2참모차장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데에 대한 자존심의 손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칫 전체 해병의 사기가 저하될 염려가 있다는 점은 매우 깊이 있게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읍니다. 막대한 국방예산의 필요성이나 국방정책상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휘체제의 완전 독립을 당장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 최고지휘권자를 해병대사령관이라는 직위 호칭의 변경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군 제2참모차장을 해병대사령관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고 해서 현재의 해군 예속하의 지휘체제가 어떠한 영향이나 변화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이러한 제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또 친절한 배려를 통해서 한국 해병의 사기진작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국방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9월 24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남북 최고책임자회담에 관한 기사가 실렸읍니다. 그 기사의 보도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자칫하면 현 정권의 정권 연장 시도를 도와주기 위한 김일성의 함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했다는데 이스라엘민족의 전설 속에는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무명청년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든 순간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구약성서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 얘기보다는 한 무명청년의 죽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민족의 전설을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있읍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도 절대 선하고 절대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대학과 교회와 광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인 저항들은 겸허하게 긍정되어야 하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정의로운 구호들은 우리 정치인들에 의해서 폭넓게 수렴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절대군주 치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직간을 서슴지 않았던 위대한 선비들의 저항정신이 있고 이 저항정신이야말로 국난을 당할 때마다 나라를 지켜 왔고 민족사의 단절의 위기 때마다 우리 민족사의 정통을 지켜 왔던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 역사의 맥락으로서의 이러한 저항정신들이 어제의 법정에서는 중형으로 다스려졌고 오늘의 대학에서는 화염병과 최루탄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고 내일의 거리에서는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읍니다. 민중 민주 민족이라는 단어들이 아무런 사상적인 개념도 포함되지 않은 오직 운동권학생들의 실천적 행동지침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다 다소간 미숙한 논리나 역사관들을 응용해 가지고 자칫 어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외형을 갖춘 것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것들은 주체적인 자기 방향 제시도 없는 철저히 외부지향적이며 자기현시적인 또 저항정신적인 어떠한 이념체계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이러한 운동권학생들의 삼민론을 가지고 용공이다 좌경화다…… 이렇게 매우 무감각적이며 획일적인 매도를 일삼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정치세대들의 판단의 오류와 잘못된 결정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되어야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민주화의 요구는 마땅히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명백한 소신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정치세대들은 이들 운동권학생들이나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떳떳하고 의연하고 또 용기 있게 대답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사랑의 마음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며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도저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 사상이 또 곧 이념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세계는 오직 학문의 세계일 뿐 우리의 현실세계나 정치세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우리들의 정당하고 떳떳한 논리를 그들에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정치와 정보의 동질화시대에 안보․정보․정책 독점까지 해 가면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닌 평화적 정부이양이라는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집권연장의 환상 때문에 오늘 정부는 불신을 받고…… 경제는 불황에 허덕이고 사회는 불안에 떨며 문화는 불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하여 지금 이 제5공화국 정권을 이른바 제5불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라도 우리의 정치세대들은 새로운 공존의식을 확인해 가면서 진부한 흑백논리의 청산, 대결의식의 지양 또 흥정보다는 타협의 정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소수당이 내일의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이 공존의식의 확립을 우리의 명백한 정치철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명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1기 정치였다고 하는 지난 5년 동안에 국가통치를 통해서도 이 정권 출발의 정당성으로 내세웠던 소위 부정적이고 퇴영적이었던 구정치질서의 청산이라는 과제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채 다가오는 87년 늦겨울 어느 날 또 어느 체육관에 몇천 명이 앉아서 99% 이상의 득표율을 자랑해 가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겠다는 이런 환상적이며 반민주적인 미몽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기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시바삐 이러한 미몽과 환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국민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로서의 혁명권을 그리고 또 고전적 실제론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폭군추방권과 같은 우리 역사의 불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 싶습니다. 5년여를 두고 위기통치와 충격정책으로 일관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집권연장을 청산하고 그 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1인 전단의 통제를 통한 정치적 통제시대로부터 자유롭고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정치적 자유시대로, 경직화되고 획일화된 사회적 구조로부터 다원성을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는 다원사회로…… 외채누증에 따른 매판적 경제체제로부터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로 지금 당장 우리 국가의 목표를 전환해야 할 것을 또한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일찌기 토인비 교수는 ‘역사의 발전이란 보다 나은 내일의 시대운명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투쟁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또 자기 자신들의 완전한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가치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준거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공화국의 정통성 부재나 정당성 상실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자리를 하면서 내일의 역사발전과 보다 나은 시대정신의 창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완전한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역사적 대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을 통한 우리의 완전한 공화국의 건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내일의 조국 통일조국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든 정치세대들의 제일차적인 역사적인 소명이란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우리의 조국과 민족 앞에는 겸손하지만 체제 앞에서는 의연하고 독재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게 대처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우리의 조국과 민족은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정권이나 헌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힘주어 주장해 나가십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의장이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외교 안보문제에 관하여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제환경은 미소의 양극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밖에 일본 EC 중공 비동맹 등의 실용주의정책 추구로 국제관계는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동시에 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계속적인 팽창주의정책 추구로 동서 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공․소련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대정부질의를 할까 합니다. 소련은 종래의 유럽 중시 정책에서 유럽과 아세아를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 전환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 소련이 북한의 영공과 중요 항구를 그들의 군사활동영역으로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근 신예무기 등 중요한 군사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남북회담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이 소련에 밀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이 중대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 중공과 미국 관계는 군사무기의 판매, 핵개발 협력 등 전통적 우방국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감이 있읍니다. 우리와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간 긴급 불가피한 우발적 사건 발생으로 몇 차례 직접, 간접의 당국 간 접촉이 있었으며 제삼국을 통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공이 북한을 제치고 우리의 편을 들어 줄 계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어차피 중소는 북한 지원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최근 중공․북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소 밀착이 우리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또한 그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미소정상회담에서 지역문제로서 한반도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바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미소 정상회담에서 북한정권이 자행한 랑군폭발사건과 소련에 의한 KAL기 격추사건 등이 거론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침략성과 부도덕성 그리고 소련의 만행을 정상 수준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와 북한당국의 자성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총리께서 행하실 유엔총회 본회의 특별연설에서도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했던 이 중대 사건들에 대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이 엄청난 비극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화해 노력과 한반도의 안보현황을 정확히 인식토록 유엔 연설을 통하여 세계여론에 호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남침야욕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일 등 우방국은 물론이요, 제삼세계 국가들과의 확고한 외교적․경제적 유대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 호응하면서 그 폐쇄적, 호전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개방적, 평화적 이미지 부각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통일전략에 따라 대서방 침투 외교를 보다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얼마 전 유엔총회 참석 시 미․일 등 많은 우방국 외상 등을 비롯하여 제삼세계 국가대표들과도 광범위한 외교 접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최근 적극화된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전망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활한 한미관계 유지는 우리 외교의 최고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순탄했던 한미관계는 지금 무역마찰이라는 심각한 난제를 안고 진통과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이것은 연간 1500불에 달하는 무역적자와 총 1조 8400억 불을 돌파한 연방재정 적자 등 미국경제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을 서둘러 제정하고 있는 데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미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주기적으로 변신하여 왔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대한 안보공약을 준수하고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확고히 다짐할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집중해야 하겠읍니다. 내정은 물론 대외정책도 국민여론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 미국정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미 국민의 친한 여론을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읍니다. 여론은 홍보와 올바른 로비활동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문제로서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오늘의 어려운 미국경제 사정과 미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대한 안보공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외무부장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한국 통상정책은 유례없는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읍니다.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외채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은 대미 경제외교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미국경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인위적인 무역장벽이나 압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읍니다. 83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마는 79년부터 84년까지 총 대미 경상수지는 도리어 16억 1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무역흑자를 이유로 한 시장개방 압력은 부당한 것입니다. 미국이 연간 500억 불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에 곁들여 혈맹 한국에 대하여 가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대국답지 못한 처사인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굴하여 수입자유화를 가속화할 때 우리 경제의 파탄을 초래케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있는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한일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만 20년이 되었읍니다. 자유민주국가인 인접국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사상 유례 드문 장장 15년의 교섭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어두웠던 역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며 일본침략에 시달렸던 우리 민족의 응어리진 감정과 한이 깔려 있는 교섭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관계를 동북아와 한반도평화유지에 기여한 동반자적 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무역불균형을 비롯한 파행적 관계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평가가 모두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한일각료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기초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 제 분야에서의 협력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일본정부가 대북한 교류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분노와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본정부는 금년 들어 비정치적 분야 교류라는 구실 아래 북한이 파견하는 각종 대표단을 받아들였읍니다. 특히 친선협회 대표단 단장이란 김우종은 중․참의원 의장을 비롯한 일본정부 고위층과도 접촉하여 공공연한 정치활동을 하였읍니다.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 등 정치인, 시가현과 오오사까부의 지사 그리고 유력한 기업인, 언론인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활발한 정치적․경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일본정부는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공고해졌음을 기화로 이번에는 일․북한 관계를 일정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도하에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서 본격적인 대북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아베 일본외상은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일․중공 외상회담에서 한․중공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므로 일본도 이에 상응하게 대북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북한정책의 불변 원칙을 거듭 확인하여 온 일본정부의 이중성을 표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일본과 북한 간의 교류 확대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외무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재야 지도급 인사가 방일 중 일본 사회당과 우리의 제1야당인 신민당과의 교류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일본 사회당은 아직도 북한만을 승인하고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 3자회담 주장 등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 사회당이 우리 야당과의 교류를 모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대한반도정책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역조는 315억 불로서 이는 동 기간 내 우리의 전체 무역적자의 82%에 해당한 것입니다. 20년간 이러한 무역 역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일본 측의 무성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외채무는 450억 불에 달한다고 하는바 이러한 막대한 외채 수준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매우 큰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대일 무역 수지 개선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에 극히 불성실하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도 등 갖은 수단으로 많은 우리 상품의 대일 수출을 사실상 저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본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국민의 분노가 비등하고 있읍니다. 이제 정부는 발본적으로 대일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구미지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안을 예의 검토하여 실천해야 할 초미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대일 무역 역조 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금후의 대책에 대하여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 외교는 우리 국력의 연장이며 또 국력신장에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읍니다. 강대국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나라도 독존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현실입니다. 하물며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분단국이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 자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초당외교를 펴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읍니다.