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전두환 대통령 1․12제의 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건은 외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박동진 의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1․12제의 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81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목적으로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상호방문을 교환하자는 역사적인 제의를 하셨읍니다. 북한 측은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관례에 따라서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실정을 살피고 북한의 현존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를 볼 때 최고책임자만이 통일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금년 1월 12일의 대북제의는 과거에 보지 못하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제의로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긴장해소를 갈망하는 오늘날의 국제조류에도 잘 부합되는 이 제의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월 25일 국민의 총지지와 열성적인 찬동을 얻어서 시행된 총선거로 구성된 제11대 국회가 출범하는 현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을 달성하자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측에 대하여 획기적인 1월 12일 제의를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거국적이며 초당적인 자세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동 제의를 적극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유익한 조처로 믿고 외무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서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 ‘우리는 한민족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국가건설이 민족사의 절대적 과업임을 확신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1.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1.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혁명선동이나 전쟁과 같은 폭력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허위선전과 비방으로 일관된 실현성 없는 방안의 제시가 되풀이되어서도 안 된다고 확신한다. 1.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민족이 당면한 남북한 간의 대화중단 상태를 볼 때 전두환 대통령의 1․12제의는 진정한 조국애로부터 우러나온 결단으로서 이것이야말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신뢰감을 조성함으로써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향한 현안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획기적 방안이라는 것을 국내외에 거듭 천명한다. 1. 이에 우리는 1․12제의에 대하여 거국적 초당적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앞으로 국민운동과 국제운동을 통하여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의 대화정신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뒷받침할 것을 다짐한다. 1. 북한의 최고책임자는 1․12제의를 민족사의 신기원을 이룩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전 국민의 통일의지로 승화되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 이상이 주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회결의는 동 제의를 직접 추진하는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더 큰 박력을 고취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의 문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각 교섭단체의 대표를 망라한 7인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시간 진지한 의견교환을 거친 다음 이제 의원 여러분에게 주문을 낭독해 드린 6개 항을 포함한 결의안 문안을 작성하였으며 4월 17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하신 전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어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고 이 결의안이 국내외로 가지는 의의에 비추어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1․12제의 지지결의안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6회 임시국회를 폐회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개원식을 비롯하여 원구성의 완료 등 제11대 국회가 웅장하고도 결의에 찬 발족을 함에 있어서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여섯 차례의 본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 주셨고 또 금일은 역사적인 전 대통령각하의 1․12선언의 지지결의까지 통과시켜 우리의 의지를 내외에 명백히 밝히고 국민적 단합을 다짐했읍니다. 그동안에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