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장 김창근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3 긴급명령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월 12일 제1차 회의로부터 8월 25일 제11차 회의에 긍하여 오전 오후 때로는 공휴일에도 쉴 사이 없이 심야회의까지 감행해 가면서 여야 각 위원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논의를 거듭함으로써 맡은 바 막중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각 위원은 긴밀한 협조와 열성을 다하였으며 그동안 답변에 나선 관계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온갖 성의를 다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지난 10여 일 동안 여야 각 위원께서는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본 긴급명령의 내용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지극히 유익하고 건설적인 질의와 찬반토론을 거듭하였읍니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에 가서 신민당 측에서 본 명령의 위헌 위법성과 재정경제상 불요불급성 등의 이론과 입장에서 본 긴급명령의 철회동의가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찬반토론 끝에 부득이 회의절차와 의안처리원칙에 따라 가부표결에 의해 본 동의가 폐기됨으로써 본 긴급명령은 사실상 승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제1차, 제2차 5개년계획을 통해서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5개년계획은 60년대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은 인플레의 악순환입니다. 물가상승, 환율상승, 공공요금 인상, 곡가 인상, 통화증발 등이 상호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상승작용을 거듭하여 왔으며 한편 고도성장에 따른 과열투자로 말미암은 자금수요의 급증과 제도금융의 미발달 등의 경제적 이유에서 고리사채의 성행은 원래 미약한 자기자본으로 출발했던 기업들의 재무구조의 취약성에 박차를 가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난 민간투자와 고용증가의 둔화경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지속적 성장의 고착화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그만한 대내외적인 충격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경제불안은 심화일로에 있읍니다. 경제발전에는 항상 경제적 모순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 모순을 과감하게 극복하는 데 보다 큰 경제적 발전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8․3 긴급명령은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을 과감하고 신속히 제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거론된 주요문젯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긴급명령 내용 그 자체가 헌법 제7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에 해당하는가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가 논의의 촛점이 되었으며 또한 본 조치가 헌법 제11조제2항의 재산권에 대한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저촉 여부의 문제, 헌법 제20조제3항 및 제32조의 권리제한 규정에 있어서의 공공의 필요성 및 보상의 지급문제 등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거듭하였읍니다. 이러한 논의는 오로지 우리 국민경제의 현실을 여하히 진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현실판단과 가치판단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은 앞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심각성과 이러한 모순성을 과감하고 신속히 극복하려는 용단 아래 현 정부가 이러한 조치와 이 시기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충을 여러 의원들과 같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8․3 긴급명령은 헌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조치로써 헌법 제111조제2항의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개인 간의 권리를 일시 규제하고 조정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8․3 긴급명령은 헌법상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민법 등 일부 법률과는 저촉되는 점은 있읍니다. 그러나 긴급명령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과의 저촉문제는 법 효력의 우열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겠읍니다. 한편 8․3 긴급명령은 법률적 견지에서 볼 때 기업 즉 채무자보호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근본이념인 신의성실의 정신은 고수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긴급명령에 의해 조정된 채무는 적어도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 본 긴급명령 가운데 법률 및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문젯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신고총액 3550억 원에 달한 고리사채의 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 조치에 대한 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와 이해관계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본인은 이번 사채조정이 기업을 보호한 나머지 사채권자 다수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상당한 피해와 희생을 가져왔다는 정상을 부인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야말로 곧 생산과 고용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이며 기업의 건실한 성장 없이는 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 또한 부정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치가 수많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권리를 국민경제의 골간주체인 기업재건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는 정책취지 아래 취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점에 있고 또한 이번 조치의 성패 여부가 기업인들의 노력과 자세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여야 각 위원들의 논의의 촛점도 바로 여기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기업이 재정금융․외자․조세의 특혜와 지원을 받고도 부실화되고 그 재무구조의 취약성은 극심하여 도산위기에 빠져 있읍니다. 오늘날의 경제불황의 근본원인도 또한 여기에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 내지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물가가 안정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제야말로 온 기업인은 대오각성하여 그에 부과된 사회봉사정신과 공익성을 되찾아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을 일소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보장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읍니다. 경제개발 경제발전의 주동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자본 즉 자금만이 만능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가정신 즉 근면, 검약, 기술혁신에 대한 부단한 정열과 노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인의 책임문제에 관해 일시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도 새로운 기업논리가 정립되어야 하겠다는 점에 많은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째, 다음은 금융기관과 자본시장 육성문제에 관해 거론된 바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경제개발에 기여한 바도 크거니와 반면 그 운영 면에 있어 허다한 맹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융자대상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비효율적인 대출담보 위주 절차의 번잡성 때문에 많은 기업은 문턱 높은 은행을 찾기보다 편리하고 적시에 쓸 수 있는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금융의 정상화와 사채시장의 양성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아직 미약하며 제도금융의 미비를 보완하고 사채를 양성화하기 위한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사금융제도 아직은 일천합니다. 여기에 이번 사채동결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 특히 주로 사채에 의존해 오던 중소 내지 영세기업의 자금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0억 원에 달한 대환자금은 기업의 이자부담경감을 줄 뿐 자금수요에는 아무런 효과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신용기금 각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10배 한도 내의 신용보증대출 200억 원의 자금과 산업합리화자금 500억 원이 적시에 합리적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핍박한 중소기업 자금난해소에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심히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무담보신용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담보 위주의 대출에도 불구하고 불신채권이 타성화되어 은행부실현상을 초래한 사실을 생각할 때 금융기관의 디렘마도 무시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금융인의 자세와 책임도 문제이려니와 대출받은 채무기업인에 있어서도 은행돈은 꼭 갚아야 된다는 정신자세와 기업풍토확립이 또한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리하여 기업인은 은행돈을 꼭 갚아야 된다는 신조와 아울러 이번 조정 변경된 사채도 기필코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기약할 수 있읍니다. 다행히도 작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신용대출 촉진을 위해 입보제의 전면 폐지, 중소기업 및 농수산업에 대한 대환비율을 50%로 인상한 조치 등은 시기에 적합한 보완조치라 하겠읍니다. 한편 8․3 조치에 대한 보완정책으로서 자본시장 육성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8․3 조치로 말미암아 다분히 위축상태에 빠진 사채시장의 돈을 증권시장으로 유도시켜 산업자금화의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겠읍니다. 주식공개를 기피하는 한국의 기업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비공개와 공개법인 간의 법인세 세율 13% 폭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1개 방안입니다. 많은 기업 특히 우량기업의 주식이 널리 분산되고 자본과 경영이 분리될 때 비로소 경영합리화와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기업의 이윤이 많은 국민에게 균점되는 날 우리가 바람직한 국민자본주의의 싹이 트게 될 것입니다. 네째 이번 8․3 조치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물가상승 연율 3% 내외 억제에 의한 인플레의 구조적 악순환을 극복하려는 데 있읍니다. 매년 10% 선을 넘은 대내외적인 물가상승 추세, 환율상승, 수입 원자재가의 국제적인 변동 등을 감안할 때 물가 3% 선의 억제가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의 많은 여야 위원들의 관심과 논의를 집중시켰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허다한 문젯점이 거론되었읍니다. 제3차 5개년계획기간 중의 GNP 성장률 8%와 물가상승률 3%와의 계량관계, 저물가정책의 강행에 의한 최근의 고미가정책의 역행으로 말미암은 농민의 증산의욕 상실, 물가억제 원가억제에 의한 노임의 실질적인 저하에서 빚어질 수 있는 생산성 제고의 저지 등 허다한 문젯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환율, 미가, 공공요금 등의 주요물가상승요인을 안정시키고 적정통화량을 유지하며 건전 긴축재정을 견지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흡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물가특징은 경제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과 국내시장의 태반을 지배하고 있는 독과점 등의 특수요인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방금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정과 아울러 탄력성 있고 종합적인 물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끝으로 이번 8․3 조치에서 꾀하고 있는 산업합리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업재건을 위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것은 산업합리화 대책입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수요와 국제경쟁력을 도외시한 과잉투자로 말미암아 생산과잉 현상을 초래한 반면 개별기업 단위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와는 동떨어진 시설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과잉경쟁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그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망스러운 산업구조의 모델을 선정한 후 업종별 기업체별 현황분석에 의해서 기업의 합병, 계열화, 기존 시설의 보수, 개체확장 그리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지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재정, 금융, 외자 도입 등을 통한 합리적이고 중점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민간주도형 원칙에 의해 산업합리화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산업합리화의 기준작성과 합리화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산업별 우선순위에 따라야 함은 췌언을 요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밖에도 본 긴급명령에 따른 제반 시책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다각도로 수많은 문젯점을 지적하였고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시간관계로 하나하나 그대로 여기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여야 각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많은 문젯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 조치가 기필코 성공하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인의 보고를 마치고 여러 의원들의 찬성을 얻고자 합니다. 지루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가 제안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사과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의 생각의 착오로 해서 오늘은 이것이 없지 않나 해서 프린트를 준비를 못 했읍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프린트를 지금 맡겨 가지고 한 10분 이내에 의원님 여러분께 배포가 되겠읍니다. 그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긴급명령이 왜 필요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부문에 걸친 정부의 과감한 시책과 기업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왕성한 개발의욕과 노력의 총화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60년대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혁신적인 개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기본목표로 하는 제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도성장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젯점을 시정하면서 성장을 지속화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이 가운데서 가장 고질적인 것은 해방 이래 계속 우리나라 경제에 기식하여 온 인플레의 악순환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비능률 그리고 부조리라 하겠읍니다. 인플레하에서는 건전한 투자저축이 기피되며 인플레 이윤에 기식하는 기업은 경영합리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어려운 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래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 특히 기업체질의 취약성 더욱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활동의 둔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야기시키면서 한편 인플레 압력은 계속되어 물가상승이 국민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사태를 가져왔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현상을 광정하기 위하여 당면 경제시책 및 4․21 보완조치 등 단기시책을 실시하여 최근에는 물가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경제활동이 약간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국제수지는 수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로 크게 개선은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시책의 효과는 눈앞의 작은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미급한 것입니다. 인플레의 악순환, 환율의 상승,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과 고리사채의 성행 이로 인해 최근에 나타난 민간투자와 고용증가의 둔화경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의 토착화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그만 대내외적인 충격에도 경제불안이 야기되는 약체성을 불면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과감하고 신속히 제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케 하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지금 이 싯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질인 인플레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단절하고 경제풍토를 개선해서 왕성한 기업의욕을 불러이르켜 기업의 생산 소득 고용의 창출기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969년까지는 연 40%에 가까운 통화량 증가로 말미암아 초과수요가 창조되어서 물가상승 압력의 소지로 작용하여 왔었으나 지난 2년간의 건실한 통화운영으로 이제는 그 압력이 줄어들었으며 미가정책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과감한 고미가정책을 추진하여서 농민의 증산의욕을 크게 고양시켰으며 이제는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이르렀읍니다.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환율의 계속적인 상향조정은 지난 6개월 동안 무역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제는 환율이 실세에 접근함으로써 그 수준에서 안정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주요 공공요금의 불균형도 대부분 시정되었읍니다. 경기도 6월 말 현재 생산 및 출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각각 10.1% 11.8%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점차 회복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전망하에서 우리는 환율 미가 공공요금 등의 주요 물가상승 요인이 안정되고 적정 통화량을 유대하며 건전재정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주요 물가상승 요인들을 안정시키고 내년에 적정 통화정책과 긴축예산을 실행하면 물가상승을 연율 3% 내외로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획기적인 안정으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기업체질을 개선 강화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한편 검약과 절약의 기풍을 조성하여 저축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토착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긴급명령의 근본취지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물가상승과 환율의 인상, 공공요금의 인상, 곡가의 인상, 통화증가 등의 현상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서 상승작용을 거듭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음을 보아 왔읍니다. 