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1차 회의

이원형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사회당 의정동우회 소속 영광․함평․장성 출신 이원형 의원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풀린다 또 풀리지 않는다고 설왕설래하던 해금조치가 드디어 2월 25일 안정과 화합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됨에 따라 가지고 202명의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이 풀리고 대학문제는 대학들이 풀어야 한다는 대학자율화 조치와 함께 어제는 학원사태 관련자 159명이 특별사면됨으로써 새 봄과 함께 정치의 봄도 이 땅에 기지개를 펴는가 싶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해 마지않았읍니다마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99명의 미해금인사들의 심경과 처지에 대해서 다 함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그 수효가 많고 적고 간에 지금도 묶여 있는 인사들이 남아 있다는 현실 자체는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민족사와 국민의 고달픈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보다 성숙한 정치사의 전개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본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겠읍니다. 총리가 못 나오시면 부총리가 계시고 또 부총리가 안 계시면 그다음 총리를 대리할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중에 어느 분이 총리를 대리하시겠읍니까? 대리할 분이 안 계시면 허공에 대고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질의는 민의의 전달이요 정부시책의 비판이며 대안제시인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소리를 국민의 소리로 알으시고 형식적이고 또 고식적이며 틀에 박힌 답변으로 행여 또다시 국회를 경시한다거나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갖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으로 진정한 대화정치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의 불신풍토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안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화합과 안정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 누구든 이 국민적 단결의 대명제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정부 당국의 시책이나 중장기계획 발표들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뿌리 깊은 불신풍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대다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란 국민적 여망과 역사적 소명을 띠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야가 합심해서 타율과 폐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많은 분야에서 자율과 개방의 정책을 과감하게 수행해 온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마는 정치의 벽은 더욱 두터워지고 각급 단체장의 임직원선출이나 크고 작은 각종 공사는 물론이고 농촌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영농단지 조성, 농축산자금의 배정, 심지어는 농약판매에 이르기까지 특정정당인들에게만 독점되고 있는가 하면은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주관하의 각종 행사는 야당의원들에게는 연락 통지도 하지 않는 것은 둘째로 두고라도 어떤 계기로 인해 얼굴을 내밀었다 하더라도 소개조차 하지 않는 잘못된 풍토가 통념화되고 있는 현상은 여기 있는 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 할 것 없이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도 올해에는 연초부터 유난히 총선거를 탐색하는 정치분위기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고 각 당의 신년 태세도 마치 멀지 않아 선거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은 만만치 않은 형세를 엿보이게 하고 있읍니다. 본시 84년의 새해는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진단된 바 있지만은 해금문제의 일단락에 이은 총선준비의 본격화, 그동안의 집권정당의 치적평가를 에워싼 공방전, 민주화의 진척과 선거관계법 및 지방자치법 등 정치의안의 행방, 대학의 자율화 나아가서는 그 파생효과에 걸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드러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선거과열을 막자고 소리 높이 외치면서도 어느 특정정당 일각에서는 당원교육이란 허울 좋은 명목의 집회가 전국 방방곡곡 어느 구석진 조그마한 촌락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실시되고 있어서 마치 총선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농․축․수협의 단위조합장선거가 불꽃 튀는가 하면은 각종 공공단체의 장, 새마을운동 시․군지부장, 사무국장,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여당만으로 교체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데도 여당 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정책자금으로 책정되었다고 선전하고 각급 기관장들은 여당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도 야당 행사에는 얼굴조차 내놓지 않더니 드디어 금년 연초부터는 지역협의회란 이름으로 허위대나 있고 말깨나 한다는 유력인사들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니 이것은 누가 선거과열을 주도하고 있고 또 이 또한 총선을 대비한 사전조직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너무합니다. 과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인 당원활동의 하나라고 간단히 묵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마는 여기에 바로 폭력 없는 정치이념에 배치되는 소리 없는 정치폭력으로서 정치불신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정치에도 불공정한 정당활동을 규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균형 있는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치독점의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라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엊그제 공명선거 실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밝히셨는데 이와 같은 정치과열과 불공정한 총선열풍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의 민주주의정치는 보수와 혁신의 정책대결이 정도라고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현대정치는 바로 올바른 정치여야 하고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이 정책과 대안으로 대결해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이를 무시하고 보수 3당만의 밀월정치는 곧 국민을 오도하고 우롱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신사당은 지난 1월 27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읍니다만은 오늘날 다당제를 지향한다고 하는 제5공화국 정부는 원내교섭단체 위주의 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정치자금과 언론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 보수 3당만이 오손도손 나눠 먹기식 밀월정치를 구가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조지 오웰의 ‘1984年’을 연상하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신사당은 벌써부터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예를 따라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하고 다 같이 의논하는 대화정치를 정립하고 진정한 다당제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영수회담에서부터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홍보매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이 평등하고 또 공평하게 대접받고 고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여망과 4․19, 5․16, 10․26의 악순환을 두려워하는 국민의 심정을 정직하게 헤아려서 우선 당장에라도 고치고 실시할 수 있는 농․축협 노동조합 등 공익단체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직선제의 실시와 지방자치제의 타당성 있는 선별 실시에 주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보수 혁신의 정치대결이란 정도로 가는 방향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중에 정당투표제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외교정책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원래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이란 국가보위와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표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정책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는 데 그 기본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국방정책은 북방정책이고 따라서 한국정부의 외교정책 역시 북방정책이 추가될 수밖에 없읍니다. 