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3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장여인사건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임종기 의원, 이동진 의원, 김정수 의원 외 11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부의를 각각 요구하였읍니다. 이에 따라서 의장으로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장여인사건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국무총리 해임권고결의안을 각각 추가하겠읍니다. 1. 장여인사건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장여인사건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발언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하겠읍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허경만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했고 국기마저 흔든 엄청난 장영자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야당권을 대표해서 제안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 등 여러 가지 기본법에 관한 조항과 함께 헌법 97조에 규정된 국정조사권이 헌법교과서에나 찾을 수 있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이 자금의 사용처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열화와 같은 국민의 소리를 본 의원의 경륜 부족과 능력의 미비로 인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이 조사위 구성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역사의 비판을 어떻게 감수하고 그리고 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장여인사건은 그 규모와 그것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일찍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의 양지에서 사는 사람과 권력의 음지에서 사는 사람의 현격한 간격과 그리고 어려운 불황 속에서 피를 말리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그마한 기업을 살려 가족과 종업원들의 생존권을 보장시켜 나가야겠다고 노력하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허탈상태에 빠지게 했읍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사회가 안정되어야만이 그 불황의 늪에서 경제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 속에서 이 나라의 이 정권의 안정을 바랐던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한 자리 숫자에서 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설득하에서 저미가정책에 시달리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분노케 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화폐단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도덕성과 이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정부에 불신을 던져 결과적으로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건이 정의사회 건설,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구정치인들이 교도소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몰수되고 언론통합 등 여러 가지 명목하에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순화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이 서울 한복판에서 권력의 비호하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데 우리들은 전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사회적인 풍토도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 당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더욱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황한 시간에 걸쳐서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들었읍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였읍니다.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범죄능력을 가진 장영자와 이철희가 기업체를 속여서 7000억 이상의 어음을 사취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은행에서 750억 이상의 돈을 끌어내서 마음대로 탕진했는데 이것은 재무부장관도 모르고 정부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어느 정당에서 여당에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배후에는 이규광이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세를 과시했을 따름이다. 한 말로 말해서 장영자와 이철희의 능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초인간으로 만들었고 은행장이나 은행원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모두를 병신으로 만든 그러한 결과의 보고였읍니다. 그것은 단 두 사람이 유능한 범죄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단순한 사기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제대로 믿는 사람 누구 있읍니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가족 누구 하나 이 사건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믿을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는 그 진상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호도하고, 어떻게 하면 적당히 해서 넘겨서 망각의 과거로 돌려보냄으로써 국민들의 뇌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잊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한 당시 검찰총장, 수사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것 느꼈읍니다. 고생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돈의 소비처를 맞춰서 그 총계를 맞추어 낼 것인가 하는 데 노력을 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숫자를 맞춘 농공행상으로 법무부장관에 영전되었다고 그러면 장관 되기 참 쉬운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대가로 입는 피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공행상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한 이 사실을 격무에 시달리면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검사들에게 내가 검사로서 이 땅의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사회의 안정에 노력한다는 자부심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의 보고를 듣고 10여 년간 제가 몸을 담았던 그 검찰생활 그 시절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으로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의 태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굳히게 만든 것입니다. 한 말로 말해서 법무부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고 그것이 뒤에 따르는 바로 경제적인 불황에까지 연결시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두 사람의 사기행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비호하에서 권력의 뒷받침을 받아서 저질러진 큰 부정이요, 의혹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사결과 보고를 보면 이십삼사 명의 구속자를 앞뒤도 안 맞게 모자이크해 놓은 보기 흉한 모자이크 작품이고 연출자 외에는 아무도 공명을 할 수 없는 삼류극단의 극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은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간과하고 정부의 발표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 사건의 진상과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필요성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의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믿지 않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첫 카드로써 사용된 것이 견질어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어음거래를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견질어음, 쉽게 말하면 담보용 어음이라는 것은 한 회사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의 어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 그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제3자의 어음을 받는 데 의의가 있읍니다. 