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국가안전보장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재 정부나 또한 일반국민 사이에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우리 국가의 안전문제가 실질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서 알기에 북괴는 69년 말까지 모든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4월에 주은래와 김일성의 공동성명을 보거나 또 8일의 북경에서 있었던 중공참모총장 황과 북괴대사 현 사이에 이루어진 북괴의 지원약속이라든가 그 후에 있었던 구구한 여러 가지 외부정세는 심지어 북괴가 남침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확고한 중공의 보장까지 받았다는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풍문이 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을 돌이켜 볼 적에 우리는 군사력의 증강커녕 지금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던 미군까지 철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외무부장관 또는 정 국무총리는 이러한 미군 감축 문제가 수개월 전서부터 나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국방위원회의 증언에 있어서도 조금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딴청을 피어 왔읍니다. 7월 8일 미국대사로부터 정식 미군감축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비로소 국회나 또는 국민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국무총리께서나 또한 외무부장관께서는 오늘 답변에 있어서 진지하고 또한 이 국민의 최대의 관심거리를 국민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숨김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 국민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금 첫째 질문으로서 정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미군 감축이 한국 국방력에 있어서 과잉이 되기 때문에 감축 문제가 대두된 것인지 또는 미국의 국내사정 기타 여러 가지 국제사정에 의해서 대두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한국에서 병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병력 감축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규모의 병력을 또한 어떠한 병과의 병력을 감소시킨다는 말을 아직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벌써 월여 전부터 미국으로부터 국방성에서 발표한 신문보도 또는 잡지에 의해서 대개 그 윤곽이 어떠한 병력이 감축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난 6일에 있었던 최 외무부장관과 레어드 국방장관에 의한 성명이라든지 또한 레어드 국방장관의 9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적에 과연 얼마만한 병력이 어떠한 병과 중에서 감축된다는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방위에 있어서 그 감축되는 병력의 수와 또한 그 병과는 지대한 관심거리가 될뿐더러 이것은 직접적으로 한국방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정 국무총리께서는 감축 미군의 병력규모가 얼마나 되며 또한 어떠한 전투병과 중에서 이것이 감축되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 지금 한국에 평상시의 상주병력이 5만이라고 생각하고 이 5만 중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워싱턴 이브닝 스타라든지 뉴스위크지라든지 레어드 국방장관의 발언, 미국무성 발표를 보면 한국 평상 주둔병력의 40프로가 감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약 5만 주둔병력 중에서 40프로라면 약 2만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2만이 감축되면 한국의 주둔병력은 3만이 될 것이고 3만이라는 주둔병력은 1개 전투사단과 그를 지원하는 후방 지원부대를 포함한다면 약 3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에 한국에서는 1개 미전투사단이 감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미 국방성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서 철수하는 1개 전투사단을 유지하는 경비와 한국군을 앞으로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장비 군사원조액을 비교해 볼 적에 약간 상회할 것이라 하는 말까지 떠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규모의 병력을 어떠한 전투병과를 한국으로부터 감축시킨다고 하는 말이 없읍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거리가 될뿐더러 우리 한국국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정 총리께서는 한국의 전투병력 중에 실질상으로 얼마만한 병력이 감축되는가를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감축될 경우 한국 내의 한국군에 대해서는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또한 군원의 증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국방력을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미군의 감축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르는 상응 보강책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르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있어서 한국 국방력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 한국 국방력을 어떻게 보강해야만 현재 이 북괴에 대한 국방이 완전히 될 것이며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이 땅 위에서 자기 일에 종사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정부나 우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미군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 어떠한 전쟁이 발발하거나 유사시에는 즉각적으로 이 한국을 돕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국 정책이 특히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 정책이 그들의 말과는 달리 그들의 국내사정에 의해서 그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실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미국 내의 국민이 전쟁을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또한 교수 학생 특히 흑인 지도자 간에 있어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미국이 이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상의 핍박한 사정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에서 군을 감축시키고 한국 내에서 어떠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과연 미국이 또 군대를 이 한국에 참전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이것은 우리로서는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한국 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6․25사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직접 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국내사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다음에 다섯째 사항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국군의 전투력을 배양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 유대를 강화해서 한국의 안전보장에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유사시에 있어서 한국을 꼭 방어하고 한국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임이 한국과 미합중국 간에 맺어진 방어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방위조약을 보면은 그 방위조약 제2조, 제3조에 한국에서 만약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무력공격에 대해서 협의한다, 2조에는 이렇게 있읍니다. 3조에는 한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한미방위조약의 두 조문은 미국으로 하여금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 외무부장관과 로저스 국무장관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도 지금 우리는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협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군 철수 문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또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의 한 명을 이 땅 위에서 감축시키더라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여기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우리는 합의가 필요 없고 협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미군의 감축 문제를 우리는 협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감축시킬 수 있고 철수시킬 수도 있고 또한 한국에 주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조약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양국 간의 신의 문제도 이와 같이 구구한 해석을 내리고 미국정부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한미방위조약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북대서양조약을 볼 적에 그 5조에 북대서양조약 체결 국가 간에 어떠한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그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나 또는 그 체결 국가가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어떠한 협의사항도 필요 없고 또 그 체결국가 간의 헌법상의 절차도 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를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6․25사변을 같이 겪었고 또 우리는 월남에 5만이라는 장병을 파견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1만여 명의 장병을 희생해 오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해 왔읍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우방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협력을 다 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방국가를 배반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 국무총리께서는 미국과 좀 타협을 해서 이 한미방위조약 조항을 나토조약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무력공격이 이 땅 위에서 발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또한 현정부는 자주국방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자주국방을 부르짖고 있는 그 자체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 이하 현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자주국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주국방을 부르짖은 이 결과가 한국으로부터 미국군의 감축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는가 또한 한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군사원조를 감소시키지 않았는가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기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후진 약소국가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방어에 있어서 상호 집단안전체제를 갖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강대국의 비호 아래에서 그 국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비호 아래에서 우리는 이 국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병사가 쓰고 있는 차량 소화기를 제외한 탄약, 병기, 유류 일체를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미국의 군사원조가 끊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단 하루도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지 전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얼마만한 병력을 지탱해 나가며 전투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부르짖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5억 불이라는 조금…… 그 많은 그 차관을 갖다가 조금 공장을 지어 놓고 전보다 살기가 낫다고 해서 국방까지 자주국방을 부르짖고 나가는 이 정부의 처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국무총리께서는 자주국방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자주국방을 부르짖음으로써 너희 나라에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너희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어째서 수년 전까지 우리가 연간 2억 6000만 불의 군사원조를 받아 오던 것이 오늘에 와서 1억 2000만 불로 삭감이 되었는가 이러한 문제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저러한 처사를 보고 정부는 궁여지책인지는 몰라도 일본과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일본사람들은 자기 나라 영토 위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그 주둔지를 반환하라고 해 가지고 오끼나와 기타 일본 영토 내의 미군을 철수하라는 데모를 하고 자유우방국가의 평화의 사도 유엔군도 전부 몰아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미국군이 철수하면은 안 된다. 사또 수상의 성명 또는 아이찌 외상의 성명, 이런 것으로 볼 적에 어째서 자기 나라에서는 외국군을 전부 철수하라고 부르짖으며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군을 철수하면 극동의 방어 또한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결된다고 해 가면서 미국군의 감축을 반대하는가? 