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작일 오후 김수한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읍니다. 오늘 질의가 끝난 후 일괄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병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한병채 의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1 사태 즉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민주구국선언의 진상을 밝히라는 당의 명을 받고 나왔읍니다. 이 3․1 사태는 정권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긴급조치 9호하에서의 위법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살아야 할 조국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애국적 측면에서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이 땅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국시로 하는 정부를 수립했읍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자유를 얻기 위해 선조들이 물려준 이 조국을 분단하는 슬픔을 이기고 우리들은 기꺼이 이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생존권이 조국보다 더 귀중하다는 하느님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신구 기독교도들이 자유를 달라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구국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유를 구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희구는 여하한 강대한 권력으로도 사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인류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이 3․1 사태를 정부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이었읍니다. 여러분! 1976년 금년은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세계의 중요국가 대부분의 정권이 심판을 받는 해이고 각국의 의회는 보수적인 구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젊은 세대가 대거 진출하는 세대교체의 해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엄연한 역사가 있읍니다. 그 세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 세대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 위에서 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위를 선양해야 할 중요한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우리가 이제는 새로 대두하는 제3세력에서는 물론 유엔과 서방세계에서마저 버림을 받을 이 위험 앞에서 미국과 일본에서마저 외면당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국내의 비판적인 민주세력을 탄압하다가 자유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변질되었다고 탓하기 이전에 국제조류를 내다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고 역류해 온 우리의 모순을 과감하게 고쳐 나갈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교의 명분은 국제조류에 따라 찾아야 합니다. 외교에는 명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국가의 위신과 체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는 문제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FBI와 법무성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지에서 또 각계 신문에서 커다란 물의와 화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한국의 뇌물공여가 미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하원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프레이져 의원이 말을 했읍니다. 이런 나라의 망신이 또 어디에 있읍니까? 부정과 부패를 국제적으로 수출해서 과시하는 이러한 짓은 말아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나라의 체면이 서지를 않습니다. 총리는 이 사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번 3․1 사태가 일어나서 미․일의 언론계와 조야에서 크게 논의가 되어 한국은 더욱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세계 앞에 한국의 이미지 불식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포드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리건 후보와 의회진보파로부터의 대소화해정책의 실패에 대한 공격을 받자 3월 1일 드디어 데탕트 포기선언을 한 바 있읍니다. 포드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의 압력에 추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3․1 사태는 불행하게도 세계의 사람은 모두 소상히 알아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 나라 사람인 우리가 이를 전혀 모르는 웃기는 사건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변입니다. 이런 이변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어제 국정보고서에서 우리의 안보는 타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유우방과 결속을 든든히 하지 않고 단독으로 완전한 안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도 불란서도 일본도 미국과 자유우방들의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결속하고 의존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의 진리는 국민이 먼저 알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되어도 국민들은 알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총리는 국민생활의 진정한 면모를 살펴서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국민의 애절한 절규는 전혀 보도도 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만들어 놓고 국민은 원성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총리는 만족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학에는 학생들로부터 인기 있는 교수, 유능하고 실력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재임명에서 탈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여론이 분분하고 비등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수의 어용화 내지 사병화를 위한 제도의 악용이 아니라고 총리는 말할 수 있읍니까? 총칼을 든 군인만 존중하고 지식인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풍조는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부르짖다가 쫓겨난 교수들이 이번 3․1 사태의 어떤 역을 했는가 생각을 다시 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국민의 경제력은 이제 담세능력이 없는 나머지 사채를 얻어서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알고 있읍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세금을 징수하는 것만 연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읍니까? 정부는 전반적으로 억압된 분위기하에서 생존하는 국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부당한 독점재벌의 형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쇠퇴는 물론 빈부의 현격한 차이에서 오는 불만과 질시, 권력층 부정부패의 미온적인 처리는 결코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잡음과 저항만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차관, 외자도입, 수출증대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이 되고 국민소득을 증대했다고 선전하지마는 그에 따른 일반국민의 혜택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결국 차관기업은 대부분 부실화되고 도산하고 외채만 약 57억여 불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가의 빚만 남기지 않았읍니까? 이제 각 시중은행마저도 부실화되어서 외국자본을 도입해서 단자회사를 두어야 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것은 금융기관에까지 외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경제가 마비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더우기 미국의 대한무상군원은 이제 종식되어서 차관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국방예산의 자담이 불가피하게 점차 늘어나 국민의 경제안정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서 남북 간의 ―․―․― 지양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 완전무결한 감시제도의 실현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실현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남북대화의 차원을 넘어서 ―․―․― 대화방향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이를 선창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유명한 부르킹스 연구소가 발간한 미․중공 간의 군축팜프렛은 미국의 장기적 정책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시됩니다. ―․―․― 이러한 미국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고려할 때에 우리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리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여건의 추세를 감안할 적에 남북 간은 하루속히 ―․―․― 발전적 민주주도세력의 형성을 유도하여야 할 사명이 정부와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의 영구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남북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한․미․일 3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일 간의 협의대상이 되어 왔을 뿐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정부가 차제에 주도적으로 정기적인 한․미․일 3각 정상회담의 개최를 유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현재의 한․미 또는 한․일 간의 쌍무적 유대관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한․미․일 3각 결속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가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이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안보는 군사력 강화와 군비 확충에만 있다고 하여 국방예산을 계속 늘려 간다면은 결국은 국민의 경제력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여 경제파국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에는 국방력과 경제력도 길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역량을 창의적으로 길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이 민주인사와 정부 간에 그리고 정부와 우리 국민 간에는 안보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를 위해서 자유와 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강조하나 민주인사들은 안보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방력과 경제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참다운 국방력과 참다운 경제력은 국민 각자의 민주역량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화운동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김영삼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 제창했읍니다. 이것은 야당 당수가 국민에게 제시한 정치관이요 정치 지도자의 신념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정부는 긴급조치 제9호로 입건 기소했읍니다. 양식 있는 사람이나 세계 민주지도자들은 모두 놀랐고 이것이 새로운 국제적인 물의와 화제를 만들었읍니다. 총리! 김영삼 총재를 기소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법무장관! 통치행위는 법의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그 통치행위에 준하는 합법 야당의 당수의 비젼을 법으로 묶을 수 있읍니까? 나도 법률가이지마는 요즘 정부 여당이 말하는 법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안보관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제적으로는 고립되고 많은 민주인사들이 투옥되어서야 되겠읍니까? 이번 3․1 사태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조국을 위해서도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와 민주인사들이 서로서로 한 걸음 물러나서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이해하고 모든 비극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검찰의 발표는 3․1 사태를 정부전복 선동사건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국민은 거기에 모두 놀랐고 믿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런가 따져 봐야겠읍니다. 성당에서 3․1 절 기념미사를 올리는 것은 예년 행하는 연중행사이고 이로써 3․1 정신을 국민에게 일깨워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대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3․1 공동성명서를 만들어서 민주구국의 정신을 일깨워야 할 때라고 해서 문익환 목사가 가지고 가서 민주구국선언문을 만들었읍니다. 3월 1일 오후 6시에 신구기독교 합동예식에서 장덕필 신부의 사회로 3․1 절 기념미사가 시작되었고 김승훈 신부의 현실 고발과 국내 언론의 무기력상을 고발하는 강론이 있었고 성가가 있은 다음에 문동환 전 한국신학대학장의 모세를 주제로 한 현실비유의 성경 설교가 있었고 그다음 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였던 이우정 여사의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는 폐회를 하고 신부와 신도가 평온하게 해산해서 모두 귀가한 사건입니다. 법무장관! 이 3․1 절 기념행사는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날 기념행사의 식순 프린트에는 없었지마는 이미 하기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선언문을 낭독한 것인데 어떻게 검찰은 이를 해산할 무렵 기습적으로 종교행사에 편승하여 선언문을 불법적으로 낭독한 것이라고 발표할 수가 있읍니까? 이것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날 행사의 최초의 기획은 그 선언문을 윤반웅 목사가 낭독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날 윤 목사가 전남 강진에서 미리 이 행사를 하여서 연행되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참석을 하지 못했읍니다. 까닭에 선언문 낭독 차례가 왔을 때에 모두 당황하다가 문동환 목사가 옆에 앉은 이우정 여사에게 그 선언문을 주어서 그 이우정 여사가 낭독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선언문이 한글타자로 찍은 적은 글씨였고 거기다가 오자도 많았기 때문에 또 갑작스리 읽는 이우정 여사였기 때문에 정확하고 선동적으로 읽지도 못했다고들 합니다. 이 원문을 읽어 보면은 평범한 글이며 그렇게 과격한 선동적인 말하자면 오적의 시나 옛날의 비어 라는 시처럼 그런 선동적이고 과격한 글이 아니고 평범한 선언문입니다. 약 4000자의 긴 선언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민중선동에 의한 국가변란을 획책할 수 없는 글입니다. 이 정부가 1개의 선언문을 낭독한다고 해서 넘어갈 취약한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은 이 선언문 낭독으로 청중을 선동하여 시위를 촉발 민중봉기를 유도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이 긴 선언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귀절은 몇 개 있읍니다. 그것은 ―․―․―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석방하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경제파탄과 부정부패의 책임을 지고 정권은 퇴진하라, 이것을 요구한 글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은 검찰에서도 발표를 했읍니다. 이것은 그 문맥의 전부나 또 쪼개서 본 문맥이라도 그곳 주장자들이 이것을 행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선동하는 글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요구문인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을 유린하는 불법구호가 될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국헌문란행위라고 볼 수 있읍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 정부를 전복, 정권을 탈취할 것을 획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까? 법무부장관! 가령 폭력이 동원이 되고 각료가 살해되더라도 단순히 정부나 내각의 타도 또는 경질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은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법률의 정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화적인 종교행사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국헌문란행위라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공공연하게 발표할 수 있읍니까? 더구나 법률을 아는 검찰에서 반국가적 행위와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숭고한 민주대한을 모욕하는 것이며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 단결해야 할 이 민족을 분열하고 희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있읍니까? 왜 3월 1일의 민주구국선언문의 낭독으로 이 정권이 전복될 위험이 있고 헌정질서가 문란해졌다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오늘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새로운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3월 1일은 밤 9시 17분에 미사가 끝나고 고요하게 신부는 퇴장하고 목사, 교인들 모두 돌아갔읍니다. 