견질어음은 그런 때 견질어음이라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어음을 받으면서 200억을 빌려주고 400억 600억 어음을 받아 가지고 무슨 담보의 견질에 의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고에서 나타났읍니다마는 어음장 교부하는 것이 한정이 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쓰기에도 힘드니까 담보의 의미로서 어음을 교부해 줬다 그러면 200억이면 200억, 400억이면 400억이 한 장의 어음으로 발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것은 다 소액의…… 여기에서 소액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지나친 이야기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바꾸기 쉬운 그러한 액수로써 발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권력을 이용해서 이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서 무담보로 할인해서 나눠 쓰자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어음이 발행되었다는 그러한 사실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공영토건, 일신제강의 그 경영자와 같이 장영자 이철희는 업무상 배임으로서 입건 구속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모르는 검사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것이 사기가 안 된다, 단순한 배임도 안 된다,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장영자와 이철희를 구속해 놓고 이것으로 무마하고 이것으로 끝내려다가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조금씩 조금씩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보기 흉한 모자이크 작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750억의 부정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겠냐, 정부나 권력의 비호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의원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떻게 7111억이라는 그 거금이 단순하게 한 여자 한 남자, 장영자와 이철희에게 속아서 그렇게 교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배후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규광이가 배후에서 위세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뭐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딴 얘기는 나오지만 이 사건의 배후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딴 의미에서 이규광이가 이 사건의 배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규광이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광업진흥공사의 사장이 은행에, 재무부에 무슨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단지 최고통치권자의 처삼촌이라는 그러한 위치밖에 없읍니다. 우리 고향에서 ‘처삼촌 산소에 벌초하듯이 한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체면치레로 적당히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규광이가 배후로써 작용을 해서 750억이라는 이러한 돈이 무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이고 그러한 정부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가까운 인척인 친척인 경우 얼마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규광이 혼자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범이 장영자다 이철희다 뭐 자꾸 바뀝니다. 그 주범이 누구인가를 파악 못 할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러한 얘기를 그러한 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 많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파헤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자에 든 사과가 썩으면 이것을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사과 썩지 않은 사과를 위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나 발이 썩어 들어갈 때 자르기에는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단했을 때……

발언시간이 종료가 되었읍니다. 허 의원! 발언시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속기가 안 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병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래 구시대의 부정과 불의,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새 시대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차제에 세칭 장여인사건이라 일컫는 충격으로 개혁의 성과와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국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엇이 우리가 택해야 할 최선의 당면대책이며 어떠한 자세가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냉철한 이성과 의연한 소신을 가지고 의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격적인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수습을 위하여 의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깨끗이 씻는 일, 두 번째로 또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흐트러진 금융질서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일, 세째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올바르게 진정시켜 국내외에서 압박해 오는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후유증을 극소화하여 국익을 극대화해 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는 무엇보다도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사건의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하여 성숙된 새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의원은 장여인사건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 논거를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 반드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장 양인의 어음사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지적되고 있듯이 이 사건에는 정치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단지 이 사기사건의 범인인 이철희가 구정권하에 요직에 있었던 권력자였으며 장영자라는 여인이 이규광과 인척관계라는 점에서 의혹을 가중시키고 각종 유언비어를 난비 케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구시대에서부터 내려온 우리 사회에 팽배한 뿌리 깊은 구조적 병리현상에 그 원인 이 있고 금융제도상의 허점과 기업의 취약성을 악용한 조직적인 사기범에 의해 야기된 희대의 사기사건이었다고 성격 지울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큰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왜 국조위를 구성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국조위에서 다룰 것이냐는 의견도 있겠읍니다만 본 의원은 이 사건 자체만으로 생각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유로 헌법에 명시된 국정조사권 발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5월 초까지 사건이 알려진 이래 국회는 국회대로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명칭만 국조위라고 안 했지만 여야 간에 충분히 진상과 수습책을 다루었고 밝힐 만한 것은 다 밝혔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에 대해 국가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 당국이 아직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 초기에 검찰이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지 못했으며 또한 그 수사발표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없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려 불쾌감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조장케 했으며 의혹을 더욱 짙게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2일간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장관이 밝힌 수사결과와 수습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경청한 바 있지만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풍설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여 궁금증을 풀어 준다 하니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성급하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의회가 직접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혼선과 지연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에도 일응 일리는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단을 원칙으로 이규광을 구속하는 등 광범위한 관련대상에 걸쳐 철저한 척결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주무행정기관이며 막강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째,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통치권자의 결단에 따라 정부와 민주정의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미 졌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민주정의당이 이 사건에 대하여 비장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25일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국민여론이 비등할 때 민주정의당의 최고결의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었으며 또한 당총재이신 전 대통령께서도 나를 포함하여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엄명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결과 결백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음에도 개각에 앞서 집권당으로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 당직개편을 단행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새로운 결의와 의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대폭적인 내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4일간에 걸쳐 대정부질의와 관계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 표결 등 충분히 민의를 대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건전한 기대에 부응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이번 사건을 명쾌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며 문제를 지나치게 키우는 방향보다는 이를 수습해 나가는 슬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째, 국정조사권의 본질에 있어서는 효율 국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국정조사권의 발동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이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다거나 국민의 의혹을 푸는 데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재삼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정조사권은 의회의 보조적 기능으로서 그 조사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우리 헌법 97조는 단서에 진행 중인 범죄수사에 간섭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읍니다. 