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대변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의 독점적 관할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통일문제 등 우리 국익과 관련이 있는 모든 외교문제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 수립 과정에 동참하여 이를 비판하고 자당의 주장을 펴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일단 외교정책이 결정되면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여야 공동으로 대처함이 초당외교라고 본인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초당외교와 관련하여 서양의 격언에 ‘정치는 국경에서 끝나야 한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치열하게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나 일단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에 들어서면 이를 지양함이 국익을 위한 길이며 정치도의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또한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 외국을 이용하거나 외국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내정간섭을 자초할 행위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국제관계는 개인의 정이 통하지 않는 냉혹한 것이며 외교에는 개인이나 당파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초당외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외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외교관의 오늘의 위치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정치가가 잘못하면 정권이 위태롭게 되고 외교관이 잘못하면 나라가 화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외교관의 사명이 막중함을 강조한 것이며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은 인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제화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외교관에 의해서만 국제적 지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범국민적인 외교 전개가 시대적인 추세임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교관은 국가 공식대표로서 이러한 범국민적 외교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며 외교상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직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관은 외교 입국의 큰 뜻을 펴기 위해 자기 연마와 전문지식 함양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노련하고 원숙한 전문직 외교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양정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사항을 총리께 전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읍니다. 또한 총리가 유엔에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젠킨스법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비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로에 얘기를 하라는 말씀도 전하겠읍니다. 먼저 양 의원께서 최근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이 제안한 아세아의 안보회의 구상을 우리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협력과도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읍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지난 5월 전 아세아안보회의 구상을 통해서 이 안보회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핵무기의 실험 및 사용금지, 아세아의 비핵지대화, 우주의 군사화 금지, 외군 철수, 군사블럭 해체 등을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소련의 이 아세아집단안보회의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69년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국제공산당대회에서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후 72년 제15차 소련전국노조대회에서 무력 불사용, 주권 존중, 영토 불가침, 내정 불간섭 등 내용으로 한 제의가 있었읍니다. 고르바초프의 전아세아안보회의 구상은 일견 브레즈네프의 제의와 차이점이 있는 듯합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저의는 아세아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아세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아세아의 비핵지대화 및 핵무기의 사용금지제안 등은 현재 미소 간에 진행 중인 핵무기상호감축협상 등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양국 간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제안의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그 실천보다는 소련의 세계전략상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그 선전적인 성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전아세아안보회의 구상은 한반도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대미관계와 대중공 관계 그리고 남북한 관계 등 한반도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진전 추이와 미․일․중공 등 중요 이해당사국을 포함한 아세아 제국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미․일 등 우방국가의 긴밀한 협의하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양 의원께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협력의 다변화와 정당외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읍니다. 오늘날 대외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복잡 다변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외교노력 또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양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수차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계시는 의원외교활동을 비롯해서 국민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총력외교전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읍니다. 사실 이러한 다양한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을 하겠읍니다. 양 의원께서 다음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 폐쇄적인 북한을 영원히 폐쇄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개방시키는 것이 좋은지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폐쇄되고 고립화되고 있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그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적 고립정책을 써 오는 것이 있고 또한 랭군폭발암살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테러정책을 써 옴으로써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혐오감을 스스로 유발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일면의 이유는 북한의 이와 같은 폐쇄성과 비타협적인 폭력정책이 완화 또는 변경되기를 기대하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방이 북한 개방화에 기여한다는 명분하에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증진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정세 균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 경제력 강화에 기여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방 제국의 대북한 접촉을 계속 자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방 각국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양 의원님께서 다음 최근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다각적인 협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읍니다. 최근 미․소․중․일 등 한반도 주변 4강 간에 고위인사의 상호 방문과 교류와 협의가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 간의 쌍무관계와 지역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한반도문제가 지역문제의 중요의제로 상정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러한 주변 4강 간의 상호 접촉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건설적인 것이 되도록 미․일 등 우방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어디까지나 직접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같은 기본인식하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계속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 미국의 보호주의 동향과 개방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 질의하셨읍니다. 미국은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어서 금년도에도 약 1500억 불의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미국의 대외채무도 대외투자를 초과하여 순부채가 100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미국 내에서는 1930년대 이래 최고조의 보호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읍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차기 선거에 대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가미되어 300여 개의 보호주의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보호주의법안들은 주로 일본에 대한 공격에서 출발했읍니다마는 EC 및 개발도상국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국으로서는 우리의 대미수출을 규제하게 될 섬유수입규제법안 수입과징금법안 등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레이건행정부는 자유무역원칙을 신봉하는 정부로서 이러한 보호주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나 의회와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정무역의 기치 아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공정무역이란 미국의 시장이 개방된 만큼 상대방 시장도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통상법에 상대국 시장이 미국 상품에 개방되지 않았을 경우 보복을 가하는 규정이 있는데 301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일본 EC 브라질 등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업 개방, 지적소유권의 보호, 영화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에 비해서 시장개방 내지는 지적소유권 보호 정도가 낮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국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의회에서의 각종 수입규제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거나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수입자유화계획을 시의 적절하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실정을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에게 잘 설명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문제를 타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적인 보호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협상이 개시되면 이러한 신협상의 기본전제가 되는 협상 개시 이후의 보호조치 금지 원칙이 수락될 것이므로 아국은 뉴라운드에 적극 참여해서 이러한 협상이 조기에 개시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계 중요 무역국들은 이 GATT의 신협상이야말로 보호주의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양 의원님께서 다음 교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민청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해외 진출의 확대로 재외국민은 계속 증가되어서 현재 재외국민 총수는 약 190만 정도가 됩니다. 재외국민의 증가에 따라서 교포사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사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교민문제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활약을 활성화해 가지고 교민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재외국민업무가 계속 증가되어서 현 기구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가 오면은 교민청과 같은 필요한 기구의 신설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정재원 의원님께서 이 북한과 소련의 동맹관계 강화 또는 태평양공동체의 구상 등 이러한 영향으로 소련이 긴장의식을 고조시켜서 군사적 대응을 유발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태평양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은 70년대 이후에 태평양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역내 국가 간에 상호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대두된 개념입니다. 이 구상은 원칙적으로 정치, 군사, 이념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모든 역내 국가 간에 호혜, 평등, 공동번영, 개방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소련은 최근 북한에 미그23 등 신예무기를 제공하는 등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태평양공동체 구상에서 자극을 받았다기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소련의 세계전략과 유관한 극동에서의 군사적 우위 견지 정책, 북한의 군사력 증강 계획 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계속 추구 강구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9월 23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남북 최고책임자회의의 제의는 정권의 연장책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글이 실렸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남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당사자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도 추구하지마는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간 최고책임자의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전 대통령께서 81년 82년 이래 또는 금년 초에도 누차에 걸쳐서 제의를 해 오시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제의가 어디까지나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를 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연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우리 외교의 신장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읍니다. 지 의원님의 첫째 질문은 최근의 중공 북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련 북한의 밀착관계가 우리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 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대중공 소련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중소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중소로부터 공히 최대한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읍니다마는 지난 수년간 다소 중공 측으로 산회하는 듯한 조짐도 보인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증강, 중공의 개방정책 추구와 미․일․중공 간의 협력증진 등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소련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중공과의 관계도 고위인사의 빈번한 상호 방문 등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공의 북한지지태도에도 하등의 변함이 없읍니다. 작년 5월 김일성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한 이후 최근까지 양국 간에는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소련의 미그23기 북한의 제공, 소련 전폭기의 북한내륙 횡단비행, 북한 일부 항구의 개방 등 양국 군사관계가 한층 긴밀화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련 북한 관계의 긴밀화 추세를 분석해 보면 먼저 북한으로서는 중공의 미․일 관계에서 느껴지는 소외감 극복, 군장비 현대화 등에 필요해서 소련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한편 소련으로서도 극동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대중공 경사 견제, 미․중공 관계 발전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련 북한 관계의 긴밀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소련의 대북한군사지원은 북한의 모험주의적 경향을 고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추이와 소련의 대북한 군사지원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미․일 등 중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 대처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중․소 관계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앞으로 있을 미소정상회담에 대비해서의 한반도문제 거론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한 것 또는 유엔에서의 총리 연설 등에 있어서 랭군사건 등을 포함한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연설에 잘 반영되어서 세계에 잘 호소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잘 유의를 하겠읍니다. 다음 지 의원께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대다수 국가들과 세계여론은 현재 우리의 주도하에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일 등 핵심 우방은 분단 40년에서 비롯된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읍니다. 공산권국가 중에서도 중공은 통일문제에 관한 북한 측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남북대화의 진행이 한반도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소련도 남북대화의 진행을 관망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다음 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전망은 어떠냐 질의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유엔가입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유엔가입을 추구해 왔고 또한 평화통일 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경우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상호 유엔가입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련 등이 계속 안보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이나 상임이사국의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유엔가입은 당분간 절차상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 측의 비현실적인 태도에 변화가 오도록 국제적 협력과 여론의 형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성과는 이번 제40차 유엔총회의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서 많은 국가들이, 특히 미․영 등 핵심 우방국을 포함해서 약 사십수 개국이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또 앞으로 있을 40주년을 기념하는 유엔선언에는 보편성 원칙이 우리의 주장대로 포함돼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지 의원께서 이 한미 간의 무역마찰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최근 미국에서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서 한미 간의 무역마찰은 양국관계에 하나의 새로운 중요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시는 바대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무역마찰이 한미 간의 안보협력관계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미국정부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안보협력이 미국의 국익에 긴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무역마찰이 한미안보협력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은 지난 4월의 한미정상회담, 10월에 있었던 한미 외상회담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앞으로 미국정치의 향배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미 간의 안보협력의 공고화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지 의원께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수입자유화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전에 양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써 갈음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 의원께서 일본의 대북한 교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읍니다. 일본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북한의 랭군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취했던 제재조치를 해제한 것이 사실이고, 일본 북한 간에는 그 후 민간 레벨의 교류가 재개되는 추세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북한 제재조치 이전 상태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각료회의, 외무장관회담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교류에 신중히 대처하도록 촉구해 오고 있읍니다. 또 일본정부도 대한반도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있읍니다. 