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외교활동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APPU 제30차 이사회 참석보고 및 한일의원연맹 활동보고, 아프리카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의원회의 참석보고, 제4반으로 의원친선협회활동, 국방위원회 해외활동보고 그리고 방한초청활동보고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0차 이사회 한국대표단 단장이신 한병채 의원으로부터 동 이사회의 참석 결과보고가 있겠읍니다. 한병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한병채 의원입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0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회의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우리 한국대표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정석모 의원, 김영광 의원, 김현자 의원, 안교덕 의원, 이윤기 의원, 신진수 의원, 이용택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참석을 하였읍니다. 중화민국에서는 쿠쳉캉 중국의원단 회장 외 14인, 일본으로부터는 노다 우이찌 일본의원단 부회장 외 12인, 태국에서는 홍수쿨라 국회의장 외 9인, 비율빈으로부터는 정계의 실력자인 루마우익 의원 외 7인, 나우르에서 쿤 의원 외 3인, 준회원국으로서 쾀으로부터 다나까 국회의장 외 8인이 참석하였읍니다. 옵서버로서 인도, 미령 사모아, 호주, 휘지, 인도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벨라우 등 7개국에서 1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 이사회에서 첫째,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1․12제의와 6․5제의를 각국 대표들에게 인식시켰으며, 둘째,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의 안전이 아세아․태평양은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에 긴요함을 강조하고, 세째, 태평양연안 국가에서 온 각국 대표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친선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우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표단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하여 먼저 동족 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12제의와 6․5제의를 북한 측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에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아세아ㆍ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상호 경제협력과 교역을 확대하여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아세안 5개국 순방은 아세아ㆍ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의를 설명하여 절대적인 공감을 받았읍니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는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먼저 정치관계 결의안으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안’,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로부터 아세아․태평양지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의안’, ‘캄보디아 국민들의 반베트남 통일전선 설립을 지원하는 결의안’ 등 6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경제관계 결의안으로서는 ‘태평양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결의안’, ‘APPU 국가 간의 무역역조 시정에 관한 결의안’, ‘APPU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들 간의 경제무역기술협력 강화에 관한 결의안’ 등 6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문화관계의 결의안으로서는 ‘아세아ㆍ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이해 및 협력증진을 위한 청소년교육 강화에 관한 결의안’ 등 3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이들 결의안은 오는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되는 APPU 제17차 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 참석 시 파악될 수 있었던 각국의 동향과 특기사항을 몇 가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과거 APPU 때보다 태평양연안 국가들이 참가하는 APPU가 된 이후에 각국 대표들의 참여의식과 활동이 두드러지게 높아졌으며 회의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에 넘쳤읍니다. 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아, 바누아투 등 2개국이 APPU에 새로 가입할 의사를 통보했읍니다. 앞으로 세계사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옮겨질 새 태평양시대를 예고하고 있음을 뚜렷이 찾아볼 수 있었읍니다. 그래서 동 지역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강화 등 친선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으며 동 지역의 경제자원, 해양의 개발 이용 등을 위하여 우리들도 APPU를 바탕으로 한 의원친선외교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였읍니다. 둘째로 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과 자원개발을 한국, 비율빈, 일본 등 대표단이 깊이 인식을 하고 서로 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읍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특기할 것은 태평양지역 연안국가들은 대개가 일본의 식민지 또는 전시 점령지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비율빈이나 태국보다 월등히 기술 자본 인력이 앞서 있다는 점, 특히 APPU는 우리가 참석하는 어느 국제회의보다 우리나라가 거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국제회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가 일본이나 비율빈보다 먼저 태평양국가들과의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경제협력과 동 지역의 자원개발에 참여하여 새 국제시대를 개척할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위대한 태평양시대의 선언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뜻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태평양연안 국가들로 구성된 APPU를 적극 활용하여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할 필요성과 그 대비책이 절실히 요망되었읍니다. 끝으로 중공이 국제사회에 부상되면서 아세아지역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개편되고 있는 그 진통의 하나로 중화민국 호칭문제, 비율빈과 태국이 중국을 대만으로 호칭하고 중국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차기 총회 일시 및 장소문제도 비율빈 의원단이 12월 마닐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호칭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여 금년 12월 13일에서 17일까지 동경에서 개최하게 되었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0차 이사회 참석보고서 ◯ 한일의원연맹활동

