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5차 회의

성원이 되므로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14차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착오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즉 전 체신부차관 조응천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체신부차관 나익진을 정부위원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3년 5월 6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체신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체신부차관 조응천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체신부차관 나익진 정부위원에 임함. 5월 3일 자로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엄상섭 위원의 순직에 따라서 위원장을 개선한바 정헌주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3일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위원장 정헌주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4월 29일 엄상섭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한 바 있으나 동 의원 순직에 따라 위원장을 개선한바 정헌주 의원이 선임되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5월 9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에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1. 지방자치법을 개정키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2.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4인, 자유당 소속 의원 4인, 무소속 의원 1인으로 할 것. 3. 개정안은 늦어도 5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9일 제안자 양일동 유옥우 윤명운 김의택 유기수 이태용 이성주 정문흠 김선우 박종길 박순석 최병권 5월 9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① 국가보안법을 개정키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② 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민주당 4인, 자유당 4인, 무소속 1인으로 할 것. ③ 개정안은 늦어도 5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9일 제안자 진형하 유옥우 계광순 권중돈 이종남 조영규 곽상훈 윤보선 주요한 이태용 윤명운 김의택 김학준 李敏雨 윤제술 이재형 조재천 김동욱 조일재 김응주 이만우 김 훈 홍익표 조일환 정재완 김도연 전영석 나용균 주병환 김용진 서정귀 정 준 류 청 조한백 김정환 홍봉진 민관식 정성태 최희송 유성권 류진산 양일동 5월 9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손재형으로부터 지난 4월 25일 윤택중 의원 외 44인으로부터 제출된 민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9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손재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민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 4월 27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의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의 건 ―

지금 보고사항 중에 우리가 하나 승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읍니다. 체신부장관에 나익진 씨를 선임했다는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읍니다. 네, 차관입니다 차관…… 이의 없으십니까? 승인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선태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김선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비위검찰간부 파면입건에 관한 건―

요 일전에 우리나라 검찰간부인 오제도 검사, 김윤수 검사 이 두 비위검사를 파면하고 입건 수사를 하자 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더니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그 의사를 진행한 것이 되지마는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은 당일의 의사일정에 없는 안건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라든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안건을 논의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당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려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들고 나서서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난데없는 학생들이 모두 운영위원회에를 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공사찰에 유공한 유능한 오 박사를 파면시킨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결사 항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한 것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인지 대학생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하여간 대학생이라고 하는 몇 사람들이 와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하니까 벌벌 떨고 그래 가지고 국회법을 무시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대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를 와서 협박을 해 가지고 복도에서 학생들인지 정체불명한 사람들이 본 의원에 대해서 면회를 강요를 해 가지고 오제도 구명운동을 강력히 하고 그래 가지고는 급기야는 국회의원들끼리도 구실은 기왕에 이 안건이 났으니 이것이 안건이 나오면 가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붙었지만 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오제도의 위협에 협박을 당해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 못 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있어 가지고도 요 일전에 내가 난폭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타가 다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우리 당 최고위원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장에게 그런 난폭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그렇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국사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국회법 32조에 당일의 의사일정에 없는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다든지 국회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논의할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일에 본건에 대해서는 의사국장이 여기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안건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안건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의장으로서는 제안자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의당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말살시켜 버렸읍니다. 