최근 일부 일본 사업가가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일종의 비공식 각서를 교환하는 등 대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북한 간의 교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일․북한 관계가 현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자제를 강력히 계속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지 의원님께서 일본 사회당과 이의 관련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최근 일본 사회당과 신민당 사이에 무슨 교류가 원칙적으로 합의되었고 또 이시바시 위원장이 명년 1월 중에 방한한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또 이시바시 위원장 방한 전에 신민당대표단이 방일을 하기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 사회당 내에서는 최근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변화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한 승인, 한국 불승인이라는 대한반도 기본노선에는 아직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당은 일본 내에서 한일기본조약의 폐기 또는 수정과 일본정부의 대북한정책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철수, 3자회담 주장 등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당과의 교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르겠으나 현 단계에 있어서는 공식교류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당의 대한반도 기본정책 및 노선의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 의원께서 대일 무역 역조 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대일 무역 역조 문제는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작년도에 30억 불을 기록했던 대일 무역 적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약 15억 불 선을 기록함으로써 작년 수준의 적자가 금년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일 무역 역조의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자본재, 중간재의 높은 대일 의존도, 일본시장에서의 대만 홍콩 중공 등 개도국과의 경쟁 격화,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침투 노력의 미흡, 일본시장의 폐쇄성 등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일 무역 역조 시정 문제가 중요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그간 각료회담 무역회담 등 각종 회담의 기회와 외교 경로를 통해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일본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리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읍니다. 지난 7월 말 일본정부가 발표한 시장개방행동계획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관세인하를 요청하였던 품목이 다수 반영되고 기타 대일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나 아직 이번 조치로서 반영되지 않는 품목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비관세분야에서의 개선이 미흡한 점에 비추어서 계속 일본정부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13차 한일각료회담에서도 이러한 우리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고 연내 개최될 무역회담에서도 일본의 시장개방조치를 강력히 계속 밀고 교섭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님께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의 초당외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뭐냐고 질의하셨읍니다. 지속적인 우리의 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의 성취는 온 국민의 염원이며 우리 정부의 지상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적인 염원과 합의에 입각해서 안보 통일 외교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보 통일 외교는 여야가 없는 초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최근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한 우리 국회의 대응은 초당외교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안보․통일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정당, 학계, 언론, 기타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협의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일층 공고히 해 가지고 총력외교의 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입국을 위한 외교관의 전문성, 자질 향상에 대한 지 의원의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올리고, 훌륭한 외교관 양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양정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중공기 불시착 사건을 비롯해서 일본의 군비 증강이 동북아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북괴에의 핵전 능력 등 총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중공기 불시착 사건은 군기 해이 및 한미방공체제의 결함이 아닌가,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군은 효율적인 방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기경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앞으로 중공기 불시착 사건을 교훈 삼아서 방공 운영 절차 및 경보체제를 보완을 하고 근무기강을 확립을 해서 국민으로부터서 신뢰받는 완벽한 방공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인 중공기 사건과 관련해 볼 때 장기근속 기술자에 대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밀레이다 및 컴퓨터 분야 등의 기술인력 확보는 군전투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읍니다. 특히 방공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장기복무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격․오지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사관리방침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기술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음의 질의는 미국의 AWACS 등의 조기경보기 도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양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괴는 미그23을 도입, 작전반경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제 헬기 87대를 불법 도입함으로써 AN-2기와 더불어서 우리 방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 전장감시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절실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문제로서는 88 안보대비 초전대응전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엄청난 고가의 조기경보기를 구입하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기경보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즉 AWACS기와 E -C기, 이 두 가지 경보기가 있는데 AWACS기는 지원장비를 포함해서 대당 3억 불입니다. 그리고 E -C의 조기경보기는 역시 지원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대당 1억 3000만 불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AWACS는 최소한도 3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약 9억 불이 필요하고 E -C는 4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5억 2000만 불의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상당 기간 미국의 조기경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90년대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의는 86년도 국방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이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조기에 대북괴 방어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산 개혁을 비롯한 국방기획관리제도를 개선을 해서 전력증강투자비의 배분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북괴와는 수적으로 2 대 1의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괴와의 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88 안보위협 시기에 대비한 초전대응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비가 GNP의 6% 수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86년도 방위비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GNP의 6%에 크게 미달되는 5.53%를 배분받게 될 전망인바 소기의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유지비를 대폭 감소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86년도 군 운영 유지비는 정부재정 규모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8.4%로 억제 편성케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세는 계속 징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방위세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간략히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북괴는 현재 우리보다도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NP의 24%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 48%를 군비 증강에 투자하면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 간의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위비가 GNP의 6% 수준은 계속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방위비 중에는 방위세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말씀드리면은 83년도에 39%, 84년도에 41.6% 그리고 85년도에는 44%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북괴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방위세는 상당 기간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질의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괴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7년이나 되는 장기인 데 비해서 우리 병사의 복무기간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군의 복무기간을 82년도부터 매년 1개월씩 단축시켜서 현재는 30개월을 복무시키고 있읍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0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경우에 1년에 약 4만여 명의 추가 양성 소요가 발생되므로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으로 인해서 징집자원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 병력수준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병사의 빈번한 교체는 결과적으로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병복무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는 일본의 군비 증강이 동북아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북괴의 핵생산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일본은 GNP 1% 이내의 방위비 상한선을 철폐하는 등 신방위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외관계를 고려를 해서 제한된 범위와 수준 내에서 단계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동북아지역에서 동서 군사력 균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며 미군의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대한 방위력 집중이 용이해지는 등 한미 간의 군사협력관계는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세아태평양지역 미군의 전력운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사적 비중이 증대됨으로써 중소 등 주변국에 민감한 반응을 초래케 되어서 동북아전략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제반 영향을 예의 분석해서 주변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북괴의 핵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부 미확인 보도에 의하면 북괴가 평양 북방에 핵처리공장을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북괴는 소련이나 중공의 핵기술 지원이 없는 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소련 및 중공에 기술자와 전문가를 계속 파견해서 핵기술 획득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북괴가 독자적인 핵무기생산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인 1990년도 중반기에는 이러한 핵생산 능력을 가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읍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북괴의 남침 가능성이 최근 휴전 이후 가장 높다고 발언한 이유와 북괴의 심상치 않은 동태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북괴는 장기적인 일인독재체제로 인해서 구조적인 모순과 경제침체로 인하여 주민생활이 극도로 피폐되어 사회적 불안이 만연되고 있고 군사비의 부담 능력이 크게 한계에 도달하였음은 물론 상당수의 노후장비를 현대화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는 등 실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바 그 타개책 모색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김정일세습체제 정착과 경제난 타개에 주력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구실을 찾는 데 급급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각종 책동을 꾸미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북괴는 대규모 기계화부대를 추가로 편성해서 전방에 추진 배치했으며 휴전선지역에 176개소에 지하갱도와 발진기지를 구축해서 초전기습에 동원될 모든 장비와 물자를 은폐해 놓고 있음은 물론 각종 신예공격무기의 도입 및 개발과 함께 화학전 공격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전을 가상한 대규모 합동훈련까지 계속 실시함으로써 휴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선제 기습공격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AN-2기 및 미제 휴즈 헬기를 비롯해서 각종 침투장비를 도입하여 10만에 달하는 대규모 유격특공부대의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내외여건만 조성된다면 하시라도 무력남침을 자행해 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리브시 장군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북괴의 동태를 우려한 나머지 이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러한 북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북괴의 남침공격 양상에 대한 연구를 완료함과 동시에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남북 간의 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력증강계획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양정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재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심각성과 해군 제2차장을 해병총사령관으로 개칭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인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인 긴장과 위기를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양정규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해병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군 제2차장이란 직위를 해병대사령관으로 개칭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3년도에 해병대사령부를 해군으로 통합한 것은 상부구조와 지휘계층을 단순화하고 소수정예화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통폐합 이후 현재까지 부대 임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읍니다. 해군 제2차장을 해병대사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기구를 편성해야 하는 등 예하부대를 지휘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므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군본부와의 업무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현재로서는 명칭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양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북대화에 대한 이해득실을 중간평가를 하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남북한 간에 가로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북대화의 의미가 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대화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남북 간에 가로놓인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당연히 폭력과 전쟁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7․4 공동성명 발표 이래에 남북한 간에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온 그러한 사실이 되겠읍니다.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간에 가로놓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첫째는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도 희망을 주는 것이고 또 비록 실질문제에 대해서 당장 합의가 되지 못하더라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남북한 간에 긴장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대화창구를 통해서 상호 간에 통일문제에 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 하는 의미에서 역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화에 대한 득실을 평가한다고 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적십자회담이 작년 이후에 두 번 개최가 되었고 또 경제회담이 네 번 개최되었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두 번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서서 로잔느에서는 남북한 간에 체육회담이 한 번 개최가 되었읍니다. 과거에는 물론 적십자회담도 일곱 번이나 개최가 되었고 또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도 세 번이나 개최가 되었읍니다마는 오래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이 회담이 또다시 개시가 된 그러한 상황에 있읍니다. 그래서 아직 대화의 역사를 본다면 겨우 지금 시작이 된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대화가 그동안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또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적십자회담 같은 데에서 고향방문단이라든지 예술공연단의 동시교환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실제 그것이 실행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분단 4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천만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새로운 희망을 안겨 줄 수가 있었고 또 서로가 내왕함으로써 물론 그간에 많은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읍니다마는 우리 쪽에서 평양 간 사람들은 평양의 실상을 볼 그러한 기회가 있었고 또 평양서 서울에 온 사람은 서울의 실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일단 사실을 토대로 한 상호 이해를 조장할 수 있었다 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유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이 대화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실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촉진할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와 관련해서 양 의원께서는 십중팔구 아마 이러한 대화가 진행이 됨으로써 국민 사이에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이 혹 후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염려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건대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우리 국민 전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일부에서 상황을 잘 모르고 외관만 가지고 그러한 인상을 가지거나 또 그렇게 대북경각심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크게 염려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래에 가능한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부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공교육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교육 등등을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계속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제거하는 그러한 노력이 병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재원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한반도는 4강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고 갈등 속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한 보다 발전적인 공존질서를 추구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통일정책을 수립할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집권자 중심의 통일정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참작하고 또 사계의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도 충분히 활용을 해 가면서 발전을 시켜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통일정책을 발전시킨다든지 혹은 특수한 어떠한 계층만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정책을 책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잘못된 처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82년 1월 22일에 발표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공개가 되었고 또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해 2월 1일에는 20개의 시범실천사업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수락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 온 실정입니다. 