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천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한 지 어언 30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긴급조치하에 30주년을 맞는 장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경제 면에서, 군사 면에서 북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만 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국민적 일체감이 공고히 되고 기본이념이 창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찌기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은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결국 경멸당할 정치밖에 가질 수 없다’고 하였읍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수출 100억 불의 고지를 돌파하였읍니다. 앞으로 정부나 국민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0억 불 고지, 500억 불 고지를 향해 총력을 다할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를 그대로 두고 200억 불, 300억 불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계속 저임금과 재벌의 특혜 속에 노동3권을 봉쇄하고 언론을 규제하고 정치부재 속에 비약적 수출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또한 반면에 긴급조치하에 200억 불, 300억 불을 달성했다고 할 때 심화한 빈부의 격차와 사회의 불안요인과 실질소득의 해외누출과 신흥 특권계급의 부정부패와 극도로 타락한 사회윤리 그리고 도처에서 일어날 노동쟁의 조세저항 등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십니까? 비록 100억 불까지는 관주도형으로 국민 희생적 특혜 보호로 그리고 모든 불평과 불만을 ―․―․― ―․―․― 강제진압시키고 되었는지 모르되 200억 불, 300억 불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오히려 중대한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에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200억 불, 500억 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민간주도형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정치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통령에게 진언할 생각이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정부 당국자의 정책착오로 정부재정과 국민재산의 낭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들은 건수주의 실적주의에 빠져 있읍니다. 즉 자기 재임 시에 한 건 해야 되겠다, 브리핑 차아트에 작년 대비 금년 실적 몇 % 증 하고 실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먼 장래를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자기 재임 시에 건수 올릴 것만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많은 졸속과 시행착오를 도처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착실히’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업화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엉성해도 좋다. 빨리빨리’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적어도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장 실적 하나 올려야 하니까 우선 2차선을 뚫고 테이프를 끊습니다. 다음 시장은 불과 이삼 년 후에 또 우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6차선 8차선으로 닦아야 할 길을 이와 같이 졸속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길가의 고층건물이 헐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국민의 피해는 얼마이며 재정적 낭비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교통부는 버스토큰제를 실시했읍니다. 1년도 못 되어서 서울시는 불편하다고 그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쇠쪼가리는 무엇에 쓸 것입니까? 농가지붕개량이라고 전국의 초가집을 뜯어서 스레트를 입히고 페인트칠을 해서 말쑥하게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아직 그 페인트도 마르기 전에 취락구조개선이라 하여 전국 대로변의 멀쩡한 집들을 다 헐어 버리고 양옥집을 짓고 있읍니다. 이것도 애당초 양옥집을 지었다면 큰 낭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농촌은 농촌다워야 하고 도시는 도시다워야 합니다. 비록 시각상에는 좋을지 모르되 아직도 전근대적 영농을 하는 농민이 슬리퍼나 끌고 다닌다고 근대화는 아닌 것입니다. 노풍피해만 하더라도 졸속한 시행으로 수백억의 재정과 농민의 피해는 막심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지기수입니다. 정부는 서정쇄신을 부르짖고 말단공무원이 담배 한 갑, 점심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목을 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막대한 국고손실과 국민재산을 침해한 책임은 물은 적도 없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도 없읍니다. 비록 부정은 안 했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볼 때에 용서 못 할 큰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앞으로 이러한 무능 졸속 허식의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금년 들어 물가는 치솟아 소비자물가는 6월 말 현재에 벌써 연말 대비 10.3%, 연율 14.6%나 뛰고 있읍니다. 자유주의경제를 신봉하는 어느 나라든, 어느 정부든 경제정책의 슬로건으로 물가안정을 내걸지 않은 곳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는 경제종합지표로서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투자는 개발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성적 초과수요를 빚는 결과 인플레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가 가속화할수록 저소득층은 높은 소비성향으로 소득을 저축보다는 소비지출에 돌리게 되고 고소득층은 높은 소비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잉여자금을 부동자금화함으로써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길은 초과수요만큼을 저축증대로 흡수하고 비인플레적 방법에 의한 소요투자재원을 조달하면 고성장 이퀄 고물가의 등식은 성립 안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외건설용역의 증대가 국내의 실물생산을 수반하지 않고 계속 유효수요를 확대시키고 있고 작년에 40.7%라는 유례없는 과잉통화공급은 현재까지 물가에 파급효과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금년 들어서도 6월말 현재 연율 32.1%의 통화량 증가는 계속 물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30% 선에 가까운 재정규모의 팽창은 인플레의 큰 요인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작년 7월부터 실시한 부가가치세는 실시한 바로 그날부터 물가가 요동하기 시작해 시멘트, 철근, 강판, 타일 등 남아돌던 건축자재들이 품귀 속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일반생필품도 예외 없이 가격이 치솟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농수산물까지 덩달아 폭등해서 서민생활에 생계위협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정부가 물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노임과 에너지가격의 상승도 코스트 푸쉬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인플레현상은 통화가치의 불안과 정책 당국에의 신뢰감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환물심리를 자극하게 되어 저축보다는 부동산투기 증권투기에 쏠리게 되고 가수요를 유발함으로써 물자부족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과 땀이 깃들지 않은 비정상적인 축재는 생산자금화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이고 비정상적인 쪽으로 회전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일상화되고 인플레심리가 만연되면 자연히 소비수준은 고급화되게 되어 가계에 쪼들리면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고급담배를 피우고 고급음식을 먹고 국민학생도 택시를 타는 풍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건 하면 일이천만 원, 증권 한 탕 하면 기백 기천만 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이천만 원 하던 집이 1년 남짓한 사이에 이삼 배가 올라 삼사천만 원 하게 되니 가만히 앉아서 기천만 원을 버는 세상이 되니까 자연히 삼사백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쯤, 이삼십만 원짜리 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한 대쯤 집에 사 두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즉 만성적 인플레는 국민으로 하여금 근검절약하는 것이 자기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고 개인이건 기업이건 당장 효과를 보는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저축률은 더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성적인 인플레가 지속되면 강력한 소득 및 부의 역재분배효과를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은행을 최대로 이용하여 부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에 실물재산을 최대로 소유함으로써 인플레는 부를 역재분배하여 커다란 불로소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주가 없는 봉급생활자나 서민대중에게는 터무니없는 손실을 안겨 줄 뿐인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료품과 기초생필품가격입니다. 1975년부터 금년 7월까지 식료품과 식료품 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면은 75년부터 77년까지 평균해서 식료품 이외의 것이 13.5% 올랐는데 식료품이 무려 20.4%나 올랐고 78년 7월 현재에도 식료품 이외의 것은 10% 올랐는데 식료품은 11.8%가 올랐읍니다. 어느 나라든 아무리 경제가 혼란하더라도 식료품․기초생필품 가격은 안정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식료품가격이 앞장서서 상승하고 있어서 물가 당국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 당국의 물량수급 면의 시행착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읍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시멘트의 경우 당초 100만 톤을 수출했다가 내수가 모자라니까 부랴부랴 25만 톤, 30만 톤을 수입함으로써 국가에 약 300억의 손해를 끼쳤고 철근의 경우도 4만 톤을 톤당 200불에 수출했다가 수요가 격증하자 부랴부랴 다시 톤당 300불을 주고 30만 톤을 수입하게 되고 내장타일도 1년 반 전에 일본에 평당 2000원씩 수출했던 그 물건을 또다시 부랴부랴 평당 9400원에 재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되풀이 안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성장은 있었으나 안정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의 부존상태나 개발전략 면에서 비슷한 일본 대만과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볼 때 1961년부터 1977년을 평균해서 성장률에 있어서는 한국이 9.6%, 일본이 8.6%, 대만이 8.8%였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이 14.6%, 일본이 4.1%, 대만이 5.4%로서 한국은 성장과 안정이 지극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후리드만은 말하기를 경제성장이 가져다주는 이익보다는 인플레가 경제생활에 미치는 상처는 크고 오래간다고 하였읍니다. 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물가안정목표와 상충관계에 있는 고도성장목표에 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즉 고도성장이 결국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물질의 풍요만이 복지의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도성장목표를 좀 희생함으로써 물가를 상당히 안정시켜 인플레에 따른 해악을 줄일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6․13 조치가 저축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며 물가억제 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연말 소비자물가는 몇 % 선에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째, 재정적자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네째, 비축제도는 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물자가 떨어져서 가격이 춤을 춘 후에야 긴급수입을 하는데 근본적 수급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1960년대에 저개발국은 자력에 의한 경제발전의 길이 아니고 외화도입에 의한 경제발전의 길을 걸어왔읍니다. 이 당시 수출이 경제발전에 갖는 의미는 외화를 갚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외화의존형,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화에 의하여 건설된 산업이 국내의 분업 관련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수출산업으로 성장될 것이 요청되었으며 특히 자원이 빈약하거나 이중경제가 극복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더욱 그러했읍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불을 돌파하고 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되고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단기성 해외차입이 감소하고 외환보유고가 45억 불을 증가한 오늘날 이러한 흑자기조를 정착화시키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거의 80%에 가깝기 때문에 세계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전환에 따라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째, 외부로부터 수입자유화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 등입니다. 2차대전 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한 대표적 국가는 서독과 일본입니다. 서독은 1960년에 100억 불을 돌파했고 일본은 1967년에 100억 불을 돌파했읍니다. 수출은 자주적 경제발전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경험에 의해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주적 경제발전에 수출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규모 확대는 국내 분업 관련의 확대라는 전제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역의존도는 낮아질 것이며 수출의 급격한 확대가 가져오는 성장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웬만한 해외경기 후퇴가 밀어닥쳐도 국민경제는 꿋꿋하게 성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억 불 수출 당시의 각국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1960년에 서독이 39%, 1967년에 일본, 불란서가 20.6%, 27.4%인데 1977년의 한국은 79.5%라는 경이적 숫자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곤한 나라기 때문이라고 또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일본도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식민지경제의 유산으로서 이중경제를 청산하지 못하여 국내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경제를 개선하지 않고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한 결과 원료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놀라울 정도로 1977년 현재 수입액은 GNP의 23.1%라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에 자원이 가장 빈약하여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원료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크다는 일본의 경우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1967년의 원료 에너지 수입액은 GNP의 7.3%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선진국들의 경우 원료 에너지 수입액의 GNP에 대한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읍니다. 즉 선진국들은 원료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원료 및 에너지 수입의존도 그리고 높은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연평균 40%를 넘는 수출신장을 기록했지만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한 해의 각국의 1인당 GNP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1928불, 서독이 1862불, 일본이 1200불, 불란서가 2350불, 한국이 850불로서 지극히 낮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형적 성장 가운데 내포적 발전이 없었다는, 즉 발전 없는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이란 흔히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표시될 수도 있읍니다. 그것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산업의 분업 관련의 고도화인 것입니다. 즉 소재의 관련을 통한 산업 간의 유기적 분업 관계의 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경제의 자주력과 자립성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구조 위에서만이 공업화의 결과가 전 산업, 전 국민경제에 파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자원이나 자재가 외화인 데다가 일부 소비재 대체산업 이외에는 아직도 가공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업화는 내포적 분업화 체계 없이 외자 관련 기업의 일방적 성장 앞에 오히려 토착적 중소기업이 설 땅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수산업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산업구조의 파행성에서 온 것이며 외화 13억 불의 순증으로 산업 내부의 소화가 불가능한 채 과열화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수산업의 육성은 바로 산업 간의 분업 연관을 심화시키면서 국민경제의 자율적 재생산구조를 갖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에서 내수산업은 사실상 성장의 망각지대였읍니다. 투자대상에서의 소외뿐만 아니라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으로 인한 국내긴축을 통하여 내수산업은 자금의 고갈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출산업은 막대한 금융지원, 감․면세 등의 혜택에서 성장했읍니다. 이 성장시기를 통하여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유명 대기업이 되었고 특혜금융을 많이 받을수록 인플레가 상쇄해지면서 수출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75년 76년 수출최고상을 받은 삼성물산은 76년 부채총액이 570억으로 부채비율이 1048%였으나 77년에는 부채 486억에 부채비율은 734%로 급격히 하락했고 대우실업은 77년에 부채가 1000억을 초과했어도 부채비율은 413%에서 288%로 하락하였고 율산실업도 76년 부채비율 7008%가 2671%로 하락하는 등 수출특혜에 힘입은 치부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개기업 중 부채비율이 300% 이상 되는 것이 무려 59개 업체, 500% 이상 되는 것이 43개 업체, 1000% 이상 되는 것이 11개 업체나 됩니다. 즉 공개기업의 근 40%가 부채비율 300% 이상이라는 것은 한국기업의 거의가 타인 자본에 의한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행수와 정부의 특혜만을 바라보는 기업인의 자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비율이나 기술 및 숙련도 경영체제에 있어서 아직은 국제경쟁에 대단히 약합니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수출상품 중 국제경쟁에 유리한 품목은 14% 이내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30% 이내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가격을 낮추고 이를 국내가격에서 보상을 해 주어 왔읍니다. 250만 원짜리 소형 승용차를 85만 원 내지 100만 원에 수출하는 거나 텔레비젼을 불과 40불에 수출하는 등 거의 이러한 수준으로 수출하고 있읍니다. 국내가격은 곧 내국 소비자 부담만 높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의 외제수입의 절대적 금지하에 엄청난 독과점의 횡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읍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재의 과잉보호 특혜는 이 부문의 투자를 조장시킴으로써 투자패턴을 왜곡시켜 자본재 및 중화학공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이와 같은 특혜와 지원으로 수출업체는 곧 대기업화하고 이들은 막대한 부의 축적이 가능하였읍니다. 우리의 해외경쟁력이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어 왔고 국내 소비자의 희생가격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적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각종 특혜와 지원이 주어진 이상 이들의 부의 축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수출과 국제경쟁을 명분으로 막대한 특혜와 지원은 국내산업 내지 중소기업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 국민의 희생 위에서 재벌의 형성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1962년 5000만 불에 불과했던 수출을 15년 동안에 100억 불로 수출규모를 증가시켰던 것은 확실히 놀라운 성과이지만 내수의 극단적 압박을 통하여 수출여력을 창조하였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덤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덤핑과 보조금덤핑 등에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 등 말 못 할 국민의 희생이 강요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뒷그늘에 불평등 심화가 엄존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100억 불 수출달성을 위하여 생산능력의 무제한적 확장이 시도된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미약한 불황 정도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아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좁은 국내시장, 낮은 저축률, 높은 원리금상환 부담이라는 조건하에서 계속 수출이 강요되고 수출규모의 급속한 증가를 정책으로 밀고 나갈 모양인데 국내 분업 관련의 확대를 통한 국내시장 확대 없이 이루어질 때는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째, 우리는 이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였지만 무역의존도는 79.5%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제가 해외시장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교역조건의 악화는 수출과 성장의 효과를 해외로 누출시키는 문제성 있는 매카니즘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째, 원료 및 에너지의 수입량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1976년 현재 한국의 근로자 한 시간당 평균임금은 47센트로 미국의 10분의 1도 못 되고 서독의 8분의 1도 못 되며 일본의 7분의 1도 못 됩니다. 이와 같은 저임금수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국민경제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계속 수출의 확대를 강행하여 성공하자면 기술혁신과 저임금정책 및 각종의 정부지원정책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경제는 외화를 통한 수출 수입의 대외의존에 빠져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출주도형 개발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자력성장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세째, 수출지상주의로 나감으로써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금리의 반도 안 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무제한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뿐 아니라 관세의 환급, 부가세의 환급 등 세제상의 감면특혜는 물론 국내판매가의 폭리보장과 수입규제에 의한 보호조치 등 너무나 지나친 특혜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째, 이러한 특권 특혜는 전 국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출업자가 특혜금융을 전용하여 부동산투기, 타 기업의 흡수 합병은 물론 신용장 선하증권 위조, 위장수출 등 기업윤리와 사회정의를 망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수출액이 100억 불을 돌파했다 200억 불을 돌파했다 하는 문제보다는 수출규모가 수입규모에 가까워졌느냐 또는 넘어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섯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규제하자 요새는 신종 자동차투기가 생겨 대당 프레미엄이 200만 원까지 붙고 있읍니다. 또한 이를 기화로 자동차회사는 생산능력의 고려 없이 무제한의 계약과 30%에 가까운 계약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신세 는 악세 라는 말이 있듯이 1년 전에 실시한 부가세는 공화당 정권의 기조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 1년간은 세무 당국의 가속적인 세금공세에 전례 없는 시달림을 받아야 했고 세무공무원들은 신세제의 조기정착이라는 촉박한 세정목표의 채찍질에 몰려 영일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가세 실시를 계기로 각종 물가가 일제히 치솟아 오름으로써 국민들은 그로 인한 부담을 몽땅 떠맡아야 하는 무차별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가세제도를 실시해서 근거과세를 하므로 인정과세의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한낱 구두선으로 끝났고 소비자부담의 무차별 가중이라는 세제의 역진성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의 확정신고의 경우 82만 3000명 사업자의 99.9%가 신고를 했다고 하나 이것은 일선 세무서의 지도와 계몽, 단속과 강압이 만들어 낸 강제 결과라는 것을 안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세무 당국이 업종별 기대과표라는 것을 만들어 신고 외형을 몇십% 내지 몇백％까지 증액 신고토록 강요함으로써 장사를 문 닫지 않는 한 억울한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외형은 작년 하반기에 무려 68%가 증가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강요당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은 부가세 도입이 EC 제국의 경험에 비추어 물가의 앙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개선 등 전제조건의 바탕을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4일 부가세 실시를 앞두고 남 기획원장관은 부가세의 세율이 13%에서 10%로 인하됨에 따라 그 자체에서 0.1%, 관세율 인하로 0.1%, 금리 인하로 1.1% 등 모두 1.3%의 물가하락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김 재무부장관은 세율을 13%로 하더라도 소비자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세율을 10%로 내림으로써 물가는 오히려 2% 내지 3%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남 기획원장관! 지금도 1.3% 물가하락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재무부장관! 지금도 물가는 오히려 2 내지 3%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물가와 세정의 책임장관의 안일한 발상과 그릇된 전망이 오늘과 같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독이 4년간의 준비를 하고 영국이 4년간, 불란서는 전후 합쳐서 무려 30년에 가까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물가를 폭등시키고 전보다 몇 배의 세금을 강요당하는 이 부가가치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찬성하는 사람은 남 기획원장관과 김 재무부장관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부가가치세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세문제입니다. 새해 국민이 부담할 세금은 지방세를 합해서 총 4조 7800억이 되어 국민 1인당 부담은 금년의 9만 9700원에서 12만 7000원으로 27.4%가 늘어나게 되어 있읍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봉급생활자 부담이 대본 을 차지하는 원천분이 올해보다 무려 25.6%나 증액 계상되어 5인가족 기준 인적공제액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해서 근로자나 중산층의 세액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하나 허울 좋은 수식어에 불과한 짓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GNP 경상성장률이 22.1%인데 3.5%나 높게 잡은 것은 결국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전체 근로자의 실질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한 인적공제액 인상은 하등 근로자에게 도움이 못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간접세의 비중이 올해 58.8%에서 내년에 59.7%로 높아질 뿐 아니라 상품값에 얹혀 소비자에게 무차별하게 부담이 증가되는 부가가치세는 18.8%나 늘려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더 물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흔히 정부 당국은 조세부담률을 얘기할 때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3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20%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철저하게 사회보장제가 확립된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개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709만 3000명 중 과세 미달 급여자가 76.7%이고 65.2%가 월 10만 원 이하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액을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국민개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생활급도 안 되는 저임금지대에 머물러 있는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플레에 봉급 전액을 지출해도 모자라는 가계지출에서 무차별하게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생각이며 소득세 부담만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월 1000원 내지 4000원의 소득세 경감을 해 주고 근로소득층을 우대한다고 생각하여 생색내는 것은 지금의 생계비 증가속도로 보아서는 낯간지러운 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구당 매달 쇠고기 1근 정도를 보아주는 셈인데 그것은 매월 담그는 김칫거리값 오르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수결함 운운하지만 지난번 국세청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임원급여를 변태 회계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월간 35억이나 탈세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이것만 현실화시켜도 420억이 나올 수 있고 재벌들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 특혜 중 일부만 조정하여도 세수에는 걱정이 없읍니다. 세계은행도 한국의 소득격차는 80년대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대만은 50% 인구가 전체 소득의 65%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0.3%의 인구가 43%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총에서 5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9만 원이 된다고 발표하였읍니다. 인적공제액의 대폭 상향조정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율구조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김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번에 재산소득 중과의 일환으로 일반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공제제도 폐지, 공개법인세율의 부분 인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 감면 중 개인기업에 대한 감면을 법인에 50%로 반감시킨 것은 김 재무의 영단 있는 조치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77년도 한국의 유수재벌들인 100대 랭킹 사장들의 소득은 79억에서 시작해서 100째가 2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낸 소득세 실효부담률은 고작 34%로 100여만 원 월급쟁이 부담률과 비슷합니다. 79억의 소득자가 39억의 세금을 내어 50%를 부담했고 18억의 소득자가 2300만 원의 세금을 냄으로써 겨우 1.2%를 부담했읍니다. 날품팔이 근로자보다도 훨씬 적게 낸 것입니다. 세제대로 계산하면 소득세의 최고세율 70%, 소득세의 20%와 7.5%인 방위세와 주민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9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공제 및 감면특혜로 이러한 불공평한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불공평과 특혜가 시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월 10만 원 20만 원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정부가 얼마나 인색했으며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얼마나 후했는가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김 장관! 우리도 이제는 100억 불 수출의 고지를 넘어 중진국대열에 끼었다고 하지만 소득의 격차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성장과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경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과라는 역행적 세제운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주식배당금이나 예금신탁이자 등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고소득층이요, 부유층입니다. 그 많은 비과세 공제항목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등에 나열된 항목들이 불공평과 모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장관은 더 용단을 내려 고액 예금배당이익 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외자기업에 대한 감면 정비, 중요산업의 감면 정비, 호경기로 흥청대는 해외건설업의 감면 축소 등 일대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해야겠읍니다. 