이로써 기업은 자기금융 조달의 노력을 게을리해 왔고 투자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투기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으며 가계는 검약되는 기풍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내 저축의 저조현상도 이에서 연유되어 왔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발 초기단계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저축이 높은 투자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제도금융의 미발달로 저축된 자산도 이용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사채의 질곡에 허덕이게 되었읍니다. 건실하나 사채부담으로 허덕이는 기업의 보호 육성과 부조리한 사채정리는 곧 경제여건 개선의 제1차적인 요체라는 견지에서 이 사채성행의 광정작업은 꼭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미약한 자기자본으로 출발했던 일부 기업들이 단기고리의 차입금을 장기투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취약해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야만 기업의 건실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물가안정을 기하게 될 것인바 이것이 이번 긴급명령의 또 하나의 근본취지인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이 시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고질화된 구조적인 취약점을 불식하지 않으면 영구히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로 남아 있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바랄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긴급명령을 발하여 이의 과감한 해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주요한 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금융질서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채의 조정에 관한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 대강을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과 사채권자는 1972년 8월 2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사채 중 소액분을 제외하고는 1972년 8월 3일 자로 월리 1.35%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로 조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사채권자가 그 채무기업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사채를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사채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채가 바람직한 것이 못 됨으로 제도금융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여러모로 강구해 왔었읍니다. 사채라는 자금융통방식이 부족한 국내의 저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아니라는 데서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채관계의 정리는 다만 사채 변제기간을 장기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최고이자율을 설정하는 범위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업체질의 취약성, 특히 재무구조의 부실로 기업경영은 항상 불안하였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국내외 경제의 치열한 경쟁여건 속에서 이겨 남을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채의 정리가 없다면 기업은 재무구조의 악화가 계속될 것이고 채무변제 능력은 더욱 약화되어 사채권자의 권리보장은 물론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소비대중의 권익도 결과적으로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채의 정리는 이와 같은 여건의 사전예방이며 또한 사채권자의 예비보호조치의 일면도 있다 하겠읍니다. 이번 조치의 건설적인 면은 우리 경제의 생산주체인 기업을 건실하게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읍니다. 이로써 생산이 늘고 고용이 증대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국민경제가 윤택해지면 이 혜택은 우리 국민 전체가 향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번의 조치는 가까운 장래의 큰 소득을 위한 잠시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둘째,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과 경영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금융조치를 취했읍니다. 금융기관은 2000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인수시키고 이로써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의 단기고리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3년 거치 후 5년 상환의 장기저리대출금으로 대환하도록 하였읍니다. 이리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케 하고 금리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화증발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대환에 의하여 회수한 단기대출금 전액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우리의 금융신용질서의 미급한 점의 하나는 기업이 과다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물적 담보는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자금은 있어도 대출을 못 하는 애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금융상의 애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기업의 신용 위주로 전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해결이 되겠읍니다마는 우선은 신용보증기금제도를 확충하여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미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제도와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따로 수출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를 마련코자 입안을 끝냈읍니다. 긴급명령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정부가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에 있어서도 대출을 받아 쓴 수혜자의 부담으로 신용보증제도를 일반화하고자 각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각 금융기관은 일정한 대출잔액의 연율 0.5% 해당액을 기금에 출연토록 하여 조성된 기금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기한 1년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그럼으로써 기업 자체는 건실하고 유망한 사업이지만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기업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째로 산업 및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설비투자의 적정화, 생산의 전문화 및 계열화, 기업의 합병, 기술혁신 등에 의하여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합리화심의회를 설치하여 합리화하여야 산업 또는 기업을 지정하고 동시에 합리화기준도 결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합리화기준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따로 마련된 산업합리화자금에서 장기저리자금을 대여하고 각종 세제상의 특전을 주도록 하였읍니다. 정부는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우선 500억 원을 조달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정부는 기업 스스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할증률을 현행 30% 이내에서 40% 내지 80%까지 인상 허용함으로써 투자원본을 조기 회수토록 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을 수반하는 시설개채를 촉진 유도하고 있읍니다. 여섯째, 정부는 국내자원을 활용하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자원을 이용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투자공제율을 현행 6%에서 10%로 인상하고 그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하였읍니다. 일곱째, 정부는 재정의 신축성을 회복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도로부담금의 법정교부율을 폐지하고 매년 예산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긴급조치와 아울러 현재 당면한 경제동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경제시책을 이미 취하였거나 취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 다섯 가지의 경제시책은 긴급조치와 함께 오늘날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공고한 안정기반 위에서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시책방향인 것입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여 산업합리화를 뒷받침하도록 하였읍니다. 이로써 표준대출금리를 현행 연 19%에서 15.5%로 하였으며 한편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현행 연 16.8%에서 12%로 인하하였읍니다. 이 예금금리 수준은 물가안정을 전제로 할 때 저축 또는 예금자에게 국제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실질금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부연하는 바입니다. 둘째, 환율을 1불 대 400원 선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율은 물가와 순환적인 상승을 되풀이하여 왔읍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환율의 유동화로 현 400원 선은 구매력평가환율에 비추어 볼 때 균형수준에 있다고 보여지며 이번 취해진 일련의 긴급조치로 기업의 생산성의 제고와 원가의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양곡의 수입대체, 원자재 및 자본재의 활발한 국산화에 따라 수입증가율도 연 10%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 수준에서의 환율의 안정은 이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로 인하여 물가상승을 연 3% 내외로 억제하게 됨으로써 환율 400원 선의 계속 유지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번 기회에 환율을 안정시켜 환율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단절시킬 결심을 하겠읍니다. 세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은 경영의 합리화 및 원가절하 그리고 재정을 통한 간접지원 등으로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네째, 물가상승을 연 3% 내외로 억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연 10% 이상의 심한 인플레하에서 불안한 생활을 영위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물가상승은 환율인상 공공요금인상 곡가인상 임금인상 명목금리의 인상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통화량의 증발과 예산규모의 팽창을 당연시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다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여 왔읍니다. 인플레는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가계나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정부도 다 같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한 일련의 조치의 기본은 이러한 인플레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단절하여 획기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읍니다. 이 기반 위에서 앞으로 정부는 생산 유통에 있어서 애로부분을 타개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며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기의 물가안정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물가안정과 기업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 1973년도의 예산규모를 최대한 억제하여 합리적인 세입재원 내에서 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읍니다. 저는 이번의 이 긴급조치가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아울러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고리사채의 질곡으로부터 기업을 풀어 주고 단기고리대출의 일부를 장기저리대출로 전환하여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제고와 원가절감을 가능케 하여 획기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산업합리화자금의 설치, 신용보증제도의 확충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고 특별상각제의 확대, 신규투자 및 증자에 대한 조세공제 그리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용인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긴급조치로 기업의 합병 계열화, 기존 시설의 보수개체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들이 과감한 합리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개선이 진행될 것이며 한편 국제경쟁이 강화되고 수출이 급속히 증대되어 국제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내물가가 국제수준에서 획기적으로 안정됨으로써 환율이 안정되어 대외균형이 동시에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부의 힘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업인의 노력과 자세 여하에 따라 이번의 획기적인 경제시책이 얼마만큼 성공하느냐가 판명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기업인은 생산성의 제고와 원가의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업인으로서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실천에 옮길 때 이 조치도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고 국민들도 이 조치의 근본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치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약간의 부작용이 없지 않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과 일시적인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충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공평하게 또한 합리적으로 조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전환에 처하여 일시적 고통은 항상 따르는 것이라는 점과 이런 고통을 슬기롭게 인내심을 갖고 극복하는 국민만이 앞으로의 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국민임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로 하여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야기된 제반 문제를 하루속히 처리함으로써 시급한 경제발전의 제반 시책을 계속 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된 이 긴급명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관하여 정헌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창근 의원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본 의원도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김창근 위원장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경의를 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심사보고서에는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젯점에 대해 가지고 대개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심사보고에 대한 신민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한 명문에 정면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니 소수니 하는 수의 문제로써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 보겠다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긴급명령이라는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불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지 일시적으로 혹은 일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 불황이라는 것이 정부 측에서도 말하시다시피 이것은 구조적인 불황이다 심사보고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경제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한 가지 사채동결이라 하는 것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을 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문제만으로 독립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견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다 우리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요번에 취한 정부의 태도라는 것은 완전히 헌법 위반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 다수로써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수의견에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아량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국가의 기본질서에 관계되는 말하자면 국가의 최고 법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소수일지언정 다수에 복종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헌법 73조에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읍니다. 왜 이렇게 긴급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자 않으면 안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최소한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긴급명령을 발하는 요건으로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이것이 제1조건입니다. 물론 요번 긴급명령을 발하게 된 사유가 천재지변, 내우외환이 아닌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재정경제상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정경제상의 위기라는 것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우리 야당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재정경제정책의 누적된 실패로 말미암아서 지금 재정경제가 거의 파탄에 직면할 정도로 가 있다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마는 이것이 긴급명령을 발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거의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긴급명령을 발할 정도로 위급한 이러한 처지는 아직도 도달해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긴급명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써 구제할 길이 있는 것으로 본 신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견해의 차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위급할 때면 언제든지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느냐 위급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갖다가 헌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고 하면 안녕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급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현실이라는 것이 경제적 불황이다 하는 소리는 듣지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회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긴급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에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도 하등 제한이 없이 82회 임시국회를 우리가 무사히 다 치뤘어! 