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보성지구 재선의 관권개입․개헌에 있어서 외곽단체의 개입과 학생제적처분 및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국무총리께서 갑자기 병으로 출석을 하시지 못했읍니다. 그래도 양해하시고 질문을 계속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문해 주시지오.

오늘은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여러분 그리하고 각료 여러분께서 여기에 이루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하에 충분한 조처 있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저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구하고자 하는 것은 3선개헌안이 제안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3선개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것을 언급하기로 하고 주로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보성 벌교선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몇몇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언론인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요번 선거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하고 날보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정부가 법을 지켜 준다면 신민당이 승리할 것이고 종전과 같이 정부가 금력과 행정력을 사용해서 선거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할 때에는 신민당은 패배하리라고 대답했읍니다. 과연 내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벌교선거 개표결과는 우리들의 패배 속에 그쳤읍니다. 요행이도 그 전번에 우리들은 3200표를 승리했기 때문에 벌교에 사법부가 그 선거가 불법이라고 판정내린 데 대한 대외적인 체면이 서고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왔읍니다마는 벌교선거 자체는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거 자체는 금권과 관권에 의해서 유혹된 선거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반성해 보건대는 1945년 이후 이 땅에 여러 차례 선거가 시행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진실로 합법적이요 정당한 선거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 있느냐? 유감되게도 그것은 없다고 부인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는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약탈하는 자 있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반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약탈하고 방해하느냐? 국민이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아니다. 대통령선거 내지 민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을 유린하고 돈을 마구 뿌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유혹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그 주권행사를 정당하게 못 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집권당이었고 이 땅의 권력층이었읍니다. 그러한데 지금 우리들은 미구 에 국민투표를 이 땅에서 실시해서 3선개헌을 하고자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 있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선거풍토가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또 국민투표에 있어 국민의 주권행사가 왜곡되고 협박당하고 매수되는 일이 있다면은 이것은 개헌은 조작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하는 데 있어 말하기를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개헌을 결정하겠다고 명백히 만천하에 말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지금 미주 에 있읍니다마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내가 확실히 묻건대는 다음에 이루어질 국민투표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집권당이 불법과 부정과 금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투표권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고 그리 아니 하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주권자 삼천만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러한 작용을 안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국의 먼 날을 걱정하는 위치에서 거짓 없는 솔직한 말씀을 얘기해 주시고 장차 오는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당히 그냥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려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정부는 여기에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에 집권당이 국민의 의사를 유린할 때는 어떠한 사태가 이 땅에 벌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다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공화당에서는 3선개헌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작정하고 공화당 국회의원을 영빈관에 모아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억압과 설득으로써 날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야당 국회의원에게까지도 유혹과 압박으로서 야당 국회의원 세 사람이 거기에 도장 찍게 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개헌은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유의사로써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화당 안에도 정구영 씨와 같은 애국자가 있어서 명백히 자기 의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당에 있어서 당론이 있고 당에 있어서 당의 방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당보다도 조국이 중요하다는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개헌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당의 의사에 의해서 억압되고 어떤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설득되고 유혹되고 억압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읍니까? 더우기나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당 신민당 동지 세 사람은 각각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마침내 그 허점으로 말미암아 권력에 눌리우고 금권에 눌려서 부득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비극이 여기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자들은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여기 이 땅에 발을 붙이지를 못하고 먼 외국에서 지금 부끄러움을 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서 현 정부나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발의를 이와 같은 추잡한 형태로서 하느냐. 이것은 지극히 이것은 추잡한 일이다. 만일에 정치인으로서 도의감이 있다면 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발의를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양심에 비추어서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3선개헌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야당이 공화당의 실정을 들추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을 신임을 묻겠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헌법 내용이 어떻고 헌법의 절차가 어떤가는 차치하더라도 헌법은 명백히 법 절차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떠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신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대통령을 4년간 그 수임된 사명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신임을 묻는 법의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개헌에 덧붙여서 박정희 정권이 잘했다 못했나 하는 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을 유월 하고 개헌을 억지로 통과시키자 하는 하나의 협박에 지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애국행위는 봉사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유월할 때는 벌써 이것은 반역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박정희 대통령은 4년을 충실히 일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개헌안에다가 신임을 붙여서 묻느냐, 어떠한 법 절차에 의해서 그 신임을 물었는지를 여기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재향군인회와 노동조합과 상공회의소 등 여러 단체가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논란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재향군인회나 노동조합에서는 정치문제를 못 다르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공회의소 목적에 있어서도 그 목적은 정치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경제발전을 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총회도 열지 아니하고, 그 전체 총회도 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정관 내지 규약에 없는 3선개헌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일부 간부가 발표했다는 것은 명백히 이것은 법에 그 단체의 정상적인 행사를 유월한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재향군인과 노조와 상의는 법의 관리하에 성립된 단체입니다. 법의 관리하에 성립된 이러한 단체가 그 정관과 그 규약을 유월한 현실에서 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3선개헌과 같은 정치에 관여하는 정치행위를 감행했다는 데 대해서는 응당 감독기관은 이들 간부를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정부가 처벌한다는 것보다도 정부는 그 단체로 하여금 그 간부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게끔 하는 것이 응당의 조치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상식적인 사실을 들고 법무부장관이나 기타 여러분이 말을 농락하고 국민을 속이는 언질로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컨데 이와 같은 상식적인 판단에서 정부는 법의 관리하에 있는 단체가 범한 유월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간부를 처벌하게끔 종용 내지 지도해 주기를 여기에 부탁하면서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만일에 정부가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나 노동조합이 그 규약과 정관을 유월을 하고 마구 해도 벌 받는다든지 징계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만일에 이 국회에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마는 이 국회에서 개헌안이 저지되었을 때에 600만 재향군인과 수백만의 노동단체가 일어나서 개헌지지 데모를 벌렸을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16혁명 후에 군인들이 구테타를 해 가지고 정권을 잡고 나니 그 정권 밑에 쏟아지는 단 것과 맛난 것과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틈타서 여기에 또 군인들의 일부 가운데에 불행한 자가 있어서 구테타 같은 것을 꿈꾸는 자가 없다고 여기에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모든 외곽단체의 행동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우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여러 집단이나 혹 기관에 있어서 그것을 달게 생각하고 정부의 의사는 3선개헌만 지지해 준다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오해를 가지고 법을 유월하고 이 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정부에 묻건데는 이 국회에서 내지 국민투표에서 3선개헌이 명백히 딱 저지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단체 내지 군 일부 불순분자들이 국법을 혼란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을, 그 책임과 임무감에서 명백히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에 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말하기를 개헌발의에 도장 찍은 사람이 120명이 넘었으니 국회에서는 의당히 개헌안이 통과되리라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은 나타난 현상으로서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요 의석에 앉은 사람으로서 국무총리의 그 말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들이 얘기하듯이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만나서 물어보건데는 그분은 이 땅의 국민을 대표하는 어엿한 국회의원이요, 그분들도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그분들도 박정희 씨의 동지이기에 박정희 씨의 영원한 정치 운명을 뒤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정구영 씨와 같은 분은 공화당을 창당하는 데 큰 공로를 세운 분이요 그분은 공화당의 의장을 지낸 분이 아닙니까? 그분의 그 엄연하고 존경받을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소속으로 계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 동지! 