국회법 123조3항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7조 등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헌법학의 한 권위자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의 저명한 헌법학자 호부 아시베 교수의 설을 인용하여 국정조사에는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가 있음을 논하고 있읍니다. 즉 검찰의 수사 및 수사의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여 회에 걸친 국회에서의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예를 살펴볼 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중요한 국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조사, 논의,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사건의 후유증을 극소화하여 더 이상의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읍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위 구성을 사건 심의를 원점으로 회귀시킨다는 의미인바 그 결과로 조사가 장기화되면 사회는 각종 유언비어와 억측의 난무로 동요와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현명치 못한 처리는 사회를 우울하고 불건전한 분위기로 몰아넣을 뿐 국민여론의 대변과 수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사건에 날마다 조야가 과민한 반응을 보여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국력을 소진케 하거나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릇된 관행은 새 시대의 정치풍토 속에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던져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생산적이고 국력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불신을 씻고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신속히 제거하느냐 하는 일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서민자금의 경색에 따른 불황의 심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관련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 특히 장기간에 걸친 조사로 인해 피해자 대책이 지연되고 관련기업체의 근로자 보호대책이 소홀해진다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개각에서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각료를 유임시킨 이유도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금융질서를 바로잡으며 경기부양을 통해 속죄하라는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재난은 정부와 여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그 아픔과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려는 동기가 비록 애국적인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 그리고 경제적 파탄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연장시키고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정당이 이 사건의 진화에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보인 이 마당에 국정의 최고기관인 우리 의회 역시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감각에서 이 사건의 진화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개진하였읍니다.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마치 우리가 화재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할 자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바람 속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우선은 모두가 가능한 모든 힘과 방법을 다하여 화재의 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누가 불을 질렀느냐 아우성만 치고 있을 수는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하나의 사회적 화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이 불을 끄고 그 피해를 극소화하는 일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볼 때에 외교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후유증 처리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대한 우리 모두의 임무 중의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동시대를 살아간 국민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소명에 공감한다면 당리당략의 차원을 넘어 국익의 극대화에 흔쾌히 합의할 수 있는 아량을 우리 모두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본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완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찌기 불란서의 철인 풀 발테리가 ‘역사는 영원하고 인간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매번 똑같은 과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실은 먼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본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서 많은 감명을 본 의원에게 주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짓는 실로 중차대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읍니다. 3800만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이곳 민의의 전당에 쏠려 있읍니다. 분명 이 국가는 국민의사를 수임받은 대표기관임에 틀림이 없을진대 어떻게 이처럼 한심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을 놓고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 국회를 보고 과연 저 국민들은 무어라고 하겠으며 무엇을 생각하겠읍니까? 극에 다달은 ―․―의 전제와 횡포의 제물이 되어 버린 국민대표권 그리고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국회의 비굴성! 이 모든 것이 씻을 수 없는 국민적 죄악임을 뒤늦게나마 우리 모두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장여인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수사과정과 그 결론은 어떠했읍니까? 당국은 애당초부터 이 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여 사실을 명백히 밝혀 온 국민의 의혹을 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언론과 국민의 여론에 쫓겨서 호도적인 미봉수사로 일관하여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더 큰손’과 배후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즉 정치권력의 개입과 정치자금의 유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더욱 짙게 하여 영원한 의혹으로 빠지게 했으며 그 결과 국민적 불신만을 눈덩이처럼 키워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장여인사건으로 결론지워지고 있는 제5공화국 국정비정 전말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의 필요성을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역설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조사권의 기피와 거부는 엄연한 헌법 포기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 헌법은 제97조에서 입법부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어음사기 행각을 벌여서 국기를 뒤흔든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정조사권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발동된다는 말입니까! 