내 그때에는 내가 잘못 알고 곽 의장의 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난했지만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김 의원 동의를 그때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 적당한 시기에 내가 이런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곤란한 형편도 있고 그래서 구태여 의사규칙을 위반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김 의원 의사를 무시할려고 한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그랬지 무슨 규칙을 위배할려고 한 분이 아니다 하는 것도 내가 잘 이해해서 요 일전에 내가 의장께 지나친 말씀을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새 대단히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편지도 많이 받고요. 밤중에 새로 2시가 되며는 내가 자는 머리 우에다가 전화통을 놨는데 전화가 울려옵니다. ‘거 누구세요?’ 그러면 ‘네가 김선태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김 의원 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너 목숨 조심해. 네 뱃대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 하는 사람도 있고 ‘오제도하고 너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면으로 조심하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나에 대해서 그 참…… 유명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신문에 발표하기를 요새 별것도 아닌 정객들이 4․19, 4․26 학생의 귀중한 피에 편승을 해 가지고서 그 혁명에 편승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치가연해 가지고서 협잡하는 놈들이 많이 있다. 무임편승을 한다는 것이요 4․19, 4․26 혁명차에 무임편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삯도 내지 아니하고 편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선태 네가 그렇다 그런 얘기올시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김종원이가 전라남도 경찰국장 시절에 담양을 지내 가지고 순창을 지날 때에 쏴 죽여라는 지령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입수해 가지고 담양으로 간다 해 가지고서 장성으로 가고 장성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서 저쪽 영광으로 가고 많이 피해 다니었읍니다. 불행히 아직도 생명은 살아 있읍니다. 장 부통령 저격사건 조사 당시에 몽둥이나 총으로 내 차를 쫓아다니고 내 차를 받아 가지고 백주에 죽일려고 하는 그것도 내가 불행히 면했읍니다. 7․27 사건 때에 이익흥이 김종원이한테 덕택으로 유치장 생활도 해 봤읍니다. 영일선거 때에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덕택으로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한동안 군색한 처지에도 빠져 보았읍니다. 이승만 독재정권 앞에서 일 보도 불퇴하고 백절불굴하게 먹을 것 못 먹고 맞아 가면서 욕을 얻어 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싸운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미안하지만 내가 자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불행히 죽지 않었으니까…… 하지마는 귀중한 피를 흘린 학생들 혁명차에 내가 무임편승을 했다, 오제도는 유임편승을 하고 김선태는 무임편승을 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기름지게 마음 편하게 잘 산 놈들이 나는 그 총 앞에 위협을 당한 김선태가 무임편승을 했다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전국 학생 학도들이 전 국민들이 이와 같이 나를 배척을 한다면 내가 죽지 않은 것을 불행히 생각해 가지고 자살이라도 할 생각이 있지만 오제도가 이승만이한테 배운 수법을 써 가지고 협박을 하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고 부랑자를 꾀어 가지고 테로를 감행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런 자들의 얘기 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고로 이것을 자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제도의 세력, 이 정권의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는 오제도의 세력하에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에 있읍니다.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읍니다. 모르기는 모르지마는 이 안건을 가지고 말이야, 여기에서 제의를 할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나한테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 아마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못 해요. 죽어 버리면 고만인데 죽인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할 것입니까? 하지마는 나는 죽을려고 각오한 지가 오래이니까 이승만이한테도 안 죽었는데 내가 설마한들 오제도한테 죽을려느냐고 내가 더 강경히 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본건을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나고 각지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나 가지고 4․19, 4․26 혁명의 뒷처리가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참았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 문제를 이 판국에 끄집어 가지고 나온 것이올시다. 그 동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말로는 학생들이 피를 흘렸다고 그러고 말로는 혁명이라고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의 잔당들이 아직도 준동을 해 가지고 지방에서는 그 경찰들이 아직도 이러고저러고 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귀찮게 하고 중앙에서는 지금과 같이 검찰수뇌들이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카바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동조한 자들이 아직도 그 위치에 있어 가지고 그 압력을 함부로 자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러한 짓이 귀중한 젊으나 젊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혁명의 대가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한민국 혁명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뿌리박혀진 긴 세월을 가지고 난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국외의 여론, 국내적으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곤란한 이 판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냉정하게 이성에 돌아가 가지고 해야 한다, 나도 다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나친 것이올시다. 내가 듣기에는 지금 경찰은 가히 무경찰상태에 있는 것이고 검찰이 나타나 가지고 부정선거를 발본하고 있는 이 판국에 부정선거를 감행했던 정부각료, 자유당 간부, 그자들하고 동조해 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치른 놈들을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수괴적인 위치에 있는 오제도 그런 자들이 그 위치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일이 다 그대로 밝혀질 줄로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젊으나 젊은 학생들이 흘린 귀중한 피에 보답할 바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바삐 이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이 학생들의 귀한 피에 보답할려고 하면 하루바삐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수긍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을 족치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에 이 동기가 된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내가 차차 설명드릴 것이지마는 오제도라고 하는 사람을, 법률에 무식하고 사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제도는 대공사찰에 일인자다, 국제적인 인물이다, 그 사람이 없어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그냥 빨갱이 나라가 된다 이렇게 무식한 속단을 해 가지고 오제도가 없으면 곧 이 나라가 빨갱이가 되는 줄 알고 공산국가가 될 줄 알고 이래 가지고 있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변호사 100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제도라고 하는 사람이 쓸 수가 있는 사람이냐 쓸 수 없는 사람이냐…… 아마 80퍼센트 이상이 그 사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일 것입니다. 80퍼센트 이하로 내려가거든 나를 욕해도 내가 감수하겠읍니다. 