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한병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서면도 갖추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저는 경북 대구 출신인 무소속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정기국회의 벽두에 김대중 씨 사건을 독립된 의제로서 정하였읍니다. 사건 당시에 우리 현역의원이 현장에서 목격을 한 중요한 증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현역의원인 그 목격증인의 성질을 가진 그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이 사건의 질문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이를 존경하는 의장님으로부터 국회법에 의장의 권한으로써 이들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우리 현역의원으로부터 보고증언을 듣도록 본 의원이 정식동의로 이 자리에 제의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었읍니다. 그러한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읍니다. 첫째, 이 사건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론의 대상으로서 물의가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세계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서 모든 세계가 1일권 내에 들어 있읍니다. 까닭에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공통된 이념을 우리나라도 망각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세계관을 적어도 이 세계를 하나로 보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세계를 외면하고 한국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고 더구나 우리와 일본과 미국은 상당히 모든 면에 깊이 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까닭에 그 중요성으로 미루어서도 우리는 이 문제만은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첫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목격증인이 적어도 현역의원이고 우리나라의 지상보도에 의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많은 수사진이 동원되었지마는 역시 드러나 있는 증언 외에는 뚜렷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위신상 더구나 우리 국회 현역의원의 대우 면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현역의원의 그 경과사실의 보고를 증언을 들은 후에 질문이 시작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세째는 작금에 있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처한 입장에서 언론의 태도나 혹은 정계의 태도나 심지어는 국민의 감정이 일본사람과 우리 한국사람 간에 심각하게 달리 번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까닭에 우리는 우리 한일 양국 간의 신라 이래 오늘날까지 걸어온 그 역사적인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또한 이 문제를 간결하게 가볍게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동아전쟁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복구가 되고 이제 세계 선진대열에 들어서게 되고 그런 까닭에 이 사건이 날 그 전후 무렵부터 일본의 지성인 간에는 일본국가의 주권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이론이 싹트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후 에 당했던 모든 슬픔에서 완전히 일본은 탈바꿈해야 한다는 이러한 국민의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국민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의 문제까지도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나 우리 정부나 모두가 새로운 측면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사실을 또 한 번 되새기면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있었던 우리 현역의원의 증언을 들어서 이를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신중하고 바람직한 현명한 결론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중대한 문제에까지 번져 가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각 의원의 대정부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같은 국회에 있는 현역의원인 김경인 의원으로부터 그 당시의 사건을 소상히 보고를 받고 증언을 들은 후에 우리 질문에 들어가자는 것을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으로부터 직권으로 바로 시정을 해 주신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읍니다마는 만약 불연이라면 본 의원이 그것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동의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병채 의원으로부터 김경인 의원의 보고를 듣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또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김경인 의원에 대한 발언은 주지 않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