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위수령 발동에 따른 학원사태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본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김성두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로 있는 김성두입니다. 위수령 발동에 따른 학원사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71년 10월 26일자로 이택돈 의원 외 88인이 제안한 것으로 그 건의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불법한 위수령과 휴업령을 즉시 철회하고 위수령 자체를 폐기하라. 둘째, 대학의 자주성과 민주교육의 근본목적조차 말살하는 소위 학칙 보강을 즉시 취소하라. 세째, 병역의 신성한 의무를 정치적 보복 또는 위협수단으로 악용치 말고 현 교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선도하라. 네째, 10월 5일 고대 군 난동사건의 범법자와 군 학생 간의 적대감정을 유발토록 방치한 책임자를 엄단하라 하는 이상 4개 항목의 내용이었읍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국사의 제1038호로 1971년 10월 26일 본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8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이택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바 있읍니다.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강근호․정판국․신도환․육인수․윤제술 의원 등의 찬반토론이 있은 다음 표결에 부한 결과 본 건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읍니다.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의사항 중 행정부에서 조치한 사항도 있으므로 문맥 그리고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여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신민당의 강근호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강근호입니다. 공전되었던 국회가 열려 가지고 연 4일 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위수령 발동에 따르는 학원사태에 관한 자진보고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이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질의를 전개했읍니다. 본 의원은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진보고나 또 이 국회의사당에서 질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현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처리방안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입법부의 분명한 태도를 건의안으로 작성해 가지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다 건의하자 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돌려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침해 유린된 사태와 아까 제6항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되고 감금되고 구타를 당하고 하는 등 일련의 입법부 침해사건 10ㆍ2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민주헌정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가지고 온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러한 중대 위협한 사태를 놓고도 우리 국회가 좌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를 만든 정부에게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건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구호가 현 집권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다소 듣기가 거북한 과격한 표현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용공시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주장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대학의 젊은 지성들이 첫째로 장기집권이 가져온 누적된 부정부패를 일소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래의 직무인 대공사찰보다는 국정 전반에 무불간섭 하면서 국민의 원부로 타락한 중앙정보부를 즉각 폐지해 줄 것을 학생들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련의 합리적인 개선을 외면하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학원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정부의 위협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러한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를 마치 북괴의 대남간첩공작이나 또는 소위 3단계 지령에 의한 투쟁인 것처럼 국민에게 그릇되게 인식시키면서 정부의 공식태도 공식성명 공식견해를 들어보면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개하면 치안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은 거의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지하신문을 만들고 있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읍니다마는 학생데모와 관련해서 마치 건국초기에 있었던 좌익 학생들의 서클처럼 이것을 용공시해 가지고 그중에서 간행되는 간행물 가운데 조선 혁명선언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방향의 불온신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텔레비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 조선혁명선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창작한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읍니다. 그랬더니 내무부 관계관이 와서 얘기하기를 조선혁명선언서는 목하 중대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모 기관에서 지금 조사 중이므로 그 자료를 국회에다가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증언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관에게 얘기하기를 내무부장관은 수사 중인 중요한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텔레비젼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다그쳐 물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출된 자료는 사실 학생데모를 용공시하는 그런 그 날조 공산당극이 백일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본 의원은 입수했읍니다. 내용인즉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에서 문리대 언론준비위원회에서 ‘전야’라고 하는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그 이면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유고집에서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항일 독립투사요. 교육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채호 선생이 항일사상을 고취하고 일제의 악독한 신민지정책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루빨리 조국이 독립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서를 학생들이 인용해서 게재했읍니다. 여러분! 조선혁명선언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낭독 안 하겠읍니다. 이 내용에는 군국 일본의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내용은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나 현 공화당을 욕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읍니다. 또 공산당의 냄새가 나는 어휘는 단 한 자귀도 없다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한참 군인과 학생 간에 불붙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에 내무부장관이 진정을 시키고 학생들의 이성을 촉구하고 국민들이 안심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할 텐데 그 학생들의 집단적인 데모사태가 마치 공산주의자의 조종에 의해서 불온한 사상의 구체적인 행동화로 몰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큰일 날 문제가 아니냐. 하기는 국회의원을 법의 근거도 없이 영장도 없이 CIA에 끌어다가 마구 패는 이런 정부는 가혹행위를 하는 현정부는 공산당 아닌 사람을 공산당으로 만들 그런 가능성도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인 상호간의 모략이나 중상의 망동으로 공산당 날조극이 있어서도 안 되거니와 하물며 장차 우리 뒤를 이을 학생에게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를 짓밟기 위해서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갖다가 지하신문에서 이렇게 핑크 칼라의 무드가 젖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소개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여기에서 논란해 보아야 소용이 없어! 