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판사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검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오제도하고 직장을 같이하고 있는 변호사 판사 검사…… 적어도 80퍼센트 이상이 오제도라고 하는 사람은 백해무일익 이여…… 100가지 해가 있을지언정 한 가지 이가 없다 하는 것이올시다. 왜 여러분이 오제도가 대공사찰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신문에다가 매명을…… 이름을 팔아 가지고 한 등등의 행위라는 것이 오제도가 한 것인 줄로 아세요? 경찰이 다 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다 하고 특무대에서 다 한 것을 제가 한 것처럼 이름으로 떡 밝혀 가지고 매명자여…… 이름을 팔아먹는 자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가지고 수없는 관제 빨갱이를 오제도가 일수 판매하고 있어…… 일수 제조를 하고 있어. 오제도 한 손으로 대한민국 빨갱이를 일수로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실례말씀이지마는 같은 계통에 있고 그 사람의 소생이라든지 그 역량 기술 다 압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이러한 일이 나니까 별사람을 다 보내 가지고…… 학생을 동원시켜 부인네를 동원시켜 기생을 동원시켜 협박장을 보내 달래기도 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추저분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설치될 미군 독립기관인 모 사찰기관에 오제도를 미국사람들이 잘 모르고 요청을 했답니다. 법무장관이 승낙했답니다. 그러면 오제도가 미군 사찰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간섭할 수 없는 완전한 장소를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위치해 놓으면 한국사람 전 민족을 귀찮게 만들어도 대공사찰이니 공산당 잡느니 등등 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관여할 권한이 없을 정도로 된다 이것입니다. 미국사람 또한 자기 중요한 기관에다가 앉혀 놓고 그 기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그 사람이 다 가져 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쫓아낼 수 없읍니다. 왜! 그 사람이 모든 나쁜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부아가 나 가지고 딱 까 버리면 큰일이니까 나빠도 못 쫓아냅니다. 그래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걸쳐 있는 고로 첫째에는 4․19, 4․26 혁명을 그대로 깨끗이 우리가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것, 둘째는 오제도라는 사람의 그러한 중요한 기관에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나라의 전도에 암담한 암영이 이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것을 내 머리에 내 지식으로 캣취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오제도가 그러면 무엇이 나뻤느냐,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얘기는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만 무엇이 나뻤느냐 내가 찬찬히 설명하리다. 첫째, 이번 총선거 당시에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검찰에서 예상득표수를 놔두고 오제도 김윤수가 검토 회의 중이다, 조선일보에 언제인가 났읍니다. 신문을 여러분들 들쳐 보세요. 예상득표수…… 검찰청이라는 것은 선거관리기관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는 선거관리기관이고 내무부 순사들이나 하는 것은 행정부의 끄나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정보도 들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본인은 소관사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득표수를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자유당 부정선거 구미들이 다 이렇게 짜 놓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가지고 이러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 가지고, 하급검찰에다가 다 지시를 해 가지고 경찰이 하든지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꾸며 낸 부정선거를 뒤받침해 가지고 협조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아마 검찰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요 일전에 김윤수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를 검찰에서 예상득표수를 검토한 일이 없다, 경찰에서 넘어왔기에 치안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다 지방검찰 검사장한테 다 서면으로 통고해 가지고 지방 검사장에게서 그 자료는 검찰에서 받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독자적인 예상득표수를 다 대검으로 보내 가지고 대검 담당검사가 다 가지고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서류가 다 그대로 남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번에 신문에는 2억 환이라고 했지만 우리 국회에서 예산은 많이 그렇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통령선거에 주는 정보비는 그렇게 많이 안 되었읍니다. 적거나 많거나 간에 일정한 정보비를 해 가지고 선거정보비로 하급 검찰청에서 전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책임자인 대검에다가 보내 가지고 법무부에 보내서 그 가운데에 불순세력이 있지 않나 혹은 부정선거가 있지 않나 등등으로 사찰하고 다 검사를 할려고 하면 일선검사들이 나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준 것인데, 지금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소수의 액수를 지방검찰청에 보냈을 따름 대부분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김종원이가 부통령…… 김종원이 이익흥 이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에 모두 부통령을 죽이자고 꾸며 가지고 아 이놈 최훈이라든지 김상붕이라든지 모두 얘기해도 아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그만둔 시절은 지나갔읍니다.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별 가지 인적 증거, 물적 증거, 경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불기소처분을 하고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시기는 벌써 지났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셋째로 여러분 지금 전라남도 여수 ‘김용호’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 여수시당 재정부장이 테로단의 철추에 맞어 가지고 즉사한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선거 최단계에 이르른 때입니다. 마이크를 조정하다가 그랬읍니다. 깡패들이 와서 그랬읍니다. 옆에 순사가 있었읍니다. 요새는 아마 의심할 배 없어요. 