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문이 있기 전에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본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질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한 분의 질문시간을 30분씩 하자 하는 것을 여야 간에 합의 본 일이 있읍니다. 물론 이 질의시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어떤 제한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그저 양해해 주시는 정도로서 앞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30분씩 되도록이면 시간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강필선 의원 보충질문과 류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필선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해 드리겠읍니다. 그 하나는 농약 1만 6000t 전부를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답변드린 대로 1만 6000t이 90억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현재로서는 연간 10억 원 규모의 공동방제용으로서의 지원이 고작인 걸로 압니다. 물론 연년 증액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농민들의 부담을 이런 면에서도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또 농약의 약효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화제 운운하는 얘기도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약효의 향상을 위해서 제약업자는 기타 관계자들에게 계속 촉구해서 효율 있는 농약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류청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오늘날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읍니다만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 자신이나 혹은 정부에서 오늘날의 경제사정을 낙관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위기의식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렸던 것입니다.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그런 낙관을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위기다 혹은 위기가 아니다 하는 규정을 짓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렵다, 위기다 하고 얘기를 자꾸 거듭하는 데서 해결될 점이 없지 않느냐,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가계부의 어려움에서 주부들이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시장에서 일용품이, 일상 먹어야 할 식료품이 혹은 국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가가 두 배 세 배 오르고 있는 것 알고 있읍니다. 500원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었던 어제가 오늘은 700원 800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비명을 울리고 있는 소리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는 물리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위기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눌러 가면서 억제하면서 문제를 안정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데서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류청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낙관이나 혹은 적당히 표피만 보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은 차분하게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오늘 당면한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태도표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3차 5개년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고 물으셨읍니다마는 3차 5개년계획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수정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연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서 필요로 하는 일부 수정들은 그것을 불가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계획변경은 지금으로서는 하여야 할 필요를 그리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 연말까지 무슨 자신을 가지고 물가안정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시한을 그렇게 박았느냐 이렇게도 물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물가문제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혹은 석 달이나 그러한 어느 기간에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그런 안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말까지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가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정된 기간 물가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극도로 어떤 위기의식에서 혹은 충격의 반동적인 그러한 영향에서 사실 이상으로 뛰고 불안해지고 있는 물가 면을 상승을 둔화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각오로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연말까지 시한을, 시간을 좀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나름대로 안정을 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불안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그러면서 가정이나 혹은 사회에서 그만큼 차분한 분위기로 간다면은 그것은 성공적인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그러한 영역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시한을 대체로 이렇게 잡은 것뿐입니다.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행정부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안정으로 가져간다 하는 것은 행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협력을 해 주셔야 이룩될 수 있겠다 하는 데서 호소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부총리 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선 의원께서 보충질의와 류청 의원께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국제수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제수지에 관한 숫자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재화 및 용역수지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예정이 1억 7700만 불의 적자이며 그것을 다시 다른 개념으로 해 가지고 경상수지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6억 7800만 불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하히 보충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본거래에서 순계로서 6억 6000만 불을 도입함으로써 그 적자가 보전되는 그와 같은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공판제 실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업계에서 공판제를 실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황타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마는 만일 공판제를 실시함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독점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 회기에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물가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산품가격을 기업가들이 가격인상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임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어떤 나라의 물가가 상승되고 인플레가 될 적에 그것의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읍니다. 즉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정부에서 쓰는 신용정책이라든지 정부에서 쓰는 투자정책이라든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부수돼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기업가와 국민 소비자의 두 가지가 반드시 부수돼야 됩니다. 즉 강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만일에 기업가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릴 때 정부로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세금을 가지고 그 폭리를 흡수할 수 있는 길밖에 없읍니다. 만일에 그것이 독과점기업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올린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보통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적에 기업가들에게 저희들이 부탁 올리기를 경영을 합리화하고 접대비, 기부비 혹은 부동산투자 등을 억제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기를 부탁 올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측에서는 물가억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한 가지 방법은 국민들이 만일에 저축을 갖다가 많이 함으로써…… 해 주는 것 같으면 그만큼 통화량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플레를 갖다가 막는 한 가지 큰 제동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혹은 기타에서 견제작용을 할 수 있는 면에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물가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두에 제가 말씀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른 책임을 갖다가 기업가나 소비자에게 돌릴 생각은 모두 없으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 올리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가 그리고 소비자 측에서도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신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그것을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그 예산안이 진선진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일단 성안해 가지고 국회에 회부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는 도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해운협정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해운에 필요한 선박도입과 어느 정도까지 링크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우리나라의 해운업계에서 해운협정을 반대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이것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고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통부로 하여금 다시 해운업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의 추진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읍니다. 류청 의원께서 제3차 5개년계획을 혹은 8년 정도로 5개년이 아니고 8년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평균 경제성장률이 11%씩을 넘었읍니다. 수출은 약 40%씩 증가하고 있었읍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상태를 진단할 적에 약간 경제가 과열되어 있다고 진단을 내렸읍니다. 3차 5개년계획에서는 경제성장률을 8.6%로 그것을 낮추어 놓았으며 또한 수출에 있어서도 과거 10년 동안에 연평균이 매년 40%씩 증가되던 것을 앞으로 3차 5개년계획 기간에 5년 동안에 있어서는 연평균 24% 정도만 증가할 것 같으면 되게끔 그와 같이 비교적 보수적으로 안정 또한 균형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가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는 5개년계획으로서 되리라고 현싯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가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첫날 제가 답변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장․단기대책 20여 개를 이미 발표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공공요금에 관한 질문이 계셨는데 공공요금은 금년 내는 인상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류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환율인상에 따른 부대조치로서 원리금상환 추가부담액을 금융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자금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전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그 후 정부로서는 환율을 올리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기업들이 자금부담이 환율차액만큼 추가될 것이다 해서 별도의 자금조치를 취했읍니다마는 7월 말의 실적을 보니까 7월 중에 기한 도래하는 것이 17억 원이었읍니다. 기한 도래하는 분야에 대한 그 추가자금의 소요액이 17억이었읍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서 그것을 막고 보니까 신청액은 13건에 4억 500만 원에 불과했읍니다. 그중에서 융자된 것이 3억 9500만 원이었읍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자금의 추가조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실제 대출이 적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결국 추가자금조치라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아무런 특혜적인 요소가 없었읍니다. 즉 이 자금은 보통의 일반자금이고 이자도 일반금리와 똑같은 22%입니다. 