정부가 신품종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만의 일이라도 실패나 결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신품종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민에게 권장할 권리는 있으되 강요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노풍사건만 하더라도 정부의 충분한 시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 농민에게 강제로 심게 함으로써 많은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며칠 전 농수산부는 노풍피해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피해보상에 중대한 원천적 피해보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아예 모를 낼 수가 없었던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5월 이앙기에 도처에서 면 지소 농촌지도소 합동으로 각 부락에 다니면서 못자리 조사를 할 때 만약에 노풍이나 내경 밀양 수원 등 정부가 심으라는 품종이 아닌 재래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짓밟아 버리고 깎아 버리고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가 없어 수백 수천 평을 묵힐 수밖에 없었던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국민을 마치 사병과 같이 취급하는 오만불손한 용납 못 할 폭행인 것입니다. 전국에 이와 같은 농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장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곡에 있어서 금년은 영농비나 인건비 폭등과 농약값 인상 및 대량투입으로 작년 대비 40% 이상 올랐읍니다. 또한 반면에 병충해와 일기불순으로 30% 이상의 감수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지금 농민의 희망은 최소한도의 생산비를 상회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금년 수매가는 얼마고 어느 만큼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는 작년에 밀 보리 옥수수 등 잡곡을 4억 4700만 불을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4억 4600만 불을 도입할 계획하에 있읍니다. 1974년부터 5년간 무려 26억 8200만 불을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축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의 수입증가에 그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나 과채류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종목은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읍니다. 특히 육류의 경우 1960년 1인당 소비량 3.5㎏에서 지난해에는 2배가 넘는 7.6㎏으로 늘어났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당장의 수급조절에 급급한 나머지 무질서한 농산물수입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호주에서 쇠고기를 1만 2000톤 수입했으나 모자라서 2만 8000톤을 더 수입할 계획이고 뉴질랜드에서 양고기를 3000톤 들여오고 대만에서 마늘을 500톤 수입했는데 앞으로 3500톤 더 필요한 상태에 있고 태국에서 고추를 500톤 들여왔으며 1300톤을 추가수입할 계획에 있고 멕시코에서 참깨를 1200톤 수입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수억 불을 도입함으로써 오천년래의 농본국이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마늘이 한 접에 8000원 하던 것이 마늘을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원으로 폭락했고 그나마도 거래가 안 되어 농가에 썩고 있읍니다. 적어도 정부가 농민을 위한다면 농촌의 것을 먼저 수매하고 연후에 부족할 때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농민을 골탕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정부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농산물의 무질서한 수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상하면 얼마든지 생산증대를 꾀할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수입을 최대로 억제해서 우리 농민에게 자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의 빈번한 수입은 자본집약적인 선진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올 때 노동집약적인 국내 농산물의 가격형성은 불리하게 될 뿐입니다. 농민들의 장기영농계획 수립이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상승과 물량부족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무제한 수입을 한다면 농민들의 영농의욕의 상실과 계획 수립에 혼란을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네째,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 경제성장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농가의 대부분이 전근대적인 영농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은 농산물의 경지당 생산량과 1인당 경지규모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 이래 품종개량과 시비방법의 개선으로 토지생산성은 매우 크게 개선되었지만 농업종사자의 1인당 경지면적은 일본의 4분의 1, 서독의 17분의 1, 불란서의 40분의 1 그리고 미국의 4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원래 협소한 국토에서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도성장에 따르는 농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방안은 시급히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수산부장관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생산은 가격과의 함수관계입니다. 적정가격이 되지 못할 때에는 생산은 감소하고 가격이 흡족할 때에는 생산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생산자인 농민도 보호하고 소비자인 도시민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정책이 매우 어렵지만 우선 선결문제는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나는 장 장관은 아직 젊고 업무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장관 재임 시에 큰 업적으로 꼭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민의 농협으로 만들어 주고 민주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즉 가까운 일본에 있는 농협과 같은 그런 농협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산물가격 문제, 농업경영 문제, 농가소득 문제, 영농자금 문제 등 거의가 무난히 해결될 것입니다. 장 장관의 소신 있는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오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무소속을 대표해서 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고 또 정부 측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좀 더 견해를 달리하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강조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 동안 격변하는 세계경제 조류 속에서 어려운 여건을 어렵게 극복을 하고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산업화 위주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그 대가 또한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년에 이르러서 많은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인가 하는 의문과 회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고도성장의 단절을 가져올 정도의 살인적인 물가고를 유발한 현실과 국내시장의 보완적인 역할로서의 해외수출 수요가 급기야는 국민의 기본생활마저 위협하는 국내경제질서의 일대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 가뭄과 병충해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5년째의 대풍작을 기록을 했으면서도 풍요 속의 빈곤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농업의 현실과 그간에 관주도형 경제는 재벌주도형 경제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들을 직시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고도성장정책에서 적정성장 속의 물가안정정책으로, 둘째로는 양적 수출 위주 정책에서 질적 수출 위주 정책으로, 세 번째로는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중소기업 위주 정책으로, 네 번째로는 형식적인 중농정책에서 실질적인 중농정책으로, 다섯 번째로는 물량 위주 정책에서 정신 윤리 도덕 중심의 정책으로 각각 전환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안정과 성장 그리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당면한 물가문제에 대해서 남 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가 노임 금리 환율 및 세율의 다섯 가지 변수 등 가장 기본이 되는 물가안정을 기하지 못해서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읍니다. 지금 국민들은 오르는 물가에 따르지 못하는 소득으로 그야말로 그날그날의 생활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울과 짜증 그리고 물가 당국에 대한 원망만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그처럼 신앙에 가까우리만큼 내걸었던 10%의 연말물가 억제선은 이미 지난 6월 말에 허물어지고 말았읍니다. 특히 이러한 물가상승의 와중 속에서 단행된 6․13 금리인상 및 철도 버스 택시 등 교통요금의 인상과 정부미 방출가격의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이달부터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15%나 인상함으로써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구조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읍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합리화로 자체 흡수를 해 버리면은 물가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읍니다마는 비료 시멘트 등 파급효과가 큰 공산품들은 벌써 가격인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값과 더불어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상요인이 누증되었고 이중가격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광등 타이어 운동화 등 3개 공산품의 가격을 또 한 차례 올려 주었읍니다. 물가안정을 그토록 표방하는 정부 당국이 공공요금을 비롯한 선도물가는 항상 치외법권적인 성역을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무슨 뭐 0.6% 이하니 또는 1% 이 하니 하는 계수노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기획원이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통계는 그 신빙도가 극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통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시책마저도 불신감을 조장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시멘트의 경우 정부발표는 항상 작년 7월 이후 계속해서 768원입니다마는 실제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은 최소한 1300원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식으로 가격만 고시를 하면 물가가 저절로 안정이 되고 통계만 발표하면 국민들이 믿을 줄 알겠지만 이제는 아예 정부발표는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물가치고 안 올라간 물가는 하나도 없읍니다. 또 요즘 우리 주부들은 시장 가기가 겁이 나고 물건값 물어보기가 무섭다고들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아파트 및 부동산투기와 금년 들어 몇 배나 올라간 서울시내 지가상승 등은 인플레이션을 염려한 일부 국민들의 환물심리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부동산투기를 통한 일부 국민들의 치부현상은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고 투기행위로 빚어진 경제단위의 급격한 상승과 물가고는 저축의 소지를 상실케 했읍니다. 더우기 새로운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여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축의 증대 없이, 새로운 기업의 창달 없이 국민경제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 격입니다. 특히 장관께서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는 사회개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4차 5개년계획의 중점을 사회개발정책에 집약시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사회개발의 제일차적인 필수 전제조건은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부터 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생활이 안정이 되고 생활이 안정된 연후에야 비로소 사회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물가불안 속에서 어떻게 사회개발을 가능케 할 것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요, 자가당착입니다. 우리 경제는 결코 남 장관의 이론인 안정과 성장 그리고 사회개발, 중농과 중공 그리고 중상정책을 동시에 추구 달성하려는 야심적인 경제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모든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의 안정과 특히 그 물가안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일반 민간기업의 경영합리화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가를 선도하는 공공요금 부문에 있어서도 기업경영과 산업합리화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정부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더 치중을 하는 정책을 꾸준히 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말로만 막연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장관은 학자적 양심에 입각해서 앞뒤와 사리에 맞는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물가안정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재무부장관에게 부가세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날 물가고를 유발한 공범 중에 하나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가세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물가상승이었고 이러한 우려는 이미 지난해 4/4분기부터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작년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고 또 많은 의원들의 질문도 있었고 또 정부 측 답변도 있었읍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정부로서는 이 세제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폐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나 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이 세제는 실패도 보통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실패를 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이 세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가가치세제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은 오직 물가상승 하나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질세수는 줄었을 뿐 아니라 세정을 과학화해서 인정과세를 없애야겠다는 당초 목적이 달성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인정과세의 잔재가 활개를 치고 있는가 하면 중소상인에게는 신고누락이니 과소신고니 해서 인정과세의 철퇴가 내리는 반면에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는 추징이니 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또 이러한 인정과세나 추가신고의 압력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무슨 세무조사니 실사니 하는 공갈 아닌 엄포 때문에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인정과세의 횡포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양순한 영세납세자의 실상입니다. 조세법정주의에 의거해서 공평과세와 과학세정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정신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신고누락이니 과소신고니 해서 변칙적인 인정과세를 징구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세정 당국은 언필칭 신고주의에 입각해서 형평과세를 하겠다고 했읍니다마는 만일 이 신고주의를 악용을 하면은 대기업에 불법적인 탈세를 공공연하게 묵인해 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세상인의 신고는 성실치 못할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인정과세를 부과하는 세리의 횡포는 부가세제의 정착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일부 정책담당자도 시인하고 있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부가가치세제는 완전히 실패를 했읍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보완조치가 대변을 해 주듯이 이 세제가 정착화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다시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이 세제의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계속해서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과단성 있게 즉각적으로 이 세제를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세제문제가 나온 김에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5인가족을 기준해서 1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2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와 같은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12만 원의 면세점보다는 면세점을 대폭 인상을 해서 최소한 15만 원 선까지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특히 세법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매년 1만 원이다 2만 원이다 하고 의당 올려 주어야 할 문제를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올려 줄 것이 아니라 차제에 항구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그동안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갑근세 면세점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 왔고 이에 따라 세법 개정 역시 연례행사처럼 실시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봉급생활자의 생계와 직결이 되어 있는 이 문제가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간에 예산협상의 흥정거리로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폐단은 하루속히 추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정의 과학화를 주장하는 현 세제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연례행사와 같은 비과학적이고 비능률적인 세제를 하루속히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갑근세에 대한 인적공제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교육공제제도와 의료공제제도를 채택한다면 현재와 같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세법 개정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른바 거액 편중대출 문제 등 금융정책의 난맥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은행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5월 말 현재 50억 원 이상 대출받고 있는 기업은 160개 업체에 달하고 그중에서 자기자본이 300% 이상이나 되는 은행빚을 지고 있는 업체만 해도 무려 59개에 달한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서는 어느 재벌은 은행빚이 6000억이니 또는 8000억이니 또는 무슨 1조가 넘느니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유포가 되고 있읍니다. 서민에게는 그렇게 높은 은행 문턱이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왜 그렇게 저자세이고 서민에게는 또 기백만 원 대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은행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고 아부를 하는지? 중소기업들은 단돈 100만 원 심지어는 기십만 원까지도 부도가 나도록 냉정하게 방치하는 은행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장도 해 주고 심지어는 부도를 대신 막아 주는 즉 말하자면 변칙 구제금융까지도 해 주는 오늘의 금융풍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저축생활화운동 기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저축을 해서 누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가 개선되지 않고는 저축 강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융정책에 대한 회의입니다. 정부발표대로 일부 재벌기업들이 수출에 공이 많고 또 중동에 진출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왔으면 마땅히 은행빚부터 갚는 것이 도리요, 기업가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박한 우리 서민들은 봉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아서 돈이 조금 생기면은 우선 외상값도 갚고 빚도 갚는 것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재벌기업에게는 계속 무슨 지불보증이다 수출금융이다 하면서 막대한 여신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부 재벌기업들은 은행빚은 아예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은행돈을 더 얻어 가지고 타 기업 인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남의 기업체를 덮어놓고 인수하는 재벌기업도 문제지만 이러한 재벌기업에 말려들어 가지고 대출만 계속해서 늘려 주는 금융기관은 더욱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금융은 누구를 위한 금융입니까? 몇몇 재벌기업만을 위한 금융인지 아니면 3700만 전체 국민을 위한 금융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의 일이라도 진정 3700만 전체 국민을 위한 금융정책이라면 차제에 대기업체에 대한 대출을 강력하게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액대출 및 변칙 구제금융을 강력하게 규제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정책을 비롯한 당면한 중소기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 최각규 상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또 시장이 좁은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는 오직 국제무역의 확대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몸소 체험한 진리이며 초토 에서 부흥과 번영을,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온 우리의 경험으로 수출입국의 명제를 더욱 실감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출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국민경제는 수출에서 얻는 이익도 물론 많지마는 한편으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의 수출상품 중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생산원가에도 미달되는 싼값으로 수출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을 국내에서 팔 때에는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읍니다. 한 예로서 자동차 수출의 경우 포니의 대당 수출가격은 117만 5000원이고 브리사는 75만 원인데 국내에서는 대당 300만 원 이상으로 팔고 있고 그나마도 사는 사람은 몇 달씩이나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수출에서 손해 본 것을 국내 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출도 중요하고 외화도 좋지마는 이것은 어딘가 너무하다는 국민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상품을 수입해 가는 사람들은 국민소득도 높고 대부분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못사는 나라 국민들이 오히려 잘사는 나라 국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수출정책은 마땅히 지양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루속히 수출상품의 질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값 받는 수출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아무런 이유도 없읍니다. 본 의원 역시 수출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실적에만 치우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또는 내수물자의 부족현상을 초래해서 가격폭등을 유발하고 급기야는 긴급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수출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재수입을 해야 하는 이러한 악순환은 배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국내물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긴급수입한 품목은 철근 시멘트 타일 경유 벙커C유 등 20여 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수입한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모두가 국내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타일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평당 2000원씩 받고 일본에 수출한 것을 그 물건을 그대로 평당 6000원씩 주고 재수입을 해 왔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래 가지고도 장사가 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장사는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국의 상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불과 삼사 개월 후의 물자수급 전망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4차 5개년계획이 어떻고 물자수급 10년 전망은 어떻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경위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의 타개책은 무엇인지 우리의 상공행정이 지향해야 할 과제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상공부 당국은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금년을 ‘중소기업의 해’로 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좋았으나 과연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육성이 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사활을 가름하는 금융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총 대출액의 30%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실적은 11.7%, 금년도 역시 16.7%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갖는 비중은 매우 막중한 것으로서 서민경제의 구심점이고 서민의 가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읍니다. 특히 작년도 중소기업의 총 수출액은 35억 불로서 우리나라 수출고의 34.9%를 점유하는 다대한 공헌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가중되는 자금의 압박과 대기업에 의한 시장잠식과 특히 호시탐탐 중소기업의 도산만을 기다리고 기업비대 망상증에 걸려 있는 일부 재벌기업들의 마수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육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첫째,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의무규정을 강화해서 30%의 대출의무를 위배할 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은 귀책제도로 개선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로는 일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흡수 행위와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시장잠식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 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농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패기 있고 과감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여름 극심했던 한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장덕진 장관이 보여 준 열의와 노력은 모든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우리는 또다시 대풍년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 장관을 비롯한 농수산부 산하 모든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정직한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이 몇 가지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정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규정에 의해서 보호받고 육성받아야 할 생산자는 뒷전으로 돌려지고 오직 소비자 위주의 농정을 전개함으로써 모처럼 성숙된 증산의욕을 저해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읍니다. 그 극심했던 가뭄과 병충해를 피와 땀과 인내로 극복을 하고 더우기 노풍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5년째의 풍작을 맞이했는데 정부는 포상을 못 해 줄지언정 오히려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책정하려고 함으로써 생산자인 우리 농민들을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흉작 속에서 마늘 몇 접, 고추 몇 근을 열심히 생산해 놓으면 가격이 비싸니까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무제한으로 수입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이래 울고 저래 우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쌀의 단당 수확량이 세계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농정이 식량작물의 수입은 고사하고라도 쇠고기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하고 심지어는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조미식품까지도 수입을 해야 하는 한심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급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은 고사하고 생산기반의 확충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도대체 농수산부가 언제부터 소비자보호부로 전락이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하는 바입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수입을 해야 하고 풍년이 들었다고 값을 깎고 소비를 권장하는 이러한 얄팍한 중농정책은 하루속히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 농민들이 수지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무제한 수입을 확대해서 농민을 울리는 이와 같은 농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도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중농정책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농수산부가 농민을 위한 중농정책을 하려면 참깨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농수산물의 수입을 즉각 중지하고 그 대신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장기적인 공급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부가 소비자를 그처럼 성실히 보호를 한다면 타 부처가 보호해야 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부가 보호해야 할 농민이라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양수기나 경운기 또는 비료 농약 등을 외국에서 과감하게 수입을 해 가지고 싼값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을 위한 보호정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수산부 당국은 농수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계약생산에서부터 수매 및 수입 비축업무를 전담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단 역시 생산자를 위한 기구라기보다는 소비자 위주의 사업단이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단의 운영이 가격폭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입만을 조장해서 결과적으로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생산자를 골탕 먹일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부 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듯이 오늘날 일부 농수산물가격의 폭등요인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너무나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다 같이 손해를 보고 있고 오히려 중간상인들만 폭리를 취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물량작전만을 획책한다고 하는 것은 생산기반을 더욱 위축시켜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더욱 장기화시킬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단은 어디까지나 생산자인 농어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비자 역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단의 운영에 있어서 농수산물의 수입업무는 마땅히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생산과 판매의 협업체제를 강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해안의 대규모 간척사업에 있어서 민자유치 운운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크게 늘어나는 식량 및 축산물 수요에 대비하는 일환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서남해안의 63만 정보에 달하는 민족의 대역사인 국토개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려 4조 4800억이나 소요되는 이 사업비를 모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사실입니다. 