그날은 데모는 물론이려니와 아우성을 지른 사람도 없고 박수도 없었읍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무사하게 행사를 마친 것입니다. 3․1 사태의 문제는 3월 2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문제를 확대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그래서 잘못 다루는 데에서 국제여론을 비등하게 만들었고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세계적인 격분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태를 전국적으로 번지게 만든 것입니다. 3월 1일의 민주구국선언 자체는 한국에 민감한 일본 신문에서만 크게 다루었을 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대단하게 취급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3월 2일부터 신부, 목사, 민주인사들을 연행하여 그들 연행사태가 벌어지자 세계의 매스콤은 한국으로 집중되었고 이 사태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 하여 세계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일 우리 당의 정일형 의원, 김대중 씨 부부가 연행되고 11일 정부의 정부 전복사건이라고 공식발표가 있자 이 사건은 또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의 이목은 3․1 사태의 처리와 귀추에 집중되어 더욱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연합회 회장 모스 박사가 3월 3일 급거 내한하여 성직자 연행사태를 조사하고 4일 떠나면서 세계 기독교인에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3월 5일 미 국무성 공식대변인 로버트 킨세스 대변인의 성명이 8명의 교회 지도자들의 체포에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이 나왔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각계 교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성명이 나와 미․일의 조야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고 더구나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워싱턴에서 로스엔젤레스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항의를 하는 소동이 났읍니다. 3월 9일 백악관 넨센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고 3월 11일에는 영국 엠네스티본부에서 정치인, 종교인, 전 교수의 구속인사 석방하라는 성명이 나왔고, 3월 12일 뉴욕에 있는 후리덤하우스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의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모리스 유달은 한국에 지원을 중단하라는 강경한 주장을 하였고, 3월 13일 캘리포니아 출신 알렌 크렌스톤 상원의원은 한국 사태는 인권에 관한 세계의 최악의 케이스라는 불쾌한 강경한 기자회견을 했고 동일 메사추세츠 출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또한 이와 유사한 강경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돌입을 했읍니다. 그리고 미국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요로에 메시지를 보내어 미국 의회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 선거의 유세에까지 부각될 것이라고들 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조야에서도 계속 야단들입니다. 작년에, 작년 초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주회복운동이 그렇게 활발할 적에도 세계여론이 이렇게 비등하지는 안 했읍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우리 정부와 조야가 모두 긴장을 했을 적에도 세계의 각 외신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다녀가지를 않았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 3․1 사태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기사도 없었읍니다. 외신에서는 이 사태가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 자도 보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뉴우스가 되어서 그 자체가 외국에서 보도되고 외신의 기사가 커지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AFKN에서 뉴우스가 나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국내언론만 보도 관제한다고 국민이 전혀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입과 입으로 구전되어 루머가 되어서 번져서 모든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하고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나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 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대로 복종하여 보도하는 언론이라고 세계 앞에 드러내어서 우리가 얻는 국가적인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야당의 정당한 활동은 모두 보도를 통제하고 편집에까지 하나하나까지 지시하는 언론의 간섭은 어데 어느 법에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며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 사태는 국제적으로 하나같이 자유와 종교 그리고 정치 보복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국위를 선양하고 변명하는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북괴와의 대결에서 치명적인 외교적 실패가 올 적에 우리의 외교는 딜렘머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최 총리의 외교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 3․1 사태로 국가의 체면을 국제적으로 크게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그래도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가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외교의 근본은 내정의 연장입니다. 민주주의는 전쟁 중에도 반대가 있고 잡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탄압할 때에 단결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3․1 사태와 같은 중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잘 다루어야 할 사건이었읍니다. 어려울 때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정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 총리 내각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사회의 불안을 더 확대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내각을 사무내각이라고 중론이 걱정한 것은 3․1 사태와 같은 과오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영삼 총재를 기소할 때에 그 능력과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3․1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과오 때문에 국내적으로 새로운 불안을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국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최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오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총리와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관료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 사건으로 구속된 신부, 목사, 김대중 씨 등 이러한 분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염려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석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떠드는 시간은 내 발언시간에서 빼 주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십시오.

그저께 3월 15일 밤 6시에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이 사건 구속자석방기도회를 열었고 전국 주교단은 ‘이 사건은 결코 정부 전복을 기도한 사건이 아니다 이 기도회는 그들이 석방될 때까지 금후도 계속할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성명이 나왔읍니다. 총리와 장관이 이 중대한 사태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행정보좌관으로서 침묵과 복종만이 총화단결이고 독선과 독단이 강력한 지도력이라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중대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문형태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세요.

공화당 소속 문형태 의원입니다.

계속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좀 조용해 주십시오. 문형태 의원 좀 기다리세요. 조용하세요. 한병채 의원 발언 중에 의석에서 월남에 보내라느니 또 기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각 다원 다변적으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특히 최근 동남아사태, 앙골라사태, 제3세계의 반미화 추세 등에 편승한 북괴는 외면화해, 내면은 긴장의 이중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적 무력화와 외교적 고립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세력 구조의 재조정은 많은 사람들은 양극적 냉전시대로부터 다극적 화해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회자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지역의 공산화 위협은 그런 정식화된………

조용하십시오.

단선적 낙관론에 경종을 울리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선거전에서도 키신저 장관에 데땅트 정책이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고컨대 1969년 닉슨 독트린이 선포되고 긴장완화의 새 물결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듯이 보였을 때에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단순한 낙관론을 경계를 하시면서 일면 남북대화 일면 자주국방에 신축성 있는 대비책을 강조해 오신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변정세는 1969년에 격동을 연상케 하는 새 국면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긴장과 위험의 적신호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인지 사태 이후 우리의 안보태세와 또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결의의 천명이 북괴의 무력침략을 일단 제어하기는 했지만 최근 세계정세를 오판한 김일성은 남침야욕을 새로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국면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워싱톤 정부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점, 둘째로 김일성은 신병의 악화로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적화통일을 해 보려는 야심을 버리지 못한 점, 세째로 북괴 내부에도 후계문제와 경제문제로 인한 불만이 점가하고 있으니 남침으로 이것을 외향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네째로 북괴는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소련과 중공의 재단합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모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읍니다. 74년 12월 땅굴이 발견된 이후에도 북괴는 군사협정 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작년은 71년에 비해서 배가한 4603건에 달하였읍니다. 7․4 성명 이후 지금까지 북괴군은 전차를 비롯해서 각종 야포, 미사일, 잠수함, 항공기 등을 대대적으로 증가했읍니다. 휴전선 일대에는 서울을 향하는 Y형 중포진지와 옹진과 해주를 연결하는 휴전선 부근에 6개의 비행장을 건설했읍니다. 김일성은 지금 남침의 여건과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950년 6․25 남침 시에 북괴는 군비 면에서뿐만 아니라 외교 면에서도 상당히 그 힘이 신장했음을 본 의원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당시 북괴는 유엔에 의해 침략자의 낙인을 받은 고립상태에 있었음에 비해 작년 9월인 30차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새 양상을 보였읍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검둥이 34개가 북괴를 승인한 데 비해서 우리가 국교를 가진 나라는 불과 2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북괴군의 군사전문가들은 자이레, 탄지니어, 모잠비크 등 각지에서 혁명수출에 광분하고 있고 73년 중동전에서는 시리아와 이짚트 공군의 조종사로 참전을 했읍니다. 제3세계뿐만 아니라 북괴의 위장평화공세의 손길을 이미 자유제국에까지 미치고 있는바 해외에 과잉 개입에 지친 미 국민의 한반도의 평화협정, 미군철수 등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지미 카터 후보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5년 내에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왔읍니다. 이러한 점을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여파를 타고 북괴는 금년에 군사적 모험 혹은 외교적 대공세를 가해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정부 측에 묻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미 지상군을 위시한 대규모의 부대가 동남아세아지역으로부터 철수한 후 월남을 비롯해서 캄보디아, 라오스가 이미 공산화되고 태국마저 풍전등화 격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가늠하기 힘들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괴는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부터 1950년 6․25 남침 직전까지 펴 오던 허위선전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즉 그 당시에도 마치 대한민국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고 북괴는 이의 억제에 여념이 없다고 평양방송은 매일같이 되풀이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이미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여건과 시기만 성숙하면은 언제든지 도발하기 위한 소위 남침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총리께서는 현 시국에 대한 상황판단을 여하히 하시는지 또 그 결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명동사건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자체가 하도 중요하고 또 어제 오늘에 걸쳐서 야당에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읍니다마는 제 개인으로는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퍽 실망을 했읍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이 명동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정세변화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화를 통한 굳건한 안보태세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1 절 기념일에 일부 구정치인들과 극히 일부 종교인들은 명동성당의 미사가 끝나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른바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여 긴급조치 철폐 정권의 운운 등을 요구한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미 이 사건은 사직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그 전모가 밝혀지겠지마는 관여된 인사들의 이름을 보면은 본 의원의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공산주의나 북괴의 노선을 의식적으로 찬동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국가관, 도덕관, 윤리관 등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시국관 때문에 애국을 의도하는 행위가 해국의 결과를 빚어내고 호국을 말하는 행위가 망국을 초래하는 엄청난 격차의 과오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 왔읍니다. 우리가 건국을 했던 1948년의 유엔감시에 의한 총선거를 반대하고 김일성 집단과 남북협상을 시도했던 인사들 가운데는 헌신적 애국자들이 많았지마는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과 같은 전환의 시점에서 민족의 총화단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아무리 그 본의가 애국적이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많은 해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읍니다. 지금 대통령선거전이 한창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 77년 이후의 대한정책이 여러 각도에서 새로이 모색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월남과 같이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국민이 아니라 위기를 직면할수록 모든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슬기 있는 민족임을 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 의원은 현 헌정질서를 비난하고 정권을 운운하는 주장은 미국의 고립주의적 일부 지도자들의 비친한적 감정을 부채질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서 본 의원은 명동사건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간되는 여하한 결과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읍니다. 둘째로 명동사건은 북괴는 이미 허위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년에 343개의 대표단을 104개국에 파견해서 선전외교를 적극화한 북괴는 금년은 이미 최고인민회의의 명의로 세계의 각국 국회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조장의 책임전가 및 주한미군 철수를 과장한 선전메시지를 송부하여 대외선전전에 임하였으며 또 최근 유엔주재 북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악랄한 허위선전을 한 것을 생각할 때 이번 3․1 선언문이 그들의 선전자료의 하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인지의 패망이 준 역사적 교훈을 다시 회상할 때 그런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남 정부에 대해 자유주의적 정치지도자들과 일부 종교인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 두 상관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는 얻을 수 없는 이상의 실현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민족화해, 국민회의 설치, 미국의 대월지원중지 등까지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그런 분열의 결과로 전쟁에서 정부군이 패하고 티우 대통령이 하야한 후 그런 반정부적 개혁주의자들의 운명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읍니까?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연합전선은 월남의 경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만이 아니라 민족주의자나 민주주의 신봉자들까지도 당면 지향목표와 목적이 동일할 경우 포섭하여 공동투쟁세력으로 확대시키는 수법이며 제1차적인 목표인 정부의 붕괴와 정권 탈취에 성공하면은 이질적인 협력분자는 피의 숙청을 감행하는 것이 상투적인 수단이며 티우 정권에 항거했던 주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불과 1년도 못 된 오늘날 공산학정에 못 견디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몸에 휘발유와 개스를 붓고 자기 손으로 불을 붙이는 운명에 이르렀고 여기에 불응한 자는 사이공 시 광장에서 총살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 듣고 있읍니다. 또한 민 장군 같은 중도파가 대권을 수임받은 직후 월맹군대대가 독립궁을 점령했을 적에 민 장군은 현관까지 나가서 ‘우리는 모든 환영준비를 갖추고 대기 중입니다’ 하고 말하자 월맹군 대대장은 ‘무슨 잠꼬대냐’고 월맹군 대대장은 쇠고랑을 채워 그 길로 구치소로 민 장군을 보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중도주의자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완전 적화이며 그 이외에 아무런 타협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공산군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 국론분열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자유가 없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위계에서 누구나가 개인의 이익이나 주장보다는 앞세워야 할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첩경으로서 질서의 유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 몇 가지를 총리께 묻습니다. 