다음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신 김윤환 의원으로부터 동 연맹 활동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윤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정의당 소속 김윤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의원연맹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11대 국회 발족과 함께 새로이 개편된 한일의원연맹의 활동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의원연맹은 10․26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의원외교를 호혜평등의 기반 위에 서서 개인레벨의 활동보다 의회와 정당 차원의 활동으로 말하자면은 조직 대 조직의 의원외교를 지향한다는 자세로 활동해 왔읍니다. 그리고 파벌 위주로 구성된 일본의 정계구조를 감안하여 어느 특정 파벌에 기울지 않는 말하자면 파벌을 초월한 교류와 또한 야당과의 접촉도 활달하게 전개하는 초당적인 외교활동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11대 국회는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대와는 달리 다당적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폭넓은 의원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구와 인원의 확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부회장제와 부간사장제를 신설했으며 상임간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읍니다. 그리고 의원활동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화하여 양국 의원님들이 흉금을 털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국회까지는 구성하지 않았던 운영, 안보외교, 경제, 사회문화의 4개 상임위원회와 재일한국인법적지위향상특별위원회 등 5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의원외교활동의 분야별 전문화를 기했읍니다. 한일의원연맹은 11대 국회 발족 후 지난 6월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입회신청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입회신청을 하신 의원님은 237명이라는 많은 의원님들의 호응이 있었읍니다. 규약상 한일의원연맹의 회원은 다른 의원연맹의 회원을 겸할 수 있다 하더라도 276명의 국회 정원에서 237명이란 수는 너무나 많고 한일의원연맹에 치중하고 있으니 다른 의원연맹 활동을 고려하여 130명 전후로 회원 수를 조정해 달라는 원내총무단의 요청이 있어 민주정의당은 그동안 각 의원의 양해를 얻어 회원 수를 약 30명 정도 축소 조정했읍니다만 다른 정당의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208명으로 구성을 했읍니다. 임원진의 구성은 정래혁 의장님과 채문식․김은하 두 부의장님을 고문으로, 민정당의 이재형 대표위원님을 회장으로, 부회장은 각 정당에 안배하여 민정당에서는 권정달․이건호․진의종 의원님을, 민한당에서는 유옥우 의원님을, 국민당에서는 이종성 의원님을 그리고 호헌동지회에서는 고정훈 의원님 등 6명을 선임했읍니다. 그리고 부간사장 8명과 상임간사 2명, 간사 40명은 각 정당 원내총무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했으며 간사장은 미력하나마 본인이 맡아서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읍니다. 집행부와 간사진의 명단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명의 회원 중 민농당 소속의 이규정 의원께서 지난 8월 일본 소노다 외상의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발언을 계기로 퇴회 하셔서 현재 회원 수는 207명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5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7월에 구성했읍니다. 회원님들의 위원회별 배정은 각 위원님들이 속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와 과거의 경력들을 배려하여 각 당에서 나오신 부간사장님들의 의향을 받들어 배정하였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동안의 한일의원연맹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한국 측 간사회를 소집하여 의원연맹의 현안문제와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를 하는 동시에 지난 6월 22일 동경에서 열렸던 한일합동간사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구성했읍니다. 그리고 이 간사회는 때마침 북한 현준극 일행이 일본에 입국한 데 대한 한일의원연맹으로서의 대책도 아울러 협의했읍니다. 그리고 제2차 간사회는 9월 8일에 열렸읍니다. 이 간사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의원연맹 제9차 합동총회에 관한 협의와 의원연맹을 운영하는 내규를, 경과규정을 삽입하는 조건 아래 채택했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2일에 동경에서 열렸던 한일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읍니다. 11대 국회 개회 후 처음 열린 이 한일합동간사회는 우리 측은 본인을 비롯하여 16명이, 일본 측은 모리 마쓰헤이 간사장을 비롯한 20명이 참석했읍니다. 이 한일합동간사회는 10․26사태 이후 열지 못했던 제9차 합동총회를 81년 9월 16일, 17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에서 열기로 의결하고 또 합동총회 의제를 채택했읍니다. 또한 합동간사회는 이 밖에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의견교환을 했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공동발표문도 채택했읍니다. 의제와 공동발표문의 전문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에 수록되어 있읍니다. 합동간사회를 끝낸 우리 대표단 일행은 일본국의 스즈끼 젠꼬 총리대신을 비롯하여 소노다 외무대신, 도꾸나가 참의원의장, 후꾸다 전 총리대신, 야스이 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나까가와 이찌로 과학기술청장관 그리고 집권당인 자유당의 사꾸라우찌 간사장을 비롯한 당 3역과 제2야당인 공명당의 다께우찌 위원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 그리고 제3야당인 민사당의 사사끼 료오사꾸 위원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을 각각 예방했읍니다. 이 예방을 통해 우리 대표단 일행은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일대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는 제5공화국의 실상을 정확히 전하고 같은 자유진영의 구성원으로서의 한일 양국의 보다 긴밀하고 차원 높은 협력관계 정립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특히 스즈끼 수상과 소노다 외상을 만났을 때 우리 대표단 일행은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는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적 역할을 인식하는 데서 재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북한의 현준극 일행의 일본입국 허가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읍니다. 그리고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양국 간의 격심한 무역역조현상도 시정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읍니다. 이에 대해 스즈끼 수상과 소노다 외상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쓴 현준극이가 체일 중 한국을 비방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와 같은 북한 정치인들은 다시는 입국시키지 않겠다고 확약했읍니다. 이러한 확약을 받은 우리 대표단의 활동은 큰 성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단 일행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일본이 기본조약을 위배하며 북괴와 교류를 하는 데 대해 민감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중공의 태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본은 북괴와 교류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일본 측에 그 시정을 촉구했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의원연맹 제9차 총회 합동총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합동총회는 의원연맹이 새로 구성된 후 처음 갖는 총회였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초면이고 또 한일 간에는 큰 현안문제인 안보, 경협에 대해 쌍방이 인식에 있어서는 진일보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각료회담이 막 끝난 그 시점에서 열렸기 때문에 회의 서두에서는 다소 서먹한 분위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단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안보, 경협의 당위성과 그 배경을 일본 측 의원단에 이해시키고 또한 동의를 얻는 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했읍니다. 