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내용을 보면 그 속에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제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일곱 가지의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시범실천사업도 20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히 열거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거의 다 망라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수락할 것을 우리가 그동안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북한이 수락만 한다면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의 평화관계를 정착시키고 공존과 공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쉽게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정책은 어디까지나 민족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결코 집권자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남북당국의 최고책임자의 회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방지하고 평화관계를 설정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고위급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한 개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것은 통일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작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정 의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언제라도 통일원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는 언제라도 달게 받아들이고 같이 의논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다음, 예정된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의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지난 15일, 16일, 어저께 17일 자의 속기록이 아직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지 않았읍니다.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상당히 소란스러운 회의를 치렀던 그날 것은 그렇게 빨리 원고가 정리되고 국회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의장의 결재를 하는 데 나름대로의 시간이 좀 소비됩니다. 15일 16일 것은 이미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가 될 것입니다. 어제 17일 것은 아직 인쇄에 못 들어갔읍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신 의원들의 그 내용과 과히 변모되지 않은 속기록을 여러분께 인쇄해서 배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며,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의장이 된 후에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 국회 것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속기록 원문…… 요전에 김동영 신민당 대표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초라고 하는 것은 정정이 없이 그대로 국회에 원본으로 잘 보관이 되어 있고 대외배포용에 대해서 얼마간의 수정이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임할 방침입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고, 국무총리가 오늘 유엔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공항을 떠나는데 시간이 있으면 오후 4시 후에도 잠깐 본회의에 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4시 반이 되어서 의사당에 왔읍니다. 도저히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의장과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3개 정당의 대표 총재 한정된 그분들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읍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총리에게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못 하고 가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런 인사말이 있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분의 질문순서가 되겠읍니다. 먼저 박경석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분단 40년의 민족사에 있어서 본격적인 대화시대의 개막기로 찬연히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이 시점에서 육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오늘의 이 논의가 비극과 통한으로 점철된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역사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겨레의 명운이 걸린 통일과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 진지하고 값진 계기가 되기를 엄숙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남북대화와 교류의 역사적인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남북대화가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에 이어 체육회담까지 모두 네 갈래로 다원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와 양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달 20일에 이루어진 이산가족상봉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현된 이 두 갈래의 교류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펼친 획기적인 대사로서 그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이렇듯 다원 다기화된 데 더하여 다시 최고당국자회담 개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70년대를 ‘제1의 대화시대’, 80년대를 ‘제2의 대화시대’라고 부르고 있읍니다만 이 양자 간에는 시공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과 질 양면에 걸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겠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교류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진전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요인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본격적인 대화시대에 들어섰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유비무환의 교훈을 살리는 길이 된다고도 믿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산가족상봉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 우리에게 준 ‘깨우침’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40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민족애는 식지 않고 끈질김을 보여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뛰어넘기 어려운 두터운 장벽이 쳐져 있다는 양면성을 재삼 확인케 했읍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있고 이질화의 심각성을 들어내기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뿌리를 같이하는 민족의 피 앞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통일의 기반이 그래도 아직도 굳건함을 보여 준 반면 통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절감케 했읍니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모두의 꿈에도 소원이며 이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조국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끈질긴 인내와 노력 그리고 차원 높은 대응책의 강구를 필요로 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공연단의 교환방문은 이 때문에도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한 것은 제5공화국 발족 이후 우리가 뜨거운 민족애와 강력한 통일의지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끈기 있게 주도해 온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적은 과거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더우기 우리 민정당은 사실상 동의어라고 할 수도 있는 민족과 통일의 두 가지를 당 5대 이념의 처음과 마지막 것으로 내세움으로써 그 의지를 내외에 밝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먼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까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이 이러한 각종 회담과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공연단의 교환방문에 대한 중간성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질문은 생략을 하고, 다만 이러한 몇 갈래의 회담과 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공연단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더욱 확대되어서 실현될 것으로 보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읍니다만 불투명한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남북관계가 일단 본격적인 대화시대로 접어들어 다원화되고 깊이 있는 대화와 교류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제와 대응책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정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대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구에 관한 것입니다. 대화의 다원화와 심도의 증대에 따라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고 보다 차원 높은 전략 수립과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대화 관계 기구를 보면 국토통일원에 대화사무국이 있고 사안에 따라 여러 유관부서들이 협조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선을 요하는 대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통일원은 업무량에 비하여 인원이 달리고 전문요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협조도 그 격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통일원의 격을 높여서 경제기획원과 같이 그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그 직제를 대폭 확대 개편할 것을 제의코자 하는데 국무총리께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국무총리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직제개편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단기적인 방편으로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통일 관계 업무의 전문요원을 다수 육성 확보하고 그들이 통일업무에 보람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강구하고 동시에 통일문제와 한반도 및 주변 강대국 관계에 관한 연구기관과 그 연구요원이 적은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체제정비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남북대화의 진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도 한결 높아져 이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읍니다. 최근 서울대학생 845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 통일을 ‘생존문제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이 91%라는 수치는 다른 어떤 설문에 대한 응답률보다 높아서 통일문제가 최대의 당면과제이며 또한 관심사임을 보여 주었읍니다. 이제 남북대화와 통일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한결 더 커지고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통일에 관한 일이 특정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다져지지 않은 채 다수 국민이 소외되거나 또는 소외의식을 갖게 될 때 국론의 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활발한 논의의 밑바닥에는 균열의 요소도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논의가 활성화됐을 때 국론의 분열로 혼란을 겪었던 경험을 4․19 후의 이른바 민주화시대에 겪은 바 있읍니다. 남북대화의 진전은 남북한 모두의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의 발전된 모습과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겠지만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 그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비하면 개방사회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더 말한 나위가 없읍니다. 물론 이번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한의 실상을 보다 폭넓게 있는 그대로를 알게 됨으로써 얻은 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을 안겨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 데도 있구나. 대화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북한의 실태에 대한 자료가 보다 더 폭넓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보와 교육에 개선할 점이 많다. 정부의 대화와 통일의지가 더 적극성을 띠고 추진방법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등의 의견이 일부에서나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자료를 보다 더 폭넓게 공개하고 정보 공유의 폭을 확대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남북대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모든 정치세력의 참여를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과 국론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 외무위원회와 별도로 통일 관계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한 초당파 협의기구 같은 것을 구성토록 주선할 용의가 없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통일문제와 남북대화가 국민적 합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정보공유의 폭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국론분열이 불행을 가져왔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경고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일부 재야인사가 우리 국가의 통일정책과 상치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있음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공화국연방제라는 통일방안은 북한의 연방공화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고무를 받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국민의 비판까지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문제야말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같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방안 제시는 국익에 배치되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중구난방식 통일론 제기를 막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론을 이끌어 갈 정부의 적극적인 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장관께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제정비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는 교육홍보 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는 6․23 선언 이후 공산국가와도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관계개선을 표방해 왔으며 북한과의 대화교류 및 통일의 추구에 있어서도 체제와 이념의 초월을 내걸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공 국시와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이나 일반의 통념과 상치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켜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 공산집단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6․25를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혹감마저 주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또는 공산권과의 대화 내지 수교 노력과 반공정책 사이에는 상충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과 공연단의 교환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극히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실상을 접하게 됨으로써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생활환경 경제관계뿐 아니라 주민의 의식구조와 체제의 단면까지도 미루어 짐작하게 되었으며 우리와의 비교도 가능하게 되었읍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양쪽의 그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느니 30여 년간 받은 반공교육에서보다 이번 TV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언론의 일변도적인 북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대화와 교류의 진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고 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교육홍보 대책의 수립은 화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우리의 선진 우월성을 이해시키고 반공의식과 대공경각심을 일깨워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첫째, 각급학교 교재 및 참고서, 군 정훈교재, 기타 일반인을 위한 교재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남북대화와 교류의 진전에 상응하는 통일이론과 북한 실상을 수록하고 내용의 획일성을 지양해서 계층별, 직능별로 세분화하고 각기 상대에 적합하도록 작성할 것. 둘째로 교재 작성과 홍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해석 평가 등은 가능한 한 꾸밈없이 실상을 제시할 것. 세 번째, 국론 집약을 위해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하되, 특히 지식층과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권장하고 지원할 것. 네째,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는 변함이 없음을 주지시키고 우리의 승공안보의식을 더욱 다지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교육홍보를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 통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반공연맹 향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수준 높은 강사를 다수 확보할 것.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적용 방향, 포스터 부착 등 법제와 실제 면에서의 종합적 연구 검토. 여섯째, 앞에서 대화기구의 정비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홍보에 있어서도 통일원 문공부 문교부 내무부 등 여러 기관이 보다 긴밀히 협의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이에 대한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꾸준히 제의해 오신 남북한 최고당국자회담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읍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했읍니다. 최고당국자회담은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고 합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상 유용한 대화통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응할 것도 같은 미묘한 조짐이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박동진 통일원장관은 지난 8월 28일 국제방송협회 초청 연설에서 ‘올해야말로 남북한최고당국자회담과 같은 차원 높은 대화를 실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강렬한 의지를 과시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특히 올해를 지칭해서 말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고당국자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될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북한의 최근동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회담은 그동안 두 차례 예비접촉을 갖고 본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이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회담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북한 측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상회담 개최를 유도하는 데에 이 회담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께서 82년 1월 22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한 지 3년 10개월이 되었읍니다. 