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역시 다섯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의 관례에 따르고 오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경북 경주시 출신이신 김일윤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주시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국가사회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현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이 어떻게 국제상황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또 이 상황에 대한 소신이 어떠한지를 우선 총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국가사회가 모든 국민이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다운 사회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날 한 사회국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갖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도덕성 상실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권리의 보호 등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데에 그 정부의 무력함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까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극한상황까지 우리 치안현실은 몰락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불신과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동안 고도성장을 계속했던 국민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한계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GNP가 늘어 전체적인 국가의 부는 중가했지만 분배구조의 왜곡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래서 민생의 상대적 빈곤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부재로 또한 오늘날의 현실은 물가고와 역시 이에 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와 집값, 전세값 폭등은 형언할 수 없는 비애를 서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수서사건, 페놀사건은 한마디로 윤리의 파탄이며 뿌리 깊은 부패구조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사회공동체에서의 위기적 현실은 GNP 5000불 시대가 겪는 일반적인 과도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마는 이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마지막 단계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진행은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 정부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전반의 도덕성회복 등 모든 국민이 더불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한국의 위상에 대한 총리의 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는 이 시점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90년대의 마지막 10년, 실로 중대한 때입니다. 세계는 지금 세기말적 전환과 격동을 거듭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탈냉전과 신데탕트라는 큰 흐름 속에 모든 이데올로기의 도덕적 지표가 민주화와 인간화에 모아지고 있고 21세기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실현할 한국의 미래상은 민주화의 실천과 경제구조의 대개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민족결합 등 새로운 전환과 변화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사적 중대한 전환점에서 21세기의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구상하고 또 정립할 것인지 총리의 미래학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취임 100일을 넘긴 총리께 국가경영에 대한 소감을 묻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비집중화 그리고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의 윤리적 실체로서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질서가 혼탁해지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 일어났든 간에 그 귀책은 공직사회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가 그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 이제 국가장래를 위해서 커다란 병폐인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문자 그대로 한국의 신화를 창조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데 본 의원은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패의 척결은 그것과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이나 국영기업 등 사회의 일반적 수준에 못 미치는 빈약한 공무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조리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뇌물이 공직사회에 통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박혀야 되겠습니다. 총리의 이 같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총리가 갖고 있는 대책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권위주의의 퇴치,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공권의 민주화와 권력분산이 이뤄지고 토지공개념의 도입, 각종 조세정책과 복지시책 등으로 부의 편중 현상이 개선은 되고 있으나 총리의 당초 시책과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시책은 어떻게 펴 나가서 당초의 구상대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의 격차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정서 또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시정지표는 이제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인 강력한 시책으로 실현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기강의 확립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 각 일간신문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지하시다시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85년 887명에서 89년에는 1592명으로 거의 배로 급증했습니다. 이 또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총리!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독직 등 부정 비리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는 대체로 짐작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뇌물인생을 산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이러한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필요하면 특별법이라도 더 만들어서 공무원의 안일무사와 보신주의를 뿌리 뽑고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차단시킬 수 있는 과감한 대책도 총리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또한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범죄 발생률이 다소 줄어들고 질서도 어느 정도 종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소위 체감치안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어린이 유괴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데 무려 열 번째의 화성 연쇄 부녀자 살인사건이 또 발생하여 지금 현재도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찌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으며 정부의 치안의지와 치안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6개월째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온 솔직한 평가는 무엇이며, 전쟁도 별무효과라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으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시겠습니까?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관 48.3%가 시국치안에 기능이 편중되어 민생치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지․파출소의 일선 경찰관들이 하루 근무시간 중 불과 23%만을 방범순찰과 범죄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는 각종 보고서 작성이나 조사업무 등에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민생치안의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소관 업무의 대폭적인 조정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치안수요에 걸맞은 인력과 장비의 확충 등 수사 여건의 획기적 개선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콜롬보와 같은 형사들과 첨단과학장비들을 대폭 확충하여 범인이 걸으면 경찰은 뛰고, 범인이 뛰면 경찰은 날도록 함으로써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 만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찰기능의 전문계열화 등 구조적 쇄신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찰은 직종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느 날 갑자기 형사업무를 발령받아 흉악범을 수사하는 이 같은 직종 구분 없이 직책만 존재하는 열악한 경찰구조를 가지고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는 범죄조직을 결코 발본색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구조적인 조직정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미연방수사국 FBI와 같은 시스템을 검토,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본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슬픔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모 학생을 진압하던 경찰이 학생을 죽게까지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사과의 위로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느꼈지마는 데모를 진압하는 경찰관이 어떻게 쇠파이프를 휴대할 수 있으며 그 파이프를 더군다나 살인무기로 이것이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진상을 밝혀 주시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물어 엄중 문책하실 구체적인 방안과 그리고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실업자, 우범자들이 범죄예비군식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황입니다. 때문에 죄형의 응보주의만을 가지고 범죄를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범죄예방, 특히 재범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초반 12 내지 13%에 그쳤던 재범률이 88년 43.6%로 4배나 증폭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도행정의 원천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교육적 바탕 위에서 범죄자의 의식 전환, 인간성 회복 재정립을 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 행형제도 전반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검찰운영에 대한 국민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흉악범죄의 수사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검찰권의 행사는 강력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10명 중 9명을 항상 불안하게 한다든가 사건 수사의 편리만을 생각하여 함부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89년의 경우 12만 1600여 건의 구속사건 중 80%인 9만 8000건만 공판에 회부되고 나머지 20%는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또한 적부 심사에서 신청 인원의 약 50% 이상이 석방되었으며 구속 중인 채 공판에 회부된 사건도 30% 정도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나 벌금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로 구속이 풀려났습니다. 이처럼 기소 유지조차 어려운 사건과 기소되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 해제된 사건은 당초 구속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속했거나, 구속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속한 것으로서 우리 검찰이 얼마나 관행적으로 구속을 남용하고 인권을 경시하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볼 때도 검찰권 행사의 전반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과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산업사회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치관의 회오리 속에 심한 중병을 앓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자, 학생, 학부모, 소위 교육의 3요소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교육제도도 모두 이 중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남을 앞지르는 경쟁과 이기심을 조장하는 파행적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중3병 고3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3생들의 단말마적인 입시투쟁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할 대학은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일부 학생들의 교수 구타, 이사장 각서 강제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막된 행동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이 같은 막가는 행동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이데올로기, 통일, 정권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대학의 이 같은 파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이념이 글자 그대로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에 있는데 널리 이롭게 하기는커녕 아집과 이기심, 독선으로 찌든 소영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근원적으로 달라져야 하며 인간성 회복, 도덕성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장관은 세기말, 2000년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이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철학과 구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당초 85년에 도서․벽지지역부터 실시하여 9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도서․벽지지역에만 머무르고 있고 아직까지 더 이상 실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수혜 학생 수가 87년에는 25만 3000명이던 것이 올해는 14만 5000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물론이지만 우리보다 사정이 훨씬 열악한 콩고, 가봉의 아프리카국가가 말레이지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국가들까지도 중학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헌법과 교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중학 의무교육은 더 이상 지체 말고 즉시 전면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 7월 30일 교육개혁 이후 10년 만에 대학입시제도의 새로운 개선책이 실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장관 말씀대로 85년부터 6년간 연구하고 3년간 준비했다는 4․2 대입 개혁이 합리성이 과연 인정되고 그래서 국민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본 의원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2 개혁안은 내신, 수학능력, 본고사로 나뉘어 고교, 국가, 대학의 3개 기관이 입시를 관리하자는 것인데 피상적으로 볼 때는 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을 정확하게 심사하여 대학에 갈 수 있도록끔 할 것이냐 아니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도상의 상호모순과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생각할 때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언어, 수리탐구 및 외국어 3개 분야로 대학수학능력을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 매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마디로 고교수업과 대학시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당연히 대학입시자격을 갖는 것이고 대학시험에 합격했다면 또 당연히 대학수학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가가 관장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의 고2년생의 재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장관께서는 이 제도가 과연 백년대계로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신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30%에서 40%로 더 높일 경우 내신이 갖는 경쟁성 때문에 전인교육을 저해하는 모순과 해독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내신 내용도 20%를 학교생활 성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학과 이외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점수화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고 반영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시제도의 본질적인 개선책은 유급제를 포함한 보다 충실한 고교교육의 실천과 대학시험은 대학에 완전히 위임함으로써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새 입시제도와 관련 불법과외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정과외가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고 심지어 수백만 원대의 이른바 쪽집게과외라는 엄청난 비리마저 횡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과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차제에 얼마 전 전국 교육감회의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부모의 과외비용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들의 학원 수강을 전면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금년 10월부터는 퇴직공무원들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교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여 퇴직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5만여 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는 사립학교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 간의 형평유지, 사학법인의 부담능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성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사학 교직원들의 퇴직수당 재원을 국고에서 반드시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90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208만 9000여 명으로 전 인구의 약 5%인데 앞으로 2000년대에는 6.4%에 해당하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윤리로 볼 때도 앞으로 사회복지업무 중 가장 먼저 주력해야 할 것이 바로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80년부터 실시했던 경로우대증은 오히려 노인천대증이 되게 하더니 작년부터는 버스승차권을 몇 장씩 나눠 주고 있습니다. 올해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 중 7만 5000여 명에게는 월 1만 원씩 지급하게 된 노인복지법을…… 이 법은 오히려 노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노인천대법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재원 문제를 들고 나서면서 있지만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 각국이 국민소득 100달러 안팎이던 20세기 초반부터 벌써 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한마디로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노령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전 인구의 5.2%인 224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월 보호 수준이 시설보호자의 경우 5만 2000원, 거택보호자의 경우 4만 3000원에 불과한데 보사부가 조사한 작년도 최저생계비의 40%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앞으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는 올려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남북 체육교류의 확대는 단순한 체육교류가 아니라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족쇄를 끊어 내고 우리 육천만 겨레의 꿈인 조국통일을 열어 줄 수 있는 역사적 통일체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체육교류는 지난해의 축구 교환 경기에 이어 탁구는 현재 일본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세계대회에 출전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남북 체육교류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추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부의 장․단기 사업들이 거의가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발전 10개년계획만 봐도 총투자 소요액이 약 4조억 원에 이르는데 현실적으로 재원 조달은 거의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화재 보존에 따른 주민보상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전통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로서 가장 소중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보존에 따른 주민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인 까닭에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20년 동안이나 시 전체의 약 90% 이상이 제한개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가 이제는 국제적인 민원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공약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재조정을 통하여 다소는 전환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만은 어쩔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나라시를 비롯한 고대 유적 도시들을 보존하기 위한 고도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졌고 주민들 보상과 문화재보호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특별조치법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경주를 위시한 전국 각지의 문화재 보존에 따른 주민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주 황룡사지는 지난 76년부터 15년에 걸쳐 이제 발굴 조사가 거의 끝나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발굴조사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국사의 8배나 되는 황룡사를 복원하여 반월성과 안압지 등 신라왕궁을 재건할 장․단기계획도 언제인가는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전국 238개 공공도서관이 교육부로부터 문화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이제는 시민의 진정한 정보․문화공간으로서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조치 등 장기적인 도서관종합발전대책에 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손주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제 4월 26일 하오 5시에 명지대학 교문 앞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의 손에 의해서 불쌍한 죽음을 당한 강경대 학생의 이 참사를 목도하고 진심으로 이 영령 앞에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지켜 주어야 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한테 맞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천동지할 참사는 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의 잔인성의 그 일부, 빙산의 일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동나무 한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살인행위는 6공 노태우 정권의 공권력 확대와 경찰 강경 시위진압에서 온 치안당국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본인은 차제에 본인의 진심을 말씀하지만 백골단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은 체포조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어.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법적인 집단을, 도저히 사회에서 보는 폭력단이 무색할 정도의 이 집단을 해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욱이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이 6공의 인명경시풍조입니다. 이 공권력의 폭력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사제 옷에다가 그리고 사제 무장을 한, 더군다나 철봉을 든 이것은 어떠한 법에도 근거가 없는 파이프를 든 이러한 폭력단을 능가하는 악랄한 행위를 앞날이 구만리 같은 학생을 도살하는 데 사용했다는 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저는 단정하여 마지않습니다.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이 연대 이한열 군의 죽음으로부터 5공이 무너졌습니다. 6․29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강경대 군의 억울한 죽음이 노태우 정권의 퇴진과 연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 내무장관은 파직은 물론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안 장관은 3공 때에는 박정희 씨에게 붙어 가지고 경찰국장을 지냈고 박정희 씨가 제일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5공 때에는 전두환 씨에게 붙어 가지고 지사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6공 때에는 바로 이 정부에게 빌붙어 가지고 당신은 치안행정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의 안보 차원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즉시 그 자리를 물러서기 바랍니다. 과거에 다른 장관과 같이 설사 대통령이 눌러앉아 있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물러가야 합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본 의원은 노 내각의 총사퇴와 그리고 노 정권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구합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국회의사당은 지금 뭐라고 하지마는 바로 이 국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정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국회를 통해서 민중들의 슬픔과 민중들의 아픔을 정부에 반영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바로 이 국회를 통해서 민초들의 한과 맺혀 있는 원을 정부가 풀도록 촉구하는 곳이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를 민주국가에서는 신성불가침한 성역으로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지금 13대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를 존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도의 대상으로서 전락되어졌습니다. 이 국회가 제구실을 못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이 국회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당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으로 뽑힌, 야당으로 당선된 일부 의원이 구국영단이다 사회개혁이다 하는 미명하에 야당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으로 합쳐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협의 없이 여소야대의 국회를 여대야소의 부도덕한 국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국회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민중들이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국회가 3류……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장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장소에 앉아 계시는 민자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수가 어떻게 해서 다수입니까? 국민들이 뽑아 준 다수이어야 진정한 다수지 국민이 뽑아 주지 않고 밀실에서 3당 야합으로 이루어진 3분의 2를 돌파하는 이 다수가 어떻게 다수입니까? 이것은 가짜 다수입니다. 이것은 반역사적인 다수입니다. 반민족적인 다수입니다. 반도덕적인 다수입니다. 완전히 위선적인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작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여대야소의 힘을 가지고서 갖은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뒷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3당 야합 후에 몇 차례고 천금 같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의 해산을 촉구하면서 14대 국회를 빨리 열어 가지고 진정한 민의의 소재를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13대 국회가 반도덕적인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바로 이 의석에 앉아 가지고 낯 뜨겁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또 축을 내고 본 의원 자신은 이 국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국회 정문을 들어올 적마다 도끼로 내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이 국회의 부도덕성을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그래도 양심은 있을 것이오. 