63만 정보라는 간척 예정 면적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6.6%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농지로 개발하겠다는 40만 1000정보의 논은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인 120만 정보의 34%에 해당되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광활한 면적의 간척사업을 정부예산이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민자유치라는 명목 아래 몇몇 재벌기업들에게 맡긴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장관 답변에 의하면 이 간척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분배권 및 용도변경권까지도 간척을 한 사람 즉 말하자면 몇몇 재벌기업에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예산이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의 6.6%에 해당되는 방대한 국토의 일부까지도 재벌기업의 사유화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계획은 마땅히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하든지 차관으로 하든지 또는 토지공채를 발행하든지 간에 여하튼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썽 많은 하곡수매 문제를 비롯한 곡가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장관 답변에서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뒤로 돌린다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맨 나중에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도 이 문제는 우리 농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속적인 쌀의 대풍작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의 식량자급률은 73.4%에 불과함으로써 장기적인 식량자급의 기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식량자급의 기반 확충은 경작면적의 확대나 또는 종자의 개량 그리고 과학영농의 지향 등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생산비와 영농이윤을 보장하는 즉 말하자면 수지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격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나 인색한 곡가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증산이나 생산기반 확충은 고사하고 애써 이룩한 기왕의 기반마저도 위축시킬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곡수매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당초 농민이 출하를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겠다는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막상 수매과정에 있어서는 350만 섬으로 제한수매를 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다시는 보리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한맺힌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당초 행정력까지 동원을 해 가면서 보리 파종을 강요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이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일 350만 석의 제한수매 경위를 밝히는 국회 답변에서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350만 석밖에 수매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읍니다’ 이렇게 장관도 시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금년도 하곡을 전량 수매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추곡수매 과정에서 또 한 차례 파동이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 일부 지상에 보도한 대로 누증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와 쌀값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수매량의 제한과 수매가격의 소폭적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은 온갖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풍작을 이룩했읍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농민에게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포상은 고미가정책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식량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지지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첫째, 금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통일벼 계통은 전량을 수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로 금년도 추곡의 수매가격 문제에 있어서 장관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생산비와 영농이윤 그리고 한해 및 병충해 보상을 감안해서 대폭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수산부가 산출해서 경제기획원과 현재 협의 중인 금년도 추곡의 적정가격은 얼마인지, 이 가격이 과연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수산부장관은 증산을 통해서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앞으로 우리 농정이 지향해야 할 농정의 대도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딱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난 7일 충남 홍성지역에 진도 5도라는 42년 만에 강진이 있었읍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5억 원 이상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읍니다마는 건설부가 집계한 피해내역과 또 복구대책 그리고 앞으로 지진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최규하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국민경제를 교란시키고 소비풍조를 조장시킨 부동산투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날로 과열화되고 있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즉 정부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구분해서 토지는 공익적 이용이 우선한다는 이용상의 개념을 정립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토지이용에 대한 공개념의 적용보다는 토지의 소유상한선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지 소유상한선은 3정보로 제한이 돼 있고 또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권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재벌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비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선은 책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의 차별정책은 우리 농민들에게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해 왔고 특히 그린벨트다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해서 토지이용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땅값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생기는 식으로 폭등을 하는데 농촌의 농토값은 오히려 떨어짐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 면이나 재산가치 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농민에 대한 경제적 인권의 일대 유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차별받고 있는 농민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땅히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몇몇 재벌기업들은 몇십만 평 또는 수백만 평씩 필요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땅장사도 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시켜서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의 경제구조를 더욱 교란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투기행위야말로 우리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악질적인 요인이ᅵ고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비농지에 대한 토지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8․15 해방 이후 농지에 대한 토지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비농지에 대한 개혁은 아직까지 한 일이 없읍니다. 따라서 차제에 비농지에 대한 토지개혁을 단행해서 토지의 소유상한선을 설정을 하고 재벌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는 필요 이상의 토지는 마땅히 국가가 환수를 해서 공익을 위한 재분배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반면에 현재 3정보로 묶여 있는 자경농지의 상한선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윤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도 정기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이렇다 할 제도적인 개선이나 또는 개전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관주도형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경제는 관주도형이라기보다가 재벌주도형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가 극히 제한된 일부 재벌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50억 원 이상 대출받고 있는 대기업이 무려 160개 업체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을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이들 대기업체들이고 또 도산되는 중소기업체는 양과 질을 불문하고 무조건 흡수하려는 것이 이들 대기업체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들 대기업체들이 인수했거나 또는 설립을 한 중소기업체는 무려 93개 업체에 달하고 타 업종 진출은 고사하고라도 빌딩관리업이나 심지어는 복덕방까지도 하고 있는 등 기업비대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들 재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백억 수천억씩 정부 지급보증이나 은행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식욕을 자랑이나 하듯이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이들 재벌기업들의 습성이야말로 정부의 비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이러한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이상비대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총리가 갖고 계시는 기업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간척사업 등등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재벌기업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그리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읍니다. 아무리 가계의 압박을 받고 억울한 인정과세를 부과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허리끈을 졸라매고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굳건한 반석을 다지기 위해서 성실히 국민 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된 이유에서 국민이 낸 세금은 다 어디다 쓰고 다리 놓고 지하철 건설하고 대규모 간척사업하는 데 민자유치 운운하면서 몇몇 재벌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국토의 6.6%에 해당하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국토의 소유권을 재벌기업에게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비호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국토를 비롯해서 도로 교량 지하철 등 공공시설물의 재벌소유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지고 우리의 국민경제는 그야말로 중대한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이제까지 취해 왔던 대기업 위주의 편중 특혜정책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혜택이 각계각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균점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치고 경제고 그 사회를 조감할 수 있는 가치관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윤리 도덕적인 기강이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오늘과 같이 극도로 문란해진 경제적 기강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이 과연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용단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백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으므로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금 변천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분명히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읍니다. 지난 18년간의 고도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수출의 비약적인 신장과 주곡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바야흐로 우리 경제는 이제 1000불 소득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숙된 단계로 전환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전환기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비수요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 과잉 유동성의 팽창과 수급불균형의 확대 등 지난날의 경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의 부족경제에서 잉여경제로 그리고 개발의 차원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이행되면서 이에 부각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시련은 안정회복에 있으며 국민생활의 안정이 국가경제의 최대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사실이 물가안정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도해 온 고도성장의 기틀과 수출증대의 기반을 조금도 위축시킬 수는 없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지금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신장을 가속화시키고 안정기조 위에서 국민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대외적으로 개방체제하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국민경제의 체질을 새로운 고도화된 산업의 경제질서에 알맞게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데 귀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당면한 경제시책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80년을 향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운용전략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읍니다. GNP, 수출, 고용, 생산 모든 면에서 6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변화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를 다스리는 운용전략과 경제시책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 역할과 그 기능이 근본적으로 개편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새해 예산만 보더라도 4조 5500억 원의 방대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세출구조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민간에게 과감히 이양해야 될 사업까지를 정부가 안고 재정의 경직성을 스스로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이제는 민간의 경제역량도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막강한 경제단체가 있고 각종 민간단체와 협회 조합 진흥회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얼마든지 자라나고 있읍니다. 이들이 할 일을 모두 정부가 떠맡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단체의 활용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시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어째서 정부는 이들 경제단체나 각종 민간기구의 참여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주요한 국가시책이 국민의 참여 없이 성공한 예는 없었읍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시책의 발표에 있어서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각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충격적으로 발표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시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정부 스스로가 조장하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련이 많을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경제시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민간경제단체와 언론계 학계 등의 광범위한 이해집단의 참여를 통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의 허가와 규제 중심의 낮은 차원에서 벗어나 참여와 설득의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합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는 경제행정기구의 개편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행정은 4차에 걸친 개발계획을 주도하면서 많은 기구의 팽창을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이들 경제행정기구가 새로운 발전단계의 정책수요에 대비해서 과연 능률적으로 조직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민간에 이양시킬 기구가 많습니다. 각종 시험검사행정이라든가 허가규제행정, 통계행정, 세무지도행정, 공업표준화와 규격지도행정 등 지난날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원천적으로 절감시키고 민간의 경제능률을 스스로 향상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각 경제부처의 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는 재정경직성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의 조세의존도는 100%에 달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재정수요를 조세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재정에 있어서도 조세의존도는 60% 내지 70% 수준으로서 우리처럼 높은 나라는 거의 없읍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재정의 자립도가 그만큼 높다고도 말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한 조세부담의 신축성을 저해시키거나 또는 정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써 더 많은 세외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있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모든 국가사업을 재정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읍니다. 첫날 질의에서도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국공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늘날 과잉되어 있는 민간의 유동성을 국가사업에 과감히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는 흔히 국공채 발행이라고 하면 과거의 저리상환에 의해서 강제소화만을 생각했읍니다. 이제는 공채시장을 육성해서 주식시장과 똑같은 시장거래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주택사업 상하수도사업 단지개발사업과 같은 지역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방공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좋은 참고로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양곡적자 등 재정적자 요인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인플레는 재정규모의 양적 팽창보다는 재정적자 요인의 증가가 문제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의 총 재정수지는 1000억 원의 재정증권과 1400억 원의 양곡증권 발행으로 겨우 170억 원의 흑자를 시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3300억 원의 흑자인 데 반해서 양곡기금 기타 특별계정은 전년 동기의 적자보다 약 4배가 증가한 43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더우기 양곡관리기금은 70년 이후 77년 말까지 지금 결손이 3624억 원, 장기차입금 잔액이 7560억 원으로서 적자규모는 무려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기금의 적자와 차입금의 증가는 재정집행의 경직성을 심화시킴은 물론 재정의 인플레 요인으로써 영원히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네째로 재정투자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대되면 국민의 투자의욕과 환물투기심은 필연적으로 왕성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급격히 팽창된 환물투기 현상은 이를 흡수하는 정부의 수용태세에도 문제가 있읍니다. 이 시기야말로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의 투자기회를 과감히 확대하고 주식투자에 대한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부출자법인 수는 34개이고 이 중 정부투자기관은 25개로서 투자업체의 성격과 그 수익성을 감안해서 이를 과감하게 민영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전화사업 전매사업 철도사업 조달사업과 같은 정부사업도 이제는 과감히 공사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읍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재정투자의 방향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정부기업의 공사화를 통해서 민간의 과잉유동성을 과감히 흡수하고 절감되는 재원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개발 부문에의 새로운 정책투자로서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같은 새로운 부문 계획 간의 조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읍니다마는 당면 물가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경제정책의 기조를 적정성장과 균형회복에 두고 있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물가시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실효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발전 초기의 후진적인 직접규제 방식을 앞으로 계속한다면 물동수급 면에서는 더욱더 인플레는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기조의 정착은 일시적인 방편이나 지엽적인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시장경제에 가격메카니즘 체제가 확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귀착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물가지수에 나타난 단기적인 추세에 입각해서 정책 실시의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았고 특히 각 부처 간의 협조와 조정이 미흡된 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 제기하는 당면한 물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물가지수와 실물가격과의 괴리현상을 막기 위해서 현재 613개 품목의 도매물가지수와 349개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의 표본을 확대하고 가중치를 개편해서 78년 기준으로 실세에 맞도록 물가지수를 재편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둘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과점가격의 품목별 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원가의 부당한 낭비와 과잉광고, 부동산투기의 과다 등 가격원인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로 공산품을 위시한 도매물가의 비현실적 억제는 궁극적으로 물동량의 수급불균형을 더욱 가속시키고 인플레의 구조적 심화현상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네째로 물가안정과 유동성 흡수를 목적으로 최근 사치성 물자의 수입조치는 국민의 건전한 소비성향을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섯째로 물가행정상의 규제가 강화되면 양과 질 면에서 독과점업체 또는 상인조작행위가 상습화되고 거래질서가 왜곡되기 마련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부총리에게 산업의 재편성과 산업합리화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산업합리화정책의 본격적인 실천에 있을 것입니다. 매년 정부는 산업합리화정책을 중요한 시책으로 제창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실천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왜 못 합니까? 앞으로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당면한 재정금융정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근의 자금사정과 통화의 안정적 공급책이 무엇인지 묻겠읍니다. 인플레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유동성의 팽창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지난 77년에는 해외부문의 주도로서 총통화는 39.3%, 통화는 40.7% 증가했고 재정은 양곡기금의 구조적 적자 때문에 통화환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78년 금년의 통화전망은, 경기전망은 어떻습니까?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추곡수매자금 등 세출증대 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고 해외부문에서는 그동안 시행된 무역신용도입 억제의 그 한계성과 해외건설 및 용역수입 증대가 아직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이 당기 목적보다 다소 증대된다 하더라도 연말 통화량은 30%, 총통화는 36%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산업계의 자금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것은 장관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유동성 규제를 위한 D/C의 강행과 재정증권 양곡증권 등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의 경직화로 산업금융과 특히 중소기업은 크게 위축된 반면에 위장사채시장이 재연되는 실정에 있고 기업의 자금 코스트는 나날이 상승일로에 있읍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은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적정통화의 수준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통화의 안정적 공급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자금 흡수책이 무엇이고 장기저축성예금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리의 탄력적 운용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난 8월 정부의 조치로 부동산투기와 투기과열 현상은 일응 진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물투기에 쏠렸던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흡수되지 않고 단기성 대기자금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면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환물투기의 재연이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읍니다. 최근 정부도 범국민 저축생활화운동의 획기적인 전개와 부동자금의 흡수시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8월 말의 저축성예금 증대가 602억 원인 데 비해서 비은행 저축으로서의 단기금융저축이 552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은 투기자금의 장기적인 흡수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기자금의 원천적인 흡수를 위해서 금리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기저축성예금의 증가는 계수상의 통화증가율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키지마는 총수요 관리 면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1년 이하의 저축성예금 금리는 인하하고 3년 내지 5년의 장기저축예금의 금리를 대폭 인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현재와 같은 정책조정기에는 별도의 통화대책비를 마련해서라도 역마진제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세째로 금융의 자체성과 금융기관의 재편성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금융은 경제활동의 동맥입니다. 오늘날 우리 금융은 여러 의원이 지적하셨읍니다마는 분명히 대기업과 특정산업의 불건전한 팽창과정을 조장하면서 금융근대화의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읍니다. 시중은행이 몇 개의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고 단자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은 모두 대기업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금융질서 위에서 금융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자본배분의 왜곡성이 확대되는 경향은 근본적으로 방지시킬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대형화 추세와 고도화된 개방체제에 대비해서 금융의 개편이 오늘날처럼 절실해진 때는 없었읍니다. 현재 5개 시중은행의 총 자본금은 1821억 원으로서 1개 시중은행의 자본금은 평균 3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영세한 자본규모로서 기업의 국제화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고 보십니까? 또한 모든 시중은행이 경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관리금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의 국제화, 무역의 자유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은행법을 개정해서 금융의 자율화와 금융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국제화 추세에 알맞도록 금융의 재편성을 단행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제2금융권의 개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먼저 전국 11개 단자회사는 72년 8․3 조치 이후 사채시장을 일소시키고 단기금융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증대되면서 산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단자회사의 운영실태를 보면 77년 말 11개 단자회사의 총 자본금 283억에 당기순익금이 지난 8월 말 현재로 162억 원으로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75%의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오늘날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과는 달리 그 매개체인 금융기관이 막대한 이익기관으로 바꾸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체계상에 어딘가 잘못된 결과로 봅니다. 이처럼 좋은 사업이 또 어디에 있겠읍니까? 시중은행과 단자회사의 수신금리 차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자회사 위험부담이 시중은행보다는 더 가중하다고 보십니까? 대출이자를 인하해서 기업의 금융코스트를 경감시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408개의 적격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루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단자회사의 기능을 하루빨리 탈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험업에 있어서도 지난 8월 말 현재로 18개의 보험회사의 보유계약고가 무려 1조 938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92.5%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고 수지 면에서도 8월 말 현재 113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73.4%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들 단자회사나 보험회사는 그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의 방계회사로서 대기업편중 현상을 조장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을 재편성해서 공익우선의 새로운 금융체제로 개편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장기금융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산업 금융체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기금융제도입니다. 산업은행이 개발금융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자기 출자기관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까지 필요하면 20년 30년을 보장하는 장기금융체제가 없읍니다. 장기금융제도의 밑받침이 없이 구조의 고도화나 중소기업의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내일의 성숙사회를 이끌어 갈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체제와 그 질서는 새로운 산업화시대를 맞이해서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 계십니다마는 최근 정부는 제2단계로 수입자유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읍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국내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자유화정책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이 국내물가의 안정과 통화환수라는 극히 부수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무역자유화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솔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무역자유화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개방체제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유화대책은 구조고도화정책의 밑받침이 없이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자유화에 앞선 산업의 재편성과 특히 업종별 구조고도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최근의 수출동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은 분명히 국내의 여건에서 볼 때 그 신장의 한계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지난 8월 말까지의 실적에서 보아도 앞으로의 수출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100억 불 수출목표를 달성한 이후 우리 국민의 수출무드가 저하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수출업계도 수출입국의 열의가 식어 가고 있고 또 내일에 대비해서 아무런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업계에서 수출부조리 현상까지도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의 수출정책이 무역행정 위주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정책 면에서의 개별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책의 밑받침이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80년대의 중기 목표로 제시된 500억 불 수출달성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수출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합대책이 이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째로 중소기업 시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도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이념적 바탕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확실히 자본주의경제의 사회조직을 안정시키고 중산층의 생동력이 있는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핵심의 집단이 바로 중소기업의 집단들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무한한 신장력은 이들을 통해서만이 보장될 수 있읍니다. 