이른바 제5공화국이 내세운 책임정치의 개념은 과연 무엇이며 이러고도 책임정치를 운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정조사권 그 자체는 바로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제5공화국을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위장적인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은 새 시대 새 역사의 조건으로서 제5공화국 헌정의 약속으로서 깨끗한 정부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마땅히 발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아무런 정치권력의 개입이 없고 정치자금으로의 유입이 전혀 없었고 또 아무런 배후관련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앞장서서 흑백을 가리겠다고 찬성하고 나오던 여당이 방향을 바꾸어 반대를 하고 나오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간 우리 국회는 이른바 저질연탄 사건, 인권문제 그리고 외미도입 부정사건에 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히 조사하려 했으나 조용한 국회를 내세운 여당의 힘의 정치에 밀려 매번 어이없게 좌절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헌법적 권한이 퇴화 사장되어 갈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위기를 잘 모면했다는 순간적인 안위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당은 국회로 하여금 국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포기하게 할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 규제하는 국회의원 고유의 기능도 포기하게 할 것이며 급기야는 신성해야 할 ―․―하고 헌정체계의 문란과 법질서의 파괴를 자초하여 스스로의 무덤을 깊게 파들어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 포기에서 오는 무질서와 국민기만을 배척해야 한다는 당위적 바탕 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은 마땅히 발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력의 도덕성을 시급히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해도 이른바 ‘정치권력의 묵시적인 위장 또는 비호’ 그 하나만 가지고 7000억 원 즉 10억 불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동원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특정 권력을 배경으로 한 도덕성의 타락으로 단호히 응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같은 정치권력의 국민적 죄악을 낱낱이 파해치고 단호히 논죄하여 그 도덕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이라고 하는 국민적 심판이 마땅히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째, 이번 국회의 진정한 의미는 국정조사권 발동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국회가 국민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소박하고 한이 맺힌 마지막 기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국정조사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공연히 5일장만 선 것과 같이 이번 국회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국정감사권이 있었음에도 6대 국회에서 사직공원부정불하조사특별위원회를, 7대 국회에서 외자도입부정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여당이 앞장서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여당의 의혹을 밝힌 이 사례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작금의 정부수사 전개 추이는 그 방향을 바꾸어 전적인 책임을 장 여인의 남편인 이철희 개인에게 집중시켜 배후관계를 차단하여 의도적으로 배후를 흐리게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서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며 더 많은 억측과 유언비어가 번져만 가고 있읍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의 문제의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 국회가 열려야만 했던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조사권 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설득력 있는 새 시대의 윤리이며 참다운 새 정부 새 역사의 정의구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파국 직전의 위험상황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국민이라고 하는 주인 된 입장으로 되돌아갑시다. 한 정당의 당원이기 전에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논하는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국민 기대와 여망을 인식하고 얼굴에 따갑게 와닿는 국민의 무서운 눈초리를 직시하여 총체적인 국민의사를 도외시하는 배신적 행위를 단순히 국민적 양심으로 물리칩시다. 더구나 한심스러운 사실은 이 같은 무정부적 사건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데도 이를 은폐 내지는 위장하려는 소아병적인 작태가 서슴치 않고 이루어지고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국민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이 국회가 국민적 위치에 서서 하등의 역할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오늘의 현실상황입니다. 여당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의령사건 때 폭음에 놀라 멀리 달아났던 암소가 되돌아와서 주인의 얼룩진 마음을 달래며 묵묵히 논갈이를 하듯이 우리도 멀리 달아난 민심을 되돌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유명무실하다는 국회의 오명을 씻어 내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후세에 부끄럼이 없는 우리 자랑스럽고 떳떳한 오늘의 세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야권이 발의한 특조위 구성결의안에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찬동하시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전 국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김완태 의원의 토론발언 중에 일부 어휘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 여덟 글자를 의사록에서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신정사회당 이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11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들먹이는 장 여인 부부 거액어음 사기사건은 확실히 엄청난 탐욕의 화신이었던 한 여인이 사채시장과 금융가에서 일으킨 그 큰 바람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강타해 놓았음에도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발표와 국회에서의 보고는 모든 국민의 의혹과 불신감만을 더욱 높여 주었을 뿐 국민들 감정의 미흡감을 풀어 주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의 시선은 이 의사당에 뜨겁게 비치고 있읍니다. 검찰의 발표는 법적 차원인 범죄사실만을 추궁하였을 뿐이고 그 배후나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허구에 찬 숫자의 나열에 불과할 뿐이고 국민 의혹과 불신을 씻어 주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농민 한 사람이 농사자금 10만 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농협에 들어가면 보증인을 세워라, 담보가 있느냐 또 갚을 능력이 있느냐 적어도 다섯 번 내지 열 번은 농협에 다녀와야만 겨우 10만 원을 융자받는 것인데 이번 장여인사건은 장 여인 혼자의 힘이나 은행장 단독으로 몇백억의 거액이 어떻게 서너 시간 만에 대출될 수 있을까, 갑자기 주범이 장영자에서 이철희로 왜 바꾸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회는 장 여인이 사취한 돈의 행방과 관련해서 정당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항간의 끈질긴 소문은 근거 없는 낭설이니 악성 유언비어로만 넘겨 버리는 요즘의 풍토를 개탄할 것이 아니고 이제 여야 활동의 뒷받침으로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국정을 조사 그 배후를 철저히 파헤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찬성토론에 임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당초 장여인사건이 표면화되어서 국민여론이 들끊을 때만 하더라도 여당 쪽에서도 국정조사권까지도 검토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유신으로 해산된 8대 국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권이 모두 147회나 발동된 바 있고 또 그 후 지금까지 국정조사권이 발동된 일은 한 번도 없읍니다. 1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번을 제외하고 적어도 국정조사권 발동이 다섯 번이나 야당권에 의해서 시도되었읍니다마는 그때마다 모두 좌절되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가지는 국정조사권이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한, 이러한 권한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서 권력분립에 따르는 견제, 균형이론에 터 잡아 가지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경 헌법 제97조 국회법 제120조에 의해서 국회가 가지는 우리 국회 고유의 권한임이 틀림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 국정조사권 발동에 이렇게도 인색해야 합니까? 지난번 양곡도입 사건 때만 해도 미곡상 간의 소송사건이 미국에서 계속되어 있으므로 조사하기 어렵다, 미국 양곡상의 조작극이다 그리고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시기에 한미수교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부해 왔읍니다. 그렇지만 이번만은 다릅니다. 장 여인 부부 어음사취 사건은 사상 유례없는 내각개편과 집권당의 당직개편, 은행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인신구속, 2000여억 원의 발권 영향, 국민 1인당 5000여 원의 인플레 피해를 입힌 이 엄청난 사건으로 국기가 뒤흔들리는 사회불안을 안고 있읍니다. 