요새는 깡패가 나와서 다 불었지요. 사찰계장 놈이 시켰읍니다, 경찰서장 놈이 시켰읍니다, 네 이것은 이래서 때렸읍니다, 다 불었으니까 이제는 다 의문이 없이 풀어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감출려고 했으니까 저희 세력이 있으니까 감추어 버렸다 말이에요. 여기 김의준 의원도 오고 그렇지만 법률가들이 말이야 여수 ‘김용호’ 살인범 기소안건이 무엇인지 아시요? 기소 건명이 무엇인지 아시오? 상해치사야. 쌈하다가 대고 조금 두드렸는데 제가 죽어 버렸다는 이거라.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이런 사건을 조사할 때 사찰계장이 시키고 깡패를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에서 데려다 놓고 철추라든지 이런 것으로 뚜드려 죽인 사람을 쌈하다가 뚜드려 맞어 죽은 놈 모양으로 상해치사? 이것은 무식하다기에는 너무 사람이 좋은 것이니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살인죄로 몰아넣어야 하는데 상해치사로 지금 입건해 가지고 상해치사로 지금 기소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야. 그것은 누가 그랬느냐 이 점에 대해서 김윤수 검사는 변명하기를 선거사범 같은 것 일선검사장이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하니까 그런다 그런다 그렇게 취급해 버렸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거사범 같은 것은 근본원칙으로부터서 개개 안건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대검 담당검사가 지휘감독해서 다 그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럼 어떻게 검거해라 검거를 하지 말어라, 그 범위는 어떻게 해라, 보고해서 안 될 놈이 있으면 보고를 하지 말어라, 잡어서 안 될 놈이 있으면 잡지 말어라, 대검에서 다 지시를 한 것이다 그 말이야. 원칙도 지시를 하고 개개 안건에 대해서 전부 지시해 가지고 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살인죄를 갖다가 상해치사로 해 놓고 일선에서 검사장이 다 그렇게 한 것을 대검에서는 모른다, 어린애한테 꿀 주면서 달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전 국민은 다 알고 있읍니다. 넷째로 광산살인사건 어떻게 되었읍니까? 광산에서 사람을 죽여 버리고 근처에서 사는 놈 성명도 알고 이름도 알고 경위도 알고, 죽이기 그 전날 순사 놈이 와 가지고 당신 참관인 나가면 재미없으니 나가지 마시오 경고를 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잡어다가 죽인 것 여러분이 다 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가 다 우리 당에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거짓말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당과 최고위원이신 곽 의장께서 거기에 가셔 가지고 그 가족을 만날려고 하는데 만날 도리가 없어. 순사들이 어떻게 위협을 하고 짜고 있는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함구불언이야. 억지로 찾아서 말을 할려고 해도 말을 안 하고 만날 도리도 없고 인의 장막하에다가 딱 씌워 놓고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한다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런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피를 흘려 가지고 세금을 바쳐 가지고 이놈들한테 월급을 주어 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람을 두둘겨 죽이고 부정선거를 카바한 놈들을 잡지도 않고 놔두었다가 나중에는 50만 환 현상금으로 찾는다, 시러배 아들놈 눈 감고 아웅 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50만 환 내 가지고 잡으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껍데기만 그래 놓고 속으로는 잡지 말라고 다 지령했다 그 말이야. 누가 모를 줄 알고…… 다 알어요. 국민도 압니다. 이런 얘기도 대검에서 지령을 안 했다 말이야? 이러한 중대한 살인사범, 보통 살인사범이 아니고 선거법상의 살인사범, 중형에다가 처할 놈들 이런 것을 이와 같이 아직도 검거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여기서 변명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말이야. 아직도 월급을 처먹고 싶다 말이야? 이승만이 아직 살어 있으니까 더 살고 싶다는 말이야? 다섯째,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4․19, 4․26의 원천이 되어 가지고 있는 마산의거사건…… 마산의거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본 의원도 본당의 출신으로서 한번 1차 조사를 갔었고 2차에는 국회 조사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부정하게 되었다, 정당하지 못한 선거다 해 가지고 여러분도 대단히 곤란한 위치에 있고 그것을 시정할려고 사후에는 아마 애쓰신 줄 압니다. 그 부정한 선거, 부당한 폭력, 살인선거 때문에 전 국민의 원한을 품고 누적된 원한이 한데 터져 가지고 마산사건을 이룩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제도가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부산지방검찰청 한옥신 부장검사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마산사건에는 오열이 개재된 일이 없다, 배후가 없다 이렇게 했다 말이야. 했더니 소위 오제도가 3부 합동수사본부를 마산에 설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와서 한옥신이더러 내가 듣기에는 사표를 내놔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놈이 네가 일선검사가 말이야, 아무리 부장검사라 하더라도 상부의 방침도 있고 한데 말이야, 함부로 그렇게 값없게 주둥아리를 놀려 가지고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사표 내라’ ‘나 사표 낼 수 없다’ 전말서를 받었다는 것입니다. 한옥신 부장검사한테 전말서를 받고 사자후를 하기를 마산사건에는 중대한 배후가 있다,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래 가지고 민주당은 물론이려니와 전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다 죽일려고 계획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모를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사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죽은 사람 봉창에서 지령문서 나왔다는 것 신문지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간첩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알고 있어요. 증인을 다 해 놓고 있는 것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출신 정남규…… 전부 부산형무소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기소유지가 안 될 것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사건은 더 있다, 그래 가지고 지령서를 조작하고 간첩 만들고 증인 만들어 가지고 이놈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북서 짜 가지고 이랬다, 이래 가지고 추가기소를 해 가지고 이놈을 유죄판결을 할려고 다 가뒀다는 그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읍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김선태라든지…… 엄상섭 의원은 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엄상섭이라든지 우리 당에서 강력한 발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연설하러 돌아다녀 가지고 국민을 모두 선동해 가지고 했으니 이 문제가 들어나기만 들어나면 요놈들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연한 놈들 전부 내란선동죄로 다 잡아 가둔다, 연극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간첩연극밖에 안 됐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것이에요. 내가 이것은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불가불 그 공적을 말하게 되니까 이것도 공적에서 뺄 수 없으니 내가 얘기하겠읍니다. 영일을구 선거 때 내가 강연을 했읍니다. 영장을 받었읍니다. 