이틀 동안의 합동총회 결과는 양측 의원단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공동성명문에 집약되어 있읍니다마는 공동성명의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국 의원단은 소련의 대폭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세계 각지에 많은 불안요인이 현저히 나타나 국제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 북한의 현저한 군사력 증강 및 끊임없는 도발행위에 의해 한반도에는 위기가 항존 하고 삼엄한 긴장상태가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읍니다. 그리고 일본국 의원단은 이러한 인식 아래 한국의 방위노력과 과중한 방위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표명, 앞으로 이러한 인식 아래 대한경협을 성의를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읍니다. 또 제9항에서 한일 양측은 새로운 양국 관계는 행동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며 이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읍니다. 공동성명문의 전문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수록돼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9차 합동총회는 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연맹의 그동안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원연맹은 그동안 일본 측 의원연맹의 간부진 16명을 2진으로 나누어 초청했으며 자민당의 정조회장 이며 후꾸다 파의 중진인 아베 신따로 의원 일행 9명을 그리고 이어 중의원 운영위원장이며 다나까 파의 중진인 야마시다 껜리 의원 일행 6명 그리고 전 관방장관인 다께시다 노보루 의원 일행 6명, 공명당의 다께이리 위원장 일행 5명을 초청하여 우리 측 요로와 접촉하게 하는 동시 새로운 한국의 실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아울러 안보적 차원에 의한 경제협력의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주력했읍니다. 특히 다께이리 위원장 일행 초청은 일본의 중도정당의 대한관 을 크게 호전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지난 72년에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다께이리 위원장은 한국이 분명히 자유진영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으며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민한당과 일본의 민사당이 우당 관계를 맺기로 하고 우당 관계 수립을 위한 각서교환을 위해 사사끼 료오사꾸 위원장이 오는 10월 말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원연맹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하순 13명의 의원연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자민당의 각파 중진과 민사당 간부, 공명당 간부, 각 당 여성의원들과 접촉을 가져 주로 우리의 안보관에 대해 설명함과 아울러 경협에 대한 우리 측의 이해를 촉구했읍니다. 그리고 제9차 합동총회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 측과 협의했으며 재일한국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실제를 파악하는 등 합동총회를 위한 자료수집도 착실히 했읍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의원연맹의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연맹의 회원의원님들 중에는 다소 참여도문제로 서운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줄 믿고 있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연맹은 회원 수가 너무 많아 전 회원님들이 고루고루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체 참여하는 방식을 취해서라도 가능한 한 참여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하는 중에 고정훈 의원님이 의정동우회 대표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호헌동지회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를 호헌동지회로. 호헌동지회를 의정동우회로 정정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해 주셔서. 한일의원연맹활동보고 부자료 ◯ 아프리카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의원회의 참석

다음은 아프리카지역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의원회의의 대표단 단장이신 이상희 의원으로부터 동 회의 참석결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민주정의당의 이상희입니다. 금번 아프리카지역회의는 IPU 케냐의원단 주관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시에서 개최되었읍니다. 민주한국당의 심헌섭 의원과 함께 참가한 회의는 IPU와 유엔 산하 인구기구인 UNFPA의 공동후원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이는 1979년 8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첫번 국제의원회의에서 채택된 콜롬보선언에 따른 것이었읍니다. 이 선언에서 인구 및 개발계획은 지역단위로 종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읍니다. 금번 참가했던 아프리카지역회의는 이 지역 국가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인구 및 개발에 관련되는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게 하여 아프리카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개발을 조직적으로 개발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읍니다. 총 참가인원은 350명 규모로서 아프리카의 IPU 회원국인 22개국 대표 그리고 IPU 비회원국 중 아프리카단결기구 17개 회원국 대표는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대한민국을 위시한 9개국 대표가 참가했으며 IPU 등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전문가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읍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주제연설을 통해 분명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이라면 인구정책이야말로 행정부의 1개 부처가 단순한 인구증가억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의 사회개발정책으로 기조적인 관점에서 정책효율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만 비로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읍니다. 이는 상식적인 원칙론이기도 합니다마는 아프리카에서도 바로 이 상식이 정책의제의 부재로 무관심 속에 정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개발계획과 인구정책이 분리된 상태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정책상 공통점을 유도하기에는 국가적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도 아울러 제기되었읍니다. 예를 들면 나이제리아, 이집트 등 일부 국가는 노동인구의 과잉상태인가 하면 또 다른 일부 국가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오히려 인구증가를 해야 할 국가도 있는 것처럼 나라마다 경제․문화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 아프리카지역의 원시적인 농경상태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한 인구는 바로 노동자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전통적으로 국민의식의 밑바닥에 남아 있어 인구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하고 가족건강과 가족계획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유도하고 창출하며 나아가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결혼연령의 상향조정, 출산휴가의 확대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 부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읍니다. 