본인은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안당국이 6공의 주도력으로써 부상되고 난 뒤부터는, 바로 쇠파이프로 학생들을 쳐 죽이고 이러한 참사가 있는 뒤부터는 6공 노태우 정권은 5공의 전두환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5공의 전두환 정권뿐만 아니라 3공의 박정희 정권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6공은 5공이고 5공은 3공이라는 뜻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나는 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씨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18년 동안의 군사독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의 꽃을 군화발로 뭉개 버리고 군사문화의 원년을 창출한 그런 참으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5공의 전두환 씨도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깨뭉개 버린 천하의 박정희 씨 문제가 아닐 정도로 그분도 반민주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내립니다. 그분은 광주항쟁사건의 그 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할 우두머리 그리고 또 역사의 죄인으로서 이다음 후세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한 장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것이 질문입니다. 88년 11월 23일 139억 원의 현찰과 그리고 자기 집 그리고 사재를 전부 국민 앞에 바친다는 눈물 어린 그런 참회의 빛을 하면서 전두환 씨는 바로 백담사에 입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년 1개월 만인 769일 만에 득의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독립투사처럼 연희동에 환궁을 했습니다. 많은 전직 장관들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 가지고 찬불가의 합창대 속에서 청와대경호실장 청와대비서실장 시경국장 이런 분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20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융단 경호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은 만면에 미소를 띠우고 연희동에 돌아왔습니다. 이 행위야말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고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한다고 하는 노태우 정권의 일대 실수입니다. 역사를 반역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학자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심적으로 이것을 판가름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총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노 정권이 3당 야합 후에 바로 5공이, 전 정권이 즐겨 써 왔던 각종 악법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공 전 정권의 그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민주화는 말로만 민주화하고 전 씨와 손잡고 5공비리는, 어물쩍하게 5공비리는 넘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천을 지금 떠돌고 있는 광주 망월동에 있는 원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묻어 두면, 5공 청산됐다고 하고 전두환 씨 내려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역사가 중단하는 것 봤습니까?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백담사에서 전두환 씨가 하산하는 데 아주 그 좋은 머리로 가지가지의 책략을 짜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말하기가 복잡할 것이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역사 앞에 이것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 이제 4월은 갔습니다. 5월은 광주의 달이에요. 4월이 수유리에 묻혀 있는 영령들의 달이라고 한다면 5월은 광주의 달입니다. 광주항쟁 순국지사에게 지급하는 소위 성금 보상 이것 789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마땅히 국비예산에서 책정이 되어야지 어째서 이것을 구걸 보상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국민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공무원들한테 1% 월급에서 떼고, 그리고 경제단체에서 150억, 시․도별로 50억, 공공단체와 기업체에서 얼마씩 얼마씩 소매 동냥을 해 가지고 광주의 영령들을 그 높은 뜻을 보상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죄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지 사람 때린 사람이 당연히 형무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야. 국가안위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찌르고 그리고 때리고 그래 가지고 죽인 그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유가족에 대해서 정부가 배상하는 것은 마땅히 국비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충정작전에 의해서 광주항쟁 때 진압하는 데 앞장서 가지고 공을 세웠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포상받은 사람 표창받은 사람 사재도 전부 거두어들여야 돼. 그분들 것 전부 지금 여기 성금에 전부 합쳐야 해! 그것이 역사의 당연한 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도를 달리해서 수서사건 묻겠습니다. 이 수서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썩었지, 재벌들이 썩었지, 행정부처가 썩었지, 이것은 서울시청이 썩었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일부 언론이 썩었지, 고저 상하 좌우 할 것 없이 온통 이 6공이 썩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3대 국회 해산하자는 주장 하는 것입니다. 가소로운 것은 정태수 회장이 적반하장으로 ‘만약의 경우에 한보의 비자금이 공개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야! 이것은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무슨 ‘제가 입을 열면은, 비자금이 공개가 되어지면 정국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와대가 무슨 약점을 정태수 회장한테 잡혔기에 이런 말을 듣고 있느냐 그 말이야. 총리 답변하시오. 지난번 5공 청문회 때에 장 모 씨가 ‘내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정치가 깨질 것이다’ 이런 말 해 가지고 국민들이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 짝 났어. 이런 희극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통스러운 것은 이런 부도덕한 정부를, 이런 무기력한 정부를 믿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따라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우리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정말 안스럽기 짝이 없어. 세금 꼬박꼬박 내는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 나라의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제가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안 썩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 강이 낙동강만 썩었습니까? 영산강은 안 썩었습니까? 금강은 안 썩었습니까? 한강은 안 썩었습니까? 전부 다 썩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썩었고 대한민국의 땅이 썩었고 거의 위험신호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은 여야 간에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원진레이온, 이 문제 도하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경기도 미금시에 살고 있는 7만의 미금시 시민이 절반 이상 넘게 매일 두통약을 먹고 있다는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고 나는 전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늦게나마 문을 닫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후진국형 공해업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미금에서, 서울위성도시의 하나인 미금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3공 5공 6공 이 군사독재의 공해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이것 희박해! 경박하다 그것이야! 바로 그것 때문에 미금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81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8명이나 죽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70%가 지금 직업병에 오염되고 있다는 이러한 통계인데 노동부장관은 2만 5000시간 이 회사를 모범재해업체로써 지정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노동장관 사실입니까? 아니, 여기에 당신네가 가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스는, 이황화탄소라고 하는 이 가스는 유태인을 죽일 적에 나치스가 썼던 독가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백일천하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 한 가지 것만 가지고도 노태우 정권 물러가야 합니다. 이것 한 가지 것만 가지고도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을 소중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3공 5공 6공 할 것 없이 이 공해개념이 희박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3공에서는 경제개발을 하려면 공해를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 한 분이 지금 여당 내에 아주 고위직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내가 하위직 같으면 말도 안 해!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대한민국의 내각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전부 우두머리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5공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업단지 만들어서 이 나라의 땅과 이 나라의 물이 썩든 말든 그저 수출제일주의로 경제제일주의로 이렇게 내세우고 공해문제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유산이 오늘날 6공에 전부 넘어온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6공 노 정권은 뭐 이것 공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밝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의 1개 시․군 예산만도 못한 800억 가지고 공해예산을 전부 책정을 해 놓았어! 이것이 무슨 놈의 예산입니까? 이거 돈이 있어야 무슨 굿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해 개념, 나는 노 정권을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노 정권 3년 동안의 이 5불 정책, 불안․불신․불법․부조리․불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5무 시책, 무책임․무성실․무질서․무절제․무희망, 이것 알맹이 없는 이것 6공화국 정말 당신네들이 인공적으로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공안정국으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제 두고 보시오. 내가 1공서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정치한 사람이지만 나 좋은 꼴 못 봤소.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좋은 꼴 못 본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다음에는 나는 긴말…… 4대 강 가운데 나 다 떼어 버리고 서울 한강의 팔당물 얘기 좀 할랍니다. 이 팔당물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서울시민 1000만 명, 수도권에 살고 있는 1000만 명, 2000만 명의 생명의 젖줄이요 그리고 심장입니다. 이 팔당물이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500만t이 넘는 생활오수하고 그리고 공장폐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를 정화하는 능력은 31%에 불과해! 나머지 70%는 그냥 수돗물하고 팔당물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것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 주는 것은 서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청와대경호실 2분의 1로 줄여도 좋습니다. 청와대경호 종로경찰서에다가 맡기고 그 경호원 2분의 1이 되었건 3분의 1이 되었건 확 줄여 가지고 그 날렵하고 그리고 아주 힘이 좋은 우리 경호원들 전부 팔당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 지키고 있는 수백 명의 그 경호원 무엇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전부 없애야 할 것 아니냐! 청구동 지키는 사람, 상도동 지키는 사람, 박 최고위원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철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야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지금 이 사람들 전부 팔당을 지키고 낙동강을 지키고 소양강을 지키고 영산강을 지키고 금강을 지키는 데…… 그런다 그러면 아마 민자당 인기 많이 올라갈 것이오, 그렇게만 한다면. 더군다나 민자당 당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기야 뭐 지켰자 밤에 금고 도적을 다 맞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전부 다 철수해 가지고 팔당을 지켜야 해요. 더군다나 내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 우리 총리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장관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해업체를 포상제로 신고하는 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112는 범죄신고이고 113은 간첩신고야. 119는 화재신고이고, 별도로 3단위로 해서 이 신고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는 대통령에서부터 밑에는 구멍가게 아주머니까지 공해업체가 있다거나 공해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업체를 그냥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총리에게 묻습니다. 덧붙여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분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어차피 공해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공해 한 사람 고발 좀 해야겠습니다. 3공 때 저기 앉아 계시는 김 모 의원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야말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 올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후락 씨 말입니다. 아 그분 둘째 아들이 이동훈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불과 40억 돈을 가지고 연 1000억 내지 1500억의 흑자를 낼 수 있는 동양정밀을 거저먹었습니다. 많은 재벌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그 동양정밀회사를 이후락 씨 둘째 아들이 먹었다고 지금 금융계에서 난리야! 이것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비서실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기부장 안 지낸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요? 전부가 다 지금 수군거리지 않는 사람 없어! 이것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흑백을 가려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긴 말씀 드리기 안됐지만 이후락 씨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울산 울주에 있는 국유지를 수십만 평을 싼값으로 불하해 가지고 250억 원을 들여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동양에서 제일 호화 골프장을 만들다가 주위의 농민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중단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보니까 6공이 욕 얻어먹고 6공이 부도덕한 정부라고 매도를 당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것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서울인구 분산책하고 대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인구는 1000만 명이고 수도권인구는 1000만, 2000만이 지금 서울에 의식주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인구 4300만 가운데 거의 2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서울인구가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서울의 대기오염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20배이고 일본 동경의 11배이고 영국 런던의 6배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서울의 마약문제 서울의 교통문제 서울의 치안문제, 안보적인 차원에서나 뭘로 보더라도, 서울은 마땅히 남쪽으로 160km 내려가면 대덕 둔산 대전직할시가 나오고 서울서 16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목단대가 나오고 을밀대가 나오고 대동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바로 그 위치와 떨어진 상상거리인 바로 대전에 행정수도를 옮겨서, 기 육군본부하고 공군본부는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철도청 보훈처 과학기술처 산림청 이렇게 전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행정수도를 대전에 정해 가지고 동서 간의 융화도 하고 서울인구 분산도 기하고 이런 다목적인 차원에서 청와대는 청남대로 옮기고 이 국회도 대전으로 옮기고 행정부처도 대전으로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져 가므로 인권문제 한 가지만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에 많은 사람이 사면되고 석방되었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은 5공비리 일당들 46명이 전부 석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남았는데 그것은 모양으로 전두환 씨 동생인 전경환이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7월에 나온답디다. 이렇게 5공비리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후하고 관대를 베푸는 이 정부가, 지금 정치범으로서 냉골방에 등을 대고 있는 사람은 111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48%가 보안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학생하고 노동자입니다. 이것 이번에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사면령을 발동할 용의가 없느냐 총리에게 묻습니다. 특히 나는 임수경 양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서경원 의원 문제 좀 제가 지적을 하고 갑니다. 서경원 의원이, 이것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되었건 그 사람은 북쪽에서 미움받고 남쪽에서 버림받고 옥살이하고 야당에서도 완전히 떼어 놔 버리고 이런 정치적 미아에요. 정치적 고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 수상이 남쪽에 왔을 때 문 신부나 문 목사나 임수경 양한테는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하고 무슨 선물도 보냈는데 서경원 의원만 쏙 뺐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이 질문을 마치면서 이 국방 얘기를 한 가지만 하렵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국방의 망언은, 지금 뭐 엔테베작전이 무엇인가 하고 사전을 보았더니 살육작전이야! 이것 국방부의 일개 국장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장관이라는 자가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서슴없이 말을 해 가지고 통일문제에 체육문제에 문화교류문제에 찬물을 끼얹은 이런 책임을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가 또 한 번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 지금 이 사회는 문제가 병들고 썩은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살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바람이 안 나, 흥을 잃어버렸어! 재미를 잃어버렸어! 이것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님들 모든 역사의 그늘에 다 묻혔던 다른 정권같이 준엄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들의 입줄, 백성들의 눈총, 백성들의 앙칼을 소중하게 그리고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서운 것이 백성들의 입줄입니다. 그 눈총, 가장 무서운, 칼 가운데 무서운 칼이 백성의 앙칼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이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정부가 바로 민주정치에 충실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김장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김장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1991년도는 세기말적 각종 병리현상과 신세기의 창조적 몸부림이 교차하는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희망과 불안, 안정과 불안정, 구질서와 신질서, 정체와 변화, 보수와 진보,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차하는 쌍곡선의 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강 밑바닥의 변화가 어느 순간 강줄기를 바꾸어 놓듯이 우리 사회의 심층에 쌓여 가는 변화인자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에서 나타난 재벌기업의 도덕적 무감각, 대학구내에서 학생이 교수를 구타하거나 총장의 사진을 짓밟는 패륜, 예비군까지 치안에 투입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 치안위기,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일부 과격 노동운동, 공무원 비위사건의 급증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질서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요인을 본 의원은 도덕성 결여와 이기주의의 팽배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인류역사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도덕적 무감각과 무력감이 확산되고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할 때, 그 국가의 운명이 기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 사회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신도덕운동’의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결여와 이기주의라는 사회성 범죄는 법으로 다스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총리는 2000년대 한국사회의 좌표가 될 신도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사회운동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우려해 마지않는 도덕성의 결여와 이기주의는 세대 간의 격차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젊은 세대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신도덕운동을 주체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은 전통 농경사회에서 3, 4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한편 여성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가족구조의 변화는 물론 가족관계, 가족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전통적 가치와 규범 등이 붕괴 또는 약화된 동시에 새로운 가치 개념이 대두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들을 가져왔습니다. 즉 부부간의 갈등 시 조정 기능의 부재, 가족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의 혼재 및 가정에서의 노인과 아동 부양기능의 약화 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불안정 가정을 증가시키며, 특히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할 청소년에게 교육, 인격형성, 가치관 정립, 정서적인 면 등에 있어서 많은 장애요소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은 곧 사회 국가적인 과제이며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개발 보급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시설, 즉 청소년회관, 야영장, 심신수련장 등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의 고유한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계성이 있어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정부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놀이문화와 프로그램 개발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범죄자들의 100%가 성인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범죄자의 대부분이 청소년범죄를 거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탈선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데에는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 및 전반적인 사회적 개방화와 함께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수용 등에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유해한 사회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보며 학교․가정․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청소년범죄, 특히 강력범죄의 건수를 줄이고 이를 사전에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성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은행의 미래예측에서 ‘지구상의 인류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힘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렸다’고 했으며 덧붙여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인력을 능률적으로 개발한다면 선진국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에 접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렇듯 중요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 여자라는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 헌법정신에 위배하여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즉 민법, 세법, 국적법 등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각종 법률, 법령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개정 운동을 전개할 때 그때마다 마치 선심 쓰듯 뒷북만 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 스스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양성평등에 반하는 각종 법률 등을 정비할 특별정책을 발표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성고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및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으로 여성의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실제 관행은 여전히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며 여성을 현저히 차별하여 최근에는 이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이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집․채용․임금․승진문제 등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에 대해 총리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 문제입니다. 최근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에서 수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기능훈련을 통해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여성의 취업과 직종 개발 및 시간제근무 등을 확대 도입하여 기회의 제공을 체계화한다면 산업공동화 현상이 야기된 중소기업체의 필요한 산업인력 부족에 중년 이상의 남아도는 여성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다양한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단체의 활동은 지난해 ‘10․13 대통령 특별선언’ 이래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에 건전한 기풍이 확산된다면 흐트러진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알찬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의 여성단체의 활동 상황과 효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또한 이러한 순수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공화국은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많은 일이 산적하여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력과 과감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구의 종합 조정 기능과 권한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불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강 화와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적인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몇 번의 회의를 개최하셨으며 또 어떤 사안이 어떻게 개선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인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 될수록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한편 전통적인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문제는 빈곤이나 경제적 불안정에서부터 건강문제 고독 소외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5000불 수준의 국가에서는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에서 1.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0.17%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12%를 넘어선 일본이나 스웨덴 영국 등 소위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90년 7.4%에서 2000년에는 8.6%, 2020년에는 18.5%에 달해 약 3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우리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인복지 여건을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장․단기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노인 주거 문제입니다. 