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경제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 발언시간을 한 분에 대해서 30분씩으로 제한하기로 의결이 되었읍니다. 오늘도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의결된 30분이라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어저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요청이 나와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과 김승목 의원이 계신데 이종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지요.

어제 총리와 장관께서 참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답변 가운데에 본인이 질문한 뜻과 다른 점이 있었고 또 어떤 장관은 좀 숫자를 잘못 알고 나오셔서 말하지 않았는가 또 그 취지를 잘못 알고 나오셔서 말씀한 것 같아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읍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한 것은 어제 재무부장관은 어떤 특정인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와 같이 제가 특정인을 지적한 것은 그런 실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패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특정인을 어떤 개인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오늘 질문하는 데에 있어서는 총리가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지금 우리 항간에서 가장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정부패는 개괄적으로 말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있고 경제인의 부정부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니 모든 문제를 떠들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그 모든 사회적 불안․부정,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경제인…… 공무원은 일전에 많이 지적했으니까 저는 주로 경제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부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맨 먼저 청와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청와대가 그 숫자는 지금 미국에서는 1000명이 있다 우리 한국에는 적다 하지마는 미국에 1000명 있는 것은 대통령의 보좌역할로서 정책적인 것이지 우리 한국같이 권력을 집중을 시켜 가지고 권력의 총본산을 이루어 가지고 일선행정이라든가 모든 데에 참여는 안 할 것입니다. 심지어 중소기업자금 배정하는 데 업자회의 하는 데에도 청와대 직원이 참석해서 누구를 주라 주지 말아라 하고 기계공업 배정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주라 주지 마라 간섭을 하고 은행 융자하는 데도 간섭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전화메모를 그 일선 말단행정까지 그 내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 가지고 권력의 집중을 비대해 가지고 부패를 조성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권력의 집중으로써 부패의 요소를 만들고 있는 일선에 간섭하는 이와 같은 폐단을 막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경영합리화가 도입되어서 그야말로 모든 브레인을 총집중시켜서 좋은 정책 낸다는 것은 환영할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와 같이 권력집중을 시켜 가지고 일선의 행정에 간섭․참여시켜서 이러한 부정부패의 온상을 만들고 평형원칙과 공정의 기회를 막는 그와 같은 폐단을 막을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졸부가 벼락부자 된 사람을 어떻게 막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 지금 그 벼락부자가 되고 그야말로 큰 치부를 단시일 내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했으면 우리가 무어라고 하겠읍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차관 얻는데 허위재력조사를 보고해 가지고 담보를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해 가지고 지불보증 받지 않았읍니까? 대한알미늄 같은 것은 울산 앞바다를 담보로 해 가지고 지불보증을 받고 융자를 받지 않았읍니까? 저 인천 앞바다를 담보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있겠어요. 또 대한농산 같은 분이 80만 톤의 양곡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갚고 은행에 예금을 해 두고 그 이자를 따먹고 앉았고 그 예금을 미가와리로 해 가지고 방직회사를 3개, 4개 사고 또 대한선박을 만들고 수산회사를 만들고 이런 그 혜택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회수를 하세요. 왜 그런 사람한테만 그런 특혜를 주어 가지고 그런 치부를 만들어 주고 딴 사람은 그 기회균등의 원칙을 안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재무부장관 어저께 말씀과 마찬가지로 수출실적이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 50% 이내에서 수출선수금을 쓰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실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70년도에 500만 불, 71년도에 300만 불 선수금을 쓴 특혜 주어 가지고 외환은행에서 자금 대부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부정을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풍기업 같은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1000만 달러를 독점시켜 가지고 인기품목을 관세 없이 들여다가 막대한 이익을 보았어요. 어떤 것은 불당 1000여 원 이상에 팔았어요. 그러면 일반사람이 그런 것을 해 보세요. 부당이득이니 무슨 간접세니 무슨 소득세니 벼락같은 세금을 과할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은 그런 부자가 되는데 거기에는 과세를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과세해서 징수해 보세요. 이분이 지금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대한양회를 산다고 했어! 6억 주고…… 그 자금출처 조사했읍니까? 일반국민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의 집을 사고 무엇을 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해 가지고 증여세를 받니 무엇을 받니 해 가지고 다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분은 그것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왕에 말씀 났으니 내 직접 이름은 말 안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최단시일 내에 회사를 7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흥국상사, 흥국산업, 맥스웰커피, 제일생명, 흥국상운, 호남전력, 호남정유 이와 같이 큰 회사를 단시일 내에 7개를 만들어 가지고 대재벌을 구성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종남이 같은 사람이 지금 나가서 그런 돈을 벼락부자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자금출처가 어디냐 해 가지고 증여세니 무어니 세금 내라 안 내라 말할 것이 아니예요? 그러한 그 방법으로서 단시일 내에 돈 만드는 부정부패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치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해서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의 치부,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부자가 된다 그랬읍니다. 지금 차관업체 갖다 놓은 사람치고 그 사장, 그 임원 집 가 보세요. 다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집 가지고 있읍니다. 국영기업체는 지금 40억, 50억 지금 부채가 있는데 이름도 지적하라면 지적하겠읍니다. 그 임원은 몇천만 원짜리, 몇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공장이야 그 회사야 되든 말든 나는 실컨 빼먹고 만다 그 얘기야!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좀 철저히 부정을 시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흥한화학, 흥한비스코스입니다. 박흥식 씨 좀 죄송하지마는 차관 얻네 해 가지고 화신산업의 개인부채는 전부 다 거기다 다 떠넘겨 버렸어! 그것 돈 받아다가 인천에다가 수십만 평 땅 샀어! 흥한화학은 망했지마는 화신산업 인천 땅 사 놓은 것 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요. 또 동광유리 차관업 해 가지고 유리값이 올라서 된다 안 된다 해도 국군묘지 옆에다가 수십만 평 땅 샀어! 또 충북시멘트, 시멘트가 된다 안 된다 해도 역전 앞에다가 삼주빌딩이라고 어마어마한 빌딩 지었어! 동명목재 지금 여러분이 수출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적기 옆에다가 땅 수십만 평 샀어! 이와 같이 그 차관이니 뭘 해 가지고 결국 그 회사는 되든 말든 자기 개인 치부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패를 시정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세무…… 세금징수한 실적을 보았읍니다. 71년도 상반기에 을종근로소득세는 102% 받았읍니다. 2% 더 받았어요. 사업소득세, 개인 원천소득세 114.6% 받았어요. 14.6% 더 받았어! 갑종근로소득세 205% 받았어! 배 이상 받았어! 그랬는데 가장 많이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성을 가진 법인세는 87.1%밖에 안 받았어! 13% 덜 받았어! 또 증여세 58.7%야! 또 물품세, 우리가 물품세라면 전부 다 그건 회사가 지금 포함시켜서 받고 있읍니다. 그것은 일종의 횡령이야! 그것을 78.7%밖에 안 받았어! 이와 같이 개인에게 어떤 자연인에게는 100% 내지 20% 더 받으면서 큰 기업체에는 세금을 덜 받아! 지금 각료 중에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처남이니 자기 부인이니 동서니 이름으로 재산 숨겨 놓은 것 우리 알고 있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집을 그런 터무니없는 집을 샀다고 하면 1000만 원짜리 같으면 그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조사해 가지고 증여세를 받을 것이에요. 그런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런 막중한 그런 세금은 덜 받고 애잔한 공무원 또 개인 사업소득세 이런 것은 100%, 20% 더 받는 이런 세금징수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지금 파탄에 빠지고 국민은 못살고 부정부패가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경제인에 대한 부패, 공무원에 대한 부패 근본적으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경제기획원장관 여기서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내일이라도 저하고 여기 국회의원 몇 분하고 차관업체 돌아볼 용의 있읍니까? 가 보세요. 사실상 외자심의위원회니 뭐니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잘되었는가. PVC 시멘트, 어제 상공부장관도 말씀하셨죠. 전력이 지금 시설과잉이 되어서 이거 개인 주어라 말할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력 모방 지금 시설과잉되어 가지고 다 죽지 않습니까? 국제경쟁한다고 자랑하시지마는 그 기업체가 국제경쟁 규모에 따라갈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있읍니까? 심지어 일본 같은 데 가면 우리 경제계획 어떤 책임자 차관주모자가 그 사 올 적에 코미숀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 이름까지 다 알고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런 부패 말할 수 없읍니다. 이러니 근본적인 것 지금 어제 말씀에서는 이자가 적은 싼 것은 많이 들여오고 비싼 것은 적게 들여왔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셔! 재정차관 이자 싼 것은 113건 해서 6억 불밖에 안 돼. 상업차관은 221개인가 되어 가지고 16억 합해서 22억 불이에요. 상업차관이 재정차관에 3배 이상 들어오지 않았읍니까? 또 재무장관께서는 지금 외국에서 빚을 내 가지고 원리금상환하는 게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버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아직은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계획은 우리 외화수입계획에 15% 이상을 초과 안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 22%까지 원리금상환액을 물어야 될 처지 아닙니까.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솔직히 책임을 지시고 태도를 분명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재무부장관께서 한진고철 문제를 얘기하는 가운데 세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부부장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용해용은 세금이 없읍니다. 압연용만 2.5% 세금 붙습니다. 대부분 용해용으로 들어왔읍니다. 그 숫자도 지금 착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관세청에서 한진상사가 고철 7000t을 갖다 놓고 지금 팔려고 하는 도중에 한진상사는 큰 기업체를 상대를 안 해! 왜? 어떤 기업체에 가서는 4.5%만 너희가 가져가고 장부는 100% 해 주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큰 기업체는 장부상 속일 수가 없으니까 사지를 안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다 장부 꾸며 가면서 맞춰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들여온 7000t도 한진에서 빼먹었어! 관세청에서 화가 나니까 그 과장을 구속했어!구속했다 뿐이지 그 사람 나왔는데 그 빼먹고 판 것은 환수 안 했지요. 그것은 생철로 빼서 팔아먹었어. 또 지금 1만t 들여오는 중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45%가 t당 15만 원에 사는 것이 60만 원, 70만 원짜리 생철이 들어 있어! 지금 이미 거기에서 선적시켜 가지고 여기 와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또 한진상사, 대한민국의 랭킹 1위가 월남에 가서 달러 밀수해 가지고 말썽이 된 것도 아시지요? 월남에 한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거기 가서 밀수를 하다가 말썽이 되었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그 달러를 가지고 간 불법소지 출국으로서…… 왜 조사해서 그것을 처벌 안 하고 회수 안 합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랭킹 재벌 1위가 타국에 가서 달러밀수를 해 가지고 적발되어 가지고 그 신문에 거기에서 말썽이 된 이런 대한민국을 망신시켜 준 그런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두고 거기에 추징을 안 하세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묻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본문제를 좀 국무총리께서 부정부패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과 경제인, 경제체제, 차관문제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자기 생활과 직결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과대해 가지고 이 나라의 장래가 위험스럽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국민이 믿고 납득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요 일전에 말씀을 뭐라고 했읍니까? 삼불을 일소한다고 그랬지요. 불신, 불안, 부정이라고 그랬지요. 그것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 국무총리! 제가 요 일전에 말한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그 주위부터서 그 싸고 있는 인접부터서 하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다음 신민당의 김승목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방금 이종남 의원께서도 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나와서 보충질의를 했읍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제가 듣기에는 국민에게 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다시 나왔읍니다. 물론 어저께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나와서 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 총리께서는 일본이 주4원칙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렸더니 좌등 수상과의 말을 주고받았던 말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니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정도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의원간담회에 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항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뭐냐 하면은 주4원칙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가까워지면은 일본이 이북하고도 가까워지는 그것을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플랜트를 2개 회사가 600만 불을 북괴로 연불수출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을 의원간담회에 가신 분들이 항의를 했다는 그러한 보도를 보았읍니다. 