어떠한 의도하에서 이러한 반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미국의 군사원조가 줄어들고 또 미국군이 한국 영토 내로부터 감소되어 감에 따라서 미․일본으로부터의 한국 안전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또한 군사에 뒷받침되는 어떠한 지원을 보장받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36년 동안 일본사람들 치하에서 고난을 겪어 오고 과거에 이승만 박사는 6․25사변 당시에 만약에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해서 우리와 같이 싸우게 된다면은 나는 총뿌리를 돌려서 일본놈과 같이 먼저 싸우고 그다음에 공산당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더 나아가서 공산당과 합작해서 일본놈과 싸우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요즈음 느낌이 일본 재정이 또한 일본의 간섭이 한국의 안전보장까지 미쳐 들어오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일본의 노예화가 될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 문제까지 안전보장 문제까지 일본의 간섭과 관여를 받는 느낌을 가지니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현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모든 봉사만 하고 받은 것이 없읍니다. 또 미국 정부는 6․25사변 당시에 비록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치는 그 성의에 대해서 그 대가를 너무 소홀히 하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아 온 그 푸대접은 하나둘이 아닌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서 한국의 군원을 위해서 5000만 달러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는데 닉슨 정부는 이것을 그대로다가 삭감해 버렸읍니다. 또 북양어업을 보복조치하는 의미에서 대외무기판매법을 개정해 가지고 한국군원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읍니다. 또 밀수법안을 입법시킴으로써 한국의 섬유류 미국 수출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6년도 부라운 각서의 이행도 다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원조액이 매년 매년 삭감되어 내려오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 삭감된 군사원조액 때문에 우리 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놀라운 상태일 것입니다. 2억 6000만 불에서 1억 4000만 불로다가 삭감되어 내려올 적에 그 영향은 직접 우리 60만 대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보안상 문제로다가 발언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삭감되는 이 군원액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군이 얼마만큼 지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본 의원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상원조 양곡이 중단되었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 방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 미군의 철수는 71년 6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처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부는 한마디의 여기에 대항도 없이 그대로다가 그저 명령에만 복종을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국내적으로 볼 때에도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위험한 위기의식이 지금 떠돌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1․21사태라던가 또는 방송선 납북 문제라던가 요 얼마 전에 현충문에 공비가 들어와서 폭발한 이러한 사건이라던가 등등 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적의 간첩이 지금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로다가 현정권의 실책에 말미암은 여러 가지의 영향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현 정부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었읍니까? 이 국회에서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주었읍니까? 현 정부는 작년만 하더라도 국방예산 1005억에 대해서 한 푼의 삭감도 없이 우리는 그것을 다 승인해 주었읍니다. 현 정부는 제안설명 중에서 이 국방예산만 주면은 우리는 이 국방을 완전히 담당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 예산설명서에 설명을 했읍니다. 외무부 경비로다가 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는 책정해 주었읍니다. 또 68년에 1․21사태가 난 후에 2월 5일 우리 국회는 9개 조항에 달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냈읍니다. 이 9개 조항의 결의안에는 대통령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국가안전보장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는 모든 처사를 다 해서 정부에 주었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 주는 모든 처사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맹서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내외의 실책으로 말미암은 상태가 내려왔다는 것은 확실히 이 정부가 더 이상 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문제를 돌이켜 볼 적에 정 내각은 과연 더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머무를 수 없다면은 정 내각은 곧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더 나가서 정 내각뿐이 아니라 이 박 정권은 더 이상 이 정권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읍니다. 요는 우리 국가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더 진지하고 더 진실된 사실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국민 삼천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막아내야 되겠읍니다. 오늘 이 국가안전보장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 내각 그리고 이 박 정권이 과연 오늘날의 자기의 임무를 완성했는가 안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박준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동안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의견의 대립을 가져왔는데 의장님의 노력과 여야 지도자들의 아량으로서 이렇게 원만한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장님의 노력도 컸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미국사람한테 감사를 합니다. 이 일부 철군 문제가 안 나왔더라면 한참 더 우리가 승강이를 했을 텐데 국가 안위를 앞두고 우리의 사소한 국내적인 이해관계가 문제 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과시했다, 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이 존경하는 정 총리나 최 외무 정부 각료들에게 보다 미국 정부에 대한 질문이 보다 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읍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비록 가난한 백성이지만 나라의 안위 문제라고 할 때는 국론이 통일이 된다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인들이 비록 미국같이 민주주의의 역사는 갖지 못했지마는 그러나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떳떳한 자세를 취해 왔다 미국 정부는 어떠한가. 난장판입니다. 닉슨 행정부가 비단 국회의 상하 양원에서 소수당일 뿐만 아니라 그 소수당마저도 통제를 못 해 결국은 이러한 일부 감군이라는 조처에까지 이르렀다 우리의 가장 미더운 맹방을 위해서 극히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 정치 비록 역사는 짧지만은 지금 이 시각에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군조치 로저스 장관은 말하기를 예산상의 이유라고 말했읍니다. 매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액수가 10억 불, 우리에게는 큰 재산입니다마는 미국 정부의 미국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새 발의 피입니다. 이 새 발의 피에 또 새 발의 피만큼 아끼기 위해서 가장 미더운 맹방의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러한 처사를 하게 된 닉슨 행정부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먼저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십사 하는 그 전에 먼저 우리 국회와 정부의 안보 문제에 관한 자세부터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벌써 어제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몇 달 전 얘기입니다. 그때 총리께서나 외무부장관께서는 누차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지요. 국가적인 이해가 관계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정부로서 응당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실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여야 지도자들한테 눈이라도 한번 깜짝해 주었으면 이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연히 공화당 원내총무실에서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감군의 사실을 일선에 가 있는 양부인 들의 말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웃고 치웠읍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우리 여야가 협조를 해서 정부와 협조를 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서로 책임을 갈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못할까? 이것 우리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기밀사항이 얘기될 때 곧 신문지상에 나리라는 이러한 문제 이거 다 우리 알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행정부나 입법부 간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무슨 좋은 생각이 없으신지 저는 진심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작한 일이 아니라 과거에 국가 안보문제 외교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은 뻔히 알면서도 정부에게 일부러 질문을 했고 정부는 또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할 때 어디인지 모르게 우리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데 허전한 감을 금치 못한다. 이 기회에 이런 것을 시정할 도리가 없는가? 일부에서는 초당적인 안보기구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옥상옥이라 생각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있어 외무위원회에 존경하는 야당의 당수를 위시해서 국민의 대변자가 있어! 이러한 기관을 보다 더 이용을 해서 국민에게 직접 간접으로 정부의 의사를 신문기자회견을 통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서 발표해 주실 용의가 없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가 묻지 않는 말이라도 서슴없이 다 답변해 주시면 그것이 저의 질문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닉슨 독트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6․25 때 1월 21일 애치슨 국방장관이 마닐라, 유구, 일본, 아류산에 걸치는 국방선을 긋고 그 선 이외에 있는 즉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같은 나라에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스스로의 1차적인 방위능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닉슨 독트린하고 무엇이 다르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아시아 사람들이 방위를 담당해 나갈 것을 원한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때의 애치슨 독트린이 비율빈, 유구, 아류산까지 뻗쳤는데 지금 미국 본토로 돌아갔다 말이에요. 미국이…… 미국 본토가 보루가 되었다 그때보다 더 후퇴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말로 닉슨 독트린이라고 발표를 해 놓고 그 뒷받침하는 무슨 근거가 있읍니까?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요? 또 미국 국민의 어떠한 도의적인 지지가 있나요? 기초도 없이 또 방법도 없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덮어놓고 닉슨 독트린이라 해서 우리보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우리 자유의 맹방보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 그러한 의심점을 물어보실 필요성을 안 느끼느냐? 닉슨 독트린이 성공하려면 아시아인이 아시아를 방위할 자기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다른 아시아 열국들이 그러한 자기 능력을 가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졌읍니까? 그리고 그러한 닉슨 독트린이 성공하려면 그 아시아인이 자기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도와서 길러 주어야 하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능력을 감퇴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비둘기파 소위 신고립주의자들이 그 풀브라이트 아류들이 그 무기대여법의 수정안을 냈는 것을 보면 과거에 군사원조해 주는 데 대해서 50%를 갖다가 현지 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뭐 하려고 원조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우리 국방하지 그것을 갖다가 구차스럽게 우편저금이나 해 놓고 뭐 한다고 원조를 받는 거예요? 자, 원조도 깎아먹여! 또 거기다가 무기대여법상에 보면 거기에다가 연어, 참치까지 잡지 말라는 그러한 더러운 수정안까지 붙여! 이래 가지고 무슨 닉슨 독트린이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독트린이 되겠느냐. 과거 트르만주의 트르만 독트린을 보면 그때에는 마샬플랜이라는 커다란 대 원조, 경제적인 원조계획이 뒷받침되었는데 요새는 있는 것까지 뺏아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지경에 과연 그 닉슨 독트린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가? 