최근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집단은 이른바 제3자회담 제의로 그들의 종전의 정책 즉 미국만을 상대하고 대한민국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던 고정정책에 일대 수정을 가하는 것같이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은 한마디로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괴가 이와 같은 정책전환을 외부세계에 표명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랑군 폭파사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랑군 폭파사건에서 북괴가 노린 목표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한 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북괴의 형식상 정책전환은 불의에 국가원수를 잃고 혼란에 빠진 한국을 가상해서 그러한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하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주외교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월남의 고딘디엠 정권, 이란의 팔레비 군주정권, 오늘날의 베이루트 사태 등 여러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주적 외교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필요성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우리의 시장으로 개척해서 우리들의 상품을 팔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출입국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뿐만 아니고 제3세계 또는 비동맹권의 110여 개국이 점차 그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읍니다. 뿐 아니라 자유진영의 선진국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보수와 혁신의 양대 지주 위에 정립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보수와 혁신의 양대 정치세력이 적기에 정권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자주외교정책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첫째, 북방정책 또는 대북한정책은 국제정치사나 외교사에서 동․서독의 경우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등 세 가지의 유형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영세 엄정중립에 미․영․불․소 4대 강국이 합의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이 성숙된 경우이고, 월남의 경우는 월맹공산집단의 무력통일로 낙착된 경우이고, 동․서독의 경우는 서독의 절대적 우위 속에서 한 민족 속에 2개의 정부가 평화공존 공존공영 일상생활상의 통일을 실현시키고 있는 경우로서 우리는 결국 우선 서독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평화통일의 길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읍니다. 물론 동․서독과 남북한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나 외교사의 범례 등은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측면을 허다하게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로 북방정책을 자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전담부서의 유무, 그 부서의 명칭, 인원배치 등등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괴의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지상목표는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킨 후에 한국을 무력통일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른바 고려연방제안도 그렇고 3자회담안도 그렇고 모두가 다 미군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술책입니다. 그런데 반미감정이 치열한 중남미나 중동,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북괴의 미군철수 주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와는 전연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은 우리나라 대외홍보 활동의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그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속수무책 방치상태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일수록 그 나라 정세가 항상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기동성 있는 대처방안과 홍보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구체안을 세워 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얼마 전에 군사쿠테타로 샤가리 민간정부가 전복된 바 있는 나이제리아의 최근 정세는 어떤 것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나이제리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태극기를 앞세운 우리나라 체육인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중공대륙에 상륙한 것은 49년 중공정권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71년 중공은 이른바 핑퐁외교로 대미문호를 개방 일본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선수단과 취재기자들까지도 불시에 초청해서 환대함으로써 미․중공 간의 급격한 해빙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와는 다르지만 중공은 스포츠국제기구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의무주체로서 우리 선수단의 입국과 경기참가를 보장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평가 태도는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눈은 이번을 계기로 한․중공 스포츠교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읍니다. 죽 의 장막이 지난번 중공민항기의 강제착륙 그리고 우리나라와 스포츠교류라는 이름하에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중공 관계는 정치적 교류를 떠나서 비정치적 교류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체육인뿐이 아니라 우편, 문화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비정치적 교류에서 한 발 승화해서 양국의 고위정치인이 상호 방문하고 상호 간의 국가승인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준비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학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우리는 오늘의 학원문제를 주목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하나는 이제까지 국민의 무관심 또는 국민의 관심과 격리된 상황 속에서 대학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런 현실을 관계 당국의 대책만으로는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학원문제는 그동안 너무나 만성화되었고 그 뿌리도 깊게 박혀지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만일 학원사태가 보다 일찍 국민의 관심 속에 노출되었다면 벌써 국민의 여론이 그것을 포용하고 무엇인가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과 정부는 왜 학원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오늘의 학원문제는 교수의 손으로도 총장 하나의 권위로도 간단하게 풀 수는 없고 문교 당국이나 경찰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학원문제를 범국민적 노력으로 풀어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 그리고 지도층은 국민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도 가져야 되고 이런 이해와 신뢰 속에서 한 학생이라도 더 많이 만나 진지하게 토론하고 파고들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과감하고 대범한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당국은 자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사상은 사상으로 또 이념은 이념으로 다룰 수 있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제적학생 복교조치와 구속학생의 대사면에 쌍수를 들어 환영함과 아울러서 이들이 졸업 후에도 자유로운 취업 그리고 활동이 보장되도록 국민적 대우를 베풀어 주어야 할 터인데 대학의 이념교육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고 또 여론정치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확보될 때 가능합니다. 주권자이며 납세자인 국민은 그때그때 국정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또 알 권리가 당연히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언론부재의 현실 속에 살고 있읍니다. 