저지른 사람들이 빨리 그것을 반성하고 각성해 가지고 학원을 정상화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건의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법도 없는 위수령을 발동시켜 가지고 특수부대를 학원에 투입시켰읍니다. 그래 가지고 장갑차와 총검으로 학원을 강점하고 사실상 대학을 폐쇄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생데모가 가열화된 직접적인 원인은 수도경비사 제5헌병대대 최동수 부대대장이 지휘하는 장사병에 의해서 고려대학이 짓밟힌 데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고려대학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동창회가 열렸고 학부형회가 열렸고 학원을 신성한…… 군이 그것도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해서 10월 5일 새벽 1시 5분 학교 담장을 넘어 가지고 수위를 꽁꽁 묶어놓고 한맥회 학생 6명을 잡아다가 그것도 어디에서 린치를 가했느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자유우방이 민주주의를 잘 하라고 해서 군사지원한 그 혜택을 받는 그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쓰여지는 편성된 그 부대가 그것도 헌병 제5대대장실에서 학생들을 짓이겨놓았다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된 학생들을 6시에 고려대학 총장 김상협 박사에게 인도를 했어요. 군과 학생은 적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군은 우리 국민이 신뢰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학생과 군인 간에 이간을 시키고 또 고려대학에 난입한 그 부대로 하여금 위수령이 발동되니까 그 5헌병대가 고려대학에 진주해서 주둔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군의 병력을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악용하는 처사는 박 대통령의 진의가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치 애국자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서를 학생들이 공산당 운동을 하기 위한 푸락치 활동을 하는 지하신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학생들이 나쁜 것처럼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 저의와 그 판단의 기저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되어 먹지 않은 이 처사를 빨리 우리는 수습을 해야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도에 보니까 대통령이 옥석을 구분해 가지고 크게 말썽 없는 학생들은 대오구제해라 이런 조처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럴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여론을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입법부가 가만히 좌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적어도 이 위수령이 발동된 학원사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면 위수령에 의해서 학원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모 의원이…… 이철승 의원이 여기에서 타임지에 실려 있는 그 참혹한 장면을 국무총리에게 직접 보여 드렸읍니다마는 마치 전투 중에 적군의 포로를 데려다가 또 식민지하의 노예를 다루는 그런 수법으로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만 열중하여야 할 그 병력이 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가 비록 당적은 달리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앞서서 이것을 제의해 주기를 바랐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제의되는 것을 못 봐 또 어제 문공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폐기되고 말았어. 그래서 부득이 국회법 79조에 의해서 직접 본회의에서 다루어 줄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불법한 위수령과 휴업령을 즉시 철회하고 목적을 위배함으로써 남용하는 위수령 자체를 빨리 폐기하라. 둘째, 대학의 자유화와 민주교육의 근본 목적조차 말살하는 소위 학칙보강을 즉시 취소하라. 세째로 병역의 신성한 의무를 정치적 보복 또는 위협적 수단으로 악용치 말고 현 교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애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선도하라. 네째로 10월 5일 고려대학 군 난동사건의 범법자와 군과 학생 간의 적대감정을 유발하고 행동으로서 보복을 하는 이런 사태를 방치한 군의 책임자를 100만 대군의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민주헌정의 장래를 위해서 즉각 처단하라, 이와 같은 것을 국회의 이름으로 우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다소 장황했읍니다마는 특별히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학생들은 신민당 의원의 행동대가 아니올시다. 학생은 정당소속과는 관계없는 우리들의 장래에 모든 기대를 걸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심장이요 심볼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다소 구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고치자 이것이에요. 학원에 공산당이 침투되어 있으면 꼭 족집게로 집어내야겠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CIA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 잡아가는 CIA가 아니라……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한 사람의 이론도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의 이종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생활을 해 오고 이런 정치나 국회에 별로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 없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와서 국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먼저 배우고 발언 같은 것은 차차 좀 국회생활에 익숙해진 다음에 하려고 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아직도 좀 더 배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일찍 발언대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국회의 관례라든가 혹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 있고 또 내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좀 관대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학생들의 데모사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학 내에 휴교령이 내리고 또 위수령이 발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한일협정 반대데모가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고려대학은 위수령은 아니지만 휴교령이 내려서 얼마동안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데모는 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가 하는 것 같지만 전체가 안 합니다. 전체가 하는 것도…… 대다수의 학생이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가 말하자면 골수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일협정 때로부터 개헌반대 데모에 이르기까지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늘 참 여기서도 여러 번 발언들이 계신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소수의 학생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막 다루어도 좋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나는 내가 대학에 오래 있었으니만큼 지금 강근호 의원이 제안한 건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사실 반대를 하기로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의장께서 하셨지만 사실은 반대발언보다도 찬성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또 그만큼 나는 한 30년 동안 대학에 있었으니만큼 또 학생들과 같이 살아왔으니만큼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또 내가 이 국회생활을 하면서부터도 늘 학교의 소식을 들었고 또 각 대학의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수들을 통해서 들었고 학생들을 통해서도 들었읍니다. 그러니만큼 나는 학생들의 운동이 아무쪼록 격화되지 말고 순하게 종식되기를 바라왔읍니다. 