첫째로 대단히 실례되는 말입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말씀하신 몇 분들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과연 우리나라를 말로써 애국이 가능한가, 말로써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몸으로써 저 비참한 6․25 사변을 겪은 옛날의 상관이나 동료나 그 외에 후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전쟁을 겪은 사람은 이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저는 절대로 말로써는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번 명동사건이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는가? 세째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 방지를 위해서 비단 법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총리께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이 시점에서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외교의 구심점도 안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의 북괴와 표대결도 또 경제외교를 통한 무역량의 신장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일들이며 또 직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안보외교를 논할 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대미외교를 원활하게 수행하느냐에 그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방 미국과의 관계를 혈맹이라는 역사적, 감정적 견지에서 보고 미국의 호의를 불변의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외교는 어디까지나 국가이익을 행동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대한정책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 국방을 돕는 이유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국가이익을 고려에 넣고 있다고 봅니다만 또 츄리탄 전통의 도덕적 책임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느끼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한국 방어가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민의 투철한 반공사상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만일 미국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반공의식이 약화되고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된다면 그 결과가 우리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러니 대미 안보외교의 초석도 역시 우리의 철저한 반공의식과 통일된 국론이라고 생각됩니다. 현금 미 국민들 속에 아직도 가시지 않는 염전 사상과 과잉개입 반대사상입니다. 이런 흐름은 월남전의 장기화가 초래했던 잘못된 생각입니다마는 최근 앙골라 사태에서도 그 약점이 노정되었읍니다. 소련은 앙골라 민족해방군을 적극 지원하며 긴장완화가 세계의 사회주의국가들의 현상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의미할 수도 없다라고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폭언을 거듭했고 데땅트를 팽창의 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염전사상에 묶여서 속수무책이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반도에 또다시 무력충돌이 야기한다면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낙관적 안일한 생각만을 가질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치루면서 미국외교의 입안과 수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비중이 아주 커진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는 군원과 군사개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마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군원은 골고루 나누는 종래의 방법을 지양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한 소위 선별적 원조정책을 현실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수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을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원조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의 협력을 계속 받고 못 받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외적으로 이 시점에서 과시할 일은 월남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안보자세입니다. 월남의 경우와 같이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의 전복을 획책하는 일들이 허용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론분열과 국방의 허점을 자초할 것이며 또 이를 주시하는 우방들의 적극적 지원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든 간에 정부를 반대하고 정권의 전복을 꾀하는 일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며 또 그 나름으로서는 선의에 의해서 그런 일을 말하는 사람의 행동도 북괴의 악의에 찬 통일전략에 말려드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북괴와 같은 악랄한 적과의 대치상황과 제2의 월남화의 거부를 위해서는 싸우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결속 단결 자조 자강 노력의 극대화만이 우리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만이 우방의 선별적 원조정책에 따른 지원의 유도책인 동시에 기반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국가 번영의 모든 가능성의 시발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제2차 대전 중 미국 국민들은 우선 전쟁에 이겨 놓고 보자는 결의하에 저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4선까지 시켰으며 선거 때면 미국 국민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적국에 대해서는 허점을 보이지 않게 하여 심지어는 야당 지도자들까지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단결을 위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시점에서 안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소위 민주인사니 애국충정이니 여러 가지 구구한 구절을 들었읍니다마는 일부 정치인, 종교인이 주장하는 소위 정치적 자유민주회복 운운은 먼 훗날 남북이 통일되고 김일성 집단과 같은 남침위험이 완전히 제거되고 국민의 경제사정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요 세째도 안보이며 정치적 자유니 민주 운운은 제4나 제5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여하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본 의원과 견해를 같이하신다면 앞으로 국민을 어떻게 계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얼마 되지 않는 보수에도 아무 불평 없이 오직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의무감에서 추운 때는 손을 비비고 귀를 비벼 가면서 24시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일선장병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력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며 군은 사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쟁역량의 기본바탕은 국민일 수밖에 없읍니다. 일선장병의 사기를 계속 왕성하게 유지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절대승리의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국체제가 요청됩니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쓴 제2차 대전 회고록을 보면 국내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에 의해서 돈을 더 좀 벌기 위해서 전차와 탄약생산을 중지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일선에 전해지자 장병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고충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하여 그 위기를 면하게 하고 결국은 제2차 대전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구절을 보았읍니다. 조금 전에 저도 언급했고 또 야당에서 어제오늘 두 분이 여러 가지 각도를 달리해서 이 명동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사건은 극히 일부 정치인, 일부 종교인사들이며 본인이 알기에는 동조자도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일선장병의 사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한 정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무부차관에게 묻습니다. 안보외교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지작업은 해외동포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선도입니다. 건국 후 우리 정부가 국내 문제로 손과 발이 묶여서 해외동포들의 삶을 보살피지 못했을 때에 북괴는 이미 재일동포들에게 침투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의 온상으로 삼았던 것을 췌언을 불요합니다. 지난번 조총련 추석성묘단의 모국 방문을 계기로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추석성묘는 조총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걸음이지 결코 그 완성일 수는 없읍니다. 이미 방한했던 인사들을 북괴는 각종 수단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며 앞으로 계속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능한 허위 선전, 회유 공갈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좀 더 차원 높고 인정 깊은 견지에서 재일동포 전체를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데에 대한 정부로서 모든 구상을 하고 계시리라고 물론 믿습니다. 재일동포들에 못지않게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구미의 동포들입니다. 5․16혁명 이후 해외이주정책의 실효는 많은 동포들을 북 중남미의 제국뿐만 아니라 독일을 위시한 구주 그리고 중동 제국에까지 나가게 했읍니다.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시 하나만 보더라도 6만여 명의 동포가 살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해외동포는 우리의 총력외교 특히 안보와 경제외교에 큰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대한의 얼을 과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외교와 해외의 지성계에 파고들어 가서 외국인들의 마음속에 참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심어 줄 수 있는 지성외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만 해도 한국인으로서 대학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된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성계 또는 언론계가 우리의 입장보다 북괴의 허위선전에 더욱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현실입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 뉴욕타임즈와 같은 대신문이 북괴를 호의적으로 취급한 기사의 수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취급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을 읽고 저는 아연했읍니다. 또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등을 취급한 영문서적의 종류가 불과 300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느 외국 기자의 말도 놀라왔읍니다. 그러니 해외동포들 가운데 지성인들은 지성외교의 일익을 경제인들은 경제외교의 일익을 문화인들은 문화외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떠한 종합적 구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외에 나가서도 잘살지 못하는 동포들의 삶을 잘 보살펴서 북괴가 제2의 조총련화를 미국이나 독일에서 획책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어떠한 방안도 요구됩니다. 과거 동백림 사건과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풍토가 해외동포들 사회 안에서 조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도 요청되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종합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도 재삼 느끼는 바이지마는 외교 혹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외교관들도 군인들도 모두 국민의 일부이며 국민의 안보의식이 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외교적 기술이나 군사적 전략도 모두 무력화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이제 자주, 자조, 자강의 국가안보가 지상의 과제로 우리 국민의 모든 노력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71년부터 대통령 각하의 착상에 의해서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어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새마을사업을 통일과 안보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북괴 노농적위대와 같은 제도에 대비해서도 우리의 체제정비가 필요하며 새마을사업을 하는 모든 국민이 비단 물량면의 소득증가뿐만 아니라 통일과 안보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갖도록 정신면과 제도면에서 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이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총리께 묻습니다. 1960년 11월 본 의원이 미 참모대학 재학 시 이제는 고인이 된 전 트루만 대통령의 강의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강연제목은 ‘지휘관의 결심’이었으며 2시간 강연 후 질의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물론 트루만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결심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읍니다. 당시 48개 연합국에서 약 100여 명의 외국 학생이 있었고 미국 학생이 근 2000명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의시간이 되어서 사회자는 독일장교 육군대령을 지명했읍니다. 질의내용은 대통령께서는 재직 간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마는 일본에 히로시마 와 나가사끼 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30만이 넘는 인명을 희생시켰읍니다. 이것은 인류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며 대통령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결심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시지 않는가 하는 요지였읍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조용히 이 질문을 듣고 있다가 대답하기를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어 고맙다. 그러나 내 대답은 한마디로 노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망 10만, 부상 20만으로 희생자를 기억하는데 만일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30만 명의 몇 배의 인명과 그리고 전쟁이 몇 년이 더 계속될지 몰랐었다. 희생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책였으며 나에게 이 결심을 건의한 참모들도 훌륭했으며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전 학생들은 동의를 표시했읍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라 할까 지배적인 요소라 할까 초점은 일부 종교인이나 일부 학생이나 일부 교수나 일부 정치인 등의 동정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하히 하면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인은 우리의 최고 영도자 박 대통령 각하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그동안 저 악랄한 김일성 집단의 남침도발을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군은 물론이요 전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4․19 직후 장면 정권 당시의 혼란을 원하지 않고 있읍니다. 본인은 현 시국을 국난으로 단정합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2차 대전 중 루즈벌트 대통령을 중심한 단결력을 과시했읍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입니다. 만일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면은 국가안보도 흔들립니다. 대통령 각하의 영도력을 존중할 수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은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제 평소의 소신을 다시금 밝히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해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양해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어려운 시절에 사는 한 사람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불의를 고발하고 시정해야 할 증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회의 몇 가지를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역사가 내려 준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컨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기미독립운동 그 자체는 당시의 통치자들은 하나의 소요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 표현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의식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도 후세 사가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의식을 갖는 속에서 증언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말은 최 총리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총리의 국정보고를 보면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일는지 몰라도 무슨 새마을경진대회에 나갔을 때에 총리가 하는 치사와 같은 그런 인상을 풍겼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동문서답, 강직한 행정가 출신으로서 있는 최 총리가 어저께 동료 의원인 김수한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분명히 흑을 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유감되기 그지 없읍니다. 일국의 총리라고 하면 옛말로 재상입니다. 나라를 총람하고 경륜과 재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나 답변을 보면 매사가 잘 되어 간다, 성심성의 노력한다, 너희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작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할 총리는 매사가 두루뭉실한 비젼의 나열이어서 이 의정단상에 헛바퀴 도는 듯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읍니다. 