실현성이 없다면 우리가 미국의 우방으로서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저는 정부에게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 닉슨 독트린이 과거에 누차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데도 불구하고 로저스 장관이 공언한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닉슨 독트린이 왜 월남 다음에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느냐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태국에서도 일부 철군이 있을 것이다 나토에도 일부 철군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그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이 철군 문제에 가장 권위 있게 제일 먼저 몇 달 앞질러 가지고 발표한 뉴욕 타임스를 볼 것 같으면 닉슨 독트린의 실현 장소는 아프터 베트남…… 베트남 다음에는 한국이다. 왜 한국이 하필이면 그 주의…… 주의 아닌 주의의 시험무대가 되느냐 말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여러 맹방 중에서 한국이 제일 모범적인 맹방이다 아시아의 빛이다 이래 놓고 왜 하필이면 월남 다음에 우리를 그 시험무대에 올리느냐.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 주의를 환기시킬 용의가 없는가? 다른 모든 나라에서 외국군대 철수를 부르짖었읍니다. 저인들 그 꿈을 안 가질 리가 만무합니다. 언제나 10년, 100년 두고 미국군이 여기 주둔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날이 가면 빨리 철군하기를 원하는 마음 변함없읍니다. 그러나 또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꿈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우리 현실은 국제사회의 모든 정세가 과거에 25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북괴라는 존재 그 호전적인 존재, 호전적인 정책에는 아직도 현실로 남아 있는 이상 그 현실을 무시하고 꿈으로만 우리나라 정책을 이끌어 가고 미국 정책에 이끌려 간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번에 일부 철군 조치가 미국 군대의 전원 철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2만이 될지 3만이 될지 저는 별로 관심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저는 여러 의원들과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미국군의 수효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10만이 있든 6만이 있든 20만이 있든 문제는 미국이 한국 방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북괴 도발행위에 대해서 막아 주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철군, 일부 철군을 반대하느냐. 일부 철군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사에 어떠한 동요나 변경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철군이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차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을 빼 가겠다는 하나의 그 시발이 아니냐? 물론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자기들이 한국 방위의 의사를 천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 천명이 요번에 그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 수십 번 몇 달 전에도 있었다. 우리가 월남파병할 때 철군 안 하겠다는 약속을 그 단적인 말은 제가 외우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요전에 물어보니 단적으로 한 얘기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상은 전 국민이 받는 이상은 월남에 우리가 파병하는 이상 설마…… 설마가 사람 죽여요. 그러한 일부 철군 조치가 미국의 의사의 변동이 아니다 이런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납득할 만한 심증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미국의 우산과 그 핵우산, 공군의 우산이 있는 한 저는 북괴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생각 안 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전화위복으로 우리 국민이 단결되고 우리 자주국방을 이루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한 미국 의사의 유무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떠한 심증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철군 조치는 미국의 예산상의 문제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읍니다. 미국에 오래 가 있었고 미국의 생태를 아는 만큼 물론 예산상의 절감 문제가 일부에 실려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 정부 내에 미국 국회 내에 있는 정치적 요청입니다. 그런데 저는 맹방으로서 그러한 정치적인 요청 때문에 나토군의 철군은 생각하지 않고 하필이면 한국에 있는 미군의 철군을 생각하는 그 미국사람의 안이하고 참 허다한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순순하게 그런 통고를 의사전달을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최 외무께서는 사이공까지 가서 그 의사전달을 받고 왔다 그래 가지고 여러 국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소상히 해 주셔야지 실질적인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기분 문제도 많이 관계됩니다. 로저스 장관이 동경에서 사흘, 나흘 머므르면서 왜 하필 사이공에서 얘기합니까? 서울에 와 가지고 2시간만 머물러도 될 일을 왜 동경에서 머물 시간을 가지고 있고 동경에서 공관장회의까지 할 그러한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한마디 못 하고 사이공에 더운 복중에서 우리 최 외무에게 뜻을 전달을 했느냐? 저는 그사이의 경위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선 말씀을 하셔야지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나가는 사람 말리지 않겠읍니다. 허나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를 해 주어야지 진짜 마음에 못이 박힐 이러한 처사였다 거기에 대해서 최 외무가 그럴 만한 사이공에서 그 통고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주국방을 이룩하겠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또 뉴욕 타임스 기사를 제가 여기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한 달 전에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돌려 보고 비분강개하던 기사입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실천이 되어 가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미국의 정부 고위층에서는 한국이 북괴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군을 증강하지 않겠다. 앞으로 한국군의 현대화에 관해서도 공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어저께 우리 당의 송한철 의원께서 런던 타임스 기자를 만났더니 런던 타임스 기자가 워싱톤에 들렀을 때 워싱톤 미국 정책 수립자들한테 들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거꾸로 이북을 공격할까 두려워해서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당분간은 공군과 해군은 강화하지 않겠다 이런 마당에 무슨 자주국방이 이룩될 수 있느냐. 우리의 통일, 우리의 안전보장 그것은 미국 정부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가. 그 미국 정부가 과거같이 일관성 있는 세계 자유국가의 지도자로서 정책과 그 행동이 같을 때에는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세가 아닙니까? 미국의 역사상 일찌기 어떤 행정부가 이만큼 국민을 통솔 못 하고 리드 못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느냐, 어떤 행정부가 대외정책에 관한 한 국회를 이만큼 영도 못 하고 있는 행정부가 있었느냐 이런 마당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국방은 언제까지 자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무기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다한 공약을 했는데 지금 상원에 가서 딱 걸렸어요. 풀부라이트 뭐뭐 스티븐슨 그런 여러 수십 개의 수정공세에 의해서 병신이 다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운명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이러한 미국 정부의 현상태 아래에서 과연 우리의 자주국방의 목표달성 또 설혹 이번에 협의 결과에 의해서 많은 미국의 약속을 받고 많은 어떠한 보강조치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나 그 보강조치가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공약이 우리 자주국방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의 행정부가 약속을 한 것은 그만큼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가진 약속이 과연 지금의 현 미국의 국회의 정치정세에 있어서 실현될 것인가? 미국은 1차대전 이후에 윌슨이 국제연맹을 스스로 창설했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는 여지없이 그러한 미국사람들의 꿈과 윌슨 대통령의 꿈과 약속을 짓밟고 말았읍니다. 국제연맹에 있어서 그래……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과연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가? 저는 총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일부 철군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둘째로 우리 국민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어제 경향을 보니 이 위기도 우리가 결국 극복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나 당장에 경제와 국민 사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한 북괴가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어떠한 오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 또 그러한 미군 철군과 더불어서 국방상에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말이 10억 불, 20억 불 전연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워싱톤 포스터의 권위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10억 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철군으로 말미암아 있는 부담의 가중을 카바할 수 있는가 이러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외무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일부 철군이 북괴, 소련, 중공 각 당사자 간에 전부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미국의 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며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철군 조치가 또한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맹방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믿을 수 없는 맹방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중립경향을 더 가질 가능성이 없는가,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 협의가 다 결정된 다음에 무기 얼마 주겠다는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의 결과로서 아직까지는 철군을 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는 협의가 될 것인가. 또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 외무께서 심증이 있으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 분쟁이라는 것이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초래되었다는 미국사람들의 자부심에 가까운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중․소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집의 분쟁과 마찬가지요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되어 가지고 미국이 후퇴할 때에 싸움을 안 합니다. 집안싸움이 없어요. 집안싸움을 왜 하느냐. 트루맨 독트린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칸테인먼트 폴리시 대한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끼리 일이 잘 안 되니까 싸웠는데 누가 강경하다, 누가 사꾸라다 해 가지고 싸웠는데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해 호지명이한테 모자를 벗었어! 김일성이한테 모자를 벗어! 한국에서 철수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중․소를 합치시키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 미국은 자기들의 현명한 자기들의 그 똑똑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소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아시아의 안보는 그러한 바란스 속에서 유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번에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중공, 소련, 북괴로 하여금 다시 결합하는 아시아의 힘의 진공상태가 생김으로써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 생김으로써 다시 결합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소 분쟁의 원인을 갖다가 캐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굳건한 컨테인먼트 폴리시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중․소 분쟁이 생긴 것이지 미국이 후퇴일로를 걸어와서 그 도미노이론을 거꾸로 적용해 나갈 때는 중․소가 접선하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중․소 간의 분쟁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중공, 소련, 북괴가 합쳐질 때 과연 한반도의 이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될 것인가, 만일 이러한 소강상태가 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보다 더 근본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그러한 리프리젠테이션을 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또 최 외무는 유엔 결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엔은 과거의 유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할 수 없는 곳에 마지못해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달라지고 유엔은 과거의 유엔이 아니다 할 수 없으니 유엔을 믿고 있는데 그 유엔 결의 그렇게 믿고 있는 유엔 결의를 보면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평화가 회복될 때 조속히 외군을 철수하라 이랬는데 미국이 스스로 그 제안을 만들어 낸 나라 아닙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회복이 되고 안전이 회복될 때 철군하라 이래 놓고는 자기는 먼저 발을 뺀다. 