이런 때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가 스스로 우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마치 사건의 시나리오와 같은 검찰 발표와 국회 보고만으로는 범죄적 측면의 조사는 끝을 맺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태도는 처음부터 눈치만 살피는 눈치수사, 중요한 부분만을 회피하는 회피수사, 양파를 벗기는 듯한 양파수사, 어떤 부분을 비호하는 비호수사, 여론에 따라가는 여론수사, 일정한 한계를 그어 놓은 한계수사, 이러한 여론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몸을 도사린 검찰권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검찰의 발표에도 장 여인의 국민을 비웃는 듯한 그 뻔뻔스러운 태도…… 전 남편에게도 커피 한잔을…… 구속되기 전에 집에 가서 목욕이나 해야겠다는 등 그 거만스럽고 자신에 찬 작태를 보고 국민은 은행장을 꼼짝 못 하게 한 배후는 과연 누구일까, 장 여인이 여러 번 주최한 그 많은 파티에는 어떤 사람이 참석했을까, 그 사람이 주무른 그 많은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등 많은 의혹을 내포한 채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믿어 달라고만 강변하고 있으니 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은 더욱 깊어만 갈 따름입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그 진상을 파헤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일반적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증거물 조사, 당사자와 증인 등 소송관계인을 소환 신문조사임에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든지 심판의 결론에 심증을 얻지 못한다든지 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때에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그리고 소송관계자의 신청으로 현장검증이라는 최후 증거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장검증에서 유력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 근처에서 사실에 얽힌 주변상황, 사안이 안고 있는 그 특성,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사정, 사건의 동기와 원인 등 소송상에 얽힌 실상 등을 체험하는 중요하고도 유력한 정황증거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의 손에 적어도 7111억 원이라는 거액의 어음이 놀아난 도덕적 타락의 심도나 국가질서와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그 배후를 소상히 밝혀서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진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애써 감추려는 인상을 짙게 하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 이번에야말로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장여인사건의 실상을 상세하게 검증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정치권력의 개입과 정치자금의 유입 여부를 확연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집중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장여인사건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수많은 질의와 대책 등을 추궁해 왔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그런 사실 없다. 믿어 달라’라고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이고 단 한 번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 국회의 질의가 정부 측에 여과된 바는 전혀 없읍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그 실상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권은 이번에는 반드시 발동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국가적인 파동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가시기를 진정 바라고 있고 또 민심의 안정이 하루빨리 이룩되고 그리고 경제질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파헤쳐지고 그에 따른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의 발동은 당연하다 하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읍니다. 참으로 국민대표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장여인사건에 따르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국정을 조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국회의 활동이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뜻으로 비록 야권에서 제안한 이 안건이지마는 이번만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당파를 초월해서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실 것을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최명헌입니다. 오늘 국조위 구성 제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저 자신 집권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엄청난 장여인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하였던 도의적 책임을 절실히 통감하면서 전체 국민 앞에 먼저 저 개인적으로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조용히 이 자리에 서면서 걸어온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제 나이 이미 반백을 지나서 5년이 경과하고 있는 서서히 60을 바라보는 이 마당에 저의 심사는 한편 착찹하기만 합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 되시는 여야의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불손 불경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넓으신 양찰 있으실 것으로 믿고 감히 한 후배를 너그러이 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제가 뭐 욕심이 있겠읍니까? 또 탐나는 것도 없읍니다. 이제 있다면 슬하의 5남매 저는 가족계획을 잘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미 출가 분가도 다 시켰읍니다. 그러기에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저 홀로 반성하는 적도 있읍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저로 하여금 이 시각 이 자리에 국회의원이라는 명예와 평생을 대과 없이 지낼 수 있게끔 하여 준 내 조국과 우리 겨레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봉사하겠다는 결심뿐이며 먼 훗날 저의 자식들에 의해 냉엄한 심판을 받고 싶은 현재의 기분뿐입니다. 즉 애비로서 과히 부끄러움 없는 한평생을 마쳤다는 떳떳하고도 자랑스러운 한마디를 저승에서나마 듣고 싶은 심정임을 전제하면서 토론의 서두를 꺼낼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도 불행하고 온 국민에게 허탈감과 가치관마저 흔든 충격적인 장여인사건에 대하여 정치적인 확산과 그 연속을 지양하고 이 사건이 남긴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여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 길만이 맡은 바 저의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판단되어 이제 야 측이 제안한 국조위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함을 명백히 먼저 결론짓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각까지 13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의 평균 1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직에 재직하여 왔으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생산업계의 당면한 문제점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도 봉직하고 있는 겸직의원으로서 본 장여인사건 이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를 분석 검토하고 판단한 본 의원의 소신의 일말을 이제부터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학을 전공하신 많은 선배․동료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감히 본 의원이 경제원론을 논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외람되지만 오랜 기간 실물경제 특히 수출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제가 직접 보고 또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많은 기업주 그리고 종업원들과의 간단없는 대화를 통해서 배우고 또한 공감한 일들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살림인 재정운용은 약 전체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은 전연 없읍니다. 있다면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석회석뿐입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한 3000년 캐 먹어도 끝장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해서 우리의 경제도 불황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에 그 실례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구태여 설명을 피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 적응키 위하여 우리 경제는 먼저 중소기업의 보다 건전한 발전과 병행해서 싫든 좋든 간에 향후 5년 이내에 중화학공업 분야로 전환하여야만 된다는 명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반 여건상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야 할 입장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자원도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조차 없읍니다. 이에 대한 소요내자의 전액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이를 차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위성은 그 누구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전체의 외채는 약 340억 불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액수는 세계 제5위라는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발전에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금년도 정부의 외자차관 목표는 33억 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현재 이미 도입된 6억 900만 불 이것밖에는 차관교섭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액수에 비해서 불과 18%에 불과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제입니다. 5월 말까지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끝난다 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역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그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외국 각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에 발생한 장여인사건은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점들을 저희들에게 갖다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수출 면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금년도 수출목표는 250억 불입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달성한 것은 불과 79억 불입니다. 