분명코 이것은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북괴에서 자민당 의원을 초청까지 해서 자민당 의원도 갈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았읍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과 더불어 걱정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물었던 석유…… 외국 석유자본과의 계약을 폐기 내지는 갱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께서는 그 계약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가장 불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국민들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공평계약이라고 총리께서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불공평하면 불공평한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무엇을 바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신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장사꾼끼리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가 간에 신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국가가 외국의 석유자본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켜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신의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계약이 불평등한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경영주권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정책도 거기에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의아를 금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거기에서 인용을 하시기를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어떻게 군사력이 여기에…… 그거 해서 한국의 안보를 걱정을 해 가지고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같이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계약을 갱신이나 폐기할 그런 용의가 없으면은 우리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했을 경우에 그것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어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외국의 석유자본이 횡포를 부린다면 민족자본에 의한 새로운 정유공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여기서 제가 석유값을 그렇게 올려놓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은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상공장관께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안 올린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상공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기름값을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일 본회의에서 강필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하면은 31.3%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21%를 올렸어. 그것밖에 안 올렸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올려 줄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10.3%가 남았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다음에 첨가하시기를 만약에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해 주시면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0.3%의 요인을 어떤 데에서 메꿀 것이냐 하면은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조세감면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석유류세를 50% 인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우리 세수가 141억이 결손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140억이라는 것이 안 들어오면 딴 데서 세금을 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공장도값을 10.4% 그거 해 가지고 공장도값을 올려 준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물론 소비자값은 안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140억이라는 세금을 딴 데서 거둬들이려면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이 물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하해 가지고…… 50%를 인하가 아니고 할인을 해 주어도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할인을 해 주면 세금을 인하해 주는 것보다도 업자한테 더 이익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안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앞으로 안 올려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말씀하시기를 방카C유세에서 44억 원을 저는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45억…… 명년에 물론 1억 원 딴 데서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등유세에서 25억 원을 저는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31억이라고 말했어요. 6억도 딴 데서 가지고 온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세금부문에서도 44억과 25억이 나와…… 그런데 이것을 유류세를 인하 안 해 주면 딴 데서 메꾼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유류값을 올린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유류값을 안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 없이 어떻게 값을 올려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분명코 무슨 값을 올려 주더라도 정부당국자가 원가계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것을 하셔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상공께서는 원가계산서를 여태 못 냈으니까 원가계산서를 내기로 약속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원가계산서가 말썽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원가계산서를 조작을 해서 내겠다 그런 말씀이신지? 그러면 값을 올릴 때 이미 원가계산서를 받고 원가계산서에 의거해 가지고 값을 올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값을 올려놓고 나서 원가계산서를 내라 하니까 원가계산서를 지금 만든다고 그래 상공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낸다는 얘기입니까? 업자한테서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획원장관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계약 당시에 계약서 사본과 원가계산서 그리고 지금 현재 등유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보았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 상공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상공이 마지막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석유값 19.5%하고 21%하고 두 차례 올려 주어도 유공이 9300만 원 이익밖에 안 났고 호남정유가 6500만 원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 도대체 해괴스럽기 짝이 없다 이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44.5% 올려 주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손해가 나니까 다시 더 올려 주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값 문제에 있어 가지고 비싼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웃는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비싼 것이 당연합니까? 비싼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좀 더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장이 계열화되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부품을 들여오는데 뭐 포장비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그 귀찮은 것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동차공업육성에 대한 정책의 차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에게서 원가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다시 어떻게 가격인하를 하든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미 자동차값을 올린 것입니다. 출고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비싸면 인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읍니다.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하도 원가계산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값에 대해서 원가계산서 딱 뉴 코로나 하나만 붙여 가지고 왔어요. 그 원가계산서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어떻게 변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KPC에서 신진의 원가계산을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KPC에 제가 알아보았어요. 알아보니까 KPC에서 낸 바 없다 이것이에요. 요새 낸 것 없다 이것이에요. 어디서 나온 원가계산서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국회를 알기를 너무 심하게 알지 않느냐, 국회의원을 알기를 그렇게 알아서는 못쓴다 이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인데 모두 적당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하고 제 말씀을 그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남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청와대 비서진의 월권을 막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읍니다. 어제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종전에 청와대 비서진에서 지나친 간섭을 많이 했다 하는 지적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청와대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서 최근에 사정특별보좌관직까지 신설을 하면서 내외로 단속을 엄히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서 청와대 비서들이 월권이나 혹은 부당한 간섭은 앞으로 엄히 막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민들의 지탄이 없는 정당한 일들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외에 경제계 부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도 좋다는 전제 아래 물으신 데 대해서는 많은 실례를 들으셨읍니다마는 저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이렇다 할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하겠읍니다. 조사를 해서 드러나는 일은 약속드립니다마는 엄히 조치하겠읍니다. 또 개인이 무는 세금보다도 법인세나 증여세나 혹은 물품세 이런 데에 공히 미달하는 징세는 시정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내용을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어제 질의하셨을 때에 일본이 중공에 대한 급격한 태도변경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시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중공에 접근을 하고 있고 중공에 대해서 우리의 호불호에 불구하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변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예견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불리한 행동으로 급격한 변환이 되지 않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읍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북괴의 플랜트 연불수출을 한다는 보도를 저도 보았고 또 보고도 받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 정부는 허용하지 않겠나 하고 전망을 합니다. 사실 일본이 북괴에 대해서는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일을 두고 조그마한 교역은 해 왔읍니다. 연간 4000만 불서부터 5000만 불 내외의 교역은 벌써 십수 년 전부터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대항하고 있는 북괴의 전략적인 증강을 도와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민간베이스로 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대북괴 플랜트 연불수출 조건은 금액의 다과에도 불구하고 표면으로 나타난 최초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질문하신 북괴에 자민당 의원을 초청한다는 케이스라든지 또 민간베이스로 비전략적인 플랜트의 연불수출 같은 케이스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서 하나씩 둘씩 할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세도 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일에 대처해서 북괴가 권력을 증강할 수 있는 일본의 대북괴 접촉을 극력 막아야 하겠고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에 전적으로 우리가 남의 주권국이 하고 있는 일에 100%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과대한 언질을 여러분께 정부로서 드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일본의 한국과의 우호정신을 그러한 한일협정에 담겨져 있는 정신에 위배하지 않는 일본의 행동을 촉구를 하면서 북괴의 전략적인 증강에 보태지는 일련의 대북괴 접촉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막아 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외국과 석유의 계약상 우리의 불리한 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파기할 생각이 없느냐 하고 어저께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필요하다면 계약수정도 고려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저께 일방적으로 파기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민간끼리의 계약이라 하지마는 국제간에 맺어진 계약은 신의를 지켜야만 오랜 파트너쉽이 상호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올라와 있는 이와 같은 회사들은 세계적인 큰 회사들이고 여러 나라와 많은 계약 이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나라와는 유리한 계약이 되어 있고 어느 나라와는 불리한 계약이 되고 있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형평한 여건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파기는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론 어느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똑같은 여건이 내외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가면서 상호 간에 수정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은 최초 계약단계보다는 달라진 여건이 계약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회사들과의 계약이 앞으로 가면서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호혜적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경신해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걸프와 칼텍스, 유니온 이와 같은 큰 회사들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은 미국군대가 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저께 말씀드린 제 진의는 마치 미군의 많은 수효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국가의 이익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령 정부에서 결행하기가 곤란할 때 국회의 결의를 거쳐서 촉구를 한다면 받을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와 같은 결의를 하신다면은 물론 정부로서도 중요시하고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국회에서 결의된 것이 꼭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에서 그냥 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와 같은 외국상사들과 해 나가야 될 것은 물론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또 외국상사들이 횡포가 심하다고 한다면 민족자본으로서 새로운 그와 같은 공장들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 그러셨읍니다. 아직 저희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저희 돈만 가지고 그와 같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현재 그와 같은 공장들이 있읍니다. 있기 때문에 상호 시일을 두고 상호의 이익이 추구되는 그러한 모색을 진지하게 다듬어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세워야 할 것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 김승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끝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이종남 의원과 김승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상업차관과 재정차관의 현재까지의 누계상 볼 적에 상업차관이 많은 것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저께 답변말씀 올린 것은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한도제를 실시해 가지고 이것을 억제하고 있으며 또한 개개사업의 신청이 있을 적에 사업상 혹은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음으로 석유류가격을 다시 인상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답변 올린 것은 새로운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석유류가격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올렸읍니다. 