그러면 과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확립되었다고 보는가. 유엔결의는 한 가지로 얘기하고 미국은 다른 얘기하면 과연 미국이 유엔을 육성할 강화할…… 미국이 유엔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그러한 미국 정부의 방침이 과연 실천되고 있는 것인가. 하도 모두 유엔 유엔 이야기합니다마는 유엔을 신주처럼 모시는 것이 유엔입니까? 결의안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미국 스스로가 유엔결의를 위배해 가지고 평화의 안정이 되기 전까지 철군한다면 이 미국 스스로가 유엔을 약화시키고 더우기 한국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 이상 더 말씀을 할 것이 없읍니다. 다만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추궁, 이런 생각도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나 우리의 외교가 최 외무 말씀대로 지금 성년 단계에 접어들었읍니다. 정부를 공격을 한들 속만 시원하지 득이 있겠어요? 하나 이 기회가 이 국회라는 데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가 묻지 않은 말 중에서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추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하시겠읍니다.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께서 첫째는 미국의 주한병력의 감축이 병력과잉으로 인한 것인가 불연이면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감축이 병력과잉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내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김형일 의원께서도 누누이 말씀이 계셨고 또 방금 박준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국의 국내정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둘째로는 월남전에 있어서 예상외로 장기전이고 거기에 많은 인명의 희생과 또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이것은 국내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전쟁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또 미국이 시도하는 월남에 있어서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개재되고 있는 까닭에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미국 정부 조야 혹은 언론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한국전에 있어서 과거를 회고하고 또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론 지상군의 용맹 과감한 작전행위도 영향을 주었읍니다마는 직접 저희들이 느낀 점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화력의 절대주의 제2차대전 전부터 발전해 오던 이 화력을 가지고 북괴 지역을 파괴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북괴나 중공군이 불가피하게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미국이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화력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월남전의 현상에 있어서는 특히 북폭을 중지한 결과에 있어서는 일대일의 지상군의 전투를 가지고 오랜 시일 또 특히 많은 희생 또 많은 물자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국민은 염증을 느낀 것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또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미국 국회에서는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을 하는 까닭에 해외에 있는 미국의 기지의 감축 혹은 철수 또 병력의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나아가서는 닉슨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서 해외에 있어서의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해 온 결과가 빚어낸 것으로서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정치로 인해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의 병력규모가 한국에 있어서 얼마나 되며 어떠한 병과, 병종을 감축시킬 예정인가 또 나아가서는 평상 주둔병력이 5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40프로를 감축을 한다면 나머지는 불과 3만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총병력은 6만 4000명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정부가 수일 전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의를 해 온 감축의 병력은 약 2만 명 또 여기에 부연해서 2만 명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약 2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병력은 4만 명 이상 4만 3000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째는 한국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상응보안책이 무엇인가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국군의 보강을 시켜 주는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제의를 받은 정부로서는 우선 현싯점에 있어서는 감축 문제를 논하기 전에 한국국군에 대한 보강책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대화안을 상호 토의해 가지고 정부 간에 귀결을 맺은 연후에 이 감축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를 할 것을 제의를 해 가지고 지금 미국 측에서 한국 제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10시부터 양국 대표자가 향후 5개년 동안에 있어서 어떠한 장비와 그 수량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협의를 갖게 되어 있읍니다. 아울러서 대간첩작전을 위한 장비의 보강을 우리의 한국 국군을 월남에 파병을 할 때에 협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대체로 현재까지 98%가 저희들 손에 들어왔고 또 전번에 1억 불의 특별군원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이 사람이 알기로는 약 89%를 지금 수령을 해 왔읍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한국군 장비 현대화 문제를 가지고 어느 만큼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만약 미군이 감축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한국을 돕는다고 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과연 전쟁이 발생한 후에 있어서 계속 참전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미국이 이러한 전쟁이 재발했을 때에 증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계속 만약에 설사 감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4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으로서는 이 4만 명의 미군의 안위를 생각하더라도 또 이 전투부대가 한국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전투에 참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는 미군이 증파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계속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어느 보장보담도 실제로 미군병력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강한 보장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방위조약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방위조약에 있어서 미국은 헌법상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 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있어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미방위협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에 응하는 이러한 조약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아울러서 NATO 조약에 관해서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전례를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누차 국회에서도 건의가 계셨고 특히 외무․국방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여기에 대한 추진을 건의한 바도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실 문제로서는 아까도 박준규 의원께서도 미국 국회 사정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가능한 문제인가, 또 한편 NATO 방위조약의 제11조를 보게 되면 적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각국마다 자기 나라의 헌법 절차를 밟는다 하는 조약이 들어 있읍니다. 또 다른 나라하고 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개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소신으로서는 한국의 특수한 관계로 보아서는 그러한 것이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데에는 소신의 변함이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미국 정치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계속 추진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자주국방을 부르짖는 결과가 감축을 초래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 면에 있어서는 자주국방에 상당한 시일이 요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의 국군이나 국민의 정신자세만이라도 자주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너무도 의지하고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처한 예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과거에 보았고 또 현재에 있어서도 동남아에 있어서 자주력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은 너무도 많은 허다한 예가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그간 노력해 온 한 좋은 예가 우리가 일찌기 역사에 없었던 수만 리 해역을 넘어서 월남에 파병한 이래로 얼마나 우리 국군이 용맹을 떨치고 있는가하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또 향토예비군이 편성이 되고 조직이 되고 훈련이 되고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얼마나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담을 쌓아 나가는 또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큰 힘을 우리 자신이 가지면서 미국이 전쟁이 있을 때에 한국에 대한 방위임무를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이 양면이 같이 병진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소신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유대를 갖고자 하는 움직임과 또 일본 정부가 자기 국내에 있어서 미군의 철수는 강요하면서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 철수에는 반대하고 나아가서는 일본이 한국의 안보 문제에까지 간섭을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일본과 한국 관계에 있어서는 군사적 유대는 갖출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일본의 헌법이 평화헌법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일본의 경비병력이라는 것은 자위를 위한 병력이요 외국과의 공동방위를 위해서의 어떤 군사적 유대를 갖는 것은 헌법으로써 허용되지 않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장래에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본국군을 갖게 된다. 이럴 때에는 일본 자신이 어떤 나라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군사유대를 갖겠다 하는 것은 모르되 지금 상태로서는 일본하고 하등의 군사적 유대를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에서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 감축에 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전번에 닉슨․사또 수상 공동성명에 있어서도 한국의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사실상 한국의 안보관계가 동요가 있다면 이것은 직접․간접으로 일본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까닭에 한국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해서는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나아가서 일본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간섭을 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그러한 간섭을 받을 처지에 절대로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 전번 미국 국회에서 한국국군의 특별군원 5000만 불 삭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울러서 북양어업에 관한 미국의 간섭 나아가서는 면직물에 관한 제한을 위해서의 밀즈법안 또 PL480의 무상원조의 중단 이러한 예를 들었읍니다. 