언론기본법을 비롯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들을 통제하는 모든 비민주적인 법령들을 과감히 폐기 또는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이 땅 위에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읍니까? 언론부재의 사례들을 장황하게 열거할 필요도 없이 한 가지의 예만 들겠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민속명절로 조상숭배의 얼을 이 땅에 심고 있는 구정 하나만 하더라도 공휴일로 지정해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기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된 노릇인지 금년 구정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조차 구정에 관한 기사 한 줄도 비치지 않았읍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이 귀성객으로 초만원을 이루고 서울시가 온통 텅텅 비었는데도 언론에서조차 구정의 구 자도 들먹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양담배 문제는 법절차에 따라 가지고 벌금만 부과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큰 부정이나 척결한 양 이 신문 저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서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마는 국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 쇼이고 어린애 작난이라고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TV의 뉴스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경기나 연속극, 사건현장 등은 화면이 지루하도록 오랫동안 비추면서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의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정치기사는 행정부의 PR 그리고 외신기사 또 사회부문 심지어는 동물원 소식까지 다 끝난 다음에야 불과 몇 초 비추고 지나가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읍니다. 이 모두가 언론기본법의 본문보다도 예외조항이 더 많은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은 하루속히 언론기본법의 여러 독소조항들을 폐지 내지 개정해서 언론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북괴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발전의 새로운 의미로서의 1984년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정권적 측면에서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11대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출발의 경직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차기 총선을 향한 포진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전환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우리는 인구수에 있어서도 북한의 2배를 넘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5배나 되는 힘을 이미 확보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전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뭉쳐서 온 국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믿습니다. 국가안보는 결코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집단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한 전유물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보다 더 확고히 다지고 격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하면서 국민 전체의 안보상황의 인식에 조금치의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이 가장 투철하고 국가보위의 주축이 되는 우리 농어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은 이제 농정을 불신하고 있읍니다. 생산가도 못 미치는 추곡수매가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만 불쌍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농촌가계소득은 도시근로소득의 증가율을 계속 밑돌고 있고 농지세 또한 기초공제액 115만 원은 도시근로자 5인 가족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 27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그 반면에 농지세의 적용세율이나 누진율 또한 엄청나게 높은 반면 농기구와 농약대금은 어떤 것은 삼사십 %씩 상승해서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읍니다. 축산정책 또한 어떻습니까? 농가부업으로 한두 마리씩 사육하던 소값은 작년도 연말 이후 송아지 한 마리당 사오십만 원이 떨어지고 돼지는 값의 하락을 방지한답시고 한 마리당 8만 2000원이라는 평균시세보다 월등하게 낮게 수매하고 있는데도 사료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1포당 1000원 내지 1500원이 올랐어도 정부 당국은 모르는 채 방관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농민 한 사람이 1년에 쇠고기 1근을 먹고 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읍니까? 그뿐입니까?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처녀가 없어서 결혼조차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당국은 알고 있읍니까? 또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의료시혜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보험은 농어촌에서 등을 돌려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비조차 마련 못 하는 우리 농어민들은 아무리 큰 중병이라도 병원 혜택 한 번 받지 못하는가 하면 곡가수매를 자율화한다는 바람에 농민은 농사지을 의욕을 잃고 주거를 이전을 해도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읍니다. 농가부채는 해마다 누증해서 호당 평균 130만 원을 상회함으로써 농촌사람들은 정든 집과 전답을 뒤로한 채 자꾸만 도시로 도시로 대이동하는 작금의 실태를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읍니까? 여기에 도농 간의 괴리현상과 국민 간의 거리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계층 간의 위화감이 싹트고 불평과 불만이 팽배할 때 국민적 허점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고 안보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에 있어서는 어느 한구석에 그늘진 곳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계층이 소외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농어민은 가장 위대한 애국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는 국민 전체의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확고히 다지고 일천만 농어민을 포함한 사천만 전 국민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화합과 발전의 구심력 속에 안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정부는 안보상황에 관한 지식과 대응에 있어서도 공유의 폭을 그리고 농어민들에게도 참여의 공감대를 최대한으로 넓혀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형 의원께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읍니다. 다음 회의에 문교부장관 출석하는 기회에 그 부분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재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남재희 의원입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비중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으로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을 했던 유진 매카디 의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마셜 맥루한이 말한 것처럼 매체가 전달내용이라면 즉 ‘메디움 이즈 멧시지’ 라면 ‘운영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매일매일의 행정적 집행이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이 오히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의 의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창의가 기술성을 내세우는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서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아 왔읍니다. 