2, 3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또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원유가격인상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같이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태가 날 것 같으면 다시 석유류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석유류가격은 인상하지 않겠읍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등유류세와 직결되는 농어촌전화사업 그리고 방카C유와 직결되는 석탄산업의 지원액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농어촌전화사업은 현재 석유류세율을 반으로 낮출 것 같으면 19억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안에는 31억으로 해 두었읍니다. 그것을 석유류세가 여하히 되든 간에 31억…… 최소한도 31억은 확보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올리고 또한 방카C유에서 나오는 자금을 석탄산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23억밖에 안 되는 것인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는 45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도 석유류세의 여하를 불문하고 최소한도 45억 이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에 소관되는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상공부장관이 답변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유류가격에 있어서 금년도에 19.5% 또 21%를 인상해 주어도 양사에 다 같이 어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적자가 났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원유가 인상은 작년 11월, 금년 2월 또 금년 6월 세 번에 걸쳐서 인상이 되었고 또 6월 28일 환율도 인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석유류가격을 6월 2일에 19.5%, 8월 20일에 21%를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시기에 그때그때에 올려 주지 않고 인상시기의 시차 때문에 금년도에는 6억 6300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호남정유는 19억의 적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다행한 것처럼 말씀드렸다 그러는데 만일에 이 다행하다는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부득이하다고 표현을 바꾸어도 좋겠읍니다. 제가 이 자동차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이 작은 나라에 공장이 4개가 너무 많았다고 규정짓고 있읍니다. 여기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이것을 자동차공업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합공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성된다면은 모든 공업에 파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공업은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아래 몇 가지 방안을 만들었읍니다. 즉 이 4개 회사를 통합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 4개 회사를 전문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즉 예를 든다면은 신진은 승용차만 만들어라 현대는 추럭만 만들어라 아세아는 고속버스와 버스만 만들어라 기아산업은 5t 이하의 조그마한 추럭만 만들어라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몇 번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결국은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것은 자동차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자유경쟁체제로 두게 된 이유는 외국의 지금 유수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 가지고 자동차공업을 육성해서 여기에서 한국에서 자동차 혹은 자동차부속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즉 합동하거나 전문화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합작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그대로 나가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회사들을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유경쟁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국산화 촉진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서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서 이 자동차공업을 수출산업화함으로써 양산화를 촉진한다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격이 외국보다도 비싸다 이것은 확실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비싸냐? 이것은 물론 정부의 공업정책에도 다소 모순이 있었다고 봅니다. 진작부터 이러한 부품공업에 대한 계열화, 전문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근본원인은 물론 딴 데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양산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외국에서 부분품을 가져올 때 좋은 예로 자동차를 수입할 때에는 포장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들어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분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기름을 칠하고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장비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외국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데에는 수송비가 들고 또 하역비가 들고 또 우리나라의 이 사기업체들이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외경비가 든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바가 있겠읍니다. 이제 김승목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가 어제 잘못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회사 자체에서 만든 원가계산서를 냈읍니다. 또 제가 코로나 하나만 냈다고 그러는데 딴 차에 대해서도 전부 다 내겠읍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받은 것은 KPC에서 만든 원가계산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만든 원가계산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상공부에서 KPC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희들이 점검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KPC라든지 혹은 고려대학․연세대학 경영연구소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이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낮춘 그러한 전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원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신민당의 박일이올시다. 선배․동료 의원께서 물가상승의 심각한 그 양상 내지 그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적인 성장에 상쇄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차관 억제 내지 외화대부업체가 지금 부실의 경향으로 치솟고 있고 정부 비호하에 있는 모든 차관업체가 정도 이상의 특혜조치를 받고 있다 이런 사태 등등을 폭로하셨읍니다. 또한 계층 간의 소득격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우리나라의 서민층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참상을 낱낱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상기류 속에서 악순환되고 있는 경제사항을 좀 더 기조적이고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물가상승요인을 설명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환율인상 그다음이 미국의 달러방위정책의 영향 그다음에 일본의 엔 화 변동환율제 채택 그다음에는 원유값 인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난번 6월 28일 환율인상을 정부가 단행할 때 정부가 내세운 그 당위성과 비젼을 보면 환율인상이 됨으로 해서 13% 인상이…… 수출은 14.14%가 늘고 수입 면에 있어서 13% 인상을 하면 6.89%가 준다. 그래서 국제수지의 개선이 되고 나아가서는 물가 면에 있어서는 심리적 영향까지 고려해서 0.3%, 6개월 시차를 둔 연후에 1%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통계를 보면 재무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1.5% 내지 3%, 한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3.89%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나와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가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시고 환율 인상하셨는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물가상승요인의 제1위적인 분야를 환율인상이다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기획원장관 스스로가 정책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묻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64년 5월 3일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읍니다. 그 변동환율제 채택 이후에 정부는 그 매카니즘을 왜 잠재우고 오늘날 인위적으로 저평가해서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했느냐 이 책임을 재무부장관 느끼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요인에 중대한 문제가 수출부문이올시다. 그 수출부문이 과연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정부가 계속 발표한 것과 같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제가 실무 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더듬어 보겠읍니다.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실무 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적자입니다. 이것 손해되는 장사올시다. 단지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커버해 주는 것은 간접보상, 링크 무역제 조정 나아가서는 그 손해되는 부분을 국내시장 면에 있어서 가격 상향상황 조작을 한다 이런 데에 무역의 수지를 다소 커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부가 환율을 올려놓고 해 놓은 게 무엇이냐? 시중은행의 24% 금리를 22%로 내렸어! 그것 봐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원리금 증가분을 40억 정도 은행창구를 통해서 물어 준다 이것 외에는 금리 6%를 9%로 올렸고 마진제 없던 것을 신설해서 10% 가산을 했고 환율인상과 더불어 마땅히 봐주어야 될 것을 수출금융한도 불당 260을 한 푼도 안 봐주고 그대로 묶어 놓았어! 실무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서도 환율 13% 인상이 14.14%의 무역신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의 계산방법이신지 이 문제 밝혀 주셔야 하겠어요. 그다음에 수입에 있어서 13% 환율이 인상이 되면 6.89%가 억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내용이 수출산업 자체 그 구조가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80%, 85% 공산품을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80%의 원자재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 돼. 비싼 원료 사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자재를 안 사 가지고 오면 가공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는데 어째서 환율을 올려놓고 원자재값을 올려놨는데도 수입이 억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저의 졸견으로서는 이 문제에 납득이 안 가니 수입억제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수지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경상외환수입을 보면 자명하니까 이것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환율이 인상이 되었을 때 업계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했읍니다. 원리금상환 증가분이 1197억이 늘었어요. 차관업계에 대한 778억, 뱅크론에 관한 것, 신용연불에 관한 것 도합 합계 1197억이 늘었어요. 그 평균 수치를 따져 보자면 차관업체가 골고루 짊어지는 것이 13.5% 업체 비율이 늘었어요. 업체의 비율이 늘어 원자재가 늘어 비싸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새로 없던 수입적립금이 생겨!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제조원가 면에 적어도 12.3% 내지 12.5%가 는다, 나아가서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판매 면에 있어서는 14%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환율인상 당시에 그것을 정부는 1% 그것도 6개월 시차를 두고 1% 정도밖에 안 오른다 이렇게 판단한 그 수치의 기술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알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묻는 것은 미국의 달러 방위정책, 미국 내의 물가․임금 동결 등은 그런 문제는 논외로 하고 미국의 달러 방위정책 10% 부과세 신설 10% 외원삭감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내지 9월에 IMF 총회 이후에 일본의 엔화의 인상이 사실상 15% 절상이 될 때, 이 15% 선은 일본업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설이올시다. 될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과연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 수입세 신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에 10% 마이너스 요인이 돼! 일본의 엔화 15% 절상은 일본에서 우리가 사 오는 원자재에 15% 가산이 돼.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데 10% 손해를 보고 일본에 수출하는 데 15%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 선배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의 70%가 미국과 일본이 점하고 있어요. 이런데 요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엔화 절상에 비해서 무역은 조금 진흥될 수 있다, 신장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업계에서 지금 진단하기로는 1200만 불 정도 1차산업분에 한해서 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농수산부문에 한해서 조금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득은 실에 비하면 전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작금 신문보도를 보면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갈팡질팡하고 있읍니다마는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간접보상제를 강화를 한다 나아가서는 수입억제책을 쓴다 또 나아가서는 공정거래법을 만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핵이냐 아니면 또 별다른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있느냐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내라 하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 석유문제에 관해서 그 전문분야에 속하는 저희 당의 김승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예리한 질문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부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점만을 지적하겠읍니다. 상승요인을 정부가 분석해서 44.5%로 올려 주었어. 그 요인 중에 13% 가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따져 보니 원유값 올려 줄 때 70년도 11월, 71년도 2월․6월에 3차에 걸쳐서 원유값이 올라갈 때 그때 국내에서 판매가격 올려 주지 않아 석유값 안 올려 줬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시차가 있어요. 시간의 차가 있어. 그 시차에서 오는 결산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13% 가산을 했다, 이야기가 이래되면 가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차 결손에 대한 절대액이 여기에서 공포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차 결손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13%를 무제한 끌고 나가면서 10년이든지 15년이든지 봐준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것을 안고 넘어져야 된다는 이런 비극에 도달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제에 그 시차제 결손의 절대액을 밝혀라 그래야만 13% 봐주는 것을 시한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원유값 수송비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t당 3불, t당 3불이면 우리나라의 1년간 운비증가 계산분이 1200만 불, 약 우리 한화로 45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5억의 운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상으로 120억의 세율을 낮춰 주자는 것입니다. 