그리고 정우회에 있는 장한 의원 동지! 이러한 분들의 꿋꿋한 자세를 볼 때에 도장은 120명이 찍었지만은 공화당 안에는 나라를 걱정해서, 엄연히 이 나라를 걱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의 정치 운명을 아끼는 사람이 나서서 이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안이 부결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정권의 일부에 있는 더러운 분자들이 농락했다고 생각하는 신민당 반역분자 세 사람도 지금도 먼 이국땅에서 자기의 배신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에 아픈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투표에서는 반드시 애국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반드시 조국의 운명을 지키는 자랑스런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믿고 국무총리의 그와 같은 오산에 대해서 나는 시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번 3일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답변한 가운데에 가장 불유쾌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것은 4․19하고 3선개헌을 반대하는 학생시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 가로되 4․19 때에는 사사오입 개헌을 자유당이 저질렀고 국회 내에 무술경위를 내세워서 국회의원을 억압했고 세째로는 3․15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나선 학생들의 시위는 애국적이고 찬양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5․16혁명 후에 급작스레 만들어진 우리 헌법 전문에는 4․19 정신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취지를 여기서 설명해 놓고 3선개헌을 반대하는 시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천만에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형태에서 헌법을 바꾸었다.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나는 공화당에게 묻건대 공화당이 혁명 후에 어떤 형식으로서 헌법을 바꾸었느냐 이겁니다. 민주당 시절에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명백히 거기에 명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참의원과 민의원이 합동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개정이 되게 되어 가지고 있었다. 그와 같이 명백히 명문으로서 개정의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혁명 후에 이루어진 헌법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자유당과 공화당은 똑같은 과오를 범했다. 그러기에 헌법을 고치는 데에 과오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설 수가 있다. 둘째로 자유당 정권에 있어서는 무술경위가 국회를 소란케 하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억압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공화당에 묻건대 공화당에는 무술경위를 가르치는 사범 정도 되는 친구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에 있어서 날치기통과를 몇 번이나 했나 이거야. 자유당 때에는 무술경위가 여기에 심부름꾼으로 들어왔지만은 지금은 무술경위를 가르치던 친구들이 국회에서 큰 힘을 가지고 나약한 신민당의 국회의원들은 마구 밀어뜨리고 날치기하지 않았느냐. 뭐가 자유당하고 다르냐. 또 3․15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한다, 3․15선거! 뼈에 사무치게 슬픈 일이고 우리 그거 없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묻건대 6․8부정선거가 3․15부정선거하고 얼마만치 달랐냐 하는 거다. 5․3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정이 없었냐 하는 거다. 그러면은 문제는 자유당이 저지른 국무총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공화당 정권이 저지른 것하고 똑같다. 더욱이나 이 시간에는 더 중대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이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장기집권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민주주의의 기본법을 무시하고 한 분이 장기 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국가 기본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해서 4․19하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4․19혁명 그 당시보다도 이 시간은 더 사태가 급박하고 더 사태가 더 조국의 운명에 관련되는 만큼 나는 정 총리가 4․19혁명 당시의 학생들의 의거를 정당하다고 지적한 그 세 가지 이유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절박한 이유를 내 지금 설명함으로써 이번 3선개헌을 반대하고 학생들은 애국자로서 찬양되고 헌법 전문에 기록할 만한 행위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 단언하면서 행정부는 지금 3선개헌을 반대하다 욕보는 학생들에 대해서 4․19 당시와 학생과 같은 우대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못 한다면 이유를 설명해서 말씀하시오. 내 다시 여기에 질문하겠읍니다. 내가 거년 11월에 동경에 갔을 때에 동경대학은 혼란에 빠지고 있었읍니다. 공산당 하던 놈들이 학원을 점령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읍니다. 그때 우리들이 일본사람 국회의원을 보고 물었읍니다. 아, 너희들이 유서 있는 동경대학이 1년 가까이 저런 소동에 빠졌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물었더니 그 국회의원이 대답하기를 ‘한국식으로 하면 하루아침에 딱 중지가 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읍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하루아침에 된다면 왜 한국식으로 안 하느냐?’ 그 친구 과히 정계의 중진이 아니지마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학생은 이 시간에 의무를 등지는 세대의 사람이 아니고 일본 민족과 일본 국가의 영원한 앞날을 등지는 사람들이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랑스런 용기가 인류의 복됨까지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 시간에 좁은 소견에서 학생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을 누르지 아니하고 많이 얘기하게끔 놓아두고 많이 토론하게끔 놓아둔다. 그리고 그 한도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도에 갔을 때에 우리는 비로서 관권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디다. 내 과연 왜놈은 복 받으리라고 생각했읍니다. 왜놈들이 군벌 독재하에 그와 같은 어려운 고비를 겪다가 패망을 겪은 뒤에 지금 세계 둘째가는 찬란한 업적을 어째서 이룩했느냐? 그것은 군주와 같이 독재수법으로서 그 나라와 민족을 인도한 데에서가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을 영도하는 데 있어서 민족의 운명, 인류의 운명까지 준 큰 시야에서 그 국민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대학 앞에서 우리나라의 군대와 경찰이 우리 서울대학생들의 연한 눈에다가 독개스를 퍼붓는 것을 여러분 안 보았읍니까? 여러분! 고려대학 앞에서 우리 학생들의 대갈통을 방맹이로 깨는 것을 안 보았읍니까? 여러분! 묻건대 만일에 이 서울대학 다닌 학생들이나 고려대학 다닌 학생들이 방맹이로 두들기고 독개스로 죽어야 될 놈들 같으면 다음 세대에 이 땅은 누구가 맡아야 하겠읍니까? 거기에 내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땅의 내일을 맡을 자들은 서울대학에 있을 것이요 고려대학에 있을 것이요 연대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들은 겸허하게 내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맡을 그 학생들을 불러서 겸허하게 얘기를 못 해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육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하나는 국민을 먼 시야에서 민족의 내일까지 져야 하는 위치에서 덕으로써 다스리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학생을 자기의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여기에 공화당 정권을 책망하건데는 서울대학총장 하는 자가 권총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자를 총장을 시켰고 어디에 사람이 없어서 검사 하던 사람을 문교부장관을 시켜야 하는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민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생각해 보시요! 중공의 그 공산세력의 팽창과 두만강 저쪽에 소련의 탐탐한 그 야욕과 북괴의 충동과 왜놈의 간악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조국을 지키려면은 누구를 믿고 해야 되겠읍니까? 나는 명백히 말해 둡니다. 서울대학 학생들을 믿어야 됩니다. 고려대학이나 연대의 학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애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그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민족의 꽃들을 권총을 차고 댕기는 놈으로 하여금 총장을 만들게 하고 나라의 문교행정을 검찰이나 하던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박정희 정권은 조국과 민족을 영도할 덕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단언 아니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반성이 있거든 말해 주시오. 여러분은 이 시간이라도 대학총장들하고 의논을 하시오. 대학총장들하고 의논하세요. 그 학원에서 이 땅에 슬기로움이 이어가는 것이요 이 땅에 용감하게 크는 것이요 이 땅의 장래를 맡을 그 정의는 꽃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폐업하고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내사를 하고 똑똑한 놈을 돈과 계집을 써서 농락하지 말고 교육자는 그 학원에서 학생과 더불어 얘기를 해 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의욕이 있거든 말하게끔 해 주시오. 그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거든, 그 데모할 의욕이 정당하거든 학교 총장이 딱 정식으로 데모계를 제출하게 하고 학장 총장과 교수가 그 학생데모를 호위하고 그리고 경찰이 그들을 보호하는 위치에서 한번 그들을 소리치게 해 보시오. 무엇이 그것이 우리나라에 해롭겠읍니까? 내 몇 달 전에 불란서에 가 들으니 솔본느대학 옆에 무장경관이 두루두루 한 여나무 군데 있어요. 그래 내 안내자한테 물어보았어요. 저 친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물었읍니다. 그 친구 불란서 사람인데 대뜸 말하기를 저 무장경관들은 한국식으로 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데모하는 그 학생이 혹 다칠까 봐, 그 데모 때문에 시민이 혹 지장이 생길까 봐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와 있다 그렇게 대답합디다. 얼마나 어엿한 자세입니까? 나는 여기에 문교부장관에게 묻건대는 금후 학원 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덕으로서 지도하고 민족의 먼 앞날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의욕이 데모라도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총장과 교수로 하여금 토론하게 하고 정당성이 있거든 그들을 합법적으로 데모를 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명백히 말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저기에 수해대책이라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나는 도시에서 난 사람이라 수해가 뭐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50여 년 살아오는 가운데 있어서 매년 우리나라에는 수해가 나는 것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천수답, 다시 말하면 천연조건에 의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수해가 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압록강 유변에 살았기에 수해가 오면 피해를 입은 우리 불상한 동포들이 바가지와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 강변을 헤매던 그 슬픈 모습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작년도 수해가 나고 그 전에도 수해가 나고 매년 수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찌해서 매년같이 나는 수해에 대해서 그것을 대책할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농사나 짓고 사는 놈들은 물에 흘러가도 그뿐이다는 생각에서 했느냐? 여기 정부에 정치자금이나 제공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지폐고가 1000억이 넘도록, 화폐고가 팽창하도록 현금차관 하는 것을 해 주면서 매년같이 수해로 고생하는 이 땅의 농민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어째서 예비비에 그러한 수해를 위한 예비를 계상하지 않았느냐? 또 신기한 것은 지난 7월 9일 추가예산이 끝났어. 그 후에 지금 며칠 되어서 수해가 났다. 거기에 41억 원을 주어야 되겠다. 그 재원은 가난한 국민으로부터 짜내는 그 돈으로 주어야 되니까 얼마나 잔인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나 여러분에게 애호 하건대 41억 원 아니라 81억이라도 농민에게 주시오. 그 사람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재원은 기히 예산된 정부 예산에서 절약해서 내도록 하시오. 이만한 용의가 없고서는 어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끝으로 저기 의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잠시 한마디 더 첨부해서 질문하고 내려갈까 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부실기업체를 정비하는 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름깨나 날리는 200여 개의 부실기업체를 들추어 놓고 최근에 30개가 정비를 당했다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것이 청와대 안에 있는 부실기업체정비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는 명백히 정부조직법이 있어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은 재무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어째 청와대에 또 딴 기관이 생겨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묻건대는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2개 있느냐 없느냐? 