기한도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별로 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미 7월 중에 이와 같이 추가자금조치한 중에서 일부가 남았기 때문에 8월 계획 이후에는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돌렸읍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중소기업특별자금이 원래는 40억이었읍니다마는 그것을 50억으로 증액을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방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또 이번에 상업어음할인은 종전에는 중소기업에까지 미치지 못했읍니다마는 지방 중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20억 원의 한도를 책정을 해서 지방에 있는 한은 지점장 전결하에 재할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텄읍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지원적인 성격을 가진 자금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물품세를 감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생활필수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디까지가 생활필수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에도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곡류와 동 제품 쌀, 대․소맥 또 면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전액 면세하고 있읍니다. 또 그밖에 어개류라든가 또 동 제품 쇠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조개류 또 그밖에 각종의 통조림 같은 것도 물품세가 면제되고 있읍니다. 또 낙농제품 같은 것, 가령 분유라든가 계란 이런 것도 면세가 되고 있고 과실 야채 그 밖에 후추라든가 생강, 배추 이런 것도 이미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연탄, 장유, 소금 그 밖에 의약품, 치약, 비누류 같은 것도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령 생활필수품에 무엇이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시중은행의 특혜융자를 시정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에 정부로서도 이런 특혜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 융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읍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시중은행의 책임경영제를 확립을 해서 객관적인 경영평가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인사정책을 수립한다, 또 대출심사제도를 강화해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한다, 또 이런 우량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은 재할인의 길을 터 줌으로써 자금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그때그때 중소기업의 경기상태를 분석을 해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지방 중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도를 책정해 왔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중은행을 민영화할 방침이다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고충이 있는 것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연히 자금의 수요가 커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 자금수요의 대소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어떠한 정실적인 혹은 부당하게 특례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일이 시정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음으로 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무소속의 김재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이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일반물가상승에 대한 추궁과 견해를 피력했으나 전 국민의 45.7%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농촌 출신이요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보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산품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산품의 가격은 일반물가 상승과 반대로 항상 생산가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3차 5개년계획에 정부는 농어촌개발에 역점을 둔다고 했고 71년도 상반기에 있어서는 GNP는 13.9%가 성장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비농업부문이 15.5%이고 농업부문은 불과 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비농가 간의 불균형은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동 계획의 기본방침이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부문에 60%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또한 동 계획의 예산을 보면 총 투자 4조 5250억 원 중 농수산 부문은 불과 11.8%로 5360억 원이고 재정투융자 규모는 1조 2960억 원 중 28.7%로서 371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상공부 소관에 농어촌전화사업, 보건사회부 소관에 간이상수도, 내무부 소관에 농촌지붕개량 또한 새마을가꾸기, 또한 건설부 소관에 4대 강 유역 개발을 포함한 숫자인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중농정책이요 농공병진이요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농민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이중 삼중으로 골탕을 먹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서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무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농촌의 현실은 아직도 세습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빈궁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국무총리께서는 농촌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의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되는 인플레하에서는 시중의 자금의 압박이 없는 것이 통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기업이나 가계가 다 같이 불황을 갖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부총리께서는 스타크 프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고 과거에 신문지상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과연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더우기 이 경우 선진국에서는 임금상승이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의 수습방안은 무엇인지? 이번 물가상승은 주로 공산품 특히 생활필수품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서 저는 현재 물가앙등에 있어서 농산물가격을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고 이렇게 이중으로 농민이 농산품을 농민이 사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도 그 상승된 반면에 농산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오르지 않는 그러한 반면에 또한 정부가 그러한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관계로서 농민은 비싸게 공산품을 사들여야 하고 또한 자기가 자기네들이 생산된 농산품은 자유로이 판매할 수 없는 하나의 가격의 통제를 받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데 충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이와 같은 상승을 보인다고 해도 농민들의 소득 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면에 이번 물가파동은 농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상 계수상으로 보면 이번에 주요 가격상승 품목은 석유가 21%, 석탄이 15%, 면사가 8.4에서14.8%, 또한 석탄이 5.6%, PVC가 23.8%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은 약 1500만에 달하는 농민에 대한 소득 면에 있어서 그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당면한 전 국민의 고된 시련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농민들이 당한 시련은 도시민에 비해서 그 심도가 너무 깊은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농업소득이 국민소득에 비하여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면 1953년에는 국민소득이 442억 5000만 원에 비하여 농업소득은 188억 7000만 원으로서 42.6%나 차지하였던 것이고 1960년에는 2158억 9000만 원에 대해서 735억 7000만 원으로서 34.1%를, 1970년에는 1조 7240억 9000만 원에 대해서 4482억 2000만 원으로서 26%에 불과함으로써 해마다 농가소득은 그 농가소득의 비율을 볼 때에는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추이를 보더라도 1965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에는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는 171.3%, 도매물가지수는 145.9%,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93.1%로서 65년도부터 70년 간에 연평균 증가율은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가 14.3%, 도매물가지수는 9.2%,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8.6%를 차지함으로써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농가구입물가지수가 4.3%가 높다고…… 또한 농촌물가 및 잉여금지수는 196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1970년의 판매가격은 191.4%, 구입가격은 193.4%로서 1960년에는 구입가격이 11.4%나 오버하였고 1970년에는 17%가 오버됨으로써 개선은 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불변시장가격에 의한 산업별 성장률을 보더라도 GNP가 1965년에는 7.4%, 70년에는 9.7%에 대해서 농업․임업 분야에 있어서는 75년에 6.9%, 70년에는 2%, 광공업에 있어서는 65년에는 21.1%, 70년에는 17.4%, 사회간접자원에 있어서는 65년에 10.1%, 70년에는 10.2%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구성비 면에서 고려해 보면 1970년에는 GNP를 100으로 해서 농어민 임업은 26.4%, 광공업은 27.7%, 사회간접자원은 45.9%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 문제에 대해서 71년도 말과 72년도의 전망을 어떻게 보며 현하의 물가변동에서 농민소득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또한 금년도 농가 패리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최근의 미가등귀가 농가소득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의 수준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나 경제기획원에서는 20%, 농림부에서는 30%를 인상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현행 물가상승 추세로 보아서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요양곡을 또한 도입된 것을 보면 1965년에 쌀은 불과 20톤에 비해서 1970년에는 76만 9604톤이 되는 것입니다. 소맥과 대맥에 대해서는 또한 소맥분에 대해서는 시간상으로 말씀을 약하고 이와 같은 양곡도입의 진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식량부족에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판매대전의 활용에 있는 것인지 또한 쌀값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정부는 저미가정책을 강행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민을 위하여 지금까지 농민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라도 적정 미가를 보장해 준다면 미곡은 증산될 것이고 따라서 외화절약은 물론 농민소득 증대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정미가정책은 언제부터 시행하겟는지 또한 농가소득증대에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바로 적정미가정책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계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와 같이 두 분씩 질문 후에 정부 측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신민당의 천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도 소박한 측면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당국은 환율인상의 기본목표를 국제수지의 개선과 그리고 수출증대와 수입억제에 두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출증대는 대개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자기업 또는 수입의존업체이기 때문에 첫째로 상환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에 수출의 실효성이 없고 다음에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등귀함으로써 국제시장가격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수출상품의 구조가 현재 공산품의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약 80%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더욱이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가격이 원료가가 오를 적에 이것을 자기희생에 올리지를 않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반드시 인상될 것이고 또한 물가고에 대해서 부채질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입억제 면에서 볼 때에 대개 우리나라의 수입품목이 자본재 또는 원자재 양곡이 8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품목은 가격탄력성이 적은 품목으로서 싸든 비싸든 우리 한국으로서는 수입 안 할 수 없는 이런 품목입니다. 