석유류 50%를 감해서 120% 커버해 주자 그러면 여기에 특혜분이 얼마나 생기는 것입니까? 유독 국민경제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싯점에 한 개의 개인업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부가 특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한두 가지 더 문제를 추가하지마는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여기에서 운영계약 면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공급계약도 약간 언급이 되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계약 면에 있는 원유수송 계약서의 내용을 밝혀 달라. 상공부장관이 밝혀 주셔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t당 3불의 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 동아시아지구 일본, 대만에 있어서의 그 운임협정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공부장관이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72년도 외환경상수입을 20억 불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상환액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장기성밖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장․단기 합해서 상환분이 약 4억 5500만 불이 된다. 이렇다고 하면 그 상환율은 22%를 초과한다. IMF에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극도한도를 20% 허용을 하고 있어요. 10월에 열린 대 한국 국제경제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부가 만일 이러한 사항 자체를 끌고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3차 5개년계획을 위한 재원조달이 과연 국제협력체제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아지는지 차질을 가져온다고 보아지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1700억 중에서 상환분 1700억 중에서 재정차관분 400억을 제하더라도 1300억이야! 이 1300억을 민간부문에서 회수를 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졌을 때 이와 같이 경제적인 혼란기에 기업의 압박 내지 경제 악순환에 이것이 얼마나 부작용을 일으키겠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대응책 여하? 그다음에 예산규모에 있어서 이것은 예결위원회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정부는 건전예산이면서 나아가 재정자립도가 98.3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재정규모를 조금 깊숙히 고찰할 때 성장률 %나 구성비 %를 종합하더라도 국민의 세부담이 결코 경한 것이 아니라 과중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따라서 적자예산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정부는 72년도 GNP의 성장률을 20.4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보는 팽창률을 25.8%로 볼 때 이것이 팽창예산이 아니겠읍니까? 예산국장 발표는 18.7%라고 그랬어요. 이 수치의 근거는 본예산에 추경을 합산해서 대비표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수치 자체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구성비 자체도 0.3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제가 계산하기에는 0.03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0.03도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7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와 세제개혁에 의한 내국세 차액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세제개혁안에 따르는 세수의 감소요인이 갑근세에서 23.8% 생겼고 사업소득세에서 35.5% 생겼고 법인세에서 14.5%가 생겼고, 영업세에서 플러스 요인이 19.6%가 생겼어요. 그것을 72년도 불변가격 GNP 성장률 9.5로 보고 플러스 물가상승률 6%로 보아서 15.5% 가산을 하면 나와지는 것이 4184억 6900만 원 나오는데 72년도 세수목표는 452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손부문이 3335억 정도가 나와요. 이 결손부문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예산에 반영된 물가상승요인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공공요금 플러스 관세율인상 플러스 통화량증발 이런 세 가지 요인은 인플레 악순환을 주기적으로 가져온다. 이것을 예산 면으로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다음에 세제개혁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세안이 나오면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두 가지 면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읍니다.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은 30%가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세 기초공제액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0%가 늘었읍니다. 적어도 소득과정에 있어서 정신 면이나 육체적 면으로 보아서 피나는 과정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사업소득세 공제비율 정도는 근로세도 인상되어야 하겠다, 10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물품세 면에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목적은 사치성물품 소비억제에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해서 생필품가격의 세율을 올리고 사치품이라고 보아지는 텔레비젼이라든지 수상기, 녹음기 그런 부문에는 세율을 인하한 이유가 뭣이냐? 대중수탈이 아니고 뭣이겠느냐? 일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사치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났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2000만 원짜리나 3000만 원짜리의 자동차가 재산목록이 아니고 소모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트랜지스터 한 대가 그 집안의 재산목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마산수출단지에 동제련소를 유치하고 여수에 아연제련소를 설립한다는 안이 정부로서 굳어졌다고 듣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공해산업으로서 추방되고 있는 사업이올시다. 이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공기오염도가 제일 심한 데가 동경이라고 하는데 서울은 동경의 10배라고 해요. 지금 우리 배고픈 백성이 되어서 거기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이 대기오염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차기를 담당할 젊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병균을 박고 있어요. 이와 같이 중요한 공해문제에 직결될 수 있는 동제련소 내지 아연제련소를 몇 푼의 경제성만을 고려에 넣고 이것을 무작정 유치해 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의 유치가 사실이라고 하면 상공부장관은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 GNP 관계…… 만일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소위 말하는 그로스 내쇼날 프로덕션이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딴 말로 변합니다. 그로스 내쇼날이 푸르션으로 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유치계획이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국민의 장차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공해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정판국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서 듣자 하니까 오늘 발언순서를 가지고 정 의원이 대단히 불유쾌하시게 생각하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두 분이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시지요.

공화당 소속의 정판국입니다. 연일 우리 한국경제가 당면한 모든 가지 어려운 문젯점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특히나 이 외자도입부문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나친 성장 위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사업선택이나 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호금리적인 저금리의 조건과 그 사업선정이 잘못 이루어진 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파생되는 부실기업과 또 이로 인해서 그 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그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통화팽창은 오늘의 이 물가고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설상가상으로 지금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는 일본의 엔의 절상을 사실상 단행하게 되고 있읍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환율가치가 다시 절하되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수입물자의 가격인상이나 또는 일본의 그 불경기로 인한 한국의 수출부진과 또 경제적 지원이 거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 전망도 보이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여하튼 그 달러의 가치 절하를 계기로 해서 일찍이 1930년대에 우리가 겪었던 소위 경제공황이 오늘에 그 전야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국제정세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가뜩이나 물가고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위기에 더욱더 가중을 주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일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서 걱정하는 나머지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들었읍니다마는 이종남 의원께서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선명한 그 발언이 계셨고 또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발언자의 질의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날그날 그시그시 국민에게 알려지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중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에는 다소 사실과 다른 점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합당한 보도절차에 의해서 그 과정을 밟아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올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 있어서 그 면책특권이 선량한 시민이나 기업인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보상의 길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는 이에 대한 그 자제와 한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라일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진지한 질의를 허심탄회하게 장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충고하고 또 논의한 의원님이 많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고 농어촌 출신인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특히 농산물부문에 있어서 주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작물에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엽연초 제조과정에 금년도 실정과 또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72년도 매상자금에 있어서 과연 농민부담이 또한 생산가격이 온당하고 합리적인 그 계수와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올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엽연초 생산과정과 또한 제조단계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잠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앞으로 제시하는 이 자료는 당국에서 제출했던 공식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엽연초에는 일반 생산업자로부터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재건조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재건조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거의 6개월이 넘어야 소위 고급담배를 제조하는 후송련이 되는 것이올습니다. 최소한도 6개월 이상 2년 동안은 창고에서 그대로 후송련이 될 수 있도록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전매청의 연초 재고량의 실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69년 말에 재고가 9만 8971t이었읍니다. 70년도에는 7만 8336t이었읍니다. 여기에 후송련이 3만 1096t이었읍니다. 71년도에는 금년도에 당초 정부 계획이 7만 2500t이라 했읍니다마는 6만 5000t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진데는 후송련은 1만 556t이라고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숫자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종합한 것이라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면 72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추상이 약 5만 5000t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할 때에는 절대 후송련의 부족량이 7000t이올습니다. 이 해마다 줄어들어 가고 있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을 집행해 나가고 적어도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2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날의 담배 질이 나빠졌다 할 때에 흔히들 전매청 당국에게 값싼 재료를 기술미비로 일반 서민대중은 나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엽연초를 수납과정부터 재배과정 또는 매입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좋은 담배를 만들어 내놓을 수 있게끔 제도화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데서 그 담배의 질 여하가 달려 있는 것이지 제조과정에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올습니다. 이럴진데 연간 연도별로 엽연초 생산량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69년도에는 5만 9195t을 생산했읍니다. 또 70년도에는 5만 6305t이 생산되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엽연초 생산가격을 올려 주지 아니했느냐? 2년간 올려 주지 아니했는데도 금년도에 43% 인상되었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반당 178㎏이 나온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69년도에는 반당 151㎏밖에 안 나왔읍니다. 또 70년도에는 131㎏ 나왔읍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4만 5000정보를 확보를 해 가지고 8만 5000t을 확보를 할 목적이었읍니다마는 중간 확보면적이 4만 726정보밖에 확보가 안 되었읍니다. 이것을 178㎏으로 보고 7만 500t이 확보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온 각 정착지도자들의 작황보고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6만 5000t밖에 안 되었읍니다. 이런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산출이고 어디서 나오는 계수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반당 160㎏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당국의 통계숫자에 의해서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178㎏이 생산된다 만일 이것이 그랬을 때에 160㎏밖에 생산이 안 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금년도뿐만이 아니고 69년도부터 70년도, 71년을 거쳐 왔읍니다. 물론 지금 경제기획원 당국에서 과거 65년도나 66년도, 67년도에는 175㎏ 또는 187㎏이 반당 생산되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그 이상 경작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허가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다소 수지가 맞으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경작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령 100정보를 경작을 해서 그 통계를 178㎏으로 잡는다 할 때에 적어도 경작면적은 160정보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87㎏이 나왔다 이렇게 68년도에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엽연초 생산가격을 인상 안 시켜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숫자적으로 볼 때 나날이 생산업자와 생산량이 줄어요. 1965년도의 총 생산인원 수가 다시 말하면 업자가 17만 272명이었읍니다. 그러나 70년도에 얼마였느냐 13만 8095명밖에 안 돼요.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3만 2177명이 줄었어요. 