국회가 조용하고 학원이 조용하고 거리가 조용하고 매사가 정착되어 가는 것 같지마는 기실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작년 이래 긴급조치를 9번이나 발동했읍니다. ―․―․― 하는 것은 일종의 비상약이 아닙니까? 백 보를 양보해서 ―․―․―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정상적인 수단에 의한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우리들의 주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전선에 안보전선에 민주전선에 그리고 총화전선에 건설전선에 모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 사실을 시인을 하십니까, 부인을 하십니까? 정부는 금년도 시정목표를 안보외교의 강화, 착실한 경제성장과 안정, 총화체제의 강화 이렇게 내걸었읍니다. 전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안보를 반대하고 성장을 반대하고 총화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 신민당과 다수 국민들은 튼튼한 안보외교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총화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읍니다. 이 역시 타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요체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가진 국민의 정열을 모아 가지고 확산해 나갈 때 가장 거대한 힘이 발휘된다고 하는 이 힘의 동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최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인류의 지혜가 짜낸 이 역사의 철칙을 외면하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능률의 극대화, 유신의 생활화만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도시 능률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유신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신의 이론적 바탕과 철학을 설명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각도에서 이번 국내외에 걸쳐 많은 물의를 야기했던 3․1 사태를 걱정 안 할 수 없읍니다. 이 사건은 정권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거역이 되겠읍니다마는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국충정에서 나타난 시민의 몸부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 시민의 소리를 외형상으로는 3000만의 300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외침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관계되신 분들은 과거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했고 반공전선에 앞장섰던 지도적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라도 국난을 당하면 그분들과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대고 나라를 걱정해야 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세칭 3․1 사건에 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극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말 그대로 세계 속의 한국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의 성장 면모를 국제사회에도 보여야 할 텐데 왜 국가의 체통과 국민의 체면에 관계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읍니다. 문제는 대국적 견지에서 입체적 판단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관료적이며 정보정치적 차원에서 다룬 결과가 사건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커다란 정치 문제로 자아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법은 특정법이 아니라 모든 법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겠읍니다. 이 모든 법은 법체계나 법정신으로 보아 올바른 법이어야 한다는 무언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3․1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법률적 심판은 사법부에 맡긴다 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풀어야 할 문제는 그 사건이 빚어낸 국내외 파문이고 이 자리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익계산입니다. 윤보선 씨나 정일형 박사, 김대중 씨, 함석헌 씨 그 외에 종교계 인사들이 현 정부를 반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에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정부에 이로울 것이 무엇이었읍니까? 국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잡아넣어 가지고 다들 꼼짝 못 하게 한다고 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가상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정치현실이 어떻고 긴급조치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분들이 그와 같은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이 사건을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국가변란으로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의 저촉 여부에 앞서서 내심으로 그들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공의식이 결여되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의 소행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런 행동의 결과로 자기네들에게 어떤 박해나 제재가 있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사서 고생하는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긴급조치 제1호로부터 정부의 현 체제 유지책이 동 조치 9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른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이제 마침내 긴급조치 9호라는 제방까지도 뚫고 나온 하나의 물줄기가 생긴 이상 이제는 어떤 최신식 공법의 제10호 제방을 긴급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면 그 걱정은 터무니없는 기우가 되겠읍니까? 어제 최 총리는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긴급조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현시점에서 해제할 수 없다면 어떤 조건에서는 풀 수 있다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야당이나 재야인사들은 납득할 수 있는 하한선을 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협조함으로써 ―․―․― 국가의 대외적 체통을 살리고 국민의 불평이나 불만을 제거시켜 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흔쾌히 협조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떠한 형태이든 보도관제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통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동료인 김수한 의원이나 방금 있었던 한병채 의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더러 되풀이되어서 얘기되어야 할 이유는 그만치 문제의 중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도관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읍니다.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부 태도를 놓고 따지는 것은 그야말로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아무리 보도관제를 해도 사발통문이 하루 사이에 전국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읍니다마는 아무리 비밀을 지키도록 보도관제를 했었건만 아는 사람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3․1 사건 역시 정부가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읍니다. 그때에 보도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오히려 굉장한 사건처럼 침소봉대되고 와전되고 많은 루머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폭넓게 그리고 명백히 그 한계선을 그어 주는 것이 정부의 설득력을 높여 주는 것이다. 가능하면 여야는 물론 서로 다른 견해를 충분히 발표하게 해서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견해를 정부의 견해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3․1 사건만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일반적인 보도만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오해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다고 판단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의 말대로 3․1 사건 관계자들이 허무맹랑하고 과대망상적인 발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면 최소한 어떤 내용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그것이 진실이라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오직 구속했다는 보도만 가지고는 내외의 오해와 비판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제라도 진상의 소상한 발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1 사건에 관계된 인사들이 오래전부터 유신이념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분들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그분들을 상대로 얼마만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보원이나 시켜서 감시나 일삼고 사찰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0월 유신 이후 유신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튀어나올 때마다 위협 공갈이나 일삼고 몽둥이질이나 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반유신의 뿌리가 근절되리라고 보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총련 교포까지도 초청해서 성과를 크게 얻었고 남북대화까지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일진대 내부의 반대자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하고 이해성 있는 대화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지금 국내외적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3․1 사건의 전말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건을 침소봉대시킨 정부 당국이 처한 국내외적 곤경을 더불어 함께 해소시킬 방안을 찾는 데 부심하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여론을 부드럽게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사건 관계자들을 불구속으로 심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만큼 그 사건이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의 유연성 있고 떳떳한 자세를 보여 주기 위해서도 방금 제의한 바와 같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교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마는 역시 3․1 사태에 대한 외교적 찬반의 시비는 그 사건 자체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대외적 명분을 계발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실추시켜 주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읍니다.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대외적 명분은 국운을 좌우하게 됩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 치열한 외교상의 열전을 치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의의는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데 우리의 맹방국가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3․1 사태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인지 주요 해외 일간지나 여기에 게재된 논설의 내용을 우리들은 알 길이 없읍니다. 짐작은 하고 있지마는 어떠한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외신이 전해 주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도관제를 당하고 있는 일반시민이 아닌 총리나 외무장관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 여론의 상황이 이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크게 형성되어 나간다면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은 더할 수 없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정부 측에서는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방 미․일의 비판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니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측의 시정을 촉구하는 우리 야당의 주창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사대 라고 하는 것으로 봉쇄해 버린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내정간섭에 대한 민족적 수치를 외면하려거나 사대주의에 대한 역사적 병폐를 부인하려는 차원을 넘어서 진심으로 우리의 안보외교상의 장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맹성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는 작년 30년 동안 일관해 오고 있는 국제공산주의의 통일전선공작으로 크메르가 넘어가고 인지가 공산화되어 나간 국제적 비극을 지켜본 바 있읍니다. 그러면서 그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한결같은 국민적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은 대외적으로는 새삼 미일 등 우방 제국과의 힘의 결속을 다짐해야겠다는 사실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의 중진이신 이철승 의원의 한미일 3각 집단안보체제의 주창으로 제기된바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대내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한미일 3각 동맹체제는 문자 그대로 3각의 기둥이 갖추어짐으로써 기대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그 가운데 한 기둥이 빠져 버린다면은 그 체제는 자연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여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미일의 국내여론이 악화일로를 거듭해 나가 가지고 대한반도정책에 변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층이 져야 할 것입니다. 최 총리께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한미방위공약과 관련한 언급에서 1954년 체결된 이래 지속되어 온 한미방위공약은 일부 미국 내 비판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기본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순히 문서상의 공약 자체나 북괴도발을 억제하려는 전술적 립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한 대한방위공약이 실천적 계수로써 뒷받침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한방위공약을 기대하려 한다고 하면 한국 내에서 제기된 인권문제가 미국 여론에 나쁘게 투영되지 않도록 십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중심의 국가인 동시에 여론국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악화는 의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의회에 끼친 영향은 곧 행정부에 작용되고 말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외정책의 변경은 불문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일찌기 월남전쟁을 통해서 약소국인 월맹이 강대국인 미국을 싸워서 이긴 교훈을 되새겨야만 되겠읍니다. 월맹은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른바 쓰리쿠션식 전법을 원용해 가지고 강대국인 미국 본토의 여론에 불을 붙여 가지고 의회를 지배하고 행정부를 견제해 가지고 심리전적 이간책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미국 내에서 일부 한국 사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외홍보활동을 감행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속담과 같이 3․1 사태로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는 그런 우를 무엇으로 변명하시렵니까? 정부는 차라리 한국 사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설득했다가 한꺼번에 그 공을 허물어뜨리고 마는 정력을 아예 한국 내의 재야인사들 이분들을 상대로 대화를 통한 설득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엔문제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작년도 30차 유엔총회는 사상 유례없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2개의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하는 변칙을 낳고 말았읍니다. 그 후에 우리 한국에서는 앞으로의 유엔외교 문제는 탈유엔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상은 어저께 최 총리의 답변을 통해서도 더욱 뚜렷해진 감을 받았읍니다. 물론 최 총리께서 당장 유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을 국정외교전략상 자세히 발표할 수 없는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반적 분위기로 판단해 볼 때에 그것이 탈유엔의 방향으로 지향되어 나간다면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고 전쟁터에서는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작년 30차 유엔총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엔의 기능을 무시하고 부인해 왔던 북한이 중공과 소련의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유엔에 갑자기 상륙해서 겨우 6표 차이라고 하는 마진으로 서방 측 결의안과 동시에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유엔무대를 38선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 자세로 대응해 나갈 확고한 결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할 결의안의 내용도 종래와 같이 비록 설득력은 있었고 합리적인 것 같았지만 그와 같은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의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통일의 이상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옛날부터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인구비례에 따른 통일선거를 과감히 제시할 수 있도록…… 결의안에 제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주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엔사절단을 초청 어느 쪽이 침략의 의사를 갖고 있는지 휴전선 일대를 시찰케 하거나 인권문제의 시비를 포함해서 남북대화를 적극 권장하는 유엔결의안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듯 과감한 결의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화합이 굳건히 확립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적 통합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경직화된 처방에서 탈피해서 유연한 방법으로 창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들려주십시오. 