그만큼 복잡다기된 현대사회에서는 행정부의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진부한 행정이 아니고 생동하는 개혁의지를 가진 정치와 행정을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진의종 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이나 이를 주도하는 민정당과 그 행정부는 발생사적으로 볼 때 오랜 정치적 노력과 계획의 소산이 아니라 10․26 후의 혼미했던 상황이 요청한 필수불가결했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에 걸친 정치적 노력을 통해 생기는 도덕성과 연대성이 약하기가 쉬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덕성과 연대성의 제고가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식개혁을 노력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정당은 평생동지로서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내각의 도덕성과 연대성은 어떠한 차원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이나 국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각의 도덕성과 연대성이 확고할 때 우리 정치사회의 규범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국애족하는 소명의식이 투철한 정치와 행정의 기풍을 말합니다. 근면하고 검소하고 겸손한 작풍 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이 나아지면서 또 외국문화에의 과도한 노출과 그 무분별한 수용의 결과로 우리 사회의 규범은 흔들리고 기강은 문란해졌읍니다. 우리 사회가 정직 성실하고 근면하며 검소한 사회가 되도록 규범을 바로 세우고 기강을 확립하는 도덕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감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의 제고운동은 정당이나 국회 측에서도 그래야 하겠지만 총리 이하 각료, 고급관료의 일상의 실천을 통해 선전으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전의 과잉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전적인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연한 실천을 보여 국민의 사표 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5공화국 행정부의 첫째가는 사명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 윤리성의 제고에 관한 진의종 총리의 결의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국정연설 가운데서 국가원수로서 불과 몇 분의 거리로 생과 사의 경계를 목도한 본인은 나라의 일꾼들을 잃은 애통함과 더불어 인류세계와 인간적 행복의 가장 큰 적이 바로 폭력임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읍니다라고 폭력을 배격하는 대목이 특히 감동적이었읍니다. 전 대통령이 제창한 폭력 없는 세계질서의 구축과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성취 그리고 폭력 없는 정치와 사회의 구현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내가 또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국정연설에서의 자율에 관한 거듭된 강조입니다. 국정연설을 보면 자율사회의 적, 타율과 폐쇄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율과 개방의 수혜자라는 표현이 있으며 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폭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고 법과 상식에 의해서 권익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율의 기풍이야말로 사회적 측면에서 선진국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읍니다. 국정연설은 이어서 그러한 원칙에서 자율의 토대를 더욱 넓게 그리고 화합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일관된 신념이라고 강조하고 있읍니다. 진 총리께서도 국정보고에서 개혁과 창조, 자율과 개방을 강조하였읍니다. 또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노동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율을 강조한 것은 어떤 변화를 감지케 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읍니다. 즉 ‘정부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사 간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노조의 건전한 육성에도 힘쓰겠읍니다. 임금은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정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정부는 학력 간, 직종 간 등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특히 저임금업종에 대해서 임금수준을 개선토록 기업을 지도해 나가겠읍니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자율의 토대를 더욱 넓게 한다는 전 대통령의 신념을 총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한글학회의 큰사전을 보면 자율이란 ‘첫째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절제함. 둘째로 외부의 강박 구속으로부터 따로 섬’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요즘 외국학자들도 프리덤이다 리버티다 등의 자유라는 표현보다 오토노미라는 자율이란 표현을 자주 쓰고 있읍니다. 개인의 자율, 사회단체의 자율, 대학의 자율, 국가의 자율 등과 같은 표현인데 자율이란 표현에는 자유와 함께 절제와 책임이란 의미내용이 더 분명하게 있어서 그렇게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율이 있을 때 자존이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인격적인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로 발전하였읍니다. 이제 우리 국민 하나하나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나는 5년 반 전 정치에 첫발을 디디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을 국민의 자랑으로 돌리겠다고 약속했었읍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의 11대 국회에 나서면서도 똑같은 약속을 했읍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긍지를 느끼는 국민이 되게 하는 길은 자율을 가능한 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율의 기풍을 진작하고 자율의 토대를 넓히는 일입니다. 자율의 토대를 넓히는 일은 흔히 말하는 민주화와 물론 한국정치적인 뉴앙스적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궤도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적 발전을 놓고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전혀 민주화가 안 되었다고 비판하는 측과 민주화가 착실히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두 견해가 대립되어 있읍니다. 물이 반쯤 찬 컵을 놓고 물이 반이나 차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애기하는 사람과 그래도 물이 반이나 차지 않았느냐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은 성급하게 내딛어 차질을 일으키는 일이 없이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당의 정래혁 대표위원께서도 이번에 지적했지만 농․축․수협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선도 그러한 것이고 구속학생의 석방 및 제적학생의 복교허용 그리고 학원의 자율성제고,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의 대폭 해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민주발전이 착실히 되어 가고 있다는 경우를 들려면 많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대들보처럼 우뚝한 것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기필코 성취하여야 하겠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대통령의 7년단임제라고 하겠읍니다. 대통령의 7년단임제는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마치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일대합의’이며 국민적 합의도 이미 굳건하고 점차 더욱 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통령직선제로 그 헌법을 고치자고 합니다. 정래혁 대표위원께서도 ‘호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호소하였읍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둑에 구멍을 내서 홍수가 지게 할 때 떠내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방 후 헌정사에 있어서 모처럼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진 이 소중한 제도가 무너지지 않을까, 방향이 잘못되지 않을까 문득문득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의 헌법이 진선진미하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헌법은 7년단임제라는 소중한 씨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개헌으로 계란껍질을 깰 경우 계란 속의 그 씨눈을 살려 가기란 지난한 일인 줄 압니다. 