말해 보아! 정부가 2개 있느냐 없느냐 말해 보아!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정부인가 말해 보아! 청와대에 있는 것이 진짜 정부냐 재무부장관 있는 곳이 진짜 정부냐 말해 보아. 적어도 한 나라에 체계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행정체계가 있다면 그 체계에 의해서 사물이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마구 여기에서 짜고 저기에서 짜고 어떻게 해서 국민이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둘째로 말하기를 나는 근본적으로 현정부의 현대화 정책, 더구나 차관 정책에 의해서 몇 놈을 부자 만들고 이 땅의 국민을 착취하는 정책에는 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화당 정권이 성립되고 약 10년 가까운…… 이루어진 이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현실을 놓고 보건대는 그 친구들이 정부에 정치자금을 내 가지고 권력을 땄거나 혹은 특혜를 주어서 돈벌이를 했건 무엇 하던 간에 현실적으로 그 친구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유재산을 지금 청와대에 있는 뭐뭐 하는 그 이상야릇한 기관에서 마구 정리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야.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야. 대한민국이 공산당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 바로 그것은 사유재산의 존엄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존엄을 인정하는 기본……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위치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사기업에 대한 청와대 내의 처사가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 기냐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실기업체라는 것이 정부가 뒷받침해 주어서 몇 억, 몇십 억의 은행의 돈을 빌렸다는 거라. 그러면 은행하고 그 기업체 법인 간에 있어서 대차대조 관계 그리고 은행하고 그 기업체 간에 있어서 계약도 있을 거라. 이것은 응당 상법과 민법과 그리고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지 이것이 재무부도 아닌 특수한 기관에서 어떠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좌지우지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말해 보시오. 또 내가 여기에 이 문제를 특별히 들추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정부가 종전과 같은 불법적으로 국민투표를 감행한다면 수십억의 돈이 들 것이요 그 위치에서 이다음 대통령선거를 한다면 수백억의 돈이 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그들을 여기에 구하기 급급할 것이다. 이들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벌써 짜 먹다가 인제 돈 안 나오는 기업체를 탁 때려 엎고 그 무너진 개인재산을 새로 돈 낼 수 있는 놈들에게 넘겨줄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것은 장난이냐 아니냐 말하라. 그리고 부실기업체가 어떻게 해서 부실기업체가 되었느냐? 첫째, 원인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한 것이요. 둘째는 이다음 기회에 나라를 위해서 말하라면 내 말하겠다, 그 부실기업체에서 얼마만큼 한 정치자금을 착취했나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거기에 매여 사는 이 기업체를 법을 위요해서 처단하고 누른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정부 당국에 간곡히 권고하건대 여러분이 저지른 그 사태에 있어서 자기네가 저지른 일은 반성해서 그것이 건설적으로 시정되고 해결되는 방향에로 애써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짓밟고 눌러서 또 그것을 미끼로 해서 새로운 정치자금 루트를 개척할려고 하는 불순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나는 명백히 다짐해 두는 것입니다. 나는 개헌문제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이 말씀을 올려야 될 것인데 대통령이 안 계시고 또 공교롭게 국무총리도 여기에 없는 것을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 의원 동지에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국민투표를 이다음에 할 때 가짜로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나 또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딱 반대되거든 정부는 어떤 놈이라도 거기에 반대 못 하게끔 치안의 책임을 져라. 이것이 안 되면 모든 나라의 책임은 현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에 단언하고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은 지금 며칠째 앓고 있는 관계로 신열이 오르고 있고 또 이 좌석에 나와 보니까 국무총리조차 안 나와 있어서 누구더러 물어야 옳을지도 모르겠고 이번 질문에는 참가를 안 할 작정이었어. 그런데 왜 나왔느냐? 요새 어떤 월간잡지에 이선근 씨라는 사학자가 민족의 저항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약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사람들한테 먹힐 때 그 경과를 서술하는 글이여. 이 달에는 헤그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 황제한테 이완용이 도배 가 명색 각료라는 자들이 강박을 해 가지고 양위를 시키는 대목이 서술이 되고 있어요. 이 며칠째 병석에서 회의록을 갖다 보고 또한 어제부터는 나와서 이 의사당에 참가해서 본 의원이 느끼는 소견은 지금보다는 백배나 민주국회다웠던 속사포인가 기관총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김선태 의원이라든지 또 풍부한 성량과 박력으로 의사당을 제압하던 김상돈 의원이라든지 열거를 하자면 한이 없는 왕년의 민주당 투사들이 자유당 정권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4․19라는 비극을 면치 못했고 5대 국회에서 또 여러 야당투사들이 욕을 봤지만 5․16이라는 걸 면치 못했어요. 지금 일괄해서 부총리가 답변을 해 주시오. 귀하는 정부 행정형편상 경제전담분야로 돼 있지만 그 본질은 애국자의 한 사람이 분명할 것이고 또 현 내각의 부총리야. 그러니까 필요한 건 관계각료한테 들어서 부총리한테 대답을 요구하려는 건 뭐냐? 대단히 이거 현재 되어 가는 품이 정부에 있는 당신들이나 여당 양반들이나 또 우리 야당에 소속해 있는 정치하는 분들이 전부 각각 성심성의 욕을 보고 있겠지. 이것을 객관할 때 60년 전에 일본사람의 침략을 막지 못했던 그 상태, 4․19나 5․16을 막지 못했던 그 상태,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녹슬은 유행가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을 본 의원은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부총리 이하는 여기 의사당에 나와서 보성지구 재선의 관권개입, 개헌에 있어서 외곽단체의 개입, 학생제적처분 및 수해대책…… 맨 끄트머리 수해대책만 얘기를 해도 현정부 여당에서 무슨 전천후 농업을 한다든가 무슨 우물을 판다든가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올해에 물난리가 난다는 물리적, 정신적, 역사적 여러 가지 조건에서 내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미 예언을 작년 겨울부터 해 왔어요. 물난리 난다고 수해대책 하자고…… 그 우물 파야 아무 소용없고 국고 낭비만 된다는 걸 예언을 해 왔단 말이야. 이런 말은 귀 가에로도 안 들었는가 우물을 파야 수지가 맞는 것인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수해 난 뒤에 수해대책 운운하게 되었어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나는 국가 일을 염려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내가 2년을 두고 해 온 소리 이것을 인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먼저 답변을 하시오. 월남…… 지금 다 팔아먹어 가지요. Sell Out…… 티우 대통령이라는 분네가 엊그제 무어라고 했는가 신문을 읽으셨을 줄 압니다. 임시정부인가 무엇인가 공산당 잠칭 정부가 서 가지고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나 또 베트콩이 얼마나 치열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가, 여기에 무슨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어떻고 참전국 회담 원칙이 어떻고 하는 현 정부 여당이 오늘날까지 우리 국민에게 해 온 그것이 녹슬은 유행가가 아니란 말입니까? 열국의 관측자들은 올 8, 9월을 전후해서 월남에서는 결정적 사태가 난다는 거야. 여하간 월남의 적화라는 것은 귀하들이 무슨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월남의 전후 용역에 참가를 하고 부흥에 참가를 하고 어쩌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신문에 냈읍니다만서도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는 월남의 정권이 금년 내에 수립한다고 우려하는 본 의원의 우려가 아닌가 긴가 이것부터 답변을 해 보아요. 또 비미국화 운운해서 미국의 대아세아 방위 의지, 아세아를 지켜야겠다 하는 그 생각 그 자체 이것이 쇠퇴하는 구체적 증거로 방위선이 괌 마리아나선으로 후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2년 동안 떠들어 왔어! 지금 외신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읍니까? 심각히 지금 그것을 연구 중이다, 연구 중이다라고 나올 때에는 벌써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등등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는 지금 미국은 한국만 예외다, 대의명분상 한국을 버린다고 하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한국만 예외다 또 대만도 붙여서 조금 예외다. 대만은 예외다 하는 소리까지 넣지를 않아요. 태국은 외교를 거국적으로 잘하는 나라니까 비밀협정, 미국 법체계상 있을 수 없는 미국 군대를 거꾸로 태국 지휘관이 지휘한다고 하는 비밀협정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 난 것 아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약소국이 사는 방법입니다. 당신들한테 2년 동안 이것을 하라고 해 왔는데 이것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최악의 사태가 지금 당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뿐이야. 어떻게 하면 예외가 되느냐? 미국이 한국에서는 발을 뽑을 수 있는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해. 그런데 저게 무엇입니까? 저게…… 왜 저런 의제가 나와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게 만들었느냐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당신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신다는 공화당의 정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창하는바 그대로의 이것은 3선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 박정희 씨 개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 헌정 발전을 좌절시키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 하지 마십시오 하고 보따리 싸고 나온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아픈 놈이 여기까지 나와서 얘기 안 해요. 극단적 표현을 하면은 자유당도 그래서 망했고 구 대한제국도 그래서 망했는데 관직에 한번 들어가면은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눌어붙어 있어서 그저 아부하는 것만…… 이러니까 총괄해서 내가 물으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개헌도 되지 않을 것이고 71년에 정권은 교체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암만 그래 보았자 71년 후반기에는 여기에 못 앉아 있어! 못 앉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보자 말입니다. 내가 물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도 갑갑하니까 꼭 정신……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 보면 미친 놈 같아! 내가 그저께는 국무위원이었고 오늘은 외무위원이여. 왜 그러냐 하면 당신들이 그런 것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라 국가 안전보장은 말뿐 국민을 속이고 공갈해 가지고서 3선개헌이라는 불치한 행동을 하는 데에나 국가안위를 써 먹지 진짜 나라를 유지해 가려는 데는 추호도 괘념이 없는 사람들인지라 통 안전보장에 관해 가지고 국가 총력으로 해야 할 안전보장에 관한 위원회나 이런 것 하자고 그래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몸은 하나고 별 수가 없단 말이야. 외무도 관계가 되고 국방도 관계가 되고 뭣도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꼭 미친 놈 모양 내가 돌아다니는데 그 봄에는…… 나 혼자 지난번에는 여야 의원 몇 분들 꽁무니에 따라서 내가 미국을 갔어요. 가서 4․19 얘기가 나왔어! 4․19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테지만 미국의 모 유력한 정치가가 자기 정부를 힐책하는데 왕년에 어째서 귀중한 국고를 낭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시켜 가지고서 남의 나라 정권을 뒤집어서 내정간섭을 했느냐, 여러분들 유식하니까 이것을 기억할 거야! 이것 무슨 소리냐 하면은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라는 대통령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 정부를 뒤집기 위해서 출세 좋아하는 어떤 아부 관리놈한테 부정선거 하라고 공작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4․19를 유발을 시켜 가지고서 정권을 교체를 시켰다 하는 대목을 공격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기서 설명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 개헌안이라는 것 이것 내가 알기로는 미국사람 미국사람 하는데 미국사람 중에도 뭐가 잘못된 사람은 아, 그것 너의 헌법이 뭐 정족수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요새 공화당에서 선전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개헌이 될 수 있는 것 모양 광고를, 이렇게 장려 비슷한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이 있단다고 여당 양반들이 얘기를 한대요. 