가두에도 데모 하나도 없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위급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소란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위급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것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급박한 상태에까지 와 있지 않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째 헌법상에 저촉되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82회 임시국회가 8월 1일까지 갔어! 그런데 8월 2일 밤에 긴급명령을 발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급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하고 상이한 것입니다. 국회가 계속해 있었고 또 국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대통령이나 혹은 일정한 수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이 소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가 혼란하다든지 국회가 소집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긴급한 상태가 우리나라에 상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국회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위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실제에 있어 가지고 헌법 명문에 저촉되는 일이다 이렇게 신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민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식을 가진 국민이라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이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국회의 입법사항에 대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 조치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긴급명령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조문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조장행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던 태완선 기획원장관께서도 누누히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장행정적인 내용이 다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설명도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에 국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장행정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긴급명령을 헌법에 둔 그 본지하고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긴급명령권을 남용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이 열거한 사유만으로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신민당이 왜 이 긴급명령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같이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퇴장까지 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유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심사보고서에는 그냥 평범하게 다수의 결정으로써 통과된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은 그 특별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신민당은 그 결정에 참가하지 않고 퇴장을 했읍니다. 그 퇴장한 이유는 모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해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에 복종하는 이러한 평범한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명백히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동석해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써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다수로써만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소수고 다수고를 떠나 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우리 자신들이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세에서 심의되어야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활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나와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답변도 하고 또한 생각도 하는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국무총리께서 출석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되어 있던 제2․4분기 경제시책의 분석회의가 오늘 있읍니다. 이 회의는 지방장관도 초치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은 여야 간에 사전에 양해도 되어 있고요 따라서 질의를 하실 분은 총리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그분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신민당의 이종남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읍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우리나라의 대표가 평양을 가는 날이었읍니다. 국민이 다 같이 참 흐뭇한 생각으로 축하해 마지않는 날 본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8․3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남북적십자회담에 임하여 우리 대통령께서 적십자회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력의 배양이라고 했읍니다. 또 국민의 단합이라고 했읍니다. 저 역시 국민의 단합과 국력…… 국력의 배양을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시정 시책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마는 나쁜 점도 많이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것을 과감히 수술하고 시정하고 그 결과로써 우리 국력이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배양이 되고 우리 국민이 총단합해서 남북통일의 성취를 하루빨리 이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 역시 오늘 그 평양 가는 것을 축하하고 지지하면서 우리 국내에서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들 말하고 있읍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권은 짧고 경제는 길다’는 말을 가끔 쓰고 있읍니다. 정권은 무형이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잡을 수 있읍니다. 가사 순간적으로 한강을 총칼로 새벽에 넘어서 정권은 잡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지마는 경제는 유형이므로 그와 같이 순간적으로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칼로도 뺏을 수 없고 압력으로 뺏을 수도 없고 폭력으로도 뺏을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권이라는 것은 그야 말마따나 무형이니까 순간적으로 되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경제는 유형이므로 잠시도 정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 몸뚱이에서 비교해 보면 정권은 사상 이념 이런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경제는 하나의 혈맥과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 강압을 넣으면 일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라는 것은 그와 같이 총칼로 폭력으로 위협으로 뺏을 수도 없고 짓밟을 수도 없고 누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성이므로 우리가 하나 분명히 명심해 둘 것은 경제는 외부의 물리적 힘으로 다룰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계속은 본질적으로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국가에 보더라도 그 나라가 잘산다 많은 부호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재산의 공정한 소득이 없으면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읍니다. 결국 그 나라가 가난해서 생활이 타락이 되면 정신이 죽는다고 했읍니다. 즉 옛날에 공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항산 있는 자는 항심 있고 항산 없는 자는 항심 없다고 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심이 없으면 항가가 없고 또한 국가가 없으니 경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성심성의껏 애국충심으로 질의하니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국무총리께서도 이러한 기본이념을 토대로 진지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흔히 애국심을 많이 말씀합니다. 애국심은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특수층의 독점 독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진리 모든 권리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어떤 한 분이 내만 애국자이다 너는 애국자 아니다 그런 말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오늘 질문도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미력하나마 제가 대변코자 합니다. 예컨데 이 우리나라의 정권은 몇 번이라도 바꿀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경제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과 관계없이 영원히 참 계속 이어 나가는 경제 속에서 살고 있을 각오로 보고 있으니 여기에는 추호도 가식이나 딴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제 발언 중에 어떤 개별적인 이름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결국 어떤 특정인의 감정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지적하니 그 점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맨 먼저 질문은 여러분이 누차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8․3 긴급명령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행정권 행사에 지나친 남용행위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헌법 73조에 아까 정헌주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참으로 중대한 위기일 때입니다. 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한 때만 대통령은 최소한도로…… 이 최소한도가 문제입니다.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8․3 조치는 어느 부분이 이것에 해당됩니까? 정부가 지금 아까 태 장관이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경제의 가장 큰 악순환의 단절로 풍토를 개선한다 왕성한 기업의욕을 앙양한다 기업의 생산 소득 고용의 창출 기능극대화로 터전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하겠다, 기회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정부는 기업경영 안정, 금융질서 정상화, 사채동결 또 기업재무의 개조, 경영안정 특별금융조치 또 금융신용질서의 미흡한 점의 보완, 산업 및 기업의 합리화 촉진 조치, 기업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감가상각의 할증, 국내자원 이용의 법인세, 소득세, 투자공제 세율의 인상 확대, 재정의 신축성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도로부담금의 법정교부율 폐지 이러한 것들을 말해 놓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인하한다, 환율을 400원 선으로 안정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한다 물가상승률 3% 내외로 억제한다. 예산규모를 억제한다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이런 등 이상에서 볼 것 같으면 구태여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라도 일반 법률 또는 시책으로 할 수 있는데 무엇이 헌법에 규정된 긴급사태란 말입니까? 또한 현재를 말한 것이 아닌가…… 현재를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장래에 이런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곧 이다음에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그런다면 내일모레 이북이 쳐들어오니까 계속 우리는 긴급사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긴급사태의 그 기본점을…… 기점을 어디다가 두고 말씀했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위임된 행정권의 남용이며 또한 타협과 이해로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을 엄포를 놓아서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그야마따나 폭력정치를 하려고 하는 징조가 아닌가? 또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지요. 더우기 긴급명령에 새마을사업운동 이것도 긴급명령입니까? 당신네들이 1977년…… 76년까지 그치겠다고 새마을사업을 주장해 놓고 지금 앞으로도 5년 동안 남았는데 이것도 긴급명령으로 해야 됩니까? 과거에 금리의 인하, 세제의 특혜 이런 것 법률로도 얼마든지 했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긴급명령으로 해 놓고 이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불안을 조성합니까? 이런 상태로 하다가 보면 어느 것 하나 긴급명령에 안 걸릴 것이 없어! 이것은 대통령에게 매낀 행정권의 지나친 월권이고 남용이야!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없어! 만약에 외국사람이 우리 한국의 이런 사태를 보면 무엇이라고 비웃겠고 지금 경제학자나 법률학자가 학교에서 그 긴급명령의 성질을 가르칠 적에 우리나라의 새마을사업에 세율 인하하고 금융이자율 인하하는 이것이 긴급명령으로 한다고 하면 교과서에다가 무엇이라고 쓰겠어요? 헌법학 교과서나 법률학 교과서 다 뜯어고치세요. 이러한 것도 생각하지 안하고 자기 우선 눈앞에 것만 가지고 긴급명령 비상조치 이런 것 하려면 교과서 모든 백과사전까지 다 뜯어고쳐 가지고 하세요.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왜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금융이자 인하라든가 이런 것까지 긴급명령 비상조치 무엇이다 해 가지고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째 번에는 얼마 전에 발표한…… 작년에 발표한 비상사태 선언과 8․3 긴급조치는 현 정권 통치체제 이를테면 행정체제라 그랬읍니다. 약화와 해이와 경제파탄을 대내외적으로 호도하는 캄푸라지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현 정권은 무려 10년이라는 장기집권을 하는 동안 그 성과도 없지 않아서 많이 있었읍니다. 또 그 반면 실정의 누적으로 통치체제 행정체제에 저항하는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바야흐로 경제는 위기와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읍니다. 속담에 오동나무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을 알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정권의 장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고 현 정권은 이것을 호도하기 위하여 근자에 와서는 국민을 필요 이상으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처사를 자주 하고 있읍니다. 즉 우리가 볼 적에 능히 새총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것을 커다란 대포를 쏘아서 잡으려고 해 가지고 국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 요즘 국민은 오늘 아침에 자고 나면 내일은 무슨 비상사태가 터지나 무슨 일이 있나 또 모레는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밤낮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에 귀를 쫑긋쫑긋하고 있읍니다. 이만큼 국민을 불안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통제와 통제의 위력과 고압수단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읍니다. 정권은 총칼로 일조일석에 강탈할 수 있지만 학생의 신념, 지식인의 사념, 경제순환의 질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경제순환은 아까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인체…… 사람의 신체 내의 혈액순환과 같이 총검으로나 고압수단으로 되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한군데가 막히면 질식하여 죽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 진리도 모르고 있읍니까? 그러면 지금 공화당의 정치풍토가 장기집권 10년 동안의 정치풍토가 해이되고 경제파탄에 관해서 내가 몇 가지 예만 들겠읍니다. 가장 엄중해야 될 군부 내에서 빈번히 하극상사건이 나고 실미도사건 같은 것이 발단되었읍니다. 또 철통같이 단결을 자랑하는 공화당 내부의 불신임 가결로 그때 상극을 일으키고 또한 그 여파로서 의회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강제로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사퇴시킨 일이 있었읍니다. 언론기관을 역시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동양통신이 군사기밀 누설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또 말썽을 일으켰고 신동아 논설이 또 반공법 위반이라고 또 말썽을 일으켰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언론기관들이 우리도 이제는 살아야겠다 더 이상 압박을 안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언론자유 선언을 했읍니다. 그 언론자유 선언한 신문기자 대표들 모조리 파면시켰읍니다. 해임시켰읍니다. 또 학생들이 부정부패 추방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니까 또는 군사교련 반대 데모를 하니까 군인을 동원시켜 가지고 학원을 군화로 짓밟았읍니다. 항간에는 5적이라고 했읍니다. 5적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또 한 가지는 5적에다 CIA를 6적으로 넣고 언론기관이 그만큼 무능해서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7적으로 지금 지적하게 되었읍니다. 위수령을 발동해 가지고 참 1만 명을 동원하여 학원을 군화로 유린했읍니다. 대학생대표 170명을 제적하고 학교 안에 있는 신문…… 서클 또는 학생신문을 전부 못 하게 막았읍니다. 또 동아일보에서 ‘신가치관’ 사설을 쓰니까 그것을 또 트집 잡아 가지고 동아일보 인사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주필이니 모두 사장이니 다 바꾸도록 했읍니다. 또 언론기관에 전부 압력을 넣어 가지고 결국 언론기관이 정부에 전면 항복한다는 언론자율정화 결의를 하도록 했읍니다. 또한 언론이 활동을 자주로 못 하게끔 프레스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인 하나하나를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또 언론기관에 논공행상에 따르는 신문사 세금을 안 냈다 해 가지고 탈세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금을 받았는데 동아에 2800만 원, 신아에 2400만 원, 한국에 1800만 원, 조선․중앙에 900만 원, 서울․경향에 600만 원, 대한 400만 원 그런데 이 세금을 내라고 해 놓고 뒷구멍으로 은행으로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은행 빚 내 가지고 세금을 내게 했어요. 앞으로 치고 뒤로 봐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형법강의를 하고 있는 유기천 교수가 이런 상태에서는 형법을 가르칠 수 없다 하니까 그분 교수를 해임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지식인들은 외국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이민이 갑짜기 늘은 것도 여러분은 아시겠지요? 시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장사를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조세파동을 일으키고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임금파동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광주단지에서 못 살겠다고 폭동을 일으켰읍니다. 세무서에서는 비상동원까지 내려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도 약 600억의 결손을 가져왔읍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전부 다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차관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관을 또 얻어 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빚이 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플레가 가속적입니다. 국제통화조정에 따라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원화를 또 절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읍니다. 