더우기 아프리카에서도 경제․사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는 역시 인구의 대도시집중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주제 발표에서도 예리하게 거론되어 지방 소도시의 정책적 육성, 농촌인구의 재배치를 위한 사회개발계획 그리고 교육기관과 산업시설의 지방분산 등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읍니다. 1974년 부카레스트인구회의를 계기로 해서 인구문제와 국가개발을 이론적인 정책과제로 중시하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이 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아프리카에서도 서기 2000년에는 전 인구의 42%가 도시인구화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인구의 편재현상이 정치, 경제 및 사회분야의 균형된 발전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농촌의 인구문제가 관심 있게 거론된 것 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인구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업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둘째, 농촌개발센터와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농촌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세째, 식량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의 판매체제를 효율화하며 나아가서 아프리카 식량공동시장 형성을 통해 공업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정립하는 등 의욕적인 정책과제가 제시되기도 했읍니다. 이상 본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본 대표단은 회의장 내외 그리고 친선모임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대표단을 접촉하고 면담함으로써 참가의의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특히 IPU의 테렌지오 씨와 UNFPA의 사라스 씨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오는 10월 27일부터 4일간 중공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인구회의에 한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바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최국인 중공에서 초청해 줄 것인지는 시기 등 여러 배경으로 의문의 소지가 적지 않았으나 인구문제에 관한 한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비정치적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계인사들의 동의를 얻는 데도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도 회의기간 중 케냐 국회의장인 마티 씨를 위시하여 케냐 정계인사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조속한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읍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 패턴이 구미 선진국의 경우보다 그들 스스로 수용하고 소화하기에 보다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한국과 민간기술협력의 가능성을 직접 타진해 오는 경우도 있읍니다. 한편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피상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없지도 않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운동이 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협력관계의 모색과정에서 공동의 연구테마로 활용되어 실제 교류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었읍니다. 금번 인구 및 개발회의 참석에서 느낀 소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서는 인구대책에 관한 한 정책이론과 수행방향의 실제가 서로 맞지 않다는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는 점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프리카 현실을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가정할 때 아프리카 문제는 바로 우리 정책 속으로 끌어들여야 할 연구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정책지표로 확고한 방향이 세워져 있고 또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인구의 재배치와 지방거점도시의 다핵적 개발 등 인구와 개발을 연계시킨 청사진이 제시되고서도 새삼스러운 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 계획과 목표가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의 구조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수행해 갈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인구대책과 개발계획에 관한 한 정부의 각 부처가 이론적으로 정책수행을 협동함으로써 대도시 인구편재현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효율의 기능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대표단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수합하여 국회에 비치했고 또 본 회의 참석 외에 중동의 건설현장을 찾아 노사 협조관계 그리고 산업재해 대책,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건의사항을 파악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이 내용은 별도 보고서에 집약하여 제출한 바 있읍니다. 끝으로 금번 보고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지역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의원회의 참가보고서 ◯ 의원친선협회활동

다음은 의원친선협회 제4반 활동보고로 제4반 단장이신 왕상은 의원으로부터 구주제국 방문보고가 있겠읍니다. 왕상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소속 왕상은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의원친선협회 구주활동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친선협회 구주제국방문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민한당 소속의 오홍석 의원과 김병오 의원, 민정당 소속 오한구 의원, 조정제 의원 그리고 박봉국 서기관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단장으로서 화란, 서독, 오지리를 차례로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우리의 방문국은 소위 선진국으로서 대부분 의원들이 하기휴가를 가지고 9월 초 개원이 되더라 해도 바쁜 시일이었었고 그러나 각국 의원들은 IPU에 출발하기 위해서 시간도 없을 것이고 저희들 자신도 개원 전에 귀국하여야 될 사정이 있어서 각국의 인사를 적시에 만나기 위해서는 현지 대사관들도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고 또 출발하기 전에 주한공관의 협조도 얻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대국 인사들에게도 사전에 부탁을 하였으므로 예상 이상의 많은 인사를 만나게 되어서 만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첫 방문국인 화란은 지난 81년 5월 총선거 실시 결과 현 기민․자민당의 중도우파 연립내각이 3석을 잃어 의석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민․노동․민주 66당의 중도좌파 연립내각 조각이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좌파가 득세하더라 해도 국민이 급진적인 사회혁신정책보다는 온건한 사회주의정책과 안정된 정치분위기를 바라고 있어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전망하고 왔읍니다.