우리의 통일의지와 통일방안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집대성된 것이 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대북 제의를 내놓는 등 부수적인 조치를 취해 왔읍니다만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정부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의 동향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최근의 움직임 가운데 본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소련이 대북한 군사원조를 대폭 강화하고 밀착 현상을 보이면서 한반도문제에 종래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측의 제의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9월 12일과 13일 월포비츠 미 국방성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와 카피차 소련외무성 아시아담당차관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문제를 폭넓게 논의해 오며 오는 11월에는 레이건 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소련은 대폭적인 극동군사력 증강을 이룩한 바탕 위에 최근에는 또다시 고르바쵸프가 전아시아안보회의를 제창하고 나섰읍니다. 이것은 미․일․중공의 협력체제를 붕괴시키는 데에 촛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증강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개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소 양 대국의 고위당국자가 한국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2차 대전 후 처음 있는 일이고 더우기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에 이 회담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남북분단의 연출자인 양 대국에 의해서 또다시 한반도의 ‘제2의 운명’ 규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해서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전후 40년 동안 조국분단의 운명을 우리에게 씌워 준 이른바 얄타체제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된 너무나도 쓰라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는 강대국들의 협상의 도마 위에 올라 불이익을 당하는 불행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 미소정상회담의 성격, 그 가운데서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 회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대화와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서신교환 실현을 서두르고 청소년교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신교환은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진 만큼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며 청소년교류는 남북한 어린이들의 의식과 지식에 큰 격차와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장차 조국의 운명을 지고 나갈 이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 분단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통일 추구의 자세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치학자들은 곧잘 분단국가의 존재 양식으로 베트남형과 독일형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통일방식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신라방식과 고려방식입니다. 신라방식은 삼국이 분립된 가운데 각자가 외세와의 제휴를 꾀했으며 그 외세가 우리 내부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성되었읍니다. 신라는 내부적으로 보다 단합하고 상대적으로 다소는 우세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방 정복에 외부세력의 힘이 큰 역할을 했읍니다. 이에 비해서 고려방식은 외부의 힘이 거의 미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읍니다. 고려의 통일은 후백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정복으로, 신라와는 압도적인 힘의 우세로 무력사용 없이 신라가 굴복해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졌읍니다. 신라와 고려 양쪽에 공통된 점은 이들 국가가 각각 다른 두 상대방들보다 내부적으로 화합하고 지도층이 확고한 국가목표 아래 굳게 단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나라의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은 분단의 쓰라림을 겪고 있고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우리로서는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는 분단 40년의 역사가 길고 남북 간의 이질화가 심각하다 하여 우려를 표명하거나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듯 좌절감을 갖는 이도 많지만 본 의원은 반드시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분단은 삼국시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기간이 앞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고려 때와 같이 외세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배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이질화 현상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강렬한 통일의지와 단일민족으로서의 깊은 뿌리 때문에 이 또한 어렵긴 하더라도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내외여건이 같은 상태로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긴 안목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외세의 작용이 배제된 가운데 우리의 우세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주도에 의하여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임을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의 단합과 국력의 극대화 그리고 국제정세에의 적응 및 활용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통일은 우리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참된 통일은 우리 모두가 통일의 주체라는 확고한 인식과 단합된 자세로 임해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집을 나오면서 만 13년 전의 10월을 생각했읍니다.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고 민권이 짓밟히던 시월유신 암흑의 그날 이 사람이 수사기관에 끌려가 온갖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는구나!’ 혼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그 기억에 새삼 마음이 무거워짐을 아니 느낄 수 없었읍니다. 8대 국회를 해산하고 소위 안보와 통일을 빙자하여 유신을 선포한 10월의 유신으로 모진 매를 맞아야 했던 본 의원이 이 12대 의정단상에서 안보와 외교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이 기구한 인연은 앞으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군의 나팔을 힘차게 그리고 더 크게 불어 대며 버림받은 민중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하늘의 분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민족의 경제자립과 민중의 생존권을 뿌리채 뒤흔드는 미국의 가혹한 한국시장 개방 압력과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미온적이고 외세적인 대처방식을 비교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장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9월 7일 레이건 미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고 제일 먼저 한국의 보험시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험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 충격은 보험시장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주어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바람 앞의 촛불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 보복조치의 1차 대상국으로 하필이면 그들이 교역하는 이 지구상의 나라가 100개국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을 지목한 것인가? 더구나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보다 2배가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은 왜 제외되었는가? 또 여러분께서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301조를 발동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항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수입개방과 종속경제를 반대하고 자립경제 확립을 주장하는 민주인사를 곤봉으로 두들겨 감옥으로 내보냈던 것인가? 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한때의 정책적 실수나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잘못된 과잉홍보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핵심에는 반민주적 성격을 본질로 하는 ―․― 자기모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이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서 외세의 눈길을 살피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가혹하고 무자비하며 상식을 벗어난 강대국의 억지 주장 앞에서 비굴한 미봉책만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와 외무장관에게 묻습니다. 현 정권의 외교정책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취약한 존립 기반을 외세로부터 엄호에 의해 지탱하려 기도하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외교의 현주소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프워츠 미국 국무성 차관보가 학원안정법에 대해서 안보의 요체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측의 선의의 충고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강대국의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문화원 농성 사건 이후 워커 주한 미국대사가 대학생 대표 30명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 점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당 의원들이 해외에 출장 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정보기관원이 미행하고 동태를 보고한다는데 그 경위와 근거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 거짓으로 답변할 생각은 아예 마시고 솔직히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장성 출신들로 대표되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막중한 국가외교가 주도되는 작태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대사로 재임 중인 군 출신은 몇 명이나 되며 향후 군 출신의 영입을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6일경 워싱턴군수관리단 소속 조정남 중령 횡령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왜 발표를 지연했으며 대미 로비활동의 내용은 무엇이며 횡령액과 대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국방부장관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번 민추협의 김영삼 의장께서 일본 사회당 이시바시 위원장과 회담한 것이 다원적 국가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 쾌거로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조건반사적이며 소아병적인 일원적 반응을 보여 줌으로써 정권의 자기한계를 여실히 들어낸 바 있읍니다. 정부가 비동맹이나 공산권에 정식 외교채널이 없을 적에 야당이나 경제계 문화단체 등을 통해서 비정치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서 정치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국교 수립을 이루는 것인데 일본 사회당에 대해서 야당의 노력으로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서 사회당이 한국을 인정한다면 이야말로 외교적인 대성공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신민당과 사회당과의 교류를 반국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국가이익에 역행하는 사고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와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신민당과 일본의 사회당이 공식 교류를 맺을 경우에 신민당이나 신민당의 대표인 이민우 총재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적용해서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진취적 외교 업적으로 높이 평가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미국은 소련을 포위하기 위하여 중공과 접근하고 중공을 통해 북한을 그 전선에 간접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과 중공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양국의 이해가 공동으로 걸려 있는 남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남북대화의 국제정치적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흐름 그 이면에는 통일지향적이라기보다 분단의 고정화와 영구화를 기도하는 강대국의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족사의 명운이 걸린 이 엄청난 전환기에 우리는 과연 통일의 힘찬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민족적인 정치집단의 불장난에 의해서 세계사의 미아로 전락할 것인가? 이러한 중차대한 민족사적 명제 앞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진지한 자세로 묻고자 합니다. 10월 21일부터 유엔총회에서 노신영 총리와 북한의 박성철이가 연설을 하고 나면 11월 중에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읍니다. 구름처럼 일어나는 소문의 진원에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10월 13일부터 미국의 부시 부통령의 중공 방문에서 한반도문제가 중점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사전에 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0월은 참으로 많은 감회를 갖게 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가슴에 뜨겁게 불을 지폈던 7․4 남북공동성명의 평화 자주 민족이라는 3대 원칙이 그리고 통일의 그날을 열망하는 겨레의 거대한 염원이 장기집권에 눈이 먼 독재자의 정권욕에 의해서 철저히 기만당하고 배신되었던 통곡의 그달이기 때문입니다. 시월유신,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겨레의 더운 가슴이 채 식기도 전에 박정희정권은 8․3 조치로 일컬어지는 소위 사채동결조치를 통해 재벌을 비호하여 정권 유지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고 총칼을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마비시켰으며 김대중 씨를 납치하는 등 민주인사에 대한 일대 대탄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세계의 많은 양심은 남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체제 강화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졌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논의가 극소수 정권담당자가 회동하는 음험한 밀실에서 정권 연장의 도구로 더럽혀진 지난 역사의 아픔을 돌이켜 보면서 본 의원은 민족의 이름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읍니다. 우리는 또다시 통한의 역사를 되풀이해야 될 것인가? 역사의 신은 정녕 이 나라를 버릴 것인가? 만약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된다면 국론의 통일과 효율적인 남북대화 추진 등을 구실 삼아 정치변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그러한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 있다면 어떠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족문제인 통일문제는 정권 심부의 밀실에서 몇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각계각층 각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2의 시월유신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모든 사회 제 세력이 연대하여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선언을 공표할 용의는 없는가? 의원 여러분! 민주화와 통일은 진정 하나인 것입니다. 민주화와 통일은 민족사의 새벽 대지를 내딛는 희망찬 2개의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이요, 국민 절대다수가 열망하는 것은 바로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의 염원을 도외시하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우리의 것을 찾아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 위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통일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함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6․25를 상기시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읍니다. 물론 6․25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처임에 틀림없고 그 실상에 대해서 자라나는 후손들이 보다 더 철저한 인식을 가져야 함은 반공주의자로 자처하는 본 의원이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아픈 상처를 되살리는 데에만 전력하기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보다 유익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남북한 고향방문단 교환 시 우리 측에서 좀 더 의젓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핏줄 한 민족이 40년 만에 만나는데 그 사이가 실개천에서 큰 바다만큼이나 벌어졌을 것이고 그들의 경제력으로 보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어쩌자고 손등이 꺼끄럽다느니 나이에 비해서 주름살이 많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가급적 상대측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하고 서로 양보하고 추켜세워 주며 따뜻한 인간애로 동포애를 키워 가는 것이 대인다운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리와 통일원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당국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떠한 것인지 국가보안법의 추후 적용 때 있어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진정 바라는 것은 불가피한 국제적 역학관계 때문에 추진되는 사이비 통일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적이고 창조적이며 자발적인 남북대화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총리의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전수받은 극단적인 메카니즘과 폭력적인 흑백논리 그리고 반정부적인 민주인사를 모조리 용공으로 몰아치는 권력 유지를 위한 안보논리를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잔느 남북체육회담과 관련하여 88 올림픽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민족적 차원에서 동시에 개최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 대차대조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일어난 중공기 이리 불시착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공군기가 유도 착륙시켰다는 정부 발표가 허위라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입하여 깊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우리 국방이 전연 모르고 있었다니 도대체 그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방공망이 일제히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의 간성들이 한강다리 넘어 들어오는 쿠데타 병력 이동은 신속히 할 줄 알면서 중공의 폭격기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선회하고 있는데 적기 여부조차 가려내지 못한 이유를 국방부장관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공기가 불시착하게 된 경과와 사후조치를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발표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과 또한 안보장관회의에서 거짓을 꾸며 발표한 동기와 이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안보만을 금과옥조처럼 섬겨 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권을 연장해 온 25년 군사독재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면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만약 중공기가 핵을 적재하고 서울이나 부산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남의 사무실에 전화 도청을 했다고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일본의 다나까 수상은 록히드사건으로 5억 엔의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노벨평화상을 타고 동방정책을 씀으로써 그토록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비서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이것이 민주정치요, 책임정치인 것입니다. 이 힘은 수백만의 군대보다 수천수만 개의 핵폭탄보다도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영 총리! 윤성민 국방장관! 현재 총리와 국방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권의 무능과 도덕성을 규탄하는 민주인사와 학생에게도 용공과 좌경의 굴레를 씌워 가혹한 징역을 살리는 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확인시켜 준 이것은 이적행위올시다. 그 최고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한테 사임하겠다고 표명한 적이 있읍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군기가 문란해지고 군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기 확립과 전력 강화를 위해서 군인은 국방의 의무에, 정치는 정치인에 전념하는 정치풍토가 돼야 합니다. 소수 군인에 의해 주도되는 군사독재정권은 결국 그 나라를 붕괴시키고 맙니다. 월남 군부의 수장이었던 티우와 키의 행적과 그 비열함에 침을 뱉은 세계인들의 시선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산더미 같은 외채와 전 사회적인 정신분열증세 외에 군부가 남긴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2․12 사태는 군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전방을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속상관을 체포하는 등 군의 생명인 군기를 문란시킨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정신과의사가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면 불안과 분열증상과 폭력적인 행동이 만연된 깊이 병든 사회로 진단할 것입니다. 평범한 소시민들까지도 3월위기설 국회해산설을 귓속말로 주고받는 이 엄청난 공포의 사회, 파탄의 정치문화를 낳게 한 군사독재의 망령은 언제나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사회불안의 근본원인은 학생의 정치참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의 정치개입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해괴한 학원안정법보다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군인안정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소해 줄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35년 전 6․25 전란 당시 수도가 부산으로 피난 가고 국민소득 60불밖에 안 되는 전시하에서도 우리 국민은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며 사법부는 독립과 권위를 유지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구가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도 자유수호의 일념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읍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야 할 내 나라의 길을 닦는 우리들이 온갖 궤변과 꾸며진 논리로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맙시다.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오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오늘의 산적해 있는 이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총화 입장에서 먼저 김대중 씨 등 모든 민주적 인사의 사면 복권을 실행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인 국민의 손으로 집권자를 선택할 수 있는……