만일에 계란껍질을 깨 버려서 그 씨눈을 부화시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아마 천추의 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직선제가 만능약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잘못된 신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이켜 볼 때 대통령직선제하에서 오히려 권위주의정치는 강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정치파동 때가 그렇고, 사사오입 개헌 때가 그렇고 또 3선개헌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어필이나 영합을 위해 정치적 현명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면해서 민주발전의 최대관문은 정권의 평화적 교체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직선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방향감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정연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전 대통령각하의 정치철학을 명심하여 착실히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이 전 대통령께서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대통령께서는 그동안도 훌륭한 공적을 쌓아 오셨읍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우리 역사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기록되도록 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는 결의를 새로이 하여 보필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자율과 민주는 얼핏 표견상으로는 효율과 안정과 모순되는 듯하게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화하는 것이 정치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읍니다. 거기에 따라 사회는 다양화되었고 우리 국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한편 한국의 정치는 정태적 이 아니고 매우 동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태적인 정치상황에는 정태적인 대응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동태적이고 다이내믹한 정치와 정책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혹시라도 사회발전에 뒤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5공화국의 터전이 굳어진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망설임이 없이 자신을 갖고 임하여야 하겠읍니다. 흑백논리적인 반대의견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반대의견은 흑백론적으로 배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증법적인 수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국사람들은 흔히 권위주의적 정치에서 민주주의적 정치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한 전형으로서 스페인과 그리스의 예를 자주 들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의 불리한 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갖고 여야나 국민이 협조하는 가운데 점진적이면서도 착실하게 노력해 간다면 그만한 수준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옛날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결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망한 것 같은 전철은 되풀이해서 안 되겠다는 것은 물론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총리의 자율과 민주에 대한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구체적으로 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 민정당의 정강 정책은 모두 지방자치제의 점진적인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공약하고 있읍니다. 민정당도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행정부로서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 생각으로는 우선 지방의회 구성 차원에서라도 몇 년 안에 일부 실시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답변과정을 볼 때 자칫 본의 아니게 정부 여당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총리의 진일보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공화국의 이념문제에 관해서 총리의 경륜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민정당은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을 5대 이념으로 하고 있고 또 제5공화국도 그것을 압축해서 민주․정의․복지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즉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를 이념으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당면해서 시대적 요청이자 제5공화국의 이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의와 복지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특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그 대전제로 누구나 아다시피 경제성장에 의한 고용기회의 확대가 있어야 하겠고 또 대중수탈적인 인플레가 억제되어 물가의 안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제기되는 것이 주택, 의료, 교육의 세 가지 기본문제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의식주를 흔히 말해 왔읍니다마는 현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주택 의료 교육의 주 의 교 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불가분의 기본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철학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5공화국 이념의 성패가 달린 문제가 아닌가 또 그렇게 말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택문제입니다. 이 주택문제의 본질은 택지문제, 토지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월간조선이란 잡지의 2월 호에 실린 서울대학교 임종철 교수의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80년대 국민 1인당 국토는 769평입니다. 그리고 가용지는 260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극대화될 것으로 세계은행이 보고 있는 서기 2070년에는 1인당 국토가 불과 500평입니다. 그리고 1인당 가용토지가 불과 200평입니다. 또 그래 보면은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을 지을 때 택지값과 건축비의 비율이 1 대 10이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 2 대 1로 역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읍니다. 좁은 국토에서 세계 제일의 인구밀도 그리고 재생산될 수 없는 토지, 이 토지값이 로케트가 올라가듯 급속하게 앙등한다는 것은 사회의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암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월급생활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10여 년만 고생을 하면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년 이상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했어도 마련할 수 없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10여 년 이상을 더 노력해야 하는 그 봉급생활자의 노력의 대가는 어디로 가는 것이겠느냐, 누구나 다 아다시피 그것은 결국 땀 안 흘리고 앉아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사회불안, 심각한 정치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일찌기 중국의 손문 선생은 그 삼민주의론에서 ‘토지가의 상승분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로 마땅히 환원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토지공개념의 확대 강화를 주창하는 여론은 강력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흔히 자본․토지․노동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업가의 정신을, 창의를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란 요소를 철저히 공개념을 적용해서 중립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메카니즘은 기능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나만이 아닌 많은 식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관련세제상의 개편 검토, 토지기록의 전산화, 거래질서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 화급한 문제에는 그 이상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정책이 당장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 개혁의지가 필요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토지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총리의 우국적인 차원에서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료문제입니다.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 모형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였읍니다마는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80년대 말까지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의료보험의 국민개보험화는 보다 앞당겨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최우선순위의 하나로 해서 조속히 국민개보험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가져야겠다고 주창하고 싶은 것입니다. 