다음은 경제문제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읍니다. 최 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도 모든 국정의 출발이 경제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실증이나 해 주듯이 시종 경제문제에 대한 상황설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전반적인 감도 또한 자랑으로 일관되어 있었읍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는 그것을 어떠한 입각점에서 투시해서 분석하느냐에 크게 그 의미와 성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본 의원의 입각점은 단순한 물량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예를 들면 수출이 얼마가 된다, 경제성장률이 얼마가 된다, 국민소득이 몇백 불이다 그러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성과가 현 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국민총력태세를 정비해 나가는 전제요건인 사회적 통합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장 악랄한 교조적 김일성 집단과 대결하고 있읍니다. 여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경제성장을 지칭해 주는 물량적 지표들이 북한의 경우보다 그 수준이 높고 크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남북대결의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총화체제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성장효과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균점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제1차적인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생계적 복지 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내가면서까지 제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의 실천적 정책은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문제의 본질적 충족을 위해서라면 정부 당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까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는 물량적 성장에 대한 제동, 최소한도 조정작업이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현 정권은 집권에 대한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분하고도 안정성장 대신에 급속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 왔던 감도 불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그러한 확대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 북괴의 대외채무가 엄청난 규모로 누적되어 가지고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또한 시사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만 되겠읍니다. 3․1 사건의 5개 항 선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대외적 채무의 누적과 무역역조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지적하고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우려는 앞으로도 정부가 집권에 대한 외형적인 명분에 집착해서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하는 확대성장을 고집해 나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거듭 대외채무를 누적시켜 나가야만 될 것이고 국제수지 적자를 감수해 나가면서까지도 수입의 확대를 좇아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년 들어 더군다나 현금, 상업 등등 해 가지고 무작정 악성차관들이 들여져 오고 있읍니다. 통화는 20%나 증발된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금년에는 물가안정을 1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부가 내다보고 있는 경제성장 7% 내지 8%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10%를 넘어설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경제정책 제1조로 내세우고 있는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황한 물거품으로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서두에 성장 위주의 정책 이것을 지양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본 의원의 소신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사족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무슨 중대한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국회를 통해서 발표해 주면 그것이 여러분이 제창하고 있는 총화체제를 이룩한다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 기자회견 시에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그 후에 수삭이 지났어! 언제까지 쉬쉬하고 있을 것인가? 의당 국정보고면 그 정도의 내용은 전체 국민이 우리도 살게 되겠구나 하는 환희작약 했던 그 상황을 상기해서라도 그 과정을 이번 국정보고에서라도 총리는 밝혀 주는 것이 정부의 태도요 국민에 대한 의리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다 말씀을 하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언론과 국민총화는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심은 있으되 여론은 없읍니다. 국민은 저마다 가슴속에 뜻을 품고 있지마는 말하지 않고 또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의사통로가 막히고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상호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찌기 율곡은 근 400년이 됩니다마는 그분은 여론이란 즉 공론이다. 따라서 공론은 물처럼 흐르게 놓아두어야지 만일 묶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거대한 힘이 되어 가지고 이내 둑은 무너지고 만다고 설파했읍니다. 최 총리! 율곡은 지금부터 근 400년 전 절대왕조시대의 사람인데도 자유언론을 제창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후반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언론을 강조해야 하는 이 입장이 서글퍼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언론을 통해서 국민상호 신뢰의 바탕이 형성되고 국민적 공약수가 발견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언제쯤이면 우리도 자유언론국가가 된다고 보는지 자유언론에 대한 복안을 다시 한번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서정쇄신은 정부가 60년대의 초반에 반공과 후반에 건설, 70년대 초반에 남북대화와 새마을 그리고 중반에 와서는 안보제일주의를 내거는데 이어서 등장한 새로운 구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의 주창에 정략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서정쇄신은 열 번 백 번 잘하는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방법에 있읍니다. 이 문제가 누차 언급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는 합니다마는 고질화된 권력형 부정부패는 단호히 척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소신 있는 정직한 답변입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더러 그런 것들이 걸려도 발표조차 안 해! 어이된 일입니까? 정부는 거의 전 국력을 동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서정쇄신을 단행하고 있지마는 정작 심장이 곪아 있는데 배꼽에다가 마큐롬을 바르는 그런 식의 서정쇄신이라고 하는 말을 국민마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총리는 기억해 주십시오. 속담에 ‘같은 거지도 풍년거지가 더 서럽다’는 말이 있어요. 케디락 고급차하고 손수레 사이에 또는 골프장과 콩밭 사이에는 하등의 연대감이 없읍니다. 서정쇄신은 비단 정권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태세를 필요로 하는 안보적 차원에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실은 절차만 없었으면 감사원장을 상대로 꼭 묻고 싶은 말이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없기 때문에 총리에게 아울러서 묻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대두를 하느냐 하면은 94회 정기국회 당시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과정에서 모든 부처의 수용비 특히 예산이 대폭 감소된 데에 반해서 감사원의 여비가 근 3배 뛰어 올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유를 물었을 때 서정쇄신을 해야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여비가 부득이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도 지적했지마는 과연 감사기관이 몇 개나 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일선기관에 다니면서 감사하는 그 자체가 그 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부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반이나 그 직원은 일선기관에 나가면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소지품을 검색하고 개인의 용돈 혹 1만 원, 2만 원 나오면 무슨 현금이 이렇게 많으냐, 저금통장을 제시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다녀 가지고…… 나는 분명히 귓전에 들려 왔읍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 라고 하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공무원 사이에서 오고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는 분명히 기억하여 주세요. 감사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빚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말씀도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가치관의 선도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태가 각박해서 모든 것을 물량적인 수치로 따지고 힘이 최고의 정의로 군림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정신적 윤리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총리는 지금 이 사회에 팽배한 불신풍조와 퇴폐풍조, 내일은 어떻든 오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상업주의적 그런 풍조를 어떻게 해서 다스려 보려고 하는 복안이 계신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즈음의 가치기준으로 보면 양심을 갖고 살아라 하는 말은 마치 바보가 되어서 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인간이 양심을 갖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이 계신지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거의 다 교수재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는 말씀을 약하고 결론적으로 불명예제대를 시킨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책…… 너희들 일단 그만두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지? 재심제도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이었읍니다마는 뭔가 재심제도라도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명예롭지 못하게 제대시킨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커다란 죄나 진 사람 모양으로 사회에서 처우될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나라에 기존 실업자가 73만 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숫자 자체도 가공스럽지마는 어째서 이 나라 이 사회에는 그토록 지식인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많습니까? 얼마든지 개화되고 그 지위를 가지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인텔리들이 왜 무식자가 그리 많습니까? 이번에 교수재임명 문제를 둘러싸 가지고 그 많은 무식자 지식인들에게 또 이런 처사를 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극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날과 같은 정치상황 속에서 야당의 길을 걷고 있는 동지들의 고충과 비애를 우리의 헌정사에 짤막하게나마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반평생을 정치활동에 몸 바친 결과가 가난과 실의, 조소와 비난뿐인 오늘 우리들이 그래도 야당의 멍에를 벗지 않고 가파른 인생길을 걷고 있는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타는 염원과 우리 대한민국이 김일성 집단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세계만방에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3․1 사태가 소리 없는 백성의 소리요 가장 원천적인 백성의 주창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담아서 대오일변 형벌제일주의로 나갈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한 세 분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있고 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맨 서두에 질문하신 모 인사의 미국에서의 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저께 김수한 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이 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김수한 의원께서 명동사건에 대해서 왜 보도관제를 하는가 하는 취지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간단히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긴급조치 제9호는 동 조치에서 금지된 행위의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보도기관에서도 동 조치에 의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야당의 책임자 되시는 분을 기소한 일은 정치도의면에서 다루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 계셨읍니다. 야당을 탄압한 그러한 의도는 모두 없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만일 법에 위배되는 그런 혐의를 받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과정을 밟아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의 법체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해서 법집행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는 본 법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들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헌정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관계법령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 자신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헌법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확립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긴급조치 제9호는 우리나라 헌법 제53조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공포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긴급조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일을 중지를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구태여 언론을 탄압하는 일은 없는 줄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언론기관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처지를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총화체제에 기여한다는 이해와 협조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을 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른바 명동사건에 관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잘 보도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또는 어저께 신문에도 상당한 정도로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보았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긴급조치 제9호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가령 동 조치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만 그 발언이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될 때에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정쇄신 문제와 관련해서 권력형 부정을 발본색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서정쇄신은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의 하나올시다. 서정쇄신은 간단히 그 구상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사회부터 깨끗한 사회로 만들자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제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거지는 국민생활의 규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들이 솔선해서 자기 주변부터 정화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소신하에 공무원사회의 정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 비위사실 또는 기타 부조리한 사태가 나타날 때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태올시다. 그러나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사회도 우리 사회 전체의 일부입니다. 공무원사회에 이러한 참신하고 깨끗한 분위기가 그러한 상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의 정화도 필요하지마는 동시에 일반사회도 깨끗해야만 된다는 이것은 누구나에도 분명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자체를 정화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의 정화와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의 정화를 겸해서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의 법률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퇴폐풍조다 또는 기타 사회악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즉 일편 교육과 계도 그리고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양면적인 방법으로서 서정쇄신에 임하고 있읍니다. 