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근자 경향을 막론하고 학생 풍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마는 지난 13, 14일 양일에 걸처 여러분도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피난해 내려온 중동학교 대통상업 수송전기학생과 부산의 제1공업고등학 교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용욕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한다고 하드라도 지나친 정도를 가진 충돌사건이 있다는 것은, 더욱이 오늘날 우리의 국민이 도덕적으로 오로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커다란 불상사를 일으켰다는 보고를 듣게 된 사실만 하드라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양 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간을 요할 만한 경위를 가졌을 만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히 어느 학교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런 입장을 떠나서 오히려 이것을 두 가지로 비판하고저 해서 저의들 문교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 문교부장관이 부산에 와 있으니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초청해서 이 경위를 자세히 밝혔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충돌사건이 너무나 컸든 만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위원회로서는 조사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조사하자는 그런 결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의가 되어서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단으로 말씀하면 13, 14일 있어 가지고 때마침 서울에서 피난해 온 중동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송도 감천이라는 데에서 군사훈련을 했든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맞치고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 사이에 최초 사소한 충돌이 있었든 것이 나종에는 이것이 확대되여 가지고 소위 패싸움이 되여 가지고 14일에는 상당한 충돌이 일으켜 가지고 18일 저이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제1공업고등학교에 중상자가 약 30명 중동학교의 39명 경상자가 30명 그때에 경찰병원에 입원한 학생이 중동학교만 7명이 있었읍니다. 여기 배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을 그 당시 양 교를 통하여 10여 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문교당국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했읍니다마는 시책 면에 있어서 좀 더 항구적인 강력한 전시교육을 확립해 달라는 것을 재삼 요청하는 동시에 저이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고 지극히 한심스러운 사실을 각 학교가 6․25동란 이후 사회적 인격적 도덕적 면이 쇠퇴되었다는 것으로 학교로만 도저이 우리 학생들은 지도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한심스럽게 느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측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책임을 느끼는 반면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언필칭 수많은 학생이 이와 같이 단결해서는 선생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평소에 학생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지도이념이 결여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폭로한 사실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보통교육국장과 문교부장관에 이 사실을 경고하는 동시에 금후 문교부로서 전시체제에 맞은 강력한 교육방책을 세워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하여 경향을 막론하고 학생 풍기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을 경고한 바가 있읍니다. 간단히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신문지상을 통한다든지 혹은 풍설로 들으셔서 대단히 궁금하시는 사실인 것만큼 잠간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요. 제3항 수산업과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연일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즉 말씀드리면 신형식 반역적 이러한 언동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문이 연일 신문지상에는 발표가 되고 국회에는 전연히 보고가 되여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취급에 있어서 한 개의 이것은 우리 국회에 보고되기 전에 이런 것이 미리 신문지상의 공포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 문제라 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관계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했으면 하는 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신형식사건 조사위원회의 보고가 외부에는 발표가 되었는데 국회에는 왜 보고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 듣겠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신문지상에 그것이 누설이 되었다고 말씀이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결정한 뒤에는 사무처에다가 주어서 푸린트를 했어요. 엄중 감시를 해 가지고 직원이 그 푸린트가 끝난 뒤에 원고를 살러버리기까지 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말이 신문에 나는 것은 일종의 추측가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중에는 사실을 사실데로 보도된 것도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의 위원회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보고서니 완성되어서 즉각에 있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인쇄물을 곧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잠간 그렇게 알어 주십시오. 이제 최촉을 하게 되니 최촉을 받어 가지고 즉시 보고를 하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다는 것을 예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인쇄물을 사무처에 두어두고 여기까지 가저 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니 이제 곧 가질러 갔으니 가저 올 것입니다. 배부를 하고 보고를 듣기로 하고 그 중간에 학생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의견을 잠간 인쇄물 가저오는 대로 받도록 하겠읍니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학생사건은 지금 보고한 데 의해서 대강 아럿습니다마는 문교당국이 왔으면 문교당국에 질문할 텐데 문교당국에서 안 왔기 때문에 문교위원장에게 두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내가 확실히 듣건 데에는 어느 학교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중동학교 생도와 그 교관이 공업학교 근해에서 극히 맞어 가지고 일부는 도끼로 맞였고 그 뒤에는 목총으로 맞었고 어쨋든 유혈이 낭적 해 가지고 극지사경 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공업학교 선생이라는 40여 명이 담배만 피고 묵살하였다, 그 학교 생도가 어떤 학교 생도를 물론하고 빈사지경 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을 가르키는 사람으로서 내 학생 남의 학생을 불문하고 당연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연 냉시하고 코우슴을 첫다 이런 사건이 불행이도 가혹한 전쟁 후방에서 났다는 것은 나부터 말씀하기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도 학생을 물속에 집어 넌다든지 가마대기에 싸아 가지고 죽은 송장이니 공산당이니 집어치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 문교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랴고 하는지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을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람니다. 또 들리데 더욱 심상 치 않어서 혹 2차 충돌 3차 충돌까지 있을까 해서 경고하는 것은 좋으나 흑백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도리혀 2차 3차가 일어나리라고 나는 보아요. 하니 문교위원회에서 문교당국에서 이 일을 심상히 처리해서 암암리에 눈 가리는 것으로 하면 이것이 반드시 만약 확실하다면 2차, 3차 충돌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하는 방법을 또한 당국에서 어떤 처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저이들도 풍설을 듣고 또는 중동학교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는 제1공업학교에 그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냐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본 결과 그때에 교장은 부산제1공업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거리가 떨어진 데가 있어 가지고 교장이 마침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교장은 부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도중에 중동학교 애들 한 200여 명이 와서 돌맹이 질을 하는 가운데에 교수들은 허둥지둥 해 가지고 전화실이 떠러저 있는데 그 전화실을 가지 못하고 대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류 의원께서 물으신 사실은 간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자기네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CIC가 있어서 트럭을 이용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상설하고 있는 약간의 약을 가지고 치료했다고 이야기하므로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이들은 이 이하 더 이야기할 수 없고 문교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처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송도 학생사건 당시에 마침 본 의원이 송도에서 이것을 목격을 했든 한 사람이 올시다. 문교위원회에서 제 하는 말을 참고가 된 다면은 앞으로 이것을 엄중히 당로자 들한테 문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말의 동기가 요새 서울내기니 부산내기니 이러한 어린 학생들까지 말 아닌 말이 차차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피난 온 학교 학생들 하고 역시 부산에 있는 학생하고 말 시비가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적게 해석한다면 적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읍니다. 참 남인이니 북인이니 이러한 파벌을 짓는 젊은 학생들이 이러한 정신을 배타하지 않으면 대단 앞날을 위하여 유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문교위원장도 여기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교장 자신에 대한 문책도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학생 풍기단속은 학교마다 배속장교가 있읍니다. 이 배속장교는 역시 중학교 학생에 대한 풍기는 엄중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 교장 한 사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날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군인이올시다. 그때 배속되여 있는 군인장교는 좀 더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거든 어째서 이렇게 문제가 버러질 때까지 배속장교가 그렇게 유감된 결과를 내게 했는가 이것을 지극히 유감스러웁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 문제를 유의해서 앞으로 좀 더 이러한 송도에서 이러난 사건 거기에 철저한 책임 규명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라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교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서 문교당국과 협의해서 선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서 끝내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신형식사건에 대한 보고를 보고하겠읍니다.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