그러나 이번 금년 봄부터도 차차 내가 학교에 있을 때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학생들의 운동이 점점 말하자면 스튜던트 파워로 변해가는 것이 눈에 띄었고 그뿐만 아니라 대단히 심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런 스튜던트 파워가 심화되고 또 격화되고 확대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오늘과 같은 그런 대학에 대한 제재가 있을까봐 퍽 염려했읍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런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내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우리가 늘 대학의 자치란 말을 합니다. 또 대학의 자유란 말을 늘 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자치라든가 자유라는 것이 결코 무제한의 자유 아무 책임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대학의 자유 대학의 자치라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대학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은 거기서는 학문적 진리를 연구하는 곳이고 기타 무슨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정치하는 곳도 아니에요. 단순히 학문적 진리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존엄성과 또 진리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대학의 자치를 인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학의 자치라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때 대학의 자치라고 해도 아시다시피 흄 볼트라는 이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치는 배우는 자유 가르치는 자유 또 출판하는 자유 이 세 가지가 대학의 자유라고 규정했읍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대학의 자유라는 것은 그 세 가지가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자유가 인정되려면은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돼야 되겠고 또 거기서 연구한 것이 자유스럽게 출판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공산서적을 출판하지 못하고 또 공산서적을 볼 수가 없었읍니다. 도서관엔 있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금서라고 해서 묶어 두었읍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풀렸읍니다. 풀려서 전에 금서로 되어 있던 것도 지금은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만 공산주의 선전을 목표로 한 선전적인 서적 이런 것만을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학의 자유라는 것은 정부나 사회에서 막는 일은 없읍니다. 다만 대학의 자유가 파괴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 내에서 우선 학교 자체에서 대학의 자유가 파괴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의 자유가 스스로 파괴된 이상 이것이 또 파괴될 뿐만 아니라 파괴되는 동시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데에도 관계가 있다면은 그것은 국가나 정부나 사회가 이것을 규제하거나 이것을 제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내가 민주공화당에 속한다고 해서 무슨 민주공화당의 당의 지시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실은 한일협정 때에 군이…… 그 학교에 휴업령이 내리고 또 그때도 군과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나는 그때에 부총장으로서 총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내가 학교 일을 보고 있었는데 부득이 당시 김성은 국방부장관한테 가서 항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은 그때 항의를 하면서 이것 항의의 절반은 우리가 잘못이고 절반은 군이 잘못이요 이런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좀 관대히 봐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대해서 좀 가혹한 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의미로 마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도 부드럽게 대해 달라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한일협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학생들 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나는 학생들에게 늘 한일협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뭐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문에 불리하다고 했으니 불리한 줄 안다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합니다. 즉 그런 정도로 퍽 그 학생들 움직임이 단순히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흔히들은 무슨 투철한 반대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고서도 어떻게 말하자면 외부와의 관련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거시기로 자기들의……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내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학교의 사정을 잘 압니다. 또 학생들의 움직임도 잘 압니다. 학교의 총장을 지냈다고 해서 학교를 무제한 자유를 학생들한테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좀 참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네들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하게 봐 주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학교의 질서라든가 혹은 사회에 대한 그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그것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번의 사건과 같이 군인이 학생들을 때렸다든가 고대의 경우는…… 때렸다든가 또 무슨 꿇어 앉혀놓고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얘기 그런 것은 퍽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출동했던 군대들 중에 퍽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로서도 학생을 그렇게 구타한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도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대단히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왕 학교의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과 또 데모라는, 툭하면 데모를 하는 그런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모처럼 비상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런데 그 비상조치가 과하다 과하지 않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논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그런 그 조치가 취해져서 그 조치에 의해서 학생들의 데모 혹은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왕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갑자기 하루이틀 동안에…… 하루이틀 동안에 모든 조치를 무 로 돌려보낸다면 하지 않었던 것만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학생들이 아무쪼록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한 것을 취한 그 조치를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을 무마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가서 풀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는 이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곧 멀지 않아서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위수령이니 휴교령이니 하는 것을 풀으라는 건의안은 부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학교에 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학생은 다 우리의 자제들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행복이라든가 모든 정상한 발전을 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참 말하자면 정의의 신이 한쪽에는 검을 들고 한쪽에는 저울을 든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학생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무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그것은 학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학생을 오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생을 사랑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도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훈련이라든가 그 교도하는 방면에 힘을 안 쓰고 하겠다고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해 주면 결국 그 자손을 그릇치기 쉬워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생을 잘 인도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생을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래부터 별 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었읍니다. 