총리의 구상을 묻습니다. 세째는 교육문제입니다. 그동안 교육세가 신설되어서 교육시설의 부족은 많이 완화되었읍니다. 물론 교육시설의 확충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정의로운 복지사회란 이상에서 볼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장학제도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길만이 우리의 살길이란 점에서도 그렇고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교육기회의 균등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정의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정의와 복지란 두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전략적인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제 때 중국에 망명해서 수립된 우리의 임시정부가 그 정강 정책에서 교육의 균등을 대단히 중시하고 교육의 국가보장이란 이념을 전개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학제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학생의 3할쯤이 자질만 있으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은 정부가 확고한 계획을 갖고 정부도 부담하고 민간의 기금도 적극 유치한다면 몇 년 안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에서 제5공화국의 이념 특히 정의와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택, 의료, 교육의 세 가지를 물었읍니다만 이 세 가지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시금석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명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경륜이 매우 높으신 우리 진의종 총리의 심사숙고한 소신 피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참석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정훈 의원, 이원형 의원 그리고 남재희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 중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정훈 의원께서 총리의 정치철학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민족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복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그 요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모름지기 일관성 있는 가운데 공정하고 균형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민의를 폭넓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국민 각계각층의 화합도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정정훈 의원께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위반사범과 정치범 문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언론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정정훈 의원께서는 금리인하, 임금동결, 추곡수매가 동결로 농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부유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금리인하, 추곡수매가 동결 등은 정부의 예산동결과 같이 모처럼 이룩한 물가안정의 기반을 항구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고물가로 인한 경제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좀 더 성숙된 도약을 하기 위한 범국민적 안정시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책은 실질금리와 실질소득의 보장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그 혜택이 근로자, 농어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 편중대출 억제,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등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 규제,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누진적인 조세정책 등을 통해서 부문 간 균형발전과 소득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대기업 스스로도 장학사업 등 공익목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는 국민생활심의회 설치를 제의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중지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결과 보다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 의원께서 제의하신 국민생활심의회는 검토는 해 보겠읍니다마는 자칫하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읍니다. 현 국제정세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한미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의한 긴밀한 상호 협력에 의존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안보협력체제와 미․일 안보협력체제 내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한일 간에 있어서는 상호 이해증진과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수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는 소련에서의 새로운 정권출현과 관련해서 대소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라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체르넨코가 집권한 현 상황하에서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호혜원칙하의 상호 문호개방정책을 소련에도 적용해 왔으나 공식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소련의 기본태도에는 아직 변화가 없으며 단지 국제회의, 학술, 체육 등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만이 다소 있었읍니다. 지난 9월의 소련의 비인도적인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이후로는 소련과의 비정치분야의 교류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동 사건에 대한 소련의 태도의 추이와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 분석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다음에 통일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통일정책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기회와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제의를 해 왔으며 통일에 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에 의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성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서신교환과 상호 방문을 제안한 바 있고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그리고 20개 시범실천사업 등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제의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일관된 기본입장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 유효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이 대화와 접촉을 갖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며 그중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초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서신교환과 상호왕래 문제 같은 것을 당장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측이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버마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한 직접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 의원께서는 부드러운 정부의 구현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가능한 한 국민에게 간섭을 적게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간소한 정부 구현과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행정규제나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자유화, 자율화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읍니다마는 국민들도 정부의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자율,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느끼고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시민정신 함양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서 정정훈 의원과 남재희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합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류인범 의원과 김한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이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께서 국정지표가 3년 동안 얼마나 실현됐는가에 대해서 또 물으신 것이 있읍니다. 