몇 개의 법령이나 몇 개의 제도가 새로 마련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공부를 위시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역할을 재검토해 가면서 8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최근에 금리인상과 임금상승 그리고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 어디다 대고 호소할 길이 없읍니다. 어떤 조사자료에 따르면은 전 조사업체 중 시설 부족된 중소기업이 50.8%나 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충분한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시설 개체를 못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자금난에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 위에서 대기업으로부터의 침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대기업과의 전문계열화에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따라서 상공부장관은 향후 2년 동안 경제안정조정기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구조의 고도화와 시설근대화를 촉진하는 집중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공부장관의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공부장관에게 지방공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수도권인구 분산시책의 일환으로서 대도시 내 공장 확장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공장을 지방에 이전하라고 해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공업발전에만 지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공업재배치법을 통과시킨 바 있읍니다마는 지방공업단지의 부족과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의 미비, 자금부족, 다시 말하면 어느 부처도 중소기업에 대한 이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가 과연 상공부장관의 소관인지 건설부장관의 소관인지 아울러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과정을 밟아 온 사이에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도 현저한 변화를 하여 왔읍니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획기적인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를 향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분명히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패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농산물의 공급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제약성 이 더욱 절실하여지고 농업노동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또 획기적인 영농기술의 진보가 요청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은 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정책은 내일의 성숙경제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곡자립이 달성된 오늘에 있어서의 양곡적자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온 이중곡가제는 농민의 생산의욕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곡의 자립이 달성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농업생산기반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잉여식량을 재정부담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당면과제로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양곡관리기금의 운용개선에 있읍니다. 즉 양곡관리기능을 점차적으로 정부 손에서 떼어서 반관반민의 양곡공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적자요인을 막고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개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읍니다. 둘째는 농외소득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농가소득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농업소득기반으로서는 분명히 그 한계에 와 있읍니다. 장관도 이미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는 농외소득이 68.7%나 차지하고 있고 농업의존가계에서 탈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불과 20% 내외에 멈추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볼 때 앞으로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오로지 하나의 유일한 길은 농촌공업의 부흥과 지방공업의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촌공업의 진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서 농촌공업진흥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 장관은 그 위원으로 해서 이제부터 농촌공업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째로 농업보험제도의 도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사회에도 이제는 농민들이 안정된 영농기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에도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할 단계가 도래했읍니다. 작년의 한해에서나 금년의 노풍피해 현상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앞으로는 또한 특용작물과 과실 축산업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조건에 대한 위험성은 나날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다 정부의 재정자금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수산물가격 면에도 위험요소는 많습니다. 농업기반이 확대되고 생산이 다양화함에 따라서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들 불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시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는 농업보험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째로는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의 도입은 거시적 수량 위주의 관점에서만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구조의 개선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소농제도하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농협이나 공동경영조직을 통한 농기계의 공동구입 방식과 공동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농업기계의 장기저리융자제도를 신설하고 아울러 서구에서처럼 여러 농가에서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업기계은행제도 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궁극적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 근대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단위별 협동조합의 기능이 도시의 도매시장기능과 직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위조합을 조직적으로 확산해서 중간상인의 개재를 막고 협동조합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이들 단위조합에 대한 유통금융과 시설금융의 공급을 크게 확대해서 이른바 농공의 유기적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인 판매조직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관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하여야겠읍니다마는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직접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행정의 가장 큰 취약점은 국토구조의 불균형과 대도시의 과밀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8년간에도 우리나라는 국토건설에 방대한 투자를 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러한 방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토체계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 국토의 1% 이내에 인구의 30%가 살고 있고 전 산업시설이 국토의 0.3% 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국토구조의 불균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읍니까? 이러한 국토구조의 취약성 위에서는 새로운 성숙사회의 발전단계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국토정책의 새로운 개발연대를 열어야 하고 국토구조의 재편성을 위해서는 거국적인 단안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있어서 국토정책에 관한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국토개발 축으로서의 서해안의 종합개발사업을 국가건설의 핵심사업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토의 개발잠재력은 바로 서해안지역 이외에는 없읍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전국의 인구증가가 16.3% 증가한 데 비해서 충남 호남을 잇는 서해안지역은 같은 기간에 2.9%가 오히려 감소되었고 더우기 군단위 지역에는 10년간에 평균 11.9%나 감소되었읍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서는 내일의 국토수요에 대비해서 서해안지역의 본격적인 종합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로 수도권인구 분산 촉진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수도권인구의 과밀화 현상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인구소산에 관하여 헤아릴 수 없는 발표를 하였읍니다마는 나날이 인구는 늘어만 가는 현상에 있고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국토 인구구조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난 73년 이후 창원 구미 여천 온산 울산 등 5대 산업기지에는 86년까지 약 50만 명의 새로운 노동력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중 인근지역에서 새로이 동원될 수 있는 노동인력은 15만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만 명을 농촌에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도 부족한 농촌의 인력이 이 지역에 이동된다면 농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따라서 대도시 인구의 계획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한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사전에 조성해서 장기저리의 저렴한 주택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150만의 인구가 자발적으로 이주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에 앞서 학교 병원 등 충분한 공공시설과 안락한 생활기반 그리고 취업의 보장과 세제의 특전 등 다각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권인구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서민주택 건설과 대도시의 불량주택사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의 매년 신규수요는 15만 호이고 주택투자율은 GNP 대비 3.1%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의 비율과 비해서 반절 수준에도 안 됩니다. 또한 주택투자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비율을 보면 20 대 80으로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회개발 부문 투자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정부예산 방침과는 상치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 특히 서민생활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바로 주택이라고 생각할 때 공공부문의 투자를 민간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용 임대주택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공급의 효율성과 부담의 저렴화를 통한 새로운 서민주택시대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층의 주택건설은 자기자금에 70.9% 의존하고 있읍니다.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융자비율을 제고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도시의 불량주택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되고 그 재개발공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위주에 의한 아파트제를 시정해서 장기저리융자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도시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설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행정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8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물동량을 전망할 때 우리의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부문은 아마도 수송부문일 것입니다. 도로 공로 해운 항만 그리고 공로와 대도시교통률 그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80년대의 대형화되는 그 물동량에 대비해서 전근대적이 아닌 것이 없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의 국내외 물동량은 약 1억 7000만 톤에 달했읍니다. 앞으로 5년이 가면은 그 물동량은 약 6억 500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관시설도 현재의 약 10배로 확장되어야 하고 항만 터미널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대대적인 확장사업이 지금부터 착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읍니다.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앞에 놓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코 교통부만의 힘으로써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기획원 중심으로 해서 그 상위기관으로서의 종합수송대책추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보다 면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무부인 교통부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늘어 가는 수송수요에 대비해서 수송부문과 보관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수송부문에 대해서 보다 더 세제상,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해서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면 경제문제를 각 부처별로 요약해서 질의하였읍니다. 서두에서도 거듭 언급하였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 비약적인 국력신장을 가속화시키고 내일의 성숙된 고도산업사회로의 알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고 국민총화의 새로운 활성화를 다짐해야 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우선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천 의원께서는 인플레의 여러 가지 해독을 열거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저희들도 꼭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 이상적으로 물가상승이 있은 반면에 또 저희가 일찌기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상반기의 경기가 과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과열된 경기를 진정화하고 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해 왔읍니다. 어제 회의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대체로 총수요의 관리, 공급의 증대 또 인력개발의 촉진, 부동산투기의 억제 이 네 가지 정책을 주축으로 해서 다각적인 시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을 한 9% 내외를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이 자유기업체하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각 면을 정부가 계획 혹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저희들의 예측 혹은 계획과 현실이 빗나갈 수가 있읍니다. 이제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써 우선 성장률을 현재보다도 둔화시켜 감으로 해서 물가안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의 최대의 역점을 두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총수요 관리 면에 있어서 재정운용은 계속해서 긴축기조로 유지해야 되겠읍니다. 금년에도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고 따라서 세수의 자연증수가 예상됩니다마는 그러나 세출 세입을 반하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내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가급적 늦추어도 괜찮을 투자사업들은 연기하는 방향으로 명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읍니다. 또 금융 면에 있어서도 당분간 현재의 긴축기조는 지속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현재 자금난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부의 금융정책을 또 팽창형으로 전환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긴축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대체로 우리나라의 통화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적입니다마는 앞으로 대체로 25% 정도의 연율을 목표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는 공급을 늘리고 또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입을 늘려 나가면 국제수지가 악화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최대의 급선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감수할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사오 억 불 정도의 경상수지적자를 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적자폭이 더 늘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겠읍니다. 따라서 국제수지는 적자기조를 유지를 하되 그 반면에 수입을 증대시켜서 필요한 국내공급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서두르고 또 그 밖에 물자의 공급량을 늘려 나가겠읍니다. 또 내수에 여러 가지 투자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특히 공급이 달리는 물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설의 확장 또는 신규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또 금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읍니다마는 이 항구적 비축제도는 금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욱 강화를 해서 앞으로 부족의 가능성이 있는 물자들은 정부가 적어도 2개월 소요량을 항시 비축하도록 하고 이러한 비축은 거의 자동화하겠읍니다. 따라서 금년과 같이 예기치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서 생필품이 가격이 뛴다든가 하는 일은 그것으로써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물론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대학정원의 증가 또 기술훈련체제 확대 또 산업훈련의 강화, 교육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인력개발을 서두를 예정으로 있읍니다.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겠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부동산투기라고 하는 문제는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더욱 경제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작금의 물가문제가 아직도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물가는 지수로 14%를 약간 넘어서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장이 출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소 농산물가격의 문제는 호전되리라고는 보고 있읍니다마는 또 그 반면에 여태까지 억눌려 있던 공산품가격을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합리적인 정책운영의 견지에서 시급히 해결하고 넘어가겠읍니다. 그 대신에 정부는 새로운 차원에서 항구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성장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얻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회에 나와서 꾸중을 들어야 할 일도 많고 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제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 긴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불퇴전의 결의를 가지고 앞으로 안정에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다음에 천 의원님께서는 6․13 조치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거기에는 건축의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금리인상이었읍니다. 금리인상 이후에 저축성예금의 증가추세는 상당히 호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미 어저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의 저축성예금의 증가액이 420억, 6월에 609억입니다. 7월에 들어와서 이것이 1584억, 8월에 들어와서 558억으로 또 약간 후퇴했다가 9월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2000억 가까운 저축성예금이 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가 금리인상만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플레시기에 있어서 우선 국민들의 화폐재산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 저축보다 가장 긴요한 일도 없읍니다. 따라서 저축자에게 금리를 인상해서 저축유인을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은 2차에 걸쳐서 규제조치를 했읍니다마는 그 이후에 건축허가면적은 현저히 둔화가 되어서 7월은 거의 작년 7월과 같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전년 동기 대비 총체적으로 한 46% 정도의 건축허가면적의 증가가 있읍니다마는 이 정도는 평상시하고 별차 없는 수준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천명기 의원께서 주신 세째 질문은 재정적자가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는데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재정적자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양곡기금하고 비료계정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일반재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적자가 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국은행 조사월보에서 나오는 통화증감 요인을 보시면 9월 말 현재로 볼 때 일반재정의 잔고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누적해 온 잔고로 일반재정의 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474억 원의 흑자로 나타나 있읍니다. 즉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에 누적된 일반재정상의 통화량을 통한 민간부문에 대한 통화공급 면에서 본다고 하면 9474억 원의 흑자가 누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양곡기금에서 9065억의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비료계정에서 2400억의 적자가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부문도 총체적으로 보면 1991억 원이 적자다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읍니다. 또 금년 9월 말까지의, 작년 말서 9월 말까지의 추이를 보시면은 일반재정에서는 3459억의 흑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양곡기금에서 1505억의 적자, 비료계정에서 300억 원의 적자, 총체적으로 흑자 적자를 상계하고 나면 아직도 1654억 원의 재정부문에서 흑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만성적인 양곡기금, 비료계정의 적자를 일부 일반재정의 현금수지흑자를 가지고 메꾸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해서 오늘날까지 재정부문의 통화증발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정부가 천명한 바와 같이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총 재정수지를 균형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곡기금에 있어서의 적자를 재정부문의 현금수지상의 흑자를 가지고 상계해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양곡기금에서 한 4300억 정도의 추곡매상, 기타를 통해서 필요하겠읍니다마는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잘하면은 한 3000억 정도를 재정흑자로 꺼 버리고 나머지 한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를 통화 조출 의 원인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은 바깥에서 양곡증권을 소화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물론 양곡증권의 발행은 간접적으로 금융에 압박을 주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또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신용팽창으로 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 효과는 그러나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외국으로부터 밀을 비롯한 양곡을 도입을 합니다마는 그 양곡은 단기 장기의 외상으로 들여오게 되겠읍니다. 외상으로 들여온 외국양곡은 국내시장에서 팔아서 현금이 걷히면은 그것을 양곡기금에 불입함으로 해서 양곡기금의 적자를 그것에 의해서 상쇄하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후일에 가서 재정에서 부담하기는 마찬가지가 되겠읍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이 통화신용정책상 이것은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비축제도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비축제도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를 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천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시행한 지가 일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굳혀지겠읍니다. 현재의 생각으로써는 약 23개 품목, 여기에는 식료품, 석탄, 면사, 그 밖에 생활 긴요물자 또 계절적 수요변동이 심한 물자 또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물자 등 한 23개 품목을 골라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비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한 1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00억 차입을 국회에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내년에도 또 500억을 확보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물론 이런 물자조작을 위해서는 창고가 필요한데 이 창고에 대해서도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부 혹은 조달청 근 70억을 들여서 필요한 냉동창고, 그 밖에 일반창고시설을 확보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일이 가면은 이 비축제도의 실효가 나타날 것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쇠고기 콩 참깨 낙화생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상당한 재고를 가지고 있고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추가 조금 도착이 늦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고추도 이제 속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축물자를 가지고 시장조작에 나설 것이고 앞으로는 국내에서 전작이 앞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 스스로가 이러한 부족물자를 생산하게 될 것 같으면 또 그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한다고 하면 이제는 외주에서 내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몇 가지 예를 드린 식료품뿐 아니라 생필품 일반에 대해서 비축을 하고 또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 소관으로 있는 주요물자의 수급의 점검제도를 확립을 해서 그 수급상태를 1년 열두 달 추적을 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아직까지도 거기까지는 못 했었읍니다. 다음에 상공부장관과 저에게 답변을 하라고 주신 질문에 수출의 문제가 있읍니다. 수출에 너무 역점을 두다 보면 국내시장 내수가 소홀히 되는 경향도 있고 또 수출의존도가 너무나 높을 것 같으면 세계불황이 왔을 때 국내경기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또 교역조건이 점점 나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외국의 소비자의 보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수출가격을 싸게 만드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초기서부터 오늘까지 수출주도형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수출을 할 것 같으면 수출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소득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소득이 증대하기 때문에 국내시장도 커질 수가 있읍니다. 국내시장이 커질 것 같으면 국내산업의 소위 연관도가 높아져서 이 산업이 종으로 횡으로 파급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용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되겠읍니다. 물론 천 의원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혹시 수출에 무리를 하다가는 세계경기가 불경기가 온다든가 즉 대외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경제불안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기본적인 대처방법은 언제나 시장과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읍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오일쇼크 때 경험한 바와 같이 모든 나라가 다 수입의 문을 닫아버리는 예는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불경기면 비교적 더 괜찮은 데도 있고 우리가 세계무역에서 아직도 1% 정도의 점거율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곳에 못 팔면 저곳에 팔 수도 있다 할 정도로 시장 상품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고 또 그러할 경우에 대비해서 외환보유를 평소에 넉넉히 가지는 것이 또 대비책이 되겠고 그다음에 식량 석유 석탄 등은 비교적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되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점점 키워 나가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차차로 이것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구조전환정책도 아울러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품의 수출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현재 중동진출과 마찬가지로 용역수출의 길도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수출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믿고 오일쇼크를 겪고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이 무역의 경험이 적거나 혹은 외국과의 경제거래를 트지 않은 나라보다도 훨씬 수월했다, 이것을 극복하는 데 수월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읍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시장 다변화 또 재고정책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반 시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임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임금격차와 저임금수준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과 보조를 같이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정부가 바로 바라는 바고 또 그것이 저희들의 경제정책의 기본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임금은 반드시 노동생산성하고 연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이것이 적정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도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작금의 임금의 추세를 보면은 명목임금률은 노동성의 생산증가율에다가 물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과거 수년간 올라가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저임금지대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력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오고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3만 원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동청에서 2519개 업체에 대해서 39만 5000명의 임금을 이 선까지 끌어올리는 실적을 보여 주었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추구해야 할 방향은 이런 적정임금선을 유지를 하되 무엇보다도 임금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말씀은 우리나라에는 성별이라든가 학력별 혹은 직종별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임금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정부의 힘만 가지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작금에 우리의 경제현상이 증명을 해 주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은 일반가정에 있어서도 가정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못 주머니만 차더라도 하루에 3000원 내지 5000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올라가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아우성까지 들리고 있읍니다. 