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채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 경제범죄와 재산 국외도피사범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엄벌하고 범죄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우리 경제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정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거액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죄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둘째, 불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또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불법으로 처분하여 도피시킨 경우에 그 도피액이 50억 원 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채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의 정치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의회정치를 지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국회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사랑하고 국회를 그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국회는 국회답게 성장하도록 애를 쓰겠으며 진실과 논리로 최선의 결론을 얻은 합리적인 토론의 광장으로 발전을 시켜서 선진 의회정치가 이 땅에 정착하도록 힘껏 노력을 하겠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이낙훈 의원 외 3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연관람료인가제도 등을 폐지하고 공연자 등록 및 등록취소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공연활동의 활성화와 자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공연자등록사항 중에 전속출연자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의2는 현행법이 1년 이상 공연실적이 없는 경우에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등록취소요건을 완화하였고 세째, 안 제7조1항에서는 소규모 공연장과 특수목적 공...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산지구의 교육진흥을 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도서․벽지의 개념 내용을 산간지, 낙도, 수복지 및 □□지구에 광산지구를 추가함으로써 그 범□를 확대하고 광산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 그리고 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설□ 등에 대한 우선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 교원들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과 승진후보자명부 가점평정의 적용 등 인사 면에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현재 도서․...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5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학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겸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및 특수직 공무원이나 관련 교육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직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부총장을 보직제로 하며 교장의 임용권자를 문교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교육공무...

민주정의당 한병채 의원입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0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회의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우리 한국대표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정석모 의원, 김영광 의원, 김현자 의원, 안교덕 의원, 이윤기 의원, 신진수 의원, 이용택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참석을 하였읍니다. 중화민국에서는 쿠쳉캉 중국의원단 회장 외 14인, 일본으로부터는 노다 우이찌 일본의원단 부회장 외 12인, 태국에서는 홍수쿨라 국회의장 외 9인, 비율빈으로부터는 정계의 실력자인 루마우익 의원 외 7인, 나우르에서 쿤 의원 외 3인, 준회원국으로서 쾀으로부터 다나까 국회의장 외 8인이 참석하였읍니다. 옵서버로서 인도,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문공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일면 고맙고 이번 급작스러운 사태로 이 중책을 맡게 되니 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감싸 주시고 모든 일에 각별한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한병채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 의사당에서 국무총리와 공화당 의장과 여측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내가 여당이 되었는가 하는 착각을 했읍니다. 여러분! 이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통치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지 야당의 의원들의 말을 물고 늘어지는 더구나 정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물고 늘어지는 이런 본말 전도의 현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기에 손주항 의원의 자리가 있고 팻말이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아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신민당 소속 손주항, 오세응 의원만이 유독 현재 선거법 및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신민당의 한병채 의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1 사태 즉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민주구국선언의 진상을 밝히라는 당의 명을 받고 나왔읍니다. 이 3․1 사태는 정권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긴급조치 9호하에서의 위법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살아야 할 조국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애국적 측면에서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이 땅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국시로 하는 정부를 수립했읍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자유를 얻기 위해 선조들이 물려준 이 조국을 분단하는 슬픔을 이기고 우리들은 기꺼이 이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생존권이 조국보다 더 귀중하다는 하느님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 때...

떠드는 시간은 내 발언시간에서 빼 주기 바랍니다.

그저께 3월 15일 밤 6시에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이 사건 구속자석방기도회를 열었고 전국 주교단은 ‘이 사건은 결코 정부 전복을 기도한 사건이 아니다 이 기도회는 그들이 석방될 때까지 금후도 계속할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성명이 나왔읍니다. 총리와 장관이 이 중대한 사태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행정보좌관으로서 침묵과 복종만이 총화단결이고 독선과 독단이 강력한 지도력이라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중대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의원에게 이 의사당 내에서 그 전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우리 회의장 내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속기를 하는 회의록을 의원들이 각자 보아서 그 사실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의원 각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배부하는 임시회의록을 의장단에 의해서 임의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기본된 기능의 일부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고 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을 우리 의장단이 솔선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를 의장단이 스스로 짓밟는, 유린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 측에서 이러한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 해서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또한 거기에 의해서 ...

신민당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대구에서 더구나 같은 선거구에서 나온 국회의원끼리 나란히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갑작스레 당에서 질의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준비를 한 까닭에 별로 준비도 또한 그 질의에 있어서의 두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10월 유신이 일어난 후에 유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 유신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내 나름대로 보다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 역사 근대 동서정치사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읍니다. 우리가 동서역사나 우리 근대사를 보면은 1800년대는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근대국가라는 이런 국가가 성...

저는 경북 대구 출신인 무소속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정기국회의 벽두에 김대중 씨 사건을 독립된 의제로서 정하였읍니다. 사건 당시에 우리 현역의원이 현장에서 목격을 한 중요한 증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현역의원인 그 목격증인의 성질을 가진 그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이 사건의 질문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이를 존경하는 의장님으로부터 국회법에 의장의 권한으로써 이들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우리 현역의원으로부터 보고증언을 듣도록 본 의원이 정식동의로 이 자리에 제의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었읍니다. 그러한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읍니다. 첫째, 이 사건은 ...

저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크나큰 장애가 되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암으로써 오늘날 경제불황을 더욱 재촉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과 후진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중진국의 일원으로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왜 국민은 날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우며 가는 곳마다 장사 안돼 기업 안돼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만 높아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불길한 징조가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능력을 참고 졸라매면서 추진하면 우리 경제는 성장한다는 정부의 상투적인 선전도 이제 우리 국민은 ...

저는 오늘 이종우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로는 저의 등골이 지금도 아픕니다. 이종우 의원님은 저의 은사요 저는 철학강의를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인지 오늘 발언을 쭉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신경이 등골에 모여들고 그 발언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안절부절을 했읍니다. 그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으로는 ‘선생님 부디 그만두십시오. 선생님 뒤에는 많은 제자가 있읍니다’ 하는 말을 혼자 수없이 암기를 했읍니다. 오늘 저희들이 건의안을 낸 것은 우리 어느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가 하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했고 또한 그러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야 존경을 받을 의원 여러분! 현 정부의 시정정책과 정부의 좌표를 보고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의 중대한 사고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낙관적으로 방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들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시정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장기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면은 무엇보다 신뢰와 안전이 필요하며 안정된 사회체제하에서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일반대중의 신뢰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면에서 현 정부...

대구 중구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한병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은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을 적에 저 자리에서 듣기에는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상당한 간부 되는 분이 저희들 신민당 의석에 와 가지고 판사 두 사람을 구속하는 문제인데 왜 우리 공화당 당원 국회의원 100여 명을 이렇게 세워 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은 법조인의 출신인 젊은 변호사 되는 의원께서 나와서 하는 말이 헌법 57조를 들먹거리고 마치 우리 신민당이 문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사당에서 시비를 거는 양 이야기를 했읍니다. 아마 헌법 57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입법취지가 사법권의 독립을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