오제도, 김윤수 덕택으로 내가 영장을 받어 가지고 그 참 잘못했으면 서대문형무소에 무임하숙을 하게 될 형편인데 어떻게 잘 그렇게 안 되었읍니다. 오제도, 김윤수가 홍진기하고 짜 가지고 대검에서는 총장도 모르고 차장도 모르고 지방검사는 다 모르고 오제도, 김윤수, 홍진기가 짜 가지고 김선태 그놈 잡아 가둬야 된다, 지금 이 문제는 영일을구 선거뿐이 아니라 돌아오는 3․15 선거를 치르는데 저런 입바른 놈들이 다니면서 늘 모두 해 싸면…… 국민에게 선동해서 했으니 우선 잡아넣야 된다, 대구에다가 하면 대구는 그래도 법률 아는 놈들이 있으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경주지청장한테 말하고 거기 판사 같은 것은 껍대기로 밥이나 먹고 순사들한테 다 발목 잡혀 가지고 있는 놈들이니 영장발부해라 하면 안 할 도리 없으니 경주지청에 명령해라 이래 가지고 경주지청에다가 명령해 가지고 경주지청장 그놈이 내 가지고 영장을 받었읍니다. 영장을 받어 가지고 영장을 차마 법무부장관이 집행할 수 없으니까 검찰총장한테 의뢰할 때 그때에야 영장이 나왔다는 것을 알었다는 그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영장을 보니까 해괴망칙한 소리가 다 쓰여 있어 가지고 녹음기를 가져오라, 녹음기를 갖다 놓고 보니까 경찰에서 보고한 것하고는 엉뚱하게 틀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이 들켜 가지고 내가 그 영장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면 평소에 공산당으로도 공산당 수괴로 인정하는 오제도…… 나뿐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오제도 머리에는 전부 공산당…… 오제도는 말하기를 나를 빼놓고는 전부 공산당이다, 이승만 박사가 말씀을 하기를 나를 따르는 놈은 애국자고 나 안 따르는 놈은 전부 공산당이다 하는 식이니까 제2 이승만 대통령이 또 나왔읍니다. 그다음 일곱째, 경향신문 폐간이 당시 공보실장이 한 것 같애도요 공보실장 그런 것은 핫바지저고리 웃테서 새나 본 놈들입니다. 가만히 앉어 있읍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가 다 하느냐 그러면 오제도가 다 합니다. 오제도가 영감한테 가 가지고 아 이것 해 놨다가는 나중에 선거도 안 되고 재미없으니 이것 폐간시켜야 되겠읍니다. 오제도가 경향신문 폐간하는 데 주재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앉어 계신 주요한 의원이라든지 한창우 사장이라든지 다 잡아 가둘려고 다 했읍니다. 다 오제도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만일 주요한 의원이라든지 경향신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아무리 시절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잡아 가둬야 될 것입니다. 경향신문 아직도 안 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 사람들은 잡아 가두지 못하고 경향신문이 정정당당하게 그 필봉을 날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뭣을 말하는 것이냐? 이놈들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부해 가지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모두 다 억압해 가지고 국민의 자유까지 다 박탈하고 있고…… 이 무서운 어용검사들…… 어용검사 중에도 오제도라고 하는 사람은 제1인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덟째, 이것은 진보당사건이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법치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빨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다스리지 아니하고는 그것은 법치국가의 면모가 없는 것이고 주창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동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나는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은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다 말하기를 우수한 학자라고 그래요. 상당한 학자라고…… 그때 당시에 성균관대학의 법정학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보당사건에 관련되었다가 무죄로 나온 사람이에요. 무죄로 나와 가지고 오제도 검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영감한테 폐를 끼치고 그래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옥해 가지고 인사를 갔더랍니다. 인사를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떡 대답도 아니하고 이렇게 딱 보더니 뭐 어째 당신이 무죄되었다고 버티고…… 아직 멀었어, 언제든지 너는 나한테 죽는다. 내가 이동화가 되었더라도 불가불 공산당 되어야 하겠어요. 이왕 죽을 때에는 피값이라도 하고 죽어야 할 것이 아니요. 언제든지 죽을 바에는 나도 날뛰고 죽겠다 그런 생각이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신식말로 관제공산당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관제공산당의 수괴라 그 말이야. 오제도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면 비록 그 사람이 꼭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사상이 잘못되었으면 선도를 하고 합법적으로 살게 우리가 늘 감시를 해서 할지언정 무죄로 나온 사람을 재판소에서 당당히 판결받아 가지고 무죄로 나온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나한테 또 죽는다, 이따위 수작을 한 놈이 과연 검사의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전 국민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월급을 주어 가지고 그 직책을 유지시키고 월급을 주어 가지고 부려먹는 것은 국민을 못살게 굴고 국민에게 공산당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산당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반관 반정부 사상이 들어 가지고 차츰차츰 정부에 금이 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아홉째,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해를 잘 못 하실 것입니다. 이홍규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홍규라고 하는 검사는 아마 누가 보더라도 얌전하기는 공자님같이 얌전한 사람이고 생전 누가 뺨 때리면 뺨 맞고 말하면 말 듣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말대답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 중에는 색시 같은 유명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여기 저 평안도…… 같은 평안도 사람이지만 주요한 씨라든지 정일형 씨라든지는 오제도 검사하고 사이가 나쁩니다, 암만 평안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도 또 그 사람들 크룹이 또 있다 그 말이야. 충청북도 청주에서 도지사가 뭐 나쁜 일을 해 가지고 이홍규 검사가 입건을 했다 그 말이야. 그것을 죽은 박천일 대검차장 하던 사람이 그것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했다 그 말이야. 그래 이놈을 문제로 잡아야 되겠다, 저희 말 안 들으니까 잡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홍규 검사가 현직 검사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건을 가지고 징역 4년인가 3년 받아 가지고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족을 시켜서 그 사람을 면회해 가지고 ‘네가 이홍규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나도 남로당원이다. 그러니 너를 동정한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을 했다고 네가 해라, 강제로 증언을 조작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잘 보아줄 터이니 그래라. 그 오제도가 산천초목이 덜덜 떠는 그전의 어사 같은 사람인데 어느 명령이라고 거절해요?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검사한테 투서를 딱 하니까 검사가 딱 받아 가지고 이홍규를 불러 가지고 너 이놈 이랬다지? 터무니없는 청천백일이야…… 청천벽력이라. 