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1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황인성 국무총리 나오셔서 국정에 관한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금년 들어 사실상 처음 열린 국회일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국회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이번 국회가 가장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편달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두 달 전 우리는 온 국민이 벅찬 감격과 환호로 지켜보는 가운데, 실로 32년 만에 역사적인 새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민주화의 도정이 끝나고, 바야흐로 새로운 문민시대가 활짝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찌기 가져 보지 못한 정통성과 도덕성, 그리고 대표성을 두루 갖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칠천만 국내외 동포에게 민족진운의 새봄을 알리며 신한국 창조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어두웠던 고난의 역사를 마감하고 희망찬 민족사를 열려는 국민적 결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충만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숱한 난관과 성취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지난 수십 년간 부지불식간에 번진 한국병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회기강의 해이, 권위와 법질서의 붕괴, 가치관의 혼란과 부정부패의 만연, 그리고 과소비와 사치풍조 등…… 이 모든 한국병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사고와 입시부정, 군인사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사건ㆍ사고도 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한국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ㆍ사고로 인해 의원 여러분에게도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시야를 밖으로 돌리면, 동서 양극의 냉전구조가 와해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는 포연 없는 경제전쟁과 기술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국가이기주의는 보호무역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으며 배타적 지역블럭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과 최근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등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국내외적 도전과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변화하는 세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입니다. 개혁은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며 때로는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피해를 주고, 누구에게는 득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을 깎는 자기혁신의 창조적 과업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억눌러 왔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혁파되어야 합니다. 전도된 가치관은 바로 세우고 땅에 떨어진 도덕성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기업인과 근로자 등 사회 각계각층이 자기성찰과 참회의 눈물로 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일 때 이 나라 이 사회는 비로소 새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께서 추진해 오신 부정부패의 척결과 권위주의의 청산 등 일련의 강력한 개혁정책은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의 언론들도 한결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경이적인 업적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등 한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이념인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등 4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깨끗한 정부의 구현은 국정의 제1지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조리와 비리의 실상은 국민 모두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병폐를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공직사회로부터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윗물맑기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가 국민 앞에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이며 양심선언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깨끗한 정부의 구현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요체라는 인식 아래 부정부패를 성역 없이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경제를 이루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의 활성화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어 온 각종 행정제도와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를 이미 발족시켜 본격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건설하려는 신한국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건강한 사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낭비와 사치를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정부는 기존의 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다른 부처로 통합하였고,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도 동결하였으며 올 예산 가운데 1조 원을 절약하기로 하는 등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비상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근검 노력이 경제ㆍ사회 각 부문에 확산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과 무질서로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혁정책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자로부터 정치권, 사회지도층, 그리고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개혁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조리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의식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계각층과 민간사회단체에서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화합은 새 시대를 여는 선결과제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 낸 지역 간ㆍ계층 간의 깊은 골로 말미암아 반목과 갈등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활짝 열린 문민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모든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단행된 4만여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도 지난 시대에 드리워진 그늘을 거두어 대화합 속에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 겨레의 염원인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통일은 오늘의 우리에게 부하된 지상명령입니다. 통일된 조국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원년인 금년도에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견고한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하며 가까운 장래의 통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내외정책과 제반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주변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며, 아울러 내실 있는 경제ㆍ통상외교에 역점을 두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실질협력관계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유엔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군축ㆍ인권ㆍ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정부는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단에 약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를 1년간 파견키로 결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남북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청산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복리를 우선하는 자세로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는 공존공영과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저지되어야 하며,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체제를 통해서 IAEA에 의한 특별사찰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남북상호핵사찰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경제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를 적극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과학 기술장비를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전력증강을 통해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어떠한 도발도 이를 분쇄할 수 있는 굳건한 자주국방태세를 더욱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내재하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경제는 생산성이 둔화되고 과소비풍조가 만연되면서 고금리ㆍ고임금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는 침체되고 국제수지는 적자를 지속하면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이 미흡하여 작년 4/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2%대로 급락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부터 벗어나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결연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금년 6월 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시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제도 혁신과 경제의식 개혁이라는 양대 기본과제를 설정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면서 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5개년 계획의 수립에 앞서, 우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을 또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을 통해 정부는 이미 국산기계구입자금을 비롯한 설비자금을 확대 공급하는 등 