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3일간 체재하면서 D. Dolman 하원의장 및 Th. L. M. Thurlings 상원의장을 비롯하여 IPU 단장인 G. C. Van Dam 의원과 L. M. de Beer 의원, J. D. Blaauw 의원, H. Eversdijk 의원, W. Koops 하원 사무총장 등 IPU 대표들과 M.W. Schakel 전 하원 부의장, A. Ploeg 의원, H. J. B Aarts 의원, H. Van den. Broek 의원 등 화란 의회의 많은 지도적 인사를 만나고 왔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에게 한․화의원친선협회 구성과 그 활동을 설명하고 화란 측에 이러한 의원협회 구성을 촉구하였던바 화란은 전통적으로 다른 국가와 친선협회를 구성한 사례가 없으므로 방한의원과 민간단체인 한․화친선협회에 가입되고 있는 의원을 중심으로 우호관계를 증진하겠다고 다짐하였읍니다. 또한 1․12제의 및 6․5제의 등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괴의 책동이 예상되는 금번 IPU총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던바 상하 양 의장은 IPU 대표의 한 사람인 사무총장에게 즉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읍니다. 하원의장은 79년도에 당시 백두진 의장이 초청한 바 있으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한을 요청하자 내년 봄 또는 가을에 방한할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또 하원 사무총장도 함께 초청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저희들한테 전했읍니다. 현재 화란은 6․25 참전의원인 A. Ploeg 하원의원과 M. W. Schakel 전 하원 부의장 등 방한의원들이 한․화 의원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힘차게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6․25 참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고 북괴와의 교류를 주장하는 소장의원들도 일부 있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원교류 수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곳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 의원단은 다음 목적지인 서독으로 향하였읍니다. 서독은 1980년 10월 연방총선거를 통하여 Schmidz 수상과 Genscher 부수상 겸 외상이 이끌고 있는 3인 자민당 연립내각이 집권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각 당파 간에 외국의 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 등 기타 국내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대립이 있어서 다소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읍니다. 현재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한․독의원협회가 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서독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으로서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지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에 이를 이해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상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일정에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3일 체재하면서 서독연방 하원을 방문하고 Richard Stüclen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IPU 대표이며 사회당 소속인 과거 하원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하원 부의장인 Render 여성의원, 한․독의원친선협회 전 회장인 Spilker 의원, Reddemann 의원, Engelsberger 의원, Santer 의원, Rentrop 의원 등 그 외 Hupka 의원, 외무성의 고위관리 및 독․한친선협회 회장 등 많은 인사를 만나게 되었읍니다. 양국 의원들은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서 분단된 현실에 대해 통감하면서 우호증진을 위해서 상호유대를 보다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에 우리 의원의 방문을 계기로 의원친선협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약속을 하였읍니다. IPU총회에서 지지의 요청도 쾌히 수락한 바 있읍니다. 특히 서독 하원의장은 우리 정치안정과 민주회복 그리고 경제난을 극복한 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국민적 단합과 총의에 의하여 새로운 민주질서를 회복한 사실을 설명하고 같은 분단국이지만 서독과는 달리 6․25 동란이 있었다는 점을 또 기타 차 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독에는 아직도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인사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읍니다. 앞으로 의원외교 수행에 있어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 목적지인 오지리의 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지리는 제2차 대전 후 일본과 같이 패전국의 일원으로서 10년간 연합국의 군정을 거쳐서 독립이 된 중립국이며 유엔에 가입도 하고 있고 발트하임을 유엔의 총장으로 배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위 액티브 뉴트래리티라는 중립국이라는 점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유엔에 가입을 안 하고 있읍니다. 비동맹중립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삼고 있는 동 국은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1978년에는 북괴에서 30명의 인원을 가진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대치공관지역입니다. 그러나 동 국은 구라파지역 국가 외에는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한국과 튀니시아와는 그러한 친선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 저희들은 의원외교 상대국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행은 오지리에서도 3일간 체류하면서 벤야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피샤 사회당 원내총무, 삼벡 상원 부의장, 나이쟈 하원의원, 피펠 하원의원 등과 빙크라 한․오협회 회장 등 많은 민간인을 만났읍니다. 먼저 양국의 의원친선협회 회원들은 만찬을 같이하면서 형식적이었던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하였읍니다. 특히 당초 여정에 없던 집권당인 사회당의 원내총무이고 차기 수상후보자인 피샤를 만나게 되었읍니다. 피샤라는 인물은 오․조 친선협회의 간사로서 북괴를 왕래한 바 있는 친북괴 정치인의 중심인물로서 그 면담에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UPI 기자가 취재보도를 한 바 있고 코리아헤럴드에 기사화된 사실도 있읍니다. 피샤와의 대화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도 차라리 일본처럼 패전국이 되어서 연합국의 군정을 10년쯤 받다가 해방이 되었다면 차라리 분단국이 안 되고 독립국으로서 우리도 오지리와 같이 소위 뉴트래리티라는 중립정책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읍니다. 또 남북한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방한도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방한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피샤 의원과 같은 사회당 소속인 벤야 하원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역시 대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많은 오지리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금후도 더 많은 사람들이 북괴를 방문해 주고…… 그러나 그 많은 동일한 인물들이 한국을 방문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벤야 의장이 동양의 속담이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하면서 북한은 한국보다도 더 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일동은 용기를 얻어서 방한을 요청하였던바 쾌히 방한의 의사를 표명해 주셨읍니다. 