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출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국회가 무더기로 통과 안 시켰다 하는 이유에서도 제가 질문하는 걸 과히 허물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당국에게 하나 묻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나는 국민의 체육이라는 것은 정치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는 여야가 할 것 없이, 계급의 상하 빈부의 귀천 없이 모든 국민이 빤스를 입고 같이 뛰고 젊을 수 있는 그것이 스포츠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적 찬성입니다마는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의 기본정신에서 운영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체육을 하나의 꼭두각시 내지 선전도구로 타락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묻는 것입니다. 옛날을 상기해 보건대 6․25 때 런던에서...

국민이 자동차의 과실로서 육체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의례히 헌법이 정하는 권리에 의해서 민법 또는 형법상의 권리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항간에 있어서 자동차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의 손해배상법에 정하는 보상만으로서 모든 자동차에 의한 손해 사상에 대한 보상이 끝난 것같이 국민에게 속임수 내지 위협을 줌으로써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적인 손해배상권리를 제압 내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긴급대책으로서 이루어진 편법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둘째로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는 될 수만 있으...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것은 국가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높은 교육을 받고 충분히 훈련되고 엄격히 시험을 마친 자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하에서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약업자에 대한 면허의 교부는 이것은 국가가 국민 앞에 지극히 큰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딴 대학은 4년에 끝마치는데 의과대학은 6년의 과정을 마쳐야 되고 의과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도 인턴을 1년 하고 레지턴을 2년 또 전문의로 과정을 밟게 하는 이유는 의사 자신에게 면허 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들이 정부의 형편에 따라서 혹은...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응당 개정돼야 될 것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엿행상을 하는 사람들이 링겔병이나 약병을 모아 가고 있읍니다. 그것을 양잿물을 넣어서 씻고 고추가루 등을 넣어서 파는 경우가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이질적인 물질을 넣어 파는 고병을 다시 약회사가 회수해서 거기에 다시 약을 넣어 파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항생제라든지 링겔 같은 것을 넣은 고병은 써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약사법에는 그것이 사용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에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고병을 회수해서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개정된 것으로 양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차관께서 실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식사 도중이고 하니까 좀 자세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의사가 자동차보험회사의 계약의사가 되려면 그 의사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상당한 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갖은 방법으로 해서 그 자동차보험 지정의사라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얻게 되는 과정에는 자연히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 간에 그 회사에 혜택을 주겠다는 엄연한 하나의 비밀적인 약속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회사 내지 보험회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그 환자의 상태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환자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값싸게 할 수 있다고 야합된 병원으로 운반하기가 지금 상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하면서 보충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들이 가장 놀라운 사태는 대한민국 의사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정의사들이 병원을 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스리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읍니까. 만약 선진국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소홀히 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국가시험이 아닌 편법적인 시험이 실시될 때는 여기에 응당 부정과 야로가 부수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여기에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구제되어야 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응당 구제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구제되어야 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부수되어서 부정된 여러 ...

노동 문제의 특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소중한 산업재해보험에 관계되는 법률이 상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평화시장에서 이루어진 전 모 노동자의 분신자살 등의 문제로서 노동행정에 대한 물의가 많은 이때에 이러한 법률을 여기에 상정해 놓고 보사부장관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다는 말을 전제해 놓고 다음 한 서너 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읍니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인 법률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기업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 피해를 보호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의 모순이 뭐냐? 첫째의 모순은 기업주와 산재보험 자체가 담합 내지 야합해서 노동자의 치료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하게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오늘 아침 일부 신문을 보건대 7대 국회 최종을 장식하는 본 정기국회가 선거법을 협상했기 때문에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그저 간단히 처리하고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보도가 있는 것을 국회에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심히 유감되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의장 각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야당의 입장과 국민이 의심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에 진지하게 토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본인이 긴 시간을 점하더라도 의원 동지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나라를 걱정하는 뜻에서 같이 이 자리를 지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정기국회는 7대 국회의 마지막의 정기국회입니다. 그리고 6대 대통령으로 있는 박정희 씨 정권도 ...

질문하는 본인도 지쳤고 지금 국회 내에 계시는 의원 동지의 수도 대단히 적을 뿐 아니라 지금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의 토의를 통해서 지극히 피곤한 것같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을 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친 것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와 같이 불행한 시간에 말씀하게 된 것은 본인의 여건에서가 아니고 국회운영과 당의 사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서글픈 시간을 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8월 15일 영동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화통일을 호소하는 선언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때 가슴이 서늘하는 것을 느꼈고 뭔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한 것을 느꼈읍니다. 눈 감고 평화통일을 주장하시다가 무참히 돌아가신 우리들의 애국선열 김구 ...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들으면 아주 잘 넘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그럴사합니다. 그러나 정 총리께서 하나 파악에 기본적인 과오가 있읍니다. 통일 평화통일은 현실여건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현실여건의 지속을 평화통일 내지 통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 총리 말씀과 똑 그것은 이치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특히 평화통일이 지금 경색되어 가지고 있는 현실여건의 타개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은 속임수다 그런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그분이 더 모르기 때문에 북진통일을 한다고 했지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자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고 명백히 알기 때문에 통일을 원한다면 무력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정 총리께서도 무장간첩이 들어오...