김 의원! 김 의원! 의제를 벗어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의제 얘기 앞뒤가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짝 붙이면 누가 곧이들어요?

직선제 민주개헌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여기저기서 분신자살의 고통이 대지를 신음하게 하는 이 어두운 80년대의 안개 속에서, 또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멕시코의 지진처럼 사회불안이 격동하는 지진대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직선제 개헌이 국가안보의 첩경이요, 민족사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극소수의 정치군인과 야합한 반민주적 세력이 조용히 물러가 줄 것을 엄숙히 촉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약간 소란은 있었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현경 의원 나와서 질문을 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정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육천만 겨레의 가슴속에 감동과 통분의 한을 안겨 준 최근의 남북대화와 고향방문단의 교류는 분단 40년간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처절한 우리의 특수환경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읍니다. 또한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번영과 행복을 향한 국가발전과 그에 못지않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관하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공감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상투적인 위장평화공세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최소한 전쟁만이라도 억제하여야 하는 민족생존의 전략적 차원에서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안보와 국방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하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신비의 우주세계를 하나하나 정복하고 그 우주공간에서는 강대국들의 치열한 과학무기의 개발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읍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의 미소 냉전체제에 이어 70년대는 이른바 데탕트체제로 미소 간의 간접적 경쟁은 적과 우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지역과 지역 간의 국지적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중․월전쟁, 캄보디아전쟁, 이란․이락전쟁, 레바논전쟁, 포크랜드전쟁 등 불과 수년 사이에 끊임없는 국지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와 같은 군사적 충돌과 지역적 긴장고조는 세계평화를 크게 위협하였읍니다. 금년 3월에 등장한 소련 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현실주의와 유화적 외교노선의 움직임에 관하여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세계의 이목은 지난 10월 2일부터 가진 바 있는 불․소 파리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음달에 있을 미소정상회담의 결과에 관하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주에까지 확산된 전략무기 방위체계의 논쟁 그리고 동서세력의 균형과 군비축소 문제 등 쉽사리 타개될 수 없는 난제가 산적되어 있읍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안문제의 타결이나 미소 간의 관계진전 여부와는 아랑곳없이 오늘의 국제안보환경은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때까지는 문자 그대로 혼미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소련의 막강한 극동군사력과 위협적인 팽창정책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불안요인이 현재하고 있읍니다. 조금 전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통하여 보고가 있었지마는 소련이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질과 양 공히 대폭 증강하고 있는 것은 미․일․중공의 삼각 협력관계의 결속에 대항, 대미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실용주의노선의 중공과 미ㆍ일의 접근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소련은 북한을 사주하여 대남전쟁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한국과 중공의 관계개선을 제지할 소련의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최근의 소련 극동군사력을 분석해 보면 그 급증 추세와 공세적 활동 양상에 있어서 서구 NATO의 견고한 이중 삼중의 장벽보다 방위벽이 훨씬 약한 이 지역에 새로운 세력진출대를 선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주변정세의 변화가 최근 우리 앞에 닥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소련과 북한과의 군사상 밀착입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작년 9월에 북한 내에 소련의 최신미사일 실험을 허용했으며 11월에는 MIG23 전투기, T72 전차의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했고 12월에는 소련 정찰기가 북한 내륙을 횡단, 서해 일대와 동남아까지 비행을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금년 8월까지에는 MIG23 전투기 50대 중 26대가 이미 도입되었고 소련 고위관리와 군부 실력자들의 활발한 평양 출입에 이어 금년 8월에는 북한이 오랫동안 거절해 왔던 소련의 극동함대의 원산항 방문이 북한주민의 대대적인 환영리에 이루어졌읍니다. 그 외에도 수커드 지대지미사일, 실크웜 지대함미사일, 아펙스 공대공미사일 등등 전례 없이 막강한 군비 증강과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우리는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북한은 분단 이래 지금까지 줄곧 ‘대남무력적화통일’이라는 기본전략을 변경한 일이 없으며 폭력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있읍니다. 군사적 시각에서 본 북한의 최근 동향은 부자세습체제 기반의 마무리와 침체된 경제난의 타개에 계속 부심하면서도 GNP의 24%를 군사비에 투입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세계 각국의 평시 군사비는 대개 GNP의 6% 이내 수준이며 개인소비율은 GNP 대비 평균 60%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비는 1967년 이래 세계 제2차 대전 직전의 독일과 일본의 군사비 비율과 대등한 높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소비율은 우리나라의 62%에 비하여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5%에 강제되어 세계에서 최하위급의 주민소비율에 밑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비하여 2배 이상의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그 모든 화력과 기동력은 기습공격을 위하여 전방 지하갱도에 전진배치해 두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현재 북한은 그들의 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군사력의 유지에 있어서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군사비부담에 따른 경제적 위기는 자칫 정세의 오판마저 자초할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은 북한은 이미 전쟁수행태세를 완비해 놓고 다만 미군 철수와 이 지역에 있는 미군 세력의 분산 그리고 한국 내의 소요와 불안 등 ‘결정적인 시기’만 노리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북한의 동태는 ‘전쟁명령만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북한주민들의 철두철미하게 세뇌된 전쟁인식이라고 하겠읍니다. 소련의 패권주의와 북한의 무력혁명노선은 그 맥락을 같이하고 그들의 속성도 흡사하여 소련의 극동군사력과 북한의 무력이 연합전력화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우리의 안보환경은 그 위험수위가 더욱더 높아 가리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가 있읍니다. 이상에서 개관한 북쪽의 주변정세와 북한의 대남기본전략을 고찰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안보환경은 밝은 면보다 훨씬 어두운 면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 있게 느껴 온 안보․국방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미국과 소련은 쌍방 공히 국지분쟁 해결을 위한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하고 있읍니다. 이는 곧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미소 개입에 의한 분쟁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래에 일어났던 국지전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유일한 분쟁 해결의 수단은 자국의 군사력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와 함께 80년대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국제질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국제적 규범이 완전히 무시되어 가는 경향입니다. 예컨대 강대국들의 핵확산금지조약에도 불구하고 능력만 있으면 핵을 보유하려는 중소국가들의 군사정책, 자원 보유 국가들의 강대국 중심 질서에 대한 도전, 국제테러들의 치열하고 비인간적인 횡포, 화생방무기 등 사용금지의 무시 그리고 유엔의 국제분쟁 해결 능력의 한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침략자의 범법 재량권을 확대하여 곧 복합적인 안보불안 요소로 오늘날 작용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대결이란 숙명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 대결에서 파생되는 안보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대내외 정치․경제․사회문제 등 힘에 겨운 짐을 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에게 총력안보체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불가피 총리께서 출석치 못한 사유가 있으므로 총리의 답변은 추후 받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내외 여건 중에서도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요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읍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가능한 방책은 한미연합전력과 자주적 억제력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연합전력에 의한 억제는 세계정세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책은 싫컨 좋컨 간에 우리의 현존 군사력과 우리의 총력안보체제로써 이루어지는 자주적 억제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 또한 가용자원의 제약과 방위비 부담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하여야 하는 전쟁억제방책은 오직 총력안보태세의 구축만이 유일한 정책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국가전략 차원의 총력안보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문제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자주국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필코 자주국방을 달성해야 하겠다는 대명제에는 타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주국방의 체제하에서만이 우리의 뚜렷한 방위의 대상을 상대로 독자적인 전략을 발전시킬 수가 있으며 우리 여건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군인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읍니다. 이 밖에 비군사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 미국의 무상군사원조가 종식된 이래 자주국방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온 국민이 전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특히 1977년부터는 방위세와 방위성금으로 국군의 전력증강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읍니다. 전력증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과연 자주국방이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국방의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태세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읍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소위 남한 내의 민중혁명과 북으로부터 무력침공이라는 양면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읍니다. 군사적으로는 전후방 동시 전장화, 정규전 비정규전의 배합 그리고 단기 결전이라는 전략 수행을 위해서 전력구조와 부대배치는 이미 끝내 놓고 있읍니다.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만 이상의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이들의 침투수송수단까지 확보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필승 85 특전훈련을 참관하고 느꼈읍니다마는 특전부대의 전력과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듯 무서운 만능전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특전부대가 기습적으로 야간에 우리 국군으로 가장해서 우리 후방 곳곳에 동시에 침공해 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가상적 상황에 관해서 그 당시 참관한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많은 심려의 대화를 주고받은 바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화학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그 화학전 수행 능력은 전후방에서 대규모 화학전을 전개하여 서울 수도는 물론 일시에 전 국토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소련이나 중공의 지원 없이도 3개월 이상 단독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을 감안하고 전투 종심 이 짧은 한반도의 지질조건을 고려할 때에 초전의 승패가 곧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군의 초전대응태세가 어떤지 조기경보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고, 북한의 특수전 능력과 화학전에 대비한 우리의 군의 태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국민의 여기에 대비한 태세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력증강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남북 간의 전력격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는 인구 GNP 생활수준 교육수준 등에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월등히 우세한데 현존 전력이 다소 열세하다고 해서 무슨 걱정이냐고 생각하는 낙관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투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오늘의 무기체계가 고가, 고성능화되어 작은 규모의 무기만으로도 대량파괴 대량살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우방의 지원과 동원에 의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알지 못하는 데서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 의원은 전쟁억제력의 중요한 요소가 군사력의 균형에 있다고 보아 오늘의 남북 간의 전력격차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북한은 최근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최신무기를 원조받음으로써 남북 간의 전력차가 더욱 가중된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남북 간의 전력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부터 북한보다 10여 년이나 뒤늦게 착수한 우리나라의 전력증강계획은 그나마 북한처럼 경제와 민생을 모두 희생하는 군사우위정책과는 정반대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중시하면서 최소한의 방위전력을 확보하는 데는 국방당국의 적지 않은 고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GNP 6%, 정부예산의 3분의 1, 정부재정상 방위비 규모는 힘겨운 부담임에는 틀림없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국방부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생산적 투자를 하겠다는 장관의 강한 의지로 예산개혁운동을 전개, 운영유지비를 대폭 절감하여 투자비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인 군 운영의 모든 노력이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적 기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겠지만 하급부대 지휘관의 과욕적인 성과 위주의 지나친 절약이 장차 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하여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전력증강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의 일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력은 장비나 물자를 위주로 하는 유형적 전력과 지휘력 부대조직 사기 등과 같은 무형적 전력으로 구성된 복합적 실체입니다. 열세한 장비로 무장된 군대가 보다 월등한 병력과 장비로 무장된 군대를 격파한 사례는 전사상 수없이 많으며 이는 곧 장비를 운용하는 주체는 인간 그 자체라는 점에서 전력증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장비나 물자획득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을 지양하고 지휘관의 자질과 능력 개발, 군 구조의 효율성 제고, 장병의 필승의 신념 함양 그리고 군기 및 사기의 진작 등 무형 전력요소인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중점적 투자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신전력은 예나 지금이나 전세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싹트고 있는 안보무관심 내지는 안보무용론, 낭만적이며 감상적인 통일관, 무책임, 무조건, 무대안, 반대를 일삼는 몰지각한 풍토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남북대결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우리의 특수상황은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적 에너지를 총합하여도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역량은 겨우겨우인데 하물며 이를 외면한 채 환상적 민주화안보론으로 달콤하게 국민을 오도하려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자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가안보에 백해무익한 이런 현상이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우리 국군장병에게 만의 하나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오늘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하여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남침 위험 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읍니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의 착수와 함께 우리보다 10년이나 더 앞서 엄청난 군사력을 구축하였읍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헤아릴 수 없는 무장공비와 무장간첩을 남파했읍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갖가지 긴장고조의 사건과 전쟁 일보 전의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읍니다. 혹자는 항상 전쟁위기설은 있었지만 전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전쟁위험이 증대되면 우리 국군은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 왔으며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마는 북한 공산집단이 말하는 소위 결정적 시기가 전혀 없었느냐 하는 질문에 수차에 걸쳐 우리 사회의 소요와 혼란을 겪은 바 있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방은 생존권의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만의 하나의 우도 범할 수 없는 상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도 향후 수년이 대단히 위험한 시기임을 누차 밝히신 바 있읍니다. 