이로서 내 말은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안을 이 건의안을 제기한 강근호 의원께 미안하게 생각하며 또 야당 의원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께서도 사실 학생들을 아무쪼록 선도하는 것이 어느 방면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송원영이올시다. 강근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위수령 발동에 따른 학원사태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투표를 촉구하기 위해서 등단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학교의 은사이신 이종우 의원 다음에 나와서 제가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우 의원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의석으로 찾아뵙고 정중히 이것은 다른 분이 발언하도록 할 수가 없읍니까 하는 것을 내가 요청을 했어요. 공화당에서 굳이 이종우 선생을 반대토론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공화당 치하의 각박한 사회상을 단적으로 들어내는 징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각박한 사회상을 순리대로 풀고 국민의 총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위수령 발동에 따른 학원사태에 대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내일이라도 정부는 이 건의안에 따라서 위수령을 해제하고 대학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이올시다. 우리가 다 같이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한 긴박한 내외정세올시다. 그 내외정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이 긴박한 사태 아래에서 가장 절실히 요망되는 것은 국민의 총화입니다. 만약에 중공이 유엔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아세아 정세를 말하게 될 때 대한민국 수도에는 위수령이 선포되어 있고 대학은 문이 닫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등속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국가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한 비난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위수령의 불법성이라든지 타당성 없는 점을 재삼 되풀이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여하튼지 이 위수령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사회가 위수령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감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느닷없이 발동된 이 위수령이 대학에 있어서 학생과 군인 간의 큰 충돌을 야기시키고 반목을 조성하고 이와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읍니다. 또 이 위수령은 돌발적으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 아래에서 발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수령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고 하면은 재판소의 판사들에 대한 압력,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납치 폭행 또 신문사 간부들에 대한 연행 조사 이러한 등등이 전부 관련지어져 가지고 하나의 문젯점으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위수령사태는 단순한 사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연관해서 해석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평상한 정상적인 헌정체제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어떤 결정적인 위기에 왔다고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내재된 위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단계에 와 있읍니다. 과연 공화당 정권은 현 사태가 위수령을 발표하고 대학의 문을 닫고 사법부를 위협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이러한 비상한 강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떠한 사회적 불합리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한 불합리 요소가 없다고 하면 이 건의안을 가결시켜 가지고 정상사태로 우리 국정과 사회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작금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심히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설명한 그러한 강압사태뿐만 아니라 한쪽으로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어 가지고 모든 국민과 학생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마치 무엇이 되는 것처럼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금방 북괴의 김일성이가 쳐 내려올 것과 같은 이러한 초긴장사태를 조성해 놓고 있읍니다. 이 양극의 극단적인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국민의 의식은 혼미해지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태에 지금 도달해 있읍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제정세의 가혹한 현실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의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의 학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학원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대학의 문을 닫는 것을 무슨 처방책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팔이 곪았으면 이 팔을 잘라 버리면 그만이 아니냐 하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현대 국가에 있어서 어느 나라건 학생계층의 문젯점을 안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읍니다. 학생의 행동이 다방면으로 과격해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의 동력으로서 역사를 끌고 나가는 하나의 힘으로써 이해할 때 여기에서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국면 자체에서 해석한다고 하면 지나친 행동이 물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사회나 역사를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학생의 몸부림이나 그 동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역사는 발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 모든 나라의 정부는 참을대로 참으면서 설득과 교육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지 문을 쳐닫고 학생들을 수천 명 잡아다가 구타하는 이러한 방법은 지금 이종우 의원께서 수차 원용하신 선도의 방법은 결코 아닌 것이올시다. 더구나 문교부가 소위 처벌대상학생 명단이라고 하는 것을 각 대학별로 수십 명씩 명단을 작성해서 대학에 보냈읍니다. 