여당 양반들이라도 애국심은 다 있을 것이니까 전부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런데 우리 보통사람이 들어 보면은 3선개헌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보통 미국사람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4․19 때 부정선거를 그 미국 정치인 말이 사실이라면은 부정선거를 일방에다가는 시키고 일방에다가는 민주주의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놈 뒤집고 이러한 심각한 4․19의 뒤에 깔려 있는 외세가 작용했다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 같이 박학다식하고 영어도 잘 읽고 또 잘하는 사람이 판정컨대 이 개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 개헌이라는 뜬금없는 되도 안할 소리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일응 그 본질에 있어서는 부정선거라도 해서 자유당 정권을 유지시켜야겠다, 3․15 하던 선거정신 그것 아부정신…… 정상적으로 말하면 아부정신이고 망국정신이지만 그 당시 자유당 권력자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정신이었겠지. 그것하고 거기에서 오는 반작용하고 때문에 4․19가 났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 할진대 지금 이런 뜬금없는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서 전 국민이 여기에 격분해서 반대를 하지 아니치 못하도록 만들고 이 중요한 시기에 본연의 국가 건설 유지 발전은 저리 보내 놓고 이 국회라는 데서 저런 걸 가지고 디리 며칠을 두고 떠들고 또 내일모레부터 지방에 다니면서 강연을 해야 되겠는데 지방에 다니면서 떠들고 우리 학생들이 궐기를 하고 국민이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만드는 시나리오 라이타가 만약 있다면은 미국이 차마 손 떼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일진대 대한민국 그 할 수 없는 놈들이니까 우리 보따리 싸는 것이 옳다, 괌의 마리아나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은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월남하고 똑같다 하는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한 전주곡이 아니냐 하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아니기를 바라요. 아니어야겠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애국자 김학렬 이 입장에서 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설명을 한마디만 보충을 하면은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돼 나가야 하고, 첫째 그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국가유지에. 둘째는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안정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세째는 그러한 가운데에 10년 이내에 자주국방태세가 완수되도록 해야만 우리 국가가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론인데 이 개헌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70년대 무엇, 70년인가 71년을 운위하는데 70년 71년은 개헌만 안 하면 잘 넘어가요. 그것 내가 보장해요. 이 개헌을 안 해서 70년 71년에 김일성이가 와서 난리가 난다면은 나 하나 죽어 보았자 별 수 없을 테지만 내 좀 할복자살해도 좋아, 개헌만 안 하면. 70년 71년은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간다고. 이 소동 때문에 이것 모든 시끄러운 일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을 말고도 우리가 자력으로서 할 수 없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발을 빼지 않도록,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또 친구인가 원수인가 아직은 판명이 어려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 있다 얘기를 할랍니다만서도 이런 사람들이 혹 속에 불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 의무가 우리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년이 경술년이야! 내가 2년 동안 해 오듯이 명년이 우리가 일본사람한테 나라를 뺏긴 환갑 되는 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유…… 뭐 유엔이 재량상정권인가 빌어먹는 망하는 권 인가 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고 내가 최규하 씨한테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뭐 굉장히 잘하는 것 모양 쾅쾅거리고 앉았다가 이제 공산당측에서 확하고 덤비니까, 오늘 아침 조간 갖다 보시오. 유엔군 해체, 유엔군을 철수시키고 해체해서 언커크…… 언컥을 해체하고 하는 것을 공산측에서 내놓을 테니까 일본 외무성이 이니시아팁을 취해 가지고서 대한민국 불쌍하니까 유엔군도 그냥 놔두고 언커크도 그냥 나누고 해야겠다고 하는 결의안을 미국과 협조하에 유엔에서 제출을 해서 우리를 봐주기로 됐대요. 여러분 60년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일본사람한테 갈취당한 것이 외교권이야! 언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잘하는 당신들이, 이 담당하고 있는 현정부 여당이 만능세계에서 일본사람이 이제 봐줘야지 유엔군도 유지를 하고 언커크도 유지하게 됐소? 이거 참 복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나는 미련하고 말이지 또 그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야, 정신연령이 너무 늙어서. 그러니까 이게 60년 전 생각만 자꾸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신 형식으로 일본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우리를 도와준다면 좋아요. 우리 선린하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생사가…… 당분간 자립태세가 완료할 때까지 우리 생사가 걸려 있는 유엔군이나 언커크의 유지조차도 일본 외무성이 이니시아팁을 취해서 안 해 주면 안 되게 됐다는 거냐 이거 명백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제문제를 경제기획원장관을 겸하고 있는 대 부총리한테 말 안 하는 것이 실례야! 그러니까 한두 마디 첨가를 하면은 귀하가 그 요란하게 그 전 사람들은 실패를 한 종합제철인가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먼저번 질의응답 때 충고를 해 준 줄 알아요. 요새 신문을 보세요. 결국 무슨 재검토를 했는가 했더니 그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돌아다니다가 말이야, 일본신문 갖다 보시오. 다 일본신문이 해설을 그렇게 냈어! 이거 싸 가지고 다 돌아다니다가 다 퇴짜 맞고 아무 데도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일본한테 왔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소극적이고 일부에서는 해 주자, 서부지점, 일본 국내의 제철공장 세우는 분포도로 보아 가지고, 매일신문이라 하는 데는 참 표현 묘하게 했읍디다. 서부지점을 두는 일체로 둘려다가 말았는데 거기다가 그 일본말로 미가에리식으로 해서 이거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적극론도 있다. 여보시오, 귀하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 공정취인 어떻고 하는 위원회에 일본사람으로서의 애국자가 일본 양대회사의 합병에 부 자 의견을 달아 가지고서 그것은 합병은 일본 국책으로 꼭 해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으실 것입니다. 일본 야하다 후지 양대 제철 맘모스 제철이 왜 합병을 할려고 하느냐? 세계에서 제일간다는 유에스스틸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여. 그렇다면은 제철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무식한 사람도 알 수가 있는데 이따위로 해 가지고 보따리 구걸하듯이 일본사람한테 8000만 불이나 얻어다가 포항에다가 제철소를 만들어서 뭘 어쩌자는 거요? 뭘 어쩌자는 거여! 장래 그 US스틸하고 경쟁할 일본 대 제철회사 한국 분공장을 미리 준비를 하자 하는 거여? 이게 뭘 어쩌자는 거냐 말이여! 개발국가에서 이 중공업 문제 철없는 사람들이 누구고 중공업을 운위하고 있지만 중공업 발전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게니까 내가 긴 얘기는 안 할테여! 이따위로 제철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국제 경쟁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며 외국서 숫제 그것을 우리가 의욕과다로 시행착오였소 하고 국민한테 솔직히 인정을 하고 쇠는 사다가 씁시다 하는 걸로 환원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 전문가가 좀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좀 잘 가르쳐 주어야 하겠단 말이야. 김학렬 씨는 안 그럴 테지만 김학렬 씨는 늦게 들어왔으니께 전임자 하는 걸 따라서 두드려 맞춰서 정부가 거짓말 안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제철공장을 짓기는 지어 보아야겠다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호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달관을 하며는 외교권을 일본양반한테 바쳐! 인제 경제권을 일본양반한테 바쳐! 이걸 하기 위한 전주곡…… 전주곡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의혹이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께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오.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끼나와 반환 문제를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일본 정부 대관들이 뭐라고 미국사람을 삶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의 사태가 났을 때에는 이건 예외 케이스로 해서 보증을 한다. 뭘 보증을 해! 아니 일본사람이 해외파병권이 있어서…… 여기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다면 일본사람의 군대가 온단 말이여? 뭘 어떻게 보증을 한단 말이여! 그런 엉뚱한 사기적인 수법을 해 가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누차 지적한 대로 이 아세아의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은 군사원조를 못 하는 대신 경제원조를 함으로써 공산당에 대항을 시킨다 이런 걸 자꾸 떠들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지금 일본사람에 대해서 베트남이나 거기서 수지 맞추고 또 맞추어야 하겠으니까 인도네시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에 조직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원조의 계획을 완전히 성안을 하고 착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뭘 하게 되어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귀 싹 씻고 들어도, 눈을 싹 씻고 보아도 아무것도 없어! 이 종합제철 뭐 서일본…… 서일본 분공장 대신 포항 분공장 세울까 말까 지금 하고 있자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여! 그런데 이것은 먹을 것 못 얻어먹는 주제에 보증은 무슨 보증! 오끼나와에서 미국사람 보따리 싸 가지고 가면 고만이지. 지금도 그렇게 일본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 가는데 오끼나와에서 미국사람 쫓아 버린 후에 아니 일본사람이 미국사람 말 듣게 되었소? 그러니까 이 일본에 대한 경제문제하고 이 안보문제하고는 직결해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원패키즈로 해야지만 당신네들이 국가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내가 1년을 두고 해 오는 소리여! 하나도 안 돼요. 여기에도 여당 의원들이 이 옆에 서서 들으셨지만 이 아이찌라는 사람 내일모레 로저스 만나서…… 만나서 오끼나와 문제 결판내러 가는 일본 외무상이라는 양반, 내가 이런 소리 하니께 전폭적으로 동의합디다. 당신 입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 그랬어. 당신네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벌들이 전부 돈을 모아 가지고, 수십억을 모아 가지고 공해 방지에 대한 기관을 만든다는데 동네 사람…… 당신들이 흐리터분하게 해서 옆 동네 사람들 전부 적화되는 것 당신들 책임 안 느끼느냐. 그러니 선린․반공…… 선린적화예방협회라는 것을 만들어라, 알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나라 돈 있는 사람이 전부 모여서 수십억 불이라도 들여서 이거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거 참 …… 물론 외무대신이니까 외교사령도 좀 있겠지만 진심으로 동의를 합디다. 당신들은 이 나라 망할 제철 보따리나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뭐 하는 거요? 원패키즈로 하란 말이요, 원패키즈. 보증은 무슨 보증을 주느냐, 지금 일본서 도고라는 일본아메리카국장인가 하는 작자 상대해서 말려들어 가는 슈나이더라는 사람, 키징거 박사의 극동안보담당보좌관을 백악관에서 하고 있더니…… 그분네하고도 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참말로 답답합니다. 지금 뭐 오끼나와 문제고 괌 마리아나 문제고 뭐고 극동안보문제이고 일본사람이 정말로 아세아를 도울 생각이면, 더군다나 많은 죄악을 진 우리 대한민국을 도울 생각이면 이것을 한 보따리로 해 놓고 따져야 한다고. 그거 안 하고 무역역조 시정 백년 떠들어 보시오, 되는 거 있는가! 여기 재벌이니 뭐 이 친구들 다 그런 것 아닐 테지만 가서 일본사람 대하는 것 보면은 꼭 왕년에 시골 소작인이 서울에 와 가지고 대지주네 집에 닭이나 계란이나 가지고 와서 토조 좀 깎아 달라고 손 비비는 것 이거에요. 그런 거니까 이 안보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 대일경제협력 문제 여기에 대해서 김학렬 씨의 구상, 현재까지의 진전도, 현정부 여당의 계획 이것을 좀 명백히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요다음에 할 테니까 예고편으로 하나 해 둘 것은 나까야시 요사꾸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내가 앓고 드러누워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이 사람 친한적인 분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몰라요. 이 양반이 먼저 달에 일본 어떤 잡지에 쓴 기사를 보면은 가네야마 세이요인가, 시커먼 안경 쓰고 다니는 일본 대사라는 사람이 그 망언을 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국민이 분통이 터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일본사람이라고, 나까야시 요사꾸가. 