본인이 어제 이 자리에서 제5공화국 3년의 평가에 대한 답변을 했으므로 이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 복지민주사회 건설을 하는 데 온 정혼 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대할까 합니다. 다음에 이원형 의원께서 농어촌단체장의 임원선출, 새마을지도자, 각종 공사 등에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실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부분의 농어촌단체장은 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가 선임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종 공사 역시 관계법령이 정한 대로 경쟁입찰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정당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의원께서 염려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읍니다. 이원형 의원께서 다음에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민 각계각층 간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에서도 안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인식 아래에서 국가안보의 역량강화를 금년도 시정목표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읍니다. 특히 이 의원이 걱정하시는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본인이 국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농촌에 대한 투자는 회임기간이 길어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어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기반의 확충,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복합영농의 추진, 농어민후계자의 양성,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균형발전을 중요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 각계각층에 뿌리를 둔 안보역량 강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는 남재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자유와 자율, 정의와 복지 구현을 위한 구상을 물으셨읍니다. 어제 류인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본인의 견해를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경제 면에서 자율을 지양하는 각종 규제를 풀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며 건전한 기업윤리를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읍니다. 제도 면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을 능동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도층의 자제와 솔선수범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일터를 마련해서 실업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읍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수요 충족과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읍니다. 특히 농어촌과 도시영세민, 노약자,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향상에 주력하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아울러 지방문화예술의 중점육성 등 교육문화 혜택의 지역적 균형화에도 노력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보험 및 보호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서민주택의 공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정보고에서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부동산투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적 정의에도 관련된 문제로써 정부는 실수요 간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 가격동향을 계속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특정지역고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미등기전매 등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 허가제의 채택으로 거래질서의 확립에 주력하고 전국 토지기록의 전산화 등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최종수단으로 토지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가제의 안전판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모형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보험시범사업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84년 중에는 그간의 사업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험의 확대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그 확대방안을 연구하도록 위촉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의료보험 확대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이를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남재희 의원께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장학금 혜택 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자는 남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계속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 80년 7월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돕기 위해서 대학등록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재원으로 확보해서 가계곤란 학생과 성적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한편 장학기금의 유치를 위해서 장학법인 설립, 기업체 장학금고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해 온 결과 매년 대학생의 장학금수혜율이 높아지고 있읍니다. 참고로 83년도에는 23%의 대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바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간단히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정정훈 의원님께서 미․소 간 또는 일․소 간에 일어나는 충돌 시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이때 우리의 개입 가능성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이 계신 데 대해서 부언을 하겠읍니다.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에 따라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위협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소련의 군사적 모험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소련과 무력충돌을 하게 될 가능성은 아직 적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동북아세아지역에서 강대국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분쟁을 틈타서 북괴가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여기에 대처하는 만반의 대책이 갖추어져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상호안보체제의 강화를 토대로 해서 동북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원형 의원님께서 한국의 국방정책은 북방정책이며 한국정부의 외교정책 역시 북방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부서는 어디냐 또 그리고 우리 대외홍보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일부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는 나이제리아하고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교류를 계기로 한 앞으로 중공과의 관계 등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의 이른바 북방정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호혜원칙하에 문호개방정책에 따라서 중공, 소련 및 기타 공산권 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여 온바 비정치적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그들의 대한기본태도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읍니다. 