공단에서 여공 그 밖에 단순공을 모집하려고 해도 사람이 달려서 할 수 없다는 비명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임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느냐? 역시 인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결국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크면 노동임금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를 그렇게 많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제조업이 확대가 되고 여기저기에서 사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도 귀해지고 임금도 올라가고 처우도 또 사회적인 대접도 차차 나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의 증대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고도성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근저에는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임금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권오태 의원께서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로는 일반 민간기업의 경영합리화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물가를 선도하는 공공요금 부문에 대해서도 산업합리화 방안을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가안정대책을 제시를 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된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요금이 작금에 물가안정을 주도한 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원래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기업의 제품과는 달라서 사실상 인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물가파급도가 높고 또 일반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공공요금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도매물가에 거의 한 3분지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일반 공산품 그 물가에 비해서 3분지 1의 속도로밖에는 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철도 전기 또 그 밖의 이런 공공요금들이 쭉 만성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이것이 견디다 못하면은 결국은 올라갈 때에는 이것이 크게 올라간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되풀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제일차적인 접근방법은 어느 정도까지 정상수준으로 갖다가 놓고 정상수준으로 갖다 놓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랫동안 억눌러 놓았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 상승요인이 부득이하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올려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과거에 죽 눌러 왔던 것을 현실화하는 데까지 여태까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한전을 비롯해서 이런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경영의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에도 정부가 계속적인 주력을 해 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공기업의 경영개선,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는 반면에 이 현실화는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일단 현실화된 선상에서 요인이 있으면은 자주 조정을 해 주어서 조금씩 해 가지고 물가에 일시적인 충격이 안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대책을 자세히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설명을 다른 기회에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해 드리면은 첫째로 돈을 너무 많이 찍어 내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통화량의 증가율을 둔화시킴으로 해서 과잉유동성을 방지 내지 억제해 나가겠읍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통화량의 공급을 월평균 숫자를 따지면 26%, 9월 말 하루의 숫자를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17.4%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물론 앞으로 연말의 추곡수매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정긴축을 통해서 금년도의 통화량은 30%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하겠읍니다. 그리고 금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기조로 가되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서 주름살이 중소기업에만 몰리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시멘트, 그 밖에 건축자재를 비롯한 현재 물량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확대해서 시설확장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족이 없도록 조치를 이미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겠읍니다. 또 비축사항은 현재로서는 쇠고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2761톤을 10월 6일 현재 가지고 있고 돼지고기도 2656톤을 가지고 있고 콩은 1만 5695톤을 가지고 있고 참깨는 1732톤을 가지고 있고 낙화생은 2215톤을 가지고 있고 마늘은 1583톤 이렇게 가지고 있고 고추는 저희들이 3만 6000톤을 계약을 해서 현재 들어오는 중에 있읍니다. 지금 시멘트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합판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철근 강판인데 이것은 가격을 저희들이 너무 억제한 데 공급부족의 원인이 있다고도 들었읍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석탄도 정부가 충분히 비축을 하게 되겠읍니다. 내년 3월까지 130만 톤을 수입해서 비축을 하겠고 아스팔트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읍니다. 그 밖에 생필품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비축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한 투기현상이 재발하지 않을까 주시를 하고 있고 만약 국회에 제출한 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또 그러한 기미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당면대책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성장보다는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에 총 노력을 경주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백영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로는 80년대 경제운용전략이 무엇이냐. 기본전략으로서는 안정적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기해야 되겠다, 따라서 과욕한 성장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전락하는 것도 또 막아야 되겠읍니다. 또 정책의 중점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에 대해서 정부가 4차 계획 기간 중보다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5차 계획의 기본특징은 사회개발에 역점을 둠으로 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와 생활조건을 개선을 하는 것이 계획에 초점이 되고 다른 모든 시책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세째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더불어서 사회개발은 점점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기업지원적인 정책은 점점 후퇴하게 되겠읍니다. 또 네째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국제화됨에 따라서 국내행정체제는 물론 경제운용 방식도 점점 국제화되어 가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의 의견이라기보다도 대체로 국민들의 소리이고 또 여러 의원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시책 면에 구체화하는 것이 그 임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재정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서 민간에 이양해야 될 사업들은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점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시더라도 기업지원적인 예산이 약 400억가량이 감 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 혹은 금융적인 성격의 것은 하루아침에야 되겠읍니까마는 점진적으로 후퇴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도 금년에 일부 정비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향으로 국공채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공채조작을 일부는 하고 있읍니다. 양곡증권이 그것이고 재정증권이라는 것도 금년에도 한 3500억가량이 발행이 되겠고 도로공채도 있고 주택공채 이런 것들도 국공채의 일종입니다. 물론 백 의원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공채를 정부가 막바로 발행을 해서 그것을 일반재정의 자원으로 쓸 용의가 없느냐 하는 각도에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곡기금적자를 그것으로 조변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서서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읍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양곡증권 내지 재정증권 한 3000억 내지 4000억을 소화하는 데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자부담이 크다 하는 이유도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소화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못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도 경제가 안정이 되면 점차로 국채발행의 소지는 커져 간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공채조작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재정투자의 방향전환과 정책조정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투자방향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뚜렷한 방향으로 경제개발에서 사회개발로 초점이 놓여져 가고 있고 그 내부에서 개개의 사업을 어떤 것은 그만두고 어떤 것은 더 하고 하는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보시는 이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시리라고 봅니다. 정부로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러한 투자사업을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회개발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사회개발 부문에서 46%가 늘어났고 이것은 총 재정규모가 29.56% 늘어난 데 비하면 커다란 전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해라 하는 말씀은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행정개혁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조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저로서도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독과점가격 품목별 규제방식을 지양을 하고 독과점의 원인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독과점…… 현재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법률을 내겠읍니다. 저로서도 이런 가격규제도 필요한 경우에는 독과점의 경우에는 불가피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기업의 집중이라든가 또 이 가격행사 등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강해야 된다고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산품을 비현실적인 업체보다는 수급불균형을…… 그런 업체는 수급불균형을 조장할 뿐이니까 이것은 빨리 현실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저도 동감이올시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첫째로 통화량을 정상수준으로 갖다가 놓고 비축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고 이제는 대체로 안정기조가 잡혀 간다 이렇게 치면 직접적인 가격통제의 폭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격의 고시가격하고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천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소매선상에서. 그런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 이런 물가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직접 규제를 가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시멘트를 1800만 톤을 생산합니다마는 그래도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부분이, 적어도 95% 이상이 고시가격으로 최종수요자까지 전달이 되는데 다만 물자가 부족하면은 소매선상에서 그러한 이중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시가격을 일시에 다 풀어서 시멘트가격을 한꺼번에 올린다 하는 것도 확실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 전반적인 가격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시적인 방편으로 현재 가격을 규제하고 있읍니다. 빨리 안정기조를 바로잡고 그다음에는 규제범위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사치품 물자를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입규제가 비교적 광범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수입자유화 이후에 약간 들어왔읍니다마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올시다. 우리나라 수입구조를 보시면 자본재가 한 42%, 원자재가 한 23%, 소비재가 한 21% 되는데 거기에는 밀과 같은 농산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되는 가사용구 , 가정용 전기제품 이런 것들은 조금 텄읍니다마는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얘기는 너희 나라 호텔 가 보면은 담배도 살 수가 없고 몽땅 모두 국산품뿐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치약조차도 살 수가 없다 이러한 또 불평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합리화정책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28개 업종, 108개 품목의 조사가 기초조사가 겨우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의 근대화 또 시설의 도입, 기술도입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설정 또 유통구조의 개선 또 관세, 외환, 그 밖에 조세 면에서의 개선점 등등을 현재 정부 내에서 활발히 토의를 하고 그 정책을 입안 중에 있읍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이것도 내년에 저희들이 국회에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물가지수하고 실물가격과의 괴리현상이 심한데 그 가중치에 비현실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78년 기준으로 바꾸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재 물가는 7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75년…… 5년 만에 한 번씩 바꾸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7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을 당분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수와 현실물가의 괴리는 요컨대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인 까닭에 정부로서는 물가의 안정을 되찾는다고 하면 이러한 시비도 자연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그것은 상공부장관이 자세하게…… 한번 이따가 들어 보시면 만족이 가실 것입니다. 예, 예.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너댓 가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겠읍니다. 그중에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치와 그 공단에 기금을 만들고 정부가 우선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2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읍니다. 출연을 하기로 했읍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중소기업은 물론 융자문제도 있고 또 조세문제가 있읍니다.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물론 중소기업 중에 법인에 한정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율을 상당히 낮추었읍니다, 법인세율을. 또 그다음에 금융 면에 있어서 늘 이것이 중소기업에 가는 자금량이 적지 않느냐, 중소기업이 푸대접을 받지 않느냐 이것이 매년 제가 국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는 얘기인데 정부로서도 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예 대출자금의 30%를 중소기업에 대출하여야 한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읍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왜 안 나가느냐? 또 우리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해서 신용보증법 이것도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8․3 조치에서 대출 0.5%를 떼어 가지고 여태까지 쭉 쌓아오고 있는데 담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금융 면, 세제 면 또 정책 면에서 정부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여지는 많이 남기고 있읍니다.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이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 안에 가도 대기업에 대해서 나가는 요새 정부의 무슨 D/C에 묶여서 여신의 한도가 없어서 못 주겠소, 중소기업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은행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마음 놓고 대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장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생산하는 것을 가 볼 것 같으면 전부 규모가 영세하고 금융의 견지에서 보면 대출 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이름 석 자만 보면 대출할 수가 있읍니까?’ 이러한 은행장들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다는 얘기냐? 우리의 중소기업을 키워 가자면 첫째로 경영지도에서 출발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판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 현대적인 경영을 빨리 습득을 하기 위해서 경영지도를 해 주고 기술지도해 주고 그다음에 자금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은 아주 누가 나가서 손 걷어붙이고 공장의 레이아우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술을 개량하려면은 무슨 기술도입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하는 것이다, 차관신청서는 어떻게 꾸미는 것이다 또 은행에 대출을 할 때 재무구조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지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공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만들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에서 출연하는 200억뿐만 아니라 거기서 금융자금을 갖다가 또 일부를 배정을 받게 되겠읍니다. 또 그리고 기계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특성화기업을 선정을 해서 또 기업별로 자금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개개 기업을 직접적으로 정부가 가서 실제로 보고 그 하나하나를 살리는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작년에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상공부의 한 과가 다루던 것을 국으로 했고 또 공업진흥청에 새로운 기술지도업무를 부여를 했고 또 과학기술처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전문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만들었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지도하는 데 이 사람들이 교섭할 줄도 모르고 또 외국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정부가 직접 대행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그 기술료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도 괜찮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도하는 데 정부가 한번 들러붙어 보자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기계공업이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의 하나인데 이 기계공업 전자공업은 중소기업이 똑똑치 못해 가지고서는 대기업도 존립할 수가 없읍니다. 이제는 대기업도 스스로가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읍니다. 또 그리고 자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삼켜 간다, 그러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서는 대기업이 어떠한 종류의 중소기업을 합병 혹은 흡수할 때에는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서 적어도 정부의 양해를 얻도록 이것을 법제화했읍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침식을 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막을 예정으로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금을 중소기업은 자금 자금 하는데 자금이라는 것은 그 결과지 중소기업이 안 되면 모두가 자금문제도 이식 이 됩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빠진다, 그러면 그것도 자금난, 기술이 불량해서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이것도 경영이 어려워진다, 우선 어음을 막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이것도 자금난이다, 모두 중소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곤란은 표상적으로는 자금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지만 자금 하나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거기에 기술개량 혹은 시설확장에 필요한 자금은 전부 해 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관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고 또 국내에서 필요하다면 국내금융도 대줄 수 있읍니다. 다만 여태까지 없었던 것은 그러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또 정부 이 3자 간에 뚜렷한 관계정립 또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천명기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그동안에 부각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 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허락을 하시면 두째 번 질의를 하신 권오태 의원께서도 대체로 같은 요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냉철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철폐 여부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말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권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 제도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무겁게 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덧붙여서 지적하시면서 제 결심을 물었읍니다. 이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가가치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또 저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소비세에 속하는 조세체계이기 때문에 역진성으로 인한 조세응능부담의 그 이상에 반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말씀이 있었고 또 권 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영세 및 중소기업 대 대기업 간의 조세부담의 형평문제 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금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온 국민이 물가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부가가치세 납세자, 약 75만에 해당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점을 광범하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이 소비세체계의 근본적인 역진성이라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 기억만으로 하더라도 양차에 걸쳐서 종합소득세의 세율 그리고 공제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고 또 부가가치세제도 자체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계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보는 농수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면세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부 종래에 고가 또는 사회통념상 사치품으로 구분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특별소비세제도를 존치해서 이러한 역진효과를 다각도로 보완하는 그런 시책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영세기업과 이 중소기업에 세부담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은 소비세체계가 평면과세가 되는 까닭으로 인해서 일응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특히 엊그저께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해 주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이 부가가치세가 사후적으로 환급이 되는 까닭에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환급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주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환급문제는 애초에 물었던 세금을 수출을 이행을 하고 또 투자가 이루어진 사후에 환급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통계를 보고를 올리자면은 이 부가세 도입으로 인해서 구 영업세체계와 비교를 해 볼 때에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65.2%가 현실화가 되었고 그리고 영세 및 중소기업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특례과세자의 경우는 훨씬 낮은 34.3% 정도만 현실화가 되었읍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올리고 싶고. 또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매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경정에 있어서도 구 영업세체계하에서는 대부분 개인에 대한 경정이 압도적이었는 데 반해서 부가세 시행 후에는 개인의 경우가 아니라 이 법인기업에 대한 경정을 많이 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하도록 세정 실무 면에서 유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가문제는 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말씀이 계셨지만 이 물가라는 것은 물론 조세제도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읍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금 우리나라 경제가 큰 변모를 일으키면서 또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가 상승국면을 탔었고 또 일부 물품에 있어서 수급에 불균형이 있었던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가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말에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 때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지난 9월 중 78년도 제3기 예정신고의 경험에서 그동안 정부로서는 부가가치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이삼 년이 걸렸읍니다. 그런데 정부로서 이것을 서둘러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주로 제도를 보완을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었읍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제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많이 적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세정 측면에서 일부 초기단계에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9월 중 제3기 예정신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세정 면에서도 나름대로 정착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로서는 되풀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제도는 긴 안목에서 우리 세정을 근대화한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이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것은 옳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번으로 질문하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는 근거과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 정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제는 이 제도를 당초 도입한 목적에 알맞게 정착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봐서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의원 ― 여보시오! 지금 시골에 가면 죽겠대요.) 둘째 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천 의원님께서 둘째 번 질문하신 내용은 서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이번 정부가 제안한 종합소득세 혹은 개정안에 관계되어 있는 인적공제금액을 12만 원에서 더 올릴 생각이 없느냐 또 아울러서 세율을 인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또 계층 간의 세부담의 균형을 위해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한 것은 잘한 것이로되 아직도 남아 있는 외자도입에 부여되고 있는 조세혜택이라든지 또는 예금 또는 증권투자 등에 부여되어 있는 조세혜택 그리고 주요산업 감면, 해외건설에 부여되어 있는 세경감제도 이런 조세혜택을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인적공제 12만 원은 납세인원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생계비 지출의 현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단컨대 적정한 선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집니다. 그리고 세율을 인하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부담을 않고 있는 이 방위세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이 방위세를 제외하면 대체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득세부담 비중과 유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더 인하하기는 현시점에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고정 으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외자도입 등 여러 가지 조세혜택이 가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완화 내지는 정리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권오태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으로서 갑근세공제선을 15만 원으로 올릴 생각이 없느냐 또 하나는 이 공제선을 연례행사식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아예 물가연동제를 할 것 같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셨읍니다. 또 그리고 이런 교육비공제라든지 의료공제 이러한 것을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의료공제는 24만 원 선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공제도 근로학생공제 형태로 해서 일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교육비공제라든지 의료공제제도의 도입은 여러 나라의 경우와 또 우리 세정의 실태와 이런 것을 잘 교량 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다만 이 물가연동제 문제는 이것은 현재 정부입장이 이 제도는 도입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은 저희가 소망스럽기는 작금 몇 연도와 같이 이 물가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때 매년 되풀이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 공제선을 얼마 올릴 것이냐 하는 법을 내놓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가가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 국민생활이 기본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를 할 것 같으면 공제금액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매년 고쳐서는 안 되겠읍니다. 