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특수작물로서 자기가 이득이 있으면 이것을 왜 안 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서울에서 직접적으로 흙냄새를 맞지 않고 손에 흙을 묻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실정을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수출 면에도 그렇습니다. 70년도에 당초 정부계획이 목표량이 2만 8000t이었읍니다. 실적은 얼마냐 1만 9345t입니다. 71년도에 당초 계획을 2만 7000t을 잡았읍니다. 그러나 중반계획이 1만 9000t으로 줄어들었읍니다. 결과에 가서는 최종 계획이 1만 5600t입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해외시장에 3만t을 팔 수 있는 수요량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1만 5000t 이상을 절대 지상목표로 수출해야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내년 72년도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수출해야 된다 이 수출을…… 이 양은 어디서 나오며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말입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읍니다. 이 대책을 적어도 작년이나 또는 늦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세워야 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18% 인상안을 내놓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 18% 인상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가격이 미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곡 즉 보리쌀에도 이것은 적자농민이라고 해 가지고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보상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쌀과 보리보다도 이 엽연초 경작에 있어서는 더욱더 수지가 안 맞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 30%의 인상을 해도 정부로부터서 당연히 거기에 농민들에게 주어야 될 돈을 당연히 준다 또는 그동안 전매전입금에 있어서도 그만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71년도부터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71년도의 경작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 726정보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총 6만 5000톤이 생산되는데 반당 그렇게 되면은 160㎏, 그러면 이 반당 160㎏이 나왔다 할 경우 이것은 금년에 더 이상 아무리 낼래야 더 낼 수가 없읍니다. 정부에서 178㎏을 내라고 하지만 그것은 책상 위에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실정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 농민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에서 실지 일선에서 전매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손과 입을 모아서 나오는 말도 160㎏ 이상 안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황색종의 경우를 놓고 볼 적에 지금 43% 인상에 의해서 킬로당 344전입니다. 그러면 반당 농민소득에 얼마냐 160㎏이 나온다고 할 경우 344전을 가하면 약 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냐? 반당 생산비가 인원이 반당 71.6명이 들어갑니다. 약 72명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는 비료종자대, 인건비 71.6명을 포함해 놓으면 모두 총 얼마냐? 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산출해 낸 것이 아니라 전매 일선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내놓은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 적자가 얼마냐? 반당 4000원이올시다. 4000원 그러면 지금 약 8% 적자를 보고 있는데 72년도에 가 가지고 12% 인상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2% 인상되었을 때에 황색종의 경우 황색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 킬로당 얼마가 되겠느냐, 평균 354원이 됩니다. 18% 인상이 되고 그러면 160㎏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반당 농민소득이 얼마냐 하면 약 5만 564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5만 5640원 가운데에서 금년도와 내년도의 물가지수보다도 노임상승률을 놓고 볼 때에 종자라든지 여기에 따른 비료라든지 기타 경비를 볼 때에 약 20%가 증가됩니다. 그렇다면은 반당 160킬로가 생산된다고 할 때에 여기에 생산비는 6만 24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를 인상해 준다고 하드라도 적자는 얼마냐? 72년도 매상가격에 있어서는 676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정부에서 소위 계획을 세웠던 엽연초는 제대로 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출은 당초 계획량보다도 반밖에는 수출 못 해 72년도에 가서는 완전히 수출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 우리가 피우는 담배마저도 못 만들게 되는 결과를 자아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72년도 엽연초 생산가격에 있어서 매상가격을 25% 내지 30% 인상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무진의 입을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장관께서는 탁 눌렀읍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178㎏ 나오는데 충당이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상 안 되는 것을 충당 안 된다 이것입니다. 과연 이 전매행정이나 또는 정부에서 지금 제3차 5개년경제계획에도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농어민소득증대나 또는 농촌이나 도시 소득의 격차의 폭을 좁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상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과연 여기에 합리적이고 합당된 예산인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올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전매전입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65년도 전매전입급이 얼마냐 하면은 36억입니다. 그러면 36억을 100으로 할 때에 66년도에 75억, 67년도에 100억, 68년도에 164억, 69년도에 243억, 70년도에 301억, 71년도에 380억, 지금 72년도에는 480억의 전매전입금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다면은 이 65년도 36억을 100으로 볼 때에 지금 71년도 금년도에 얼마가 증가되었느냐? 그 증가율을 보면은 금년이 380억이니만큼 1056%가 증가되었읍니다. 여기에 비해서 판매액의 증가율은 얼마냐? 65년도의 판매액이 188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71년도에는 819억 2400 만 원입니다. 이 판매증가율은 여기에 비해서 434%밖에 안 됩니다. 434%…… 전매전입금은 1056%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누가 부담하고 있느냐, 오늘날까지 엽연초 생산업자들이 그 농민들이 과중부담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정부에서 이 실정을 알아서 매상대금을 인상을 시켜 주고 우리가 충분히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이라 하는 것을 매년 기다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벌써 없어졌읍니다. 그것을 2년 동안 몽땅 눌러 놓았다가 금년도에 43%라고 하지마는 72년도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확보를 못 한다 하는 것을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본 같은 데는 반당 200㎏이 생산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와 우리와는 현실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러한 반당 약 200㎏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위 말진재배라고 이것을 실시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경작지도와 그 재배방법 또는 기술개량의 혁신적 대표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했읍니다. 이 확보면적이 얼마냐, 2만 3000㏊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확보했느냐, 1만 1000㏊밖에 확보 못 했읍니다. 나날이 생산업자는 줄어, 목표량은 미달돼, 이제 와서는 내년도에 가서는 담배마저도 못 만들게 돼, 이것은 적어도 약 3년 전부터 전매행정에 어디인가 결함이 생겼다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마치 최근에 물가동향의 대상품목을 바꾸어 가지고 보고되었다는 말도 듣고 또 이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전매행정에 있어서도 소위 엽연초를 생산하는 생산업자들의 모든 가격, 숫자, 계수가 바꾸어져 가지고 책상 위에서 숫자적으로 계산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은 이 농민들은 안심하고 우리 정부의 3차 5개년경제계획사업에 발맞추고 허리띠를 졸라 가면서 희망을 걸고 총화를 이룩해서 일해 나가는 데 어떠한 구멍이 열리지 않느냐 염려가 된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런 실정을 제가 감안할 때에 여기에 대책이 뭐냐? 이 생산가격을 올려 주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대금을 올려 주는데 얼마로 올려 주어야 되느냐? 72년도에…… 반당 적자가 지금 현재 18% 인상해서 354원으로 책정되었을 때에 반당 6760원의 적자를 보니까 이것은 얼마냐? 총 12% 적자를 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18% 인상해 주었으나 이것은 30% 인상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30%를……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물론 금년도의 세출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전매전입금도 380억이다 하고 내년도에 380억이다 전부 다 결정되어 있어요. 돈이 없지 않느냐 이럴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당초 계획의 8만 5000t 수납목표량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이 200억입니다. 여기에 6만 5000t밖에 실제 매상을 못 한다고 하면 약 20억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또 72년도에 가서도 약 15억의 그 차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 이듬해에 전입금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민들에게 그 가격을 조정을 해서 인상을 해 주어 가지고 72년도에 그것을 주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놀고 먹고 술을 먹어 없앤다면 모르겠지만 나날이 줄어들어 가는 이 생산량과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을 또는 농촌에 있지만 엽연초 경작 안 하는 사람들…… 정부에서는 말진재배법을 2만 3000㏊를 확보하기로 했었지만 1만 1000㏊밖에 확보 못 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은 30%를 매상대금 범위 내에서 인상을 시켜서 72년도의 매상자금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조정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묻는 것이올시다. 또한 이 말진재배나 기타 이 우리가 반당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또 하나 원인이 있읍니다. 지금 지방에 가면은 주재기사가 있읍니다. 아마 이 전국적으로 약 9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조합에 예속되어 있는지…… 통제는 지금 조합의 통제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매당국에서 얼마를 주느냐, 불과 9600만 원 보조금을 주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누가 통제해서 지도해 줄 사람이 없읍니다. 또한 전매당국에서는 그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니 더욱더 생산업자를 도웁고 기술지도를 하고 또 경작지도를 해서 더 많이 수납을 받아 가지고 3만여t 이상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니 그 기술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도 이 주재기사의 신분을 확실히 해 주고 생활의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지금 현재 주재기사의 그 법을 제도를 개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을 해 주고 생활보장을 해 주고 해 가지고 충분한 기술제휴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말진재배법이 성공을 해서 적어도 일본에 못지않게 200㎏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는 그때에 가서는 또한 이 생산가격을 조정해도 좋지마는 지금 단계는 육성할 단계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엽연초 생산업자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추호라도 어떠한 개인의 어떤 인기나 또는 어떠한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농민의 소리요 적어도 손에 흙가루를 묻혀 본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피부로 다 느끼는 현실이올습니다. 속담에 목수가 산으로 올라가야 이 들보와 서까래 이 기둥감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농군이 논에 가야 피와 모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여기에 실정을 모르고 사정을 모르고 앉아서 한 그 계획은 오늘날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것을 전체 엽연초 생산하는 농민의 소치로 알아주시고 이 점을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의견이 나왔읍니다. 신민당에서 한 분이 더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세 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은 어떠냐 그런 신민당 측의 의견이 있읍니다. 그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민당의 진의종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진의종입니다. 본 의원이 이 단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할 기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계는 걷잡을 수 없는 물가고, 기업의 경기불황 속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요 며칠간 국회 질의에서도 나타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불안정 상태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도 피상적으로 환율인상이나 미국의 달러의 방위조치, 일본의 평가절상 등 국제적인 통화불안에서만 온다고 강변을 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제대로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 근본문제에는 터치를 하지 않고 피상적인 문제만 다루는가 대단히 한심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 견해가 그렇다고 고집을 한다면은 금년 1월서부터 7월 간에 걸쳐서 7개월간 통화공급량은 불과 33억밖에 늘지 않고 따라서 총통화량 중에서 단 1%밖에 늘지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출하상태는 정부에서 자랑한 바와 같이 20% 이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기업은 불황 속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또한 정부가 공식발표한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식료품가격은 금년 들어 도매물가가 9.7% 오르고 있고 또한 비공식 집계에 의할 것 같으면은 20% 이상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연 환율인상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오. 금년 상반기의 GNP는 6397억 원으로써 이것 또한 정부가 자랑하다시피 그 성장률이 13.9%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간에 GNP의 49.4%로 거의 GNP의 반에 가까운 물자를 갖다가 3157억 원어치나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것을 소비를 했고 소비지출을 보면은 GNP의 99.2%나 되는 금액을 소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기업계에서는 불경기로 일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서민대중은 물가가 올라서 살 수 없다고 또한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러한 모순된 경제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환율을 13% 올릴 때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35%라고 하고 6개월 후에 미치는 영향이 1%라고 그랬읍니다. 본 의원도 경제기획원장관의 이론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장관이 금년 연말에 가서 14% 정도의 물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읍니다. 그렇다면 14%에서 1%를 뺀 13%의 물가상승요인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걱정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점입니다. 