그 명단은 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학생에 대한 처벌권은 대학이 가진 것이고 대학은 교학적 견지에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 안에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은 국가에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학생 간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검찰권을 발동하면 좋지만 엄연히 교학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특정한 학생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 학생을 며칠 안에 처벌하지 않으면 대학의 문을 열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남의 회사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사원 몇 명을 모가지를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회사는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와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강근호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빨갱이와 결부하고 공산당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수법은 차제에 근절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에서 3ㆍ15 의거 사건이 일어나고 4ㆍ19 전야의 폭풍이 불 때에 당시 자유당 정부는 그러한 운동을 공산당과 결부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학생문제를 보고할 때 무슨 중대한 사실이나 발견되었듯이 여기 나와서 보고하기를 대학생들이 발행하는 지하신문에는 아까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도 실려 있고 김일성의 전기가 실려 있다 이런 보고를 했읍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모골이 송연했읍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강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신채호 선생이 일본놈들을 규탄하기 위해 쓴 조선혁명선언인데 이것을 마치 조선…… 무슨 저 북괴와 관련이 되는 조선혁명선언인 것처럼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것을 지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중대합니다. 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새나라’라는 소위 지하신문에 김일성 전기가 실렸다 하는 말을 공공연히 했읍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조사를 해 보았더니 김일성이의 정치적 성격이다 이래 가지고 김일성이는 이러이러한 독재 이러이러한 포악한 정치적 성격을 가졌다 하는 것을 설명한 완전히 반공선전문인데 반공지도 교양논문인데 이것을 김일성 전기로 실었다고 뒤집어 씌웠어.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재무부장관 남덕우 교수가 사적으로 여기에 와서 하는 말이 요새 세관에서 서적을…… 책을 몰수를 하는데 언제인가 자기도 한번 걸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 물가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물가혁명은 경제학에 말하자면 하나의 용어예요. 혁명이라는 두 자가 들었다고 해서 그 책도 압류한 일이 있다 그것입니다. 한때는 차이코프스키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코프스키 음악도 내보내지 말아라 한 때도 있기는 있었읍니다.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안에 소수의 좌익계 학생이 가령 있다고 해도 이것은 대외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숨김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 김일성이는 대한민국 내부에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지하당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읍니다. 왜 자꾸 있다고 그러느냐, 자기네가 보낸 게릴라 자기네가 보낸 여러 가지 무장간첩들이 여기에서 폭동을 저지르고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철도를 전복했을 때 이것은 이북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통일혁명당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라 하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통일혁명당 존재하지도 않은 통일혁명당 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내무부장관이나 그밖에 관원들은 김일성이 앞잡이야 내 보기에는 생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대한민국 대학 안에서 김일성 전기를 실었다.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일성이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통일혁명당의 존재를 합리화시킨 학생들 전체를 공산당으로 몰아 마침내 이북에서 간첩을 내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소동을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 학생들이 했다 하는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중대한 사실이올시다. 뻔뻔스럽게도 이러한 허위날조의 말을 해 놓고 국회가 이것을 추궁을 하니까 자료를 내지 않으려고 우물우물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공산당으로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그래! 김일성이라는 말 석 자 들어갔다고 해서 김일성 전기 실었다 혁명이라는 두 자 조선이라는 두 자가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북괴를 동조하는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선언문을 실은 것처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어! 도대체 이것이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정부요 각료라 말입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공산당이 많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해서 우리나라에 유익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그것도 공산당의 누명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 학교 근방에서 당구장에서 당구치는 학생까지를 전부 잡아다가 이틀 사흘씩 강제고문을 해 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야 옳겠읍니까? 이따위 사태를 해 놓고 학원사태를 수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설사 학생들이 학원의 문을 닫고 잡아다가 곤장을 치니까 일시 외형상으로 진압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대학의 문제는 그러한 물리적 수법을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라도 대학의 문을 열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공화당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교부에서 각 대학에 소위 학칙보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를 했는데 학칙보강이 아니라 학칙개악이지 남의 학교의 학칙을 이러 이렇게 고쳐라 하고 지령한 것은 무슨 주식회사의 모회사가 자회사에 명령하듯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소집영장을 형벌대용으로 쓰고 있는 등등의 이 사례는 가뜩이나 문젯점이 많은 국방력 강화에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령 정부에서 몇천 명 교련거부하는 학생을 군대에 뽑아다가 넣는다고 칩시다. 넣으면 군대라고 하는 사회도 우리 일반사회의 축소도입니다. 그 축소도 안에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지능지수가 높은 그런 사병이 그래! 교련거부했다고 해서 군대에 끌려가 가지고 내무반에서 조석으로 대하는 동료사병들에게 정부칭찬을 할 줄 아십니까? 이 무슨 짓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치졸한 짓을 구상한 자는 누구며 이것을 기어이 시행을 할 것이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학문제는 현재와 같은 포악한 강압수단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7항의 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외형상으로나마 정상사태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상한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 같이 현싯점에서 재삼 되새겨야 될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간판용어로나 개념상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몸속에 있는 활력을 자발적으로 동원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국가임을 자랑하고 민주국가가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체제는 이 민주주의를 효력 정지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이 사태를 정상사태로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위수령을 철폐하고 대학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정상상태로 돌아갈 텐데 무엇 때문에 정부는 이 사태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여당은 이러한 정부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까지 동조를 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제7항 건의안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가진 권능과 권위를 발동해서 반드시 통고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최병길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폭풍우가 지나면은 따사로운 햇빛이 나옵니다. 