오히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서,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가연동제는 도입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권 의원님께서 작금의 금융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문하신 요점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 반면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을 해 준다든지 또 대기업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본래의 사업목적에 쓰지 않고 부동산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융질서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심지어 권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금융풍토하에서는 저축자들이 저축할 필요를 느끼겠느냐 이러한 매우 극단의 말씀까지 하셨읍니다. 걱정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타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래은행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동산을 그동안에 처분도 시켰읍니다마는 아직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처분을 종용을 하고 또 금융 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자본의 비율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증권시장이 발전됨으로써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중소기업 또 그리고 영세서민금융 이 분야에 종전에도 많은 자금을 할당을 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욱더 이 중소기업금융 그리고 영세서민금융에 신경을 써서 그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백영훈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는 적정통화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통화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말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적정통화수준은 공통된 어떤 이미 실험이 끝난 그러한 기준은 아직 없다고 저도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화개혁을 할 때에는 성장률과 물가 그리고 소득속도의 변천 이러한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작금 몇 연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통화인플레의 요인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소득속도의 가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통화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위해서는 뒤에 질문하신 금융의 재편성 내지는 대형화와 자율화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정부의 현재 방침이 지금까지는 일반재정의 균형을 원칙으로 해 왔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양곡 비료 등에 이르기까지 총 재정의 균형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좀 더 긴축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기본을 세웠읍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통화의 공급경로를 민간부문에 있어서 다소 융통성 있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이제 엿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통화의 안정적 공급방안은 재정의 완전 균형화 그리고 또 해외부문의 통화의 조절을 통한 통화공급경로의 변화과정에서 특히 빨리 이것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까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적정통화수준을 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통화를 계절적으로 평준화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번으로 장기저축성예금 증가를 위해서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단기금리는 오히려 인하하고 장기예금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리에 대해서는 역마진을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질적으로 은행예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성예금…… 1년 전후의 예금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오 년, 삼사 년 되는 이런 중 내지는 장기저축은 회사채 또는 금융채, 그 밖에 주식의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면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 또 특히 현금과 같이 통화 내지는 물가에 아직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경우에 장기예금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터라고 생각합니다. 역마진 문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이미 재산형성저축제도가 27%의 고금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 또 특별정기가계예금이 20.1%, 그 밖에 불특정 금전신탁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읍니다. 금리의 탄력적 운용문제 이것은 시장실세에 맡겨 놓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구조적으로 초과수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또 대내외금리의 금리격차가 우심한 이 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번 물으신 금융의 재편성 및 자율화 문제는 이 금융의 자율화 문제가 항시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의 폭이 우리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영역이 커짐과 아울러서 그 폭이 넓어질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몰고 나가야 되겠고 또 그렇게 진전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째 번으로 물으신 내용은 단자회사가 최근에 과다수익을 내고 있지 않느냐 또 보험회사도 이것을 공익 위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는 최근에 신장률이 엄청난 그러한 신장률을 시현하고 있고 또 일부 재벌들과 소유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지적말씀이 있었읍니다. 옳은 지적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단자회사의 경우 앞으로 장기적인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단자회사의 기능을 이제는 화폐시장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금리를 다소 내리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는 수익이 증대함에 따라서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당제도 등을 혼합을 한다든지 또는 보험요율을 인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누차 여러 가지 규정을 고쳐 가지고 일부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보험회사 단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열기업에 편중융자가 된다든지 또는 중점융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장기대부제도가 현재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부제도는 어음할인제도가 기본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어음을 개서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장기대부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텀론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국민투자기금제도를 창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읍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통화의 안정적 공급방안이라든지 금융의 자율화 내지는 재편성 문제와 관련을 해서 장기안목에서 볼 때는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장기대부가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또 각종 정책은행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취급이 되도록 몰고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또 이 금융시장을 이끌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천명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고 또 권오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운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묶어서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곡수매 문제에 있어서는 천 의원님 답변에서 권 의원님의 말씀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천 의원님의 농공병진시책을 통한 소득격차 축소문제의 답변은 권 의원님의 농정의 대도를 밝히라는 부분에 묶어서 그쪽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께서 신품종을 정부가 권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도가 지나쳐서 강압적으로 함으로써 모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신품종을 권장한 이유는 신품종의 재배를 통해서 증산이 이루어졌고 이 증산을 통해서 우리의 숙원이던 주곡의 자급이 이루어졌읍니다. 또한 이 주곡의 자급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가 되어서 아시는 대로 81년도에 농가소득의 목표가 작년에 달성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품질이 좋고 수확이 많은 다수확 품종을 농민에게 권장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농민의 소득 면에서나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시책은 계속해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신품종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불미한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다만 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모를 심지 못했다 하는 보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그런 사례는 없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에 특히 한발이 심하기 때문에 모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식부면적의 5%가 되는 5만 4220㏊에 심을 모를 2만 2711㏊에 예비묘판을 만들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묘목으로 일부 지역에서 한발 때문에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을 했던 것입니다. 경기도의 화성과 강화지역 그리고 충남의 서산 당진지역에 있어서도 1260㏊분을 군 간, 도 간의 조작을 통해서 공급을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작년보다도 1만 336㏊를 더 심은 결과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도로가 앞으로 생길 지역이라든가 또는 공장이 들어설 지역이라든가 또는 전 전환이 이루어질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묘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묘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지는 못한다 하는 점을 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금년도에 물가 등 또 양특의 적자 등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적게 책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권 의원께서는 이 시점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그 선이 어느 선을 가지고 경제기획원 당국과 협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쌀의 수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의 주축이 되는 것이고 농민의 생산의욕의 증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급을 지속하려고 하는 한 적정한 수매가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정부로서는 너무 많은 수매가와 방출가의 격차로 인해서 양특의 적자가 누증이 되면은 바로 이것이 인플레의 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점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 있게 조정해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우리 농가소득의 50% 상당이 이 쌀의 소득에서 온다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적정한 미가시책을 통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잘 아시는 대로 50년래의 한발에다가 또 수해에다가 또 병충해에다가 또 근래에 없었던 노임의 상승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하에서 금년에 쌀재배를 했던 농민의 어려움을 우리가 최대로 감안해 주고 또 이것을 도와주는 길은 쌀의 적정수매가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 자신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국회 질의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부총리께서나 관계 국무위원께서 얼마나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이 문제를 금주 내에 부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과 의논을 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상부의 재가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서 제가 얼마를 가지고 경제기획원 당국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는 그 선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말씀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수매가를 결정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부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수입농산물이 과다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의욕을 저상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자급자족의 형태를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가 자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몇 품목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밀 옥수수 콩 같은 그런 것은 당분간은 구조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읍니다. 또 어떤 것은 저희가 생산의 자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기가 불순하다든가 기타 여건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금년의 경우 고추라든가 마늘 양파 참깨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수입을 하지 않도록 하되 그 공급이 현저히 차질이 날 때는 필요한 양을 수입을 해서 이를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수입가격에 불과하고 그 품목이 국내에서 농민에 의해서 생산될 경우에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붙인 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팔아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농수산물의 수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급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고 또 생산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수입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아까 물으신 농공병진 문제는 권 의원님의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천 의원님께서 이 농협의 민주화와 또 농협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줄 길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농협은 농민의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농민의 뜻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농협을 농민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농민의 것으로 돌린다 하는 그 방법에 관해서는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농협의 조합장을 농협의 구성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만이 농협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찬성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농협직원들이, 농협조합원이 농협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한 사항 그리고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조리를 범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던 점도 생각할 때 반드시 그것이 100% 옳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로 전국에 1523개의 단위조합을 오는 81년까지 완전히 자립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농협의 단위조합은 농협조직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일선의 가장 기간이 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완전히 자립화시킬 때 저는 농협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81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1523개의 단위조합을 완전 자립을 시키겠읍니다. 그리고 자립되는 과정에서 이미 자립이 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겠읍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조합원들이 각 마을별로 총대 를 뽑습니다. 그 총대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독농가들 가운데에서 20명부터 25명 정도의 운영위원을 뽑도록 합니다. 그럼 그 운영위원이 모여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모든 단위조합의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단위조합은 농협조합원의 것이 될 것이고 조합원의 의사가 철저하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제가 보는 한 이런 방법이 농협의 민주화와 그리고 농협의 자립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군조합을 얼마…… 약 3년 내지는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으로 전문화시켜서 여기에서 동원된 자금을 단위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렇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동시에 도 지부를 종전에는 부장급에서 임명했읍니다마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사급으로 보해서 대체로 그 도 전체에서 일어난 문제는 그 도에서 거의 전부를 처리하도록 해서 농협의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많이 없애도록 하겠읍니다. 이런 방법이 당분간은 농협의 자립화와 농협조합원에 의한 농협의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일차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농협을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길로 삼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권오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먼저 권 의원님께서도 특히 최근의 여러 가지 농산물의 수입에 있어서 이렇게 수입하는 것은 농민의 의욕을 저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양수기나 경운기 그리고 비료 농약 등을 도입을 해서 농민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부는 어디까지나 농어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그 제일의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회들의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농촌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마는 우리는 양특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중곡가제를 우리가 충실하게 집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입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자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가되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 또는 기상조건 때문에 안 되는 점 이런 부분만은 부득이하게 수입을 합니다. 하면서도 그것을 파는 가격은 수입가격이 아니라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붙인 가격으로 팔음으로써 농민이 생산한 그 농산물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동시에 특히 내년부터는 농산물의 수매비축제도를 강화해서 많은 양이 생산될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비축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값이 오를 때에는 파는 이런 시책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작물의 생산증대에 많은 돈을 내년부터는 투입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몇 가지 물품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과 우리나라 가격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운기의 경우 석유 10마력짜리는 우리나라가 69만 8900원인 데 비해서 일본이 179만 7700원입니다. 대만은 82만 5000원입니다. 농약은 브라이에스유제 500㏄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700원이고 일본이 1150원입니다. 비료의 경우 요소는 한국이 톤당 12만 2240원이고 일본은 15만 990원입니다. 특히 염화가리의 경우는 우리가 4만 2000원이고 일본은 11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물품은 국내의 생산기반이 확충되어 있고 또 가격도 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겠읍니다. 그러나 비록 농민이 쓴다 하더라도 국내가격이 너무 비싼 것에 대해서는 권 의원님이 충고하신 대로 과감하게 도입해서 농민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읍니다. 둘째로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의 업무에서 수입부분을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은 잘 아시는 대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근에 설립이 되었읍니다. 종래에는 이 업무를 농협만이 담당했읍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농협은 가급적이면 농촌에서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될 텐데 사 가지고서 또 싸게 팔 때 결손이 난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하기에는 설립목적상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서 이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단은 농협의 단위조합과 여러 가지 재배계약을 하도록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이 사업단이 물품을 구입합니다. 그때에는 무이자의 선수금도 주고 그리고 상당부분을 수매해서 비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생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부 수입을 해서 메꾸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경우에 일반상사를 시키면 무분별하게, 무계획하게 들여오기 때문에 이때 사업단으로 하여금 중간에 들어서 필요한 양만을 수입하게 하고 또 이것을 팔 때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팔음으로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이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이 수입업무를 오히려 두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들여온다 그러면은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대로 운영하되 권 의원님 말씀의 그 취지를 우리가 잘 살려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생산과 판매의 협업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은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단위조합이 책임을 지고 생산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사업단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인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더 끌고 나가겠읍니다. 동시에 농협의 중앙회와 그리고 일선 도 지부 그리고 군조합까지도 계통출하의 기능을 확대해서 농민이 생산한 것을 도시에다가 직결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동시에 소비지에 있어서의 연결되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종합직매장을 2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이미 지난 9월 25일 선정이 500개가 되었읍니다. 다음에 종합식품점을 앞으로 약 3년간에 걸쳐서 한 동당 200평 규모로 350개를 만들겠읍니다. 양곡직매소 1120개, 축산물직매장 1000개, 수산물직매장 60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된 것을 이 사업단이 주축이 돼서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직접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직매장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직급되는 체제를 통해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유통구조에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2400억 원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면 이것은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체제로 될 것으로 믿고 있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읍니다. 다음에 권 의원님께서는 63만 정보의 서남해안 간척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기업인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정부가 이것을 주도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최소한도 45년이라는 장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할 때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좋은 자원이 그대로 유휴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는 이제까지 해 오는 서남해안 간척 그리고 평택 방조제, 현재 하고 있는 영산강 2단계 그리고 삽교천 이런 것 도저히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 이것은 계속해서 정부가 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민간인의 자원을 동원해서 이 유휴화된 서남해안을 국토로써 확장시키고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해도 괜찮지 않느냐, 다만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인근의 어업권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상하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개간한 또는 간척된 땅을 그 사람 혼자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할 때 이것을 제3자한테 분배할 때 정부로서는 깊이 관여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 인가하는 조건에 부관 에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몇 가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기에 이미 개발된 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방조제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든 것이지만 이것은 정부의 귀속으로 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겠읍니다. 이런 조치 등을 통해서 서남해안 간척지가 개발될 때 그것이 국가의 공동목적과 정부의 의도하는 바대로 운영이 그것이 활용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버려진 이 지역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권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했다가 하나하나 우리가 집행할 때 충분한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신청을 받아 보아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는 것은 9개 지역에 대해서 약 24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하겠다는 1만 6000정보의 간척지에 대해서 2년이면 끝내겠다는 당사자의 간접적인 보고를 들은 바 있읍니다. 따라서 만일에 민간인이 9개 지역을 예를 들어 동시에 착공한다고 가정하면 제 생각은 1983년부터 85년 사이에 거의 24만 정보 정도가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본인들의 장비와 그리고 돌을 사는 것 그리고 그 근처의 사람을 동원하는 것인데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장비 가지고 하면 훨씬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권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정부가 공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양곡증권도 발행해야지요, 재정증권도 발행해야지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정한데 발행하는 것이 너무 많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추진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겠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본인이 개발할 때 그 소유권이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럴 때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비록 소유권은 준다 하더라도 그 사용목적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권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번 하곡수매 때 전량을 수매한다고 그러고서 일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수매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왜 수매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읍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보리수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또 그것을 사겠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정열과 거기에 투입될 부분을 추곡의 수매에 있어서 좀 더 율을 높이고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그쪽이 더 나은 쪽이 아니냐 생각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금년도 추곡수매함에 있어서 통일계 품종은 전량 수매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신품종만을 수매하겠읍니다. 따라서 일반 벼는 저희가 수매할 때 수매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신품종이 현재로 보아서는 약 3000만 석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다 수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저희들로서는 신품종만을 수매하되 거기에서 영세농에 대해서 열 가마까지 우선수매해 주고 그리고 제 농가를 우선수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품종만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권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부장관이 농정의 대도를 밝혀서 말을 하고 그 방향대로 끌고 나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부분은 천명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로서는 농정의 대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 못지않은 편리하고 풍요한 농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이야말로 이 나라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농민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농정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1차․2차․3차 5개년계획 때도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공병진정책을 꾸준히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첫째로 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좀 더 값싼 농사 그리고 편안한 농사를 짓도록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농촌의 개발을 촉구함으로써 농민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되도록 하고 또한 기계화를 촉진해서 이제까지는 엎드려서 하는 농사로부터 점차 서서 하는 농사, 그다음에 앉아서 하는 농사를 만들음으로써 농사가 편안하다, 힘들지 않다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생각입니다. 이제까지는 주곡의 자급을 통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증대해 왔읍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2단계로 축산과 경제작물의 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제3단계로서는 농외소득을 증대시켜서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함으로써 도시민의 소득보다도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 길을 꾸준히 만들겠읍니다. 세째는 농촌을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 교육시설, 행정시설,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전기 전화 이런 시설 등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 줌으로써 도시에 굳이 나가지 않고 농촌에 머물더라도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네째로 농촌에는 최소한도 20% 정도의 농민을 농촌에 묶어 두는 방법으로 하겠읍니다. 