차관업체의 7할 이상이 부실이 되었읍니다. 차관업체의 재무구조가 내외자본금 비율이 3 대 7이라는 부실상태가 되었읍니다. 국제적 충격으로 자꾸 국내산업이 지금 자빠지고 있읍니다. 부패가 극치하고 재정상태가 나빠졌읍니다. 이러한 모든 상태를 지적하면 그렇게 강권같이 자랑하고 주장하는 현 정권으로서는 모든 체제가 해이되고 물러졌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정체의…… 정권의 유지능력이 약해지고 경제가 파탄되니까 이것을 캄푸라지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니 8․3 긴급조치니 또 이다음에 무슨 비상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호도 캄푸라지하기 위해서 내는 조치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우리 국민이…… 현 정권이 보다 강력하게 보다 전진적으로…… 여러분이 잘 쓰는 전진적인 그런 자세로 나간다 하는 것을 좀 반영시켜 주시고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8․3 조치를 사전에 누설시켜서 일부 재벌 또는 특수층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신고에 있어서도 한도액 내용을 사전 누설시켜서 분산신고 또는 유령인신고 등으로 특혜를 보도록 하였다는데 그 사실 여부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8․3 조치 이전에 내가 들은 것으로서는 재무부장관은 일찌기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이것을 보고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당무회의에서도 그것이 논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조금 곤란하니까 나중에 그것은 아니다 하고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또 나중에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진행이 되었어! 그러니까 공화당 당무위원들은 그것은 잘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고 우리 정부를 격려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항간에는 무슨 얘기가 돌고 있느냐 하면 공화당 당무위원 공화당 간부 여러분 중에서는 커다란 업체에 관련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자기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말이 나가서 지금 사채를 많은 것을 회수하거나 주거나 조치 후에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8․3 조치 때를 같이하여 S물산은 7월 말 현재 10억에 가까운 사채를 갑짜기 사용하고 K사는 사채를 준 것을 가지고 그 모두 설정된 재산을 부랴부랴 이전하였고 H화약, H건설, S공업 등은 한목에 사채를 많이 썼는데 8월 3일 조치가 나니까 그 직원들 간부들이 뫃여서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신고에 있어서도 한도액을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 것을 사전에 누설시켜서 소수액으로 분할 신고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유령으로 어떤 고급간부의 고급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가족들에게는 그것을 타인 이름으로 해서 유령으로 신고했다는 것도 지금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 또한 정부가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는데 그것 조사하면 간단해요. 7월 말 7월 하순경에 거액의 사채가 이동되고 거액의 은행예금 대출 등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조사하면 이내 들어날 수 있읍니다. 아마 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서 공개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항간에는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있읍니다. 나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 또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보다도 정부가 이런 조치는 사전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나 그런 사람들은 그야마따나 하나의 국민경제를 모독한 행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는 명백히 해명…… 조사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다음에 지적했읍니다. 그다음은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임으로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사채권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먼저 경제를 주도한 현 내각이, 현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지금 정부의 과감한 시책, 기업가 및 국민의 왕성한 개발의욕과 노력의 총화적 결정으로 1․2차 계획기간 중에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후진국에서 탈피, 중진국에 접어들게 되고 이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또다시 농어촌개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3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기된 제 문젯점을 순리적으로 시정하면서 성장을 지속화시켜 온다고 크게 자랑하고 선전하였읍니다. 국무총리나 태완선 장관이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누누이 두고 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 또는 국민 다수는 그와 반대로 현 정권이 10년 동안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를 긍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 비능률성 또는 비조리성 또는 대내외적으로…… 부조리 때문에 우리 경제는 형편없이 취약되어 가지고 어떤 기침만 크게 해도 경제불안이 야기되는 허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읍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시정을 요구하였고 심지어는 3차 5개년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이의 전면 수정도 누차 요구했읍니다. 지난 예산 때나 그다음 국회 있을 때마다 말씀했읍니다. 정부 당국자는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것은 꼬집는 것이다 이것은 건설이 아니고 파괴다 하고 오히려 이것을 비웃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비로소 우리가 참 국민이 야당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시인하게 되었어요. 그 부조리, 그 비능률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토록 위정자이며 경제가로서 양심을 속여 가며 고집하고 자랑하며 선전한 경제적 성공이 그실 내용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벽에 부딛혀 있었고 전면 파탄을 초래 국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를 가져왔는데 애국적 경제적 식견을 자부하는 위정자가 뒤늦게나마 이를 솔직히 시인하였음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늦게나마 깨달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질인 인플레의 악순환, 환율상승, 기업구조의 허약, 산업구조의 모순, 고리채의 성행, 민간투자와 고용증가의 둔화경향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졌는가는 누적된 실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마치 사채권자들에게만 책임을 둘러씨우고 전 책임을 그들에게만 묻고 또다시 위정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보고 생선가게를 지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격이 되었읍니다. 우리 정부는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 든 줄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쓰는 것을 못 본다’고 눈앞에 것만 보고 근원적인 것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청와대비서 보좌진이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그토록 우둔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실정은 알기에는 참 봉사가 문꼬리 잡기보다도 더 쉬운 것인데 이것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은 마치 먼 산의 사슴을 좇다가 바로 앞의 산을 못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집권에만 몰두하여 목전의 것은 못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민주국가에서는 권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경제적 과오를 범하고 민주경제위기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을 솔직히 시인한 이상 이에 대한 위정자의 책임이 먼저 따라야 되고 규명되어야 하고 그 후에 남의 책임도 희생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8․3 조치에 즈음해서는 먼저 내각의 총사퇴 또는 경제담당 내각이 먼저 자진사퇴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한테 책임을 물라는 거예요. 더우기 현 경제여건을 무시하고 45억 수출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상공장관, 지금 형편에 맞지 않는 칼라 TV를 만들겠다고 서두는 것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끌어들이는 수출업체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국내 중소기업마저 다 망하게 하는 것 또 공산품 가격을 마구 인상시키고 또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독점무대를 만들어 주는 이런 실정 나는 그래서 상공장관은 국내산업을 살리는 상공이 아니라 죽을 상 자 국내산업을 죽이는 상공 장관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내산업을 다 죽였어! 또 우리 재무장관은 교수님이니까 학술이론만 요강만 큰소리만 꽝꽝 치고 사실상 실 성과가 어디가 있느냐 말이야! 이것은 국가재무를, 국가재산을 오히려 손실시키는…… 재…… ‘없을 무’ 자 재무 장관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러한 장관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국민에게 양심상 이 이상 있을 수 없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나고 나서 우선 사채권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어디인가 하지 자기는 다 그대로 있고 남하고 사채권자만 희생해라, 8년간 동결해라 그런 양심적인 정치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또 현 정권의 경제담당장관들 먼저 이런 것을 과거는 아니다 아니다 하고 억지 썼지마는 지금은 솔직히 시인하게 되었어! 그러면 시인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자기가 우리나라의 경제형태가 정부주도형이니까 마땅히 정부의 그 주도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나서 남보고 너도 희생해라 해야 되지 자기네들은 하나도 희생 없이 아무 책임 안 지고 너만 죽어라 그런 식의 법이 어디가 있읍니까? 그러므로 나는 개괄적으로 어떤 사표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느꼈고 알았으면 해임은 고사하고 먼저 국민…… 사표를 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내각이 책임을 지고 난 뒤에 사채권자도 희생하고 다 같이 희생해서 우리 잘살아 보자 이런 건전한 방법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먼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또 경계담당장관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투자고용의 둔화는 아까 말씀한 대로 사채 때문이 아니고 비상사태 선언에 따르는 불안․공포․위기의식으로 말미암아 무사안일주의로 타락된 탓인 줄 아는데 따라서 정부는 이를 즉각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비상사태 선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북괴의 전쟁준비완료 때문이라고 했는데 북괴는 1962년 12월 큐바사건 이후 직후부터 끊임없이 전국 요새화, 전 인민 개병화를 강력히 주장 실시해 왔읍니다. 우리 정부는 그 당시부터 이것을 알았읍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여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슬로우건을 걸고…… 여러분 그 당시에 관청이나 어디 회사나 가면 전부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슬로우건 크게 다 걸었었읍니다. 그 슬로우건이 아마 그 당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예산을 반액 가까이 국방비에 투입해 사용해 왔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사력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과시해 온 만큼 과연 북괴보다 막강하다면 그 성과는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지금 이것이 엊그저께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소위 북괴가 개병운동을 한다 무슨 전쟁준비를 한다는 것은 엊그저께 아는 일이 아닙니다. 벌써 1962년 큐바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면 국방, 일면 건설’ 국방비 많이 투자하고 총주력을 해 왔읍니다. 예산도 많이 썼읍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지금 와서는 아이고 북괴보다 전비가 뒤떨어진다 하고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읍니까? 이것이 엊그저께 일어난 일입니까? 또 국련에서 국부가 중공으로 됨으로써 중공이 북괴를 전면 지지하기 때문이라는데 항상 국제외교상의 승리를 자부하고 자유진영의 강력한 협조와 단합으로 걱정할 것 없다고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였던가? 우리는 이 뚜렸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위축된 미약외교를 해 왔을까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문제도 그렇습니다. 절대 자신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진영이 강하고 우리 외교가 활동이 민활하고 여러 번 뭐 사절을……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중립국 외교한다고 얼마나 떠들었읍니까? 얼마나 예산을 많이 썼읍니까? 그러신 분들이 국부가 중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짜기 대세가 변형되었읍니까? 이미 중공하고 국부문제는 벌써 5, 6년 전부터 논의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대책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절대 자신 있다고 말했는데 작년 말에 그것이 와 가지고 부랴부랴 그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앞으로 6․25 사변 같은 유사시에 미국의 전면 원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4, 5년 전 닉슨 독트린 정책의 발표 때부터 이미 예상되어 온 것이고 한미안보조약이 아직 그대로 유효 존치됨으로 다소 미국의 육해공군력의 자국 내 제한에서 오는 영향은 몰라도 전면 원조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현 정권이 국제적 긴장완화에 즉응 치 못하는 경직성이 있고 정치적 외교적 감각과 포부의 결함을 노출시킴으로써 국내적으로 정권안보의 수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경제위기와 소위 위기의식과 불안 공포를 조성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상사태 선언이 발표되니까 즉각 영국과 서독에서는 한국에서 곧 전쟁이나 일어날 줄 알고 선적을 일시 중지한 바 있고 관광객들 투자가들도 한국 방문을 주저하게 되었읍니다. 국내의 기업가들이 투자를 억제하는가 하면 고용을 축소하는 적당주의로 흐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위험부담이 농후한 기업보다 안일한 돈놀이 투기 사치에 흐르게 되었읍니다. 유언비어를 단속한다 신문의 자숙을 요청한다 하니 불안이 평소보다 배가 늘고 은행저축이 줄어들고 금값이 오르고 금․은․보석값은 전부 인상되고 안정된 기업활동이 어떻게 가능하겠읍니까? 그러므로 투자와 고용이 둔화된 것은 사채 기인이 아니고 중압적인 비상사태 선언 때문에 기업의욕이 상실되어 기업확창을 꺼리고 오히려 투기와 귀금속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 선언 후 12월에 부도가 64억으로 평상시의 2배로 늘었읍니다. 또 2월 말 현재 은행대출액이 4446억 중 제조업으로 가는 것이 307억으로 겨우 6.8%이며 71년보다도 0.5%가 줄었고 또 1월 말보다 0.6%가 줄었는데 이와 같이 시설자금이 자꾸 줄어들고 부동자금으로 대부분 흘러가는 것은 안정성과 장래성을 위주로 하는 까닭에 투자 고용이 둔화된 것은 당연하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제발 남의 다리를 긁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너무 엄한 법률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과 같이 이 법은 해가 많고 지금 사실상 별로 시행도 못 보고 있읍니다. 그 이상 국민에게는 굉장한 중압감과 압박감과 대외적으로 무슨 커다란 사태가 있는 것같이 불쾌감만 주고 있읍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읍니까? 이와 같이 비상사태를 하나 가지고 이 사회를 공포분위기 속에 불안분위기 속에 몰아넣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돈을 빼 갈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딴 데다 투자하려고 하고 사업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가 억제되고 생산이 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왜 사채업자에게만 이것을 둘러씌우고 딴 데에다가 둘러씌우려고 합니까? 그럼으로써 이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먼저 비상사태를 풀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국방력을 증강하고 모든 강한 조치를 하지마는 우선 국민의 사회불안과 안정요소를…… 불안요소를 안 주고 안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보담도 먼저 비상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즉각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가 오늘날 솔직히 시인한 경제파탄 경제불안 위기와 취약성은 사채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읍니다. 정부는 진실로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고의로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가 경제과학심의회 평가교수단 그 양반들은 말을 안 하는가요? 몰라서 그러는가요? 벙어리라 말 안 하는가요? 우리나라 경제파탄이 경제불황 경제실태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을 어째서 자꾸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까? 본 의원은 누차 이 자리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지마는 그 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이와 같이 파탄된 원인은 첫째로 경제금융을 비대한 정치권력이 지배하여 기업을 일종의 집권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기능을 발휘 못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금융기관을 관료의 어용기관화하여 관변기업에만 특혜를 주도록 하고 일반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굴욕적이며 무원칙인 차관을 경제성보다도 정치성에 치중하여 가져온다는 외자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정치자금 과중부담으로 경영외적 비용의 과다지출로 재무구조가 취약된 탓입니다. 또 다섯째는 촌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거미줄같이 쳐 놓은 세법 경제제법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탓입니다. 여섯째는 과당 권력집중으로 인한 무한정치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경제가 지금 마비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불가부득 8․3 조치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경제가 왜 망했느냐 물론 아까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우리 장관이라든가 과학심의회 평가교수님 외에 무엇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알겠지마는 어째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딴 데 놔두고 딴것만 하라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근본적인 원인을 몇 개를 지적해 보고 이것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와 금융과 기업을 집권층의 시녀로 어용화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주 자율성을 찾아볼 수 없고 결국 그들에게 굴종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취약성을 면할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기업인들은 그 자체의 경영합리화보다 권력을 정치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화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그 눈치작전에 초심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권력층의 비위에만 거슬리면 하루아침에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아무리 또 참 기업에 백두생 이라도 권력줄만 잘 잡으면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이 아닙니까? 