떨어진 꽃에도 남은 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군화에 짓밟히고 최류탄 연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학원 이것을 찾아 줍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수령 휴업령 발동으로 인한 학원의 침해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일단 이렇게 정부가 잘못 저질러놓은 일 을 우리들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학원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의 등불도 다 꺼졌읍니다. 비극의 작품을 많이 쓴 세익스피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정치에 눈물이 없는 것이다. 왜 울 때 같이 울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국회에 눈물이 말랐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자는 겁니까? 정부가 잘못 저질러놓은 일을 고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어 봅시다. 양식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진실로 슬프다. 국회의 양식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또 한번 슬퍼요. 국회의원의 양식은 어디로 간 겁니까? 교육법 제1조는 분명히 교육은 자주적 생활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교육법 5조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에 선전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원의 순수와 교육의 중립은 어떠한 정당에서 일편의 지령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휘후테가 적군의 진격을 바로 들으면서 대학에 고한다 하는 마지막 강연을 하는 최후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정부가 그동안 너희들의 자주력을 무시하고 너희들의 힘을 짓밟아 왔던 것만이 마지막 한이다 그러나 나가서 싸워라 이 말이 휘후테의 마지막 말이었던 것입니다. 성서에 열 마리의 양을 기르다가 아홉 마리의 양이 돌아왔읍니다. 돌아오지 않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나가는 주인의 심정 집을 나간 지 오래되는 탕아를 기다리는 어버이의 심정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주저할 게 뭐가 있읍니까! 건의안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들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휴업령이라는 것은 교육법시행령 제68조를 보면 비상사태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독청은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지난날의 사태가 비상사태였다고 가정을 해 둡시다. 급박한 사정이라고 가정을 해 둡시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난 후에 따사로운 햇빛이 나는 것처럼 지나가버린 비상사태 지나가버린 급박한 사정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학원을 다시 회복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육법시행령 77조에 학생들에 대한 징계권은 학교장에게 있읍니다. 문교부는 학칙에 대한 심사권밖에 없읍니다. 학칙을 개정할 명령권도 교육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지난날의 교육법을 완전히 유린해버린 이 사태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회복해줘야 될 양심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무가 뚜렷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끝까지 이 건의안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시저가 부르타스한테 칼을 맞고 가장 믿었던 부르타스여 너까지 이러냐! 밖으로 마음을 돌립시다. 지금 모든 학생들이 우리 204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끔찍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마저 우리가 완전히 배신을 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편견 어떠한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만일 이것을 부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은 국회의원마저 당신마저 이러기냐 하는 피맺힌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회에 의지가 있읍니다. 국회에 절개가 있읍니다. 동천년노 에 불장곡 하고 오동나무가 천년이 되더라도 굽은 데가 없어! 매일생한불매향 이라, 매화는 피고 지는 동안에 찬 눈과 서리 속에 피지마는 그 향기를 팔지 않아! 일개 오동나무에 있어서의 절개가 이러하거늘 한 잎의 매화나무에 이러한 절개가 있거늘 국회의 절개가 어디 있읍니까? 국회의 의지가 어디 있읍니까? 양심이 명하는 대로 걸어가는 자여! 그 자가 역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순결한 마음을 되찾아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오늘 통과를 시킵시다. 저는 청주고보 다닐 때 교련반대를 한 일이 있읍니다. 교련 교관을 놀려준 일이 있읍니다. 개구리를 주머니에 잡아넣어 가지고서 슬그머니 교련 교관 뒤에 가 가지고서 개구리로 얼굴까지 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려진 형벌은 청주에 무심천이란 냇물이 있읍니다. 그때가 엷은 얼음이 얼어 있을 때라고 기억이 돼요. 그 무심천을 한번 건너갔다 오너라 하는 기합밖에 받은 일이 없읍니다. 서울서 학교 다닐 적에 멋도 몰고 남 총독 비방사건에 끌려 들어간 일이 있읍니다.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남 총독의 정치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으로 떠들어 댄 죄로 내려진 형벌은 1주일간의 정학이었읍니다. 광주학생사건에 우리 선배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전부 뛰어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일본 군대가 학교로 들어간 일이 없읍니다. 휴업령을 내린 일이 없읍니다. 위수령을 내린 일이 없읍니다. 따뜻이 같은 피가 맥맥히 서로 오고 가는 우리 커나가는 우리들 자녀들이 우리들 동생 우리들의 딸들에게 잃어버린 학원을 다시 찾아 주자는 데 무슨 반대의 이유가 있겠읍니까? 사실 산진 수진 의무로 인데 산이다 하고 물이 다해서 갈 길이 없다고 의심을 했더니 유암화명우일촌 이라. 버들이 파랗게 나부끼고 꽃이 붉게 피는 또 한 마을이 있다는 옛 시가 있읍니다. 지금 학원의 사태와 학생들의 현재 상황은 산이 다 가고 물이 다 가서 지금 길이 어디 있느냐나 갈 길이 어디 있느냐 헤메이고 있읍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 아름다운 마을을 학생들 앞에 열어 줘야 될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학원을 다시 찾아 줍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 한 귀절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빼앗긴 학원 뜰에도 다시 우리가 빛을 주어야 되겠읍니다. 소생의 기운을 넣어 주어야 되겠읍니다. 하느님께 경건한 우리들의 양심이 오늘날 잘 여기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 맺겠읍니다.

다음도 신민당의 이대우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신민당의 이대우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써 가면서 우리 3000만 전 국민이 중시하고 더우기 이 나라의 장래를 맡을 꽃이요 동량이요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이 정부 자체의 강압적인 비상수단으로서의 불법적인 발동으로서 학원을 군화에 짓밟히게 하고 학원에 대해서 휴업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면학의 길을 중단시키게 하고 더우기 신성한 병역의 의무와 학생들에 대한 징벌을 겸행해 나가는 민주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러한 처사에 대해 가지고 지난 수일 동안 국회에서 질문 질의 형식으로 혹은 김영삼 의원 외 신민당 전체 이름으로 드디어는 대통령에게까지 공개질문을 하게끔 하는 이렇게도 국무총리 이하 모든 각료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었읍니다 하는 이러한 변명만을 구실로 삼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성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오만하고도 불손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3000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건의 형식으로 하여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즉각 해제하고 모든 학원의 수업을 정상화하는 길을 틔워 주는 것만이 남아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 제7항인 위수령 발동에 따른 학원 처리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제 신민당의 선배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각도로 예증과 또한 실증을 들어가면서 여기에 동의해 주십사 하는 긴 말씀을 올렸고 또 건의자인 강근호 의원께서는 여기에 구체적인 또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간도 길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보다는 좀 각도를 달리하여 차원을 달리하는 각도에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낸 이 안을 찬동해서 이제 최병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국회의 양식과 국회의 양심과 또한 이 나라의 앞길을 밝히는 의미로서 이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견지하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간에서는 공화당정권은 박정권은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방향진로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고 더우기 지식층에서는 여기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사석에서는 많이 들을 줄 압니다. 8대국회가 성립되면서 일어났던 사법파동을 위시하여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는 드디어 10ㆍ2 파동이라 하는 그런 문제 다음에 학원파동이라 하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태는 아까 송원영 의원도 지적했지마는 대한민국의 전체를 공포분위기하에서 모든 사태를 이끌게 하는 그러한 의혹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줄 압니다. 