작년에 비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17.6%에 미달하는 4.4% 즉 13.2%가 뒤지는 성장만을 가져온 실정입니다. 더우기 수출선행지표인 L/C 내도상황을 보더라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현재 약 10.5%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수출업계의 전망이 암담한 데다가 설상가상 격으로 이 장여인사건은 심지어 우리나라밖에는 상대하지 않았던 고정 바이어까지도 근자에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 등을 돌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놓여 있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수출공단의 경우 오늘 현재 376개 업체 8만 8000명의 종업원들과 더불어 저희들 맡은 바 수출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공단에 13년째 근무하면서 월간 목표를 미달했던 것은 금년 1월이 97.6%, 2월이 100.1%, 3월이 100.3%, 4월에 들어가서 비관적으로 95.6%, 결국 공단의 경우는 금년도 목표 대비 현재 96%라는 비관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요번 장여인사건으로 어음의 할인 혹은 기타 금전적인 면에서 피해업체는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중소기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에 진실로 애국을 한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 애국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중소기업이며 기업 중에서 기업이 바로 이를 묵묵히 말없이 생산을 가동시키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한 가지 불만스러운 사실은 정부는 밤낮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을 특별 지원한다 하는 말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번 장여인사건으로 인해서 금융계는 경색이 되었고 전연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루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마저 현재 중단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볼 때에 앞으로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림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제가 구태여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는 않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이 사건이 발표되었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오리무중일 때 제가 속해 있는 재무위원회에서 아마 여야를 떠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혹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심정과 같은 입장에서 금배지를 떼고 용퇴하고 싶은 심정으로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 남은 과제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이 국민에 대한 보답의 길이라는 확신을 얻고 감히 이 반대토론이라는 어려운 입장에 우리 여권에서는 나오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청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한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많은 율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감은 있을지언정 한번 기다려 두고 예의주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만일 불만족스러운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재건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제에 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체를 위한 어떠한 지원책 혹은 국민을 위한 지원책, 밤낮 보도를 하기 위한 나열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지 파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의 시행방향이 되도록 저희들 스스로가 감시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정부에 강력히 전체 국민들과 더불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어떠한 하자점이 발견될 때에는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극형을 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쪽지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렇게 순수히 생산 일선에서 종사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남이 보더라도 안정되어 있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뜻에서 우리 모두의 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심정에서,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국조위가 구성되어서 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마침 좋은 기회라고 간파해서 소위 악성 유언비어의 난무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야기될지 모르는 사회혼란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은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여인의 손에 놀아난 건국 이래 가장 큰 거액 금융부정사건은 그 여인의 치마폭으로 결코 가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기를 뒤흔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국민을 가히 분노와 경악으로 몰아넣었읍니다. 그러나 유신 이래 우리 국민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 온 국민입니다. 이 사건을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국민 앞에 정부는 어떠한 결과를 내 주었으며 우리 국회는 어떠한 결의를 했읍니까? 책임질 장관 하나 없고, 우리 당과 야당권에서 제안한 장관의 해임안은 여지없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수사는 은폐와 비호를 넘어서 소설 같은 각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의사당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올바른 정치는 민심의 방향을, 향방을 가름해야 하고 민주정치는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여야 합니다. 이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우리 민주한국당은 비장한 각오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데 제의에 이르렀으며 야권 선배․동료 의원들도 전폭 지지를 하고 있읍니다. 장 여인 부부의 사건은 정부에서 한낱 사기사건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그가 1년간 주무른 7000억의 거액은 본 의원은 감히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온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2만 원의 돈이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액은 2000억에 달하고 무담보로 대출된 금액은 750억에 이르러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고 본 의원은 사회 경제적 변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령 총기난사사건이 그 총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아니 그 총소리와 같이 장 여인의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사회적 변란사건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유신정권 이래 강박 획일주의의 통치방식에 의한 사회 경직상태에서 일어난 인간성의 상실, 권력남용, 황금만능주의의 사회병폐 현상에서 필연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회병리 사건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 처방을 하지 못할 때는 제2의 의령사건, 제3의 의령사건, 제2의 장영자사건, 제3의 장영자사건이 속출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읍니까? 산성화된 토지는 근본적으로 그 토지를 개량해야 됩니다. 사회 밑바닥으로 스며들고 있고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풍토는 마땅히 바닥에서부터 개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해서 장 여인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회 경제적 윤리적인 가치관조차 전도시켰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철표 110원이 아까와서 걸어 다니는 서민층, 한 화폐의 단위가 1억 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장 여인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제5공화국이 그렇게도 부르짖고 우리 많은 정치인과 국민에게 애원하고 또 봉쇄한 우리의 자유를 거기에서 일어난 안정과 화합을 뿌리조차 흔들어 버렸읍니다. 이것을 20년간 성장 위주로 발전시킨 사상누각의 과거 유신체제의 잔재라고, 유신체제의 잘못이라고 정부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읍니까? 제5공화국이 부르짖고 있는 정의사회, 정직, 신의,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른바 의식개혁은 이 장여인사건 등이 동시에 잉태되고 동시에 성장된 때 백 가지의 구호가, 백 가지의 형식적인 구호가 나타났으니 그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충분히 입증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의식개혁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토대로 한 인간성의 회복에 바탕을 두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 여인의 인간성을 이 자리에서 조금만 짚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정부는 갑자기 지난 5월 28일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이 장 여인의 경제적 사회적 변란사건의 주역이 돌변해서 이철희라고 발표하면서 그 사람을 파렴치한 인격파괴자로 몰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 성묘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졸작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있읍니다. 