그런데 일본사람이 생각해도 이것은 참 몰상식한 소리이고 가네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리 야당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가 나간 것을 기억하고 있지 정부 여당으로서는 아무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오늘까지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다 말씀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 잘하는 최규하 씨, 외무부에서는 무슨 조치를 한 일이 있었는가? 아, 그 감사한 일본 대사 양반이니까 이것이 참 감사한 말씀이다 하고 승복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가 이것을 요다음 숙제로 지적해 둡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해요. 이런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되는 거에요. 가네야마 대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총독이란 말씀에요? 민족의 주체성을 표방하고 5․16혁명을 했다는 분들로 형성되어 있는 현정부 여당으로서는 심각한 자각을 가지고 요다음에 본 의원과 질의응답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시오. 국치 문제입니다, 국치 문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끝으로 이것은 국무총리라는 양반이 답변대에 안 나선다는 것이 지극히 불편한데 부득이하니까 이것 내무부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오. 이 정부 여당이 오늘날까지 발표한 것을 보아도 그렇고 또 여기에서 문답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자유로 하고, 얼마든지 장려를 하고 그게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를 현정부 여당에서 주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알기 쉽게 말해서 요새 도하 신문을 날마다 읽어 보아도 유령단체 같은 데에서 개헌 찬성한다는 광고는 이만큼씩 매일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나는데 반대한다는 광고는 암만 봐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조화속인가. 이게 자의로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내가 하나 들어요. 내가 미국을 저번에 갔을 때에 거기의 교포학생회라는 단체에서 와서 연설을 해 달라고 합디다. 내가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을 했느냐 하면 교섭하러 온 이가 내일모레 백악관 앞에 가서 개헌 반대 데모를 할 판이고 어쩌고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연설을 했느냐? 개헌이라는 데 당신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자기 나라 정치문제에 관심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건 우리한테 맡겨라. 당신들은 여기에 공부를 하러 와 있으면은 공부를 하고, 저게 안된 일이다 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되고 그런 것이지…… 누가 반대를 해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야당 국회의원하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은 수가 모자라. 그런데 여당에도 애국심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계셔.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표시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분네가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국회에서 하는 것이여.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를 3분의 1 이상 반대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럴 리도 없겠지만 야당에서 수가 좀 모자라고 여당에서 용기 있는 이가 좀 적어서 그놈이 국민투표에 붙여진다고 그러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국민이 하는 것이여. 그런 것이니까 당신들은 마음의 성원이나 해 주면 되지, 내가 이번에 와서 여럿이 10여 명을 잔칫집에 가서 인사하듯이 잠깐 만났지만 닉슨 대통령 이하 여기 사람 미국 정부 여러 대관을 만나 본 또 앞으로 만날 판인데 봄에 왔을 때하고 이번에 왔을 때하고 두 번 본 결론으로는 우리나라가 까딱하다가는 왕년에 이승만 박사라는 양반이 젊은 시절에 백악관의 주위 철책을 쓰다듬고 다니면서 누구를 좀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나라 없는 백성의 젊은 독립운동자로서 했다는 사태가 다시 오지 않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어간다. 그러니까 개헌 반대는 우리한테 맡기고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미친선을 해 다고. 무슨 백악관 앞에 가서 데모하고 어쩌고 챙피한 일이다 하지 말아라. 그런 부탁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우리 반대하는 의사표시는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 그것은 여부가 있냐. 의사표시 꼭 해라. 그래서 거기의 모 신문사, 신문의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신문은 지적은 안 해요. 모 신문 거기의 지사일 터이지요. 거기에 있는 양반이 공문서로 여기의 본사에다가 우리 워싱턴의 학생개헌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이 개헌을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는 한 두어 장 되는 광고문 그것을 미화 달러로다가 광고료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의 현지에서 수도 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내 주시요 하고 본사 업무국장한테 가는 편지를 내가 전달을 맡아서 메신저 보이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가서 확실히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안 나요. 암만 보아도, 암만 기다려도 안 납니다. 안 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사를 해서, 박경원 내무부장관이 설마 압력을 넣어서 안 날 리는 만무하지만 말이지 이것이 무슨 압력 때문에 안 나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하는 소리가 전부 거짓말인가.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무절차상 안 나는 것이면 나하고 내무부장관이나…… 부총리가 좀 명령을 해서 내무부장관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부탁을 해서 좀 나게 해 주려는가. 이것이 한 가지라도 말이야 사람이 염체가 있어야지 말이야. 염체가 있어야 되지 그냥 전연 생판 이것이 하얀 종이인데 검다 검다 해 가지고 나라 망할 작정이냐 이 말이에요. 일언이폐지해서…… 건강상 관계로 이것으로 그만둡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마지막 신민당의 류진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뒤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어저께 정일권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의정생활 십수여 년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읍니다. 오늘은 정일권 씨가 사고로 인해서 국회에 나오지를 안했어!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순위대로 답변할 줄로 압니다마는 나는 이 사태가 너무도 중대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일이라도 이 분이 출석한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마디 내 말씀드려 둘려고 하는 것은 정일권 총리의 어저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박정희 씨가 위헌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소극적이 되었든 비자주적이 되었든 어쨌든 똑같은 위헌의 범법자들이다 이렇게 나는 규정을 짓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무위원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일진데 박정희 씨 박정희주식회사의 임시고용원들이 아닐진대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국민에게다가 한 개의 위협적인 투기적인 사행적인 이러한 중대한 담화를 선언을 하게 하는 데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으며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되고 할진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그것이에요. 대통령 담화에는 이번에 야당이 뭐라고 떠들고 욕을 하고 경제건설이 모두 파탄이라고 하고 이러한 쭉 말을 나열해 놓고 대단히 감정이 섞인 그러한 소위 7․25담화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얘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기회 있으면 또 이 사람이 비교적 좀 피차에 서로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국사에 바쁜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불러내다가 며칠씩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마 7․25담화 가운데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 참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국무위원이 적어도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이 사실이 한 개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국무위원들이 해야 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아침 출근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면서기처럼 도장만 누르고 앉아 있는 것이 국무위원들이 할 일은 아니야.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바쁘면은 밤이라도 자기가 결재할 서류에 결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공연히 할 일 없어서 국무위원들 얼굴들 쳐다보고 싶어서 국무위원들 여기에다가 불러다 내다 놓고 장장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느라고 귀를 기울이고 이 노심초사해 가면서 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부터가 도대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혀 놓고 이분들이 국무위원이다 하는 생각이 어저께 정 총리의 답변을 듣고 나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박정희주식회사의 임시고용원들이란 말이요? 취직자리를 위해서 거기 앉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어! 만일 개헌이 부결될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는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와 자기의 각료들을 데리고 총사퇴를 하겠다 이러한 폭언을 하도록 하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이것은 간단한 헌법이론이나 정치론을 떠나서 간단한 인간적인 상식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러한 중대한 당신네들을 다 몰고 같이 이 나라가 공백상태가 되더라도 이 정부가 다 물러나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러한 국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고 상의 한 번도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한 일이 없이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아마 내 어저께도 조금 보충질문으로서 물을려고 했더니 언권을 주지 않아서 말 못 했읍니다. 우선 간단히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을 국무총리 입을 통해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다른 나라 헌정사도 책으로 읽어도 보았고 들어도 보았고 젊은 학생시절에 배워도 봤고 우리나라에 근 20년 헌정사에도 내가 참여를 해 본 사람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위헌 사항이고 위헌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7․25담화에 덤으로 이것을 붙여 가지고 이래 가지고 느닷없는 신임과 관련시켜 가지고 이 자체가 불순하고 내 여기에 대한 소회와 내 정치적 이론은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또 기회가 있으면 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 이래 가지고서 여러분이 국무위원이거니 하고 앉아 가지고 지금 국민의 대표 앞에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조차도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을 수 없어! 7․25담화가 이후에 아무도 모르게 진해 별장에서 혼자 앉아 가지고서 궁구 마련했다, 무엇인가 심각한 생각을 했다, 측근을 다 물리치고 그래 가지고 윤치영 당의장서리, 백남억 공화당정책위원회의장, 누구 또 누구 이런 사람들조차도 24일 밤에서야 비로소 알고 대단히 당황해 하는 빛을 띠었다 하는 이런 신문을 내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네들과는 사전에 어떤 합의가 없을 수는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제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것이 입헌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여기에도 다 헌법을 공부하고 훌륭한 경륜과 학문을 쌓은 분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소박한 상식에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저질러 가면서 개헌에 있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한다는 얘기는 타일로 미룬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읍니까? 그래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도 좋고 또 반드시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저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준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내 몇 마디 의견만을 남겨 놓고 내일이라도 정일권 국무총리가 나오면 다시 발언대에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금번 실시할 국민투표에서 정부가 부정과 불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비단 국민투표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부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국민투표는 공정하게 실시할 것을 박 의원에게 다짐합니다. 