이상으로 방문활동 경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초청문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녀온 특수한 나라 인사에 대하여서는 경비가 다소 들더라도 화란의 하원의장, 사무총장, 서독의 프라우 여사 또는 오지리의 피샤 사회당 원내총무 이런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초청하여 방한이 실현되게끔 희망을 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제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읍니다. 지금 구라파 제국은 달러화 강세로 인한 여파로써 우리 수출목표 달성에 어려운 실정이 있는바 그 대책으로서 대동구시장 의 확대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일행에는 상공관계의 전문위원들이 몇 분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현재 동구권과의 교역은 간접무역 형태로 소규모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계획경제하에 있는 동구권에 우리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구권에 대하여 적당한 상품을 발굴하여서 한몫에 상당량을 먼저 수출하는 문제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공식일정 전에 시간을 이용해서 백림 의 장벽을 방문하면서 그날 마침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읍니다. KOTRA 직원의 안내로 우리 상품 출품업자들을 격려하면서 박람회를 돌아봤읍니다. 이러한 박람회의 적극적 참가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특히 구라파 수출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주로 저노임 또는 대량생산 등으로 코스트 다운 위주로 하는 그런 생각을 지양하고 금후는 새로운 시장에 맞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직접 개발하여서 품질 또는 품종으로서 대항해 나가야겠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교민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읍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그 지역의 교민은 대개 서독을 중심으로 한 광부, 간호원이 고용계약을 마치고 현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대부분이 나이가 젊고 특히 남자는 충분한 기술인이나 능력이 부족하며 정착을 못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리는 인정이 됐읍니다. 이들 젊은 교포들의 현지정착을 위해서 정부에서 각별한 대책의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우리 여섯 사람들이 나가서 여야 합심 협력하여 두뇌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얻은 성과라 하는 것은 다만 이제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 씨앗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금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많은 성과도 얻었고 견문도 넓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편 국가예산을 많이 쓴 만큼 본전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고도 중요하지만 보고에 못지않게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관계 주한공관의 인사와 우리가 외국에서 만나고 온 많은 인사들에 대한 인사장을 속히 보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카드도 보내 주고 계속 인간적인 친교를 유지하면서 의원외교라면 역시 민간외교라고 하는 그런 점을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뿌리 있는 외교를 전개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신을 발송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요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 중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현지 대사관 직원 일동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승을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다. 감사합니다. 의원친선협회활동 구주제국 방문보고서 ◯ 국방위원회

다음은 국방위원회 해외활동보고로 동 방문단장이신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미국 방문결과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 방미의원단의 단장으로서 미국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국방위원방문단은 제10대 국회 해산 후 일시 단절되었던 한미 국방관계 의원 간의 상호방문을 재개하자는 본 의원의 제의를 프라이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쾌히 받아들여 우리 일행을 방미하도록 초청해 줌으로써 이룩된 것입니다. 이번 저희 국방위원단의 방미목적은 첫째, 한미 국방관계 의원들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한 의원 간의 친선유대를 증진하고, 둘째로 한미 양국 간 안보 및 국방분야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방미의원단은 본인 외에 김용수 의원, 정진길 의원, 이필우 의원, 황명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방문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서 미태평양지역사령부, 미제6군사령부, 노스롭 항공제작회사, F16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제너널 다이나믹스 그리고 미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와 국방성을 방문하였읍니다. 호노눌루에 있는 미태평양지역사령관 롱 제독 방문 시에는 태평양지역사령부가 주한미군의 차상급기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중단, 한미연합방위전력 증강 및 최근 북괴의 미그기 백령도 상공 침범사건과 SR71기 공격사건 등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한국의 방위산업시설을 이용한 미국의 장비정비의 증가 및 군수물자의 현지조달 확대를 역설하고 이와 같은 노력은 미국의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전시에 대비한 한미연합군의 장비재생능력을 강화하는 길임을 강조하였읍니다. 롱 제독은 한국에서의 미지상군 철수계획은 없으며, 미국의 대소정책은 점차 강경해질 것이고,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확고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읍니다. 이에 본 의원단은 미태평양지역 미군국립묘지에 헌화를 했으며 태평양사령부지역 내에 각 기지를 시찰한 바가 있읍니다. 9월 3일 본 의원단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제6군사령부 그렌지 장군을 방문하였읍니다. 그렌지 장군은 우리 일행을 따뜻이 맞이해 주었으며 사령부의 현황을 설명해 주었고 다과회를 베풀어 주었읍니다. 미6군사령부는 미 서부지역 방위와 전시예비군의 동원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유사시 태평양지역과 특히 우리 한국방위를 위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읍니다. 우리 일행은 6․25 동란 참전을 비롯해서 주한 미제2사단장 등 4차에 걸친 한국 근무를 통해서 한국 방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치하해 주었읍니다. 이에 우리 일행은 제6군사령부 영내묘지에 있는 6․25 당시 미제20사단 4사단장으로서 적에서 포로 되었던 고 딘 장군의 묘소에 헌화를 하고 현지에서 있은 애국지사 양주은 옹의 영결식에 참석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단은 9월 4일 F5 항공기 제작회사인 노스롭 을 방문하고 동사의 전반적인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F5 공동조립생산 프로그램 그리고 F5G의 생산계획과 그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의를 가졌으며 F5 조립공장 현장을 시찰했읍니다. 