때문에 수입억제 효과는 제가 볼 적에는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당국에서 감행한 이번 환율인상은 결과적으로 원료가를 상승시켰고 또한 기업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면에서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고 하향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저축은 감소할 것이고 저축이 감소하면 자본수요는 증대할 것입니다. 자본수요가 증대하고 나면은 정부는 할 수 없이 통화를 증발할 것이고 통화를 증발하면 물가에 상승이 오고 물가가 상승이 되면 또다시 환율을 인상해야 될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할 현상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김 총리,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물가안정은 자신 있다, 또한 안정시키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차 했읍니다. 일반적인 시중의 여론은 이번 환율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연말까지 1% 내외라고 당국은 주장하고 있지마는 적어도 14% 이상의 물가고를 가져올 것이고 또한 이번에 상당한 품목에 대한 인상조치는 연말까지 적어도 20% 선으로 물가가 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정부는 독과점기업체인 석유 화약 자동차 밀가루 소다제 판유리 신문용지 등등 대기업이 움직이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환율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해 가지고 대폭적인 가격을 인상시켜 주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독과점기업체에 연말까지 또다시 인상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정부당국에서 인상을 또한 허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환율인상과 동시에 발표한 것이 3 개월 이내에는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인상조치를 안 하겠다, 3개월 이내에 정부가 원료를 확보하겠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더니 3개월도 되기 전에 대기업들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특히 독과점기업에 대해서만이 가격을 인상시킨 이 이유와 다음에 독과점기업체가 이미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한 이 마당에 기타 품목인 중소기업제품 이것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하여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읍니다. 더우기 농촌은 농민을 희생하는, 농민소득을 억압하는 양곡도입을 장려해서 저미가정책을 쓸 것이고 자금에 통화의 긴축운영을 지향해서 영세노동자의 노임은 연말까지 인상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우기 협정요금에 있어서는 목욕탕, 이발, 설농탕 등등 오차값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협정요금은 또한 인상시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물가의 안정에 자신 있다 하는 것은 대기업은 이미 올려주고 중소상인, 영세노동자, 농민 이러한 사람들에 모든 희생을 강요해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계수를 농락할 이러한 복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로는 근본적인 안정은 현재 인상한 이 가격을 과거 인상 전으로 환원해서 그래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만이 물가안정이라 보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의 물가지수가 약 9% 올랐는데 금년 연말까지 도대체 몇 % 선을 보고 몇 %가 가장 안정선으로 알고 있는가? 다음에 조금 전에도 기획원장관은 공공요금은 연내에 절대로 인상 안 한다 이랬읍니다. 우리의 실정이 철도사업이 약 200억의 적자를 가지고 있고 한전 석공 전부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적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부담해야 할 이러한 적자입니다. 흑자운영일 때에 공공요금은 인상 안 해 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안정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현재 적자가 되고 있는 이 모든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공요금을 인상 안 시키고 어떻게 이 적자업체를 운영할 것이며 또한 이 적자를 보전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시중에서는 환율이 이번에 371원은 1차적인 인상이고 연말까지 420원 선으로 오른다고 하는 이런 설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진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고 더우기 시중에서는 화폐개혁설이 나돌고 있읍니다. 이 화폐개혁설에 대해서 사실무근한 것인지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구상을 아예 해 본 적도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2년도 장․단기외자 원리금상환액이 4억 5000만 불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입니다. 이것은 경상외환수입 20억 불을 잡았을 적에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는 누차 이것이 15% 선을 넘을 적에는 위험선이고 15% 선을 넘을 적에는 차관망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누차 얘기를 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상외환수입 22%에 해당되는 이것이 과연 우리 차관정책에 정당한 방법이며 여기에 대해서 위험선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더우기 경제기획원장관은 어저께 증언에서 내년에 갚을 원리금은 3억 1500만 불 약 17%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외환관리법에 의한 단기차입금 거기에 원리금 1억 4000만 불은 빼고 늘 말씀하시는데 단기차입금은 빚이 아닌가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정부관리기업체 22개의 총부채가 1조 3000여억입니다. 금년도 우리의 GNP가 3조 1000억이 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정부관리기업체의 적자부채가 우리 GNP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런 액수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현재 시중은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연간 3000억 이상의 적자를 내는 이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또한 지원해 줄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에 정부에서 지난번 흑자기업체는 전부 염가로 불하했읍니다. 이 불하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막대한 양의 외곡을 도입해서 또한 이 외곡의 곡가안정을 가지고 물가안정의 기축을 삼아 왔읍니다. 때문에 미가는 항시 비교적 저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또한 정부는 저미가정책을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 오거나 빌려 오거나 이렇게 해 왔고 때문에 농민은 생산비에 미달하는 이런 가격에서 수탈당했고 또한 생산의욕이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 자급자족이라는 선은 점점 멀어 가는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더우기 농가의 식부면적은 65년에 120만 정보 되던 것이 금년에 들어서는 100만 정보에 불과한 이렇게 감소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와 반대로 외곡도입은 69년에 2억 8000만 불, 70년에 2억 3000만 불, 금년에 무려 3억 불, 1000억 원이 넘는 이러한 외곡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65년부터 71년까지 약 12억 불에 해당되는 4500억 원 이상의 외곡을 도입했읍니다. 특히 국민투표를 전후한 그때부터 양차 선거기간인 근래 3년간 정부가 들여온 외곡은 약 8억 불에 해당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1차․2차 5개년계획에서 농업성장율을 결정짓는 농업투자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연간 평균 농수산성장율을 계획치의 5%에서 훨씬 미달한 3%에 머물게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농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35%나 낮아 현재 농촌에서는 남부여대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향도이촌 현상을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외곡도입은 증산의욕을 저해하고 증산이 감소됨으로써 다시 외곡도입을 하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외곡도입의 첫째 목적이 30년 외상으로 들여다가 현금을 돌려쓰기 위해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 가지고 국가의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외곡도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차라리 생산이 적을수록 국고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이러한 기현상을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 감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우기 금년도의 외곡수입이 1000억 원을 넘을 적에 우리의 화폐발행고가 1400억, 통화량이 3000억입니다. 화폐발행고와 비슷한 액수 통화량의 3분의 1에 가까운 이러한 분량의 외곡을 들여오는 것은 정치자금의 조달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 또는 양차 선거, 과거 국민투표 시 살포한 정치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통화회수책으로서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다음 세째, 정부는 인위적으로 고의로 농촌의 자급자족을 기피해서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민정책을 모방해서 농민을 어리석게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곡도입을 들여오고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정부는 양곡판매대전에 대해서 많이 유용을 해 왔읍니다. 특히 이번 7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농림․수산 부문에 재정투융자가 불과 33억 9000만 원밖에 없었읍니다. 거기에 중요재원이 양곡판매대전 196억인데 거기에 불과 16%, 특히 거기에서도 투자는 불과 12억 6%에 불과한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과 어민을 수탈하지 말고 양곡판매대전을 농수산 부문에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정부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운운해 가지고 과다하게 선전을 해 왔읍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농어촌개발공사 같은 곳은 수십억을 투자했으나 현재 부실업체로서 그 자회사가 속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와 같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고곡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돈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선 쌀값을 올려서 실질적인 생산비 이상으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해서 농민들이 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저희 신민당이 누차 이중곡가제를 부르짖었고 공화당 또한 지난 선거에서 이중곡가제 실시를 확약한 바 있읍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중미가제가 곤란하면 이중맥가제라도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보리를 증산시켜서 우리의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용의는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근래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농민은 빈곤과 울분의 폭발 직전에 있읍니다. 지금 우연한 운명인지는 모르지만도 10년 전에 김 총리는 당시의 민주당 정권을 쓰러뜨리고 혁명을 주도한 분입니다. 당시에 민주당에 관계했던 소위 말하는 구정치인들이 이번에 많이 의정단상에 들어왔읍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종필 씨는 국가의 총행정을 책임지는 총리의 입장에서 우리 앞에서 답변을 하는 운명이 되었읍니다. 김 총리는 삼불 에 허덕인다. 부정 불안 불신 이 삼불을 일소하겠다 확약했읍니다. 저는 과거 민주당은 삼능 에 허덕였다. 뭐냐? 유능 무능 불능 저는 이 셋으로 구분합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는 너무나 유능한 민주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시켜 주었고 지방자치를 광범하게 실시하였고 여론정치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너무나 남보기에는 유능했지만 허약하게 보였고 당시에 무능의 낙인이 찍혔고 다음 당시의 의회의 양 파의 세력투쟁은 불능에 가까운 현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정권은 쓰러졌다 하더라도 현재 김종필 총리는 삼불을 어떻게 일소할 대책이 있으며 이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5․16 당시에 혁명공약으로서 구악을 일소하고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했읍니다. 현재 10년 전 그 당시에보다도 더 많은 신악은 성행하고 있고 민생고는 더 도탄에 빠져 있읍니다 총리가 10년 전에 애국적인 의미에서 혁명을 일으켰다면 현재까지 10년 이후에 만들어 놓은 한국사태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더우기 총리 취임 이후에 광주의 민란사건, 평화시장의 조세저항 사건, 부평상인 난동 사건, 학원의 자주선언, 군인난동 사건, 인턴․레지던트의 처우개선 투쟁사건, 일련의 모든 사건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보지 못하던 이런 사건입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비록 국민은 감각이 둔해져서 이런 사건을 그냥 과시하고 있을지 모르되 총리로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심상치 않다고 보지 않는가? 저는 전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1550만 농어민이 더 이상의 이 궁핍과 더 이상의 이 압박에 견디지 못했다가 그들의 삶을 위한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고 저 전남에서 전북에서 경북에서 경남에서 강원도에서 농민들이 부르짖고 일어섰을 적에 과연 김 총리는 이것을 막을 자신이 있는가? 과연 김 총리는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으며 이 사태가 일어날 적에 과연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 또는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습할 이런 용의가 있는가? 그러나 내가 알기에 정부는 에를 들자면 50억을 들여서 미국대통령 전용기와 같은 보잉 707과 같은 전용기를 도입해 가지고 저공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정부의 고위층은 호화판이에요. 