17항 참치자원의 보존하는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국회의 체면 그리고 국민 앞에 우리들의 체면을 보아서 하나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와 겹쳐서 국회에서 한번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미국국회에서 무기대여법을 다룰 때에 전연 관계없는 한국의 북양어업을 저해하는 문제를 거기에 붙여서 북양에서 우리들이 산 연어나 송어를 잡을 경우에는 한국의 군원 내지는 원조를 저해하겠다는 의미의 부대조건을 불인 것을 우리는 수일 전에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말하기를 미국의 하천에서 큰 연어가 돌아오는 것이...

해안검역소법 개정법률안을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제안한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몇 마디 질의를 해야겠읍니다. 지금 한국은 일제 식민지 때와 달라서 항구가 개방되어 있고 외래손님이 옛날에 비해서 수십 배로 늘었읍니다. 그러면 외국손님이 올 경우에 응당 검역이 충분히 실시되어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데 부산이나 인천 같은 큰 항구의 검역소마저도 의사가 부족하고 기술자가 부족하고 시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특수한 배가 검역소가 없는 곳에 들어왔을 경우에 의사 내지 기술자가 아닌 민간업자로 하여금 검역의 임무 일부를 대행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앞서서 할 일...

총리께서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읍니다. 지금 감축 문제가 아니고 국군의 현대화를 의제로 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군감축문제에 수반되는 일에 관계되어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어제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부는 6․25 이후부터 이 시간까지 가장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조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국민과 전 세계에 약속해 놓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감군을 제의해 온 여건까지에 이르른 이 현실적이고 이 정책적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첫 번째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군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까지에 있어서 ...

오늘은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국무총리께서는 딴 사무가 분망하다고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의제 이상으로 더 중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질문한 두 의원 동지 내지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서는 기위 미군 일부가 철수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토대 위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5일 사이곤에서 외무부장관이 로저스 씨로부터 정식으로 그러한 문제를 들었고 8일 주미대사께서 정 총리에게 그 이야기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일은 시작되는 것이지 일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

몇 마디 보충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국방장관께 어제 내가 첫째로 물은 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한국을 철퇴한 후에 폭격과 현대무기로서 결정적으로 공산군을 타도한다는 전술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우리 국내에 공산군이 애초부터 침입 못 하게끔 하는 자세를 굳건히 해서 유엔군의 통수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데 대해서 답변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국민으로서는 지극히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군정신에 대해서 군은 국방의무를 충실이 하고 생명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였읍니다. 응당 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치고 자기 나라의 국방에 책임을 지고 생명을 안 바칠 자 어디에 있겠...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각료 여러분! 수일간 우리들은 나라일을 걱정하는 점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 왔읍니다. 본인도 몇 마디 소회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있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던 겁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이 나라의 앞날은 여기에서 토론되고 설득되고 그렇게 하고 협상되고 서로 인내하고 전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이 시간에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서글픔을 주는 것이요 동시에 국회의원직이라도 사퇴하고 싶은 감회가 있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퍽 송구스럽고 미안...

최근에 우리 당 정책위원실에서는 대통령께 이런 질문서를 낸 바가 있읍니다. 미국국회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말하기를 미국은 절대로 한국서 철수 안 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저께 발표된 미국국회의 비밀보고문서가 발표된 데에 의할 것 같으면 레어드 국방장관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은 한국에 미국사람을 주둔해 놓은 것은 지극히 값이 비싸다. 그러니 미국군대를 철수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좀 더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상식적인 의견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렇게 말했읍니다. 정부가 뭐라고 괴변을 하든지 간에 미국의 여론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하고 대통령이 한국에 ...

시간이 오후 7시가 되었읍니다. 어떤 분이 와서 말씀하기를 간단히 해치우면 좋겠다고 합니다. 만일에 여야가 협상이 되어서 표결하는 날짜를 늦추었으면 오늘은 7시로 그만두고 질의를 연기하고 내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야가 약속된 것이 13일에 표결을 한다고 하기에 질의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몇 마디 소회를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약 1년 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였는데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세의 착잡한 것을 반성해 볼 때 여당 하는 사람들이 권력유지에만 급급하고 야당 하는 사람들이 소승적인 정권투쟁만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만일에 공산주의자들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16 혁명의 가치관에 의해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5․16 혁명은 기정사실로서 우리들이 여기에 인정하고 부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5․16 혁명이 권력을 창조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명문에 있는 개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개정을 했다고 하는 그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백 의원께서는 명백히 현 근대화정책은 그 모순점이 명백히 되어서 공화당에서도 당의 운명을 걸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메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으로서 응당 이렇게 정책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교체되어야 된다 그...

오늘은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여러분 그리하고 각료 여러분께서 여기에 이루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하에 충분한 조처 있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저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구하고자 하는 것은 3선개헌안이 제안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3선개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것을 언급하기로 하고 주로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보성 벌교선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몇몇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언론인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요번 선거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하고 날보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정부가 법을 지켜 준다면 신민당이 승리할 것이고 종전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