주택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즈음 늘어나는 노인 단독세대의 문제 또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노후를 동고동락하며 지낼 수 있는 노인아파트나 노인촌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이른바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도 급증하는 고학력․고소득 노인층으로 다양해진 욕구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로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모 대학교수는 점증하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 관계규정의 과감한 개정과 보완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민간자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들의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한 ‘실버타운’의 구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보건의료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 특유의 신체적 기능 저하와 만성질환으로 의료수요의 중가와 의료비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한편 노인전문병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운영을 적극 장려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노인보건의료법의 제정 등 능동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소외감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보람에서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능력은행 육성, 노인고용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도적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도시 서민 문제입니다. 우선 물가의 문제입니다. 금년 들어 석 달 사이 소비자물가가 4.9%나 올라 이는 80년 이후에 11년 만의 일이라고 하지만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물가는 훨씬 더 심각해서 체감물가 상승이 10%가 넘었다고 느끼는 주부가 91.4%에 달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모 일간지는 89년 5월과 90년 5월 그리고 91년 4월의 세 장바구니를 비교 게재한 바 있는데 89년 5월에 1만 원짜리 한 장이면 김칫거리를 포함해 모두 14가지의 찬거리를 살 수 있는 데 반해 90년 5월에는 8가지밖에 살 수 없었고 올해 4월에는 같은 종류의 찬거리라도 그 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가문제는 소비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도시 서민 문제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 주택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주택이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국민의식이 바뀌어져야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 전․월세가격이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부문 간의 민주화과정에서 주거생활의 안정 없이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룩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취임 직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계획은 대단히 고무적인 정책이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 등을 포함한 도시 영세민들에게는 희망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호 건설 목표연도인 92년의 주택보급률은 73.3%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나마 최근의 발표에서는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주택공급정책은 물량공급의 대증요법뿐 아니라 그 근본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인구이동을 물 흐르듯 유도하여 대도시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인구대책과 함께 무조건 서민주택 위주의 물량공세가 아닌 생활수준과 가족수, 주거환경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도 제도적으로 다양한 주택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확대 공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근본적인 처방으로 실질적인 인구이동을 유도할 대책과, 셋째, 서민주택 공급의 장․단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 저소득층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8년에서 89년 사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측조사한 최저생계비의 경우 90년 대도시 2인가구당 21만 6691원으로 추계된 반면 현재 정부의 보호수준은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4만 3000원, 시설보호자는 1인당 5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이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실공히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는 주거비 피복비 등 가장 기초적인 비용이 지원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주거비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짐으로써 저소득층이 당하고 있는 생계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조차도 관리비 임대료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거택보호자의 입주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있습니까? 또한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1977년 출범한 의료보험제도가 198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의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큰 이때에 일부 지역에서 보험료 인상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난 2년간 총의료비는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료기관이용이 어려웠던 농어촌주민들의 의료이용률이 크게 늘어났으며 의학의 발달과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700억 원으로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그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험료 인상도 계속될 것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집단 거부 사태의 근본원인은 보험료 인상 그 자체보다도 정부가 국고로 지원 약속한 50% 수준에 훨씬 밑돌고 있어 정부 지원 대책의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말 현재 국고지원금 부족 액수는 l300억 원 이상이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부의 부족분을 채울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공급체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로, 첫째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구축과, 둘째 국민의료부담을 경감시키는 공공의료의 확충 문제, 셋째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약사 간의 기능 효율화와 치료의 극대화를 위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의료분업의 실시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의 의약환경 아래에서는 어떻게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문제입니다.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와 배려를 소홀히 한 결과 현재 우리의 자연과 국토는 더 이상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염려를 본 의원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환경오염의 가속화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 들어서서 벌써 세 번째의 식수 오염 사건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본 시각과 행정적․재정적 제도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사회의식을 망각한 재벌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감시와 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정부당국 스스로가 진지하고 겸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총리는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도록 방치되어 온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이번 낙동강 식수 오염 사건은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향후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토양오염 등등 대형 환경오염 사고의 유발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이의 방지를 위해 환경행정에 강력한 추진력과 일관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대통령께서는 이번 식수 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해 정권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천명하신 바 있는데 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넷째, 총리는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일원의 1800만 수도권 인구에게 하루 330만t의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이 이미 2급수로 전락하여 위험수위까지 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팔당호를 대신할 수도권 상수 취수원을 소양호로 이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는데 이 상수원 이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 당장 취수원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우선책으로 취수구만이라도 현재의 위치인 경안천에서 북한강 쪽으로 이전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자신과 후손의 생명보호라는 차원의 온 국민적 의식으로 확산되었으며 향후 지구촌문제의 중대 사안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폭넓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우 환경분야 종사자 및 환경교육을 전담할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환경전문대학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문제는 더 이상 그 해결책을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국방․경제 등 국정의 모든 현안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먼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러한 과제들은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6공화국의 목표인 성장과 번영의 결실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상식과 법질서를 모태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건전한 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또 이 국회의사당이 소위 3비의 장소, 즉 비생산적․비능률적․비효율적이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상을 정립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는 정치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갑구 출신 신민당의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실종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또한 죽어 갔습니까! 그러나 지난 3월 26일 온 국민의 여망인 풀뿌리민주주의는 실로 30년 만에 그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여야의 승패를 떠나서 이 나라 민주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며 정치불신과 동료 의원의 구속사태로 얼룩진 13대 국회의 발자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사에 빛나는 금자탑임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치시대의 개막을 위하여 우리 신민당은 김대중 총재의 생명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 의원직 사퇴, 천만인의 서명운동 등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역대 어느 정당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부활되는 이 선거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관권의 개입, 공안세력의 후보 사퇴 압력, 유권자의 알 권리에 대한 박탈 등으로 많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총리! 이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동시선거의 약속을 깨고 기습선거를 강행하였는데 그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 이런 행위가 정치도의에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무부장관! 선거 관계 법령과 내무부의 직제규정을 보면 내무부는 각종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를 지원하되 그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요청도 없었는데 1만 명의 내무공무원을 풀어서 소위 공명선거대책반을 구성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이러한 결과로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린되었고 결국 관권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광역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작태를 계속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출마자의 인물카드를 만들었고 공안당국은 이것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회유와 사퇴압력을 가했습니다. 총리! 통반장을 사퇴시킨 선거운동,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청와대의 TV 중계 등 가지각색의 부정 선거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100가지 부정 선거운동 사례를 발표해서 살얼음판 선거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여당 인사 74% 당선이라는 업적을 자랑했는데 이런 결과야말로 각종 부정선거의 덕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여당 후보들은 부정 선거운동에 관련된 반면에 야당은 공명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총리! 선거가 끝난 후에도 기초의회 당선자에게 지금 전국적으로 평통자문회의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총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겨우 첫걸음을 시작한 기초의회마저 제2의 통대 대의원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그래야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봅니까? 총리!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명지대학교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이 학교의 강경대 학생이 5, 6명의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여야 함에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살인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만행은 올해 4월에 들어와서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남대의 정진태 군과 원광대의 유철근 군은 경찰의 직격탄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고 전남대의 최강일 군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총리!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죽어 가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치안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내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백골단은 즉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백골단이 없으면 이 정권은 유지할 수 없습니까? 내무부장관! 이번 사건에 관련된 소위 백골단의 신원은 어느 부대 소속 어떤 자들입니까? 법무부 장관! 이번 이 사건의 현장 지휘 중대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그 경위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한 낙동강 오염 사태는 재벌과 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가 하는 점을 전 국민에게 커다란 교훈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처럼 살인적인 재벌의 반사회적 행위를 언제까지 구경만 할 작정입니까? 당신들의 번쩍이는 칼은 재벌을 치는 데는 역부족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산업폐수 87%는 대기업에서 방출하고 있습니다. 총리! 환경범죄는 정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이 정부는 1000만 국민이 재난과 식수 공포에 떨었는데 그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구시 수돗물의 관리책임은 대구시장이고 이 나라 환경보존의 책임은 환경처장관에게 있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발버둥 쳐 왔습니다. 이제 겨우 국민들의 원성에 견디지 못해 환경처장관을 사퇴시켰는데 대구시장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시민은 무책임한 대구시장을 언제까지 모셔야 합니까? 총리!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혁명적인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의 파괴 주범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대기업이었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한 정복과 개조의 대상으로 보고 파괴와 약탈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번의 낙동강 오염 사태는 경상도 제일이라는 잘못된 지역이기심의 결과입니다. 결국 내 고향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을 뿌리째 망치고 폐허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총리! 이제 우리는 저 70년대와 80년대 반체제 대사요 그 시대의 죽음과 고통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았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치악산 밑에서 한살림운동을 주창하는 장일순 선생, 생명운동의 시인 김지하, 공해추방운동에 젊음을 바치는 최열 이분들의 주장을 경청하여야 합니다. 환경범죄는 정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환경운동은 생명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지역순방 중에 리어커를 끌고 연탄배달을 하는 어떤 아주머니와 리어커 뒤를 따라가면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고 울면서 엄마를 보채는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제 자신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국민소득이 6000불로 육박하는 시대, 세계 12대 교역국임을 자랑하는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저 50년대의 배고픔을 재현하는 오늘의 서민 대중을 어찌할 것인가? 물가는 치솟고 수출은 둔화되어 적자폭은 늘어나고 증권시장은 재벌의 노름판이 되고 집권당은 파벌싸움만 하고 있으니 총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배고픔도 경찰의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13대 국회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수서사건,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들러리에 불과한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1명, 건설부 국장 1명만을 구속시키고 이 사건을 덮어 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수서사건과 대통령의 관련에 대해서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태도야말로 청와대가 이 사건의 진원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오늘의 국정을 주도하려는 세력들은 수서사건을 악용하여 기존의 정치권을 일거에 침몰시키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지만 역사는 오늘의 수서사건을 6공화국의 최대 비리라는 것을 기록․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혹의 표적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사회불안에 또 다른 이유는 3당 야합의 결과입니다. 여당의 대표께서는 다음 후계자가 정립되지 않아서 모든 분야가 안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야 남의 집 사정이니 관여할 바가 없지만 부도덕한 3당 야합의 결과야말로 사회불안의 근원이 아닙니까? 국민들의 바람은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여 민생치안을 유지하고 재벌의 횡포를 막아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세법이나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토지투기를 막고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관계법을 개선하여 학원의 면학 분위기를 새롭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위 6․29 정신에 따라 민주개혁입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당 야합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부분에서도 진정한 개혁을 이룩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의 불만과 항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사회불안의 원인이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치권이 수렴하지 못한 결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리! 노 총리의 전교조에 대한 소신은 무엇입니까? 총리는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행태는 정부침몰이 아닌 국가 침몰을 노리는 북한공산집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는 전교조 회원 7명이 출마하여 전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총리의 시각이 얼마나 극단적이며 잘못된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데 총리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윤 장관은 교원들의 해외연수 선정에 있어서 한국교총이 해외연수 선발권의 10%를 행사하도록 하였다는데 일선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고유권한을 한국교총이 행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리! 통일교육은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12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시급함을 수없이 주창했지만 5공이나 6공의 정부의 관리들은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독일은 70년대 중반부터 체제비교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통일에 쓰여진 비용은 1조 5000억 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리! 6공화국이 통일교육을 위해 사용한 예산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6공화국의 통일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전인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입시제도를 가지고 온 국민이 바라는 전인교육이 가능하며 수험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13개 국립대학에서는 벌써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 본고사를 모두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입시제도는 수험생들의 입시지옥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특별활동에 대한 점수 가산으로 치맛바람만 더욱 거세게 할 것입니다. 작년에 학부모들이 부담한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한 교육비보다 8000억 원이나 더 많은 9조 4000억 원이지만 입시제도의 개편으로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새로운 입시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편은 고등학교나 대학의 편의에 따라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부장관!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리이며, 체육청소년부의 의무는 체육공간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개발, 체육지도자의 육성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에 있다고 박 장관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체육청소년부는 이런 의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엉뚱한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잡음을 일으키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소위 생체협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초의회선거에 앞서서 11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의 단체인 전국축구중앙연합회를 서둘러서 흡수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선거운동입니까? 더욱이 2000억 원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소위 지방유지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세금 혜택까지 준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즈음 전 보안사의 체육계 사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 장관은 이러한 불법적인 체육계 사찰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부장관! 새소리 짐승소리 하나에도 정성을 가지고 군사문화로 얼룩진 우리 문화터전을 새롭게 하겠다는 문화부장관! 서울구치소의 복원대책은 무엇입니까? 김구․안창호․유관순 열사 등 일제하 1500여 명 애국지사들의 한과 피와 눈물로 새겨진 서울구치소를 놀이터와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6공화국의 문화정책이라는 말입니까? 순국열사들이 고문으로 죽어 갔던 병사 그리고 여사 , 일제탄압의 상징인 담장과 망루를 겨우 흔적만 남기고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틀러가 400만 명을 도살한 폴란드의 강제수용소는 철조망 하나 손대지 않고 보존되어 있으며 중국은 일본이 자신들의 죄상을 없애기 위하여 폭파해 버린 세균부대 현장을 15년 만에 복원하였습니다. 총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우리 손으로 파괴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문화부와 서울시는 이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부의 복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노 총리의 노사정책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밝은 세상에 빵 한 조각 라면 한 끼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온몸을 불살라 죽어 가면서도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였는데 직장폐쇄 운운하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공권력으로 몰아붙이는 국무총리에게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무슨 기대를 걸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위적인 정권 창출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정치공해를 유발하고 자연이 곧 하늘이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임을 거부해서 결국 우리 모두를 시들게 하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 우리의 양식과 이성으로 온갖 공해를 거부하고 푸르고 밝은 조국의 내일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정진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김동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김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단상에 서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역사와 민족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는 이제 동서냉전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걸프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북한의 직교역의 길이 열리고 우리 민족의 숙제인 통일의 과업도 곧 달성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내부적 결속을 다져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중대한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시대적 과업을 눈앞에 두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소아주의에 물들어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는 지금의 정치상황을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솔선수범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가 이 시대에 만개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도덕적․윤리적 규범의 붕괴로 인해 각종 왜곡된 사회현상들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상실한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우리 사회가 이만큼 지탱되었던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좌절과 실망으로 마침내 등을 돌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규범의 붕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 난무하는 지금의 세태에서 이미 사회 전반에 구조적으로 얽혀진 비리에 대하여 사정 차원의 대책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책수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민주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금의 난국을 국민 스스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의식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수급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해외인력의 수입은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외국의 경험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내 부처 간의 조정이 원활치 못하였고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는데 인력자원에 관한 행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총리가 관장하는 상설된 인력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유휴인력의 활용 방안과 기업의 생산시설 자동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사내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재훈련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직업안정망을 통한 노동시장의 직종별 수요․공급을 원활히 시킬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배정의의 확립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날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정당한 자기 몫을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6․29 선언이 발표되자 온 나라에 불어닥쳤던 민주화의 열기는 국민의 잠재되었던 욕구를 일시에 분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6공화국의 국정지표로서 분배정의의 확립은 이러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졸부들의 비윤리적인 소비 형태는 계층 간에 위화감만 조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지가 및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막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경제성장마저 둔화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물가의 불안은 분배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 및 전․월세가격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둘째, 사회보장의 수혜 및 분담금에 대한 계층 간의 재조정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고, 셋째,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창업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은행의 설립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걸프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물가상승과 전․월세값 폭등으로 국민생활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금년도 임금협상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한 자릿수 임금인상 설정으로 노사 간의 임금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산업평화의 달성을 통한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남미 제국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열렸던 노사관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 몫 찾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경제라는 전체의 틀이 흔들리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평화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정책은 어떻습니까? 