권력형 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저께도 언급한 대로 부정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또 관계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한병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타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마는 저의 표현은 그것과는 달리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또 국가보위의 제1차적인 책임은 우리나라 자신이 져야 한다, 저는 자주독립국가의 체통으로 보든지 또 여러 가지 국가방위에 대한 책임 문제로 보든지 간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과의 협조 또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약 또는 협정 그 자체까지도 무시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방위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이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잘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로서도 휴일이 되면은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보도록 노력을 한 바 있고 현재도 계속하고 장차도 그렇게 계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 가지고 과거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외국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하나로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해서 넉넉한 국민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상적이고 선진공업국가 혹은 발달된 나라의 생활만 못 합니다마는 과거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하던 생활과 비할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은 그만큼 나아졌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더욱 더 우리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교수재임명 건에 대해서는 어저께 문교부장관이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유능한 자가 탈락이 되었느니 혹은 재임명이 안 되었느니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건설도 좋지만 외채가 과다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자본이 축적이 되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구태여 외자도입을 한다고 노력을 하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한 의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배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과의 경제협력은 있어야만 된다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외자도입을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유외화 또는 기타 이자를 지불한다든지 또는 원금지불의 시기가 도달하면 이것을 어기지 않고 갚을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도는 아직도 굉장히 건전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가안보 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군축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에 관한 원칙은 3대 기본원칙이 이미 발표가 된 바 있읍니다. 이것은 1974년 8월 15일 자로 대통령 각하께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선 거기에는 남북 간에는 상호불가침협정이 체결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 둘째로 남북대화는 성실히 진행이 되어야만 되겠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에 과거 6․25 동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신풍조와 상호 증오심이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것을 먼저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오해와 또는 증오심을 먼저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강력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읍니다. 즉 남북 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상호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평화적인 의지를 전 세계에 발표를 하고 동시에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을 시켜서 남북한 간에 신뢰가 회복된 때에 비로소 그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토착인구비례 그리고 선거감시하의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이 발표가 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되었던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해서 남북대화가 추진이 됐읍니다. 몇 번 정치적인 수준에 있어서 남북조절위원회 위원들이 상호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몇 차례 회담한 결과 현재는 이것이 단절상태에 빠져 있읍니다마는 몇 차례 회담을 한 결과 거기서 남북조절위원…… 남북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문제에 관해서 합의가 된 서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남북대화는 실질적인 진척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진행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이 문서에는 양측 대표위원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도 이론적으로는 이 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우선 정치위원회가 있게 되어 있고 둘째로는 경제위원회 다음에 사회위원회 그다음에 문화위원회, 외교위원회 그다음에 다섯째로 군사위원회 이러한 등등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상호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러한 합의의사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정부의 방침은 남북 간에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 난문제와 또 동시에 남북한 간에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자유와 민주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국민 간에 얽히고설킨 감정적인 요소, 기타 과거의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허다한 우리들의 부모형제, 친구를 잃었던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 자신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호 해결해 나가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방침하에 하나하나 쉬운 문제부터 실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이고 용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이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우선 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시험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 같은 수학문제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역시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 가지 5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맨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맨 나중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올시다. 교섭에 있어서도 저는 매한가지라고 알고 있읍니다.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입씨름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하나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논리에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접근방법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인 문제 즉 경제교류 혹은 무역 혹은 관광을 서로 트자든지 혹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자든지 이런 등등의 실제적인 문제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여러 번 제안을 했었읍니다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연코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그런 것 다 집어치우고 남북한 간에 10만 감군을 하라, 미군은 나가라 혹은 또 군축을 하자 이러한 제의를 고집을 함으로써 현재 남북한 간의 대화라는 것은 정돈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남북한 간에 현재에 상당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보다도 과연 평화를 추구하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군축을 한다 혹은 기타 평화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졸지에 침략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우기 남북한 간에는 상호 불신상태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조건으로서 용이한 문제부터 실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여기에 의해서 남북한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되어서 어느 정도라도 믿을 수 있는 양상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문제라든지 기타 군사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현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안보상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데 있어서는 한국, 미국, 일본 간에 정상회담을 열어서 상호 협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이 서명이 되어서 현재도 유효한 조약으로 되어 있고 또 미국과 일본 간에는 상호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이것이 유효한 그러한 조약으로서 현재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세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저희 정부로서도 하등의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협력관계와 파아트너쉽을 더욱 더 발휘해서 협조체제를 다져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물론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현안문제가 있다든지 이 기회에 상호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에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또 해결을 한 다음에 비로소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특히 현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선거시기가 임박하고 있고 또 일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바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한․미․일 3개국의 정상회담 운운은 현시점에서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국방력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마는 민주역량을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공산주의와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은 민주인사와 기독교도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여하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누누이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국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 국력배양에는 물질적인 면에서 경제건설을 해야만 되겠고 또 동시에 정신적인 국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나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정신무장을 견고히 하고 공고히 해야만 되겠다는 이 점을 저는 역설을 한 바 있읍니다. 그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력은 가속도적으로 배양이 될 줄 알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력도 강화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또 과거 역사적으로 이어받은 우리 조상의 얼을…… 즉 호국정신, 국가비상사태에 처할 적에는 계층의 차이 또는 빈부의 차이 혹은 직업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치단결해서 그 국난에 대처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얼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총화단결이고 또 이것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호국정신이올시다. 여기에는 군관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총력전태세를 완비하고 국민총력안보태세를 확고부동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공산주의와 싸워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계층 또는 어떤 특수한 종교를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싸운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헌법체제상 볼 때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국교…… 나라의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고 있고 우리나라의 애국지사 중에도 이 말씀하신 카테고리 이외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총화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여기에는 군관민 전방과 후방의 구별없이 모두가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을 발휘해서 국가를 보위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명동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법무부장관이 부연해서 보충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오늘 또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저로서 입장을 밝혀 두도록 하겠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주변정세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준엄하고 냉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달라진 양상이라는 것은 국제공산주의의 침식양상과 난동사태 이것이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작년의 상황과 비교해서 달라진 국제정세의 변천내용이고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고 그 실현방법으로서 서너 가지 소위 혁명역량이라는 것을 축적해 놓아야만 되겠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그것은 첫째로 북한 땅 전체를 이른바 남조선…… 남한 혁명기지화한다는 그러한 전략과 둘째로는 해외에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외교다 혹은 해외홍보 또는 정치선전을 통해서 우리들을 악랄하게 비난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깎아내리겠다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포인트는 남쪽에 이른바 인민혁명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세째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올시다. 남한에 인민혁명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그 목적은 이른바 인민혁명을 남쪽에 일으키게 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에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성을 해서 정부와 국민이 이간이 되고 분열이 되고 각계각층이 서로 분열이 돼야만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서 그들은 우리나라에…… 사회에 혼란을 현재 일구월심 조성을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만일 남쪽에 어떠한 대규모의 폭동이 난다든지 할 때에 그들은 이른바 그들이 늘 사용하는 인민들의 요청이라는 그러한 구실하에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군사원조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침략을 개시해 가지고 일거에 남한을 적화해 버린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혼란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이른바 데모다 또는 사회불안과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수한 의미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사회안정을 기해야 되겠고 사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행정 당국이나 또는 어떠한 데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에 편리하겠다 이러한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혼란이다. 이것은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견지 또는 북한 공산집단이 노리고 있는 이른바 남한의 인민혁명 야기, 전쟁전략 등등에 비추어서 이 사회의 혼란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단합되고 단결된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다. 따라서 만일 이것이 깨질 때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허점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북괴로 하여금 남침의욕을 발작시킴으로써 자칫 잘못하면은 북괴의 침략을 자초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안정과 사회혼란의 미연에 방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총화단결과 총력안보태세의 확립에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혹은 북괴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으로 볼 때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위고 꼭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는 소신을 저는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 북한 공산집단은 모든 것을 이 대남전략을 위해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도 내일쯤에는 방송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들을 공격을 할 것입니다. 언론기사, 서적, 모든 문서에 나타난 것을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문서를 그들은 인용을 해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자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얕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 수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유엔총회에 참석한 일이 있읍니다. 