어떤 특정인은 양곡을 도입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고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시한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고 은행에다 넣고 계속 고리를 따먹고 있어요. 어느 기업체의 책임자는 그 기업체에 대해서 20여억의 적자를 내고 더우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의 한 요정의 술값이 3500만 원 지출한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정부가 과연 이와 같이 혼란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총리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우리는 현재 세계조류에 의해서 남북과 평화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읍니다. 전 인구의 45%인 농어민을 이런 궁지에 몰아넣고 과연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적에 과연 현 정부는 이 45%의 전 인구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있는가?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상당한 중대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마는 국내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모든 농어민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외곡도입 기타 정치자금에 연연하지 말고 더 두 눈을 대국적으로 떠서 더 큰 사태가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간곡히 부탁하며 간단하게 이만 끝내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춘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어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셨읍니다. 지난 1차․2차 5개년계획에서도 농어촌의 근대화를 위한 기초적인 노력은 금년만 보더리도 총 2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농어촌의 개발에 힘써 왔읍니다마는 워낙 피폐했던 농어촌이라 그렇게 두드러진 향상과 소득의 증대를 마음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공업이나 석유화학공업이나 기계공업 일련의 공업화에 마무리적인 건설에 노력을 집중하겠지마는 이에 못지않게 농어촌에 근대적인 발전을 기약하는 자금의 투입과 계획의 추진을 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이미 밝힌 바 있읍니다만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2차 5개년계획에서 올렸던 실적에 비해서 크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총투자액이 2조 9996억 원 즉 6.3%인 1890억 원이었읍니다. 그런데 3차 계획에서는 총투자 4조 5245억 원에 이에 11.8%에 해당되는 5361억 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자본형성을 말하는 것이고 고정자본형성 이외에 비료자금 혹은 농업자금 영농자금 양곡관리기금 혹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혹은 그 외에 각종 지원자금 이런 것을 합치고 본다면은 약 7000억 원 정도의 투자계획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투자가 현재 상태의 농어촌을 바람직한 농어촌으로 이끌어 올리는 데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의 농어촌에 배 이상의 농민소득증대를 기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만 성공적으로 결실을 보게끔 추진을 한다면 농어촌에 획기적인 발전은 가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3차 5개년계획 중 농촌의 발전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궁색이 면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천명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걱정을 나누어 주신 데에 대해서 공명을 하면서 몇 가지 물으신 데에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었던 광주 혹은 부평사건이나 또 사법부의 세칭 파동 혹은 대학가의 자주선언, 인턴 혹은 레지던트의 집단 사의표명 이 일련의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오늘 갑자기 그 원인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그늘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누적된 여건이 이렇게 발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옳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읍니다. 또 이 문제들을 볼 때 행정부에서 계획의 미흡이나 혹은 행정 자체의 불비 또 행정요원들의 무성의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광주사건 같은 경우 가난한 사람들을 한군데에다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안했는데 무턱대고 옮겨서 그것도 여러 가지 미흡한 행정으로 많은 볼만을 누적시키다가 결국 그와 같은 폭악스러운 행동으로 나오게끔 한 1차적인 책임이 행정부에 있었다는 것 솔직히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것도 그런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형기에 처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이와 같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를 해야만 성미가 풀릴 정도로 되었다면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저희 나라의 실정이 어떤 원인 요인들이 누적되었든 간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민주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해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양식이나 노력이 국민이나 혹은 정부의 사이에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은 어려운 사건 어려운 여건 하나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라지 않는 혼란과 나락에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광주 혹은 부평 또 대학 모두 저희들로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요구하는 것이 들어줄 만한 것은 어려운 나라살림살이지마는 최대 반영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절더러 이야기를 하라 한다면 일련의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 나라가 지금 하나의 새로운 차원에서 번영 발전해 들어가는 입구에서 겪어야 할…… 어느 측면에서는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기에 저희들은 흥분이나 선동이나 이러한 혹은 지성 없는 불평의 극단적인 방법에 의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눌러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서 차분한 속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저는 지난 기자회견 때에도 국민한테 차분하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위기의식을 버리고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다듬으면서 결국은 우리 손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니까 협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십사 하고 호소를 드렸읍니다. 지금 이 겪어 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일고 있는 이와 같은 민의는 모두 해결을 서둘러야 하겠고 해결을 서둘으려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상호 간에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하겠읍니다. 또 해결을 하고 있읍니다. 광주도 서울에서 떼어서 독립된 시로 행정단위로 만들으면서 말단까지 행정의 손이 미치면서 어렵게 사는 주민들과 피부로 그 광주단지를 새로운 삶의 터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도 신설을 했고 이제까지는 서울의 연락소로 했읍니다마는 성남시로 만들어서 독자적인 영위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지금 닦아 나가고 있읍니다. 주민들도 여기에는 많은 협조분위기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현재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건설적으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부평문제도 납득이 되어서 모두 그 난동 자체를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 대학의 자주선언…… 대학에서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행동은 삼가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쭉 누적된 대학 내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하나씩 둘씩 대학다운 자율성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교수 학생 행정부 공히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대학의 연구실습기구라든지 혹은 선생님들의 응당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 문제들이 재정형편상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고충이 히나둘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해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인턴․레지던트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여기대로 이유도 있고 병원이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의 불만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대우 문제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아직도 수련하고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연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수련을 쌓고 인술의 의사가 된다는 그 신분 자체를 볼 때 정부로서는 오늘까지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자기 직장에 돌아와서 수련기간을 옳게 마치고 수련기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모두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그 수련기가 옳게 닦아지는 것인데 어떤 사회풍조인지 어떤 사고방식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옳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는 데서 오늘까지 직장에 돌아와서 수련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정부로서는 이미 해당 주무장관이 발표한 대로 인턴․레지던트에 대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제들이 어렵고 또 중첩되는 많은 파도들이 우리한테 밀어닥칠 때는 그때일수록 정부는 의연하게 국민의 안녕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정부가 갖는 본연의 방침이나 태도를 견지하면서 일련의 이와 같은 일들에는 합리적으로 대처해서 설득과 납득을 병행을 해서 납득 속에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로서의 방침을 그대로 강력히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 외부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변형에 처한 자주적인 자율적인 우리의 걸음걸이를 내외로 해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천 의원께서는 이와 같이 계속 일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마는 해결하는 것은 옳게 현실을 서로 인식을 하고 정부의 최선의 노력과 국민의 마음으로부터의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이해 속에서 협조하는 분위기를 빨리 고정시켜서 그러한 상호 노력하는 걸음걸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힘껏 다루어서 차분한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겠읍니다. 그것이 곧 서로 믿고 불안을 씻고 그리고 건전한 사회에서 부정을 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견디어 밀고 나가는 동안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어 나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대답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총리 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춘 의원과 천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를 스테그 플레이숀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잘문이 계셨는데 저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를 스테그 플레이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스테그 플레이숀은 김 의원게서 잘 아다시피 스테그 네이숀 그리고 인플레이숀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그것을 스테그 플레이숀이라고 단자를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스테그 네이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산업생산지수를 볼 것 같으면 일부 기업의 도산이 있고 일부 기업의 조업단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지수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총체적으로 볼 적에 작년 동기보다도 약 23% 내지 24% 정도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상태를 놓고 저는 스테그 플레이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번의 물가상승은 주로 공산품에서 인상이 되고 농산품에서 인상이 안 된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금번 물가상승이 제가 누차 설명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율을 인상한 것이 주된 이유고 기타의 이유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금일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환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물품의 가격의 인상폭이 높고 환율과 관계가 비교적 적은 품목의 가격의 인상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8월 말 현재의 우리나라의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를 볼 적에 식료품가격이 오른 것은 6.3%이며 작년 연말에 비해서 식료품 이외의 것이 오르는 폭은 3.2%이므로 식료품이 물론 식료품 중에는 일부의 공산품도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이 비식료품 가격의 상승률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금년도의 추곡가를 20% 내지 30%로 정한 바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직까지 추곡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것을 결정한 바 없읍니다. 