그리고 내외 전문가나 중요 관계인사들이 88년까지가 한국안보상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판단은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위기극복의 총력안보체제가 구축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88년도 위기설의 배경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해․공 전력의 균형발전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삼군은 각 군대로의 특성과 임무가 상이하고 전쟁환경과 전투공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력증강의 일률적 패턴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이란 차원에서 보면 지․해․공의 전력은 각기 독립된 전력요소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인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현대전이 지․해․공의 동시 입체전으로 파악되지 않을 수 없듯이 이들 삼군의 전력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하여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국민은 최근에 있었던 남북대화와, 특히 고향방문단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천편일률적인 정치선전과 획일적인 사고방식, 철두철미하게 악의에 찬 대남비방과 전통성을 도외시한 작위적 예술 등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는 충격과 착잡한 감정을 느끼게 했읍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은 우리가 북한보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우월하다는 자신감과 반공의식이 크게 고취되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우리는 그 무서운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하였읍니다. 즉 북한의 맹목적인 복종심, 그 일사불란한 조직력 그리고 신속하고 빈틈없는 동원력 등 이 모두가 철저히 통제되고 훈련된 그 모습은 T-72 전차나 로미오급 잠수함이나 MIG23 전투기나 10만 특전부대에 못지않은 전력요소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전쟁준비 상태가 본 의사당으로부터 북쪽 40㎞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재회의 감상에만 젖어서 그 실체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에 대한 자신감으로 국가발전에 한층 더 공헌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이러한 가공할 유형무형의 전력에 대비한 국가안보의식을 범국민적으로 고양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는데 국가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안보가 없는 한 민주주의도 자유도 번영도 행복도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오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에게 뜨거운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많이 고단하실 줄 압니다마는 만일 정회를 했다 다시 속개를 해서 회의를 계속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늦을 듯싶어서 계속해서 정부 쪽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경석 의원께서 남북대화와 관련한 한반도정세의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있었던 월포비츠․카비츠회담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소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12일 13일 양일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아세아문제에 관한 미소 고위 실무자회담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아니고 아세아정세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또한 미소 양국은 지역문제에 관해서 해당국의 사전 양해 없이는 협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하고 상호 입장을 교환한 바가 있읍니다. 미 국무성 월포비츠 차관보는 이 회담을 마친 후 귀로에 서울을 방문해 가지고 미소 간의 협의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해 주었으며 미국 측은 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남북대화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서 한국과의 공통 인식에 입각해 가지고 소련 측과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있을 11월 19일 20일로 예정된 미소정상회담에서 지역문제의 하나로 한반도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정부는 미국 측과 사전협의를 하였읍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의 직접대화에 의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본입장과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에 관한 두 나라의 일치된 견해를 바탕으로 한반도문제 토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성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는 민족자결외교와 자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읍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소․일․중 등 강대국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역으로 국제정세의 변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지역이므로 주변정세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정세의 변동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의 기본방향입니다. 한국의 장래와 운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대국 간의 타협과 이해조정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위해서 미․일 등 전통적인 우방과 긴밀한 유대 결속을 유지하는 한편 비동맹외교 남남협력을 통한 제삼세계와의 관계강화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소 등 공산권국가에도 6․23 문호개방정책에 입각하여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자주적 문제 해결을 남북 최고당국자회담을 포함한…… 해결을 위해서 남북 최고당국자회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하고 있읍니다. 한반도문제의 자주적인 해결 노력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는 가운데 예의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신장하고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실한 경제성장과 자주역량의 신장을 통한 국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월포비츠 미 국무성 차관보의 학원법에 대한 발언 경위가 무엇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월포비츠 차관보는 지난 8월 10일 13일 사이에 열린 2000년대를 내다본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초청연사로 ‘최근 한국의 안보발전과 미국의 정책’이란 제목을 가지고 연설한 바가 있읍니다. 이 연설 내용은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안보 유대관계를 논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였으나 그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민주화과정이 미국의 이익에도 유익하다는 관점에서 아국의 향후 정치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었읍니다. 국내 일부 언론이 외신을 인용해 가지고 월포비츠 차관보가 학원법 제정 추진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월포비츠 차관보의 연설을 거두절미하여 보도한 외신을 그대로 인용한 데서 나온 오해였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최근 미국의 워커 대사가 학생들을 비밀리에 만났다 하는데 그것이 무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근래 일부 국내언론에 보도된 주한 미 대사와 학생들의 세미나는 주한 미대사관이 매년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사전에 학교당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개최하는 세미나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가 비밀리에 개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주한 미대사관은 보도 신문사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 내용을 지적하고 이러한 세미나가 학생들 간에 공개된 자유토론으로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임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군 출신 대사 임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걱정을 하셨읍니다. 근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외교관계가 각 방면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직업외교관만으로 이러한 대외관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군 출신을 비롯한 외부인사를 대사로 기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8개의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인 76개 대사관을 직업외교관으로서 대사를 임명하고 있읍니다. 유능한 중견 외교관들이 많이 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력 외교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신민당과 사회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아까 지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써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부시 미국 부통령의 중공 방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시 미 부통령의 방중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현재 아직도 그 방문이 계속 중인 만큼 추후에 파악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간접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부시 부통령은 방중 중 등소평 및 호요방 당 총서기와 조자양 총리 등 지도자들과 회담을 개최했는데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문제와 미국 의회의 젠킨스 섬유규제법안 통과 등 보호무역주의 동향이 중요 이슈로 보도되었고 또 그 이외에 대소 문제를 포함한 중요 국제문제와 양국 간의 기술협력 등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부시 부통령의 방중 전 기자회견 내용에 의하면 방중 시 한반도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소련 북한 관계 긴밀화와 관련한 동북아정세 및 이에 대한 중공 측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상정되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부시 부통령이 중공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서 동 협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부시 부통령의 방중은 사전에 우리 측에 통고된 바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로잔느 체육회담의 성패와 그 득실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로잔느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다음 회의는 1월 초 로잔느에서 다시 예정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88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로잔느 체육회담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성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주미 군수 무관단 사건 및 중공기 불시착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주미 군수단 차관자금 불법 인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주미 군수 무관단에서 차관담당 조정남 중령이 FMS 차관자금을 부당인출을 해서 가족을 동반 근무지를 이탈 도주한 데 이어 경리담당 김성한 중령이 현지 이탈한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사고 직후 국방부에서는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사건 진상을 조사한 결과 조 중령이 미 군수물자 제조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청구했다가 취소한 대금청구서를 몰래 소지하고 있다가 내용을 변조하여 관계관을 교묘히 속인 후에 뉴욕 시티은행에서 유령업체에 구좌를 개설 미연방 재정은행에 입금한 79만 달러를 전액 부정 인출하였음이 밝혀졌읍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이 된 FMS 차관금액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번 사고는 한국만의 문제이므로 대미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본 사건의 발표는 미 수사기관의 은밀한 수사활동을 위해서 발표를 지연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과 여러 의원님에게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인 중공 군용기 불시착 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난번 중공 군용기 불시착 시 조치가 미흡해서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미흡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보완조치를 이미 강구하였읍니다. 거듭 국방 최고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통감하며 본 사건을 교훈 삼아서 완벽한 영공방어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본인이 책임을 전부 지겠읍니다. 다음에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군인안정법 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군의 변함없는 소신임과 동시에 신념입니다. 즉 헌법정신에 따라서 군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오로지 군 본연의 임무인 국방에만 계속 전념을 할 것입니다. 이상 김성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현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자주국방이 명실공히 이룩되는 시기와 초전대응태세 그리고 남북 간의 전력격차 해소 방안을 비롯해서 총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자주국방의 현 수준이 어디에 와 있으며 자주국방이 이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군은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하에서도 정부재정의 3분의 1, GNP 대비 6% 수준의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투자하여 군사력을 건설해 왔읍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군은 성능이 우수한 기본병기를 양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예정밀무기인 한국형 전차, 전투함정 및 항공기까지 양산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은 국민의 성원에 의한 방위성금과 방위세에 의하여 이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우리보다도 13년이나 앞서 본격적인 전쟁준비에 착수한 이래 계속해서 GNP의 24%를 남침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투입하여 왔기 때문에 그동안 피아간에 투자비 누계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는 현저한 전력격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도 북괴가 남침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 전투력 증강에 광분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력격차를 좁혀 나가는 데에는 군의 노력은 물론 범국민적인 단합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군은 남북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어진 국방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 개혁을 단행하여 전력증강투자비를 향상시키고 투자비의 투자효율을 증대시킨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읍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GNP 6% 수준의 방위비가 계속 지원될 때 비로소 2000년대에 가서야 남북 전력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미국과 소련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우리의 부족한 억제력 및 방위력은 우방과의 공동방어체제를 통해서 충실히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인 조기경보능력을 보완 우리 군의 초전대응태세와 북괴의 비정규전 및 화학전에 대비한 우리 군의 태세는 어떠한가 그리고 일반 국민의 대비태세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괴의 대남군사전략은 공간적인 요소보다도 시간적인 요소에다가 중점을 두고 북괴는 앞으로 화학전을 사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군의 전투준비 이전에 그리고 외국의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적화무력통일을 하려는 것이 그들의 작전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괴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해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전 종심을 동시에 제압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북괴는 그동안 이와 같은 속전속결전략에 입각을 해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해 왔으며 최근에는 4개 기계화군단을 창설한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부대 개편과 동시에 기습공격이 가능토록 전방지역으로 추진배치를 완료한 바 있읍니다. 북괴군의 이와 같은 기습공격태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조기경보능력은 더욱 큰 제약을 받게 되었읍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감시를 증가하였으며 AWACS를 안보 취약 기관에 배치하기로 미측과 합의를 해서 적의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정보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화학전 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정보활동을 배가시키고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투준비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후방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24시간 전투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북괴의 기습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또한 북괴의 화학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투부대의 보호장비를 확보를 했고 화학경보기를 전방 취약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전 상황하에서의 훈련도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비정규전에 의한 지상침투에 대해서는 철책선 전방에서 섬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해상 및 공중 침투에 대해서는 해상 및 해안감시레이더를 보강하는 한편 공중 및 기동타격부대를 침투 예상 지역에 사전 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이므로 범국가적인 호국의지에 의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갈 때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째, 남북한 전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무력적화통일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북괴는 휴전 이후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군비 증강에 광분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괴보다도 13년 후인 월남이 패망한 1975년에야 비로소 방위세가 신설이 되어서 군사력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읍니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의 첫 번째 이유는 13년간에 누적된 방위비와 투자비의 격차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괴의 계속된 군비 투자에 있읍니다. 한국은 GNP의 6%를 방위비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북괴는 경제파탄과 주민의 민생고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GNP의 24%라는 믿기 어려운 방위비를 전쟁준비에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군사비 중에 48%를 투자비로 투입할 수 있는 북괴의 체제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북괴병사의 복무기간은 7년으로서 교육훈련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농경 어로작업에 의한 주부식의 자급자족과 사회주의경제체제에 의한 저렴한 임금여건으로 인해서 유지비절감을 들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방위비 내에서도 장병의 적정한 사기유지비를 위한 많은 운영유지비를 감내하면서 동시에 전력증강을 추구해야 하는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전력증강노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경제에 힘입어서 날로 증대되고 있는 데다가 또한 군 자체의 예산개혁을 통해서 유지비를 절감하여 투자비를 계속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GNP 6% 수준의 방위비가 계속 지원된다면 80년대 말에서는 우리의 방위전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질의인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예산개혁 등 군 전력증강 노력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무슨 성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 추세가 주변 군사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의 국방비로도 결코 우리의 방위소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국가재정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부족한 국방재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군은 주어진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내핍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감축 운영하는 등 국방예산 개혁 작업을 꾸준히 지난 3년 반 동안 실시해 왔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 개혁 작업은 군 구조를 과감히 개편을 하고 육해공군의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하고 계급구조를 전면 하향조정하는 것 등 군무원의 정원감축, 노후장비의 과감한 도태, 전군 일제 재물조사를 통한 사장장비의 재활용 등 각종 물자의 보급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단기적인 절감작업과 병행을 해서 국방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장기개혁작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예산개혁작업의 성과를 평가해 볼 때 경직화된 운영 유지분야의 각종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전력증가에 투자함으로써 1982년도에 26.8%에 불과했던 투자비를 83년도에는 29.5%, 84년도에는 32%, 금년도에는 34.5%, 내년도에는 36.6%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 간에 전력격차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빨리 접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3년 반 동안에 약 10% 이상을 유지비 분야에서 예산개혁을 해 가지고서 투자비에 증가를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은 하나의 큰 업적으로 알고 또한 이 작업이 금년도까지 기획, 계획, 예산집행, 평가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개혁이 완료가 된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섯째, 80년대 말의 안보위기설의 배경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괴의 기본노선은 무력적화통일에 있기 때문에 인구 면에서 2분의 1 그리고 GNP 면에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괴는 주민생활의 모든 희생을 강요하면서 적화통일을 위한 군비증강에 전력함으로써 우리보다도 우세한 공세적인 군사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렸읍니다. 