사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에 있어서의 군원삭감의 추세는 매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한국이 군원을 받아 오던 예만 하더라도 점점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한때는 아까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2000만 불 선까지 내려 가지고 우리의 부대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 예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4000여만 불의 군사원조를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이 5000만 불은 최초에 3억 7500만 불에서 3억 불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원․하원 협의회에서 그러면 3억 2500만 불 정도로 하자 과연 3억 불로 되었을 때에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가 그 전액이 한국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지원하는 많은 나라에 군사원조를 하는 까닭에 만약에 3억이 되었든들 이것은 더 삭감이 되는 액수가 배당됐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한국에 대한 5000만 불의 추가군원으로 인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3억 5000만 불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1억 4500만 불이 한국에 배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북양어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몇 번 알라스카에 있는 미국의 국회의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국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항의도 받었고 사신도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지되어 있는 이 연어, 송어는 잡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을 잡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읍니다마는 북양에 나간 우리의 어선들이 계속해서 연어와 송어를 잡는 데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설사 우리의 어선 몇 척이 연어와 송어를 잡는다고 해서 즉각으로 알라스카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고 또 이렇게 대국이 과거의 유대를 보아서도 아량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미국 국회 내의 정치의 문제이고 또 여기에 조건부로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강한 규제 방법으로서 여기에 연결을 맺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즈법안에 관해서는 이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토의를 가져오던 문제입니다. 현지에서 심지어는 미국의 상공장관인 스미스 장관이 와서 타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네바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일본에 있어서는 섬유계가 전체가 달려들어 가지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통상대신 또 외무대신까지 워싱톤에 가서 교섭을 했읍니다마는 결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관련을 맺고 있읍니다. 현재도 밀즈법안에 대해서 철회하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로서는 무슨 방법이든 간에 단독으로 협정을 맺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결론적으로 정 내각은 더 머무를 수 없지 않겠느냐 책임을 수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참 지금 교섭, 협의 도중에 있는데 이 결과를 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까닭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선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교섭 결과는 멀지 않아서 전모가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화당 박준규 의원께서 안보에 관해서 물론 외교비밀이기는 하지만서도 행정부가 독주를 하지 말고 국회의 관계의원 여러분과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주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주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공식을 떠나서 비공식으로 관계의원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그간의 진행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이러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닉슨 독트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박준규 의원께서 장장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고 또 대단히 무모하다…… 미국이 말로만 공약을 지킨다고 하고 실지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또 이 자체가 기초나 방법이나 혹은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상하고 실천하고는 굉장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메꾸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일이고 또 이 방법을 메꾸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언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져야 될 문제이고 또 여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미국 정부 자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고 실천은 어려운 독트린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번 미군의 감축이 가장 주요한 것은 미국의 이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동요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럼으로 인해서 북괴로 하여금 오산을 가져오게 하고 나아가서는 재침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의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긴다면 미국 정부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읍니다. 하등의 결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자기들이 제의한 것은 일부 병력의 감축이요, 주력부대는 한국에 계속 주둔을 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북괴가 공격을 한다면 6․25 때 모양 전투부대는 전혀 없고 고문단 정도로 있다면 모르지만 그 4만여 명의 전투부대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고립시키는 것을 미국이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전투가 패배를 당하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꼭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은 직접 더 증강을 하고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승리를 득하는 모든 조처를 한국군과 더불어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미국사람들의 설명입니다. 지금 한국군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다음에 나오는 문제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더 공군기지를 많이 설치를 하고 또 해군기지를 자기들이 투자하고 일본의 혹은 오끼나와에 있는 그 기지를 갔다가 한국에 옮겨 오도록 하는 교섭을 일찍이 추진해 왔읍니다. 또 이런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토지의 매수에 관해서 때로는 어떤 항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문의를 해 올 때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도 우리는 미국이 한국 방위에 대한 결심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이러한 문제도 아울러서 계속 협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읍니다. 자주국방 문제에 관해서 의심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한국군의 공군과 해군을 증강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괴에 대해서 선제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실적으로는 본래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로부터 선거공약으로서 군사원조는 주로 지상군의 증강에 중점을 두고 해군하고 공군은 최소한도로 하고 미국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전투력을 보강한다 하는 이러한 미국 정책을 해외에 천명한 바 있읍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예로서는 다른 나라가 받지 못한 펜텀기를 제일 먼저 우리가 공급을 받았다는 이 사실과 또 물론 국군 현대화에 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우리의 공군의 증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달성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진을 계속 보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제공세로 인해서 우리 공군이나 해군을 증강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하는 일은 현 단계로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준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측과 또 우리를 지지하는 이런 측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는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국가, 더우기 우리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북괴들은 비단 작금 양년에 긍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 수년을 두고 유엔총회 기타 모든 국제적인 모임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부르짖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를 주한미군은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라고까지 비난을 하면서 부르짖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은 북괴나 기타 북괴를 지지하는 중공 등에 대해서 그들은 저희들의 소망이 달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떠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감축이고 전면적인 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와 미국을 공격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편 미국이 금번 감축할 의사표시를 한 데 대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우방 제국은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숫자상의 변동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겠읍니다마는 미국의 대한 근본정책이 변동되었다고는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금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현안 중인 몇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그 전망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서로 협의의 대상이 될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과거 수년 동안 부리짖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현대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금번 뿐만 아니라 과거 수차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 기타 각급 외교회담에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장비 현대화 자체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진척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이러한 협의가 개최됨에 따라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주한미군 일부 감축과 관련해서 장래에 있어서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방위 면에 있어서의 정책 이러한 것을 재확인하는 이러한 문제도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 측에서 자기네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부 감축을 하겠다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 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문제들, 두 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진척을 봐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미국 측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미 오늘부터 특히 군사 면에 있어서, 즉 장비 현대화 문제 등 군사 면에 치중을 해서 고급 군사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현재 토의를 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두고 보아서 협의의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더욱더 두고 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젯점들이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이러한 싯점에 도달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이 얘기가 서로 잘못되어 가지고 또 상당히 난항을 할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토의가 개시된 만큼 그 진척 사항을 두고 보아 가면서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 새로운 아시아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대해서 극히 비우호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중공, 북괴 또 소련 이러한 공산진영들이 더욱더 뭉쳐 가는 그러한 경향을 시현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중․소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중공과 소련 사이에 여러 가지 간격이 있기 때문에 북괴가 마음 놓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침략 도발행위를 못 하고 있던 이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금후 만일 중공과 소련과 