제가 일전에 고향을 갔더니 모 대학 교수를 만나서 학원사태에 대한 교수들의 너무나 무골하고 너무나 나약한 태도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 왈 도대체 너희들 국회는 무엇 하는 것들이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가장 약한 것이 교수야 가장 약한 것이 학원이야. 소위 국회의원은 국가에서 면책특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강력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서글펏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항변하고 달려듭디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러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시를 해서 말씀드렸더니 또 제 입장으로서는 여당이 여기에 잘 순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할밖에 없었읍니다. 거기에 답이 뭐냐 하면 공화당 말마라 공화당은 말마라 특히 본인에게 알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북에 있어서 이제까지 박정권 유지의 온상지요 더우기 먼저번 10ㆍ2 파동 때에 있어서 정치적 면에서는 과거에 그래도 민주의 도시요 야당의 도시요. 의아심이 많은 경상도민이라는 이 소리가 공화당 정권의 수립 이후에는 10ㆍ2 파동에 축출당한 김 모 등 혹은 정권당한 모모 씨 등 소위 공화당의 거물급 정치인 때문에 야당이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태하에서 당파심으로 보면 오히려 깨소금보다 더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등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정부의 하는 방침은 결과적으로 공포분위기에 몰아넣어서 사법파동은 사법관에 대한 억압 다음에 여당에 대하여 너희는 금방 뭣 한다는 그런 암시적인 조치로써 한 일이고 다음에 문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위수령을 발동하여 여기에 강제집행하는 이러한 사태가 그다음에는 뭐 한다고 보느냐, 나는 그렇게 아니되기를 바라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다음에는 종교단체 또 그런 얘기합디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종교단체에까지 다음에 올 사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 그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과거 구정권이 하던 식으로 어떠한 일이 아니온다고 누가 단언하느냐…… 이러한 모든 분위기 조성은 결국 이 정권의 비합법적이고 무리한 일이라도 강행해 나갔다는 그러한 몇몇 사람의 생각에 직접 민의의 대변자로 나온 여당 여러분들께서 사석에서 저희들과 말할 때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용단을 내려서 아까 자기 자체의 자구행위인 입법부 권한침해란 여기에 관한 것은 부결시켰다 할지라도 부결시킨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부탁하는 자체가 오히려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나라의 장래를 걸머지고 갈 이 학원사태에 관한 이 건의안만은 만장일치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언제나 강행심리로서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건의 전에 자율적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우리 할 일 다 하면 어느 시기에 가서 해제한다는 그러한 심리를 우리는 원의로써 한번 꺽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지난날에 내 자식이 데모하다가 형무소에 끌려가서 6개월 징역을 받아 볼 때 부모로서의 심정이 말할 수 없었읍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아까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공화당의 학자 출신 또 공화당의 언론계 출신 예술계 출신 민족의 양심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많은 공화당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가면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까 제6항 말할 때 유옥우 의원께서는 공화당의 중진이 수염을 뽑혔다, 내가 들은 말로는 당시 정보부 기관원이 와서 공화당의 최고 중진된 분의 수염을 하나하나 빼면서 이 수염 한 개가 100만 불짜리다 이렇게 농락하고 욕을 주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일전에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유수한 모 언론인이 동경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그 상징과 같은 좋은 수염을 깨끗이 깎았더라 이거야!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든지 또한 범죄를 저지를 때 자숙하는 의미로서의 삭발하는 예는 있지만 수염을 깨끗이 깎았더라 그래 왜 그랬느냐 하니 많이 뽑혀서 보기 싫어서 깎아 버렸다, 나는 거짓 진술하기를 바랐읍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들은 그 언론의 중진은 직접 보고 바로 동경에서 보고 얘기합디다. 여러분들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숫자로 부결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다 압니다. 더우기 중공의 유엔가입으로 인한 이 한국에 미치는 앞으로의 정치적 영향이라는 것은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계 인민들은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 걱정하는 마당에서 회오리바람처럼 불어오는 저 서북의 중공바람과 동쪽의 일본의 바람과 멀리 태평양에서 오는 미국의 영향력 거기에 호전적인 북괴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앞으로의 공화당 정부 몇몇 사람의 권력기관 몇 사람의 마음대로 이 국난을 타개할 줄 아십니까? 때에 가서는 우리 국회는 물론 오히려 총칼을 멘 우리의 국방군보다는 젊음의 정열과 애국의 피에 끓는 젊은 학도들이 더 앞장서서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에 우리 애국학생들이 과거의 독재정권하에서 대구의 2ㆍ28 학생운동을 거점으로 하여 3ㆍ15 등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젊은 학도들의 지원 없는 앞으로의 국난타개가 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몽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동생들을 가진 형제의 입장에서 인정론도 있겠읍니다마는 닥쳐올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대한 학생들의 움직임이 학생들의 힘이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여기에 김 총리 이하 몇몇 각료들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아까 강근호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것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불원간에 우리가 어떠한 법이 아닌 애국적인 의미에서라도 국민의 총력을 집결한 총동원령이 내려야 할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 전제하에서라도…… 또 백 보를 양보하여 학원 내에 다소의 불순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과 정부가 발표하듯이 170 몇 사람에 대한…… 하기 위해서 수만 군대가 온 천하를 들끓게 하는 이러한 우거를 이제는 철회할 시기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와 이 나라의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질 것이다. 요전번에 10ㆍ2 사태 파동 문제 때문에 국회가 10여 일간 공전하다가 나중에 여야가 합의되어서 국회가 개원되었다 하니 사업하는 사람 언론인들 모두가 다 이제 마음놓겠다 이제 안심했다 심지어 우리를 항상 감시하는 정보기관까지 이제 마음놓겠답디다. 