권력을 잘못 잡아 가지고 하루아침에 참 큰 기업이 망한 김 모 씨, 이 모 씨, 정 모 씨 이런 분들 참 한국의 재벌들인데 하루아침에 잘못해 가지고 왕창 망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또 기업의 백두생이라도 하루아침에 백을 잘 써 가지고 재벌 된 사람은 서 모 씨, 박 모 씨, 이 모 씨, 조 모 씨 또 대한농산 또 고려원양 또 H건설, W산업 같은 것을 들 수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영합리화로서 참 운영을 잘해서 하루아침에 단 2, 3년 동안에 소위 우리나라 100억 재벌이 되었읍니까? 세계 역사상으로 몇 년 동안에 100억 재산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사람이 그만큼 세계기업인보다 우수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됐느냐, 권력과 정치권력을 하루아침에 잘 잡으면 이렇게 재벌이 되고 아무리 재벌이라도 하루아침에 권력 잘못 잡으면 왕창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들보고 기업을 잘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읍니까? 우리나라는 굴지의 재벌들이 경영의 합리화에서 오는 피나는 노력보다도 관권의 이용도 여하에 따라서 재벌을 형성한 실정은 이미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업에서 관권과 정치성을 과감히 배제하는 합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이 좀 나도 인제 마음 놓고 돈 좀 벌어 보자 생각하지 지금 같아서는 여당이면 되고 야당에 좀 가깝다면 벼락 맞는 판이 되고 어떻게 기업의 합리화가 이루어집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크게 장담한 기업의 지방분산계획이 백지화가 되고 세무사찰이 독점 공산물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독점가격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전기, 시멘트, PVC, 전자공업 등 이 과잉시설이 실무자들의 무분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압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 기업의 자율 자주성을 누가 누구에게 당부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도 결국은 나중에 흐지부지 말아 버려! 왜? 권력 있는 자들이 제 이익에 관계있어 가지고 맹열히 공격을 하면 그놈이 흐지부지 말아 버려.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 괜히 거기에 발맞추어 춤추고 날뛰는 기업주만 죽어 버려! 이런 실정을 왜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드리겠어요. 항간에서는 공화당의 정치자금 조달처인 반도호텔이 우리나라 경제 제1부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경제각료는 제2부의 집행기관이라고 해요. 막대한 정치자금과 관련 있는 양곡도입, 차관도입, 은행융자, 공사청부 불하 등을 사전에 당의 추천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 병마개 공장이…… 병마개 공장입니다. 외자도입이 정부에서 거절된 것을 모인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외자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말썽이 됐어요. 또 화학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독점금지를 막기 위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또 경제평가교수단 외자심의위원회 금융통화위에서 올바로 말을 하면은 야! 이 새끼야 누가 너보고 그런 말 하라고 왔어! 나가라고 쫓아 보내 버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경제인의 소위 기업의 자율 자주성을 부르짖습니까? 여당의 한 사람의 기업체 실적을 보니까 1969년도에 4400만 원밖에 실적이 없었는데 1970년도에 2억 5700만 원, 1971년도 4억 5000만 원, 1972년에 14억 8700만 원 기하급수로 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들어났어! 아마 야당 보통사람 이런 실적 못 가질 거예요. 세계적으로 기업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비약적인 기하급수적으로 커 가는 대업체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결국 관권의 줄을 잘 타면 벼락부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인물도 관권의 줄 잘못 잡고 야당의 빛을 보이면 망해 버려! 이런 나라에서 자율을 해라 자주를 해라 어떻게 자율 자주를 합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자율 자주성을 짓밟는 공화당의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이러한 정부가 권력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건전한 자율성 자주성을 갖고 올바로 클 수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금융기관을 관료의 어용기관화해 가지고 소위 관변기업 , 관에 아첨하고 관에 밀착된 기업만 특혜를 주도록 하고 일반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8․3 조치 이후 현재 특별금융자금을 서울 20억, 지방 24억을 방출하여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 융자토록 지시했는데 그 실적을 중소기업자금이 40% 17억 2000만 원 그리고 큰 기업체 25억 8000만 원 신용 있는 거래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가 좀 중소기업에 주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가 버리면 중소기업의 돈을 큰 기업에 60% 주고 중소기업에 40%밖에 주지 않했어! 그 실효를 가지지 못해! 그러므로 첫 출발부터 8․3 조치의 성과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사실상 금융기관은 부패를 조성하는 근원이 되었고 관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독점무대가 되기에 일반기업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이런 원인은 금융기관을 관에서 지나치게 간섭 지배한 탓이며 따라서 건전한 금융기관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대출 지보 대불세금 대체대출 부정담보 연체서환 대출은 물론 결산숫자와 예금숫자를 조작하고 인사를 강행을 하고 은행은 완전히 관권의 시녀로 타락되어서 부실의 표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실 밑에 은행에서 어떻게 또 기업이 올바로 살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부실…… 은행이 부실 다 되었어! 작년 국정감사 때에 우리가 세무서에 조사해 보니까 은행이 전부 다 결손이야. 결손하니까 세금을 안 냈어요. 나중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은행에 전부 이익 났다고 보고되었어! 그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 결손을 보충키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재할인 이율을 낯추어 주었읍니다. 그 얘기야! 세무서에는 돈 안 내려고 결손신고 해 놓고 나중에 은행이 빵꾸 나니까 한국은행에서 재할인해서 보충해 주어! 어느 은행 하나 지금 정상적으로 된 은행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한 은행 밑에 있는 기업체가 어떻게 또 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은행이 얼마큼 지금 관료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인사파동이 많았읍니다. 은행임원은 적어도 2년 내지 3년, 4년 임기가 있는데 임기 전에 재무부장관이 금융…… 소위 금융집회에서 은행간부 전부 모아 놓고 즉각 사표 다 내라! 싹 한몫 사표 받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한 일주일인가 얼마 공백상태로 가다가 나중에 거기서 필요한 사람은 다시 내주고 안 내놓은 것은 그만두어 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선출되어 가지고 2년, 3년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못 가 가지고 한몫 다 몰아다 놓고 사표 내라 해 가지고 사표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바꾸어치는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읍니까? 또 교체승진자 중에는…… 그러면 또 그 재무부장관이 그렇게 했으면 교체승진자명단 중에 또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되겠는데 모 은행장을 보면 지금 현재 모…… 새로 된 모 은행장 C은행장입니다. 모 은행장을 보면 가장 자기가 과거에 있는 은행 전무시대에 그 은행이 부실한 은행이야. 내가 볼 때에는 은행계의 부패분자의 대표자야! 또 그 사람이 어떤 지금 각료의 인척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영전을 했어! 그 은행에서 이자파동으로서 자살한 사람이 났고 또 지불보증 대출 또 은행에 가지고 있는 소위 업무부용…… 비업무용 부동산도 제일 많해! 은행 그 운영에 있어서 가장 부정이 많은 사람을 은행장으로 영전시켰어. 그야마따나 그런 대표적인 미안하지만은 부패한 사람을 은행장으로 영전시켜 가지고 올바르게 정직한 사람만 쫓아냈어! 71년 10월 또는 72년 4월 인사파동 72년 4월 전원 110명의 기한부 사표수리 거기서 48% 갈아치웠어. 또 한국은행총재도 모르는 한국은행임원이 재무부에서 마음대로 바뀌어졌어. 금융통화위원회 또는 뭐 이런 것을 보면 마음대로 하고 있읍니다. 지금 재무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무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재무부 남대문지점이라고 그럽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를 재무부 어용명령통과위원회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 재무부 당국자는 그런 말을 못 듣습니까? 우리 이론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참 많이 아시는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이 들어오신 뒤에 몇 번 발표한 금융쇄신정책 경영평가 소위 10원칙이니 인사 뭐니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 가서 떨어졌느냐 하면 금융기관의 간부 인사이동에 끝마쳐 버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태산명동서일필이야. 장관이 발표한 금융쇄신정책 그 평가원칙 다 어디로 가 버렸읍니까? 결국은 인사만, 애잔한 금융기관의 간부만 말이야 목아지 짜른 것이 그것입니까? 또 상법을 무시하는 말이야 즉 엄연히 상법에 있는 감사직이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서 감사를 말이야 은행장 전무의 스파이 또는 그 감시원 역할을 맡겨!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가 있읍니까? 그런 것을 할려면 법률을 고쳐서 하세요. 법률에 없는 것을 왜 재무부장관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요. 그리고 특수은행과 일반은행과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차관 당시 허위재무제표의 작성을 해 가지고 결국 기업의 부실을 만들고 은행의 자체부실을 은폐케 하는 예금결산을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으로서 혁명입법을 가지고 참 조자룡이 칼 쓰듯이 쓰고 정책과 경영을 혼합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각 은행의 실적을 보면 지금 중소기업은행 소위 국민은행 이런 은행이 마땅히 그 중소기업체 일반국민에게 많이 주어야 될 터인데 지금 대출 잘못해 일부 하기도 했읍니다마는 소위 콜머니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 지금 22억 주택은행이 25억 국민은행이 76억을 일반은행에다가 지금 빌려주고 있읍니다. 왜 이 돈을 일반은행에 돈 있는 데에다가 빌려주고 일반 그 기업자라든가 국민에게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재무부에서 지시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은행장이 스스로 하고자 해서 했을 것이 아닐 거야. 지금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같은 것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이 쓸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일반은행에다가 콜머니로 빌려주고 있어. 이런 것은 누가 시켰읍니까? 이러한 것을 시키고 지시하면서 은행을 사실상 완전히 마비상태 시키고 완전히 부실화해 놨는데 그 밑에서 기업의 정상화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금융기관을 마비시킨 책임은 재무부장관에게 있어. 자기가 임명해 놓고 자기가 이런 사람 좋다고 임명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목을 짤라, 정당한 과오도 없이.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나서 남보러 지라고 해야 돼지, 자기는 그대로 있고 은행의 애잔한 직원만 목아지 싹둑싹둑 짜르는 그런 무자비한 재무부장관이 어디가 있단 말이요? 나는 먼저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이 책임을 지고 남을 베기 위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서서야지 적어도 추천했건 채용했건 자기가 일단 채용한 사람은 잘못 없고 과오가 없으면 정당한…… 자기가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묻고 또 그와 같은 커다란 파동을 일으킨 데에는 적어도 국민이라든가 이 나라 경제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 없이 자기는 그대로 앉았고 남만 뒤집어씌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먼저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간섭을 하지 말고 자율로 맡기고 동시에 먼저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잘 몰랐읍니다마는 혁명 당시에 1961년……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이 있어요. 이것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몰랐는데 이번에 이런 법을 썻으요. 이 법은 금융기관의 인사권 의결권을 사전에 재무부가 행사한다는 법입니다.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뭐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혁명 나고 나서 공화당 정부가 1961년인가 언제인가 혁명하고 나서 61년…… 동안에 과도적으로 이런 혁명입법이 필요한가 몰라도 적어도 10년 지난 민주정치를 지향한 오늘날 이와 같은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을 지금도 놔두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가만히 숨겨 놨다가 일사 참 필요할 때는 말이야 뭐 써먹듯이 써먹는 이런 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돼! 이 법을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즉각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울러 묻습니다. 그다음에 굴욕적이며 무원칙적인 차관, 경제차관 경제성보다 정치성에 치중한 외자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경제가 파탄된 것은 사실상 무원칙적으로 들여온 외자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채권자를 희생시키기보담도 여러분들이 외자를 잘못 들여온 거기에 대해서 외자에 대해서 어떤 좀 제한을 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급선무야! 급선무를 나중에 하고 나중 것을 먼저 하지 마세요. 현 정권은 외국차관을 도입함에 있어서 경제적 여건 기업존립 여건 특히 재무구조 내용보담 정치적 작용에 편중하여 단위규모 국제경쟁 단위를 무시한 소단위 업체만 난립시켜 드디어는 과잉조잡 시설이 되어 차관업체는 그 출발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부패 취약 부실을 내포하게 되었다. 더우기 그들은 소비산업이 대부분이며 원료의 대부분도 외국에 계속 의지하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시장 진출에도 뒤떨어지게 됨은 물론 또한 진출해도 딸아갈 수 없고 또 어떤 것은 진출해 보지도 못한 체 내수산업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고조되어 현존 국내산업을 압박 위축시키고 도산을 유발하게 하는가 하면 국내자본 형성을 둔화시키고 불건전한 소비만 조장시키고 있읍니다. 차관 자체도 고리단기의 악성차관 상업차관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악조건의 차관자금으로 자본의 대부분을 구성한 차관업체는 재무구조의 부실, 경쟁능률의 미숙, 규모의 왜소 등으로 국제수지 개선에는 하등의 도움을 못 주는 부실기업으로 전락되어서 외화획득은커녕 그 차관의 원리금상환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대불 또는 새로운 차관으로 대체되어 종국에는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내기업마저 압력을 가하는 요인을 조성, 경제불항 파탄을 가속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일회담…… 한일각료회담은 한국의 구걸회담이라는 혹평을 하는 자가 있고 차관조건 내용이 우리 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이 결정하게 되어 국내경제에 직접 개입시킴으로써 우리 국가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었읍니다. 굴욕적인 대표적인 차관업체는 석유공사 제3화학 제4화학비료공장을 들 수 있읍니다. 19세기적 불평등계약으로 체결된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인 불평등적인 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석유회사는 국내 물가규제 범위를 무시하고 OPEC 석유국제수출기구에 의한 국제가격개정 석유정제회사의 이익보장 조항을 딱 규정지어 놓고 아마 이것이 16% 같습니다. 국제실세평가 하락에 따르는 미국 물가상승률까지도 포함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니 1년에 약 101% 가격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작년 연말, 금년 들어서 101% 올렸읍니다. 석유회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매출액에 대한 이익률이 6.8% 총자본 순이익률이 6.2%의 엄청난 이윤을 보도록 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최저보수율 13% 이상을 금년만도 35억을 이익을 보장하여 주었읍니다.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분명히 말했지요? 석유회사의 그 외국에 돈을 보낸 내용을 보면 1965년부터 70년까지 송금은 불과 162만 불밖에 안 되지마는 출자비율이 즉 완전히 바뀌어졌읍니다. 이익 난 것만을 가져가지 않고 출자비율로 봐주었는데 과거에 출자는 당초 25% 우리 한국이 75%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50%, 50%로 증가되었읍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따른 흥국상사는 완전히 100% 미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읍니다. 이렇고 결국 처음에 여러분이 75%, 25% 한 것을 지금은 50%, 50% 했고 흥국상사는 완전히 미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읍니다. 이만큼 막대한 이익을 주었어! 또 비료회사를 볼 것 같으면 비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회사도 환율인상 등 요인으로 비료제조원가 상승됨은 수시로 비료판매가격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조문에 따라서 비료공장에는 그 제3비료, 제4비료 공장은 다른 데 비료회사 제품보다 20% 내지 30% 비싸게 팔고 있어! 그런데 금년 초에도 11% 내지 20% 인상했는데 또다시 16.5%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나 기가 막힌 것은 그 비료회사가 제품을 해 가지고 그 비료회사 내의 창고에다 넣어 놓으면 한 달까지 있다가 안 가져가면 우리 정부가 인수하지 않으면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창고보관료도 우리 정부가 물게 되어 있어! 이런 놈의 법이 어데가 있읍니까? 또 과실송금 그건 거의 다 가지고 갔어! 과실송금의 실례를 보면 영남화학은 외국인투자가 1000만 불인데 1969년부터 71년까지 2년 9개월 동안 1046만 불 지금 본금하고도 46만 불 더 빼 갔어요. 지금 다 빼 갔어! 벌써 2년 9개월 동안에…… 진해화학은 외국인투자가 1050만 불인데 1968년부터 71년 3년 9개월 동안에 927만 불 빼 갔어! 거진 돈 다 빼갔어! 이렇게끔 막대한 이익이 남은 이런 그 외자업체를 어째서 만들었읍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결국 수지가…… 비료값 때문에 수지가 안 맞고 딴 우리 한국에 있는 고유의 비료업체가 다 망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도 망했고 충주도 망했고 또 문 닫게 되었지요? 결국 비료공장 제3, 제4 이런 터무니없는 조건을 마련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이익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가져간 돈은 벌써 원금을 다 빼 갔어요. 장차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어째서 이러한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읍니까?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총 투자건수가 336건인데 외국인투자기업을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나라 처음에 방침이 50%, 50%의 비율 외국인투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50% 이상은 되지 않겠다. 만약에 외국투자가 50% 이상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으로서 내침될 우려가 있다고 약속한 여러분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외국인투자 100% 투자가 54사, 16.1%, 99%부터서 50%가 67사 19.9%, 50% 이하가 164사야! 