일부에서는 이 농민에 대해서 숫자가 얼마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20% 정도는 묶어 두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유능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이런 몇 가지 구상이 당장 일이 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 농정에 큰 방향으로 잡힐 것이고 이대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는 백영훈 의원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저와 농수산부 직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백영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농외소득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쌀과 보리쌀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농외소득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로 저는 축산과 경제작물의 증산을 통해서 제2단계 소득의 증대를 기하겠읍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저희들은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장을 놓고 도로를 개설하고 기타 간접시설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업육성법이라든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문제는 연말까지 농수산부 산하에 있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 나는 대로 이 건의안에 따라서 지금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농업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은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그것을 그동안 검토해 왔읍니다마는 그 드는 돈이 막대하고 일본의 경우 작년 예산이 400억 엥입니다. 다음에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 2차에 걸쳐서 선진국의 농업보험제도를 검토한 다음에 제 생각으로서는 내년 정기국회쯤 되면 이것에 대한 정부의 안이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기다리기 위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잘 검토해서 내년 정기국회에 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세째로 농업기계화 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제 저희들은 농촌인구가 격감이 되고 그리고 더욱 노령화되고 또 뿐만 아니라 임금이 급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기계화 문제는 백 의원님 말씀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그 방법으로서 농기계의 획기적인 보급을 하겠읍니다. 예를 들어 86년도에 현재의 경운기가 15호당 1대인 것을 4호당 1대, 방제기를 14호당 1대, 이앙기를 18호당 1대 그리고 탈곡기도 8호당 1대 이런 식으로 86년까지 그 기계를 늘리겠읍니다. 둘째로 농업기계화촉진자금을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5년간에 걸쳐서 3000억 원의 목표로 설치를 우리가 추진하겠읍니다. 세째로 공동이용조직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 이앙기라든가 바인더 이렇게 값비싼 것은 여러 조합이 사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공동이용조직을 강구하고 동시에 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계은행 내지는 집단활용 방법안도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시책에 반영하겠읍니다. 또한 훈련 강화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 그리고 부녀자 그리고 농촌에 남아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훈련을 강화해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농촌에 있는 누구도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향상시키겠읍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사후봉사체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들어가고 훈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봉사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후봉사체제를 강력히 해서 읍․면단위까지 봉사체제를 구축하고 또 기계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강력히 구축하겠읍니다. 이런 몇 가지를 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이번 국회에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는 농업기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이 농수산시책은 쌀과 보리 내지는 주곡의 자급이라는 명제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었읍니다. 다행히 이제는 농수산…… 주곡의 자급이 이루어졌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단계도 왔기 때문에 유통구조 문제는 정부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그 소비지에 있어서 저장시설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그리고 그 생산품이 규격화되고 포장을 잘 해서 도시에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강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소비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생산과 소비가 연결될 수 있는 판매조직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500개의 직매장 그리고 약 3년에 걸쳐서 350개의 농산물종합직매장 그리고 750억 원을 들여서 서울에 종합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협조직과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사업단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유통구조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현재 정부가 확정한 계획은 3년간에 2400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부분의 유통구조 개선에 저희가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문제이고 또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3년간 꾸준하게 정부가 시책을 강구해서 이르면은 81년도 언저리에 가면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질문과정에서 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백 의원님께서 이제 주곡이 자급달성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양특의 적자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과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양곡 소위 이 공사체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양곡기금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영이 잘못된 것보다는 잘 아시는 대로 이중곡가체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가의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부득이 농가에서 내놓은 쌀을 비싸게 사 주고 또 도시민의 생계보조를 위해서 이것을 싸게 팔기 때문에 오는 이런 구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것은 단순한 운용문제를 넘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양곡공사를 만들어서 현재의 쌀도매상이나 소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겠지마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중곡가체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서는 과연 양곡공사가 만들어져서 얼마만큼 양특적자를 해소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계제에 주곡의 자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특의 적자는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1975년부터 쌀의 주곡이 자급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쌀 내지는 주곡의 수급전망으로 볼 때 1981년도 언저리에 가면은 수요와 공급이 당해 연도 생산으로 보면 맞떨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쌀의 수요가 늘어날 때 쌀을 과연 우리가 자급했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증산을 중지시키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또 하나의 전제는 일본의 경우는 농가소득 중에 약 70% 정도가 농외소득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거꾸로 72%가 농업소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양곡적자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가 이중곡가제를 없애거나 또는 정부가 수매할 때 가격을 낮추어서 이것을 우리가 판다 그럴 때 과연 그런 것이 농가의 생산의욕을 저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모처럼 만들어진 주곡의 자급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일정 규모의 양특의 적자문제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언제까지 발생하느냐…… 제가 볼 때는 농가소득 중에 이 농업소득이 50%를 하회하는, 적어도 약 4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양곡의 양특적자는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겠다, 그 대신 부총리께서 아까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농외소득이 70% 선에 가는 일본이 작년도에 일본 돈으로 73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소위 식량관리특별회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양특입니다. 그 양특에다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었읍니다. 76년도에도 약 7300억 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소득이 70% 되는 일본에서도 아직도 식량관리특별회계에다가 일본 돈으로 7300억 엔을 보조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양특적자는 가급적 줄이도록 하되 그러나 당분간은 그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가 계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천 의원님 첫 번째 질의는 우리나라가 계속 수출을 증대해 나가려면은 기술혁신과 저임금정책 및 현행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러면서 이 종래까지의 수출주도형의 이 경제시책 내지 성장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던 것은 바로 연간 30% 내지 40%의 높은 수출증가가 바로 그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최근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의 그 경제성장 산업연관 분석에 의하더라도 76년 77년 양년의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은 50% 내외로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그와 같은 패턴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의 공업화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많은 수입의존도 즉 높은 수입의존도를 갖게 되겠읍니다. 많은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수입대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수출증대에 의해서 외화를 획득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도 현재 최근 들어서는 일부 인력난이라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많은 경제활동인구를 갖고 있읍니다. 또 해마다 경제활동인구는 증대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속적으로 고용의 증대와 안정이라는 면에서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앞으로도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종래와 같이 저임금 또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해서 수출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오히려 우리가 기술혁신에 의해서 우리 수출애로를 타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술혁신이야말로 그 수출의 지속적 증대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선진기술을 좀 더 과감히 도입해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년 연초에 정부는 일부 기술도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해서 일부 분야에 대한 기술도입을 완전히 자유화했읍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외국 선진기술은 규제의 방향보다는 점차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하루빨리 외국의 선진기술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밀고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기술개발을 조금 더 촉진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미 오래전에 설립된 우리 KIST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상공부 산하에서도 약 칠팔 개의 새로운 연구소가 대덕․구미․창원단지에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명년 말까지는 이와 같은 주요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연구소가 완공이 되어서 명년 하반기 내지 80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민간기업 자체로 좀 더 자체 자사 내에서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해야 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세제상 지원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저희 상공부로서는 가능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자체 내에 연구소를 부설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권장할 생각입니다. 다만 남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좋은 품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낙후된 기술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법이 통과가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전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해다가 관련 중소업계에 다시 재분배하는 형태의 조치까지도 아울러 취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이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인력난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한에 있어서는 저임금 문제라는 것은 오히려 싫건 좋건 간에 점차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읍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또 급격하게 상승됨으로써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하에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때문에 우리는 싫건 좋건 간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임금 문제라는 것은 조만간 이 나라 산업에서는 없어질 문제고 오히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기술혁신을 해야 되겠고 또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 또는 산업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야겠읍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정부수출에 대한 정부지원 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도 이미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출에 주는 지원정책이 불합리하다거나 또는 직접 보조정책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국제사회 자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고도정책을 쓰는 경우에는 그 수입국으로부터 상대관세 등 심한 대응조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의 수출지원조치는 좀 더 과감하게 특히 앞으로 중공업 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수출지원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수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런데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가 오히려 소홀히 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수출주도형 개발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자력성장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앞으로 수출주도형의 어떤 산업구조보다는 자력성장형의 산업구조로 전환을 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 설명말씀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바로 수출증대라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시책이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상태로서는 종래와 같이 단순노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섬유 등 경공업제품을 가지고는 매년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 수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없고 우리 수출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공업화하여야 되겠읍니다. 또 단순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가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되는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결코 국내자급이라는 이와 같은 틀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공업분야야말로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겨누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다만 국제시장만을 보고 하는 중공업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더욱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중공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국제화해야 되고 국제경쟁력화하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980년 초기까지의 우리의 수출전략산업은 현재 기계공업, 종래 기계공업은 종래에 있어서의 일반 산업기계의 단순조립에서 좀 더 정밀화되고 또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거의 부품까지 생산되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업종으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자공업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전자공업은 주로 조립 위주였읍니다마는 완전히 반도체를 위시해서 모든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또한 한국형 전자제품이 생산되어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다른 선진국과 경쟁해야 된다. 다음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공업 분야가 앞으로 80년대 초기까지의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제까지 수출지상주의로 나감으로써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반금리보다 싼 금리를 주었다거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의 지원조치를 주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수출산업에 주고 있는 것은 첫째가 확실히 수출산업에 대한, 수출에 주고 있는 융자금은 일반대출금리 19.5%보다 낮은 9%의 수출금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수출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외국과 국제시장에서 외국상품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국제금리는 우리의 국내금리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에 있읍니다. 외국의 기업가는 국제금리 수준, 더우기 수출산업은 그 나라의 국제금리 수준보다는 낮은 5% 6%의 은행돈을 써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사람하고 우리나라에서 19.5%라는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금리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응 원료의 집하자금 등에 있어서는 즉 원료를 조달한다거나 하는 단순한 원료조달작업에 국한해서 단기, 6개월 미만의 단기수출금융에 한해서만 9%의 금리가 주어지고 있읍니다. 9%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국제금리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두 번째,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됩니다. 어느 외국도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있읍니다. 또 어느 외국도 상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수출국의 정부가 부과한 간접세까지 부담하면서 상품을 수입할 만한 나라도 없읍니다. 때문에 관세를 환급한다거나 간접세를 환급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지원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저희들 국내금리 수준이 국제금리 수준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한은 수출상품에 주어지고 있는 수출금융은 부득이 저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관세를 비롯한 간접세의 환급 내지 면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수출산업에, 수출업계에 주어지고 있는 금융을 이용해서 수출업계는 부동산투기라든가 타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자금으로 쓴다거나 또는 일부 수출과 관련해서 각종 부조리 등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수출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보통 9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90일 내에 수출이 되지 않을 때에는 90일의 2분의 1 즉 45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되지 않는 하나의 단기운영자금 형태로 수출금융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 수출금융이라는…… 수출금융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부동산을 산다거나 기업 흡수 합병의 자금으로는 쓸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업체 중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에 있어서는 특히 금융긴축이 심한 경우에는 비교적 제도금융으로 되어 있는 수출금융은 자동적으로 금융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여유가 과거까지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은 일이 있었읍니다. 또 우리나라 일부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많이 흡수 합병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수출금융에서 오는 자금의 어떤 여유를 가졌다기보다는 대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 또는 자금의 여력 가지고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히려 수출금융은 지원해 준 후 일정기간 내에 수출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각종 제재조치가 같이 아울러 가하여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출의 선적관계라든가 또는 수출자금의 결제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상공부의 수출실적은 과거처럼 입금기준이 아니고 전부가 현물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수출면장을 받고 통관된 수출을 가지고 수출실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과거의 입금기준일 당시 돈이 미리 들어오는 사례 등등에서 오는 몇 가지 문제는 금년부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은행의 수출자금 결제도 세관에서 발행하고, 정부기관인 세관이 발행한 수출통관면장을 붙여야만 은행에서 자금이 결제되도록 시정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수출액이 100억 불을 돌파했으니까 앞으로 이 수출액 자체의 100억 불 200억 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출규모가 수입규모에 가까워졌느냐 넘어섰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출 자체는 이것이 우리나라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수출에 중점이 가 있읍니다마는 결국은 수출의 궁극적 목표도 국제수지를 균형화시키는 데 있읍니다. 오일쇼크 이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읍니다마는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인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수출 무역수지에서의 거의 미미한 적자밖에 나지 않았읍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지 않고는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수출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계속되어야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여섯 번째 질문으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다시 자동차에서 프레미엄이 붙여지고 있는 사태가 있고 자동차는 생산능력을 무시하고 무제한의 예약을 받고 있는데 다시 자동차 판매에서 프레미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자동차인 경우에는 일부 중형차에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현재 중형차 생산은 종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중 소형차 외에는 이제까지는 한 회사에서 생산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내 자동차사가 전부 중형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연말부터는 생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프레미엄 문제도 바로 수요에 비해서 자동차생산이 달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한 회사만이 중형차를 생산했으나 금년 연말부터는 자동차 3사 공히 중형차를 생산하게 되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라도 지나친 어떤 투기행위 내지 프레미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업에 대해서 상공부로서는 우선 공공용 또는 대중교통용 실수요자 위주로 자동차를 판매해서 이것이 전매가 되어 가지고 프레미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상공부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권오태 의원님께서 수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 질의는 국내의 수급사정을 미리 잘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출은 싸게 물건을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손해를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고 또 어떤 때로는 국내 수급사정을 미리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싸게 수출하고 나중에 가서는 비싸게 수입하는 이와 같은 처사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일 먼저 현재 국내 공산품 중 수급사정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일부 건축자재입니다. 시멘트 철근 타일 철강재 등이 현재 국내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저희들로서는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왜 과거에 싸게 수출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비싸게 수입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 품목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부 건축자재 중에서는 작년 연말 또는 그 전에 계약이 되었던 것이 선적계획에 의해서 금년 초에, 수출계획에 의해서 금년 초에 수출이 된 것이 있읍니다. 작년 계약이 되었을 당시의 국제시세는 현재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조금 낮은 수준에 있었고 그때에 계약되었던 것을 금년 초에 선적을 해서 현재 가격보다는 다소 싸게 나갔던 것이 시멘트 철근 등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내장타일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수출을 중단을 했읍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오히려 이와 같이 건축자재 등 국내에서 긴요한 자재는 국내의 수요를 단순히 국내공급으로만 메꿀 생각을 하지 말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수입으로 메꾸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상품도 국내시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을 널리 해외시장을 찾아서 수급사정이 국내공급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수입 수출 양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부 공산품 특히 건축자재와 철강재 등에 있어서는 아무리 수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원체 싸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업계는 국내에 파는 것보다는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수익도 좋고 값도 더 받을 수 있지마는 국내의 물가안정이라는 면에서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대일 무역역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대일 역조 문제만은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대일 무역역조는 수입이 39억이고 수출이 21억이 되어서 18억 불의 연간 적자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와 같은 대일 무역적자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금년 8월 말 현재 무역적자는 22억까지 올라갔읍니다. 이 주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물건 중 기계류 등 자본재와 또 석유화학의 원료 등이 주로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이유가 있읍니다. 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수출은 일본의 특수한 유통구조 또 우리 수출상품이 대부분 일본도 같이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본의 엔화가 30% 이상 평가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수출상품을 일본시장에 그렇게 많이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발생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오히려 너무 단기적으로 문제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즉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이 우리가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어떤 천연자원이거나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일본서 철광석을 가져오고 또는 기타 필요한 원광석을 가져온다거나 우리가 결코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대시해야 하지마는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물건은 대부분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는지 몰라도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물건이다 또 언제든지 제3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하는 면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절약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일본도 점차적으로 일본산업이 특히 경공업분야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대일수출 전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밝은 면도 있기 때문에 대일 무역역조 시정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물자수급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국내 물자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계획상 또는 행정규제 또는 창구지도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대출 등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돌리라 하는 것을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해야 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침입해서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점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 유정회 백영훈 의원님께서도 저에 대한 질문 중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아까 소상하게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위성을 갖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나라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또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제는 중소기업의 뒷받침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이 이 이상 더 커 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단순히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정책 또 국제……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면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획기적 대책이 금년 중에 마련되었읍니다. 첫째는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읍니다. 종래까지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소위 비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었읍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아무리 공개하려고 해도 기업규모가 적고 오히려 공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법인의 세율이 적용되어 왔던 것을 이번 재무부가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공개법인과 마찬가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읍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소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기업은 종래까지 법인세율이 20%였던 것이 15%로 인하되었고 연간 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래까지 그 법인세율이 30%이던 것이 25%로 떨어졌고 500만 원 초과 중소기업은 종래까지 세율이 40%였던 것이 35%로 세율을 대폭 경감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상당한 분야가 거의 개인기업 형태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법인기업화해야 되겠읍니다. 