미곡도입은 공급부족 탓인지 판매대전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혹은 쌀값을 하락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선 미곡의 공급량이 부족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쌀의 소비량이 과거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데 원인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해결…… 금년 중에 결말지으려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연내로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읍니다. 추곡가가격을 결정하여서 참고삼아 지금까지의 미가의 정부수매 미가의 추이를 말씀해 올릴 것 같으면 1965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6.2%를 인상했으며 66년에는 4.9%를 인상했고 67년에는 11.7%, 1968년에는 13.7%를 인상했으며 1969년에는 22.6%, 1970년에는 35.9%를 인상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농가 판매가격과 농가 지불가격지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기준년도를 어느 해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이된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196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른 통계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할 적에 농가의 판매가격은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 191.4가 되어 있으며 농가의 구입가격의 총지수는 193.1이 되어 있어 가지고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상승률이 비교적 근사한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려면 곡가정책을 적절히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천명기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우선 면사, 석유, 사탕 등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환율인상 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해 놓고 왜 3개월이 못 되어서 올리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당시에 3개월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저희들은 평균해서 대체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원료를 확보하기를 약 3개월분 정도는 미리 가지고 있다고 일응 추정을 했읍니다. 즉 그와 같은 원료는 구환율 가지고 사 가지고 들여온 것이 아니냐 하니 환율을 오늘 올렸다 해 가지고 그 익일부터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인데 그것은 개개 업계 혹은 개개 공장에 따라서 사정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천 의원이나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시차를 약 2주간의 시차를 두고 대부분 정부에서 양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해제를 했으며 또한 그다음에 관련된 질문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억제할 생각이 없읍니다. 또한 그 문제에 관련해서 금년 말에 물가등귀율을 14% 정도로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몇 가지의 불확실한 요소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요소가 금년도의 추곡가를 어느 선에서 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소이며 또한 정부 기업체 그리고 국민들이 이 물가억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느냐 혹은 협력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담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읍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14%까지는 안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연내에 하지 않겠다고 어저께 제가 답변말씀 올렸는데 공공요금은 석공이라든지 혹은 철도 전기의 예를 드시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일에 물가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적에 저의 소견을 말씀 올린 바 있읍니다. 즉 공공요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금일과 같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을 적에는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까지 억제해 가지고 물가의 상승분위기를 냉각시켜 놓고 난 뒤에 공공요금의 인상의 폭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년도에 있어서 원리금 상환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단기차입도 차입금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혹은 기준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별문제 해 놓고 과거 수년 동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장기자본재 도입에 의한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당해 해의 경상수입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15% 정도 같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이때까지 써 왔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2%가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높아져서 15.7%로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1973년에는 그것이 다시 떨어져서 14.2%가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께서 이중미가제는 안 되더라도 이중맥가제는 정부에서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도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이중곡가제의 개념이 자를 가지고 재는 것같이 확실한 개념이 아닌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중곡가제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인 이중곡가제라고도 얘기합니다마는 다만 실정이 이렇다 하는 것만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작년의 경우에 늘보리…… 늘보리를 샀읍니다. 늘보리를 샀는데 수매가격이 3850원이었읍니다. 거기에 창고료라든지 조작비를 합하면 그것이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4398원이 원가가 되는데 그것을 2750원에 정부에서 판매를 했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인 이중곡가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생산의욕의 고취라는 점과 소비자층에 있어서의 믈가에 의한 부담의 경감이라는 것과 또 세째 요소로서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느냐 하는 이 세 요소를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환율인상이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로 보아서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크니까 환율을 올려 봐도 수출증대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읍니다. 만약 수출을…… 100불어치의 수출을 할 때에 100불어치의 외국 원자재를 쓴다고 하면은 환율인상은 수출증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의 가득률은 영보다는 많습니다. 어떤 것은 80%에서 가득률이 80%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혹은 20%밖에 되지 않는 것도 그런 품목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제 그러나 100%의 외국 원자재를 쓰지 않으면 이 수출액 전액에 대해서 인상된 환율로 업자들은 원화를 수취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에 가득률 차이만큼의 역시 수출에 유리한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보겠읍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득률이 비교적 낮은 수출산업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이 환율을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수출산업은 될 수 있으면 가득률이 높은 부분에 기업들이 눈을 떠 주기를 촉구하는 것이고 또 현재 이미 가득률이 낮은 수출산업은 앞으로 가득률이 높은 방향으로 이 생산방법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서는 환율을 인상하면 틀림없이 수출에 유리해지고 수입은 불리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69년 11월에 저희가 환율을 4.5% 인상을 했읍니다. 그 효과는 70년에 전연 없지 않았읍니다. 70년도에 수입증가율은 그 전해의 약 36%에서 한 8.8% 정도로 줄어들었읍니다. 물론 수입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환율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국내 신용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재 일부 산업 혹은 일부 기업이 자금난의 소리가 있읍니다마는 금년에 통화량 증가는 20% 수준에서 억제하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공표했읍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환율을 인상할 생각이냐? 현재 국내물가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읍니다마는 또 반면에 일본을 위시해서 구라파의 EEC 각국들은 현재 프로팅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절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일본이 엔화를 절상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 통화 간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절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의 대일 화폐가치는 화폐 대외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현재 세계 각국의 환율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고 또 저희와 주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 미국의 물가의 동향도 상당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로서는 환율에 손을 댈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변동환율제를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저희들이 기업에게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환율의 인상을 통해서 뼈져린 경험을 얻었읍니다마는 결국 국내에 심한 물가가 올라가면은 조만간에 환율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외채의 도입이나 혹은 수입에 있어서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에서 고려하기를 제가 간곡히 호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오르면은 환율의 문제가 일어나는 만큼 기업들로서도 생산성을 재고하고 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물가정책에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기업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화폐개혁 같은 것을 생각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전혀 없읍니다. 저희로서는 상상조차 한 일이 없고 이것은 한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부투자기관의 부채 내지 수익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기업의 경영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는 부채가 커지면은 자산 쪽도 커져서 양변이 일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부채가 크다는 말은 결국 기업의 경영규모가 크다는 말로 해석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문제는 수익률에 있읍니다. 천 의원께서 정부투자기관의 수익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1970년도에 정부가 21개의 투자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1970년도의 순이익은 251억 원이었읍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190억 원에 비해서 61억 원의 이익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21개 중에 석탄공사 수산개발공사 호남비료 등의 결손을 낸 기업이 있고 그 결손액 총액은 29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런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정부의 자본출자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둘째로는 경영을 합리화해서 이런 생산원가를 줄이는 데에 각 투자기관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부투자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경영을 합리화하는 데 한층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석공에서도 현재 적자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최근에 과감한 노무정책을 세워서 집행을 했읍니다. 다른 기관도 불필요한 노동을 절약을 하고 또 자본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이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혹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말씀이 좋으신 김 총리께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첫째로 저희들 국민이 보기에는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원의 원성이 높은 청와대 비서를 축소하고 일부 그런 말썽 있는 사람을 숙청할 용의가 없는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미국 백악관 기구보다 더 큰 우리 청와대의 기구입니다. 