유엔에 배포되는 북한 공산집단의 문서를 들춰 보면은 소위 이른바 그들의 각서 혹은 비망록 이런 것을 들춰 보면은 그들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언론 혹은 서적, 기타, 모든 간행물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거두절미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편리한 문구만 나열을 해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무심코 쓰고 우리들이 무심코 얘기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 대한 비방 중상과 국제적으로 우리들을 헐뜯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문서를 우리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위요한 주변정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냉엄하고 준엄한 판국에 우리 국민 간에 안정감과…… 또는 자칫하면은 분열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명동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과 국제정치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등에 대한 현실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착오를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할 때 대단히 안타깝기도 한이 없읍니다. 문제는 이 사태는 제가 볼 때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태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물론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고 아직도 종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받은 보고에 의하면 명동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합의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할 것을 선동한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결국 불법적으로 이러한 선동행위가 이루어졌다, 긴급조치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조직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주동한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전복을 항상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종교와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종교탄압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권억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문제 또는 종교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었었다. 오히려 종교의식에 편승해서 종교행사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다는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 제16조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국가에 종교가 존재하지 않고 또 동시에 종교와 정치는 엄연히 분리되어야만 하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헌법 위에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찰의 수 혹은 교회의 수를 볼 때에 1965년과 10년이 지난 오늘날 비교해 볼 때에 엄청나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한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1965년 말 현재로 기독교 교회 수는 전국에서 약 6000여 개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1975년 말에 있어서는 1만 6000여 개로 증가했다는 점만 지적을 해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요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계와 사술 로 남의 명의까지 도용한 그러한 사태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종교적 양심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남과 하등의 상의도 없이 남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 넣어서 오히려 피해를 받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국내에는 보도가 안 되었는데 외국에서만 보도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인즉은 사건 당일 국내 기자들을 제쳐 놓고 외국관계 언론인들에게 먼저 사전에 이 선동문을 수교를 해서 미국과 일본 등지 매스콤에서 먼저 보도되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은 이러한 처사는 사대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못 면할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 소위 선언문이라는 것은 선동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일협정을 통해서 양국 간에 경제협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본 경제침략에 희생의 제물로 되어 운운하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과 국민을 현혹시켜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목적의식을 상실케 한다 혹은 방향감각이 없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몇 구절 있는 것을 저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고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국력을 배양을 하고 우리의 자주국방태세를 확고히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의 통일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민족중흥을 이룩하자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뚜렷한 국가목표이고 또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감각이올시다. 왜 없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대로 북한 공산집단의 이에 대한 반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엄청난 반향을 이루고 있읍니다. 마치 남쪽이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것 같이 저네들의 이른바 남한에 대한 인민혁명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물실호기라 허위선전과 선동에 현재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열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뜻과는 달리 하등의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북괴에 대해서 남침야욕을 고무시켜서 국내외 정세를 오판케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법을 특히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민주국가와 법치국가의 대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령자 되시는 분들 또는 부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불구속으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안보적인 이러한 사고방식 혹은 행동 혹은 반총화적인 행동, 반유신적인 처사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대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단결을 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저 자신부터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유가 어떠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유 혹은 인권의 핵심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한다는 것과 그리고 무슨 방법을 쓰든지 적화통일의 북한 공산침략자들의 야욕을 분쇄해야만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북한침략주의자들의 대남공작의 목표 달성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행동은 스스로 삼가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고 또 동시에 정부로서는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법에 의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저를 흔히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저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치는 국가보위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업적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두기로 하고 이 명동사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그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어려운 난국과 그리고 북한 공산침략주의자들의 남한 적화통일야욕을 분쇄하면서 현재까지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재발을 방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냉엄하고 준엄한 시국에 있어서 우리들은 일면 국방을 하면서 오늘날 자타가 공인하고 세계공업국가에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을 이룩했다는 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더 이상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는 과거에 이른바 나라를 잃었던 백성으로서 자칫하면 자학심을 가지기 쉬웠던 그런 과거를 말끔히 씻고 우리들도 하면 된다는 이 자신감을 우리 한국 국민에게 주입했다는 이 사실이올시다. 이 세 가지 점을 저는 우리 박 대통령 각하의 크나큰 공적이라고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뉴우스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에 우리 국내 기자에는 외면한 채 외신 기자들에게 먼저 선언문을 수교했다는 이 사실로서 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려운 일을 해 나갈 때에 있어서는 우리의 진의를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도 최초에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못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우리들은 국가의 생존을 제일의적인 국가목표로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서서히 정부의 관계당국에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관계당국에서 홍보, 기타 설득,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3․1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그러한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이것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 있고 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마 이러한 신성한 성당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리라는 이러한 감에서 사전방지를 못 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엊그저께 인준을 해 주신 까닭으로서 좀 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도록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다음으로 양해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신 질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눌러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에 있어서 그 당시의 통치자들은 이것을 소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언급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아는 듣겠읍니다마는 약간 좀 예가 저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우리들을 통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다른 외세였다는 점만 지적을 해 둡니다. 다음으로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꾸지람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쳐서 양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각오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유신의 이론, 바탕을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명동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누누이 설명을 과거에도 드린 바가 있고 해서 중언부언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또 한 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냉엄한 사태에 처하면서 우리나라를 보위를 하고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국력을 배양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면서 한반도에 정착을 시키고 급기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은 민족중흥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이 이중 삼중의 중대한 사명을 저희들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국가들은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는 국가보위라는 이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점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이 이중삼중의 엄청난 과업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의 상황과도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요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부조리를 척결하고 또 낭비를 우리는 없애고 능률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고 남이 10년간 걸려 하던 일을 우리들은 5년 또는 3년에 단축시켜서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다는 그 점 이외에 우리나라를 보전을 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제도화한 것 즉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항시 위기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와 전연 양상이 다른 이 적의 침략의 위협에 처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고 또 공업이 발달이 되어서 국가의 부력이 충만한 그런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논한다는 것은 저는 그 비유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싫건 좋건 이러한 냉엄한 사태를 우리의 처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국가적인 이념을 추구하고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급조치 9호의 해제시기는 여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가보위의 최고책임자는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십니다. 따라서 국가보위의 안전도, 위험도 여기에 대한 판단은 오직 국가보위의 최고책임자이신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긴급조치의 발포와 동시에 여기에 대한 해제건의 등등 이것은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우리나라를 위요한 주변정세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냉엄하고 또 작년과 다른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서는 이 긴급조치는 해제할 시기가 아니고 그런 계획도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명동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데미지 말하자면 손상을 입었는데 장차 정부에서는 외교안보를 여하히 해 나가겠는가 이러한 말씀과 충고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과 또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또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외국에도…… 또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한반도 사태를 이해를 하는 까닭으로써 자기들이 자기들 나라의 기준으로 측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북한 공산집단들의 이 침략주의 양상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국가목표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한반도에 정착화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이해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다음에 이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해외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해외홍보도 좋지마는 국내의 각계각층의 인사들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서로 나누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겠다는 그러한 노력을 장차도 꾸준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유엔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연년세세 채택된 결의가 북한 측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과거 10여 년에 걸쳐서 문자 그대로 압도적으로 채택되었던 우리 측의 통한결의안도 시행이 되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당사자 해결원칙이라고 할까 남북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남북한 간에 현안 중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쉬운 것부터 실제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만 된다고 믿기 때문에 또 북한 측의 이러한 어거지와 어불성설이 계속되는 한 무슨 결의안을 통과시켜 본들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상 거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데 대해서 중대한 의문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문제이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북한 공산집단에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삼가하고 적당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양 의원께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좀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가 상세한 답변을 드릴 줄 압니다마는 저의 포괄적인 견해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분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마는 사회보장제도 또는 분배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조화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저희 소신이올시다. 