경기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봉급동결 등 정부의 예산절약과 중소기업 금융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 1조 4200억 원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지원, 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 체계를 산업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선진기술의 용이한 이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경제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제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자율과 창의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되, 그 방법과 시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회간접시설투자를 대폭 확충하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새로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산업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산업 발전전략 계획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체계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농업구조를 개편해 나가면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이어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유통구조 개선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선진국들의 개방압력과 유럽통합ㆍ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경제블럭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실리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개월이 된 지금 우리 경제는 다소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최근 11% 선으로 하향 안정되고 증시가 활성화되어 기업의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부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단체 간에 4 내지 9% 선으로 자율적인 임금타결이 이루어져 지난 5년 동안 연 15%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이던 임금이 크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새로운 3저 현상 등 국제경제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2/4분기부터 점차 회복되어 하반기에는 6 내지 7%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를 뒷받침하여 금년에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룩하고 소비자 물가를 4 내지 5%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제반 경제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ㆍ기업인ㆍ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8월에는 88서울올림픽 이후 최대의 국제행사인 대전세계박람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박람회는 100여 개 국가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박람회로서 우리의 과학기술과 새롭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화합과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ㆍ환경ㆍ복지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생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불법과 무질서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과 공기, 또한 깨끗한 자연환경은 쾌적한 삶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보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의 수질보전에서 공급과정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기를 한층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청정연료 사용의 확대 등 대기오염의 사전예방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년 55만 내지 6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를 지속시키고, 주택보급률을 92년 말의 76% 수준에서 오는 98년까지는 9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과 근로자들의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하철을 중점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동시에 버스의 전용차선제 확대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각종 교통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진정한 화합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증진의 내실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ㆍ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하여는 획기적인 주택지원 사업과 취업알선 등으로 생활안정을 돕는 한편, 4ㆍ19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과 4ㆍ19 묘지의 성역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지원 및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을 최대한 확충해 나갈 적입니다. 각급 병원의 병상과 농어촌 의료시설 등 국민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의료보험은 그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ㆍ문화 분야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표출된 대학입시를 둘러싼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지게 한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에 몸담고 있는 40만 교직자와 교육공무원 모두는 우리 교육의 참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교육계에 만연된 부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우리 교육이 정상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행정과 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을 인간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토록 하고, 기술 및 직업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사회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진학의 수요와 재수생 누적현상을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 정원의 조정권을 단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는 등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높여 입시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 98년까지 GNP의 5% 수준으로 올려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의 조화 속에서 다양한 정신문화가 꽃피고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사회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등 각종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을 보장하여 온 국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원형복원과 전쟁기념관의 건립,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청사 등 해외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재를 조사ㆍ복원하여 외세에 의해 훼손되고 굴절된 역사의 줄기를 바로잡아 민족 정통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도 선진문화대국 창조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한 취지에 따라서 국민독서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건강한 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공간을 확충하고 건전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이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꿈나무이자 21세기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진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 터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퇴폐와 향락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동영역을 더욱 넓혀 나가도록 모든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에 많은 여성을 임명한 바 있듯이, 정부는 앞으로도 능력 있는 여성을 과감히 기용할 것이며,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관행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직장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보육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오천년 민족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희망의 나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데에 온 국민의 절대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처럼 온 국민의 나라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국민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 나라가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이며, 우리 겨레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민족이라는 긍지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신한국 창조의 신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에는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에 따르는 어떠한 고통도 국민보다 먼저 정부가 짊어질 것입니다. 국무총리인 저 자신은 물론 전 국무위원과 모든 공직자들은 이 개혁의 대열에서 낙오된다면 언제라도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정개혁의 일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과 땀과 고통을 나눌 때 앞으로 5년 안에 신한국은 반드시 창조될 것으로 굳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새 정부가 오늘의 이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편달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바라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성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원형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5월 3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 4일에는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5월 6일 5월 7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5월 8일에는 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형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5월 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