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내무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외 2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첫째, 미성년자가 소유 소지하는 담배나 주류에 대한 폐기처분을 간소화하였고, 그다음에는 벌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총포의 개념에 석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입허가권을 지방경찰청에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석궁을 이용한 화살을 발사하는 것을 화살의 정의에 넣었고 또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3개 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어떻게 대정부질문장이 아니고 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잘못 때문에 삼풍 참사로 숨져 간 500여 명의 억울한 영혼들이 지금 이 의사당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나 그런 무거운 마음이 본 의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우리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을구 출신 이원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도 지금 산 것이 아닌,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고급 물건을 판다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

민주당 서울 은평을 출신 이원형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이미 실종되었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지마는 신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과거 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신권위주의적인 통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이른바 사정과 개혁을 앞세워 한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3당 합당이라는 권력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에 나도 과거에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야당을 꾸려 왔기 때문에 개혁입법이 제정된 3월 이전의 일은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는 정치개혁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대선자금 수수의혹 또는 상무대 정치자금 수수의...

국회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통합선거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1994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 발전에 발맞추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대통령 취임일 직전인 2월 23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제165회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국가안전기획부법, 정당법을 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1993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즉 9월 11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작성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그 요구일 7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준비절차가 완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

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선거나 지역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과다한 정치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선거구 내의 각종 조경사 및 지역구 행사에 화환이나 화분의 기증 또는 과다한 경조금의 지출을 줄여 줄 수 있는 자구적 장치를 국회규칙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 자정노력이 각 지방의회와 지역구민의 의식변화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선도적 의지를 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규칙안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여야 총무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 국회의...

민주당 이원형 의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황인성 국무총리께서 총리로 취임했을 때 개혁정치의 선봉장으로 많은 정치적 업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12ㆍ12의 망발로 너무나 큰 당혹과 또 실망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본 의원 역시 괴로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의사당 밖에는 라일락이 활짝 피어 가지고 5월의 자태를 힘껏 뽐내는 싱그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5월은 우리 헌정사에 참으로 한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3년 전 어제 즉 80년 5월 18일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군화발에 짓밟혀서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고 무참하게 가슴을 찢긴 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원형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5월 3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 4일에는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5월 6일 5월 7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

신정사회당 의정동우회 소속 영광․함평․장성 출신 이원형 의원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풀린다 또 풀리지 않는다고 설왕설래하던 해금조치가 드디어 2월 25일 안정과 화합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됨에 따라 가지고 202명의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이 풀리고 대학문제는 대학들이 풀어야 한다는 대학자율화 조치와 함께 어제는 학원사태 관련자 159명이 특별사면됨으로써 새 봄과 함께 정치의 봄도 이 땅에 기지개를 펴는가 싶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해 마지않았읍니다마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99명의 미해금인사들의 심경과 처지에 대해서 다 함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그 수효가 많고 적고 간에 지금도 묶여 있는 인사들이 남아 있다는 현실 자체는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민족사와 국민의 고달픈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보...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60년에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경제 사정의 변천으로 부동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이 빈번하여 종전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등기업무의 전산화 기계화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는 한편 부실허무인 등기 원인을 제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읍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허무인명의 등기의 방지 등을 위해서 등기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하고, 둘째, 등기업무 처리의 기계화와 능률화를 ...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5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법상 검찰총장비서관을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만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비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직 검찰서기관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둘째, 검찰전산업무 등 특수한 기술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관제도를 두어서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

마지막으로 반대토론에 나선 의정동우회 소속 신사당 출신 이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드디어 1984년도 새해 예산안이 여야 간의 정치적인 조화점을 찾지 못한 채 집권여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통과될 운명에 놓여 있읍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까지의 적자재정에서 탈피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세출동결 방침을 굳힌 예산으로서 인플레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연례의 재정팽창에 대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각종 현시적 예산사업을 마다하고 세입흑자를 남겨서 그것을 특별회계 적자 보전에 충당하겠다는 것은 내년이 총선거의 전 연도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대단한 결단이고 또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발전적 예산편성이라 아니 할 수 ...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5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그 제안자가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일 때를 불문하고 모두 국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하도록 일원화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로 법령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번호부여 방식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세째,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그 법령의 시...

의정동우회 소속 신정사회당 이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11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들먹이는 장 여인 부부 거액어음 사기사건은 확실히 엄청난 탐욕의 화신이었던 한 여인이 사채시장과 금융가에서 일으킨 그 큰 바람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강타해 놓았음에도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발표와 국회에서의 보고는 모든 국민의 의혹과 불신감만을 더욱 높여 주었을 뿐 국민들 감정의 미흡감을 풀어 주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의 시선은 이 의사당에 뜨겁게 비치고 있읍니다. 검찰의 발표는 법적 차원인 범죄사실만을 추궁하였을 뿐이고 그 배후나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허구에 찬 숫자의 나열에 불과할 뿐이고 국민 의혹과 불신을...

의정동우회 소속 영광․장성․함평 출신 이원형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다는 공명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겨 내고 국정을 논하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이만하면은 공명선거라고 자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은 공명선거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배웠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거가 또 계속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의 오늘 순서의 마지막을 차지한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루하고 피로한 면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되도록 중복을 피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정부 측에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질문은 민의의 전달이요, 정부시책의 비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