결국 36%는 100% 내지 50% 이상 투자를 해 주었어. 결국 외국인이 완전히 한국의 기업을 지배하게 만들었어! 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불요불급한 차관을 많이 들여왔는데 내가 지금 몇 가지만 읽을 테니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아닌가 보세요! 모자공장 부산에다가 수족관 야구크러브 현악기 야쿠르트 신사복제조 수판 병마개 비닐케이스 테이블크로스 소아복 어린이복장 등입니다. 포장용테이프 유희장 또 경대가구제조 목제침대 온도계 전화교환플러그 이런 것들이 긴급히 필요해서 지금 차관업체를 가져왔읍니까?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차관이 절대 필요하다 차관정책이 결국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불급불요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 놓고 차관정책이라고 떠들고 앉은 상공부장관이세요.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반드시 어떤 권력층의 매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들여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부산에 수족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재벌이 부산에다가 수족관을 만든다는 거야. 고기를 많이 잡아다가 오는 사람에게 보게 한다는 그것을 지금 교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지 않아 된다는 거에요. 그것도 필요해서 들여올 외자도입입니까? 우리나라 이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이십니까? 이와 같은 모순된 경제정책, 외자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가 파탄에 직면했고 외자가 지금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자랑하는 외자업체를 들여오면 국제시세보다도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물건을 우리 국민에게 많이 주겠다고 약속한 여러분 그 가격을 보세요. 철강제품은 20%에서 91%까지 지금 비싸게 받고 있어. 어떤 것은 103% 105%까지 비싸게 받고 있어. 국제시세보다 이것이 비싸다는 거예요. 비철금속은 50%에서 39.5%, 메타놀 소다 등 화학제품 31%, 면사를 비롯한 섬유제품은 11% 고작 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제제품이나 나일론 그 정도가 쌉니다. 우리 국민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다 외국에 105% 30% 60% 90% 비싸요. 요즘 자 이래 싸니까 나일론사가 조금 내렸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약속은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우리는 국제시세보다도 싸게 좋은 물건을 손쉽게 공급해 주겠다는 분들이 외자도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비싼 가격으로 국민에게 억지로 팔고 있어. 이것이 외자정책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외자업체가 우리나라에 독점하고 있는 독점률을 전부 지금 얘기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다 뺐읍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정기국회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이와 같은 불필요한 외자도입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자랑삼고 있는 그 내막입니다. 또 외자도입 업체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규모가 적어. 미국은 평균 1건당 133만 불인데 96건이예요. 일본은 평균 40만 불당 144건이에요. 너무나 규모가 적으니까 국제경쟁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규모가 적은, 이런 조그마한 것을 정치권력과 결부되어서 너도 달라 나도 달라 하니까 마구 늘어 주었어요. 이러니 이놈이 중점적으로 되도 안하고 국제경쟁에 나가도 못하고 국제진출도 할 수도 없고 그야 말마따나 S전자공업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1년에 1000만 불 이상 외국에 수출한다더니 그 실적은 단 100만 불도 못 하고 결국은 그 나머지 TV 부분품 전부 다 국내에다 팔고 있어! 국내업자가 다 아우성이야. 왜 약속할 때와 지금과 자꾸 조건을 변경하느냐 그 말이에요. 상공부장관 본인은 변경 안 했을 거에요. 위의 압력에 의해서 변경했을 거야! 그러한 외자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 경제가 올바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먼저 시정해야만 여러분이 요구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은 사채중압이 아니라 과중한 정치자금부담으로 인하여 경영외적 비용의 과다지출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IMF IBRD의 전문가들도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경영외적 비용의 과당지출로 온당한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는데 정부는 근본촛점을 흐리고 있어. 요즘 무엇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즘 바다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염분이 따라다니듯이 우리 한국에서는 돈 가는 데 기업 가는 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자금이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결국 우리 한국에서는 물 없는 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과 결부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평이에요. 기업이 잘되려면…… 정치자금도 물론 어느 정도 잘되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자금 뜯는 방법은 마치 약방에 의사가 너의 병이야 낫건 말건 내 약값만 내라는 식으로 너의 기업이야 잘되거나 말거나 내 돈을 먼저 내라 네 병이 낫건 말건 내 약값이나 내라는 식으로 너의 기업이야 잘되건 안되었건 컴미션 가져가면 된다. 내가 허가 얻어 주었으면 먼저 정치자금 먼저 내라 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떼어 가니까 그것을 이렇게 맞출려니까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가 없어요. 정치자금 내논 것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자, 은행에서 1억 빌리면 1할 1000만 원 떼어 가. 차관 200만 불 얻으면 그놈의 1할 해서 20만 불 300만 불 떼 가니 그놈을 안 떼어 간 것같이 캄푸라지하려니까 거짓숫자 내고 그러니까 결국 재무구조가 약하다 말이야. 허위가 되어 버려. 그런 실정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아요? 기업의 소지보다 정치자금의 액수와 유통의 성질보다 정치자금의 가능성과 기업인의 능력보다 정치자금 납입성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이 기업의 재무구조의 성실성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실례를 여기에 몇 가지 또다시 들겠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 이 자리에도 군인가족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군인 유가족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신성한 목적으로 출발한 중경학원이 있읍니다. 그 중경학원이 무엇에다 쓰려고 학원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가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중경학원이 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20억 원을 빌려 가지고 불나기 이전에 대연각호텔을 18억에 사려고 그랬어.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그냥 불이 나서 그걸 못 샀어! 그런데 또 그 중경학원이 타자기를 밀수하다가 들켜 가지고 한참 옥신각신 시비가 벌어진 것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불나서 중경…… 그 대연각호텔을 못 사고 그 은행에서 낸 돈 가지고 사업하다가 결국은 빵꾸가 났어! 제일은행이 2억 그 외에 각 시중은행이 다 2억 가까이 해서 아마 8억인가 결손 처분해 버렸어. 여기에 막대한 정치자금이 관련되었다고 들었읍니다. 어째서 중경학원이 군인의 유가족을 기른다는 교육기관이 20억이나 빌려 가지고 대연각호텔을 사려고 하고 대연각호텔을 못 사니 그 돈 가지고 딴 장사 하다가 빵꾸 나니까 은행에다 뒤집어씌워 가지고 은행만 약 10억 가까이 각 은행에서 결손 처분했어. 이것이 사업을 위해서 그냥 돈 나간 것입니까? 정치자금 위해서 돈 나간 것입니까? 정치자금에 결부되어서 돈 나간 것이에요. 그 학교와 은행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아마 나는 앞으로 국정감사에서도 따지겠읍니다마는 이 돈의 행방을 추궁해야 될 거예요. 다음은 국가경제 위주냐, 정치자금 위주냐? 대표적인 케이스인 양곡정책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정부는 부족양곡을 매개로 정치자금 정부부족재원의 조달방법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71년도에 자급 식량자급률은 74.9%로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억 8000만 불의 엄청난 외화를 도입했다고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13억 5000만 불이라고 하면 가득률이 40%로 따지더라도 그 반액이 쌀로 들어왔읍니다. 더우기 양곡의 차관은 매우 편리하고 정치자금 뜯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에 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마는 일본에서는 4, 5년 전 구미는 황변미 지금 일본 말로 고헹마에 황변미입니다. 황변미는 사료도 쓰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외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얼씨구 좋다고 줍니다. 그러니 이것 가져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정부나 민간인이…… 경쟁적으로 양곡차관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정치자금 소스도 이것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중간에 특정인을 개입시키고 민간인의 경우는 반드시 여당의 추천과 동의가 아니면 될 수가 없읍니다. 아마 이것이 여당의 정치자금 쏘스는 제일 큰 데라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 내가 하나의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이란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박동선이란 한국의 미륭상사에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박동선이란 자가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대통령의 특사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왔다, 또 미국대사의 내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미국에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쌀 사 오는 것을 전부 그 사람이 독점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수백만 불 벌었다는 거에요. 신문에 박동선이란 사람이 대통령의 특사이며 미국대사로 내정된 사람이다. 대통령의 비밀특사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읍니까? 내가 듣기에는 우리 정부 모 고위층이 그 사람하고 결탁해 가지고 함으로써 양곡을 독점해서 사들였다는 거에요. 경쟁자를 개입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미 국무성도 우리 정부의 모 고위층에 어째서 너희 나라는 이런 사람을 시키고 경쟁입찰을 안 시키느냐? 이런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박동선과 관련된 우리 정부 고위층 이름은 대지 않겠읍니다. 아마 여러분 대개 알 거예요. 어떤 사람과 결탁해 가지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사 오는 쌀을 독점을 하고 커다란 이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쌀 그 잉여농산물 많이 나오는 지방의 국회의원이 한국 온다고 하면 외무부 같은 것은 딴 데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나가서 전부 대우하고 그 사람이 다 접대를 해! 그것은 아마 박동선 개인이 못 할 거예요. 우리 정부에 그래도 1, 2를 다투는 높은 고위층 사람이 그 사람을 뒷받침하고 관련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또 그뿐이겠읍니까? 누차 질의하였고 참 아까도 말씀하던 일약 대한농산 같은 데는 유산스로 쌀을 사들여서 일약 부자가 되었고 그 지금 들어온 돈이 지금 은행에 예금되었는데 그 연불기한이 판매대금은 지났는데도 예치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에는 요 일전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이 예치한 돈도 또 도로 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쌀 들여와 가지고 그놈 팔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금해 가지고 그놈 담보로 융자해 쓰고 또 그것까지 재무부장관이 또 도로 내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알 먹고 꿩 먹고 뭐 삼중 사중 먹게 돼! 이래 가지고 공장 산다 뭘 산다 일약 한국에 대재벌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지금 쌀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정부는 양곡수급계획 이외에 71년도에 또다시 찹쌀을 대한농산 효성물산에 3만t 사 오고 72년도에 청아교역에 1만t 효성물산에 5000t 삼경물산에 5000t 대아산업에 3500t이 도입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내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마니당 CIF 120불에다 조작비까지 합해서 6500원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1만 3000원 정도로 팔리고 있읍니다. 얼마나 많은 차가 나 있읍니까? 이것은 양곡수급계획의 위약이며 농림부장관은 중대한 과오를 범했어! 양곡이 남아서 돌아 가지고 지금 판다고 하고 이리 팔고 저리 팔고 별 짓거리 다 하는데 또 거기에다 이런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찹쌀을 가져온다 콩을 가져온다 뭐를 가져온다 이것이 전부 다 그냥 공짜로 가져온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공화당의 어떤 특수층의 추천이 없고 동의 없으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관련을 가지고 있는 양곡정책인데 어떻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 이얘기입니다. 우리가 농림부에서 들으니까 금년도에 500만 석을 소비하지 않으면 변질할 우려가 있고 보관비가 증대하고 양특자금이 400억…… 지금 400억가량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행정명령으로 혼․분식을 장려하면서 한쪽에는 쌀을 많이 팔아라 많이 팔라 이율배반적인 쌀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농림부입니다. 이러한 정치자금과 결부되기 때문에 양곡정책이 소용없어! 지금 아까 말하는 그 어느 기관의 추천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것 중요하지 농림부장관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또 하나의 예를 들겠읍니다. 동양화학의 예를 들겠읍니다. 동양화학의 예를 들면 그 회사는 소다가이 원료를 연간 6만 5000t을 생산목표로 삼았는데 이 6만 5000t은 처음부터 공장 세울 때부터서 우리 국내수요 60%를 초과하고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공부와 외자도입기관에서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 주면서 동양화학에 소다가이 원료를 많이 주는 등 수요계획을 잘못 세웠어! 이때부터 빵구 나게 생겼어! 총자본이 53억이라 하나 그 내용이 타인자본과 차관이 40억이고 자기자본은 불과 13억입니다. 자기자본도 유령자금으로 일시 불입했다가 곧 빼내 버렸읍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제일 한일 조흥 산업 신탁 상은에서 합계 35억의 부채가 있는데 그 용도가 지금 또 이 35억을 빌려 가지고 말썽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모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돈이 어디 가 있느냐 해 가지고 처음에는 7억이 행방불명이다 나중에는 19억이 행방불명이라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말아 버렸어요. 결국 은행에서 돈 35억 빼 갔는데 19억인가 7억은 분명치 않았다는 거야. 결국 모 정치에 관련되어서 이랬다저랬다 하다가 조사한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말아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사비 명목으로 5억을 지출했는데 그 공사비도 유령회사로 만들고 사실 공사 안 했는데 공사한 것같이 5억 빼 갔어요. 또 이 회사는 성주탄광이라고 있어요. 성주탄광이 있는데 그 당시 교수평가단이 싯가 3000만 원밖에 안 보는 것을 그 당시 석공에서 5억 1000만 원에 사들였어요. 이 기업체가 지금 빵구가 났어요. 결국 나중에 알아보니까 부도가 났지마는 자기 매립지가 80만 평이 있고 200만 평이 있어! 이와 같이 부실한 내용의 자금행방이 막연한 것은 어디 가 있느냐? 결국 그와 같은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사람 같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 쓸 수도 없고 성주탄광 3000만 원짜리나 석공의 5억 1000만 원에 팔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읍니까? 여기에 앉은 여러분이 3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석공에서 5억 1000만 원에 사 달라고 해 보세요, 되겠는가. 여기에는 다 그런 흑막이 개재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 또 모모 정치인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삼양수산 한영공업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대연각호텔도 모 정치인이 개재해 있다 해 가지고 17억 7000만 원 가치밖에 없는데 빌린 것이 무려 31억 원이었읍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무엇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겠읍니까? 아마 이종남이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나온 각료도 자기가 맨…… 개인으로 가서는 되지 않을 거요. 1억 원 가지고 가면 6할이나 받아라 그래 가지고 잘해야 6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얻었으면 얻을 수 있지 그놈을 3배 4배 해 가지고 절대 안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왕코너 불났읍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 건물이 5억 내지 6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금 그 사람이 6억 지금 전세금을 받고 있어. 그런데 조은․서울은행에서 20억 6000만 원 받았어. 내가 듣기에는 정부 모 고위층 전 고위층과 관련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이 돈이 되지 않아. 지금 땅도 시유지이지마는 지금 건물도 5억이나 6억밖에 안 되고 그 점방에 든 사람들 전세가 6억에 들었는데 지금 20억 가까히 돈을 주었으니 그 돈 다 어디서 다 찾을 수 있읍니까? 어디서 건질 것입니까? 이와 같은 돈은 분명히 내용과 흑막이 개재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망하고 그러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먼저 시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기업은 정상화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먼저 시정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는 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태 장관 지금 세법이라든가 어느 법을 떡 들고 와서 이 법 이야기 하면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오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세무사찰 아시지요. 그 유일한 정부가 쓰고 있는 세무사찰, 어느 사람이 야당에 좀 돈 냈다고 하면 세무사찰로 즉각 조지고 내가 볼 적에 대한민국의 큰 재벌로서 세무사찰 받은 것 아직 듣지 못했어! 조그마한 중소기업 참 어중간한 사람만 그렇지 그 세무사찰이 이러한 세법이 어떻게 많고 어떻게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열 번이면 열 번 수무 번이면 수무 번 하나라도 조사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 안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또 딴것도 전부 그렇게 되었어! 그러니 이와 같이 국민이 한 발만 움직여서도 법에 걸리고 한 발작 움직여서도 법에 저촉되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이 법이 올바르게 되려면 법을 좀 고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찌기 나라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법률이 많아지고 절대권력자, 폭군일수록 무수한 법률을 만들어서 선량한 국민을 못살게 한다고 했읍니다. 이러한 그 법률이 많으므로 이러한 법률을 근본적으로 좀 대폭 정리 간소화해서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기업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게 해야만 기업이 올바로 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무한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책임 없는 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권력이 한쪽으로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없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일찌기 전제권력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권력은 로마로부터 발생한다’는 격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청와대비서실에서 출발해요. 