왜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저 환율인상이나 최근의 국제적인 통화불안에만 책임을 돌리는가 이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기업의 불황요인과 물가의 상승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파행성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차 5개년계획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파행성이야말로 오늘날 물가고를 가져오는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말해서 환율인상은 그대로 놔두었다고 하더라도 또 닉슨이 달러방위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때쯤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물가고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바른 시책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정부 당국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좀 더 성의 있게 우리가 살펴보고 분석한다면 물자의 생산 면, 공급 면 또는 수요 면에 있어서 허다한 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물자의 생산․공급 면에서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까지 해 나온 정부의 시책은 원칙이 없는 투융자정책이었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공장을 건설할 때에 있어서 의당 국제분업이라든지 그 물건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느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이 문제는 도외시를 하고 그저 성급하게 국산화시책, 수출산업의 육성책을 강행한 결과는 이들 산업들의 기초원료, 중간재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상태에 빠지고 따라서 이러한 물자를 수입함에 있어서 해외의 인플레를 그대로 이 나라에 옮겨 놓는 코스트 푸쉬의 영향을 빚어 온 것입니다. 과거 10년간 가장 성장률이 현저한 몇 가지 품목 전기기기라든지 석유라든지 혹은 수송용기구, 일차 금속제품, 지류, 유리 등등을 볼 때에 여기에 공통한 점은 전부가 수출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지정을 해 가지고 특수한 보호 밑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산업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볼 때에 전부가 다 원자재를 갖다가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원자재이고 또한 그것도 거의 최종단계 직전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조금만 손을 대면은 완제품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단계의 것을 가져오게끔 이제까지 시책을 써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1969년에 있어서 수입원자재가 총수입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49%였읍니다마는 1970년도에는 55%로 늘고 1970년도의 수출증가율이 69년에 비해서 9%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원자재부분에 있어서 19%나 늘었다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외자를 도입할 때에 정치자금을 떼어낸 가령 1000만 불의 프란트를 수입했을 때에 200만 불을 떼어서 800만 불로 공장을 세웠다고 할 때에 공장주는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1000만 불을 갚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숙명적으로 제품가격에 전가해서 처음부터 우리나라 제품은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나 비싸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말씀드릴 것은 외자를 도입할 때에 충분히 선별을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상공부장관이 자동차공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공업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땅에 4개씩이나 자동차공장을 세워야 하는 이 무모한 정책, 시멘트는 남아돌아서 공급과잉이고 지난번 선거에는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시켜서 새마을가꾸기를 하는 등 시멘트 낭비를 적지 않게 했는데 또한 대단위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 사실, 그런가 하면 PVC공장은 단위에 미달한 공장을 다원화시켜서 분산 도입시킨 사실 이러한 등등이 결국은 부실화를 촉진하고 제품가격을 처음부터 비싸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수요 면에서 봅시다. 수출상품이나 국내시장을 막론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협소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물건을 만들 때부터 비싸게 되어 있는 물건을 또한 그나마 원자재를 갖다가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하에서 이러한 물건을 해외에 가지고 가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수출시장이 아무리 우리나라 노임이 싸다고 하더라도 제약되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내의 시장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 차관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조건의 여러 가지 규정을 볼 것 같으면은 국내의 시설로 대체할 수 없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설이 도입되면은 거기에 연관해서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세포적으로 고립하고 있고 따라서 원가를 내릴래야 내릴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까 비교적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수입물자에 대해서 더 이것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국산물자가 덜 팔릴 것이고 일반 서민대중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을 들여다가 물건은 만들었지만은 부분적으로 생산과잉을 빚는 이러한 등등의 사실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모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 등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정부 당국의 금융상의 특혜라든지 세제상의 특혜 특히 저환율, 저리 외화대출 등의 외환상의 특혜, 독점적인 수요라든지 이러한 국가적인 보호 밑에서 그간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명맥을 이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화의 경향 또 그 스스로가 한계성을 지녔 다는 점에서 이제야 한꺼번에 이것이 터져 나온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의당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어려운 점을 솔직히 그대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이 어려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봉적인 수단을 써서 이것을 해결할래야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가격을 억제해 보려고 하고 혹은 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방법 등을 써 본댓자 첫째 일반대중의 구매력이 없읍니다. 따라서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만일 정부에서 무리한 방법으로 자금의 공급을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신용 인플레를 통해서 결국은 대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 문제에서 파생하는 사회적 불안이라는 것은 최근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이 사회적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정부 당국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수지 문제에 관해서 요 며칠 얘기가 나왔읍니다. 제가 듣기로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 계획을 설명했지마는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국제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불과 4억 7000만 불, 수입이 11억 6900만 불, KFX에 의한 수입만 해도 8억 200만 불 이렇게 하면은 KFX 면에서 3억 3200만 불이 빕니다. 원리금상환이 제가 알기에 1억 5000만 불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한 외화가 부족할 텐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3600만 불 정도의 감소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쭉 계산하니까 3600만 불의 감소를 계산에 넣더라도 적어도 4억 4500만 불 정도 이것은 조달을 했어야만 될 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이 돈을 조달했는가 지난 6월 말 현재로 조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읍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본거래내역을 발표를 안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발표 못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고 지난 상반기 중에 자본거래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우리가 늘 걱정을 하고 정부에서는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외화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쓸 수 있는 외화는 역시 4000만 불 정도라고 듣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뭣 때문에 정부는 비싼 이자를 치러 가면서 일본에서 뱅크론 5000만 불을 도입하고 있는지 단순히 원화자금만 필요하다면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쓰는 게 국가적 이익에 합치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3차 5개년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3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상환해야 할 외화만 해도 50억 불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은 5년간에 수입을 102억 불로 잡고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 수입추세나 또한 수입의 원자재의 외자의존 특히 대일의존을 우리가 버서나지 못한다면은 아마 정부에서 계획은 102억 불 정도가 아니라 150억 불은 가져야만 이 사업은 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정부가 5년간에 수출할 것이 126억 불, 그대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5년간에 24억불의 차이가 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예정인가? 경제기획원장관은 늘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것같이 원리원칙만 설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와 같은 사람은 무식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읍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통화공급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남 재무는 최근의 경기불안을 통화량만 더 늘려서 공급하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경기불안이 통화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업불안은 우리나라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과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에서 오는 경제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마당에 통화공급은 오히려 신용 인플레를 유발시켜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남 재무는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계신지…… 금년 7월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의 통화량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이 15%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남 재무는 앞으로 통화공급량을 20%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4, 5개월 동안에 19%라는 통화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국내여신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 것인지 또한 IMF하고 협의한 25%를 국내여신한도를 초과 않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금상환 때문에 통화공급이 여신에 비해서 둔화되었다고 한다면은 당초 IMF하고 협의할 때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지? 남 재무가 말하기를 환율인상으로 인한 자금의 추가부담은 50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남 장관이 IMF와 통화공급한도를 협의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제여건하에서는 국내여신은 25% 이상 더 공급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기업과 경제의 체질개선,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서 국내경제 면에서 절약과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결심한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만일 남 장관이 학자적인 양심으로 그러한 결심을 했다면 기획원장관이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결심을 굳혀서 계속 통화공급을 IMF하고 협의한 한도 내에서 지킬 생각인지…… 만일 IMF가 우리나라 경제의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남 재무에게 강요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또는 IMF와 협의할 때에 있어서는 사태의 전망을 잘못 보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남 재무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 장관은 역사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 바 있다면 앞으로 20년 후의 오늘을 되돌아보고 당신이 교육시킨 제자나 동료 학자들이 오늘날 경제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을 때에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지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최근의 경제사태는 성장을 위주로 한 후진경제가 언제인가 한 번 닥쳐야 할 이러한 사태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전 국민적인 협조를 얻어서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이러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대통령 이하 현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층에서 양적 성장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의식혁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만 된다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사태를 정확히 보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4일 김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연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의 인내와 절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정부에서는 지금 이 사태하에서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세저항은 조세부담률이 얼마냐 담세력이 얼마냐 이런 것이 물론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예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때에 예금이 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금한 돈이 일부 특수층에 특혜융자가 되어서 사치성 소비나 부동산 투자로 흘러 나갈 때에…… 또는 예금을 했더니 예금한 돈보다 찾아온 돈이 모자랐다 이렇게 될 때에는 예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정부 당국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 평가절하를 했을 때에 노조들이 자진해서 하루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국국민들이 영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층에서 솔직히 국민에게 호소하고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천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식인이나 학생 특히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덮어놓고 비판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정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의식구조의 혁신과 일반의 콘센서스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이 기회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전 국민의 총화적인 협조를 구해야만 이 어려운 사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몇 가지를 정부에게 건의를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솔선해서 수범을 보이고…… 보인다는 면에서 이번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하고 양곡대전 500여억 원을 가지고 금년 가을 쌀의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을 하고 또한 이미 결손이 예견되고 또 조세를 줄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세금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일반대중에게 구매력을 주입시켜서 여기에서부터 경기회복을 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상태하에서 다시 말해서 소득이 불균형하고 여러 가지 산업구조가 이그러진 이 처지에서 덮어놓고 구제의 금융이나 상한금을 지원하거나 한다는 것은 경제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천연시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간 목표치 달성만 위해서 앞뒤도 가리지 않고 수출제일주의, 수출실적주의만 내걸고 있는 이 수출정책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원자재를 국산으로 대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출이 다소 줄더라도 우선 강력하게 수입억제방침을 써야 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세째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지출이나 조세정책을 통해서 과감하게 소득정책을 도입을 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해야만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낸 조세 개정안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제로 뜯어고칠 생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도하게 우리가 대일의존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보문제에 비추어서도 신중히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지나치게 대일의존을 전제해 가면서까지 세워 온 3차 5개년계획 이것을 무리하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국민소비패턴을 갖다가 이것을 질적 전향을 시키고 전 국민 총화를 바탕으로 하는 의식혁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준비기간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다시 말해서 무리하게 이 어려운 판국에 3차 5개년계획을 그대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중단 없는 우리나라 의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순서가 있읍니다. 