청와대 기구가 저 일선 말단행정까지 전화지시로서 간섭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국무총리가 둘이고 내각이 2개 있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총리 내각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무총리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와대 비서가 우리 오늘날 실정으로 보아서는 본원내각이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내각은 소환내각, 편의내각, 소내각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장관이 청와대 비서관이 오라고 하면 봇다리 싸 짊어지고 불이나게 가기가 바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책임이 없어! 결국은 장관이 지금 있는 장관이 껍데기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국무총리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모모 인은…… 이 모 씨, 박 모 씨, 육 모 씨, 한국의 재벌 수십억 수백억 가졌다는 말은 널리 퍼지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도 청와대 비서가 그만둔 사람이 일약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모방회사를 사고 저 마산에다가 20만 평 30만 평 땅을 사고 서울에 빌딩을 사고 한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와 같은 부정부패를 하고 있는 분을 지금 그대로 놓아두실 작정이십니까? 또 이와 같은 지금 항간에 모든 그 부정이 물론 개중에는 양심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달아 보거나 한 것도 없고 이번에 감사원 결산서를 보면 청와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참…… 나가서 금부의 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그 이중내각적인 지금 내각은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껍데기 내각이고 청와대에서 부르면은 봇다리 싸 짊어지고 가는 소환내각이고 편의내각이고 소내각인 이러한 구실을 김 총리는 계속하실 작정인가 안 하실 작정인가, 또 그와 같이 부정부패의 말썽이 있는 분을 이번에 수술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듣기에 대통령 전용기를 50억 원에 사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혜택으로서 한진기업에다가 1억 5000만 원 보조를 주었어! 어떤 신문사가 그것을 취급을 했다가 중앙정보부에서 경을 쳤어!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야. 지금 경제파탄에서 물가고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고 좋으면 대통령 전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싯점에서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진에다가 그러한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먼저 질문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솔선수범해서 재산을 공개하고 좀 부정부패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먼저 대통령께서 선거 때에 뭐라고 했읍니까? 내가 당선되면 목숨을 걸고 부정부패를 숙청하겠다고 외치고 자신이 자부하지 않았읍니까? 먼저 김응주 의원이 물으니까 지금 복안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4년 후에 복안을 발표하실 작정이십니까? 언제 발표하실 작정이십니까? 비율빈이 그렇게 썩었을 때에 막사이사이가 나와 가지고 자기 재산을 일체 공개하고 자기 자신부터서 솔선수범함으로써 비율빈의 부정부패가 시정이 되었읍니다. 다시 그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 그 부패가 뿌리를 뻗쳐 가지고 지금 가장 부패의 극심을 이루고 있다는데 행정자의 위정자의 책임자의 마음과 태도와 결심과 솔선수범 여하에 있어서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장 모 씨, 윤 모 씨, 서 모 씨, 이 모 씨, 김 모 씨 다 이것 어디어디의 재산관리인이다, 누구 재산이다, 뭣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항간에 널리 알고 있는데 지금 각료 국무총리나 여러분은 그 얘기 들은 바 없읍니까? 또 그분들이 혁명 나고 벼락부자 된 양반들이야. 일조일석에 벼락천금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 이것은 권력에 의존해서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권력을 뒷받침해서 돈을 벌었다. 그 돈은 누가 뒷받침했나? 청와대 비서 누구 권력의 누구,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을 좀 시정해서 조사해서 뭣인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정부가 야 인제는 정신을 차리고 부정부패를 시정하고 올바로 한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듣는 귀가 있는데 내각이나 공화당 간부 여리분은 못 들으십니까? 좀 그러한 것을 솔선수범해서 누가 누구 재산의 관리인이다 뭣이다, 혁명 후에 벼락같이 부자 된 사람들 좀 조사해서 시정을 하세요. 그러한 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다음 묻습니다. 세째로 중앙정보부 먼저 말씀도 많이 나왔지마는 하등의 지금 말이 없읍니다. 나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했고 중앙정보부의 그 지휘를 맡은 김 총리 자신이 오늘날 중앙정보부가 어떻습니까? 세무사찰해요. 중앙정보부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세무사찰에 참여를 하세요? 세금 내는 데 무슨 중앙정보부가 관계가 있읍니까? 빨갱이 돈이 들어왔나요 뭣이 들어왔나요. 또 은행대부에 뭣 때문에 참견해요. 은행에 지금 나간 중앙정보원 은행 담당 이사 뭐 할 때에는 은행장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돈 나갔느냐 뭣 했느냐, 이 사람 돈 주어라 안 주어라 전부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하고는…… 사법부는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셨으니 안 하겠읍니다. 공사계약에 물품구입에 조달에 국유재산 불하에 모든 이권에 중앙정보부가 개입 안 한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정치자금 전부가 거기에다가 파이프 대고 빼먹고 있어. 1할 2할을…… 내가 참고로 세무사찰한 것을 얘기드리겠어요. 70년도에 218건 했어요. 돈을 얼마 거뒀느냐 하면 5억 5200만 원 거뒀어! 71년도에 109건 해 가지고 돈 4억 8900만 원 거뒀어요. 합계 10억 3000만 원이야! 그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세가 7할이야. 애잔한 중소기업 개인 삐약삐약하는 사람한테만 받았지 적어도 법인으로서 큰 기업체는 거의 한 것이 없어! 결국 중앙정보부하고 세무서하고 국세청에 참여해 가지고 정치자금 내냐 안 내냐 협박하고 위협해 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세무사찰해.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미원 미풍이 한참 거시기하다가 세무사찰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는가 몰라. 또 모모 기업체 세무사찰한다고 떠들기만 했지 사실 그 귀추를 몰라.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신진, 한진, 동명목재, 한국화약, 대한농산, 금성산업, 현대건설, 삼화인쇄, 방림, 삼부, 대림, 금성, 삼성, 이러한 대기업체도 확실히 탈세요소가 있어! 정보 가지고 있어! 필요하다면 공개하겠어! 이런 데에 세무사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야말로 애잔한 자만 세무사찰을 해 가지고 또 세금이 모자라면 뒤집어씌워서 하는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계속하겠는가 어떠하겠는가. 그러니 세무직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우리 정부에 불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즉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이러한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빨갱이 공산당 간첩 잡는 데에 주력을 쓰고 경제문제에 왜 중앙정보부가 참견을 합니까? 또 왜 세무사찰하고 정치사찰하고 정치자금 뜯는 데에 이용하느냐 이거야! 왜 그런 큰일은 안 하는 거냐 이거야! 내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 선거 때에 과거 선거 때에 어떤 사람한테 3억 2억 받아 가지고 정부 국영기업체를 싸게 불하해 주었어! 또 큰 기업체에 다니면서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의 어음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통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즉시 대부형식으로 해서 빠져나갔어! 그 기업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돈 뜯어 가는 것은 괜찮지마는 이 뜯어 간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장부상 메꿀 수가 곤란하다, 결국 잘하는 사람은 세금 안 냈고 애잔한 놈은 공화당에다 정치자금 바치고 세금까지 물었어. 그래서 그 장부가 전부 이중장부, 허위장부야! 이런 것 들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료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시정할 용의가 없겠는가 세 번째로 물었읍니다. 그다음은 부정부패의 근원과 차관망국을 만든 우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을 해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자리에 나약서 별 말씀을 다 하고 계시지만 차관업체를 보세요! 우리나라 차관망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나누어먹기식을 해 가지고 그 기업체는 망하지만 거기의 사장 전무의 집들을 한번 가 보세요!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숫자 무엇을 따지지 말고 한번 차 타고 나가서 그 기업체들을 돌아보세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세금을 내고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몇 사람이 다 따먹고 몇 사람에게 다 들어가! 은행원, 세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혀 빠지게 거두어들이면 위의 양반들이 몇 놈 입에다가 푹 집어넣어 버리고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차차 지금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은행대부문제라든가 국영기업체의 실정문제라든가 이와 같이 차관망국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가만히 계세요. 심하면 나와서 말씀하면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먼저 이와 같이 차관망국을 만들은 장관을 해임을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예를 들겠읍니다.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할 용의가 없는가…… 외자도입법에 보면 지금 엄연히 벌칙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 벌칙에 규정된 대로 하나 처분한 사실이 있어요? 그 법률을 발동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없지 않아요? 지금…… 숫자적으로는 아까 우리 선배 여러분께서 많이 말을 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하나 여러분이 알아 주실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서 각종 빚은 다 갖다가 썼읍니다. 공공차관, 상업차관, 현물, 현금차관, 합작투자…… 요새는 뱅크론…… 은행에서 은행으로 바꾸어 가지는 것, 국제시장에서 고리채를 기채를 하고 있어! 또 유산스라고 해서 외자도입법에 36개월인데 살짝 빼기 위해서 35개월로 해서 외상 가져와! 또 수출 선수금을 써!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지금 빚을 내 오고 있어! 지금 그뿐이겠읍니까? 요즈음 최근에는 어떤 일본사람을 만났더니 일본서 수입 오파를 내주었는데 돈이 선적을 했으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서 보니까 은행에 달러가 없어 가지고 석 달 어음으로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은행에 결국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수입 자체 결제도 본인도 모르게 석 달 연수표 어음이 들어가서 지금 미결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만큼 은행이 다 빵꾸가 나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요 일전에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정부보유불 잔액 수지결산해 가지고 5000만 원 있으면 충분하다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것도 다 외국에서 지금 빚 얻는 데 담보로 되어 있어! 그것도 재무부장관 마음대로 쓸 수 있읍니까? 지금 요즈음 여러분께서 가장 경제의 핍박이니 압박이니 지금 자금난이니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가 원리금상환금 4억 5000만 불, 원화 1700억을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국민의 경제가 핍박하고 압박당하고 지금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경제가 풀리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여신 1000억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400억 500억 집어넣어 줘 버리고 세금 내고…… 수출금융도 있을 것이니 일반 사람들에게 자금 돌아갈 여유가 없어! 내년에는 자금압악이 더 심해!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파탄해 놓고…… 또 내가 구체적으로 예는 안 들겠읍니다. 외국의 원리금상환을 아주 갚기 위해서 빚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에요. 요새 뱅크론이 그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이 가져온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뱅크론…… 은행에서 은행을 거쳐서 돈 얻어 오지요 지금 또 달러가 모자라니까 외국의 빚을 얻어 가지고 그 빚으로써 지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어떻게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만의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USOM 처장이 고려대학의 세미나 있을 적에 한국정부가 이 차관정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멀지않아 외국에서 한국 신용에 대해서 큰 위험이 온다 위기가 온다고 예언했읍니다. IMF도 말하지 않았읍니까? 한국이 외환정책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멀지않아 위기가 온다고…… 또 특히 IMF에서 뭐라고 말했읍니까? 그 차관업체를 가르켜 외적 비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차관의 성공이 어렵다고 말했읍니다. 외적 비용이 뭐냐! 정치자금으로 떼어 나가고 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알미늄이 말이지요 348만 6000불 차관해 가지고 75만 불 외국으로 도피시켰다는 것 내용을 아는지 조사해서 처벌했읍니까? 