학원을 원상복귀시키는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아까 우리 국회 자체가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에 대비한 국회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제안해서 통과시켜야 할 이 문제를 신민당이 제안했다 해서 여기에 반대하시지 말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이 기회가 되어 주기를 나는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처음부터 공포분위기 운운할 때 혹 이는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될는지 모르지마는 이번에 정부가 위수령까지 발동해 가면서 학원에 대한 탄압을 해서 여기에 억지 공산당원을 만들어 가지고 구속하려고 밤을 새워서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에 기각 당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과문한지 모르지만 기각 당했다는 신문보도를 나는 못 보았읍니다. 내가 존경하는 모 언론인에게 들으니까 기각 당했다는 이것조차 내지 말라는 모 기관의 요청이 있어서 쓰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래도 이것이 민주국가입니까? 뭐든지 집권자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는 것만이 옳은 일이요 민주주의요 그 외에 민의로서 어떠한 건의안이 나온 것은 프라이드가 용서치 않는다는 이러한 협량을 버리고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런 문제 등은 대장부답게 대집권당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같이해서 학원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우리가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가지 국민학교 아동…… 저도 대학교 보내고 있고 고등학생도 있읍니다. 잘 듣고 있읍니다. 내가 들을 때에는 여러 동료 선배 의원들도 잘 들을 줄 압니다. 무어라고 합디까? 학원에 대해서 학생들은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지만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은 물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생생하게 자라나는 이 학생들의 우국심과 애국열은 아무리 무서운 철추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내가 과문한지 모르지만 월남 같은 데서 비상계엄하에서 전쟁하는 그 마당에 학생들이 직접 총칼로 싸워도 부득이 휴교령을 내렸다가도 곧 여기에 대해서 해제하는 예를 많이 보았읍니다. 저 버마의 독재자 네오 장군이 학원을 전면적으로 폐지했지마는 얼마 안 가서 해제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학원 외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규정할 때는 난동 정도도 아니요 일종의 전쟁상태 같은 이런 것이 비춰도 학교당국은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갖다가 설득과 지도와 또한 자율적 방향으로 나가는 여기에 민주주의의 묘미이고 이러한 방향하에서 나가는 가운데에 과연 씩씩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래가 옳은 일을 볼 때에는 목숨을 걸고도 싸울 수 있는 기틀과 기반이 이러한 교육체에서 난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 제안에는 찬동발언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동조를 비는 의미로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한병채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저는 오늘 이종우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로는 저의 등골이 지금도 아픕니다. 이종우 의원님은 저의 은사요 저는 철학강의를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인지 오늘 발언을 쭉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신경이 등골에 모여들고 그 발언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안절부절을 했읍니다. 그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으로는 ‘선생님 부디 그만두십시오. 선생님 뒤에는 많은 제자가 있읍니다’ 하는 말을 혼자 수없이 암기를 했읍니다. 오늘 저희들이 건의안을 낸 것은 우리 어느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가 하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했고 또한 그러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요즈음 가까운 친척이나 혹은 유권자나 혹은 친구들을 만났을 적에 최근에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인심을 가끔 듣습니다. 고려대학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난폭한 행동을 그 비인도적인 행동을 통치자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짓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현정부나 여당에서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그것으로서 애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한 그러한 목적을 달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듣기는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여파 그리고 다음 파생될 무서운 결과 이러한 것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을 적에 과연 우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될 때인가를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신민당이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공화당 못지않게 현 정부가 4년 동안 집권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저는 비록 야당이지마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저는 또 위한다고 또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률과 질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 합헌적인 정권은 합헌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위수령이 일어난 후에 사회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건너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려대학에 난입해서 거기에서 포로들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혹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원한이 맺히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학생 뒤에는 그에 따른 부모와 가족이 있고 그에 따른 친척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아무리 타락돼 있다 하지마는 그래도 정의가 있고 의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와 의분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건너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백성이나 학생은 총이 없고 칼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결코 백성이나 학생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의하면 청산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읍니다. 학생을 가리켜서 청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산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런 힘과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산 밑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우주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은 이러한 청산과 같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 지진에 화약을 뿌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사실 때문에 만약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요 20만의 선량이요 우리의 뒤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민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현정부를 향하여 오늘 우리 당에서 내놓은 이런 건의안을 내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이 건의안이 오늘 위수령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극적이고 무서운 사태를 예방하는 길의 하나가 된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건의안으로써 현정부에서 채택해서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 같이 이를 찬성해서 정부에 이 건의안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간단한 의견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7인 중 가에 77표 부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