한 자릿수 임금인상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정부가 정작 관철해야 할 물가의 안정은 안개 속에 싸여 있고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에 밀려 있지 않습니까? 장관! 무조건 근로자들만 희생하라는 구태의연한 노동정책을 또다시 되풀이할 작정입니까? 적어도 정부가 한 자릿수 임금인상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임금의 보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교섭체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980년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우리의 단체교섭체제는 산업별 체제에서 기업별 체제로 전환이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별 체제의 최대 약점인 조합이기주의의 만연으로 대기업의 노조들이 장기파업과 그룹 내 연대파업을 강행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중소기업의 신생 노조들은 경험 미숙과 교섭 부족으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사 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강경 일변도의 노동조합 활동이 지지를 받고 단체교섭의 결렬이 곧 집행부의 퇴진으로 연결되는 등 노조의 대표성 문제가 항상 말썽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노사분규를 경험한 사용주들도 오히려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노조대표와의 단체교섭을 희망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 단체교섭체제를 산업별 체제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노조의 정치 참여가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이나 정치자금법 및 선거 관련법들이 노조의 정당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지원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치세력이 노동조합의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노조의 건전한 운영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의 위상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여 근로자들의 욕구를 정치권이 수렴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에서 노조의 정치활동 규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놓고 있는데 판결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파장은 심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산업평화의 조기 달성과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초석으로서 노조의 정치활동 규제 조항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980년부터 90년까지 연평균 1631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우리의 산업재해 현실은 실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89년의 사망자 수가 1724명인 데 비해 90년은 2236명으로 급격한 중가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부가 그동안 재해예방에 노력해 왔음에도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한 신종 직업병의 발생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늘어날 추세인 반면에 직업병의 조기 발견과 판정의 어려움으로 무엇보다도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종 직업병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재해 예방대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진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당장 이 회사에 대한 작업현황을 정밀 진단하고 작업중지 등 강경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및 외자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 등에 따르는 감원 문제가 미군당국과 정부 간에 논의되고 있으나 작년 10월 20일 쟁의 발생 신고가 된 이후 조정 실패로 외무부 주관의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70일간의 냉각기간이 훨씬 경과된 지금에까지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해당 근로자들의 불안은 물론 외교적 마찰까지 빚을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SOFA 협정에 규정된 냉각기간 70일 조항은 국내법과의 형평 및 주권국가로서 자국 근로자의 권익신장 차원에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내 외자기업들의 무분별한 자본 철수와 부당 휴․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점증하여 외자도입법의 개정 및 폐업방지법 제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제도는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변경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도 더 이상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년간에 걸쳐 연구 검토 끝에 마련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학벌과 출세 위주의 교육관이 빚은 우리의 왜곡된 사회현실을 무시하고 또한 교육계에 만연된 비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하지 않고서 새로운 입시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40%나 반영된 내신성적으로 야기될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과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에 치중한 고액과외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차제에 범정부적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교육부문에서 대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학이 소수 엘리트 양성기관이 아닌 대중교육의 장이며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수학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호의 획기적인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투자 확대 및 교과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취업 및 사회부문에 대한 대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 및 훈련기회를 확대시키고 기능과 자격 위주의 채용 및 인사관리제도를 확립하며 학력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언론매체의 활용 및 사회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서는 교육계의 비리척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에 금전이 오가거나 고액과외가 성행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행정의 쇄신과 교사의 자율권 확보 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현실은 입시제도만을 개선하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재삼 강조하면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선수가 억대의 계약금에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수천만 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스포츠의 현실과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선수권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이 매달 100만 원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스타 위주의 체육행정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자칫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바라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종전과 같은 선수 위주의 체육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사회 및 직장체육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영화와 노동관계 영화의 상영으로 진통을 겪었던 대학가에서는 최근 학생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이 영화를 이적표현물로 간주하는 정부와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유럽에서의 변혁과 소련의 개혁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좌우 이념논쟁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편향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북한의 통일방안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수의 급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경찰력으로만 막으려 한다면 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북방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로서는 오히려 진보적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오도되어 그들의 주장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긍정적 측면의 영화나 저작물들의 보급에 힘쓰고 대학인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사회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폭력적 급진세력들이 더 이상 대학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장관의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명지대학의 강 군 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진상 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전환기적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책임전가식의 발상에서 벗어나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성숙된 민주의식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민주적 행동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는 많은 비민주적 행태를 보아 왔습니다. 이 시대를 책임진 우리들이 과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이 미력하나마 국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오후에 발생했던 명지대학생 강경대 군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학교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은 행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족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서 그야말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시위 중인 이 대학생이 같은 연배의 전경으로부터 공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폭행을 당해서 숨진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제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또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제반 사후처리 문제 그리고 책임 소재의 규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통탄과 질책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깊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각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건의 향방과 경위 그리고 사건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장관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김일윤 의원 손주항 의원 김장숙 의원 최훈 의원 김동인 의원, 이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의 첫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도덕성회복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공동체로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장숙 의원 김동인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근대화과정에서 잘살아 보자고 하는 수직적인 윤리가 근래에까지 성립이 되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직성을 가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체제가 그동안의 권위주의 정치구조를 가졌었다고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불어 아픔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하는 수평적인 윤리와 가치관이 절실하게 필요 되는 민주화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사를 막론하고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가치관 확립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매일처럼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 정부로서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윤리, 가치관 문제도 정부로서는 사적인 영역에까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까지 정부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저희 한국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윤리와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통합은 대립과 적대에 의한 윤리에 의해서 통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합과 균형의 윤리에 의해서 사회가 통합이 되어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합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는 그리고 화해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는 우리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경험이 일천해서 희망하는 대로 확립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의 지도층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윤리관의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평적인 가치관이나 도덕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정부가 새롭게 맡아야 될 과제들이 매일처럼 오늘날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가치관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제가 말하는 보통문제들의 등장입니다. 환경․교육․교통․의료․치안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다 보통문제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보통문제들을 처리해야 되었던 부처들이 소위 표현하자면 비주류 부처에 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처들이 정부의 주류부처로서의 위치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어제 오늘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다시피 그 내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문인력이 태부족하고 예산이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처들이 주류 부처로서 등장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영역들에 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21세기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총리의 구상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한국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21세기에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세기 한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운명에 대한 국민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한정해서 이 역사적인 운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민족국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즉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광역협력체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사회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운명입니다. 이것도 20세기에 존재하는 국가로서는 피할 수 없는 모든 나라의 운명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기로에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업조직과 민주질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 세 번째의 과제도 조화를 시켜 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민족의 장래가 그야말로 암담해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특히 정치권, 행정부를 합한 정치권은 이러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역사적인 운명의 성격을 잘 인식하고 힘을 합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강력한 시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현재의 실적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이 직접 실감하는 시책을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내각의 중책을 맡은 이래 평소의 생각인 정치권력의 비집권화, 경제의 비집중화, 행정권한의 이양, 국민정서의 함양 등 국정수행의 여러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재까지 추구해 오느라고 왔습니다. 이런 이 네 가지는 총체적으로 민주화와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구조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이제 불과 4개월 남짓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실적을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때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권력의 비집권화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우리 지방자치제의 힘찬 출범으로 크게 진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수직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는 근래에 진행되어 온 수평적인 권력분화 현상과 함께 우리 정치문화의 개선을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다음으로 경제력의 비집중화 역시 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가 강력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느끼시고 계신 바와 같이 확연한 결과가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토지문제만 하더라도 작년에 나온 재작년의 이 결과를 갖다가 보면 토지 소유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계속 토지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해 왔던 것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계열화사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시킨다고 하는 것 또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력업체를 선정토록 해서 우대하는 시책도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 보유 부동산 처분을 강력히 이행토록 하는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권한의 이양 문제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룩되고 민주화시대에 들어왔으면 응당 과거에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던 것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국민의 자율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91년에 총 169종의 사무를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31종은 민간에게 위임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선정한 위임․위탁 추진과제 중에서 미결된 211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차질 없이 실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정서의 함양은 지금 여러 가지 도덕, 윤리문제가 나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그 문제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마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또 넓은 문제가 되어서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분야 못지않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실천되어 나가도록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부, 교육부 등 여러 관련 부처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시간이 있는 대로 문화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문화부 창설 2주년이 됩니다마는 금년을 연극․영화의 해로 선정을 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극․영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자면 특정 예술인집단의 행사 같지마는 연극․영화가 갖는 국민적인 영향,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정서와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범국민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 홍보 역할을 중시하면서 정부로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 내용과 또 TV를 비롯한 언론매체의 여러 프로그램 속에 정서함양의 측면이 다각적으로 부각되도록 여러 지원과 협력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체감적으로 흡족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한, 한 단계 우리 사회가 올라서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일 뿐입니다. 현재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정상화, 한 단계 뛰기 위한 정상화에 총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만 한 단계 우리 사회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화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전에 정상화 자체만이 한정해서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명지대학생의 죽음도 바로 이 정상화 노력 가운데서 생겨나는 불행한 사고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처우개선이 우리 공직사회의 긴급한 양대 과제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빈곤에서 해방이 되면 민주화만 이룩되면 질서도 윤리도 공직사회의 기강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체제가 민주화되고 보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현실이 오늘날 저희들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문제의 하나가 공직자의 문제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의 비리문제는 아직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특히 대민 행정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비리는 법령이 정비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제도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대착오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정부가 이제는 일일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맡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비리문제가 나오면 의당 나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한국사회를 근대화로 만드는 데 공무원이 솔선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임무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분야의 처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물가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아야 된다고 공무원들에게 얘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가 꾸준히 그래도 노력은 해 와서 현재로서는 민간기업의 평균임금의 약 80% 안팎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처우는, 처우 문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중에는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무주택자로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있는 특히 하급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참고 말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제 의식주 중에서 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단계에 있어서 공무원의 주택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금년부터 공무원연금 등 여러 가지 가용 가능한 기금 중에서 집중적으로 공무원의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세계에 문제 되는 것은 소관 업무의 현대화 문제입니다. 아침에도 경찰에 관한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경찰영역만 보더라도 인구에 비해서 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도 전근대적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이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경찰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여건을 갖추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대 행정을 이끌고 나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처리도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현재까지도 일일이 손으로 연필로 서류를 만들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적어도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쯤은 들어와야 되겠는데 이것도 현재 예산 부족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의 현대화를 도모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 근래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치유대책이지 예방대책이 아닙니다. 