대부분 차관은 나눠먹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읍니까? 기획원장관! 당신이 어떤 수급계획에 의해서 차관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람의 차관을 위해서 수급계획이 그때그때 바뀌고 있어! 거꾸로야…… 이러한 차관정책을 해 놓고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읍니까? 앞으로 1년 2년 가면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영웅이 되느냐, 역적이 되느냐, 역사가 심판할 날이 오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경제장관들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어서 이와 같은 차관기업체들이 어떻게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지금 정부가 수출을 한다, 수입을 한다 해 가지고 적자 적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출해서 수입해서 사실상 돈 번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어떤 특정인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망국자의 예이니까 몇 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읍니다. 한진상사를 보겠읍니다. 70년도 고철을 2만 4000톤 들여왔어요. 71년도 8700톤 거의 월남에서 들여온 것이 여기 상사이에요. 딴 상사도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래도 큰 기업체에 고철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70년도에 1000톤, 71년도에 1500톤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아도 지금 중소기업의 조그마한 제철공장에 주었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듣기에는 반 이상이 고철로 들어와 가지고 그놈이 새철로 팔아먹고 있어! 여러분도 그 정보 들었을 것이에요. 또 거기에 세금관계는 용해용으로 들여오면 무세이고 제련용이면 2.5% 들이요. 거의 용해용으로 무세로 들어온 것이에요. 또 한진상사는 얼마 전에 월남에서 쓰고 남은 중장비 트럭, 담프, 버스, 크레인 6000대를 가지고 왔어! 그래 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동차협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들여와서 시중에서 공공연히 팔아먹고 있어! 한 대 100만 원 잡아도 60억이야! 심지어 버스를 고철로 갖다가 팔아먹고 있어! 아세요 모르세요? 이러한 것을 해도 그 기업이 잘한다고 표창을 하고 지지해 주고 있읍니까? 또 한 가지 KAL 빌딩이 87만 4000불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들여왔어. 가 보세요. 8할이 사무 이것을 쓰고 겨우 2할은 지금 호텔로 쓰고 있어. 어째서 사무실로 빌려주고 임대해 주었는데 그대로 면세로 승락해 줍니까? 그뿐이겠어요? 요즘 여러분 손에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한진이 월남하고 그 용역계약한 원본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 틀림없이 전시수당, 위험수당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갈 때에는 달러 준다고 해 놓고 막상 월남 가서는 각서를 받아, 거기서 쓸 것만 달러 받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받는다. 결국 그 사람은 거기서 달러 받아 가지고 암 으로 장사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벌고 있어! 그 사람은 한국에서 고리채를 하고 있어! 그래 가지고 저 KAL 빌딩이 말이지요, 그 고리채 대금으로 가져간 것이야! 그 외에 수십 가지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것을 이 정도로 드리고 이런 사람 이런 것을 그대로 묵인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그다음에 부산의 동명목재 여러분이 자랑한 그 정도입니다. 한번 알아보았읍니다. 70년도에 2200만 불 들어오고 71년도에 1200만 불 이것이 수출용으로 들어왔어. 내수용으로 555만 불 들어오고 370만 불 들어왔어. 이 중에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20% 제껴먹고 고급각목 가져와, 가구용 가져와요. 가서 알아보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면은 월남에서 저 현지에서 그런 것을 찡겨 주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거 가져왔으면 그거는 정당히 과세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야! 그거를 전부 무세로 그대로 수출원목용으로 해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고급으로 팔아먹고 있어! 재무부 모르십니까? 또 그것뿐이겠어요? 외국에서 국제율이 55%에 우리 국내에서는 수출을 장려한다고 해 가지고 62%를 원목으로 팔아먹고 38%만 수입으로 잡고 있어! 그 세금이 얼마나 큽니까? 17%라고 하면…… 또 수출금융 30억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수출을 살린다고 해 가지고 국민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감세니 면세니 뭐니 특혜 주어 가지고 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을 장려한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원양어업자에게는 큰 특혜를 주고 있어 물어보니까 100% 수출을 하니까 그런 특혜를 준다는 거에요. 얼마큼 특혜를 주느냐 할 것 같으면 파는 달러의 27.5%의 달러를 주어 가지고 그 달러에 대해서는 무슨 물재든지 사 와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일부 품목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 TV, 냉장고, 에어콘디숀 같은 인기품목만 가지고 와! 그런 거 가져오도록 해 주었어! 그러면 우리 국내에 생산하고 있는 생사 돗자리 광석 같은 것은 왜 100% 수출하는 그거는 안 해 주고 원양어업자한테만 그런 특혜를 줍니까? 같은 100% 주면 우리 농민이 만들고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것도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할 게 아니야! 왜 원양어업자만 특혜해 주고 그 사람들은 배를 들여올 때 특혜 주고 또 팔 적에 특혜 주고 또 외국물자 사는 데 특혜 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27.5%라는 돈을 그만치 관세를 떼어먹고서 인기품목을 들여와 가지고 그래도 괜찮을 특혜를 왜 줍니까? 작년에 그 사람들의 원양업자 수출이 얼마냐 하면 3766만 불이고 70년도에 2400만 불이에요. 토탈해 보고 그 2.7%가 얼마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약 1700만 불어치를 관세 없이 인기품목을 갖다 팔아 제꼈어! 지금 그 돈이 자그마치 60억 원 돈이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물자를 사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역산제로 팔아먹고 있어요. 만약에 그 가격이 한 불에 1000원 나간다고 하면은…… 990원 넘겨 하니까 결국 360원 제하면 결국 한 600원 정도 그대로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원풍기업이라는 이상순이라는 사람한테 독점을 해 주었어! 더구나 딴 사람은 혜택을 못 봐. 이런 독점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치부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대한양회를 사고 뭐를 사고…… 어째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특혜를 줍니까?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그런 특혜를 주면 그 사람도 일약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런 특혜를 줍니까? 이러한 것을 예사로 하고 계신 여러분, 국민도 안 부끄럽습니까? 그뿐이겠어요? 대한농산의 박용학 씨 또 말씀드리겠어요. 이 양반 80만 톤의 양곡을 톤당 70불씩 가져와 가지고 5600만 불입니다…… 사다가 한은에 30억 예금해 가지고 그 미가와리로 빼 가지고 태평방직, 금성방직을 샀어. 그 돈이 일부 공화당 정치자금으로 갔어. 그 돈 아직도 안 갚았어요. 지금 남 재무부장관이 취임할 적에 전에 장관이 연기하라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는 전의 장관이 연기하라는 걸 그대로 도장만 찍는다 해 가지고 쓱 밀고 연기한 걸 기억나십니까? 자기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물론 그러시겠지요. 어째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특혜를 줍니까? 더구나 이분은 수출금융 예규를 보면 수출금융의 실적의 50%만 선수금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500만 불, 금년에도 300만 불 수출금융 특혜를 주었어. 선수금 주었어. 또 은행에서 담보 12억밖에 안 대고 25억 융자받았어. 더 이상 내용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런 특혜 주는 것을 국무총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선 방림 서갑호 씨를 보십시다. 그 태창방직은 이승만 박사 시대에 500만 불로 정부보유불로 사 온 거야. 여러분 혁명 나고 부정축재 뭐 축출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그것을 140억 해 가지고 환수를 했어. 나중에 그게 40억짜리가 어떻게 둔갑해 가지고 서갑호 씨한테 단돈 9억에 낙착이 되었어. 내가 자유당 때 일본 가 보니까 일본 내에서 있는 한국은행 동경지점 대판지점 돈은 서갑호가 거의 다 빼먹었어. 그거 하도 미안하니까 일본에다가 대사관인가 공관인가 집 한 채 사 주었어.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참 혁명이 안 났으면 서갑호 같은 사람은 톡톡하니 좀 벌을 받아야 될 텐데, 혁명이 난 여러분이 잘해 주시고 했는데 그 양반한테 그 당시에 40억짜리 9억으로 싸게 주었어. 또 그 양반이 그렇게 해 가지고 9억으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일본서 부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싼 물자 가져오고 교포재산 반입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고맙겠읍니까? 그분이 652만 불을 차관받았는데 기계를 사 왔어.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1963년도에 1928년도 헌 기계 한 30년 전의 헌 기계를 사다가 한국에다가 시설을 했어. 한국을 고물처리장으로 봤어. 어떻게 이런 걸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런 것을 승낙해 주었읍니까? 또 그다음에 그 사람 1000만 불 현금차관해서 기계를 사 왔어. 말썽이 되니까 그 당시에 원용석 장관도 너무 비싸다 그러면 700만만 해라 500만만 해라 깎아라 안 깎아라 옥신각신 시비를 했어. 또 그 사람은 200만 불 또 차관받았어. 71년도에 14만여 파운드 포리에스치렌 갖다가 밀수했느니 안 했느니 해 가지고 여러분 신문 보시지 않았어요? 최근에 60만 파운드 또 들여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포리에스치렌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국내 생산과잉인데 무엇 때문에 이 60만 파운드를 또 승인을 하고 있읍니까? 나는 그 사람은 재일교포란 미명으로 과거에나 현재나 우리 경제를 혼란시키고 좀먹고 여러분과 깊은 무슨 흑막이 있지 않나 의심 안 할 수가 없어. 더구나 이 사람은 그러한 막대한 권력과 세력과 돈을 가지면서 노동자 임금 두 달 석 달 지불 안 하고 애먹이고 있어. 이러한 부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어요. 금성산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즈음에 항간에 말썽 나고 있는 IBRD 철도차량을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2300만 불 계약했어. 수출금융 5억 원을 썼어 4월 15일 썼어. 대통령선거 직전에 그 제작을 철도청에 1600량, 한국기계에 500량, 부곡에 200량, 조선공사에 100량 맡겼는데 지금까지 단돈 10원 안 줬어. 일만 시키고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또 금성산업에서는 석탄운반한다 해 가지고 특별면세로 중고선을 5000톤급 3척하고 1만 톤급 2척 사다가 석탄운반은 안 하고 연안운송을 하니까 연안운송업자가 난리야. 석탄운반 안 하고 연안운송을 하면 당연히 세금 받아야 될 것이 아니요? 왜 세금 안 받아!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예 들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예 이런 것을 자료제공하라면 전부 제공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가지 또 드리겠는데 보세요. 저 남산 올라가는데 엠파이어호텔 있지요? 그놈이 자그만치 193만 3000불의 관광호텔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사무실로 쓰고 아직은 관광호텔 간판도 허가도 안 났어! 지금 집은 완성되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다 쓰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관광호텔 한다고 가져와 가지고 관광호텔로 안 쓰면 당연히 세금 받아야 될 것이 아니요? 아까 말한 KAL 빌딩 대연각 로이얄호텔 전부 이 지경이야! 명목적으론 관광호텔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면세 감세해 가지고 딴 목적으로 쓰는데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못 본 척하고 안 보고…… 또 고속도로 공사를 한 지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됐읍니까? 금년 보니까 또다시 공사비의 1할인 42억 들여 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이야! 원 세상에 공사해 가지고 그런 막대한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 1년 돼 가지고 다시 42억 들여 수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예산을 계상할 수 있어요? 또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좋은 요지는 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다 주었어! 혜택을 주었어! 자, 땅 줘 돈 벌게 해 줘 또 1년도 못 가서 빵꾸 났는데 다시 정부가 수리해 줘 이런 장사 하면 치부가 안 되고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읍니까? 또 한 가지 삼성, 삼양전자공업사라고 있어! 외국에서 600만 불 들여왔어! 자기자금 600만 불이야! 당초 계획은 전자부속품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수출을 4490만 불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돼! 하다못해 정부가 572만을 또 감해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에 단 13만 불밖에 못 냈어. 이것은 10분의 1이라든가 100분의 1도 안 돼! 이래 놓고 이 차관 잘했다고 자랑하세요? 그뿐이겠어요? 수출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국외에만 수출하고 국내에는 안 팔겠다고 하든데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팔겠다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어요. 또 안 되니까 일부를 그 차관업체를 국내 자기 개인업체에다가 옮기려고 그러고 있어. 이런 실태야! 또 동양시멘트 50만 불 외화 대부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6만 불이면은 만들 수 있는 것을 외국에서 25만 불에 사 왔어! 그때도 말썽이 많았어요. 다 그대로 승인해 줬어. 호남비료가 1700만 불 차관하고 정부외화 1300만을 해서 공사를 했읍니다. 