이러한 결과로 북괴는 외부의 지원 없이 6개월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미그23, SA-2, 스커트미사일 등을 도입해서 군비를 완전히 현대화함으로써 언제라도 무력남침을 자행할 수 있는 전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소위 그들은 대내외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말을 안보취약시기로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읍니다. 첫째, 남북한이 국력격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북한 GNP가 80년도에 4 대 1이던 것이 84년도에는 5 대 1의 격차로 벌어졌고 앞으로 88년이 되면 그 격차는 6 대 1로 심화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국력격차가 벌어지기 이전에 대남도발의 모험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전력지수 면에서 북괴는 우리보다 13년 먼저 군사력 건설에 착수하였으므로 그동안 누적된 투자비의 격차로 인해서 현재는 우세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의 착실한 군사력 건설 노력에 의해서 전력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80년대 말에는 우리의 방위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우려한 나머지 우리의 방위전력 확보 이전의 시기를 도발시기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장비의 교체 면에서 볼 때 북괴가 조기에 군사력 건설에 착수한 결과 항공기 전차, 주력장비가 이미 노후화됨으로써 주요장비 교체 시 약 30억 불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장비의 교체 없이 현 장비의 수명기간 내에서 현존 군사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전쟁을 도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김정일의 모험성에서 볼 때 소련과의 급속한 밀착관계가 김정일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명세력이 퇴진함에 따라서 김정일의 독단성을 견제할 세력이 없으므로 유사시 김정일은 소련군의 인입 도 불사할 위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남북한 지위 면에서 볼 때 우리가 86․88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한국의 국제지위 향상은 고양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북괴의 지위는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나머지 양대 국제대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해 올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의 정세 면에서 볼 때 80년대 말은 한국 및 미국의 대통령선거기로서 이러한 정치적 공백기를 북괴는 취약 시기로 이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견해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당국이나 영국 등 서방의 저명한 군사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군은 80년대 말의 북괴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력 건설은 물론 전비태세에 있어서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지․해․공 전력의 균형 발전에 대한 장관의 소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전은 입체기동전이며 북괴의 도발 양상도 지․해․공 입체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삼군의 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의 장기적인 목표는 지상군 및 해공군 전력의 균형된 건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우리의 전력증강은 우리에게 가용한 국방자원,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의 전략과 그들의 전력구조 그리고 예상되는 우방의 지원전력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은 삼군의 균형된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국방분야 소관 사항을 전부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박경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의 장래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진행된 대화는 과거의 것과 양상과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또 확대될 것이냐 또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남북회담 중에서 이미 회담이 합의된 것이 5차 경제회담은 11월 20일 있겠고 적십자 제10차 본회담은 11월 26일에 있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게 되면 3차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아직 확실한 일정은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측이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북한 측의 자세를 보면 북한 측도 역시 작년 수재에 대한 구호물자를 우리 측에 제의해 온 이후는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적십자회담에서도 제9차 회담에서도 그러한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적십자회담 같은 것은 내년 8월 말까지는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를 밝힌 바도 있고, 근래에 북한 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기타 당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최근에 와서는 과거와는 달리 유독 남북한의 긴장완화 또 그리고 전쟁위험의 제거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화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특히 국회회담을 제의할 때에는 삼자회담을 희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는 등으로 보아서 남북대화는 당분간 계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고향방문단이 앞으로 계속이 되거나 확대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타난 반응은 북한 측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이 된다 하는 희망은 낙관할 수가 없겠읍니다. 또 가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회담이 실현이 된다고 보면은 이것은 대화의 규모가 확대된다고 간주할 수 있겠읍니다. 여하튼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대화를 지속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통일문제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정보를 같이 나누는 폭을 넓힐 용의가 없겠느냐 또 그러한 방향 여하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국토통일원만이 관계된 것이 아니고 문공부와 문교부 다 같이 깊숙이 관련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통일원에서는 통일원이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열람실을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든지 학자라든지 또 건전한 연구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자료를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 열람실에 와서 볼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을 할 방침으로 있읍니다마는 통일연수소에 자료전시장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 일반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을 반공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토통일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문화공보부 이런 데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지금 적어도 직제상으로는 반공교육은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토통일원은 통일교육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읍니다. 반공교육이라는 것이 뒤바꾸어서 말하면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교육의 한쪽 면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론이 없읍니다. 적어도 국토통일원으로서는 통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간행물을 발간을 하고 시청각자료 그리고 방송 TV 등 매스콤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관이 직접 각종 강연회에 나가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의 설명이라든지 북한사정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통일연수원의 교수를 동원해서 1년에 한두 번 적어도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에게까지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종사하는 간부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재를 통일원에서 마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수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견을 앞으로 충분히 참작해서 이러한 노력을 가중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국회회담에 대한 정부의 평가 또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 이 국회회담을 북한에서 서두는 이유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국회회담을 제의할 때 북한은 3자회담을 촉진할 그런 의도를 명백히 했읍니다. 그런데 금년 신년에 김일성이가 발표한 신년사를 보든지 4월에 대남 총책으로 있는 허담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보고를 보더라도 국회회담을 포함해서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등등 회담 진행이 순조로울 때는 그보다 더 높은 급의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백히 표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인데 금년 들어서 이러한 자세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회담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의제 문제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칠 수가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대화가 계속이 되어 가지고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부 측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전 대통령각하가 제의하신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정부의 그동안의 구체화 작업의 정도 그리고 추진 내용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방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 측에서 협조를 하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올 때에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제의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이 수락할 것을 권유를 하고 반복을 하고 있는 한편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이 방안을 변전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할 수 있게끔 계속 검토를 해 가면서 보완을 하는 작업도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천 가능한 사업을 이미 20개나 북한에 대해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하나라도 수락이 되어 가지고 당장 실천될 수 있기를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다음의 질문은 남북한의 서신교환을 서두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측에서 제의한 20개 시범실천사업 속에 한 항목으로 우리가 이미 제의한 사실이 있고 또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11월 26일부터 있는 제10차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 5개 항목에 대한 토의가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 볼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읍니다마는 올해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가지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통일원장관이 말을 했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분단 40년이고 광복 40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엔 같은 데에서는 과거에 보지 못하던 사례로서 회원국가가 아닌 옵저버국가의 대표까지도 유엔 창설 기념행사에 초청해서 본회의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제2차 대전을 종말 지은 연합국에서는 구라파에서 종전을 기념하는 그러한 특별한 행사까지도 한 사실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특이한 현상은 북한의 김일성의 신년사 속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일로서 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는 주변 4강의 입장을 보더라도 남북한 간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긴장이 완화되기를 희구하는 그러한 입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정부가 이 회담을 제의한 이후에 벌써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광복 40주년이 되는 이해에 이러한 것이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렬한 희망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 특별히 구체적인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김성식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중지를 모아서 통일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것은 정부만이 주장할 문제는 아니겠읍니다. 그리고 대국회 관계로 말씀드리면 국회는 외무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외무위원회를 통해서 여야 국회의원 또 여야, 정당과의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자체로서는 매년 연두에 대통령께서 행하시는 국정연설 속에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비교적 명백히 그리고 또 상세히 밝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역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은다 하는 한 개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국정자문회의라든지 평통정책자문회의라든지 또 통일원에는 고문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회원으로 계시는 선배 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학계에 있는 젊은 교수라든지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할 때 수시로 참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남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대북비방을 지양하고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로 대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아마 홍보정책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지켜야 될 입장의 한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전번 고향방문단이 평양을 다녀온 이후에 같이 갔던 기자들이 돌아와서 국내언론에 자기의 인상을 여러모로 보고하는 그러한 기사가 많이 났읍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국민 일부에서는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나친 비방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그 당시에 일과성이라 할까 역시 우리 언론이 가진 체질로 말미암아 아마 한 4, 5일 계속이 되고 지금은 조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물론 북한과 비교해서 볼 때 국력도 크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최근에 계속되는 북한의 방송을 분석해 보면, 물론 이것은 일반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정부 내부에서 필요해서 그런 작업을 해 보면 우리에 대한 비방방송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과거에 비교해서 별로 개선된 바가 없이 여전히 혹독한 비난방송을 하고 또 우리 남한에 있어서의 사회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선동방송을 여전히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점잖하게 대하는 것도 좋은데 또 이러한 면을 볼 때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호혜적인 입장이라고 할까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전연 무시하고 우리만 이렇게 부처님같이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불무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제의한 속에도 있읍니다마는 상호 간에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하루바삐 북한에 의해서 수락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계속되고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를 국시로 삼고 있고 헌정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민주체제를 부인을 하거나 역행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출발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된다 할 때에는 이것은 거기에서 한계가 스스로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가령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적화통일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것은 노골적으로 한계선을 넘어간 행동이 되겠고, 또 우리의 지금 안보를 위해서 절실히 현 단계에서 필요한 주한미군의 존속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서론을 전개한다면 이것도 명백히 한계를 지키지 못한 처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전한 통일논의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 가면서 조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통일정책 발전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김성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신데, 제가 외교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국방에 대해서 두 가지만 1분간 질의하겠읍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책임문제를 물었는데 장관께서 나오셔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소리로 생각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읍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공화당 정권 때 1․21 청와대 무장침입 사건 때 김성은 국방부장관이 인책 사임했읍니다. 그리고 실미도 사건 때 김두만 공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읍니다. 이번 이 중공기 침입 사건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닌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최고책임자가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5공화국의 하나의 정치지표인 책임정치에 대해서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국가안보장관회의에서 국민에게 거짓으로 발표하게 된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전연 대답이 없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안보상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든지 가부간 얘기를 해 주어야 할 텐데 대답이 없었읍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번 이리 중공기 불시착 사건에 대해서 국방의 총책임자로서 다시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성식 의원께서 왜 그렇게 허위 동기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아마 그런 질문으로 첫째로 제가 받아들였읍니다. 이 세상사를 살아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진실 이상의 설득력은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볼 적에 외교와 안보 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모두가 국익우선주의로 이렇게 나가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국제정치에 본질인 허허실실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방공작전개념, 방공작전계획, 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장비의 성능을 그대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취약점을 북괴에 노출시키는 것이 별로 큰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발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차 국방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본인이 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을 달리 뭐 해석할 필요 없이 사실대로 받아 주시면 되겠읍니다. 제가 전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물러갈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답변드렸읍니다.

이상으로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끝내겠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