개인기업을 법인기업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세제상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화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법인으로 유치함에 따르는 양도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준비금도 일반 법인보다는 2배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세제상 지원조치가 이루어졌고. 둘째, 자금 면에 있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대로 명년에는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정부에서 20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자금이 금년까지는 2235억이 되었읍니다마는 현재 아직도 재무부하고는 완전한 사업계획의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실무자하고 협의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특별자금만 하더라도 명년에는 3300억 내지 3500억으로 확대되고 또한 현재 재무부가 금융기관을 지도하고 있는 총 대출금 중 30% 이상은 중소기업에 대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년에도 더욱 강력히 추진되리라고 보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조치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기업의 중소기업 침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공부는 이미 국회에다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에 의하면 첫째, 앞으로 중소기업으로 특화하여야 할 업종 즉 이것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형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 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만약에 참여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1개월 전에 상공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공부는 그 신고를 받아서 대기업 침투에서 오는 모든 폐단을 막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해서 제한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의 분야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해서 정부가 필요한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이와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침투방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하여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현재 계열화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앞으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에 관한 낙후된 기술에 대한 지도가 따르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명년 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해서 동 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결연 및 지도를 전담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면과 아울러서 현재 전국에 2만 4000개의 중소기업 업체가 있읍니다마는 이 많은 업체를 제한된 자금, 제한된 인원으로 일시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앞으로 우선 지원업종을 업종별로 선택을 해서 그 업종별로 우리 국민경제의 기여도 또는 고용 및 수출의 기여도 등을 보아서 일부 먼저 급한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 체제를 갖추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중소기업부터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선적 지원방법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권오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백영훈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수입자유화에 앞서 산업의 재편성으로 업종별 구조고도화정책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업종별산업합리화심의회가 정부 내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제반 시책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다음 수출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래까지 우리는 수출 어떤 지원시책 자체를 약간 무역관리적 측면에서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고도화되고 또 중공업화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무역관리적인 지원보다는 산업구조정책적인 면에서 수출산업이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서 백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음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문제에 관해서는 권 의원님 질문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 양해하신다면 대신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공업단지 조성대책이 무엇이며 지방공업단지 조성은 그 소관이 건설부냐 상공부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한은 이 소관은 역시 상공부나 건설부 어느 한 부처의 소관이라기보다는 지방공업단지 조성분야는 내무부 경제기획원 건설부 상공부가 같이 관련된 분야라고 보고 특히 그중에서도 상공부로서는 특히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업단지라는 측면에서 많은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의 어떤 공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도시정비라는 측면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를 이전하여야 하겠다는 시책이 이루어져서 이전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이전계획이 수립되기도 했읍니다마는 막상 중소기업자가 옮겨 갈 땅이 없어서 옮겨 갈 수 없다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상공부로서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가능하면 관계 당국과 협조를 해서 주요지방에 특히 군소도시 주변에 많은 소규모의 지방공업단지가 새로이 조성되어야만 도심지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이전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가 좀 더 시설을 확충을 하고 시설을 개량을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지방공업단지는 앞으로 계속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공부로서는 큰 대규모의 공업단지는 건설부 주관하에서 건설이 되겠읍니다마는 소규모의 지방공업단지는 종래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을 해 왔읍니다. 명년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 중 일부 자금을 할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의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상공부가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이와 같은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진의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기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권오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번 홍성 지진피해는 아시다시피 지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억의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중앙에서 이와 같은 지진피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곧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서 문교부 문공부 내무부 보사부 경제기획원 그리고 건설부 관계관을 한 반으로 해 가지고서 현지에 현재 파견을 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지원의 여부를 결정을 하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진을 마치 그 피안의 화재시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피해가 있을 만한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 언론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처로서는 과학기술처가 지진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구문제랄지 제도문제랄지 예산문제랄지 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유루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목이 좀 안 좋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백영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첫째는 80년대에 있어서의 수송수요에 대한 종합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종합수습대책위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백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한가지로 우리나라의 날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수출 혹은 기타 국내수요에 있어서 막강한 수송증대가 현재 증가되고 있읍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81년도까지 국내화물에 있어서는 333억k/t이라는 수송량이 있고 국제화물에 있어서는 9500만 톤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이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장기대책으로서는, 당면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81년도까지 국제화물 9500만 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국내에서 철도에 대한 것을 많은 지역을 복선 혹은 전철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로행정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대폭 증가시키고 뿐만 아니라 창고 보관 하역 등에도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저희들이 새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화물기지를 조성해서 좀 더 물자유통에 신속을 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해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81년도까지 9300만 톤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선박에 의해서 그 적취율이 50%를 목표로써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있어서 81년 이후에 있어서는 증가되는 수송량에 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진 시설로써는 그 용량한계가 넘습니다. 여기에 하나 예를 들어서 철도의 예를 들겠읍니다마는 경부선에 있어서 수원-서울 간은 80년으로서 그 한계에 도달하고 수원-대전 간에는 84년으로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앙선에 있어서는 청량리-제천 간은 78년으로써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제천-경주 간에는 79년 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84년을 최종으로 해 가지고 81년 전후 해 가지고 전 선이 한계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서울과 수원 간에 있어서는 복복선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충북지역에 복선화를 해서 현재 중앙선에만 의존하고 있는 화물을 충북선을 통해서도 나가게 하고 있읍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최근에 경제기획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장기수송 최적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예산을 6억 4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KIST에 용역을 주고 있읍니다. 이 용역기간은 대개 80년 4월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은 KIST에서 나오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백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기대책은 금후에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 수송산업 확충에 따르는 민간의 고도의 기술과 자본 혹은 경영을 더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여러 가지 교통수단 중에서 철도를 제외한 자동차 선박 항공 혹은 또 보관업무 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민간업무 분야에 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또 하나 여기서 민간의 그 탁월한 기술과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대체적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창고업무요 또 하나는 콘테이너업무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부산지구의 콘테이너가…… 대단히 콘테이너 터미널이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전히 좁기 때문에 약 20만에서 30만 평에 해당되는 콘테이너 야드를 민간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서 장기 수요대책에 응할까 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보고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천명기, 권오태, 백영훈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경청하였읍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만 우선 공통적으로 제기하신 문제 즉 오늘의 기업풍토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문제와 경제윤리 확립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엽 20세기 전반기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근대화작업을 못 했읍니다. 1960년 초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근대화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수한 경제개발은 그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도 많았읍니다마는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그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읍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설상가상으로 부존자원도 적습니다. 자본과 기술도 이렇다 할 것이 없었던 그러한 대단히 힘든 상황과 또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선 기업을 일으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외국의 자본 또는 기술의 도입, 국내적으로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이 막부득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속히 신장할 수가 있었읍니다. 또한 이들 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성장에 많이 기여한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기업의 역할은 매우 크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기업이 점하는 생산액이라든지 수출액 그리고 고용효과 면에서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들은 자유경제체제의 장점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경제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또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업의 대형화가 어느 정도 필요했고 또 계열화가 필요한 면이 없지 않았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도 상당히 성장하였고 또 어느 정도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나가고 있는 터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균형 있는 발전과 또 다대수의 소비자의 이익도 적극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기업의 정부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아울러 공정한 경쟁과 기술개선, 경영개선, 생산성의 제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불이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감독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의 침식, 지나친 기업의 흡수 합병 등을 정부로서는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혹은 금융 등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대기업과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질문하신 취지와 관련해서 기업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시일 내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한 경쟁, 투기적 경향 등 일부의 폐단이 파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건전한 기업풍토가 아직도 말끔히 가시지 못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일반국민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 국민총화를 그르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중요시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그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해서 기업이윤분의 사회적 환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노사협조, 상부상조의 기풍 조성, 근로환경의 개선과 복지후생의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또 공정한 경쟁과 질서확립 그리고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서 국민 다대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조화를 얻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경제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길이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천명기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긴급조치를 철폐할 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회의 때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다만 천 의원께서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마는 긴급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나 또는 일상생활에 하등 지장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고 정부로서도 그렇게 할 작정이올시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계획의 무정견 혹은 시행착오 등으로 여러 가지 낭비와 비효율적 현상이 심한데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도시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속도가 원래 빠르기 때문에 수립한 계획과 그 실행할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착오가 날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도 필요할 때에는 이를 수정 혹은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러한 수정 내지 보완 때문에 불의의 손해를 보게 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보상을 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현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국가의 자원관리나 사용에 있어서는 지난 개발성과와 우리 국민생활 향상이 입증하듯 대체로 효과적으로 정부시책이 수행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나 혹은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전시효과 등이 없도록 우리들이 그동안 개발을 통해서 얻은 훌륭한 그리고 대단히 소중한 경험을 살리고 또 창의를 발휘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급적 국가자원의 절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우리가 원래 전후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건설을 해 나갈 때에 있어서는 시간과 싸우고 여러 가지 애로와 싸워 왔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정도 발전을 하고 또 국민소득도 상당한 정도로 상승됨에 따라서 작은 비유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구조물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건축해 나간다든지 혹은 건설해 나갈 때에 있어서는 그 내구성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예술성 혹은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이것이 그 당시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또 미적 감각을 살린 그러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졸속을 피해서 아무쪼록 훌륭한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권오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 토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특히 비농지에 대한 토지개혁을 단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 필요 이상으로 일부 재벌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환수한다든지 또는 재분배할 생각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과 아울러 농지의 상한선을 현재 3정보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나아가서 철폐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또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국토 특히 비농지의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것은 이것이 원체 중대한 안건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경솔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권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구상의 골자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 가칭입니다마는 또는 기타 정부투자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투기가 성행한다든지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내에 있어서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에서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비농지의 효율적 관리 또는 배분이 결과적으로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따라서 비농지의 상한선 설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효율적으로 펴 나감으로써 실효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토지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겠읍니다.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또 농업의 기계화가 촉진됨으로 말미암아 근래 이 상한선의 완화 또는 철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평균 영농규모는 대단히 영세합니다. 이미 평균 1㏊가 되지 못하는 즉 0.9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한선을 확대한다든지 혹은 철폐할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소유의 불균형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화 내지 편재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영세농의 이농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게 됩니다. 또 현재도 목초지라든지 과수원 혹은 개간, 기타 간척농지 등에 대해서는 상한선의 구애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신설된 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예의 연구 검토시키도록 하겠읍니다. 그 연구결과를 정부로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할 때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작정이올시다. 다음 질문은 농민들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절대농지 등등으로 묶어져 있고 반면 도시의 근처에 개발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개발이득을 봄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게 된다 이러할 경우는 농민들은 앉아서 불이득을 보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 보상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린벨트라든지 절대농지 등의 설정은 국민의 생활환경의 보호 그리고 양곡생산 또는 그 자급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그린벨트는 자연보호 환경보전 등 문제와 관련해 보더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의 개발이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농민들의 이익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농민들에게 국가가 적극적 손실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 성질상 국가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보다는 오히려 개발지역 내의 토지에 부당한 또는 투기적인 가격상승을 억제 내지 규제해서 결과적으로 그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의 향상, 문화 복지의 농촌지역으로의 확산 등의 정책을 통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년도부터 특히 치중하고자 하는 사회개발에 대한 중점시책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농민들에게 대해서 수도작 이외에 전작물 특히 특용작물 등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도록 장려를 해서 이것이 농가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나갈 의도올시다. 다음으로 권 의원께서는 재벌기업의 이상 비대화 현상을 어떻게 보며 대기업 편중 혹은 특혜시책을 이만 지양하고 균점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 그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급속한 경제성장, 수출시장, 해외건설 진출 등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은 단시일 내에 크게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바 재벌기업들이 중화학공업 분야에도 많이 참가함에 따라서 계열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컨대 생산고다 혹은 수출금액이다 혹은 고용효과 등의 기여도로 보아서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만부득이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편 전적으로 시정해야 할 점은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 비대화라든지 또는 그 부작용의 폐단을 시정을 해 나가야만 되겠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를 지나치게 잠식해 들어간다든지 혹은 편법을 써서 필요 이상의 자회사를 난립시킨다든지 또는 지나친 기업 흡수 합병 등을 정부로서는 예의 주시하고 이를 억제해 나갈 방침이올시다. 대기업에 대한 편중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대기업 산업설비의 지원 또 수출금융 등으로 인해서 편중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운용상 필요한 지원이 대부분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당국에 의존한다든지 또는 기타 이론에 맞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여타 중소기업에 잠식해 들어가는 일 이러한 것은 지양케 하고 아무쪼록 자기자본에 충실하고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편 정신적인 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깊게 인식을 시키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권장하면서 기업도 국민과 함께 자라는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아까 상공부장관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권 의원께서는 우리들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률 이것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오늘의 경제적 기강이라고 할까 이것이 말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로서도 우선 대체로 그 취지에 있어서 동감이라는 뜻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기 개발단계에 있어서 경제의 확장 또 자본의 축적 등을 위해서 자연히 물량확대가 대단히 긴급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급속한 경제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만부득이했던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 문제점을 중요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또 국민정신 앙양에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있어서는 우리의 조상 전래의 미풍과 그리고 도덕요목 문화 전통을 토대로 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미래지향적인 우리들의 가치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질만을 숭상하는 이러한 그릇된 풍조를 배격하면서 물질과 정신 면에 있어서의 발전이 서로 조화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정신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사이익에 우선시키는 가치관 그리고 부당이득의 여지를 없애는 노력, 상부상조하고 협동하는 이러한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결의와 또 그 실행력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정부의 노력 또는 정부의 제창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 혹은 부유층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솔선수행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전체 국민들이 그 생활면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정신에 입각해서 하루하루 내실을 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적 기강에 있어서 기업의 공공성, 그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기업활동의 공정성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경쟁이 공정해야 되겠고 또 기업풍토가 비교적 건실해야만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의 자세확립에 유의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자라나고 크는 그런 기업인상이 정립되도록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도 계발하도록 저로서도 독려해 나가겠읍니다. 명년에 사회개발의 확충과 아울러 정신문화의 계발을 시정목표의 중점으로서 설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올시다. 끝으로 백영훈 의원께서 국토구조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해안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수도권인구 분산의 촉진문제에 있어서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토지구조의 재편성을 강조하신 것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볼 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종합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이 너무나 급속했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계획과 실제 면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경우 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또 차이도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로서 변화하는 국민생활환경에 거시적으로 대처하고 또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운 국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신설한 국토개발연구원을 활용해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을 수립을 하도록 준비에 착수한 바 있읍니다. 제기하신 서해안개발사업은 동 지역이 가진 경제적 특성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서 현재 대규모 간척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있어서 일부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서산해안지대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금년에 지정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무역증대로 항만시설을 계속 증설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인천 군산 등 서해안지역에 있어서의 항만의 개선 그리고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도로의 건설 또는 포장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인구 분산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정부로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 중에 있읍니다. 최근 수도의 인구증가추세가 약간 둔화되기도 하였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는 아직까지 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상당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시행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번 대학정원책정 등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에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교육기관도 지방에 분산시키도록 노력했으며 지방대학을 특히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교육기관의 수도집중 요인을 완화하고 지방출신 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정책이 반영된 것이 금번 대학정원의 증원발표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이뿐만 아니라 공해의 우려가 있는 많은 공장들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촌개발 그리고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복지 설비의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나친 도시집중 또는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정부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