나 그것 모르겠다, 이놈아 뭐 딴소리하느냐고 대질을 딱 해 놓으니까 이 사람 아느냐 그러니까 이홍규 검사는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왜 몰라’ 죄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 조사할 때 말이야 나도 남로당 당원이라는 그런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말 안 했어, 그러니 오제도 이 자식이 뭐야 그래 가지고 잡아다가 똥을 내가 듣기에는 몇 번을 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뚜들겼다는 것이에요. 자기하고 동료 검사를 사감으로 도적질해 먹을려다가 들러 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잡을려고 그러한 천인이 공노할 무도한 짓을 해 가지고 자기 동료 검사를 잡아 가두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김의준 의원도 다 아시고 계실 거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아시고 계실 거요. 열째, 오제도 검사가 사상검사로 유명합니다. 8․15, 6․25 사변 전에 보도연맹 관계해 가지고 상당히 날쳤읍니다. 아 지금도 군에 장성급 별 하나 둘 딴 사람들 말이야 오제도라고 할라치면 사지가 벌벌 떨고 지금도 놀랍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라고 하면 당초 뭐 하여간 형편이 없는 형편이라 이 사람이 보도연맹 자금관계를 횡령을 했다 해 가지고 영장 발부되어서 한 번 입건되었다고 하는 사실, 공산당에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공산당에 몰아 가지고 보도연맹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못살게 굴고 그 사람 가족들 못살게 굴고 돈을 모두 뺏어먹고 그래 가지고 뭐 급기야는 공금을 횡령해 가지고 문제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유당 여러분들도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랬지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빨갱이만을 잡을라고 마련되지 않었다는 것 인제는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당적을 거기에 갖고 그랬으니 도리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마련을 해 가지고 민권을 말살을 시키고 언론이니 출판이니 집회니 전부 억제를 시켜 가지고 3․15 부정선거를 뒷받침할려고 오래전부터서 구상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선두에 나가서 지휘했던 자가 누구냐? 오제도 잘 아시지 않어요? 이와 같이 누누한 중대한 과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제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오? 오제도라는 사람은 이홍규에 대해서 엉뚱하게 모함을 해 가지고 잡어넣었으나 그 후에 그것이 허무맹랑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었단 말이에요. 보도연맹 관계에 자금을 썼다는 것 알었다 그 말이에요. 알어 가지고 서상권이 법무장관 때 서상권이가 좋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들추어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놈을 입건을 해 가지고 영장 발부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수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 다니면서 한때는 영락했었읍니다. 때마침 이승만 대통령이 아 재판소의 판사라는 놈들이 말이에요 아 영감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야. 재판을 오른쪽으로 하라고 하면 왼쪽으로 해 버리고, 왼쪽으로 하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해 버리고 이놈의 판사놈들 자식들이 천하에 없는 권리를 가지고 지랄을 한다고 노발대발을 해 가지고 있는 판이라. 오제도가 이때에야 되었다 해 가지고 딱 나서 가지고 무어라고 했느냐 하니, 장경근이를 딱 끼고 이기붕이를 딱 끼고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야 지금 대한민국 판사 검사가 반 이상이 빨갱이입니다 이놈들을 잡을려고 하지만 내가 아니면 못 잡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잡어야겠읍니다. 한편으로는 연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판사를 없애 버릴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오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빨갱이로 되었단 말이에요. 제 말 안 듣는 놈은 전부 빨갱이라 이래 가지고 이 대통령에 영합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대부분의 판검사를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잡을려고 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라파의 반공대회인가 그때 출석할 무렵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비위에 맞는 일이니까 아 그때야 이 대통령의 비위만 맞으면 사람 죽인 놈이 소위가 대령도 되고 돈 없던 놈이 큰 부자도 되고 하는 그런 판이 아닙니까? 그분 명령에 잘 복종만 하고 그분 비위에만 맞으면 별짓도 다 할 판이라. 아 이놈이 이 판사 잡는다는 판에 이 대통령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대검으로 딱 보내 가지고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었느냐? 대한민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법 같고 말이야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판이라 놔서 그까짓 것 다 사건 했다고도 싹싹 문대 버리면 고만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나 법률가의 지금 양식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오제도는 지금 반드시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오. 오제도의 신상에는 지금 기소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 사건을 들치면 징역 가야 될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 중대한 정보부 담당 대검사로 앉아서 오늘날도 아직 호령을 하고 깡패를 시켜 가지고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은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나쁘게 한 말씀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 다 증거가 있는 얘기이고 누구한테 물어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당에 계셨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야당으로 다시 된다고 하면 이런 일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3․15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무엇을 잔소리하느냐고 아마 그 가운데에는 몇 사람 잡힌 사람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안 잡힌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느냐 그 말이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와서 이 시기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오제도라고 하는 검사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는 사건이 수습이 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이 나라는 망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사에는 사심이 없읍니다. 