합세를 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도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소련에도 물론 공산주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연조가 중공의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더군다나 구라파 일각에 위치하고 있는 소련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교조주의적이고 또 전투적이고 확창주의적인 중공과 상당한 이념상의 차이 또 그 실천 면에 있어서의 이른바 공산주의 실천 면에 있어서의 차이는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UN 결의에 의거해서 한국에 UN군사령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주한UN군의 주축이 주한미군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철군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UN 결의에 여러 가지 위배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주한 UN군사령부의 설치근거는 UN의 결의에 의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금번 설사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감축계획이 실시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력부대가 아니고 주력부대는 계속 남아서 한국의 방위임무를 이행해 나간다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 철군이 아니기 때문에 UN결의와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언해 두어야 될 것은 주한 UN군의 실링, 즉 병력수준을 UN결의 자체에 의거해서 결정된 바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현재까지 우리들이 미국과 또 우리나라와 회담을 한 결과 미국은 금번 자기네 생각이 옳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일부 군대를 감축시킨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또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몇 가지 점에 긍해서 이미 재확인을 하고 있는 점을 보고드려 두겠읍니다. 대체로 네 가지에 긍해서 미국은 그간 우리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한국방위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 또는 조약상 의무이행의 재확인, 둘째 포인트에 있어서는 대한 방위공약의 구현으로서 구체적인 증거로서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주력부대를 계속 한국에 주둔시키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째 번에 가서는 한국군의 자체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군 자체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원조를 증가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에 가서는 물론 이것은 다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의 경제원조를 증가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총체적으로 결말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겨우 본격적인 이러한 회합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교섭은 장차도 계속될 것이고 또 교섭 도상에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담 진전에 따라서 그시그시 수시 국회에 와서 진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국무총리께서는 딴 사무가 분망하다고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의제 이상으로 더 중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질문한 두 의원 동지 내지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서는 기위 미군 일부가 철수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토대 위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5일 사이곤에서 외무부장관이 로저스 씨로부터 정식으로 그러한 문제를 들었고 8일 주미대사께서 정 총리에게 그 이야기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일은 시작되는 것이지 일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시작되는 일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들 국회의원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모아서 정부에게 미군철수를 막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호소하고 애달프게 부르짖은 지 이미 오래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극동의 동북지방에 자리 잡은 붉은 이리들은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우리 동포의 뼈를 빨겠다는 그 무서운 흉계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고 우리들은 미국이 쳐 준 철조망 안에서 그들의 흉계를 막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미국은 그 철조망을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정부 각료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약하고 착한 우리 동포들이 말 못 하는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기히 미군은 한국으로부터 일부 감축되는 것이라는 위치에서가 아니고 미국이 제의해 온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하는 위치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5월 18일 본회의에서 본인은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신국제고립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장차 당면할 수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들추어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국가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는 제쳐 놓고 미군 일부 감축 문제에 폭을 좁혀서 정부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는 오늘날까지 국가안전보장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호언장담하고 국민을 어루만져 놓고 지금 국가존립에 관계되는 불행한 사태가 목전에 다다르고 있읍니다. 생각컨대 정부는 지극히 무능력한 집단으로서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박정희 대통령 및 공화당은 전 국민과 온 세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국을 굳건히 지키는 데에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공약을 되풀이했읍니다. 첫째로 1961년 5월에 혁명 직후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발표한 혁명공약 1조를 볼 것 같으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하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하겠다고 만천하에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됐는지? 둘째로 1963년 2월 26일 공화당은 그 창당 당시에 공약을 발표해서 그 다섯 번째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 철저한 승공을 위한 국력을 배양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읍니다. 이 다짐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째로 민주공화당의 기본정책이라는 여섯 번째에 볼 것 같으면, 첫째로는 자유우방과 군사적인 유대를 공고히 하고, 둘째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하고, 세째로는 정병주의와 군장비를 근대화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놓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네째로 5대 대통령 선거 때에, 다시 말하면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거기에 내세운 공약을 볼 것 같으면 국방력을 강화하여 국토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만천하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있읍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섯 번째로 6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을 약속해 놓고 있읍니다. 1965년 12월 17일 공화당의 3차 전당대회에 있어서 정책 방향이라 하는 데 있어서 1. 외교에 대내적으로는 더욱 자립안전을 추구하며 반공 태세로 굳히고 대외적으로는 우방과 군사․정치협력을 긴밀히 하여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덟 번째로 6대 대통령 선거, 다시 말하면 1967년 5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그 공약 93번째를 볼 것 같으면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잡힌 국력을 배양하여 승공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96번째에 볼 것 같으면 국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산 침략을 미연에 막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서 7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을 만천하에 약속해 놓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 번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억지로 개헌을 추진하는 국민투표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만이, 공화당 정부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모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씨 및 공화당은 국제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해서 공산 침략을 막고 나라를 굳건히 하겠다하는 약속은 이 시간에 어떻게 되었느냐? 또 최근에 우리들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 지극히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금년 5월 25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고, 금년 5월 30일에 미군 철수설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에 우리들 걱정되는 의원 동지들이 또한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토의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답변한 것을 요약해 본다면 자주국방 자세로서는 북괴 침공만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 능력으로서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국제공산세력의 침공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안전보장은 한미방위조약을 토대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도 정 총리께서는 닉슨 독트린이 무모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가 국가안전을 위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들의 방위조약의 토대하에서 현 국방체제가 유지됨으로써만이 이 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겠느냐. 미군 감축설에 대해서 본 의원 및 존경하는 우리들 동지들이 여기에서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여러 차례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금년 5월 19일 본회의에서 정부는 말하기를 한미 간에 방위조약의 의무는 이것이 엄중하게 존중되고 그렇게 이행되기 때문에 닉슨 독트린에서도 강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 책임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따라서 일부를 감군하는 일도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였읍니다. 또 5월 19일 국방관계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기를 미군 일부를 철수시킨다는 설이 있으나 그러한 일이 결정된 일이 없고 또 정식으로 제의받은 일도 없는데 이와 같은 일을 국회에서 어쩌구저쩌구할 것 같으면 민심이 소란하게 되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또 같은 날 외무관계 정부 당국자는 말하기를 한미방위조약은 이것은 미국의 의무다. 이러기 때문에 한미방위조약에 입각해서는 양국이 합의되지 아니하고서는 철수도 철군도 감군도 못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금년 5월 25일 국정감사 때 정래혁 국방부장관은 말하기를 한미……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없다고 말했읍니다. 신문에서 하도 떠들고 미국 정부에서 그것이 논의되고 미국 국회에서 토론이 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하도 걱정이 되어서 따지고 물었더니 절대로 없다고 말했읍니다. 1970년 5월 30일 또한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짐한바 그 당시 정부 당국자의 답변을 요약해 본다면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미국이 연구 중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철수를 제안하여 올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철수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한미방위조약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안심했겠읍니까? 한미방위조약이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군대가 철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 당국자는 말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 돈푼이나 좀 주어 가지고 병정을 철수하는 것과 교환할 우려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말하기를 그와 같은 흥정은 절대로 안 한다고 말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극히 안심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방은 미군이 여기에 주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미군은 한 사람도 철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방위조약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철수하기 위해서 군원을 증가하겠다고 얘기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가 이 시간까지도 정부의 이론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970년 6월 30일 정일권 국무총리는 외무․국방 연석회의에서 말하기를 미군 철수는 해서도 안 되겠고 아니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6월 30일입니다. 