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제45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44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혹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말씀드겠읍니다. 3월 4일부로 정부로부터 법률 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4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좌기와 여히 공포되었압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3월 3일 제103호로 공포 3월 4일부 정부로부터 행정집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4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행정집행법안 국회 제출의 건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행정집행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이에 송부하오니 정부 제시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앙청하나이다. 본 법은 전문 8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올리고 내무치안, 법제사법 양 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3월 4일부로 정부로부터 총포화약류 단속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4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총포화약류 단속법안 국회 제출의 건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총포화약류 단속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송부하오니 정부 제출 법안으로써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앙청하나이다. 본건은 전문 22조로 되어 있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3월 4일부로 단기 428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정정표 및 세출 경정예산 명세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4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정정표 및 세출 경정예산 명세서 제출의 건 수제 예산안에 대한 정정표 및 경정예산 명세서를 각 350부를 부송하오니 선처해 주시기를 무망하나이다. 본 예산안은 지금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이 이제야 왔으니, 그러니 각 상임위원회에는 회부한 것을 고만두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보고 가운데에는 원의로 작정할 것이 없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작정한 대로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대책의 건, 이것은 제44차 회의에서 작정한 대로 공개하지 않는 우리 본회의에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시방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헌법위원회 위원 선거, 탄핵재판소 심판관 선거, 이 두 가지를 선거하겠는데 시방 한 가지 공포해 드릴 것은 국정감사에 관한 총결 은 비공개회의에서 하자는 것이 어제 44차 회의에서 작정이 된 까닭에 비공개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 진행에 있어서 제2항에서부터 회의는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드립니다. 시방은 헌법위원회 위원의 선거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헌법위원회 위원과 탄핵재판소 심판관의 선거는 각파별 비율로 선정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기로 지금 각파별 대표 가운데 선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직 인쇄물이 완비되지 못했으니 이것은 내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헌법위원회 위원과 탄핵재판소 심판관의 선거는 이 두 가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헌법위원회 위원은 다섯 분이고 예비위원이 다섯 분인데 그 선거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단기 무기명투표로써 위원의 정수의 배수를 선출하고, 그중에서 다시 단기 무기명투표로써 5인의 위원을 선거하고 남은 자를 예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으로 규정이 되었읍니다. 탄핵재판소의 심판관의 선거도 5인인데 예비 심판관은 약간인이다…… 이것은 다섯 분이 아니라 약간입니다. 이 선거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위원회 위원 선거 방법과 같다…… 아주 규정이 되어 있에요. 그러하니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하느니 만큼 혹은 교섭단체별로…… 투표하실 때에 많이 요량 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바로 공개해서 교섭단체별로 이렇게 작정했으니 이렇게 하자는 것은…… 표면에 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에 합당치 않읍니다. 그러니 만일 더 요량하시겠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이것을 하자고 하면 될 수 있읍니다만…… 그러면 오늘은 정한 회의 시간이 한 20분 남은 것 같읍니다만, 중요한 국정감사의 총결을 했고 또 위원 선거에 많은 요량도 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