정부는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산권 제국과의 관계개선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한반도정세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우리 한반도의 서북방에 위치하는 소련과 중공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관계가 깊은 나라이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전개해야 하겠읍니다. 다만 대한항공기를 격추함으로써 비인도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소련에 대해서는 계속 동 사건처리 특히 우리의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소련 및 중공에 대한 연구는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무부에서는 주로 외교안보연구원이 이 연구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특히 일부 중미국가 및 아프리카 나라에 대한 대외홍보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미 및 중남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외교노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읍니다. 그러한 곳에는 우리의 홍보도 잘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이 대부분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소원합니다마는 사회주의정책을 추구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특히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의 파탄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친서방적인 경향을 찾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에 힘입어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외교대책 및 홍보대책을 예의 검토를 하고 있고 근년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나이제리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군사쿠테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이제리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협력 면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나이제리아에는 우리의 4개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350명의 교포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 스포츠교류를 계기로 한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근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접촉의 폭이 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중공에서 개최된 유엔전문기구 산하 국제회의에 우리 대표가 정식으로 참가하였고 금년에 들어서는 스포츠분야에서 양국의 임원과 선수의 상호 방문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읍니다. 또한 인도적인 입장에서의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중공 거주 일부 교포들의 국내에 거주하는 친지방문이 실현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도 비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쌍방교류의 증대는 자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의 확대가 정치적인 관계개선으로 연계된다고는 속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정훈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소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는 유신기간 중에 있었던 정치범과 10․26 이후의 정치범 수를 비교를 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19회 국회에서 유용근 의원님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저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되는 이른바 정치범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행위 당시의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절차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뿐입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신기간 중의 정치범의 개념을 과거 유신체제하에서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범을 뜻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통령긴급조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어 그 내용 중에는 헌법비방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재산 해외도피, 불법적인 국외이주 등 정치와 무관한 처벌조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범별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격동의 와중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몇 가지 사건에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들 중에는 일부 정치인 또는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었읍니다마는 문제는 신분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들을 정치범으로 볼 수는 없읍니다. 더우기 이들에 대해서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각하께서 수차에 걸쳐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사면 복권 등은전을 베풀어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마쳤읍니다. 둘째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또는 복역 중인 학생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관한 전면적인 사면 또는 복권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학원소요 사태와 관련되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학생들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친 은전조치로 거의 대부분 석방되었고 현재 구속 중에 있는 사람은 법적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 24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로서는 국민화합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면서 학원문제는 학교 당국의 자율에 맡기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기본방침 아래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들 학생들도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면학의 열의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학교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은전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정정훈 의원님께서 총리께 드린 질문 가운데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답변되지 않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현재의 주간지와 과거 폐간된 주간지가 무엇이 다르며 또 과거에 폐간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의 주간지도 결코 그 내용이 만족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더군다나 제5공화국 출범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순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폐간된 주간지들은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을 해치거나 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는 그 밖에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법정기준 등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기관이 기사와 관련해서 집단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 아니고 항의를 표현할 수 있는 언로가 길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때로는 독자들이 보도와 논평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독자투고나 또 이견광고, 정정보도 요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이러한 반론권의 하나로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과 중재제도를 두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 신문 방송 등에서도 각 이해집단의 의사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원형 의원님께서 언론기본법에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또 이를 폐지 또는 정정해서 언론활성화를 기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현행 언론기본법에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역시 언론의 활성화는 운영의 묘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거나 이를 개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