9월 8일 본 의원단은 제너럴 다이나믹스 포트 월스사를 방문했으며 동 사의 전반적인 개황과 F16의 생산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F16기의 성능, 경제성, 타 기종과의 비교, 기타 한국의 구매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토의한 다음 F16 생산공장을 직접 샅샅이 시찰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동 사가 주최한 만찬회 석상에서 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짐 라이트 의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본 의원단과 대화에서 남북한 간의 국력의 차, 현재 북한의 실정과 북괴의 도발행위 등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고, 본 의원단은 우리나라가 매년 GNP의 6%에 해당하는 과중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 및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한 대미 구매계획과 FMS 차관조건의 개선문제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던바 동의를 표하면서 동 당 소속인 프라이스 하원 군사위원장에게 연락하여 한국 방위와 관련된 어려움을 무엇이든지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자진해서 약속을 해 주었읍니다. 9월 11일에 열린 하원 군사위원장 주최 오찬간담회에서는 프라이스 군사위원장을 비롯하여 공화 민주 양당의 간사 등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간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 다수가 참석하였읍니다. 동 간담회에서 프라이스 위원장은 준비된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해 주었으며 본 의원은 우리 일행을 대표해서 초청과 성대한 오찬간담회를 베풀어 준 데 대해서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읍니다. 한미관계가 정상적 우호관계로 회복되고 주한 미지상군의 불철수 결정과 지난 1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방위의 확고한 의지와 기타 현안의 문제 타결에 기여한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읍니다. 또한 한국은 GNP의 6%라는 과중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진영 국가 중 최고의 비율이며 한국의 국방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의 전력증강을 위한 앞으로의 대미 장비구매계획과 관련된 FMS 차관의 증액과 이스라엘, 이집트 등 그것과 같이 보다 장기적이고 유리한 상환조건으로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같은 한국에 대한 FMS 차관 제공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방산물자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고용증대와 경기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을 강조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프라이스 위원장은 서면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읍니다. 이 외에 동 간담회에서는 북괴의 땅굴발견 현황과 한국의 최근 북괴의 도발사건 등에 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또한 한국 국방위원회와 미 하원 군사위원회 간에 연례적인 연 1, 2회의 상호 교환방문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읍니다. 본 의원단은 동일 오후 상원을 방문, 타워 상원 군사위원장과 워너 상원위원 그리고 몇 명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읍니다. 이 자리에서 타워 위원장은 사전에 준비된 문서낭독을 통해서 미국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결의가 되어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실천에 옮길 것이고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였읍니다. 이 외에 미․중공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의견, 북괴와 중․소관계, 북괴의 경제실태와 대남도발상, 일본의 방위력 증강 및 안보협력 문제 등 한국을 둘러싼 주변정세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본 위원은 방문단을 대표해서 북괴의 세습제, 김일성 족벌공산정권의 특수성과 북괴의 광적인 전쟁준비 실태 및 도발상, 북괴의 중공 및 소련과의 끊을 수 없는 동맹관계 등을 강조해서 설명하였읍니다. 9월 14일 본 의원단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를 하고 국방성을 방문해서 카루치 국방차관, 웨스티 국제안보담당차관보 및 아미티지 아태담당부차관보와 간담회를 가졌읍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 일행은 제13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양국이 거둔 성과와 백령도 미그기 침범사건, SR71 미사일 공격사건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국의 GNP 6%의 방위부담, 한국군 전력증강사업과 대미구매계획, FMS 차관증액 및 조건개선 등의 필요성과 방산물자 수출협력 및 미군장비의 우리 한국 내의 시설을 이용한 정비의 확대, 현지구매의 확대 등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미 국방성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GNP 6%의 국방비 부담은 어느 동맹국보다도 많고 국방비로 고충 받고 있는 한국민을 이해한다고 말했으며 동맹국가로서의 한국의 일관성과 용감성을 보여 준 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긴다고 했읍니다. FMS 차관문제에 대해서는 재무성 및 의회를 통과하는 어려운 관문이 있음을 말했으며 한국의 방위계획에 관한 한 최대의 지원을 할 것을 다짐하였읍니다. 또한 여하한 북괴의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응징할 대응조치를 할 결의가 되어 있으며 한미방위조약을 비롯한 모든 대한공약은 우선적으로 준수될 것이며 한미 간에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방문단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읍니다. 이 외에 우리 의원단은 브리차드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멀타 하원 군사예결위원, 베시 미 육군참모차장, 포웰 해군제독, 헤리 해병부사령관 등 여러 인사와 면담하여 상호관심사를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끝으로 본 의원단의 방미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국방위원회의 미국 방문은 한미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11대 국방위원회의 대미 의원외교의 첫 번째 시도로서 본 의원단의 방미기간 중 미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다수의 민주 공화당 소속 미 의원들과 접촉,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종전의 어려웠던 대미의원외교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둘째, 본 의원단의 방미기간 중 상하 양원 군사위원 및 기타 하원의원, 국방성 요인, 군관계자 등 광범한 미 인사와 접촉한 결과 한미관계 개선에 만족하고 한반도의 중요성, 대한방위의 확고한 결의 및 한국이 미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세째, 본 의원단은 방미기간 중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국방성 한국관계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지난번 제13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우리의 대미 방위물자 구매계획과 관련된 FMS 차관증액 및 차관조건 개선문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품 수출확대, 미군장비의 국내 시설을 이용한 정비 및 현지구매 확대 등을 강조한바 국방성 관계자와 하원 군사위원장으로부터 호의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반응이 있었읍니다. 네째, 한국 국방위원회와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매년 연례적으로 1, 2회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본 의원은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아태지역정세간담회에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의 다수 참석을 요청하였고 양 위원장은 소속 의원과 협의하여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단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단이 소기의 방문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시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합중국 방문보고서 ◯ 방한초청활동