내각은 그 보좌역할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의 정치는 그 책임한계가 없는 무한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청와대비서는 정부조직법상에 책임이 없어! 그런데 정치는 전부 다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한정치가 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권력의 비대는 부패의 온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서보좌역들은 정책 면에서 보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제시책 행정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하고 있어! 적은 것은 국민학교에 비품을 납품하는 것까지 청와대 지시라고 그래! 또 어선 조그마한 일본에서 들여온 말이야! 차관어선 만드는 데에도 청와대 지시! 소액공사 하는 데에도 청와대 지시! 면허 불하 소액융자까지 전부가 다 어지간하면 이권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청와대 지시라고 그럽니다. 마치 내가 보기에는 범의 위를 빌리는 여우 와 같이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나는 일찍부터 좀 그전부터 대통령은 과거 부산 사령관 시절부터 잘 알고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팔고 그 밑에서 하는 비서진의 이런 방법으로 이 나라 정치를 망치고 이 나라경제를 파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 재일교포단이 지금 싸움이 나서 야단입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지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박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기다 아니다 해 가지고 서로 대통령 팔고 니미닭 내미닭 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런 문제까지 대통령을 팔고 하게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또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특사, 대통령밀사 또는 미국대사로 내정된다고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공공연히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 정부 고위층이 그 사람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을 조치를 못 합니까?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세력이 세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얼마 전에 철강업계에서 고철수입창구 일원화조치로서 체크 프라이즈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무시하고 또 그쪽에 압력이다 해 가지고 동국철강에다 1650만 달러의 현물차관을 해 주어 가지고 또 말썽이 옥신각신하고 있어! 그래도 말 한마디 못 해! 본 의원은 물론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는 그것이 기구가 너무 크니까 그 위력을 빌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나쁜 짓꺼리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청와대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우기 국무위원은 일반공무원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책, 정당한 것을 건의하고 또 간언을 하고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용단과 그런 책임이 있어야 국무위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국무위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한계점을 책임을 나누어 놓았겠읍니까? 그럼으로써 국무위원은 이러한 것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청와대 주변에 있는 소위 권력이 집중해 있음으로써 부패의 온상이 이루워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원성을 받는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 경제나 사회나 질서가 바로잡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용의가 어떤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인이 관권의 기생충적인 존재를 자초하여 본연의 자세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을 시정하여 자율적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사회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게끔 무한책임을 추구할 수 있고 대표적인 부당자는 엄중 처벌할 용의가 없는가? 기업은 국가에 의하여 그 존립이 유지되고 많은 사회시설과 공공지출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신용대여로 정부재정과 국민저축의 혜택을 받는 대신에 정부의 재정을 납세로 부담함은 물론 정부 사회 개인고객에게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며 또 기술과 노동을 제공한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경제사회적 관련성의 기본이 되는 사회공기이므로 국민경제에서 개인의 욕구충족 및 인간적 가치가 인정되고 보장 발전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인은 물론 개중에는 잘하는 분도 있읍니다. 관권에만 아부하고 그 그늘에서만 기생충적으로 치부, 호화 사치만을 하고 있읍니다만 심지어는 망국행위마저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요즈음 항간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채를 준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걸어 다니는데 사채를 얻어 쓴 기업인은 고급차를 타고 그 사람들을 비웃고 먼지를 내면서 간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만큼 기업인의 생리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즈음 사회에서는 기업인의 생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에서는 빼먹을 대로 빼먹고 하루라도 빨리 은행에다가 차 넘겨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의 큰 이권은 전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는 기업을 잘해 가지고 소생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빨리 관리기업체로 넘겨주어 버리고 자기만 인제 다 빼먹었으니까 빠져나가 버리자 마치 거머리와 같은 그런 비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읍니다. 기업인이 관에 아첨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부산을 가 보았읍니다. 얼마 전에 외국사람을 만나 보니까 부산부두는 죽은 부두라는 것이에요. 부두가 있지마는 뒤에 하역장이 없고 또 부두가 있을 만한 곳은 군대가 써 버리고 일반…… 그 외자업체 몇 군데서 써 버리니까 일반사람은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부산부두는 죽은 부두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서 알아보니까 부산부두의 작업장과 적기해안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참으로 좋은 부두가 있읍니다. 연합철강, 동국철강, 극동철강, 극동쉘, 동명목재 등이 독점했어! 자기들만 쓰고 있는 부두를 만들고 있읍니다. 군소업자들은 부두가 없어 가지고 저 부두에 댈 수가 없으니까 저 먼 데 놔두고 해중작업을 하니까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할 방법이 없어. 또 좋은 데는 군이 쓰고 있어. 그 군이 쓰고 있는 것을 또다시 어느 측에서 불하하려고 지금 책동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그 부두를 6․25 사변 이후에 부두 일체를 군대가 점령했었읍니다. 그것을 지금도 군이 쓰고 있는데 그 영내의 일부를 불하 맡아 가지고 연합철강이 지었어! 그러니까 그 연합철강이라면 세관직원도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들어가려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기는 걸어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회사에서 지정한 인정한 차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관원은 어떻게 하느냐, 세관원도 그쪽에서 나와서 자동차로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그 안에 보세창고가 있는데 다 빼먹고 그러더라도 그쪽에서 차가 와서 세관원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체크가 안 돼! 이만큼 특수지역에다가 연합철강을 만들어 놓고 또 군이 쓰고 있는 좋은 부두를 지금 불하 맡겠다는 거야. 지금 공작한다는 거야! 또 그 옆에 부두 지금 좋은 장소 매립해 가지고 자기 독점부두로 쓰고 있어요. 극동쉘이 그러고 있어. 동국철강이 그러고 있어. 동명목재가 그러고 있어! 이쪽에는 군대가 쓰고 있어. 저쪽에는 수산청이 쓰고 있어! 완전히 부산부두가 일반국민에게 일반사람에게는 지금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 또 그 부두 바로 뒤에 공터가 전부 다 불하돼 가니까 작업장이 없어. 그러므로 부산부두가 죽어 버렸어요. 이와 같이 그 공지를 독점해 가지고 써먹는 그 사람 또 이것을 이렇게 준 자는 누구냐 하면 현 각료에 있는 모 책임자야! 이 사람이 마구잡이 불하를 해 주어 버렸어! 이래 놓고 대한민국 기업을 잘되기를 바라고 있읍니까? 또 한 가지…… 지금 뭐 부산에 그때 시장 하던 사람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또 수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새마을자금으로 어떤 독지가가 1억 원을 기부했읍니다. 1억 원을 기부했는데 종합식품사장 Y씨예요. 대한종합식품사장 Y씨예요. 그 양반이 1억 원을 기부했어요. 먼젓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업체 밑의 사람은 다 죽게 되었읍니다. 그 종합식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월남에다가 C레이숀을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통조림업자들한테 많은 물품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 납품을 받으면 석 달 넉 달 그 가격을 어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어음을 회사에 위임해서 다른 데서 할인해 쓰니까 결국 석 달 쓰면 석 달 이자 물어주고 넉 달 쓰면 넉 달 이자 주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지금 요새 군납이 잘 안돼 죽을 지경인데 이 사람은 기분 좋게 정치자금 1억 원 새마을자금 기부했어요. 자기 밑의 사업자는 다 죽을 지경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공장은 얼마나 잘되나 한번 가 봤읍니다. 종업원월급이 여자는 1시간에 20원 25원, 남자는 30원 40원 그러면 여자는 한 달에 3000원 4000원, 남자는 5000원 6000원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종업원은 저임금으로서 못살게 하고 자기 밑에 업자는 다 희생시키면 자기는 위에 잘 뵈기 위해서 정치자금 1억 낸 이런 철면피적인 기업가가 있읍니다. 이런 것을 좋다고 여러분 지지합니까? 이런 사람한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종합식품을 지금 불하 맡으려고 맹렬히 공작하고 있어! 결국은 내가 볼 때에 이 종합식품을 불하 맡기 위해서 지금 1억 정치자금 기부금 낸 것 같아! 그 모체인 산업은행이 지금 자금난으로 지금 빵구 나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 나면 다만 얼마라도 산업은행에다가 넣어 주어야 돼! 산은 출자회사니까…… 산업은행이 지금 죽을 지경이고 자기 밑에 살아오는 업체는 지금 연불어음 받아 가지고 다 죽는 판인데 자기 종업원은 말이야 시간당 20원 30원 40원 50원, 형편없는 한국에서 제일 낮은 저임금을 주면서 자기는 정치자금 1억 턱 던져 내는 이러한 기업체 이것이 한국의 참 여러분이 지지하는 기업인입니까? 이런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채를 다 죽였읍니까? 또 대기업인으로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읍니다. P씨 C씨 L씨 K씨 등은 이중여권을 가지고 있어. 일본 가서 조사해 보세요. 한국의 기업인이 언제나 외국에 도망갈 수 있게끔 한국여권하고 외국여권 둘을 가지고 있어. 필요할 때는 한국여권을 안 쓰고 외국여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다녀. 이러한 아주 이 나라를 배신하고 이 나라를 망쳐 먹고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기업주도 지금 엄연히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왜 이런 기업주를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또 내가 얼마 전에 파나마의 국적인 우리 배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에 어느 기업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월남에서 기름을 싣고 가라앉은 배가 한국인 소유 파나마 국적 배라고 신문에 났읍디다. 지금 내가 알기에는 파나마 서서 휘지 괌 일본 미국 등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도피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도 왜 조사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읍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 들여온다고 해 가지고 수출한다 해 가지고 돈을 빼다가 외국에다가 은익해 놓고 도피시켜 놓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가족은 전부 다 외국에 놓고 자기 몸뚱이 하나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그때 지적하지 않았읍니까? 대한농산의 박용학 씨 같은 사람 자기 가족은 전부 미국에 두고 자기 혼자 왔다갔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런 소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 기업주를 돕기 위해서 이번 사채 그 많은 사람 희생시켰읍니까? 이번 8․3 조치로 보니까 남한테 받을 채권이 23억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손된다고 해 가지고 공산품 가격인상을 요청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응해 준 정부의 처사 한국의 기업은 대기업체의 재무구조가 77% 정도 외채로 말미암아 부실경향이 있는데 기업인은 수억 수천만 원의 호화주택 별장,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있읍니다. 또한 수십만 수백만 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부도를 내고 은행에 떠넘기는 자가 있기에 그들의 호화주택, 고급 승용차, 부동산, 토지, 방계회사까지 무한책임을 지울 수가 있겠느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이 됩니까? 더우기 그런 기업주에는 수출과 차관대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참 보상으로 70대를 면세 도입해 준 상공부장관 그래 그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70대나 고급승용차 무세로 들여오게 해 주었읍니까? 그 사람 내용이 얼마나 지금 사치하고 호화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 청평별장을 가 보세요. 저도 한번 가 봤읍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고급보트…… 지금 큰 집을 가진 기업체에는 최 씨, 김 씨, 이 씨, 홍 씨, 한 씨, 설 씨 등 또 우리 고급공무원 어마어마한 호화주택이 있고 보트 하나에 벤츠보트로써 8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사치하고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 만든 집이 90%가 전부 다 외제에요. 외제 집이에요. 외제 자재야. 그래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 외제 무상으로 추천해 주고 원조해 주었읍니까? 상공부장관! 적어도 이 나라의 상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공부장관은 가서 보고 그런 것도 시정하고 느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업을 죽일 상공부장관이요 살릴 상공부장관이요? 또 D화학 P산업 S공업 D공업 K기계 등이 수십 수백억의 돈을 쓰고 있읍니다. 100억 차관 또는 은행에서 쓰고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부실화하였으나 내용으로는 수십만 수백만 평 어마어마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마는 현행법에는 어찌할 수 없다고 놔두었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거에요. 어느 큰 기업체가 유희장을 만든다고 저 땅을 사 두고 나서는 이젠 은행에다가 담보로 넣어서 돈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마는 결국 그것은 다 거짓말이예요. 결국 돈 갖다가 땅 사 가지고 투자해서 묻어 놓은 거예요. 자기 돈은 기업에는 쓰지 않고 땅과 딴 투기에만 쓰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인의 양심을 믿고서 어떻게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 얘기야! 나 이름까지 다 대라면 대겠어요! 또 하나는 일찌기 군납 당시 여러분이 잘 아는 환금장유사건이 있읍니다. 한참 그 환금장유사건의 환금장유회사 회장 그다음에 대원주식회사사장 S모 씨입니다. S 모 씨. 그 양반이 그 간장공장이 간장을 잘못 납품했다 해 가지고 항간에는 바다물에다가 흙물과 먹물을 칠해서 냈다 어쨌다 하지마는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확실히 내가 알기에는 관에서 준 콩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자기가 갖는 것을 대 로 넣어 가지고 소위 관수품부정처분 허위납품으로서 그때에 검찰에서 해 가지고 7년인가 언도받아 가지고 조사받은 일이 있어요. 나중에 결과는 나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하나의 파렴치적인 것이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일대 서울시내 저 소위 성락원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성북동입니다. 성낙원에다가 지금 동빙고 도독놈촌 제2 도독놈촌을 만들고 있어! 성낙원에 가 보세요. 전부 한국의 고급집…… 기업주라든가 고위층이 다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아마 우리 원내도 거기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제2도독놈촌을 만들고 지금 사치를 극도로 해 가지고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원양어업 한다 해 가지고 외자획득이라는 구실하에 도입한 원양어선으로 명태를 잡아서 팔지 않나 또 심지어는 농약 같은 방부제로 말려서 국내에서 팔고 또 국내의 영세 사료업자를 전부 희생시켜 가는 소위 사료공장을 외자를 드려다가 만들어 가지고 국내 군소 사료업자를 희생시키는 것 이러한 사람에게 또다시 한국수산개발공사 국유회사를 불하할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는 맨 그런 사람 그런 기업윤리를 파괴하는 사람만 도웁게 할 작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규탄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나라에 경제윤리라든가 인간의 윤리를 따지면 그래도 그 기업을 말하면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옳바른가를 알아야 될 께 아니냐 말이야.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좀 어떻게든지 교섭하고 빽 잘 쓰고 돈 많이 내고 하면 그 사람에 넘어가는 우리 정부의 처사 참 가소롭기 짝이 없읍니다. 이러한 사람한테 또다시 그런 수산개발공사 거대한 국가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기업윤리를 파괴하고 기업윤리를 유린하는 그런 사람한테 그것을 주고 또다시 누구보고 기업윤리를 찾고 자주성을 찾고 기업정당성을 찾을 수 있읍니까? 좀 반성해 보세요. 또 하나 더 예를 들겠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풍한산업을 들겠어요. 풍한산업이 얼마 전에 부도를 내 가지고 지금 말썽이 있읍니다. 그런데 풍한산업을 보면 풍한산업 밑에 풍한방직 풍한발효 유풍화학 내외흥업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가족 또는 자기 일가친척, 자기 회사 직원이 주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 회사의 부채총액이 67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사채가 16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채를 부도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사채 16억 부도를 내니까 정부가 구제자금이라 해서 몇억 주고 또 은행이 2년 만기 정기예금증서를 발부해 가지고 수습해 주었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을지로에다가 황금땅이라는 1336평을 가지고 있고 시가 15억짜리에요. 팔당 근처에 370만 평 그 외에도 수백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호화주택을 가지고 이 직원들도 많은 자가 호화주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 이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방계회사는 다 놔두고 은행이 은행채를 발급해 가지고 사채권자를 갚아주고 그 기업은 도로 살려 줄 작정입니까? 