개헌 발의를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개헌 발의는 본 국회에서 해 주신 것으로서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취소 운운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개헌문제와 관련하여서 신임을 묻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개헌문제를 관련시켜 가지고 신임을 묻는 것은 이 헌법조항과 비추어 볼 때 개헌에 찬성하는 것이 즉 신임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각종 단체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각종 단체뿐만이 아니라 수하 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은 국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부실기업체 문제에 대하여 박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일에도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태가 난 데 대하여 누가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유감된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업가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치밀하게 짜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든 혹은 정부가 검토를 소홀히 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든 간에 이와 같은 사태가 난 것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을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청와대에다가 정비반을 두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것이 각 부처에 문제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을 거기다가 두어 가지고 정비반을 설치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하여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실기업체 정비에 대하여는 일부에서 부당하다 혹은 정당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일부의 많은 국민들이 그와 같은 부실한 기업체를 정비한 데 대해서 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실기업체가 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현재보다는 더욱더 신중한 태도로서 시일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올립니다. 또 박 의원께서 수해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읍니다. 수해가 연년세세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시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치수사업에 17억 8400만 원, 소양강땜 건설에 45억, 팔당땜에 17억, 치산사업에 33억, 합계해 가지고 113억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거의 직접적으로 한해와 수해방지 목적으로서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방 후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한해가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수해가 있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과거에 누구에게 있든 간에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과거부터 예산을 짤 적에 일부에서 요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저수지부터 해 갈 것이 아니라 산에서 거꾸로 해 내려오너라, 산을 푸르게 해 놓고 강을 정비해 놓고 그다음에 저수지를 하는 것이 이것이 상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 온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박 의원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유의할 것을 약속해 올립니다. 다음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첫째, 월남문제, 월남에 여하한 종류의 정부가 서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장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종류의 정부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월남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가 관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할 것과 마찬가지로 월남에는 가급적이면 한국과 친할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될 것을 희망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하여 내정에 대하여 간섭할 의사는 없읍니다. 또한 월남이 적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세아의 지도를 펴 놓고 볼 적에 월남이 있고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고 다음에 태국이 있는데 태국의 동북방 쪽은 이미 공산세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월남이 적화된다는 얘기는 태국도 마찬가지로 적화된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파키스탄 인도 아세아의 대륙의 모든 나라들이 적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세아를 공산화되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월남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월남의 적화는 미국이 그리 쉽사리 시키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아세아인에 의한 아세아의 방위의 주장을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미국은 아세아에 있어서 방위에는 관심이 없고 아세아인 너희들끼리만 아세아를 지키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후에 해석으로 나온 것으로도 제가 알 수 있읍니다. 다음 박병배 의원께서 국무위원들이 아부를 하여서 현재 자리를 눌어붙어 있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난 뒤에 매일 4시 반 내지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낮에는 이와 같이 일하고 있고 밤에까지도 혹은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 예를 제 개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경제기획원장관을 내놓을 것 같으면 그 다음날부터 굶어 죽을 것이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고살 수 있는 직장은 얼마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동료 국무위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일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국무위원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운이 공무원이 될 운이 있어서 된 것이지 그 자리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붙어 있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다음 한국을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서였읍니다. 여기에는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25 전에 국제정세를 잘 모르는 일부의 미국 관리에 의해 가지고 한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방어선에서 제외되었읍니다. 그것이 6․25동란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상태가 국내 미국…… 일본의 국내정치로 인해 가지고 아세아의 방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놓고 또한 한국군이 아세아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한 국군이라는 전제를 세워 놓고 볼 적에 아세아를 포기할 의사가 있으면 모르되 만일에 아세아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미국은 논리적으로 볼 적에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일본의 우리나라 문제에 대한 외교권 말씀이 역사를 인용하셔 가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운운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금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모든 정책을 볼 적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용훼 하고 간섭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올시다. 일본에 대하여 굴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에 일부에서 교섭을 하였다 혹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저 개인 얘기를 하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재무부장관 시대에 한복을 입고 일본에 갔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최소한도 일본에 대하여 굴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명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 경제 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안보와 경제라는 것은 순치보거지관계 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금번 동경에서 개최될 한일각료회담에 있어서는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같이 뭉쳐 가지고 박 의원께서 충고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여 가면서 교섭을 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철문제에 대해서 제가 빠졌읍니다. 제철공장 문제는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종합제철연구위원회를 조직을 하였읍니다. 종합제철연구위원회를 만들 적에 제가 지시한 것은 만일에 요번에 재검토를 하여 가지고 여기에 경제성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종합제철을 안 만들겠다고 제가 공언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재검토를 만일에 그와 같은 결심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재검토를 시키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1000만 불 2000만 불 드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액의 투자를 요하는 종합제철을 과거에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종합제철의 규모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읍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철강재는 1억 600만 달러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철강재의 수요를 측정한 결과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103만 톤급 철강공장의 종합제철공장의 규모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을 지었읍니다. 그 규모 밑에서 생산되는 종합제철공장의 건설비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가격도 국제가격과 비교를 하였읍니다. 즉 한쪽에는 일본서 혹은 외국에서 철강재를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 CIF 가격, 거기에 통관료 혹은 하역비를 포함한 정상비용, 거기에다 현재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 10퍼센트 이것을 왼쪽에 놓고 또 한쪽에는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종합제철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봤읍니다. 현재에 나와 있는 시안으로서는 이것이 국제가격보다도 비싸지 않다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종합제철공장을 과거에 지어 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한번 검정을 해 봐라, 일본의 제철공장 업계를 상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시찰을 하고 돌아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읍니다. 현재 중간보고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못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는 최종보고서가 되는 대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께서 개헌발의를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부총리는 질문한 박기출이보다 지극히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나도 개헌발의가 국회에서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단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헌발의의 절차가 명문에 없다고 할 경우에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명문에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 국가 기본의 문제에 입각되어서 처리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이 발의는 응당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회를 높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위치에서 발의되고 그것이 정부에 접수되어야 되고 그것이 공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천대받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의 정당한 기능을 못 거치고 그냥 정부에 돌아갔을 경우에 만일에 정부 대통령 이하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자들이라면 진실로 조국의 국가 기본질서가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응당 국회에 발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민주적인 질서를 밟지 않고 발의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고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어엿한 지도적 역량이 있어야 비로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나는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대통령이 돌아오시거든 명백히 말씀 올려서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개헌과 신임은 같이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나는 법률학도는 아니지만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나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행정부에 있어서나 그 행위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절차와 법적인 규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정부가 과거 6년간 해 나온 업적에 대한 신임을 물을 때에는 그 신임을 묻는 법 절차가 없고서는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헌 자체는 헌법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헌법 조항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지 이 문제와 행정부의 신임을 혼돈해서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력을 강행해서 정부가 원하는 개헌을 억지로 통과시키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에 없는 신임을 개헌에 겹쳐서 묻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에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재무부나 상공부가 할 일을 청와대에 별도로 사무실을 꾸며 놓고 있다, 원컨대는 사무실 하나 빌리는 데 큰 돈 안 들 것입니다.