지칠 대로 지친 허약한 체질을 가진 우리나라 경제로 하여금 여기에서 뛰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볼라면은 나무를 먼저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물가가 어째서 오르고 있다는 이 근본원인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 만일 그래도 역시 이것을 갖다가 핑계를 하고 이것을 피상적으로 받아 넘기고 이것을 은폐하려는 생각이 계속해서 있다면은 그러한 경제각료들은 아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이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제가 기자회견에서 이해부족이라는 어휘를 썼읍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몰라서 몰이해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 책임을 전제로 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이해를 시켰어야 했는데 이해시키지 못한 데서 일어난 사례도 있다 하는 걸 얘기했읍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해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은 대폭 삭감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는데 이 추경예산은 추경에 얻어내서 해야 할 일을 최소한도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삭감이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삭감을 해야겠다 해서 하신다면은 저희는 거기에 충분한 고려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로서는 몇 번 숙고를 해서 편성한 추경안이라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박일 의원, 정판국 의원 그리고 진의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물가에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1차 파급효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또한 2차 파급효과, 2차 이후의 파급효과까지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얘기할 때 한국은행에서 IO 테이블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년감표에 의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올렸읍니다. 또한 숫자상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는 그것을 연말 대비로 하느냐 연평균 대비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환율인상이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율을 인상을 했는데 환율인상이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억제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수출용 원자재의 가격이 환율의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의 증가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농산물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원자재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물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물건을 수출해 가지고 10불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3280원을 받는데 환율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3710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만일에 그 사람이 과거와 같은 수준 즉 자기 손에 328원의 수입을 기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출가격은 10불을 받지 않고 9불 이하로 내리더라도 수지가 맞는다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상품이 수출용 원자재가 점하는 부분이 50%라고 가정을 할 때에 환율을 올림으로써 50%가량 환율을 10% 올리면 50%에 대한 10%니까 5%가 부담증가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 그것을 수출해 가지고 얻는 100에 대해서 10%의 환율이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10%의 이득이 생기는 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에서 5%를 마이너스할 것 같으면 수출용 원자재를 도입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5%의 추가이익이 생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수출은 수출용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신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수입억제효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어떤 물건을 사들여 올 적에 1불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328원만 지불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1불어치의 물건을 사들여 오는 것 같으면 371원을 지불해야 됨으로써 가격이 인상되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비억제가 되고 수입의 억제가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환율을 올릴 때에 저희들이 적립률을 과거에 없던 것을 10% 내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 과거에는 금리를 6% 적용하던 것을 9%로 인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요번에 약간 불리하게 만든 요소를 고려에 넣고도 수출업자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혜택을 보느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환율인상 전에 수출업자가 실제 받은 소득은 즉 그 말씀은 환율 이외에 조세라든지 혹은 금융에서 받던 혜택을 전부 다 합한 것은 417원이었읍니다. 적립률이라든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도 환율인상 이후에 수출업자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은 456원이 됩니다. 즉 환율인상 전에는 417원이었고 환율인상 후에는 456원이 되기 때문에 수출은 그와 같은 약간의 불리한 요소를 가미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답변은 그다음 질문에 관련해 가지고 박 의원께서 일본의 엔 인상과 우리의 수출증진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일본이 평가절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환율인상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것의 정반대가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는 일본이 만일에 엔 절상을 10%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10% 해당만큼은 더 비싸게 사야 되며 그것이 물가에는 그만큼 상승요인을 주고 수출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10% 종전보다는 더 받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환율인상과 관련하여서 설명 올린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고 진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앞으로의 원리금상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설명해 올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세계은행에 가서 세계은행에서 주최해 가지고 여는 국제차관협의체에 가서 설명할 때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읍니다. 즉 장기자본 도입으로 인한 원리금상환의 율이 대체적으로 10, 경상수입에 대한 율이 1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며 단기차입에 대해서는 15%라는 개념과는 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금상환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박 의원께서나 혹은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3차 5개년계획에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3차 5개년계획상의 국제수지는 우선 큰 항목만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수출은 1976년에 가서 35억 불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13억 5000만 불인데 3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1976년에 가서 35억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또 누차 설명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나라는 매년 수출을 그 전해에 비해서 40%씩 증가를 시켜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훨씬 증가율을 낮추어 가지고 24% 평균으로 잡았읍니다. 그것도 가만있어 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우리 기업가들이 노력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수입 면에 있서도 1976년에 저희들이 3차 5개년계획에 잡기를 27억 8800만 불로 잡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요 국민이 소비절약을 하고 수입을 억제를 해야만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를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이 싯점에서 누가 그렇게 된다 혹은 그렇게 안 된다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며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정부도 열심히 일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3차 5개년계획에 잡고 있는 경제성장률 연 8.6%라 하는 것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장기계획을 만들 적에 잡은 성장률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 역시 과거 몇 년 동안에 우리가 11%라든지 혹은 13%라든지 하는 성장률에 비하면 훨씬 둔화시켜 왔으며 또 이것 역시 우리가 노력을 갖다가 해야만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원리금상환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박 의원께서 앞으로 3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3차 5개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매년 평균해서 장기자본으로서 약 7억 불 내외의 장기자본을 도입해야만 그 정도의 성장은 이룩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현싯점에서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의 자금은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신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물가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신년도 예산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숫자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낼 때에도 그 앞의 해의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것과 대비해 왔읍니다. 그 숫자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의 추경까지를 합한 예산규모와 신년도의 예산규모와의 증가율은 18.7%올시다. 참고로 과거의 증가추세를 말씀 올릴 것 같으면 1968년에 44.9%였고 69년에 41.4%, 70년에 20.5%, 71년에는 24.5%였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정규모를 가급적이면 팽창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까지 물가상승의 요인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저께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을 경우에 있어서 통화량이 증발되는 액수는 일반재정에서 통화량이 72억이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에서 통화량이 185억 연 감소됨으로써 순계로 볼 적에 113억의 통화환수요인이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정부에서 재정투융자를 해야 되고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경기대책에 있어서 중립형이라 하는 것을 어저께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 엽연초가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엽연초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엽연초의 생산면적이 줄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이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생산면적과 생산실적을 조사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정 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의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읍니다. 그런데 엽연초가격을 결정할 적에 저희들이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엽연초가격이 생산량을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첫째 문제이고 둘째는 엽연초가격을 올릴 때에 담배가격을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째는 수출에 어느 정도까지의 손해가 결손이 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전매입금을 어느 선에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의 요소를 고려에 넣어 가면서 과거에 결정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줄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에 비추어 가지고 1971년 금년산에 대해서는 43%의 증가를 작년보다도 증가를 시켰읍니다. 참고로 과거의 엽연초 시세의 매상가격의 증가율을 말씀해 올리는 것 같으면 1965년에 4.3%, 66년에 3%, 67년에 1.7%, 68년에 4%, 69년에 10%, 70년에 27%, 71년에 43%였읍니다. 앞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 의할 것 같으면 18%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매청 당국과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상의해 가면서 적정수준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진의종 의원께서 불황문제 그리고 물가상승문제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제가 어저께 답변에서 연말의 물가를 14% 정도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느 의원께서 본인의 자기의 계산으로서는 14%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에 14%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불황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읍니다. 