이래서 치유대책이 더 이상 필요 없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데 앞으로 정부가 힘을 써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정부에 행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풍토를 쇄신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이나 기업들도 협력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체질에 젖은 관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풍조를 국민들도 빨리 없애는 데 힘을 합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학 교직원의 퇴직수당 재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줄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기준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분보장이 근로조건 등이 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정인 퇴직수당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개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재원부담이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퇴직수당 소요액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 형편상 일률적으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담당할 경우에 소요액은 금년 91년도에 24억 원에 이릅니다. 2000년도에 가면 이것이 1754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손주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있었던 명지대생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사복체포조 등의 해체 요구를 하시면서 내무부장관의 해직과 형사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느냐 또 이와 관련한 내각의 총사퇴 그리고 정권 퇴진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훈 의원께서도 인책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정말 통렬하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국민과 국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생들의 시위진압에 임하고 있던 일부 전경이 시위학생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사망의 결과를 낳게 한 불의의 사고라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경찰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철저한 개선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관계 경찰서장과 전경대장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지휘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각 사퇴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내각은 이번 사건에 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공 5공 6공화국은 같은 맥과 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국민직선의 대통령을 정점으로 구성된 정부로서 민주․번영․통일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공화국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6․29 민주화선언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역사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권위주의의 청산과 개방 그리고 자율의 확대를 중심으로 국정 각 분야의 민주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오늘의 민주화체제를 위해서 치렀던 그 노력과 희생 위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귀가조치는 국민을 무시한 잘못된 일이라는 견해를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 2년 이상에 걸친 전직 대통령의 산사의 은둔생활은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측면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헌정사의 뼈아픈 경험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분이 연희동 사저로 복귀해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마는 국민 대다수는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은 보상금 지급 재원으로서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법정기준에 따라 국비로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지원금 등은 일부 성금을 모금해서 지급을 하되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이것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주문제를 범국민적인 화합의 차원에서 매듭짓고자 하는 데 그 원뜻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현재까지 총 63억 원이 모금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국고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보의 비자금이 공개되면 국가적 물의가 야기된다는 정태수 회장의 발언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수사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인의 동양정밀 인수문제, 울산골프장 건설 중단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동양정밀을 제일화재가 인수했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따라서 관계부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일화재 회장인 이동훈 씨가 개인자격으로 동양정밀 사주인 박을선 씨의 보유 주식 32만 6000주…… 이것은 총발행 주식의 7.2%에 해당합니다. 32만 6000주를 매입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양정밀은 여신관리 대상 등이 되는 계열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해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개인 간의 주식거래나 기업 양수도에 대해서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울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경호실과 연희동 등의 경비병력을 철수해서 수도권 시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팔당물을 지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청정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 보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손 의원과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경비는 관계법과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취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팔당지역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지난해 7월부터 팔당호 광역상수원 주변 약 2000㎢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청정지역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현재 특별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해업체 신고센터와 포상제의 실시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오셨습니다. 이번 낙동강 상수원 오염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처벌을 한층 무겁게 하고 지도․단속 인원을 보강하고 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강화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에 주민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임명토록 하는 여러 방법 등으로 주민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해업소의 감시를 비롯한 환경보전은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공동의 과제이며,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인구 분산책과 이에 따라서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현상에 따라서 파생되는 경제․사회적인 문제점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토대로 해서 수도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주의의 완화, 다시 말하자면 지역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라는 인식하에서 서울 이외의 지방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우대와 또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 원활화 등 지역경제 발전과 그리고 지방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77년 2월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80년에 정치․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동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도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위치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림청, 철도청 등 11개 행정기관을 95년까지 대전 둔산지역으로 이전할 계획 아래에서 현재 기본설계를 위한 작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가보훈처와 과학기술처는 현재로서는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권문제와 6공에서 구속된 정치범에 대해서 불탄일에 대사면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래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주의도 하나의 질서라는 사실이 이따금 망각된 채 민주화 추진 분위기를 이용해서 불법 폭력시위나 화염병 투척에 의한 파괴, 살상행위 등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음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구속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에서 관용조치를 취하는 것이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난 정치분야 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수감된 사람들을 정치범이라고 호칭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치범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구속자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89년 12월에 정부가 광범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면서 당시 여야 정당대표들이 더 이상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종구 국방장관 발언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사퇴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국방장관의 발언은 진의가 잘못 전달되어서 즉각 해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또 본의 아니게 물의가 일어났던 점에 대해서는 내각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자신의 소신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김장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덕운동을 전개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도덕 회복을 부르짖는 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보통 도덕론자가 많은 사회는 도덕적으로 어려운 사회입니다. 따라서 해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론이 필요없도록 하는 것이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다고 하는 것과 실천과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먼 거리가 가로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해결해야 될 일은 그 방면으로 맡기고 정부는 도덕 회복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에 전면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놀이문화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책 구상 그리고 학교․가정․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청소년범죄, 특히 강력범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놀이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저녁 서울과 모스크바 간의 위성중계에서 한 소련 학생이 한국 측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적인 것을 잃고 있는 사회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적인 것이 파괴되어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전통의 파괴가 바로 발전이라는 근대화 초기의 인식 양상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상을 섬기는 것조차도 역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했던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근대사회로 나아가면서 다른 세계, 남에게는 문을 열고 자신에게는 문을 닫고 눈을 뜨지 않으려고 했던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서 완전히 열려진 사회로 만들어 나가면서 한국사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발견하고 확립해야 될 필요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는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선도를 해야 되겠고 그 노력은 아무리 다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문제의 상당 부분은 남성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성문제는 남성들이 가장 아끼는 여성에 대해서 좀 더 큰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는 여성문제를 관장하는 제2정무장관과 가장 빈번하게 만났던 총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정책심의회는 모든 해당 관계 국무위원 참석하에 넉 달 동안에 단 한 번밖에는 열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남녀평등에 관한 각종 법률․법령 등을 정비할 특별정책을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제 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3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가족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남녀평등의 새로운 가족문화 창달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는 세법 개정 그리고 호적법 개정, 가사소송법 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 정부 내의 각종 법령에 나타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에 있어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관습에 의한 성차별적인 의식과 고용 관행이 일부 상존하고 있어서 법의 완전한 이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계몽․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남녀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수정하도록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전문 직종의 개발과 여성에 대한 진로지도 그리고 직업교육을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부족한 산업인력 충원 방안으로 중년 이상의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 방안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90년 11월 경제기획원 발표에서 보면 유휴 여성인력이 157만 명으로 전체 유휴인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그 지원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전문직업훈련원 설치 그리고 여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등으로 해서 여성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탁아시설 확충, 주부 시간제근무 도입 등으로 기혼 여성의 취업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의 활동 상황과 효과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 지원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나 또 사회 참여도가 점차 활발해져서 전국의 71개 여성단체 모임인 건전사회실천 범여성운동연합회원 800만 명의 참여 속에서 근검절약․도덕성 회복․환경보전 등 건전 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활동이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걸프전을 계기로 한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깨끗한 지자제선거 실시 등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범여성운동연합과의 유대 강화 그리고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문제 전담기구의 종합 조정 기능과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행정기구 조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부의 신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으로서는 성별로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정무장관실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의 소관을 정무장관실로 이관해서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심의․조정 기능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총리 취임 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최고심의기구로서 그동안 여성정책 수립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많은 의견을 내 주셨고 또 그 의견들을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제10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성단체연합운동 추진 상황 그리고 시․군 가정복지과 설치 등 4건의 보고 안건을 각각 심의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9차 회의 시 의결사항이었던 지역별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해서 전문여성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나라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노인과 관련되는 실버타운 구성 계획 그리고 노인보건의료법 제정 등 노인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생활보호대상자 대책, 의료보험 국고지원금 부족분 대책 등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인문제는 한국이 처음 당하게 되는 21세기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연구 검토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이 도시 서민 문제의 핵심 과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부의 물가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분야 질문 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등 20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매일 점검해서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을 조기 방출하고 또 신속한 수입을 통해서 수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으로 중간상인의 매점매석 등 유통 부조리도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을 불허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의 편승 인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물가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집값이나 전․월세값의 안정을 위해서도 서울 부산 등 10개 도시의 가격동향을 이틀간 간격으로 조사를 해서 투기혐의 또는 가수요가 포착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와 기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확대 공급 계획 그리고 대도시 인구의 실질적인 분산 대책과 서민 주택 공급의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많은 물량의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 영세민을 전부 입주시킨다는 목표 아래서 92년 말까지 25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행하고 있는 건설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정부 재정 능력이나 입주 대상자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교육이나 문화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요 회사 및 기관 등의 입주를 유도해서 자족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지방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거생활이 지방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농어촌의 정주권 개발을 통해서도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 외에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 25만 호의 건설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일반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환경시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도권 상수원 이전에 관한 의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래 새롭게 강도를 더해서 인식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환경보전이 물질적인 풍요에 못지않은 귀중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또 민간부문이 총망라된 5년 단위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범정부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를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수원을 팔당호에서 소양호로 이전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팔당호 수질이 현시점에서 이전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천 수백만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점을 감안해서 확실한 수질보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7월에 팔당호 광역상수원 주변 2000㎢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특별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문제의 연구를 위한 환경전문대학의 신설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 환경전문요원이 태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대학에는 환경문제 관련 학과로서 환경위생학과 환경관리학과 그다음에 환경보호학과 등의 학과가 49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89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 호문제 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별도로 환경전문대학 신설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시선거의 약속과는 달리 기초의회선거를 조기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도의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의 제152회 임시국회 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자제를 가급적으로 빨리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민주화 추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이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는 국민의 여망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기본입장과 지자제선거의 상반기 중 실시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되 기초의회와 시․도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원활한 선거사무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의회선거가 정당 참여의 시․도의회선거와 함께 실시될 경우에는 과열과 타락의 상승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먼저 기초의회선거부터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진정한 선거혁명을 이루어 보자는 취지로 분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자제의 조속한 실시와 선거문화의 혁신을 염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했던 노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도의회선거에서도 공명선거대책반을 구성할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정치분야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의회선거와 관련해서 통반장을 사퇴시킨 선거운동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또 청와대의 TV 생중계 등을 통한 부정선거운동 등의 사례를 드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통반장들은 사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해석하는 것은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임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TV 중계 문제는 정부 주요 시책의 확정 이전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든지 혹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언론매체와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시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이라고 해서 국정활동이 중단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뜻을 유의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의회 당선자의 평통자문위원 위촉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의회 당선자에 대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위촉을 수락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보고를 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인사를 우선 위촉토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등록대행기관인 시․군․구에서 의원 등록 시에 평통자문위원직을 수락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놀사건 관련 대구시장을 경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마는 장관이나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문책보다도 즉각적인 대처와 환경개선대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2차로 페놀유출사건이 재발한 데에 대해서는 그 원인행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환경행정을 담당한 장관 그리고 차관을 경질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에 지난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단수조치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했으므로 행정지휘책임을 묻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아직도 수서사건에 대해서 큰 의혹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야말로 청와대가 이 사건의 진원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서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경제분야 질문 시에 정부의 입장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사건에 청와대나 정치권의 핵심부가 관련되었는지의 여부는 국민의 주요 관심사항의 하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미 구속된 장병조 전 비서관과 건설부 국장 이외에 행정부가 관련된 범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의 원인은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치권이 수렴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불안을 느끼고 또 겪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불안의 원인과 정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의 손상을 우려하는 보수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개혁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러한 갈등이 사회불안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개혁입법을 포함한 국민의 개혁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본질적인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제도와 행동양식의 개혁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식과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교조에 대한 총리의 소신은 어떠냐,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 7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교사가 교육상의 신분을 떠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비추어서 보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노조의 인정은 교직사회의 혼란과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또 정상적인 학교교육에도 지장을 주고 아울러 나아가서는 전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의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학부모 다수가 교원의 노조운동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라나는 2세에 대한 교육적 배려에서도 교원노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전교조 가입자들의 지방의회 의원 당선과 전교조의 합법성, 타당성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6공화국의 통ᅳ일교육정책과 이를 위해 사용한 예산 총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상황 변화에 부응해서 화해와 협력의 동포애적 북한관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민족공통체적인 의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심어 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ᅳ일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이러한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매년 약 20억 원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통일교육 실시를 위해서 예산으로 22억 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초․중등학교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각급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소요 예산 총액을 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신념과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도록 통일교육홍보대책을 강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부와 서울시의 구 서울구치소의 대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의 복원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국보나 사적 등 우리 문화유산을 가능한 원형대로 보존하고 정비해 나가서 후손들에게 산 역사교육장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최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역사적인 현장인 구 서울구치소를 잘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88년 사적 제324호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구치소 복원 문제와 관련한 상세한 상황은 문화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부처 간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모든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분야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또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입장에서 노사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되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강력히 의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노사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사 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면서 근로자 주거안정 등 종합적인 근로복지시책을 펴서 장기적으로 노사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정책과 관련해서 200만 유휴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생산시설자동화 지원 대책 등과 총리가 관장하는 인력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산업계에서 겪고 있는 인력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서 산업인력 수급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의 내용에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파트타임제, 고용 확대 그리고 여성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서 고용을 늘려 나가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은 여러 부처에서 관계되는 것이므로 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우선 이와 같은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 보면서 향후에 그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택 및 전․월세 가격안정, 사회보장제 개선, 근로자 세부담 경감 등 정부의 다각적 대책 마련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분배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계층의 욕구 분출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불만이 야기되고 또 국민들은 분배구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우선 경제안정을 확고히 다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또 실질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증진시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지증진시책의 일환으로써 먼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 그리고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92년까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근로자주택 75만 호를 포함한 200만 호의 차질 없는 건설과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서 세입자용 공급주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도 금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해서 근로자 세부담 경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은행 설립과 고용보험제도 도입문제도 정부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또 그때 하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감정은 잘 아는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재론을 하시지요. 