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있는 곳이요 우리나라 행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구가 그 사명을 각각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무실을 꾸며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충고삼아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부실기업체를 정리하니 국민이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고소하게 생각하겠읍니까? 박 대통령께서 20억 불 이상의 차관을 가져와서 몇몇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국민이 분통이 터졌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불순한 정치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국민이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들에게 특혜융자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중지 당하는 것이 국민이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가삼간이 타져도 빈대, 벼룩이 죽는 것이 속 시원하다는, 심정이 고소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전 국가가 담보되어서 사 오는 차관을 가지고 정부가 지도 잘 못해서 여기에 기업체가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의 손실입니까? 박 대통령의 손실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실도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손실입니다. 국민 전체가 자기 발등 위에 불이 떨어진 데에 고소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은 초가삼간이 타 져도 빈대, 벼룩 죽는 것이 속 시원하다는 심정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경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 국민의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다짐해 둘 것은 지금 나는 이 옆자리에 앉은 김옥선 의원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국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본들 박 대통령께 통할 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안 통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발정신에서 이것을 말 안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통하건 안 통하건 별도입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했읍니다, 국민투표는 절대로 공정하게 할 것이다. 국회에서나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반대될 경우에 군대는 물론이요 어떤 단체도 거기에 반대 못 하게끔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염연히 말씀했읍니다. 공화당 국회의원! 안심하고 반대투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서 놀랬어요. 너무 순진하셔서 그러신가 너무 고도의 지능의 소유자라 그러신가 좀 앞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아부는 안 한다 하셨는데 먹을 것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려면 1945년 8월 15일 현재라든지 가령 귀하가 관계에 들어오기 이전이라든지의 순간에 부모의 유산을 본 의원과 한번 비교해 보든지 하기 전에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이 국회의사당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 아부하는 문제는 서술에다가 내가 넣었지 질문에다가 넣은 것도 아닌데 귀하가 그것이 신경이 걸려서 특히 한 대목을 설정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물을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귀하 생각에도 이런 시기에 개헌안이라는 엉뚱한 되지도 안을 일을 꺼내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거국적인 국가 유지 발전에 저해되는 사태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은 틀림없을 거요. 그렇다면 귀하 자신이라도 이것을 한번 대통령께, 여당 여러분께 건의를 해서 제가 양심이 괴로워서 여기에 못 앉았겠읍니다, 나가면 취직할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 못 하겠으니까 이것 개헌 좀 맙시다 하고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예스, 노 둘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하라 말씀입니다. 예스, 노 이것만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를 충고라고 생각한다, 뭐 월남에 내정간섭을 안 한다, 월남파병 왜 했소? 월남에 공산당 정부 서는 것 보려고 보낸 거요? 미국이 포기를 안 할 것이다, 미국이 포기 않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고 무엇이오? 우리가 가 있는 것은 월남이 공산당 정부가…… 공산화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미국서도 요새 안 먹는 도미노 이론을 귀하가 여기서 설명을 하셔서 월남이 적화되면 라오스가 되고 캄보디아가 되고 타이가 될 테니까 안 할 거다, 누구한테 당신 물어보았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태국의 지금 수상 이하가 미국한테 승부를 왜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밀협정, 자기 나라에게 유리한 비밀협정을 지금 터뜨려 놓으면, 미국군대가 우리 지휘를 받는다 이러고 터뜨려 놓으면 미국서 무슨 난리가 나서 무슨 불리한 일이 올 것을 그 사람네가 몰라서 이것을 하고 있는 줄 아시오? 그러니까 나는 부총리를 괴롭히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시국관에…… 내가 생각하는 시국관에 100프로 맞는…… 귀하가 동감을 하시는가, 50프로 동감을 하시는가, 안 동감하는 부분은 왜 그런가, 안 동감하는 부분만 설명해 주어요. 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내일이라도 신문에 보면 나타날 테지만 이것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미리 준비되어 가지고 보좌관 각료 이하가 다 해 가지고 공동성명서 무엇이 나올 것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런데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시국관을 설명하려는 것은 미국이 우리 한국 이하 한국 국민이 분통 터지는 것을 막아야 할 데드라인이 내년 봄까지야. 이 태국식을 우리가 하는 것을 미국이 국가이익상 미국이 두드려 막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올 겨울 내년 봄까지다 이 말이야. 그것 무슨 소리냐 하면 월남 완전히 팔아먹을 동안 좀 한국이 가만히 있어 주어야지 박병배나 신민당이 떠드는 식으로 얼른 철병해라, 월남에 가 있는 것 무엇 하려고 거기에 놔두느냐, 철병해라 어째라 하면 이것 사람 죽을 일이 생긴다 말이에요. 미국에서 사람 죽을 일이 생긴다. 왜? 미국의 입장은 말로는 그럴싸하게 해 가면서 아세아에 있어서는 안 싸울 판이에요. 내가 증거를 대라면 10시간이라도 댈랍니다. 내가 봄에 하원의원 40명을 만나고 이번에 상원의원 24명을 만나서 리베랄 소위 이 반공국가에는 해로운 견해를 가진 양반까지…… 중점을 거기다 두어 가면서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한 사람이 작정을 못 하지만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은 키징거 박사라는 사람이 작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야. 결론을 내가 얘기해 주면 키징거라는 사람 여기 김동환 의원이 그 양반 제자였다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시아에서 외교의 선수권 보지 가 태국하고, 서쪽 선수가 태국이고, 동쪽 선수가 일본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움직임을 잘 보면 당신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만 해도 지금 이 원조 원조 하지요. 원조를 미국 가령 아미드 서비스 콤미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방위원회랄까 외교위원회 그리고 애프로프리에이션 세출위원회 이 세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세출위원회의 위원장 이하까지 다 훑었어요. 훑어서 내가 떠나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 내고 있는 대한 군원은 무조건 통과하기로 되어 있고 18년 동안 여하한 나라의 외원안에도 반대투표 하는 것을 정치생명으로 삼았던 아다이아라는 국회의원까지 찬성해 주기로 했어요. 내 자랑 같지만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에서 내면은, 한국이라고 한 군데만 이름 딱 붙여서 다른 데하고 섞으면 안 된대야. 한국이라고만 이름을 붙여서 내는 것이면 다 해 준다는 것이 그 양반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말이야. 그런데 뻐그러졌어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국무차관한테 물어보시오만서도 부룸필드라는 우리 친구가 있읍니다. 우리 한국의 친구 부룸필드 의원이 작년에 신문에 자주 떠드는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우리 한국에다 추가 군원을 하자고 했어! 57표밖에 안 나왔어요. 57표, 57표 가지고 돼요?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00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의회에서는 안 돼요. 의회에서 수정안 내는 것은 안 된다 말이야! 표수가 좀 불었을 뿐이지. 정부도 욕보았겠지. 여당도 욕보았을 것이고. 나도 깜냥대로 이 정부의 영속성, 우리 신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 일본사람한테 가서 애걸복걸 안 하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도 깜냥대로 다니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도되는 것 보시오. 지금 올라간 것밖에는 추가 군원 안 한다고 하지 않소? 로저스 장관이 와서 무엇이라고 그랬오? 이것이 개헌 난리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미국이 수징 코리아, 한국도 좀 달래야 할, 태국모양 트집 못 하게 해야 할 시기가 언제까지냐? 내년 봄이야. 월남 문제가 도미노 이론이, 귀하 주창하는 대로 미국이 달싹 먹었으면 단폭, 휴전하고 저렇게 티우 정권한테 압력을 넣고 저 지경 할 것 같소? 도미노고 미도노고 지금 미국 정신없다고. 깜둥이들은 지랄 염병을 해대고 히피는 날뛰고 스튜던트 파워는 개나발을 불어 대고 도시 세금문제, 주택 문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귀하, 신문 잡지 읽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곤란한 건 아세아를 포기한다 소리 듣기 싫고 특히 대한민국같이 이러한 유력한 미국이 개입해 가지고 성공한 유일한 쇼윈도인 대한민국조차도 포기한다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고 실질적으로는 포기상태인 거야. 정찰기 저희 비행기가 떨어졌는데도 그리고 저희 병정이 죽었는데도 꼼짝 못 하고 프에블로호도 꼼짝 못 하고, 이번 헬리콥터 사건에 일본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논평한 것 보시오. 즉각적 논평이 아마 별일 없을 것이다. 왕년에 내가 말한 크라크 대장이 본국의 정치 때문에 현지 사령관으로서 자기 양심상 이 박사 하는 것이 옳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창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상 고통을 받아 가면서 했다는 그 책을 내가 옛날 여기서 읽어 드린 일이 있오. 작년에 그 회의록을 좀 갖다 보시오. 그 마지막 단계가 지금이라고. 마지막 단계가 지금이니까 우리 한국이 잔소리를 못 하도록 달게 입가심만 한다 말이에요. 이번에…… 아니거든 아니라고 인제는 발표할 시기야. 민주국가에서는 사전에도 발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저쪽 대통령 양반하고 다 만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 못 할 것이 무엇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보따리 이것 좀 지금 풀어놓으시오. 내 말이 틀렸거든, 내 시국관에 동감을 하거든 안 풀어놔도 좋아. 그리고 일본 문제도 그렇소. 일본 문제도…… 참고는 2년, 3년 뒤에 할 일이면 내가 참고해 주어도 그저 감사하게 여기겠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 모양 귀하 제일 중요한 대목에서는 답변 안 합니다만서도 괌 마리아나섬으로 미국의 아세아 방위선이 후퇴하는 것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빼먹었어. 왜 빼먹어? 그것은 인정 안 할 수 없으니까 빼먹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요새 아시아 신문을 위시해서 한국에 좋은 말을 조금 씁니다. 박병배가 욕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지 내 회의록은 전부 여기 와 있는 특파원까지 전부 즉각즉각 베껴다가 전부 보고를 해야 한데. 