사사로이 할려고 했으면 나도 자유당에로 들어 가지고 부귀영화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사를 논하는 마당에서 명색이 아무리 꼬마지만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오제도하고 같은 당적을 가지고 같이 일했다고 해 가지고 사정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차마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듣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면 내가 나중에 책임을 질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과연 이런 사람을 중대한 검사직에다가 두어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다 표결에 가결을 해 주시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유설명은 이것으로 끝마치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외 13인으로 제안된 긴급동의안 이것을 이제 김선태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그 제안이유를 설명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오르지 않은 까닭에 이것을 긴급동의로 취급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의사일정에 올려서 취급을 하겠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 안을 취급하겠읍니다. 이제 김선태 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했읍니다. 다시 더 설명할 것은 없고 이 문제에 있어서 왈가왈부를 더 토론하실는지 곧 표결에 부칠는지 이것은 의장의 생각으로는 그만하면 여러분이 자세히 다 알았으니 곧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가할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곧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인사에 관한 문제라 무기명비밀투표로써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표결에 참여해 주시고 퇴장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는데 감표위원에 있어서 의장이 자벽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자벽하겠읍니다. 감표위원…… 반재현 의원…… 반재현 의원 오셨읍니까? 안용대 의원…… 배성기 의원…… 김용진 의원…… 이 네 분 나오셔서 좀 수고해 주세요. 곧 나오세요. 배성기 의원…… 김용진 의원 빨리 나오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들어와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지금 빨리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함을 닫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조사하겠읍니다. 투표 명패수를 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38명이올시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투표수 138, 명패수는 맞습니다. 가에 62, 부에 76, 무효에 4, 기권에 6, 반수 이하인 62표이므로 이 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 제안자인 양일동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2․4 변란 적에 개악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 계재에 모든 법률을 민주주의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에 제가 말씀 사뢰고 싶어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보다도 우선 여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오는 20일까지 심의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하면, 첫째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둘째는 위원수를 9인으로 하고 민주당 심사위원이 4인, 자유당 심사위원이 4인, 무소속 위원으로서 한 분, 이래서 9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민주주의적으로 개정해 가지고서 5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제안자인 양일동 의원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기관 구성에 대해서 방법까지 제안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괄 표결할까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자유당 넷, 민주당 넷, 무소속 하나…… 이것은 각 소속 정당에서 추천하기로 해서 내일 발표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공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여기에 제안자인 진형하 의원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을…… 구성위원을 9인으로 하고 자유당 네 사람, 민주당 네 사람, 무소속 한 사람으로서 구성할 것. 이 개정안은 늦어도 5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유명한 2․4 파동의 요인이 됐으며 또한 그 2․4 파동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비민주주의적 독소가 내포됐다는 것은 국내외 여론이 전부 다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써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잠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적에 김선태 의원 긴급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가가 52를 62라고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을 52로 지금 정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 제안자인 윤택중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민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

저는 먼저 ‘민주의 날’ 제정 건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엄숙히 머리를 숙여 지난 4월 19일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쓰러진 젊은 학도들의 영령에 대해서 충심으로써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단기 4293년 4월 19일 역사적인 이날은 이 땅 위 젊은 아들딸들이 이 나라의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린 이날이라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은 물론이려니와 전 세계의 인류로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이 나라에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 또한 재건시키고 일당 독재의 횡포에 대하여 영웅적인 항쟁을 했다는 이 거룩한 정신을 우리들은 앞으로 길이길이 가슴에 새겨서, 그들이 흘린 한 방울의 피인들 또는 그들이 외친 이 나라의 새로운 민주주의 재건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 거룩한 정신을 받들어서 영원히 국민과 더불어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날을 우리의 이 땅에 새로운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서 ‘민주의 날’로서 제정할 것을 국회 이름으로써 정부에 건의하여 이를 실시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 ‘민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혹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가부를 묻겠는데…… 네, 나오세요. 류홍 의원 나오세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나 그 취지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 그 일자에 대해서 19일설 26일설 혹은 그 이전 마산…… 이번 데모로 말하면 마산서 시작해서 19일로 25․26일까지인데 그 날자에 대해서 다소간 이의가 있읍니다. 19일로 하느냐 26일이 완전히 승리한 날이면 26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 같어서는 26일 날 완전히 승리한 날이니 26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의견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의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으니 내무분과와…… 물론 주무분과는 문교분과입니다마는 문교와 다시 재검토해서 날자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교가 물론 주무분과이니까 문교분과와 내무분과가 합석해서 토의해서 날자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개의합니다.