오늘 11일이니까 수일 전 얘기입니까, 며칠 전 얘기입니까? 또 7월 10일 어저께 박정희 대통령은 신민당 안보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감군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부를 믿었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했읍니다. 정부가 그와 같이 믿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사람이 여기에 주둔해야 되겠고 한 사람이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정부의 힘이 부족하거든 우리 신민당 사람도 여당을 거들어 줄 테니 미국사람의 멱살을 붙들어 갖고 여기에 잡아 놓자고 제안한 바도 있고 또 일부 우리 당 동지들은 우리들이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미국사람에게 여론을 반영시키자고 애달프게 호소도 했고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여야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접촉도 해 보겠다는 것을 정부에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고 애달프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러한데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는 혁명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나열적으로 소개한 바와 같이 국민과 전 세계에 대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장담만 해 오면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즉 미국 정부는 명령조로 미군 2만 명을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부 당국자가 지금까지 증언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지금 6만 4000명이 있는 가운데 2만 명이 철군한다는 것은 우리 조국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조국의 중대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일권 씨나 어찌 부끄러워서 여기에 앉아 있읍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나는 매일 아침에 산보를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미군철수 문제가 나고부터는 부끄러워서 거리를 걷기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했기에 이 나라를 지켜 주는 미군으로 하여금 철수하게 하느냐, 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자식들을 볼모로 월남땅에 5만 명이나 갖다 놓고 있으면서 말이다. 신문에서는 정부 당국은 그런 일이 없다고 큰소리만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하는 정권은 조국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기에 여기에 민족 앞에 양심이 있거든 스스로 정치적인 진퇴를 결정해야 되겠고 내려가서 그 각료로서 이 문제를 취급한 책임지는 각료들은 스스로 여기에 누가 어째라 저째라 말 안 해도 물러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 시간 현재의 사태를 두고 하는 제안입니다. 둘째로 정부가 수차 다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감축은 막아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의원 동지들께서는 기히 감축된 것같이 이야기하지만 감축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 협의 석상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면 미국사람 멱살을 거머지든지 힘이 부족하면 신민당의 응원을 구하든지 해서 감축 못 하도록 할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능력 내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다면 금년 5월 18일 본회의에서, 5원 25일 국정감사 시 국방위원회에서, 5월 30일 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국방위원회에서, 7월 8일 외무․국방 연석회의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흐뭇하게 생각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 감축은 북괴의 침략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자도 인정했읍니다. 수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떠났다 하면 이것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오산을 가져오게 하고 여기에 침공의 유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철수건 철병이건 일부 감병이건 말할 것 없이 이 문제는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막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고받았고 그것은 정부 당국자도 인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 두려운 것은 우리들이 아까도 박준규 의원께서 언급했읍니다마는 6․25가 나기 전에 애치슨 씨가 극동에 있어서 방위선을 알류산, 일본, 비율빈으로 하겠다는 한마디로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을 불바다로 만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6․25사변이 결과되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6․25사변 전에는 미국사람은 한국에 500명밖에 없었는데 6․25사변이 끌난 뒤에는 38선은 명백히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진 칠 수 있는 군사권과 발언권을 가져왔고 대만해협에는 미국 7함대가 그것을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심할 것 같으면 지금 미군을 철수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한반도에 똑같은 어떠한 전란을 유발시켜 놓고 중공이 70년도에 있을 ICBM의 개발을 하기 전에 중공을 맥아더 방식에 의해서 타도해서 여기에 어떤 극동의 안전을 도모하자 하는 미국의 하나의 전략적인 전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드는 것입니다. 극동에서 공산군을 타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들 오랜 조상들의 무덤과 땀 젖은 이 조국은 불바다가 될 것이요 원자탄의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 소중한 동포들은 상처 입고 쓰러지고 망하지 않겠느냐, 그 폐허 위에 이겨 본들 무엇을 한다 말씀입니까? 만일에 미군이 이러한 작전으로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한국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들은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서 정부가 수차 다짐하고 우리들이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감군을 목하 진행될 수 있는 협의석상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막을 수 있나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정부는 전략상, 특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서 미국의 현존 병력 정도는 꼭 주둔해야 하기 때문에 감군과 군원증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까 내가 설명드렸읍니다. 여기에 있는 군대를 줄이는 것하고 돈을 더 받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입니다. 설마 군원을 더 준다손 치더라도 감군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총리나 여러분께서 하는 말씀 가운데 돈을 10억 불쯤만 주면 미국사람 좀 물러가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김일성의 무식한 자들의 도발심,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10억 아니라 100억 불이 오더라도 여기에서 감군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돈 받고 미국사람 내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첫째 질문에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초래한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이하 여러분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그 실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우리들이 전개하고 있는 한미 간의 얘기 가운데 있어 가지고 만일에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읍니까? 정부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읍니까? 여기에 좀 비약됩니다마는 1945년 해방되었을 때 공산하는 무리들은 외군 철수를 목에 피가 나도록 호소해 불렀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들은 한국에서 미군이 물러갈 것을 그들은 하나님에게 빌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외무부장관이 말씀하드시 여기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한국을 강점하고 있다고 그와 같이 악평하면서까지 미군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여기에 중앙정보부에서 우리들에게 부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북괴가 노리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축출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정일권 국무총리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은 잘했읍니다. 김일성이가 원하는 대로 미국사람을 여기에서 몰아내게 되었읍니다. 잘했읍니다. 이러다가는 이 땅에 어떤 높은 사람이 김일성이한테 훈장 안 받는다고 하겠나 그저께 CIA가 명백히 브리핑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김일성이는 한국에서 미국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여망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치 잘못해 가지고 미국사람 보내게 되었다 박수받게 되지 않았읍니까? 이 통탄할 것을 정부 당국자는 느끼지 아니합니까? 나는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빨갱이들이 한국에서 외군이 철수하라고 할 때에 미국사람이 그냥 그대로 우―우 몰려 나갈 줄 알고 철수하라고 하겠어요? 그자들도 우리보다도 더 과학적으로 역사를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자들도 미국이 철수할 때에는 여기에 돈과 무기를 주고 가리라고 하는 것을 다 예상하는 것입니다. 돈과 무기가 무슨 쓸데가 있겠읍니까? 빨갱이 하는 자들은 여기에 내려온 간첩 따위도 잡히면 자폭해서 죽는데 우리들 군대는 130톤급의 배를 타 가지고 갔다 말이에요. 거기에 장교 이하 수많은 병정이라도 그냥 그대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이북에 끌려갔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의 차가 있는데 돈이 100억 불 있은들 어디 씁니까? 문젯점은 여기에서 미군이 물러 나가는 것을 빨갱이는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사람이 여기에 돈 원조하는 것을 겁내는 것 하나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에 당부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옛 얘기지만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민주당 간부들이 유족회라고 하는 데 돈을 기부했다 해서 혁명 뒤에 용공이라고 그래서 나 취조받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민주사회주의 하는 정당에서 한미경제협정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고 해서 반미행동이요 용공이다라고 추궁받는 것을 보았읍니다. 얼마 전에 ‘분지’라는 소설을 쓴 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의 특권계급의 부패를 썼다고 해서 반공법에 걸린 것을 보았읍니다. 최근에는 우리들의 소중한 신민당의 유일한 기관지인 ‘민주전선’을 압수하게 된 5적이라고 하는 시를 쓴 그것이 한국의 특권계급의 부패를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공법에 걸렸읍니다. 어제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서울대학 조희천 군은 4․19 백서를 썼다고 해서 반공법에 걸렸읍니다. 서울대학 이신범 군은 3선개헌 반대했다고 해서 반공법에 걸렸읍니다. 이와 같은 국내적인 하나의 사실로써 반공법에 걸린다면 김일성이가 애지중지 20년을 두고 원하던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일권 씨나 여러분은 무슨 법으로 처벌을 당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오. 원컨대 나는 한국에서 미군 일부가 감군 안 되기를 지극히 원하지만 여러분의 무능함으로써 감군이 실천될 때에는 여러분은 민족적인 도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선처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한미군의 감축은 북괴가 원하는 조건 형성이 되겠는데 이 사태는 한국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대한 비상 조건이라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여건을 한국 정치 현상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정부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전과 같이 하듯이 파렴치하게도 이양 이대로 억지로 물고 나가는 거야, 물고 나가…… 그래 가지고 이 꼬라지로 가 가지고 내 조국을 갖다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발악으로써 닥쳐오는 비상상태를 구실 삼아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이 땅의 모든 민주질서를 억누르고 여기에 명실공히 독재를 감행해서 더욱더욱 그 무능과 부패가 조장되어서 여기에 조국으로 하여금 김일성의 아가리에 주어 넣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나 우리 조상님의 영혼 앞에 빌고 싶은 심정에서 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경우는 정부를 지도하는 여러분이 참다운 반성 아래 나와 네가 없는 자세에서 조국의 안정과 내 동포를 아끼는 뜻에서 새로운 정치적인 계기를 만들 아량이 있느냐 없느냐…… 집에 돌아가서 극동 지도를 펴 놓고 보시오! 서해바다 저쪽에 무어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으며 두만강 저쪽에는 무어가 어떠한 흉계를 꾸미고 있으며 김일성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CIA가 보고하지 않았읍니까? 