처음에 계약이 연 1일 374톤 하는데 준공할 적에 304톤으로 70톤 떨어지게 준공 공사를 승인해 줬어! 하루에 70톤이면은 얼마입니까? 또 하나 걱정은 거기에 계신 군인 제대한 장군양반이 그 당시에 이 막대한 돈으로 건설하고 예비품을 한 3분지 1 가졌는데 이 예비품을 고철이라고 해서 전부 팔아먹어 버렸어! 나중에 다시 쓰려고 그것을 살 때는 팔아먹은 가격의 10배 5배로 다시 사들였어! 이런 그 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흉한 불량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20억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40억의 빚이 넘어. 그야말마따나 귀중한 달러로 외국에서 갖다 쓰고 남고 비치 예비품을 고철로 팔아먹고 그놈을 사들인다 해 가지고 10배 20배 다시 사들이니 그놈의 공장이 될 리가 있겠읍니까? 지금 은행에서 5개 시중은행이 회수불능한 것이 각 100억이 있다고 그래요. 영영 빵꾸가 난 것이 또 연체가 14%인데 그것은 은행의 자본금의 14%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숫자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지금 은행도 지금 빵꾸가 났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행을 불하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마구잡이로 지불보증해서 은행에 빵꾸가 났으니 지금 불하 안 받겠다는 것이야! 차라리 신규허가를 해 주면 자기가 그건 해도 지금 은행에서 마구 정부지시로 지불보증해 가지고 빵꾸 나고 지금 거의 수익이 없는 은행을 왜 불하 맡느냐 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만 들겠어요. 동양고속 등 16개 회사가 담보 60여억밖에 안 되는데 대부가 112억이야! 이것은 우리로서는 생각도 못 할 차이야. 현대건설 담보 4억에 대부 12억 이런 터무니없는 담보로 대부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읍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국무총리 과감하게 좀 숙청하고 시정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이것은 정말 즉시 해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국무총리가 광범한 정보망 가지고 그 정보기관 가지면 이와 같은 부정은 봉사가 문꼬리 잡듯이 수월할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듣기에는 지금 MBC가 5․16장학회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혁명 나고 김지태 씨가 그걸 가진 것이 아닙니까? 요즘 그 MBC를 불하한다는 것이에요. 각 지방방송국으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다 불하하는데 일부에는 대통령선거에서 자금 갔다 썼다고 그래요. 일부에는 가계약해 가지고 9월 말일까지 돈 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런 커다란 것을 떳떳이 증권거래소에 내놓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뒷구멍으로 쉬쉬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년도에 70년도에 세관에서 한 관세의 면세만이 932억입니다. 71년도 상반기에 47억 9000원이에요. 즉 관세면이 얼마냐 하면 1432억이었어! 국세 감면세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579억이야. 이와 같은 막대한 그 관세의 감세니 면세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한 사람의 특혜와 치부와 이런 데 악용당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거두어들이면 우리 국민의 세금 그렇게 조세저항이니 뭐니 그렇게 악착같이 싸울 필요 없어요. 또 근로소득세 1만 3000원 올린 것을 큰 뭐같이 하지마는 2만 원으로 올려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야! 또 일반국민에게 세금 줄여도 문제가 아니야! 결국 이와 같은 것을 기화로 해서 그 큰 기업체는 공공연하니 합법적인 밀수를 하고 합법적으로 부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치부를 하고 있어! 이러한 것을 좀 속속들이 시정하고 수정할 용의가 없읍니까? 국무총리! 나는 간곡히 이와 같은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만 지적했읍니다. 만약에 내가 이다음 기회에 또 발언권 얻으면 더 공개하고 더 내용을 말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문제를 좀 시정시킬 수 없겠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명백히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정부패가 지금 가장 논의 많은데 내 개인 이종남이는 그 원천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선거 때 여당 정치자금 염출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예는 지금 밝히지 않지만 이번 선거 말고 지난번 선거 때 모 기업체가 3억 기부하고 모 공사 불하 맡은 줄 알고 있읍니다. 또 2억 공화당에다 정치자금 주고 그 덕택으로서 어떤 국영기업체 불하 맡았읍니다. 또 이번 선거 때 어저께 어떤 분이 말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 정치자금 가져가고 정치자금은 지금 현금으로 없으니까 어음을 받아 가지고 그 어음을 은행에 가서 가까운 사람의 대부형식으로 해서 빼 가고 가져갔읍니다. 이러한 부정당한 정치자금 염출을 앞으로 중지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아까 모두에 말한 거와 같이 너무나 여당이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사방에 이권에 개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손을 대고 또 선거 때는 공공연히 이와 같이 어음으로써, 또 어떤 조건으로써 이번에 물품세 법인세 여러 가지 세금에도 거기에 관련된 것 있다고 들었읍니다. 또 앞으로의 그 국영기업체 불하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 들었읍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읍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자료공개할 용의가 있읍니다. 몇 가지는…… 이와 같은 부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자금을 그런 불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각 기업체에서 안 빼는 것이 첩경인데 이것을 좀 이번에 국무총리가 과감하니 시정할 용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구조와 3차 5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체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읍니다. 정부에 가까운 기업체는…… 차관으로 외화대부로 외상대부로 기업이 덕을 보지요 제품가격으로 덕을 보지요 또 원료를 조작해 가지고 야미로 팔고 그렇게 해 가지고 덕을 보지요. 또 생산품을 뒤로 유출해 가지고 덕을 보지요. 또 세제 금융 면에서도 굉장한 덕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기업체 정부에 관련이 없고 백이 없는 기업체는 전연 그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에 연관 있고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살 수 있지마는 지금 그 이외의 중소기업은 거진 다 도산되지 않았읍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50%가 지금 가동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은행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 심지어 그 기업체는 위험한 부담까지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업체가 넘어가려고 하면 은행에서 융자해 가지고 그 기업체를 살리는 캄풀주사까지 맞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기업체가 되니까 그 기업체가 약하기가 짝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도 무슨 환율 좀 올린다 뭐가 좀 오른다 뭘 한다니까 전부 다 은행에 와 가지고 전부 융자만 받으려고 하고 했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 이와 같은 관권 의존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융자에 의존만 하고 있는 기업체를 이번에 과감히 수술하고 즉 부실기업체는 아주 깨끗이 끊어 버릴 것은 끊어 버리고 이왕에 살 놈은 살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방법을 시정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정부 혜택 볼 수 있지 않아요? 정부에 관련 있고 공화당 여당에다 돈 낸 사람만 사업하고 거기에 안 낸 사람은 사업 못 한다는 법 어디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제도를 시정하고 산업구조를 시정해서 중소기업이나 그런 그 정부에 의존도가 많은 기업체제를 바꿀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이와 같은 근본적인 체제를 가지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3차 5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돼요. 지금 일본서도 벌써 45년도부터인가 50년도부터서 계획을 반으로 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엥 절상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경제분위기가 혼란해 오고 지금 경제전쟁이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과거와 똑같은 생각으로 아무 걱정 없다 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파동이 있어서 지금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지금 차관의 업체가 지금 80%라 하지만 내용을 보면 80% 이상입니다. 그것 거의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은행이 과도 대출했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 거의 쓰러지고 있고 은행이 과도 대출을 했으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기성예금을 요구불예금하고 숫자를 바꿔 가면서 위조해 가면서까지 지금 대출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재무부장관 잘 아시지요? 그만큼 은행은 범법을 하고 불법을 하면서까지 대출해 가지고서 지금 그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판국에 이르렀어! 그러므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좀 경기불황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도 사회자본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정부 재정 투융자를 억제하고 또 지금 여러분께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 부담 세제가 너무 많으니 그것을 억제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3차 5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좀 실정에 맞는 방법을 안 세우시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3차 5개년계획을 짜더라도 국제적으로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벌써 일본에 지금 5%, 6% 엥 절상의 이런 파동이 있고 닉슨 긴축조치로 그런 파동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파동이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벌여 놓고 나중에 누구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고쳐 주실 수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신예산을 대폭 삭감하시라 이것입니다. 안 하시겠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좀 삭감할 용의가 없는가. 정부는 말끝마다 전부 총화를 주장하고 국민의 편에 선다고 하고 더 참아라 하지마는 국민은 인내에 한계가 있읍니다. 어느 정도 참지 참을 대로 참았으니 그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번에 조세저항 같은 것이 벌어지고 광주난동사건도 편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고 입고 아우성치기 위해서…… 정당한 자기의 생활권을 찾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지 타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고도성장을 자꾸 자랑하지만 고도성장을 하시려면 수출을 증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도대체 고도성장은 누구를 위해서 고도성장합니까? 수출증대는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근대화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같이 그 몇 사람의 특권층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합니까? 국민대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적어도 신예산은 물가안정이라든가 외채의 압박이라든가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적인 종합적인 문제와 국제문제를 아울러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지금 금년 초에 여러분이 6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벌써 그 계획 이후에 엥 절상이라든지 닉슨파동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나지 않았읍니까? 좀 여러분이 변명할 구실이 서 있어요. 그 구실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어 그것을 고집하고 안 한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이에요? 국민은 여러 공화당 정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의 도구가 되는 목적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하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도성장을 하려면 투자확대를 해야 되고 투자확대를 하려면 예산팽창이 되고 예산팽창을 하려면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세금을 부담하면 국민부담이 늘고 이런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이 전부 다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과감하니 좀 더 새해 이 신년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 이상 몇 가지 물었읍니다. 여기에 제가 지적한 것은 어느 특정인이니 이런 데에는 관계없고 오직 이 나라 국민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나라 건전한 경제발전과 건설을 위해서 그와 같은 특혜, 그와 같은 특수층의 그런 부정을 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다 잘살 수 있고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니 성심껏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7, 8분 전입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질문하시고 또 정부답변 듣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 해서 오늘은 이로써 정부답변 내일 듣기로 하고 이로써 산회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