언젠가도 내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일본사람은 좋은 사람이 많이 있고 좋은 친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비뚜로 가는 데는 나는 이것을 규탄을 하고 고발을 할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한국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도 지금 충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오끼나와라는 것을 잔소리 없이 미국사람을 놀려서 받아먹어야겠는데 좌등 정권이 여기다가 정치 운명을 걸고 있는 것도 귀하가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동안만 한국사람에게 잔소리 못 하게 하면 인제는 볼일 다 보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귀하가 더 잘 아다시피 일본은 완전히 미국하고 대등의 의욕을 가지고 일본 통산성의 관리가 자동차공업법 자유화 반대에서부터 시작해 오는 일련의 그 사고방식 좀 보아. 일본사람은 영구히 일본사람입니다. 맥아더가 천년을 점령을 해서 훈련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야. 일본사람은 일본사람인 거여. 그러니까 내년 이후는 일본사람의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볼 때는 소위 미증유의 고자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끼나와만 반환받아 버리면 이제 다른 소리 할 소리가 없어. 한국에서 무슨 사태가 나도, 일본 기지에는 오끼나와에서 무엇인가 좀 남아 있겠지요. 당분간은 남아 있어요. 반환을 해도 72년이니까 거기에서 출병을 할래도 전부 일본한테 사전협의권에 오케이 예스를 받아야 해요. 지금 슈나이더라는 공사가 어떻게 마술에 걸려 있느냐? 도고라는 아메리카국장이라는 자가 언질을 지금 드립니다. 한국에 관한 한 언제고 우리는 오케이 예스 할랍니다. 단 사전합의 때에…… 아니, 도고 아메리카국장이라는 자가 천년 뒤에까지 일본 아메리카국장 하고 외무대신 한다는 무슨 보장이 있오? 그러니까 요새가 말이지요, 한일협정 무슨 오히라 메모인가 지랄인가 이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때에 빼놓고는 요새가, 지금부터 앞으로 한 수개월 대일 문제 최 중대시기가 올 11월 달까지입니다. 좌등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하기 직전까지 아니 우리가 승부 질 것을 다 안 지면은 그다음에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얘기가 있나 좀 나를 가르켜 줘요. 내년에 일본사람이 오끼나와 반환받은 뒤에 그 협정이 올 11월 달에 성립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일본사람의 일본 정부가 우리들에게 대해서…… 당신들 그때까지는 아마 남아 있을 관상이 많구만. 그래 그 내년 정월달이나 2월 달부터 느닷없이 고자세에 대해서 총독적 자세로 나온다고 하고 가령 김일성이 하고 뭐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 대항할려는가 그것을 좀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오끼나와니 제주도니 박병배가 할 일 없어서 2년 전부터 떠들어서 요새 유행가만 되고 만 것이 이것이 너무 처량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식한 내 식 표현이라면 물고 늘어져. 인제 죽기 아니면 살기란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돼, 이놈아 하고 물고 늘어지란 말이야. 이 시국관에, 즉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요구하여야 할 안전보장 면에서 또 경제면에서 요구하여야 할 그래도 좀 자세를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것을 말고 자세를 가지고 바겐을 하고 딜을 하고 원패키즈 딜링 그 보따리로 흥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저런 쓸데없는 짓 좀 집어치우고 이것을 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당신네들 안 하니까 당신들 사고방식이나 좀 정리를 해 드려야 하겠다 하는 충정으로 지금 열이 40도까지나 나는 놈이 이렇게 떠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국관에 당신이 동의를 안 하면 안 하는 부분을 나한테에 얘기를 해 줘요. 내가 몇 시간이든지 이것은 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결판을 내야지요.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놈한테 먹히고 싶어서 일본놈한테 먹힌 줄 아세요? 대세가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대세가 그렇게 된 거야. 대세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의 민 모 선생이 할복자살을 해도 국운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석 달이라는 기일, 대일문제에 있어서, 대미문제에 있어서 내년 봄까지의 기일이라는 것은 한국 역사에 다시 안 오는 그 기일의 기한이야.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시국관의 일치, 내 생각은 옳다 한다든지 내 생각은 여기여기가 틀렸다, 우리가 이만한 대비를 하고 있다 한다든지 하는 것을 명백히 해 주시고. 하나도 소득이 없어서야 쓰겠오? 아까 내가 맨 나중에 얘기한 광고 문제 쏙 빼먹었는데 오늘 회의 끝나고 부총리하고 나하고 그 신문사에 가서 부탁 한번 해서 한번쯤 내 달라고 한번쯤…… 나는 뭐 불유쾌하게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압력을 넣고 그런 것을 할 의욕조차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나 한번 할려는가? 정부가 하는 소리가 거짓말이 아니고 찬반이 자유롭다면 여기서 끝나고 둘이 같이 가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 한번 해 주라, 한번만 이것을 해 줄려는가 안 해 줄려는가. 이상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여 보충질의가 나오게끔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기출 의원께서 개헌 발의를 취소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한 것을 삼권분립 제도하에서 삼권분립이 금일에 와서 옛날과 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개헌과 관련된 정부의 신임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에는 신임문제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적 규정이 없을 때에 여하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그 부문에 대하여 상세한 지식은 없읍니다마는 우선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여러 가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부정 혹은 부패 등의 문제가 났을 때에 신임을 한번 물어볼 수도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이 문제는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 올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실기업체 문제에 관하여는 조금 전에도 답변하였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차관도입 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와는 달리 그 검토에 있어서 훨씬 신중하게 다룰 것을 약속해 올리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개헌문제에 관하여 예스냐 노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저도 현 정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공화당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 의견으로는 찬성하고 싶은 심정에 있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의 태도를 명백히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신문지상에 개헌지지성명은 나고 개헌반대성명은 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 있게 신문에 공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관한 시국관 문제에 대하여는 박 의원 견해와 마찬가지로 원패키즈 미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금번 일본에 가서 제가 할 회담의 개회사 안에도 아세아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안보 경제 등등을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가 초안을 잡아 놨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타 의원의 가지고 계시는 시국관에 대하여는 제가 이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읍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여서 박 의원과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여러 의원들 주로 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그 외에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이 좀 관계가 있는데 문교부장관 하실려면 하시지요. 그 외에 하실 분 하시지요.

박기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박기출 의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이 나라를 짊어져 나갈 우리나라의 청년 학도들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교 당국에 대한 진지한 지도와 또한 충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은 박기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문교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법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의 정신을 이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올시다. 질문은 학생의 합법적인 데모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시는 질문이었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해도 여러 의원들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가 장래와 또한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올시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그 교육의 자주성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그 교육의 권위는 마땅히 존중해야만 되고 또 제 자신도 이 권위와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은 충분히 할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역시 학생의 합법적인 이러한 데모 허용에 앞서서 본인은 어디까지나 먼저 학생들이 학칙을 존중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신념을 박 의원께서 양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홍 문교부장관의 간곡하고 친절하신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가 계속되는 것을 동료 국회의원들이 싫증을 내는 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싫증을 내기 전에 만약에 개학이 될 경우에는 전국 대학가에서 또 학생들은 거리로 나올려고 하고 경관은 몽둥이를 휘둘러야 될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걱정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대학에 내 동생이 다니고, 내 자식이 다니고, 아니 내 혈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국의 앞날을 등질 이 땅의 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부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그것들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조국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는 나머지 소위 교육법에…… 생각할 경우에는 좀 유월된 국민주권 행사로서, 아니 민족 양심으로서 행동이 지금 당장이라도 개학만 되면 문제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에서 장난삼아 얘기하고 그칠 수 있느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그걸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문교부장관께 하나 부탁이 있읍니다. 그것은 대학총장을 불러 놓고 데모하는 놈들은 전부 제명하거나 쫓아내라 하는 지시가 아니고 대학총장과 유능한 교수와 원컨대 여당 국회의원을 모아서 금후 있을 수 있는 이 조국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의 동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의욕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것을 반영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진심으로 양심적으로 한번 토의하고 토론해 볼 기회,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의논해 볼 기회 이런 것을 한번 높은 위치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질문 신청한 분 다 끝이 났읍니다. 질의 종결과 또 아울러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34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재무부장관 황종률 문교부장관 홍종철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원태 무임소장관 김윤기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진필식 법무부차관 오탁근 국방부차관 이경호 농림부차관 진봉현 상공부차관 이철승 체신부차관 김형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 위원회 신 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정구영 법제사법 재정경제 공화당 김정열 외무 내무 〃 구태회 국방 건설 〃 윤천주 문교공보 재경 〃 이남준 재경 법제사법 〃 윤재명 내무 외무 〃 서상린 건설 국방 〃 이상무 재정경제 문교공보 〃 김택수 내무 문교공보 〃 김종호 문교공보 내무 〃 위원명 구 상임 위원회 신 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한통숙 내무 외무 신민당 김상현 외무 내무 〃 박병배 국방 외무 〃 양회수 상공 국방 〃 김홍일 국방 상공 〃 한통숙 외무 국방 〃 △특별위원 변경 특별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예산결산 정구영 이남준 공화당 김정열 윤재명 〃 구태회 서상린 〃 윤천주 이상무 〃 특별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예산결산 김상현 박병배 박병배 양회수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