조용히 하세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위원은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계속 좀 협의를 해 주시고 내무부장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전과자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범 방지를 위해 행형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행형의 목적은 범법자들을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이들에게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그동안 교육형주의에 입각하여 민주행형사회 속의 교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과자의 재범률이 증가한 원인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도 산업사회화에 따라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팽배하고 범죄의 집단화, 조직화로 인한 신형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이들 범법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에 과학적인 분류 수용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 수법을 배울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좌절감이 심화되는 데 그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들 범법자의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므로 이들 모두의 범죄적 악성을 교정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범법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소자 개개인의 적성에 따라 학교교육과 기술교육 등을 내실화하여 출소 후 취학․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파괴나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사범은 근로와 땀의 귀중함을 알 수 있도록 육체노동과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들이 출소한 후에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도소에서 이들 범법자에 대한 교정 교화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이들 재소자를 따뜻이 맞이해 주고 직장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시 재범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미 수고해 주고 계시는 성직자나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종교교화위원들의 교정․교화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들이 교도소를 나간 후에도 재범을 하지 않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고 계시는 2만여 명의 갱생보호위원과 청소년선도위원 등 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 이들 출소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지도록 검찰권을 행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권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권 또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특히 중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사건에서 구속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에는 14.7%이었으나 1990년에는 9%가 될 정도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말씀처럼 구속된 사람의 상당수가 그 후에 약식기소나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속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고소가 취소되는 등 사정변경에 주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범죄를 척결하되 그 과정에서 부당한 구속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주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서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사실과 한보그룹 정태수의 발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광옥 의원님과 장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 결정을 둘러싼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관련자의 범법행위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보그룹의 자금 조성이나 지출 등과 관련하여 검찰은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와 관계자의 진술이나 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미 밝혀진 증․수뢰 관련 등 사실 이외에 어떠한 불법적인 자금 지출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정태수를 조사한 결과 동인은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서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철저히 수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범죄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검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그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범법 사실을 철저히 추적하여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엄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왔으며 이번 낙동강 상수원 오염 사건에서도 페놀 방류의 혐의가 인정되는 두산전자와 신성기업의 공장장 등 8명을 구속하여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환경처 등 유관 행정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문제 지역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 단속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사범을 철저히 색출하여 무거운 형으로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해기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제재와 함께 공해로 인해 국민이 입은 모든 손해를 공해 기업의 경영자가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부는 환경범죄를 보다 엄벌하는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어제 발생한 명지대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대처 방침을 물으셨고 김동인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명지대생의 사망사건은 이미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불행한 일로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경 김영순 등 전경 4명이 강 군을 구타하여 사망케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어제저녁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유명건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즉각 수사체제에 들어가 검사 2명을 경찰서에 보내 현장지휘를 하였으며 혐의가 확인된 전경 4명의 신병과 경찰 자체의 조사기록 일체를 인계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 진상을 정밀하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전경대장 등 시위진압 관련자와 주변 목격자 등의 진술을 듣고 사체부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 발생 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법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지휘에 책임이 있는 중대장을 비롯하여 서부경찰서장 등이 직위해제 조치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범법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엄정히 의법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어제 명지대 강경대 군의 불행한 사망에 대해서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일윤 의원님께서는 9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하셨으므로 저는 8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학내에서 교수를 구타하고 이사장으로부터 강제로 각서를 받아 내는 등 오늘 우리 대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파탄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대학 내에서 발생한 몇 가지 불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교권에 대한 중대한 훼손 행위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관계조차 파괴된 반도덕적 행위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대학 총․학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 교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행위도 불용하겠다고 하는 총․학장님들의 집약된 의지가 천명된 바 있으며 바로 어저께 잠실벌에서 1만 3000명의 교원들이 모인 교육자대회에서도 같은 뜻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수호하고 사제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려는 전체 대학인과 보통교육 교원들의 자구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안팎으로부터 학원 보호 분위기를 극대화해 나감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간성 회복,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이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철학과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타락 현상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이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앞장서야 하고 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 교육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지금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금년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민주시민의 육성, 도덕성 함양에 두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정신적 가치의 존중, 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등 인간교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도덕교육을 오늘날과 같이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야 한다는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모든 교과를 통해서 도덕적 바탕 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한 도덕교육의 소재가 되도록 일선 현장을 장학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직자의 도덕실천 수범 풍토를 조성하여 본받기교육을 되살리고 사제동행의 도덕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강력한 도덕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덕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산하기관이나 학교현장을 격려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더 이상 지체 말고 즉시 전면 실시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헌법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의무교육연한 연장이 오늘날 국제적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전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서․벽지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중 우선 면지역까지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지금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대학입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이번 이 대학입시개혁안도 머지않아서 또 조령모개 격의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제도로서의 지속력을 의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의 입시개혁이 단선형 입시개혁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의 안으로 내놨더라고 하면 그 입시개혁은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4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4개 유형 중에서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대학이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꿔 봐야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4개의 유형 안에서 바뀌게 될 것이므로 구조로서의 전체는 상당히 오랜 수명을 유지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 그 구성요소에 대한 그 점유 비율이 서로 해가 가면서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또 달라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합교과적, 탈교과서적으로 종합적 사고력과 추리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실시해서 지금까지의 암기식,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교육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인교육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역 등 3개 영역별로 국가가 전문가를 동원하여 출제 관리함으로써 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학생 선발 자료를 대학에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결코 국어․영어․수학시험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교육개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교육개혁선언에서도 거의 같은 맥락의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내신이 갖는 경쟁성 때문에 전인교육을 저해하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염려가 섞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성적 내신제를 적용하는 근본 취지는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교 간의 학력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신의 제도 도입은 전인교육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인교육을 저해하는 모순은 이 제도에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만 동료 학우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그 전인성을 저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성적은 경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다만 이번 이 내신성적을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 일부의 문제는 객관적인 척도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시험제도의 본질적 개선은 대학에 완전 위임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번 이 대학입시개혁안의 개혁 취지는 아시는 바대로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 즉 고교의 독자성 확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부여입니다. 따라서 그 취지 두 가지를 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입시개혁안에는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라고 하는 그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 대학에 넘겨 버리면 고등학교교육의 독자성이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정체성, 독자성도 보장해 주면서 대학의 자율성도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두 가지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고 할 때에 그 문제점을 당장은 우리가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성적제도 하나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부 대학으로 넘긴 것입니다. 내신성적마저도 대학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불법과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불법과외는 이것은 법으로써 일단 금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교육제도로 봐서는 과외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현명한 제도로 전환되어 나가야 되겠으며 관계당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89년 6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과외교습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재학생의 방학 중 학원수강과 대학생의 과외교습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교육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모든 학부모는 자기 자녀의 능력, 적성 및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꼭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팽배해서 과열 진학 욕구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 고교의 수용능력을 확대 내실화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재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집중적, 단기적 과외교습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였고 교육방송을 통한 보완학습을 강화하여 학위 위주의 사회로부터 자격증 위주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일윤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재학생의 학기 중 학원수강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십니다. 재학생의 학기 중 학원수강을 허용치 않는 것은 학교 밖에서의 과외, 학원수강 등 비정상적 교육행위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통해서 과외욕구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학습이 실질적으로 학교 밖의 과외나 학원수강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지금도 학기 중 학원수강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현 단계에서는 당장 이를 허용할 수는 없는 형편이며 시기의 흐름과 여론의 수렴을 보아 가면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국외연수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선정할 때 어째서 한국교총에다가 선발권의 10%를 행사하도록 했는가, 이것은 일선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고유권한을 한국교총이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써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교육부는 연간 약 3000명의 교원을 해외연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5개 시․도에 인구비례로 나누어서 시․도 교육감이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개 시․도 교육감에게 3000명에 대한 선발권을 주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전혀 없지 아니합니다. 관료조직 일변도의 일방적 선발에서 오는 병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179개 교육청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179개 교원연합회가 있고 15개 시․도 교육청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도별 교원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로서는 적어도 그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는 관료조직이 일방적으로, 일변도적으로 그 3000명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선발 과정에 교원들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야말로 민주행정의 지름길이라고 보아서 10%를 교원단체와 협의해서 교육감들이 선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을 뿐이며 결코 한국교총에 그 선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시․도 교육감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현재로서 학교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장도 역시 관료조직의 말단이라고 보는 일반 평교사의 그런 견해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방편을 강구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일부 시․도, 즉 광주 전라북도 이런 곳에서는 일찍이 시행되어 왔으며 행정의 민주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장관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아서 그 방향으로 더욱 권장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다음 질문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중의 많은 부분은 김일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기하신 문제는 과연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학입시개혁안을 가지고 입시지옥에서 어린 청소년들을 구출해 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의 이 입시개혁안은 바로 그들을 입시지옥에서 구출해 내려고 6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낸 방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의 구조적 개혁도 필요하지만 사회의식과 사회의 구조적 개혁도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입시지옥은 대학입시 개혁 가지고는 완전히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는 금년의 경우에 95만 명입니다.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수는 20만 2000명입니다. 전문대학을 합치면 거기에 14만 1000명이 추가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량의 엄청난 격차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청소년들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시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체제를 근본으로부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대학입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다만 고득점자의 재수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의 대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13개 국립대학에 있어서 교무처장협의회에서 이왕에 이미 세 가지 입시 요소를 다 채택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년 2월까지 각 대학은 자기 대학의 입시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교무처장들이 모여서 낸 의견이었고 총장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직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김일윤 의원님께 드린 답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동인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동인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벌과 출세 위주의 교육관이 빚은 왜곡된 사회현실을 무시하고 교육제도 개선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가? 먼저 의원님께서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교육제도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고액과외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금 국어․영어․수학이라고 하는 말씀은 수학능력시험을 국어․영어․수학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 시행될 수도 있는 본고사를 또한 국어․영어․수학으로 보는 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개혁한 근본 의도는 수학능력시험은 절대로 국어․영어․수학으로 시험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각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내신을 통해서 제출한 바 있는 국어․영어․수학을 그대로 본고사 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아서 도리어 폭넓은 학습과 광범위한 독서와 사회단체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대학입시과정에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도를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우리는 세목적인 부분을 연구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수학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 문호의 획기적 개방 대책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 문제는 국민의 고등교육 수혜 욕구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학의 수용 여건, 산업사회의 고급인력 수요 등을 함께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학 문호의 일시적인 대폭 개방은 대학교육의 질 저하 및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 수요 불균형에 따른 실업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진흥 차원에서라면 저희들은 전문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예컨대 대학에 있어서의 평생교육원의 개발을 통해서 점증하는 그런 평생교육 의욕에 맞추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실업교육의 내실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의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산업현장 적응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육부는 각종 직업학교에 현장실습을 학점화하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인턴십을 치르도록 그리고 현장의 협력을 교실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와서 고등학교의 기자재와 시설을 산학협동 차원에서 건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90년에서 91년 사이에 449억 원을 투입한 바 있고 95년까지 186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것에 더욱 걸맞은 교과과정 개정을 장학편수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김동인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 및 사회적응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학 진학에 대한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부족한 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실업계 학과의 확충과 더불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현재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있으며 지방 및 중소도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밖의 학교에는 자체 직업과정을 설치 운영을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자기 직업 선택의 길을 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의 직업훈련기관이나 사설강습소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91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현재 3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동인 의원님의 제게 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신성적 반영 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선결 문제로서 교육계 비리 척결 방안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교육계 비리가 추호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척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신성적을 상향 조정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교육부가 원하는 대학입시 개혁을 못 할 정도로 교육계에 비리가 있다고 장관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장관이 믿기에 가장 존중할 만한, 믿을 만한 집단이 있다면 전국의 교장선생님이요, 전국의 학교 교사들이라고 보아서 일단 제도는 그들에 대한 깊은 신뢰 위에서 제도는 마련되고 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척결 방법은 사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를 관계당국과 협의해 가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 답변하세요.