내가 어차피 개인적인 문제는 말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기왕에 정부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장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겠읍니다. 장 여인은 단기간 동안 세 번을 이혼하고 이번 이철희와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식을 두 번 했으며 이철희와 결혼하는 동안에 첫 남편을 같이 거느리고 살면서 심부름을 시킨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이 얼마나 패윤리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만은 돈을 위해서 어떠한 권력도 이용하고 어떠한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주범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갑자기 법무부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그 주범을, 장 여인을 곱게 다듬으면서 오히려 피해자 같이 덮으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우리 야당권에서 국정조사권을 제의하게 된 동기가 있읍니다. 아까 여당 의원들이 수사를 맡겼으니 한번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민심의 수습이나 수사의 방향은 시간이 또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검찰수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 면에서 자금의 향방, 동기,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시간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5월 4일 외환관리법 위반만으로서 장 여인 부부를 구속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대검찰청에서 인지하고 수사할 때에는 벌써 그 배후의 자금사정 모든 것을 탐지하고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검찰청 검사의 소관인 것을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발표한 것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국민들이 납득이 됩니까? 다들 떠들었어요, 부당하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5월 11일 2차 발표에 사기 정도 수사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읍니다. 그 후에 5월 18일 그 배후 유력한 실력자인 이규광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2일 내지 3일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검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인지할 때 이규광의 배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월 20일 검찰총장의 발표문은 장황하게 이 사람들의 수사내용을 계수적으로 그 자금의 행방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비호의 발표만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장 여인의 교활한 작태를 여지없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28일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역은 이철희라고 둔갑이 되었읍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대검찰청 수사가 이렇게 방향 하나 못 잡고 허둥지둥하는 이러한 수사를 정부는, 법무부는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국민에게 못 믿느냐…… 불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어요. 믿게 수사를 하고 정부의 태도가 믿게 좀 해야 국민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미국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닉슨 대통령이 선거 동안에 그의 참모가 다른 당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뭐 속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한번 웃어 버리면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는 닉슨 대통령이 일반검찰, 미국 같이 수사권이 확립되어 있는 독립권이 확립되어 있는 검찰에서도 특별검사 콕스를 임명해서 파헤치라고 했읍니다. 이 콕스 이분이, 특별검사 콕스가 어떻게 했읍니까? 닉슨의 문턱에 와서 백악관의 녹음테이프까지 제시를 요구를 하고 기어들었어요. 닉슨이 자리가 위험하니까 그때 한 일…… 법무부장관에게 콕스를 해임을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무부장관 그 자리 내던지고 나왔읍니다. 콕스를 해임시키지 않고 내놓고 나왔어요. 그 후에 물론 콕스는 자워스키와 교체가 되었읍니다마는 닉슨이 임기를 못 마치고 하야한 원인은 선거 동안에 도청한 사실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직성의 상실, 그 비도덕성에 책임을 묻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장여인사건은 어머어마한 장여인사건은 터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별도로 하고 이 책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정직성의 상실, 정부의 신뢰를 상실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는 공개돼야 합니다. 온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이 사실을 공개해서 이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 정국이 안정이 되고 민심이 수습이 되어야 합니다. 딱 덮어 두고 정부의 불신한 사실을 믿으라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읍니까? 이제 우리 국민도 상당한 수준에 다 올라 있읍니다. 존경하는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입니다. 의회정치는 곧 국민의 대표권에 의해 선출된 우리들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제도는 곧 본질은 토론이라고 하고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많이들 부르짖는 것같이 우리 국회에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의사의 수렴은 아까 여당권, 제가 존경하고 있는 민정당의 최명헌 국회의원께서 오늘 반대토론이 인기가 없어서 안 나가려고 한 것을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럴 것입니다. 결론은 나왔읍니다. 반대토론하는 민정당 의원 반대토론이 인기가 없어서 안 나온다는 것은 찬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의정사의 속기록에 남아 있으면서 여러분의 고충을 입증하고 역사가 새겨 줄 것입니다. 의회정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37년간 의회정치의 위기를 맛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의회의 위기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읍니다. 행정권의 우월화 독재화, 둘째 번으로는 의회의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비판․감시능력을 발휘하는 이 국정조사권을 기필코 발동해서 기필코 우리 국정조사에 임해서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금의 행방 또 이 어마어마한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쳐서 보이십시다. 그리하여서 정권은 바뀌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와 민족은 영원해야 합니다. 나는 이 11대 국회에서 장 여인의 경제적 사회적 변란사건의 국정조사권에 참여해서 찬표를 던졌다는 이 긍지를 우리 후손에게 넘겨 둡시다. 그리하여서 위기에 봉착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살리고 국회의 기능을 되찾아서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의 찬성발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민주한국당 소속 박병일 의원이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여인사건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6인 중 가 118인, 부 148인으로써 장여인사건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총리 해임권고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해임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발언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하겠읍니다. 먼저 정규헌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정규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 민정당 대표위원이신 존경하여 마지않는 이재형 선생! 본 의원은 지금 위기의 극에 달하고 있고 또한 혼미에 빠져 있는 정국 타개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창순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 안은 우리 민한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으로 제기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집권당인 민정당의 반대로 부결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특조위 구성결의안도 부결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의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역시 저와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전신은 떨리고 있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첫 발언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노와 은은히 들려오는 국민의 불신의 함성…… 본 의원의 전신을 떨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본 의원이 체험했던 떨림입니다. 이 체험이 되살아오는 떨림입니다. 체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불행한 체험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이 위기의 수습책은 유창순 총리라도 해임시켜서 국민의 분노와 함성을 다소나마 가라앉히고 위기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성에 입각해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야권연합으로 제기된 안건이기에 우리 당의 당리를 위한 발언은 하지 않겠읍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가져 보려고 집권당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가하겠읍니다. 