재청 있읍니다. 삼청 있읍니까? 이것은 개의보담은 오히려 동의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이 없읍니까?

이 날자를 26일로 하느냐 19일로 하느냐 그 의견의 날자 차이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 봉화의 등불을 올린 데는 마산이올시다. 그래 이게 19일 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것이지마는 그날이 바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서 찾은 날은 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또 25일 날 각 대학 교수들이 푸란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그게 정말 그 26일 날 이 대통령이 하야의 결심을 얻게 된 그날입니다. 바로 그것은 25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9일 날이…… 3월 15일 날이 기냐 또는 4월 19일 날이 기냐 또는 제2마산사건인 그날은 잘 기억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게 26일 날인가? 4월 10일 날인가…… 4월 11일인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냐, 또 이게 26일 날이 기냐 하는 데에 여기에 이 참 학생희생의 날이라 이렇게 둔다면 모르지만 민주의 날이라 할 때에는 완전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은 날이 4월 26일입니다.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포한 그날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은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희생을 했읍니다. 하나의 희생도 희생이요 백 명의 희생도 희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는 윤택중 의원이 4월 19일을 26일로 받어 주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류홍 의원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류홍 의원 개의하셨지요? 이 문교위원회 내무위원회에 넘기자 그런 개의를 하셨는데 개의집에서 제 의견을 받어 주시든지 동의집인 윤택중 의원이 26일로 받어 주시면 저는 좋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안 받어 주시면……

문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냈어요.

문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냈어요? 그러면 동의집 자체는 제 의견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개의집인 류홍 의원께서 제 의견을 받어 주시겠읍니까?

받지 않습니다. 재고하십시오.

재고해라? 누구보고 재고해라? 문교위원회보고? 그러면 저는 재개의하겠읍니다. 민주의 날을 26일로 제정하자는 것을 저는 재개의합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민주의 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별 이의가 없는데 다만 그 날짜에 있어 가지고 4월 19일로 하느냐 26일로 하느냐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 4월 25일에 윤택중 의원이 민주의 날 창정에 대해서 제의가 있었고 그다음 날 본회의에서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결의를 보았고 해서, 지난 5월 7일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거의 전원이 참석해 가지고 심사숙려한 결과에 민주의 날이라는 것을 둘 바에는 오늘날까지 학생들의 고귀한 피가 흘렀고 희생자의 수가 아직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 않었읍니다마는 181명이네 4명이네 하는데 137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4월 19일에 희생을 했읍니다. 또 국내적으로 이것은 전국에 있어 가지고 민주혁명의 발단이 되기를 4월 19일이 되었다는 것이 다 알려저 있읍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4월 19일 날을 민주의 날로 하기로 이렇게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제안자인 윤택중 의원의 의견을 받어 가지고 4월 19일 날을 민주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자에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요략해서 말씀드리면 날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4월 19일과 26일, 19일은 문교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제안된…… 날짜이고 26일은 여기에 대한 한 개의 개의가 되겠읍니다. 19일설은 아까 류홍 의원이 말씀한 것은 벌써 이 제안이 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원안이 되어 있는 까닭에 그저 동의니 개의니 하는 문제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26일설에 있어 가지고 원안과 다른 점이 이것이올시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거기에 방법으로는 다시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돌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를 가지고 상당한 의견을 토론했으니 이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날짜를 작정해 나오너라, 원체 이 학생의 날을 창설하는 것은 찬성이나 날짜에 양론이 있으니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해 오너라 이런 제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 생각에는 내무와 문교 연석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여기에 여러분 이 토론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내일이고 모레고 그 연석회의에서 작정된 것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다시 넘기는 것을 이의 없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써 마쳤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