이 여건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정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또 종전과 같은 무리와 무능한 것을 밀고 나가 가지고 이 시국을 불행한 아궁이에 몰아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때에는 정치도 나발도 없어요. 대통령도 장관도 없읍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말라죽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곡히 부탁하건대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부는 어떤 것을 택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까지 여야로 갈려서 서로 시비도 하고 비판도 했읍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은 그러한 시점이 아닙니다. 내 조국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요 내 자식과 내 손자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나 없나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 자세도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이 민족의 대표의 위치에서 우리들이 흉금을 털어놓고 손잡고 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정부에서는 진실하게 민족과 조국 앞에 양심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금 1시 10분 전인데 시간이 조금 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정부 측 답변은 다음에, 그러니 월요일에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1시 안에 질문을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질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보 문제야말로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만을 호도하는 식의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기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내일부터 미국 측과 사전협의를 할 때에 정부가 노력을 하면 철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필요하면 신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철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우국충정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정부가 노력을 하면 철군은 아니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철군 문제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국민들에게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국방위원회에서 정 총리나 또는 최 외무부장관은 언필칭 1970년대에는 절대로 철군이 있을 수도 없고 논의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들까지 그렇게 믿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신민당 여러분들도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잡념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정부를 뒷받침하고 우리 국가의 앞날을 걱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 대표 앞에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함으로써 지지를 얻고 뒷받침을 얻어야 되겠다는 자세부터 먼저 가다듬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은 정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철군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시아에서 손을 떼고 한국에 대한 방위책임을 종래에는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이제야 바야흐로 경제적으로 도약 단계에 들어가고 자립국방 태세가 지금부터 갖추어져야 할 이러한 단계에 놓여져 있는 이런 전환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부 철군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한국의 방위책임을 포기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저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동경에서 일본의 NHK 기자와 회견하는 가운데에 중공이 인접 국가를 위협하겠다는 이러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은 아시아로부터 모든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공이 아시아에 있어서 아시아의 자유우방국가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모든 아시아의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겠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닉슨 대통령의 여러 가지 착잡한 심경도 이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닉슨 독트린이 아까 정 총리께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11월의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소위 반전파들의 여론을 영합하는 이러한 국내사정이 있는 것도 압니다. 국방비의 예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인플레가 조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물론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닉슨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러한 반전파의 여론에 영합하는 것이 이다음 선거에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존경을 하는 동기가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큐바사태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부로케이트를 봉쇄선을 쌓지 말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중대한 결심을 했읍니다. 소련과 세계대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로케이트를 쌓고 소련의 수송선이 거기를 침입하기만 하면 대전은 벌어지는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케네디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부로케이트를 케네디 대통령이 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미국에 있었읍니다마는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케네디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방위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는 이런 사태를 보았읍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이 이른바 비둘기파 여론에 영합하는 것보다 차라리 확고한 결심을 갖고 월남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의연한 자세를 보일 때에 오히려 중간선거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시아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총리의 솔직한 소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역시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군의 일부 철수는 언제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 총리께서 김형일 의원 또는 박준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미군은 일부 철수하는 데에 2만은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6만 3000명 중에 4만 3000명은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일부 병역이 감축되더라도 주력부대가 계속 주둔하기 때문에 결코 한국의 방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군이 2만을 철수하고 난 뒤에 나머지 4만 3000은 영원히 여기에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설정할 때에 한국을 빼고 일본에서 대만으로 바로 넘어갈 때 한국과의 의논한 일이 있읍니까? 이번에 미군철수 문제를 미국이 결정할 때 한국 측과 사전에 의론한 일이 있읍니까? 앞으로 4만 3000명을 그중에 또 얼마를 끌어낼 때에 한국측과 의논을 하리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얼마의 미군을 철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통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어드 국방장관은 워싱톤에서 벌써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전투사단 2개 사단이 있는데 그중에 1개 사단은 뺀다, 언제까지 빼느냐 71년 회계년도 말까지 뺀다, 다시 말하면 71년 6월 30일까지 1개 사단을 뺀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질문 세째, 이것은 총리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외무부장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협의한다는 얘기입니까? 미군의 일부를 철수하는 문제 그 자체를 사전 협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는 대신에 특별군원을 어떻게 한다는 특별군원 문제에 대해서 사전의논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논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톤 소식통에 의하면 10억 불을 한국에 특별군원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나는 이것 믿을 수 없읍니다. 10억 불을 5년간에 걸쳐서 특별군원을 한다 그러면 1년에 2억 불씩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10억 불의 군원을 한국에 주는데 그것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읍니까? 또 10억 불을 5년간에 걸쳐서 1년에 2억 불 군사원조를 한다는 경우에 2억 불을 현금으로 바로 줍니까? 이 사람이 알기로는 미국사람들의 계산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들이 철수하고 난 뒤에 남아 있는 기지의 비품, 시설 이것을 다 계산에 넣어 가지고 10억 불이라고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미 미군의 일부 철수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완전한 자립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대책이 서 있느냐 없느냐, 지금 국군은 그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만일 미군의 일부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과거에 부라운각서와 같은 새로운 닉슨각서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0억 불을 전부 1년이나 2년 안에 여기에 있는 기지의 시설비를 계산하지 않고 한국이 완전히 자립국방태세를 갖출 수 있는 모든 군원을 한다는 분명한 각서를 닉슨각서도 좋고 이름은 로저스각서도 좋습니다마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립국방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방부장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간첩작전에 필요한 장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알기로는 김일성이는 쉴 날이 없이 간첩을 계속해서 남파할 것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은 쾌속정입니다. 해안선을 완전히 경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러이러한 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오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 달라 이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미군 일부 철수가 기정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일권 총리나 또는 최 외무가 ‘절대로 감군은 하지 않는다 있을 수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했기 때문에 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반사적으로 더 큰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안심을 시키고 또 국민의 총화로서 국민의 총력으로서 자립국방태세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방향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군의 사기는 언제든지 충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군의 사기가 혹시나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감군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정사실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나라 걱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제발 이런 외교 문제는 여야 중진들한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우리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도록 뒷받침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회에 나오는 것이 싫고 꺼리고 국회에 나오면 귀찮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국적인 안보체제를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박기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총리도 지내고 장관도 지내고 나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도 지내고 해서 만일 우리가 어떤 사태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두려운 것이 없읍니다. 우리는 고급차도 타 보고 자가용도 타 보고 요릿집도 가 보고 또한 안 먹을 것도 먹어 보았어요. 문제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만일의 경우에 저 공산주의의 무서운 학정 밑에서 신음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아니 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만일 6․25와 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엽총을 갖고라도 서울에서 끝까지 남아 있을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러분들을 믿고 이 국가를 믿고 자유민주주의를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