문화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문화부가 세우고 있는데 이 장․단기 사업을 보면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우려 표시와 이에 대한 대책 또는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번 같은 10개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설명 부족과 또 워낙 이 예산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되풀이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겸 진상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격으로 문화에 대한 욕망과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로 높아짐에 따라서 이 예산의 뒷받침도 자연히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10개년계획이 탁상공론으로는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술학교가 10개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시부정이 생겨서, 특히 특기생에 의한 예능계통에 금년에 큰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교육에 전과 다른 관심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언론은 물론이고 교육부에 있어서도 새로운 특수 예술학교가 생겨야 된다는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작년까지는 전연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힘든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서는 엄연한 하나의 현실로서 관계부서와 또 이 예산을 짜는 당국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많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아픔을 알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직접 문화부에다가 기증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 온 분도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분위기나 역사적 소명이 저희 10개년계획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대한 목마름만 가져 준다면 이 문제는 결코 허황한 하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제도만 개선해 주어도 여기에 3조 80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국고를 들이지 아니하고서도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반드시 국고의 구체적인 재정을 뒷받침해 주시지 않으셔도 실제 나타나는 결과는 수천억의 예산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비근한 예로 도서관진흥법이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이것이 4월 8일 진흥법이 발효됐습니다마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여섯 군데가 돈으로 계산하면 1000억이 넘는 프로젝트로서, 예를 들면 인켈이 음악도서관을 만들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진흥책을 써 주는 법 조항이 생김으로써 수천억이 이 뒷받침을 해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작은 박물관법이 만약에 의원님들에 의해서 통과된다고 하면 현재 저희 추산으로 10개년 동안에 약 3000개의 박물관이 생기게 돼서 각 지방마다 작은 향토박물관을 비롯해서 특수박물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협회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는 숫자라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제 5개년계획, 즉 지금까지 경제5개년계획은 경제 차원에서만 정부에서 입안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 제7차 연도입니다마는 여기에 문화분야를 넣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계획 속에 상당 부분의 10개년계획의 사업이 편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처럼 황당무계하게 보였던 3조 8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가 문제지 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사실상 수요에 의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신발을 만들어 놓고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이 있고 신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현실적인 문화계획을 세워서 이만한 정도의 돈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제시했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경주시 등 문화재 보존에 따른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 보상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김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 가운데의 민원사항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의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상충되는 데서 오는 알력과 갈등인 것입니다. 특히 이 경주시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주시는 10대 도시로서, UNESCO가 세계 고도 10대 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화재는 사유재산보다도 민족의 재산이고, 특히 경주는 인류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차원의 민족의 재산과 인류의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유재산을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전체적인 사유재산과 민족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모순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유의한 것은 김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문화부에서는 이와 같은 뜻에서 모든 문화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서, 토지나 건물 짓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국가가 배상을 해 주고 새롭게, 가령 예를 들면 경주의 발굴 지역이나 또 발굴 물건이 나오면 물건만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가 사적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로 이러한 것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지역과 새로운 발굴지 역을 분리해서 뉴델리와 올드델리처럼 우리도 고도지방은 신도시와 구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더 개발되는 분위기와 환경과 그리고 보존지역은 더욱 보존해 주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 개발과 보존이 서로 악수를 하는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문화부 단독으로서는 현재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는 지역으로서는 경주를 비롯해서 공주 부여 등 옛날, 또 김해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하나의 불이익을 보지 아니하고 또 국가도 최소한도로 재정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이나 또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어떠한 동인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루어지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황룡사를 복원하고 반월성과 안압지를 연결하는 신라왕궁을 재건하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1976년에 이 고도개발에 의해서 황룡사지의 15만 평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굴과 정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복원 계획은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통과를 해서 도서관진흥법이 생긴 후에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간략하게 되도록 줄여서 말씀드리면 4월 16일에 전국 도서관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책과 도약의 의지를 서로 이야기했고, 현재의 도서관 현황이 어떠한 것이며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빚어졌는가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238개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태국이 420개고 터어키가 380개인데 태국하고 터어키에도 못 미치는 하나의 도서관의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문화국가라고 불리어지는 나라는 2만 내지 5만 명당 1개의 도서관 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질과 양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개수로 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18만 명에 1개 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족의 한 기억을 저장해 두는 곳이 도서관이고 이러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며 각 민족의 개개인의 체험은 동질성을 가지고 민족단위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야말로 민족동질성이나 모든 문화의 뿌리라고 하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그동안 공공도서관이 전연 외국과 비해서 황무지와도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국립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책 권수가 일정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약 한 150만 권 좀 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유럽의 경우에서는 600만 권, 미국의 경우에는 400만 권이 대표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에 기본이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저희 지금 공공도서관의 자료 확충하는 방법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족보실이나 문중자료실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저희 문화부가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각 씨족, 모든 성씨에서 족보를 매번 기증해 준다거나 문중자료 같은 것을 주면 소중하게 특별열람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성과가 좋아서 개인문고를 비롯해서 문중문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옛날과 달라서 아버지가 보던 책을 아들이 다시 보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전공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 소장하는 책들을 전부 국립도서관으로 이것을 모셔 들이기 위해서 개인문고특별설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방만 주면 각 곳에 개인 소장 장서에 이름을 붙여서 영원히 기념하는 이러한 문고 신설을 해서 현재 이희승 박사, 이병희 박사, 그리고 정한모 전 문공부장관의 그 장서가 곧 국립도서관으로 유족과의 교섭이 끝나면 설치하도록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양이 국가기관의 재산으로서 헌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도서관을 건립 기도해서 문화부가 권유해서 현재까지 언약을 받은 기업이 20여 개이고, 특히 이 중에는 전문적으로 아동도서관을 짓는 기업체가 있어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구로공단 진도 등 외진 곳에 도서관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지을 수 없는 곳에는 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동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2대의…… 1대가 1억이 넘는 특수차량입니다. 이런 것을 기업에서 기증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의 이름을 써서 각 곳에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단순히 도서관만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 참여에 의해서, 한국기업인들의 문화의식을 통한 이미지 개선도 되지 않나 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여기에서 직제에 관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림으로써 끝내고자 합니다. 도서관 행정지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모든 직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서직들이 4급밖에는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도서관에 바치고자 하는 전문인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서관 관장은 반드시 사서직으로 보한다 하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대학은 물론이고 현재 사서직들의 꿈이 하나에 도달하는 점이 관장을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생겨나게 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도서관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도서관이 살아야, 마치 하나의 제철회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기간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불과 한 달입니다마는 가족열람실을 만들어서 부모를 데리고 오거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무료로 특별열람실을 개방하는 것을 5월 가정의 달부터 시작하는데 벌써 여러 가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환락의 장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아름다운 광경을 곧 의원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두 번째 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서울구치소 복원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최훈 의원님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부와 서울시가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치게 된 하나의 배경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과조치에 대해서 최훈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구치소는 현재 제가 와서 이와 같은 청원을 받아 가지고 두 차례의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그와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6월 15일하고 12월 14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들의 심의 의결은 현재 일정시대 때의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사적지로 정해져 있고 해방 이후의 것, 즉 현재 있는 8838평 이외의 부분은 사적지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87년의 일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립유공자들은 더 넓혀 달라는 것이고 문화재위원들은 그것을 해방 이후까지 올 때는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시대 때의 구역 핵심적인 구역에 대해서만 사적지로 지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저희가 종용을 해서 왔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독립공원을 짓고 있고 사적지는 문화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를 넓혀 줘야 독립공원도 넓어지게 되거나 또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독립공원을 짓는 부분하고 사적지를 지정해 주는 부분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는 일이 달라서 겉에서 보기에는 꼭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은 사적지 정하는 일과 독립공원 만드는 일이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공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화부에서 할 수 있는 사적지를 다시 고칠 수 있으면 이것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이와 같은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노력한 끝에 지정 당시 건물 4동밖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6동을 늘려서 총 10동을 보존 조치하였고 또 망루 보존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개소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끝으로 참고해 주실 것은 양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축소하라는 요청과 독립유공자들은 확산하라 하는 2개의 다른 의견이 똑같이 국회에 이것이 청원이 되어서 이미 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결정이 된 바는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 문화부로 왔습니다. 저희 공립도서관의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있는 그 나머지, 국공립에서, 문화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인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부장관입니다. 저희 부 소관에 대해서는 김일윤 의원님 최훈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께서는 남북 체육교류의 확대가 역사적인 통일체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남북 체육교류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의 추진 상황이 어떠하냐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남북 간 교류문제는 우리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북측의 입장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적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체육은 다른 분야에 비한다면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또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 실적을 다소간 쌓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육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면 남북 간 신뢰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도 디딤돌마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서 남북 체육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북측이 남북 간의 교류가 그들에게 손해가 되거나 부담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화해 협력은 이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부담이 적은 체육분야부터 남북이 화합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북측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는 북측의 입장이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고 그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명분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실질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도 하고 또 인내도 하면서 이러한 대승적 입장에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는 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교류의 대상이나 폭도 다방면으로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북 간 체육교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는 22명의 남북선수가 코리아팀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탁구대회 단일팀 참가는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은 물론이고 남북의 젊은이들 간에 화합의 물꼬를 텄으며 이국땅에서까지 민단과 총련으로 갈라져서 그동안 외면하고 살아왔던 70만 재일동포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흘간의 일본방문기간을 통해서 코리아선수들이 서로 격려해 가면서 시합하고 또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목이 메어지도록 아리랑을 부르며 응원하는 재일동포들을 보면서 진한 감동과 함께 남북 체육교류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후면 남북의 축구선수들이 서울, 평양에서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선수 선발을 위해서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 국내외의 합동훈련이 끝나면 6월 14일부터 본선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가 끝나면 7월경에 남북체육회담을 속계할 것을 구상하고 있고 가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통일축구대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북측과 조용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에서 열리는 야구․배구․연식정구 등의 국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평양에서 열리는 탁구․복싱 등의 국제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북측과 협의 중입니다. 또한 육상 레슬링 등의 국제대회에도 남북이 단일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 체육교류의 향후 대책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부에서는 남북 체육교류에 관해서 3단계 추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세계탁구 또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등과 같은 단일 종목의 국제대회에 단일팀 참가 그리고 통ᅳ일축구대회 등 종목별 교환 경기의 개최 그리고 쌍방 개최, 국제대회 상호 참가 등 남북 체육교류의 물꼬를 터 나가고 기반을 다지는 단계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2월의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또 내년 7월의 바르셀로나올림픽 또 95년 삼지연의 동계아시안게임 등과 종합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한편 남북 간의 체육지도자 간의 상호방문이라든지 또 우리 코치의 교환 또 체육 언론인의 상호 교환이라든지 체육학술행사 공동 주최 또 북측 개최 체육행사에 대한 기술 및 장비지원 문제 등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정착시키는 단계가 제2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남북 체육당국 간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올림픽위원회 등 남북 체육기구를 통합해서 이 분야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남북체육교류가 갖는 민족사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남북교류가 국가의 이익 나아가서 민족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훈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의무이고 또 국민건강권 확보에는 체육의 생활화가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부는 이 체육생활화를 위해서 체육공간의 확보 또 프로그램개발 지도자 육성 등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또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활동은 기본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과 젊음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활동으로 확산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노력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을 직접 실천하는 민간인들이 모여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도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범국민 체육생활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의 협의회장이 선출이 되고 또 15개 시․도 회장들이 모여서 금년 1월 8일에 중앙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금년 2월 6일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결성 목적은 그간 생활체육을 실천해 온 전국 체육동호인들이 체육으로 얻은 건강과 그 행복감을 자기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헌신과 봉사에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지자제를 앞두고 110만 명이 되는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축구중앙연합회를 이 협의회에 서둘러 흡수한 저의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전국축구중앙연합회는 금년 3월 9일에 이 연합회 총회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을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측에서는 이 가입 허용 여부를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고 가입조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 축구연합회 회원은 110만 명이 아니라 금년 3월 현재로 약 25만 명으로 파악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억 원의 예산과 관련한 말씀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아니라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인 호돌이계획의 1차 연도인 1990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단체 등이 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추진 중이던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투자비 등을 종합한 1984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마는 이 예산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그러니까 1990년도의 생활체육 진흥 투자비 내역을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투자비가 1822억 원입니다. 그 이외 나머지 162억 원은 프로그램 개발비, 체육주간 행사, 직장체육 개최 또 그 이외에 시․도 그리고 직장 등이 주관하는 생활체육 관련 사업비 이런 것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협의회가 지방유지로부터 기부금을 요구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등 세법상 이 협의회가 세제 혜택 부여의 대상 단체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단에서 발족 이래 법인 설립 출연금으로 출연했거나 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아직도 2억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년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편성한 예산규모, 그러니까 총수입과 총지출의 예산규모도 각 2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억측과 일부의 보도는 진실과는 많은 거리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프로스포츠와 스타 위주의 체육행정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국민의 체위 향상과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 및 직장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방안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 선진국들은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온 국민의 체력 저하 현상 그리고 청소년비행 증가, 또한 퇴폐․향락풍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에 재질이 있는 소수 선수에 치우쳤던 엘리트스포츠를 과감히 탈피해서, 말하자면 선수체육, 메달체육, 경기체육을 벗어나서 스포츠 포 올 이라는, 즉 모든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운동이 범국가적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운동은 생활 속에서 기쁨과 또 건강을 추구한다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체육활동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스포츠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발을 맞추어서 정부도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체육과 또 일반국민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기본방침 아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이 생활체육에 관해서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희 부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다시피 지난해 3월에 호돌이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단체와 함께 이 생활체육 여건 조성과 생활체육 참여 확산 등 이 진흥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 역시 지난 12월에 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이 생활체육 국민체육 대중체육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저희 기본 시책 중의 하나로서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만 요약 보고를 드린다면 모든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네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크게 확충을 하고 또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생활체육을 직접 현장에서 잘 지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전문 지도자를 많이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건전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을 하고 각종 생활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직장체육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장인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노사 간 화합분위기 조성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세미나 강습회를 개최하고 또 책자, 서신 발송 등을 통해서 이 직장체육활동의 중요성을 노사 모두에게 알리는 한편으로 이 직장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생활체육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에서는 이 같은 생활체육 진흥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전국의 도시와 농촌 또 학교와 사회, 가정과 직장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하세요. 질문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내년부터라도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실질적 소득보장인 노령수당을 지급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70세 이상의 무의탁노인 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수당이 올해 처음 지급되고 국가재정 형편을 감안한 조치로서 앞으로 정부는 연차적으로 동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높여 나감으로써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윤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수준의 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장숙 의원님께서도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과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없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주․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급액이 1인당 월 4만 3000원 정도로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부식비 인상, 주거비․피복비 추가 지급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소득․재산조사와 대상자 가구별로 실정에 맞는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금년 7월부터 200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92년까지는 4000명 이상 배치하여 개개 가구별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시책을 실시하는 등 생활보호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장숙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을 하시고 노인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타운의 운영계획과 노인전문병원 설치 등 노인보건의료대책 그리고 노인취업 확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할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의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마을’의 설치․운영은 현행 우리나라 노인복지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보건의료대책에 대하여는 중풍 등 장기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무료, 실비, 유료 등 3종류의 노인요양시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만 이들 시설이 치료기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인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전문 간병기관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이 제의하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의 설치나 노인보건의료법의 제정은 향후 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노인취업 확대를 위해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큰 효과를 바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의원님이 제의하신 바 노인고용촉진법의 제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장숙 의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50%에 미달하여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고지원이 88년도와 89년도에 각각 50% 수준을 상회하였습니다만 90년도에는 36% 수준에 그쳐 3개년 결산상 약 1300억 원 정도가 적게 지원됨으로 인하여 작년 말 현재로 약 7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험급여비의 절감과 재원의 효율적인 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금년 중에 국고지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 조합에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고지원 부족분에 대한 추경이 확보되면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김장숙 의원님께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와 의료비부담 경감 그리고 의약분업 등 의료공급체계에 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89년 실시된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 혜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의료시설의 부족 현상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과 아울러 국민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비부담을 절감하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온 결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상당히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를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의료시설 확충을 계속 유도하며 공공의료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의약분업제도는 국민의 오랜 관행이나 병원과 약국 간의 불균형 분포 등의 제약요인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정 기간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의약분업제도의 입법을 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대로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님께서 주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현재의 단위노조별 교섭을 하지 말고 산별 교섭형태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현행법에는 조직체계나 교섭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산별로 하느냐 단위노조로 하느냐 하는 것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직접 노조가 조직으로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으로 물론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 생각으로는 현재 단계의 우리 노조운동에 정치활동까지 가미하게 되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활동…… 조직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감축 등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한미군 노조에 쟁의가 발생했습니다. 냉각기간 70일 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냉각기간 지금 70일로 되어 있는 문제는 89년, 90년 SOFA 개정 협상 기간 중에 노무분과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미군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 바탕 위에서 91년 협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철수를 하고 부당하게 휴폐업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부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자도입법 시행령도 고치고 해 가지고 현재에는 상당히 힘이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한 자리 임금인상 시책에 관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임금 보전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금 한 자리 임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소비자물가나 전․월세값 앙등 등을 고려할 때 이 한 자리 임금억제라는 것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우리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임금이 십몇 %씩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무조건 임금만 억제해 달라 고통만 분담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임금을 억제해 주는 대신에 기업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 없이 무조건 한 자리 임금 억제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부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산업재해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산업재해는 선진외국에 비하면 대단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산업화가 된 뒤에 근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몸을 다쳤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업병 분야는 산업이 복잡해지면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가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책임 부서인 노동부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자세도 급변하고 있는 산업재해 상황에 제대로 지금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아도 이 복잡한 직업병을 다룰 의료진이나 또 이것을 검진할 전문인력이나 또 심지어 기자재까지도 선진외국에 비하면 태부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우선 산업현장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법이 요구하는 안전시설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는 그 현장책임자를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건설현장에서 사람이 다치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업병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 답변인 원진레이온 부분에서 함께 추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진레이온 문제에 관해서는 신민당의 손주항 의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언급이 계셨습니다. 86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당시에 아까 말씀 계신 것처럼 재해가 없었다고 이래 가지고 지적하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원진레이온은 58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대표적인 공해 기업입니다. 그런데 88년 7월에 와서야 겨우 바로 이 독가스가 발생하는 그 현장근로자들에게 방독면이 지급되는 그런 정도의 대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삼십몇억을 회사에서 별도로 투입해 가지고 1년여에 걸쳐서 시설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9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공장 내부의 작업환경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저희 정부가 여러 가지 환경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개선된 이후에는 국제적인 허용기준인 10ppm을 넘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만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90년 이후에 원진에 새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검사가 완벽하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난 뒤에 긴급히 저희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학계 등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다시 검진반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불행히도 노조에서 회사가 노동부에서 검사를 나온다는 정보를 알고 작업현장에 통풍을 시키고 개선을 해서 지금 측정하면 기준치는 절대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측정을 못 한다고 이렇게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가장 나쁜 상태라고 우리한테 알려 주는 시간에 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검진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검사한 결과로 해 가지고 국제적 기준치인 10ppm을 넘게 되면 이유 불문코 회사는 가동 중단시키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옛날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서울의 외곽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히 도심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처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 지역 주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주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만약에 나쁜 것으로 나오면 그 공장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이 공장에서 시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전인 90년 이전에 근무했다가 지금 퇴직한 분들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검사를 해서 직업병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사실 직업병을 검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원진레이온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혜화병원 하나만을 상대로 합니다. 근로자들도 거기만을 신뢰하고 꼭 거기만을 가기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고가의 장비라는 자기공명촬영기라든지 전자현미경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조작하는 전문기술자들이 우리 원진레이온의 근로자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 데도, 촬영 스케줄 잡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원진레이온의 경우에서 역력히 보고 있듯이 오늘날 산업사회가 가져온 직업병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대응해 오던 그런 방식으로 대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 각 부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진국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답변하세요.