끝으로 방한초청 활동보고로 국회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조병완 사무차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조병완 사무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차장 조병완입니다. 1981년 4월 11일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외국 의회인사의 방한초청활동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제11대 국회의 외국의원 초청활동은, 첫째, 의원외교의 지속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이미 추진되어 온 초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둘째, 제11대 국회 개원 초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가 설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효과적인 초청외교를 전개해 왔읍니다. 그 결과 지난 5개월간에 14개국에서 17회에 걸쳐 136명의 인사가 방한하였읍니다. 이것을 국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호주 스리랑카 2개국에서 4명, 미주지역의 카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에쿠아돌 페루 5개국에서 77명, 구주지역의 덴마크 스웨덴 벨지움 서독 등 4개국에서 18명, 아프리카지역의 모로코 세네갈 나이제리아 3개국에서 37명이 방한하였으며, 그중에는 콜롬비아 하원의장 및 부의장과 에쿠아돌, 모로코의 국회 부의장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살펴보면 IPU 등 의회관계 국제회의대표단 초청방한이 2개국에서 2회에 22명, 북괴침투 저지를 위한 초청방한이 4개국에서 6회에 54명, 의원친선협회 관계 초청방한이 4개국에서 4회에 25명, 구주 사회당계 집권국가 의회 유력인사 방한이 1개국에서 1회에 2명 그리고 기존 우방국 의회와의 유대강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초청방한이 4개국에서 4회에 33명입니다. 다음으로 의원초청활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외국 의회의 유력인사 방한초청을 통하여 상호국 간의 기존 우의와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상과 발전상을 실체적으로 확인케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세째, 공동관심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상호 긴밀하고도 실효성 있는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였읍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뚜루바이 하원의장의 방한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중남미지역의 한국 지지세력의 중심적 위치를 확고히 하였고 이어 정래혁 의장님의 콜롬비아 방문을 계기로 하여 양국 의회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읍니다. 또한 최근 방한한 바 있는 호주의 헤롤드 윌리암 영 상원의원이 지난 8월 18일에 동국 상원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양국 의회 간의 친선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 기대되고 있읍니다. 네째, 스웨덴 등 사회당 집권 중립국과 좌경세력이 점증하는 중남미 우방국가 의회지도자의 방한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나라의 진면목을 국제적으로 재확인케 하는 동시에 재외공관활동의 측면적 지원을 하였읍니다. 금번 초청인사 중 중공을 방문한 바 있는 이사사 콜롬비아 상원 제1부의장 일행 중에는 친북괴 좌경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한 페루 마리아떼기 위원장은 페루의 유명한 공산주의 이론가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친공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북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일행 중 가마라 의원은 80년 10월 제6차 북괴노동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등 북괴에 협조해 왔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그들이 이번 방한을 통해서 북괴의 호전성과 허구성을 여실히 실감하는 동시에 한국의 우호적․평화적 국제관계 유지의 진의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약했다는 사실은 의원초청외교의 큰 성과의 하나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나이제리아 대표단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하에서 경제발전이 얼마나 어려웠나를 재확인케 되었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제리아 주요일간지에 실릴 북괴의 광고가 모두 허구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특히 국내정치상 북괴와의 관계발전 검토가 활발한 에쿠아돌의 바라간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위치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표시하면서 에쿠아돌에 북괴의 상주공관 설치문제는 양국 간의 기존 우의를 위협하게 된다는 소신을 굳게 하였읍니다. 동 일행 중 레이날도 얀차빡시 의원이 귀국 후 지난 8월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한․에쿠아돌 의회 간의 협력체제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멕시코 대표단은 멕시코 주재 북괴 상주공관 설치문제에 대하여 의원의 입장에서 저지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외국 의회의 좌경화 인사들과 북괴의 외교적 침투가 활발한 국가의 유력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친한인사로 유도함으로써 북괴침투 저지세력을 확보한 것은 의원초청외교활동의 크나큰 성과의 하나라고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IPU 대표단, 나이제리아 IPU 대표단, 세네갈 IPU 대표단, 페루 방한단, 벨지움 친선협회대표단 등 국제회의관계 유력인사의 초청방한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지지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지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읍니다. 다섯째, 코오츠 한․카나다의원친선협회장, 드 브리스 한․백의원친선협회장, 마리아떼기 위원장을 비롯한 페루 의원단 등 의원친선협회 관계 유력인사에 대하여는 초청방한을 통하여 상호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또한 친선협회 미결성 상대국에 대하여 친선협회 결성을 촉구하였읍니다. 이것이 주효하여 페루의 경우 지난 8월 28일 동국 의회 내에 상원의원 5인, 하원의원 10인으로 동 친선협회를 구성한 바 있읍니다. 특히 의원초청을 통한 공통적인 성과는 모든 초청의원들이 한결같이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1․12와 6․5제의는 분단된 국가로서 평화적 통일의 집념과 의지를 가장 적절히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큰 공명과 지지를 표명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성과 외에도 모로코 국회 부의장 일행, 멕시코 IPU 대표단, 나이제리아 IPU 대표단, 나이제리아 농수산위원장 일행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및 기술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멕시코 대표단은 멕시코 어업개발에 한국의 기술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모로코 국회 제1부의장 일행은 폴리사리오에 억류 중인 한국 선원 귀환문제에 대하여 외교적 통로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협력을 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으며 스웨덴 방한단은 한국 전자제품을 동구권 국가에 수출하는 데 중재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읍니다. 이 외에도 의원초청외교활동의 성과는 많습니다만 이상으로써 의원초청 외교활동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초청활동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