나는 왜 그 사람 가진 모든 재산 모든 회사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것 전부 압수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압수해서 처분하면 구태여 그런 사채 16억짜리를 그렇게 골탕 먹일 필요 없이 다 된다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땅, 자기 회사 하나도 팔지 않고 은행에서 다 맡아서 갚아 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도 자기 손해 자기 손으로 코 안 풀고 남의 손으로 다 풀어 주게 되어 있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정부가 이 당시 그런 사채는 죽이는 것은 당연한 얘기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는 그 재산을 전부 몰수해서라도 사채를 갚고 은행부채를 갚고 정리를 해야 되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사채만 애먹이는 그런 심리를 갖습니까? 이런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정부야, 여러분이야! 그러므로 지금 기업주는 빼먹을 데로 빼먹고 은행 및 정부에 넘긴 후에 빠져나간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바로 당신 정부 당신들입니다. 기업의 공개를 위하여 세제 면에 특혜를 주어 공개법인을 허락했더니 위장공개와 탈세해 먹은 S공업 또 뭐 지적하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좌우간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기업의 나쁜 짓꺼리만 결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나쁜 짓만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소수를 살리고 다수를 희생시키는 새로운 혁명 가치관을 다시 살리려고 그럽니까? 지금 혁명 때가 지났읍니다. 지금은 온전히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를 희생시키고 특수 기업인 기업체만은 번영 발전 그 사람의 호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면 응분한 이 기업주의 소위 나쁜 퇴폐적인 기업은 엄중 처벌하고 그 기업이 참 잘못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숨어 있는 재산 땅 같은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정부가 뒷받침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자기는 다 숨겨 놓고 너는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좀 갚아 줘라 말이야. 나는 빠질 것 다 빠져 훨훨 나간다 외국 도망갈 꿈이나 꾸고 있고 말이야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정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이번 이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업인 악덕기업인 소위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야! 같이 이루어져야 돼지 왜 사채자만 죽여 놓고 악덕기업은 놔둡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기업인 자기 자신들이 자숙한다 해 가지고 결의서를 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2% 물가를 내리자 또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 책임을 안 지고 또 정당한 것으로 하지 않을 때는 8․3 조치 혜택을 받지 말자 결의했어요. 나중에 사흘도 못 가서 그것 다 빼 버렸어. 스스로 2% 내린다는 것도 빼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 못 한 사람은 8․3 조치의 혜택을 배제한다는 것도 빼 버리고 순전히 자기 나름대로 하고 무역협회는 무역 오파상에도 이런 혜택을 주어라 하는 하나의 조건이 나왔어. 이것이 기업의 윤리야. 지금 한국기업인의 생태야. 그러나 간혹 우리 한국에도 모범적으로 훌륭한 기업이 있읍니다. 그런 분을 본따서 이와 같이 기업윤리에 퇴폐되고 소위 그런 부도덕적인 기업인은 철퇴를 내려서 그 재산을 전부 다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가 우리 국민이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를 가추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순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민의 총단합을 호소하는 정부 자체가 솔선하여 신용질서 사회윤리 도덕관 가치관을 파괴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나변에 있는가? 나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 참 존경하고 또한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번의 조치는 무얼 가지고…… 이번의 이 사태가 여러분이 지금 8․3 조치 비상사태의 선언이 과연 이 나라 국민을 총단합해서 올바로 이끌어 갈 저의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분열시켜 가지고 딴 데로 끌고 갈 저의인가가 의심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야.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가치관 여러분이 말하는 사회관이 전부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 그러면 이 나라를 그래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말이야! 8․3 조치는 채권자는 죄인시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일조일석에 채권자는 죄인이 되고 악덕기업주들은 공신이 되었읍니다. 이런 법이 있읍니까? 따라서 월남에서 생명을 걸고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것을 또는 평생 봉급자로 끝낸 대가로 받은 퇴직금을 주부들이 한 푼 두 푼 저축한 것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한 것이 하루아침에 허공에 떠 버렸읍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같이 화폐가치가 자주 변하는데 그 화폐가치 안정도도 확실치 않고 또 빚 준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 되어 버렸읍니다. 작년 9월 2일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위기라고는 보지 않는다, 또 국무총리는 우리에게 다짐한 약속에서 71년 년말까지 참아 주시요. 최근의 경제사정이 파탄상태인 양 알고 있지마는 실정은 그렇지 않다. 이미 종합물가대책을 마련하였으므로 71년 말까지 참아 주면 안정시키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으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얼마 전까지 장담하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다소 침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장기간 고도성장의 정책을 지속하다 보니 주름살이 조금 간 것이다 장기간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약간의 침체상태이니 종합정책을 씀으로써 안정대책이 성과를 거두어 그 결과도 물가안정이 되고 차차 회복태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읍니다. 이에 발맞추어 재무부장관은 거듭 말하기를 사채는 악초와 같은 것이나 순리적으로 점차적으로 제도적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단자법 신용금고법을 만들며 금융질서는 점차로 회복되어 재정안정계획이 건전화되어 가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읍니다. 여러분 이런 장담하는 장관님들이 각료가 대통령의 언명을 스스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전복시켜 버렸읍니다. 일찌기 불란서 르몽지 특파원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반공국가로 자부하는 한국과 월남에서 많은 공산주의자를 만났다. 그것은 빈곤과 불만불평의 이름을 가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읍니다. 즉, 우리 반공국가로 가장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나 월남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불만불평을 가진 사람 빈곤한 사람, 즉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지적했읍니다. 우리나라는 빈곤 불평불만을 하는 자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총단합을 요구할 수 있읍니까? 지금 이번 사채로서 얼마나 불평자가 많이 나왔읍니까? 얼마나 불만자가 많이 나왔읍니까? 또 사채를 넣어 가지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왕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읍니까? 이러한 것을 해 놓고 어떻게 총단합을 주장을 하자는 것입니까? 말로서 국민 상호 간의 반목 마찰을 조장시켰고 정치의 공신력 신용 신의 사회정의 평등원칙이 무너지고 퇴폐된 가치관만 조성케 되었읍니다. 더우기 연발되는 비상긴급조치 또는 무슨 조치 특별조치 등으로 학원이 군화에 유린되고 사회의 공기인 신문이 정부에 항복되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못 받고 정치를 불신하여 공포에 싸이게 되었으니 애국심이 따라야 하는 국민단합이 가능할 것이며 지도자와 선생들이 무엇을 토대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천 교수가 이런 상태하에서는 법률을 강의할 수 없다고 학원을 물러나고 정부는 우리 국민을 낚시밥을 가지고 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대포를 쏘아 잡는 그 과오를 자주 범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성이 참으로 선량한데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납득시켜서 이해도 갈 것을 대포를 꽝꽝 쏘아 가지고 큰 무엇이 있는 것같이 하는 그런 공갈적인 위협적인 짓만 하고 있으니 과연 그래 가지고 이 나라 국민이 단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야! 말로만 협력하라 단결하라 단합하라고 하고 한쪽에는 철추를 내리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진정한 자기 마음의 납득과 이해 없이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런 조치를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단합을 원하는가? 만약에 단합을 원하면서도 단합하는 자세를 깨고 있는 역리현상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기업인의 아까 문제였는데 우리나라에는 꼭 기업인의…… 정부 여당 그런 정치자금 착취가 아니라 또 딴 착취기관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알으셨는가 모든 협회를 조사하라 했읍니다. 그래서 조사했는데 송사리만 조사하고 큰 놈은 조사 안 했어! 진짜 큰 도독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무역협회입니다. 무역협회는 확실히 기업인의 착취기관이며 복마전이야. 이것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비호하는 상공부장관도 마땅히 문책을 받아야 돼! 상공부장관도 나는 거기의 공모자가 아닌가 의심 안 할 수가 없겠어! 그러면 무역협회가 어째서 그런 복마전이고 이 나라 기업의 착취기관이고 암적 존재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수출증대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며 무역인의 복리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무역협회가 오히려 무역업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며 낭비를 일삼아 온 지 오래되는데 어째서 두고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역협회는 돈을 얼마씩 걷느냐 하면 수입에 있어서는 1만 분의 106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1.06% 수출에 있어서는 1만 분의 0.02%입니다. 가입회비가 한 사당 50만 원입니다. 1년 회비가 연 2만 원입니다. 천 사람이 있는데…… 그다음에 특별회비를 받는데 여러분에게 무역협회에게 공개하는 소위 일반예산서에는 수입에 관한 1만 분의 100 즉 1%는 무역특별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아니하고 0.06%만 공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돈이 자그만치 얼마나 되느냐 따져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수입이 70년도에 19억 8300만 불이 있읍니다. 이것이 1만 분의 106에서 그 당시에 305원 계산하면 64억 1400만 원, 71년도에 23억 9400만 불에서 1만 분의 106이면 340을 하면 이것이 86억 2900만 원 71년도 6월까지가 11억 6900만 불에서 1만 분의 6 하면 이것이 370 해서 45억 75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70년도 71년도 72년도에 수입에서만 들어온 돈이 196억 2800만 원입니다. 또 수출에서 70년도에 들어온 것이 8억 3500만 불에서 1만 분의 305원으로 달러로 계산하면 5000만 원, 71년도가 10억 6700만 불이니까 1만 분의 2 해 가지고 340 곱하면 7200만 원, 72년도에 가서 6억 6500만 불이니까 1만 분의 2 해서 370을 하면 4900만 원 총계가 198억입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 보통회비 2000만 원 또 특별가입비가 50만 원 또한 특별회비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1만 분의 2와 1만 분의 6의 1만 분의 8만 공개하고 소위 100분의 1, 1%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썻느냐? 소위 수출특별진흥회계에서 그 용도를 한번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행사로서 ‘수출의 날’ 기념행사,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 참가비, 상공부․재무부회의 참가비, 기념논문모집, 표어․행진곡가사모집, 해외 각국 기관의 교섭, 상품개발 및 가공대책, 골프대회, 세일즈맨파견제도 연구 등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쓴 것은 홍콩무역관 포장센터, 무역회관, 상업은행 인수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그 소비내용을 보면 직원이 370명인데 임원이 6명이 있읍니다. 소위 임원 6명하고 일반직원 370명이면 소위 6×6이 36, 60분의 1인데 이 60분의 1인 임원이 인건비 전체액의 20% 이상 쓰고 있읍니다. 임원 6명이 인건비의 20%를 소비하고 있읍니다. 이것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또 임원 6명이 특별급여가 전체액의 24%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승용차도 10대입니다. 표면상으로의 예산내용은 인건비가 20.8%, 여비가 0.8%, 사무용 소비가 13.2%, 무역구락부가 26.4%, 회의비가 1.6%, 조사비가 14.6%, 순 사업비가 12.3%입니다. 그러니 그 100% 중에서 인건비 부대비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하고 순 사업비만은 12.3%를 쓰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198억이라는 돈에서 100분의 6이라고 하면 약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0억이라는 돈을 무역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 상공부장관, 무역협회부회장 너댓 사람이 마음대로 쓰고 있읍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하나 그 대표적인 것을 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가 이 나라에 있는데 고대 무역연구소에서 한국수출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냈는데 무역협회 또 무역진흥공사가 얼마나 역할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국내 수출업계의 거래선의 확보에 있어서 제조업계를 보면 서신이 32.2% 기존 거래선이 24.1% 해외지점 12.3% 국내 주재대리점이 8.1% 수입상 직접 내방이 1.7%인데 광범위한 해외 조직망과 거래알선 등 전담기구를 가진 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가 하는 것은 겨우 1.4%로서 신용도가 형편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만큼 198억이라는 돈을 써 가지고 겨우 1.4%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까? 홍콩에 무역협회에서 빌딩을 샀읍니다. 가서 보시면 저 한구석에 사 가지고 쓸모가 없읍니다. 거기에다 대한무역협회 부회장 박용학 씨가 백화점을 낸다고 했읍니다. 자기 개인 백화점을 냈읍니다. 무역협회 것 가지고 나머지는 또 우리 정부기관이 몇 개 들어가 있읍니다. 또 무역협회가 여기에 미도파백화점을 팔아먹었읍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신문을 잘 보셔서 알겠지만 그 박용학 씨한테 불하했읍니다. 무역협회는 박용학 씨 개인 것 마찬가지예요. 250명이 7억인가 되는 것을 자기들께 불하해 달라니까 이것을 묵살하고 박용학 씨한테 그때 돈 5억인가 해 가지고 무역협회 지분 반 제하였는데 2억 5000으로 박용학 씨한테 불하를 했읍니다. 지금 무역협회 간부들은 또 무역협회 일 보러 다닌다고 해 가지고 자기 돈 안 쓰고 협회 돈을 쓰고 다니면서 자기 상거래 교섭하고 다닙니다. 이런 부패된 무역협회를 왜 놓아두고 우리가 무역협회의 특별회계재산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상공부장관이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해! 공개를 하세요. 그리고 무역협회가 무엇 때문에 상업은행을 인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부가 각 은행마다 정부시책으로서 무역업자에게는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읍니다. 0.6% 최고 싼 자금을 주고 무역업자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지금 무역협회가 상업은행을 가져 가지고 혜택을 줄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아마 무역협회가 상업은행 가진다 하더라도 그 이상 혜택을 못 줄 것이에요. 전 무역업자가 반대하고 차라리 190억 원 돈이 있으면 우리 무역을 하는 데 보상금을 주든가 협조를 하든가 해야 되지 무슨 회의 참석한다 뭐 확대한다 뭐를 한다 하고 저 무역회관 짓는 걸 보세요. 집을 지금 30층짜리 집을 짓고 있읍니다. 지금 국제수지가 약화되어 가지고 국내에서는 이런 법석을 떠는데 무역업자들한테 1% 돈 받아 가지고 공개도 안 하고 숨겨 가지고 쓴다는 것이 겨우 무역협회 회관 짓고 상업은행 인수 맡고 아무 쓸모도 없는 포장센터 만들고 홍콩에다가 쓸모없는 빌딩 사 가지고 어떤 개인에게 백화점 내 주고 또 무역협회 간부 몇 사람에게 외국여비 보태 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역협회 만듭니까? 나는 얼마 전부터 누차 상공부에 얘기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공개해 주라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공개조사 했는데 어째서 떳떳이 썼으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역협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협회 중에서는 복마전이요 제일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거기에 특별회계에 관여한 사람은 상공부장관이야! 장관은 이런 부정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돼! 그 돈 용도에 대해서 장관도 흑막이 있다는 얘기 듣고 있어! 이런 것을 왜 그대로 놔두고 하자는 거야! 이러한 협회가 있으니까 지금 190억이라는 돈을 말이지 어디다가 쓴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나는 지적하고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이 많이 말썽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부패의 표본이 되는 기업주의 착취기관이 되고 몇 사람의 하나의 낭비기관이 되고 몇 기관에 몇 업자의 독점기관이 되고 우리 정부의 특수자금의 온상이 되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현 간부는 파면시킨다든가 해임하고 하려면은 무역업자를 위해서 정당한 업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실한 협회를 만들든가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러한 그 협회가 하나의 기형적인 강압적인 것으로 내려와 가지고 대통령을 팔고 장관 팔고 뭐 팔아 가지고 그런 부당한 짓 하는가 말이야! 회장, 부회장 특히 거기에 몇 사람은 무역협회 돈 가지고 자기 개인장사 다니면서 말이야 이러한 부당을 왜 시인합니까? 나는 그 외의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이 정도 마치겠읍니다. 이상 시간을 보니까 약 1시간 넘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또 자료가 있읍니다마는 이다음 정기국회를 열어 갖고……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8․3 조치에 있어서 무엇보담도 여기에 상응하는 정부 자체의 태세, 금융기관의 태세, 기업인의 태세 또 거기에 따르는 소위 종합적으로 무역협회 같은 것들도 이런 것이 먼저 일차적으로 개선되어져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기필코 또 실패를 한다, 또 이 실패할 때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8․3 조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또 비상사태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은 철회해야 되고 만약에 하려면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똑같이 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성공하도록 하는 거야! 하나 잘못해 가지고 참 잘못하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오늘의 실태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지적했으니 이와 같은 것을 하시려면 똑같은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8․3 조치는 일방적인 고압적인 하나의 통치수단…… 그야마따나 행정권의 월권 남용 또는 필요 이상의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는 부당한 조치임으로 즉각 철회하고 이와 같은 사태를 다 같이 조치하고 같이하려면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과 해명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읍니다. 내일 계속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