환경처장관입니다. 손주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팔당호 오염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25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 이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호 상수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12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0년 7월 19일 상수원 주변 7개 군, 43개 읍․면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염배출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주를 금지하고 상수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형 오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총 493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수질정화시설 33개소를 집중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써 총 934억 원을 투입해서 농가 소득원 개발, 도로 포장 등의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의 하수처리장 등 수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고로 70 내지 80%를 보조하고 있으며 동 시설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수원 하류지역에서 급수 혜택을 받는 시․도가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하세요.

공보처장관입니다. 민주자유당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통일정책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우리 사회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된 대북한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화해․대화시대에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과 대북 균형된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 중심의 북한 실상 소개 활동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KBS의 ‘남북의 창’이라든가 MBC의 ‘통일전망대’ 또 교육방송의 ‘통일의 길’ 등 TV 고정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북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계속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민간 출판사와도 제휴해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이념도서 출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관, 언론인, 학자 등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의 체험기 등을 수록한 ‘북한바로알기 시리즈’ 등 책자를 대량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오래 머물렀던 외국 인사들을 초청해서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자유로운 대화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런 분야를 위해서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과 여론 지도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보류되었습니다마는 서로 격앙된 감정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과 혹시 필요하다면 사과도 듣고 그다음에 또 토론하시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또 합시다. 자격이 있고 없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판단하면 안 됩니까? 먼저 판결을 내는 것이 우리 좋은 풍습 아닙니다. 알아듣겠어요. 약간 이성을 회복했으니까 들어봅시다. 여야 대표의원들 간에 월요일 내무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시키자 이렇게 원만히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럼 존재하면 뭐 합니까?) 모처럼 이렇게 150명이나 모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합시다. 내 발언권 드릴께요. 다 압니다. 다수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의사진행도 하고 이래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시간을 끌면 자꾸 더 감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문제인데 의장이 한 말씀 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주무장관이니까 저 개인으로 보아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나와서 책임 있는 사태 진상 해명과 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처리문제는 우리가 원의로써 얼마든지 지금 여․야당 간에 마음이 비슷할 것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안 나오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서정연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다 의회인답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의 감정이 격앙되어서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면…… 보충질문 신청이 신민당의 손주항 의원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은 답변이 다 끝나야 드릴 수 있는 형편입니다, 전례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내무부장관 답변을 서면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 안 됩니까? 답변을 하고 우리가 보충질문을……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장관 한 분 하고 보충질문하고 이런 선례를 세워 놓으면 앞으로 질의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차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다 기분을 아는데 내가 차선지책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손주항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도 답변입니다.

보충질문 발언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을 통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 올렸던 질문 가운데에 누락된 부분을 총리한테 제가 묻기로 하겠습니다. 총리! 상황이 이쯤 됐으면 총리는 장관을 관장하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 내무부장관 바꿔야 합니다. 설사 내무부차관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지금 강경대 군이 지금 서늘한 시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영안실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에 장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각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입이 백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리는 마땅히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절대 나와서 후안무치하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먼저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통해서 총리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으로 지금 돌아왔다’ 더군다나 ‘2년여 동안 산사생활을 했으니까 그쯤 되면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도…… 그렇지마는 어제 그제 신문에 나서 세상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30여 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전두환 씨 내외가 북한산을 상춘객으로서 올라갔다고 하는 기사가 사회면에 났습니다. 과연 그게 평범한 생활의 평범한 시민의 태도입니까? 더군다나 그분은 낮에는 보통 국산차를 타지마는 이따금 나는 그분이 살고 있는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시가 2억에 육박하는 560독일제 벤츠 SEL을 타고 다닙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 때 그것은 자기가 구입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5공 청문회 때 알아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4월에 이어서 5월입니다. 5월이 어떤 달입니까? 이 점을 제가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받고 있는 수당이라는 명목의 매월 68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은 그만두고라도 혹은 많은 비용을 그 외에도 지금 혈세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 그만두고라도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 측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혹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분명한 사과 없이, 광주시민한테 사과 없이 어떻게 거기 내려와서, 그분 개인문제가 5공 문제입니다. 5공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총리의 또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동양정밀에 대해서 이것은 사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양정밀은 그 제품의 70%가 전부 군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비역 장군인 박 장군이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지마는 예비역 장군인 박 장군은 그 주의 불과 7.2%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전부 좌지우지하고 있지마는 이 기업의 사실상 주인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동양정밀은 연간 1000억에서 1500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사실상 방위업체이고 그리고 군납업체이고 그리고 국영기업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지금 40억에…… 부도 예정액은 240억입니다. 240억 가운데 몇 분지 1입니까? 그리 얼마 되지도 않는 40억 가지고 이걸 연간 1500억 안팎의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러한 정부 산업업체로서는 대단히 큰 업체를 모든 재벌들이 욕심을 내는 업체를 며칠 동안에 전부 이거 개인적으로 정경유착되어 가지고 이후락 씨 아드님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부 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해문제신고센터는 112가 범죄신고이고 113이 간첩신고이고 119가 화재신고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번호 비었으면 세 자리로 해 가지고 공해 업체의 신고 특수번호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재벌한테는 그렇게 정부가 약합니까? 재벌 봐주려면 다른 것 봐주세요. 바로 공해가…… 침식을 당한다는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건강을 침식당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 점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마지막 환경처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한강에 팔당물이 유흥업소가 공식적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는 것이 3750개소입니다. 호텔 업소가 팔당호를 지금 주위로 해 가지고 364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유수한 재벌의 호화별장이 팔당호에 붙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t의 일단 정화되지 않는 이런 오수 내지는 생활폐수가 여기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무방비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 환경처장관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취임된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현장 팔당호에 가 봐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과 연관되는 오늘…… 어제에 있었던 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유가족 그리고 국회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아쉬움이 없도록 조처를 취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는 백번이고 천번을 해도 모자람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직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전직대통령의경호에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경호를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몇 명이 경호를 하고 있는가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진상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양정밀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답변하세요.

손주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을 모시고 팔당상수원 청소캠페인행사가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주라도 시간을 내서 제가 다시 팔당상수원 주변의 여러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신민주연합당 서울 양천갑구 출신이신 양성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 의원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회의 휴회결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주 중대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중대한 시점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희로애락의 감정표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정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온종일 지켜보면서 소위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이 어려운 시점에서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또 총리나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 훈수나 두고 그러면서 지역에 가서는 의원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정신 차려요, 유기수 의원! 어제 분명히 우리의 젊은 이 시대의 아들들 중의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고 자처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경찰의 손에 의해서 개처럼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아서 희희낙낙합니까? 무엇이 좋아서 희희낙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국민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당을 주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 때 여러분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사태는 백번 말해도 엄청난 사태입니다. 단순하게 총리께서 변명 삼아 말하는 무슨 국가사회 정상화 과정의 무슨 불행한 사고라고요? 불행한 사고일 뿐입니까? 이것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쳐 죽여 놓고 살인해 놓고 불행한 사고라고요? 무슨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죽었습니까? 윤재기 의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요! 나 이름 다 압니다. 다 부릅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요. 다음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서는 심각하게 안에서 논의 중입니다. 동시에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국민의 관심을 정치적으로 또 풀어 나가기 위해서 재야와 연대해서 심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이제부터 우리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도!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살인 어제의 이 살인문제 이것은 분명히 정치권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막연히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최루탄을 잘못 쏴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뒷골목에서 학생을 붙잡아 경찰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쳐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 책임이 없습니까, 정치권이?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국회입니다. 이게 무슨 도떼기시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정협의회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는 여러분들끼리 모이는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하세요. 총리, 장관,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끼리 하라고요. 왜 야당의석까지 함께 있는 본회의장에서 마치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하듯이 장관의 답변에 훈수나 두고 앉아 있어요! 국회가 열려 있고 또 반대로 국회가 열려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런 중대한 사태가 났으면은 응당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서 이 살인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추궁하고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또 정부는 진상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이 정치권에서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회의를 휴회하자고요? 이것 말이나 됩니까? 열려 있는 국회를 단 하루 월요일 29일 연장하자 이렇게 야당에서 말하니까 싫다, 이것 무슨 말이오? 무엇을 기피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 상임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졸거나 앉아 있고 이석이나 하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입이 뚫려 있어도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어요.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해요. 품위를 스스로 지키세요. 분명히 국민의 의사는 정치권에서 수렴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책임하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부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경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대 국회 열려서 잘했건 잘못했건 몇 명이 감옥 갔습니까? 몇 명이 줄줄이 끌려가 경찰의 조사 받았습니까?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몇 명이 감옥 안에 앉아 있습니까? 수서사건 잘 알면서 입 딱 다물고 진짜 진범들은 주범들은 활개 치고 다니고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 관여한 몇 사람 감옥에 앉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중첩되니까 이 세상이 사람 목숨 파리 목숨 알듯이 하고 심지어 국민의 재산 인권 지키겠다고 나선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자들이 쇠몽둥이로 머리나 쪼개 죽여! 말이 됩니까, 이게? 더구나 사복에다가 신문지에 돌돌돌 쇠파이프 말아 가지고 깡패집단들처럼 날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안응모 내무부장관 휘하 병력이요. 그러니까 장관 책임지라는 것 아니요? 조용히 해요. 신하철 의원! 조용히 하라구요! 노 내각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모아 공안통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 내각더러…… 왜? 공안통치를 하니까 그래요! 공안통치 하기 위해서 무슨 음모들을 합니까, 지금? 총기 쓰지 말라, 무기 쓰지 말라 이렇게 지시해야 할 내무부장관이 총기 안 쓴다고 각 경찰에 호통을 치고, 이게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사주하는 거요!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민 앞에 장관을 살인교사범으로 고발하는 거요! 말이 되는 정치를 해야지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거요! 이런 막대한 중대한 사태를 내무위원회에서나 무슨 조사하자고요? 말이 됩니까? 다른 위원회는 그러면 뭡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 바지저고리요? 국민 앞에 선거 때 소신을 밝혀서 일하겠다 한 사람들이 다 당신들이오! 소신이 이따위야! 나는 의사일정을 여야가 비록 뭐라고 한두 마디 함으로써 그냥 거쳐 지나가면서 오늘 휴회 결정하기로 했는지 모르나 분명히 말해서 오늘의 휴회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어떤 합의를 봤다 할지라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으므로 분명히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재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회결의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의장님과 제 발언에 불만이 많으셨던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일 뒤가 의사진행발언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