일부의 중소기업체를 위시해 가지고 업계에 불황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물업계 혹은 기타 업계에서도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우리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지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24% 정도 생산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를 비교해 가지고 제조업의 경우에 23% 정도 생산이 증가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과연 불황이라고 얘기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며 저희들은 판단할 때에 그것은 불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물가상승의 요인이 환율만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물가문제는 진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현재 심각하다고 제가 답변말씀 올렸으며 이것은 또한 정부만의 힘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과 상인,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없으면 물가는 쉽사리 안정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해 올렸으며 거기에 대해서 누차 국민들의 노력,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야 된다고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외자도입문제에 관련해서도 일부 부실기업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자도입을 한 업체들이 모두 다 부실기업체가 된 것은 아니며 그것이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서 증명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외자도입을 한 업체들이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수출을 했으며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수입대체를 했느냐 하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즉 외자도입업체들이 수출을 한 액수의 누계는 지금까지 7억 9100만 불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국제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입대체를 한 것은 17억 7200만 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원료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 국제수지효과의 순으로서 순계로서 기여한 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약 15억 1800만 불 정도는 우리가 외자도입을 해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일으킨 때문에 국제수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과거에 발표하던 자본거래에 관한 것은 발표하지 말도록 왜 지시를 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금 전에 한국은행 조사월보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자본거래에 관한 숫자가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국제수지 문제에 관련하여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올릴 것 같으면 1월부터 8월까지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출은 8억 1100만 불이며 무역외수지는 3억 2000만 불로서 11억 3100만 불의 수지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무역수입에 1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무역수입은 14억 불, 무역의 지불은 1억 5000만 불로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5억 4200만 불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께서 3차 5개년계획을 무리하게 추진 안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3차 5개년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으며 현재 작성되어 있는 그 3차 5개년계획은 경제를 무리하게 끌고 나가지 않더라도 달성되는 목표라는 것은 경제성장률 혹은 수출증가율 등을 볼 적에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읍니다. 예정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읍니다마는 답변을 다 듣고 산회할까 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박일 의원님, 정판국 의원님 또 진의종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들으시는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지루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요점만 답변을 드리고 그 나머지 혹시 미심한 점이 있으시면은 혹은 개별적인 기회에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할까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일 의원님께서 지난번 환율을 올릴 때 한꺼번에 13%를 인상하는 것은 변동환율제의 운영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66년서부터 68년 사이에 환율이 그렇게 충분히 오르지를 못했읍니다. 66년에는 전연 오르지를 않았고 67년에는 0.9%로, 68년에는 2.5%로, 69년 이후에는 연말에 4.5%로의 환율인상이 있어서 그 후부터는 대체로 적당히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현실화인데 이것을 변동에 일일 변동의 폭을 높이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았읍니다. 6월 28일 새로 시작을 해서 가령 연말까지 370대까지 올려야 한다면 매일 평균 27전 내지 30전씩을 올려야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험은 평균적으로 7, 8전에 불과했읍니다. 매일 환율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경제불안의 씨가 되고 또 투기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13%의 하나의 도약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절상에 대한 영향과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일본 엔화는 약 6% 절상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 업자 측으로 볼 때에는 수출이 불리하고 수입이 유리한 상태가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크니까 저쪽에서 수출업자가 우리나라 수입업자에게 절상된 만큼 가령 6%의 절상에서 오는 차손을 한국 수입업자에게 전부 전가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일반적인 상정입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6% 인상한 것이 100%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부담이 된다 하는 실정은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수입업자가 사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경쟁을 통한 국제시세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업자가 수출물가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엔화의 절상의 효과를 전부 외국에 바이어한테 전가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국제수지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하는 결론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여하튼 엔화를 절상함으로써 수입 면에 다소의 불리한 영향이 올 것은 사실이고 또 현재 국제통화가 불안한 상태에서 무역거래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로서 금융 면에서 수출금융 기한을 종전에는 135일에서 180일로 연장했고 또 수출금융 불당 융자액을 종전에 260원에서 296원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또 국산원자재 사용에 대한 전액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는 것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소득세 기초공제액을 3만 원에서 6만 원 이것을 100%를 인상해 주면서 근로소득세는 기초공제액은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30%만 인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얘기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사업소득세 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간의 소득에 대해서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 동안에 소득을 따지면은 1만 원이 공제되는 셈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69년에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같은 차원에서 보더라도 월간 소득으로 따지면 갑종근로소득세 경우는 공제액이 1만 3000원이 되겠읍니다마는 사업소득세는 1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소득세액이 금액상으로 보면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읍니다. 다음에 물품세 개정안에 TV 등 사치품은 세율을 내리고 생활필수품의 세율은 올렸는데 이것은 공평과세 입장에서 볼 때 온당치 않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전자제품에 대한 세율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내리자 일단 방침을 세웠읍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대중들의 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 줄 때 지금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급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이럴 때 전자제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만이 이유가 아니라 또 상공당국에서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전략상 대대적으로 전자공업을 진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자공업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미국 등에 있어서는 이미 노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질․양면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비교생산우위를 차지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이 비교적 풍부한 우리나라가 진출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 판단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산업은 급속히 진흥시키자면은 아무래도 내수의 뒷받침이 또한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것은 하나의 판단의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 이 전매사업에 관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이것은 앞으로 세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또 여러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답변을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에 진 의원께서 통화량을 20% 증가시키면서 IMF와 합의한 국내여신한도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느냐, 지킬 수 없을 때 책임문제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통화량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있어서는 통화량이 늘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 3.3%밖에 늘지 않았읍니다. 그 외에 또 정책적으로 상반기에 통화량을…… 통화공급을 억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반기에 추석을 계기로 해서 또 추곡매상자금의 방출을 계기로 해서 통화량이 좀 늘어나겠읍니다마는 20% 선에 억제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국내여신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올시다. 이 국내여신을 규제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 내지 총통화량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러면 통화량, 본원적 통화, 국내여신, 총통화 이 4자 간에 어떠한 통계적인 기술적인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그 관련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내여신한도가 다소 초과된다 하더라도 IMF에서 이것을 문제로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 이것을 많이 초과해서 IMF의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얻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상반기의 외환수급계획 내용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별표로 제가 드리겠읍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경상거래에서 8300만 불 정도의 적자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자본거래에서 그 나머지가 청산이 되었고 3500만 불 정도의 보유고의 감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외환보유고의 가용외환이 얼마냐 하는 것은 어저께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 질문이 계시기에 외환보유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5억 4700만 이것은 6월 말 숫자가 되겠읍니다마는 5억 4700만 불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3억 7400이 예탁금, 외국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이올시다. 유가증권이 1800, 매입외환이 7300, 본지점간 계정이 8100, 현금보유고가 170만 불 이렇게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소득재분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세법 개정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가 세법 개정의 하나의 주안점이 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를 고려를 했읍니다. 이 문제는 세법을 토의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구태여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읍니다. 한국국민은 경제발전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국민 처놓고 대통령 이하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을 희구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 정부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이러한 이해부족이 있었고 또 우리의 경험이 부족했다. 과거에 우리가 큰 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도 없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도 모두가 새로운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부족 경험의 부족을 메꾸는 길은 결국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올바른 경제지식을 보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층 더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원유 운임률을 인상하여 준 대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1963년 9월에 대한석유공사와 걸프석유회사 간에 체결된 해상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은 약 15년이었읍니다. 기본운임은 쿠웨이트 원유가 t당 3불 51센트였고 이란 원유는 t당 3불 48센트였읍니다. 그 후에 67년 11월에 정부와 대한석유공사는 걸프석유회사와 협의해서 울산정유공장의 시설확장과 또 국제운임 인하를 이유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해상운송계약을 수정해서 쿠웨이트 원유 운임을 t당 3불 51센트에서 2불 33센트로 49%를 인하하고 이란 원유의 운임은 t당 3불 48센트에서 2불 31센트로 49%를 각각 인하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세계적인 선박부족으로 국제운임률이 계속 앙등하고 있으므로 걸프석유회사는 쿠웨이트 원유의 운임을 현재의 t당 2불 33센트에서 3불 35센트로 인상하고 이란 원유의 운송률은 현재의 t당 2불 31센트에서 3불 33센트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칼텍스석유회사는 이란 원유의 운임률을 현재의 t당 2불 54센트에서 3불 93센트로 인상하고 아라비아 원유의 운임을 현재의 2불 50센트에서 3불 53센트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유조선회사인 범양전용주식회사가 t당 3불 58센트로 걸프석유회사에 용선이 되고 있읍니다. 국내 유조선회사의 검토에 의한다면 20만t급 유조선을 도입해도 현재 국제선박가격과 제반 조건을 감안할 때 t당 4불 33센트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승인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외화절약에 의해 가지고 국내업자가 현재 계약한 계약단가보다도 그 이하로 수송하겠다고 우리가 제의를 한다면 국내에서 쓰는 원료 전량에 대해서 한국업자에게 수송시키겠다는 그러한 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다음에 박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산 동제련소와 여수 아연제련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수 아연제련소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마산 동제련소에 대해서는 업자 간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아 가지고 경남에는 우리나라에서 동광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동을…… 동광을 장항제련소까지 장거리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코스트가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1개가 더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다면 공해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읍니다. 그다음 진의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출에 양적 증대만 치우치지 말고 수출이 다소 줄더라도 강력한 수입억제정책을 할 필.요가…… 용의가 없느냐 이와 같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지금도 정부에서는 각종 수입억제정책을 집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국산원자재의 최대활용과 가공도의 향상을 기하도록 더욱 강력한 억제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질문이 종결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전부를 원만히 완료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