또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소견의 피력으로서 제안설명을 대신하려 하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창순 총리가 취임한 1월 이후 5개월 동안 너무나도 큰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엄청나다든가, 미증유라든가, 경악이라든가 하는 어휘로서는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사건들이었읍니다. 다 아시다시피 외미도입에 따른 의혹사건, 지하철 붕괴사건, 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의령 양민대량학살 사건 그리고 세칭 장영자 의혹사건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령사건 때 이미 유 총리는 자진 사퇴했어야 합니다. 그 엄청난 말문이 막히는 대사건이 일어나고 의령에서의 곡성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장영자 의혹사건이 터졌는데 그래도 유 총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읍니다. 옛날 왕조시대에는 가뭄이 들어도 홍수만 져도 임금의 성덕이 없음으로 돌리고 일인지하요 만인지상인 재상은 그 직에서 물러남은 물론이요 하늘에 죄를 짓고 백성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삿갓을 쓰고 하늘을 바라다보지를 못하고 지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낸 사표가 임명권자로부터 반려되었다 하여 부덕의 소치라는 말만 되뇌일 뿐 그 자리에 눌러앉는 이 사람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이 엄청난 모든 사건의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물으라는 뜻입니까? 누군가는 물러나야 할 텐데 이 사람이 ―․― 과연 구시대와 대조하는 새 시대의 윤리상이라는 말입니까? 정권적 차원에서 수습해야 마땅할 이 모든 사건을 그나마 총리 선에서 수습해 보려는 일부 노력이 헛되고 국민의 원망은 국가의 구심력을 의심케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물러날 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속셈이 있기에 국가의 구심력을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 이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들의 원망에 찬 눈초리를 납세자들의 실의에 찬 눈초리를 서민들의 증오에 가득 찬 눈초리를 그리고 젊은이들의 분노에 찬 눈초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유창순 씨는 마땅히 총리직에서 해임되어야 합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창순 씨의 총리로서의 능력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임명된 날부터 국정의 책임을 져야 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연습기간을 가질 수는 없읍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다고 실무출신인 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장관 등이 임명되었읍니다. 그리고 5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지금 바로 이 시기는 바닥을 헤매이고 있읍니다. 국제 간의 신용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면 내일이면 하던 기대도 이번 장 여인의 의혹사건이 터지고 국민은 완전히 실의에 빠져 버리고 말았읍니다. 실물경제팀이라는 이들이 취임 5개월이 되도록 7000억이라는 금액이 비정상 유통되고 증권시장을 뒤흔들고 사채시장을 주무르고 그래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감독권을 가진 정부가 은행에서 그 많은 거액의 부정대출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몇 만 원의 국고손실만 가져와도 하급공무원은 파면됩니다. 몇 천 원의 금품을 훔치면은 그자는 형무소를 보냅니다. 이 의혹사건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수천억의 손실, 앞으로 예상되는 수백억의 국고손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제신용 추락에 따르는 막대한 손실, 이것만으로도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유창순 씨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정부 발표를 안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읍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가 차서 말이 막힙니다. 정부 자체가 몇 번씩 시정발표를 하면서 정부 발표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유창순 씨 그는 대체 어떠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국민학교 어린이마저 의혹이 풀리치 않는 이 사건, 호되게 제약된 속에서도 펼쳐 내는 신문, 이 신문마저도 못 본다는 말입니까? 도하 각 신문마다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론을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마저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나 이 유창순 씨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품기 전에 이 사람에게 총리직을 맡긴 채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국기마저 흔들리는 중대한 국민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는 물론 믿지 않고 있읍니다.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정부는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읍니다. 그 결과 혼란과 무질서가 오기 마련입니다. 질서는 국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에서 지켜지는 것이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질기만 하고 양같이 순하게만 보이는 국민들 그 분노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적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우리들은 역사를 통하여 보아 왔으며 우리 자신 직접 체험을 했읍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게 해 주고, 이 이탈된 민심을 되찾게 해 주고 그리하여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는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를 해면한다고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용된 방법 중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여야 할 때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하지 않고 일을 당하고 난 후에 후회한들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유창순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단합을 위해서도 유창순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창순 총리는 해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창순 당사자는 말하기를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자리에 머물러 있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유창순 씨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국무총리 자리를 스스로 물러 나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는 학식과 경륜과 그리고 건강을 갖춘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덕의 소치라는 말만 되뇌이는 언뜻 보면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유창순 씨 이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분명히 소속된 정당이 있읍니다. 민한당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야당만의 당생활을 해 왔읍니다. 그러기에 전통야당의 공과 과를 잘 알고 있읍니다. 부정을 위한 부정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과거에 더러 있었던 것도 야당의 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당도 과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여당도 과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신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 제약이 여당의 결정적인 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최후의 카드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부패의 보상을 떠맡아야 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바로 총리 해임권고결의안도 그것의 하나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희망의 하나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나가 계신 의원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해임권고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4인 중 가 117, 부 147로써 국무총리 해임권고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8일부터 5일 동안의 회기로 개회된 제113회 국회 임시회는 최근의 경제와 사회문제에 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대정부질의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를 통하여 이번의 엄청난 어음사기 사건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해소시키며 민심을 안정케 하는 데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민생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여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총력을 경주해서 발본색원함으로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리민복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임시국회를 마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