다음으로 석유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아직도 탐사가 계속 중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 탐사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재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 추후에 발표된 시기가 도래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과다로써 이 자체가 부조리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한 군데에 대해서 이중 삼중의 감사를 계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또 막는 것이 방침이올시다.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알아보아서 선처를 하도록 조절을 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점진적으로 과거에 가령 있다고 백 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신풍조는 점점 사라져 가고 서로 믿고 사는 명랑한 사회를 만들자고 정부와 국민이 현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퇴폐풍조도 정부로서는 이것을 없애도록 또 교육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남의 나라 청년들은 모르되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는 이 점을 일편 교육을 시키면서 일편 법의 정한 바에 따라서 소정의 제재도 가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서정쇄신을 하고 또 사회의 명랑한 기풍을 함양코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지금 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불신풍조와 퇴폐풍조를 환원하게 하고 따라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교수재임명권에 대해서는 어저께 문교부장관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저희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함양하도록 한다는 그런 항목이 우리 헌법 전문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수호를 해야 되겠고 또 공산주의와 대결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치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유가 공산주의의 침략을 분쇄하는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국가를 보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제일의적인 국정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순서가 바뀌었읍니다마는 공화당의 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상당히 중첩된 것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해서 중첩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첫째도 안보고 둘째도 안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여하라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 나라가 없던 백성으로서 고생을 했던 그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국가를 보위해야 되겠고 보전해야 되겠고 우리의 생존과 우리 자손들의 번영과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 나가야만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공감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시정, 국정에 관한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가안보를 제일의적인 우리들의 시정목표로 삼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야만 되겠고 더우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정신무장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국민 간의 총화단결을 해 나가야만 되겠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애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드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것은 아까 몇 분이 외국의 학자를 인용하셨기 때문에 저도 실례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분의 말씀만 인용하도록 하겠읍니다. 그것은 미 하와이대학에 계신 롬멜이라는 교수는 외국의 자유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문을 최근에 발표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이 문형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북에서는 일반주민이 노농적위대다 하는 전력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 미루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사업을 그에 대응할 정도의 전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취지로 이해를 했읍니다. 모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안보를 도외시하고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마을운동 내지는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이어받은 문화나 전통 가운데에는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능률과 합리라 하는 근대화된 정신면에 있어서 부족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시정을 함으로써 능률과 합리의 근대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새마을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질문에서 지적하신 새마을사업은 물량 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력화가 긴요하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정신 또는 운동이 그러하다면 물량적인 생산은 그 새마을운동이나 사업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능률과 합리 즉 전근대적인 요인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초점은 바로 부지런하고 또 자력기생 또 서로가 협동단결하고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에 귀착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새마을운동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국력을 전력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조직이라 하는 형태를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현재 근대화를 위해서 부족된 시정점이 무엇인가 하는 자각, 자세, 실천 이러한 도덕적인 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각과 실천이 온 국민에게 확산 심화될 때에는 즉 총력전의 개념상 그 자체가 북괴의 노농적위대의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새마을운동이나 정신이라는 것은 행정업무라 하기보다도 전 국민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또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한병채 의원과 양해준 의원께서 명동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주셨읍니다. 두 분의 질문이 공통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몫으로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으로서는 야당 당수가 자기의 정치적인 비젼을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통치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읍니다. 먼저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야당 당수가 정치적인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국가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정치적인 행위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통치행위라고 부르는 그러한 의미의 국가행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행위가 법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는 취급할 수가 없읍니다.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적인 비젼을 발표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실정법규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실정법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법에 관한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김영삼 총재의 발언에 대한 것이었읍니다마는 김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것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고 헌법개정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동 조치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입건하고 기소한 것이었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주신 질문은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습적이라고 보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민중을 선동하고 시위을 촉발하여 민중봉기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읍니다. 그 선언문 낭독이 기습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명동성당에 장소를 빌려줌에 있어서 명동성당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보시는 주임신부도 그저 그냥 3․1절의 미사만 올리는 줄 알았지 그러한 선언문 낭독이 있으리라는 것은 몰랐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미사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아까 한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 처음에 스케쥴에 없는 예정에도 없는 그런 낭독이 있은 것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기습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선언문 낭독이 어떻게 해서 청중을 선동하고 시위를 촉발하여 민중봉기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 구국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낭독한 의도가 정부전복을 하기 위한 선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간취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선언문에 있는 한두 구절을 인용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순국선열들의 피를 땅에 묻어 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구절이 있고 또 하나는 ‘3․1 운동과 4․19에 쳐들었던 아시아의 횃불을 다시 쳐드는 일이다’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청중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민중봉기를 촉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명백히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의원님께서는 ‘민주구국선언문 낭독을 국헌문란행위로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이제 한 의원이 법률가이시고 또 판사의 경력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나 또 이 내란죄에 관한 학계의 통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는 판례나 통설에 의하면 폭력이 동원되더라도 정부가 내각의 타도 경질을 하려는 목적에 불과할 때에는 이것은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보는 이런 판례가 있다고 또 이것이 통설이라고 이런 견해 밑에서 이번 명동사건을 국헌문란의 행위로 볼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행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현 단계로서는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선언문 내용이 현재로서는 이미 검찰에서 발표한 대로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되는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발표할 때에도 이것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한병채 의원님께서는 명동사건에 관해 가지고 이것은 법적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또 주셨읍니다. 법적 차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취지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그러한 사명을 맡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동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총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도 외면한 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마저도 유린한 채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헌법질서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엄중하게 법질서를 수호해 나가야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 밑에서 이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읍니다. 명동사건은 일부 반정부인사들이 주동이 되어서 종교행사를 악용하여 민중선동행위로서 사회 안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준엄한 사법적인 규제가 있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의원님과 양해준 의원님 두 분께서는 명동사건 관련자들을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이것은 불구속으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문형태 의원께서 명동사태로 인해서 일선장병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미국의 예를 드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물론 국론이 통일이 되고 전 국민이 단결이 되어서 전방장병들이 후원의 염을 갖지 않고 오로지 국토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을 적에 그 사기는 더욱 고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적에 북괴의 오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은 본연의 사명인 국토방위에 전념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대통령의 선거와 그밖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 북괴의 도발 가능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군은 더욱 더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서 임전태세를 완비해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계속 부단한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아감으로써 장병의 사기를 고도로 유지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할 것을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외국의 언론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지난 3월 14일 자에 조선일보가 게재한 사설의 일부분을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읍니다. 그 사설의 일부는 ‘모름지기 외국인들은 한국 국민의 마음의 최대공약을 정치적인 성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하는 다대수 한국국민의 말 없는 가슴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목이 있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국민의 다대수의 느낌과 마음과 그 소리를 외국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널리 알려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정부가 부당하게 언론에 관여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정부로서는 부당하게 언론에 관여한 일은 없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단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보다 많은 여러 인사들과 정부는 수시로 만나고 접촉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정부의 정책입안과 그 집행에 아주 귀중한 자료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은 어느 특정한 사람도 아니요 그 사람들의 발언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고 또 이 헌법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체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직 후기산업사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안보상의 위협이 없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자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언론의 자유가 100% 만족하고 이상적인 것이냐 이러한 데에 얘기가 미친다면 물론 그렇지 않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외람되게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노력도 어디까지나 현재의 헌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어제 김수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고 오늘 다시 한병채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저희들도 미국의 어떤 인사들에 대한 모 의원의 금전공여 제의 운운의 기사를 읽었읍니다. 저희로서는 그 기사 내용이 국회의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계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문형태 의원님께서 재일동포 전체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해외동포를 안보외교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제2의 조총련화 방지를 위한 해외동포의 지원 및 선도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조총련이라는 북괴조직체가 있어서 이에 대응할 우리 민단을 지도 강화하는 한편 북괴의 허위선전 속에 살아 온 조총련계 동포들을 우리 품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민단 강화를 위하여는 민단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 교민이 민간사절이 되도록 하는 새 민단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운동의 결과 이미 목표의 약 80%에 달하는 반조직이 이루어졌읍니다. 일본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교포들 특히 북미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교민들에 대해서는 주재공관과 교민회의 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은행의 지점 등을 십분 활용하여서 교민들에 대한 선도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리하여 교민사회에 대한 북괴의 허위선전과 침투공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민사회의 단합을 촉진시킴으로써 교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긍지를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국정보고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