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교․공보․사회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입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옛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필 총리께서 이끄는 정부 티임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새삼 생각이 납니다. 비판의 입장에 서면 오늘 우리 조국의 자원빈약국, 절대경지면적에 비하여 과밀한 인구, 공산주의자들의 촌도 의 여유도 주지 않는 위협 아래서 특별한 육도삼략 없이도 비판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열심히 잘 해 나가려고 애쓰는 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가 당면한 국가적 지표는 80년대의 조국통일을 위한 북한 공산집단을 능가하는 안정번영의 기초 확립에 있읍니다. 이 지표를 달성하는 데는 첫째, 정부와 그 구성원 둘째, 각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당파를 초월한 정치인, 기업가군 등과 세째로 국민, 이 3자의 삼위일체인 응집된 힘이 응집력을 주축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응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적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 응집력의 형성에는 어느 계층에 속하건 누구이건 방관자가 있을 수 없읍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당사자인 것입니다. 물론 1차적 주도책임은 정부와 그 구성원에 있는 것이지마는 우리 모두 당사자로서의 깊은 사명감을 가져야 할 그런 절실한 때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이 응집력 저해요인은 깊은 인식으로 따져 보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상 국가는 완전한 것이지만 정부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법인식상 개념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실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실수가 예견도 되며 시행착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총리께서 그저께 호랑이에 비유하셨는데 그 입장에서는 완전한 것을 전능한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그 구성원에 대한 바램, 욕구와 달리 그 이면에 잠재하고 있는 응집력 저해요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정부에 대한 강렬한 바램 중에는 우선 첫째로 청백리에 대한 회고에서 울어난 고위관직자 중 청백리의 대량 출현, 이에 대한 대망 이라고 본인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수립 후 20여 년 전에 실시된 1회 고등고시 행정과 국사시험문제 2개 중에서 그 하나가 이조시대의 청백리에 대해서 논하라 했읍니다. 오늘 이 문제로 시험을 치루었던 40대, 50대의 선배들께서 2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문제에 대하는 감회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후배들인 20대와 저희 30대는 왠지 어떤 깊은 간격을 두고 그 문제가 출제된 그 목가적 분위기라고 할까 정부 수립 초기에 청백리의 대망에 대한 어떤 강렬한 결의 같은 것을 느끼고 더욱 청백리에 대한 어떤 회고와 감상을 갖는 그런 기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청백리 사상은 직간과 정절과 결벽과 청결을 근간으로 하는 주자사상에서 연원된 것으로 근검절약, 봉사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배태사상인 청교도 사상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황희 정승을 비롯하여 역사상 많은 청백리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려 깊은 사람들의 회의는 고위공직자 중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청백리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그 존립 양태와 형상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인가? 지난 2월 경북 교육감이었던 김주만 선생의 죽음이 이런 회의에 대한 부정적 실증을 한 셈이지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대망과 유능한 관리는 있어도 청백리는 별로 없지 않느냐, 아니 전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대응책, 단안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인은 감히 믿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중 청백리로서 귀감이 될 분이 누구이며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본인은 궁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다산 선생의 목민심서 제1장은 타관가구 요 목민관불가구 라고 기재하고 있읍니다. 다른 관직은 다 구할 수 있으되 다른 관직은 다 달라고 말할 수 있으되 목민관 지도적 위치, 남에게 책임을 지고 시정을 펴는 그 자리는 함부로 나서서 감히 그 자리를 달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 가르침이 고위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겸허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금욕자세, 관도에 나가 일하는 동안 소명감으로 일해야지 일반 국민이 사사로이 내는 물질적 탐욕을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던 사람도 사람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당위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정초부터 단행한 대규모 숙정에도 불구하고 그 숙정 때 걸려든 하급자들만 억울하며 보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위 확대에 대한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정초 저는 당명에 의해서 총화귀향활동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구의 경애하는 우리 당원 동지 선배들과 정부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안타깝게 지켜보는 많은 협조자들 중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의 공무원사회 이 부패는 정부가 단안을 내리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약한 시나리오로 대답할 말이 없었읍니다. 그때 정부에서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대규모 숙정을 단행한다, 지속적으로 단행한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자 봐라! 정부가 의욕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이제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눈부신 업적을 위해서 일도양단 칼을 빼 들지 않았느냐 하고 본인은 그때 모처럼 여러 선배님들 앞에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보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공무원 숙정은 그 이후 기대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그 숙정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개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중 과연 어느 분이 국민의 이런 잠재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출되었느냐. 또 하나는 이러한 숙정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개념하는 고위공직자 중에 얼마나 많는 청백리가 또한 반사적으로 현출되었는지 본인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연하지만 고위공직자 둥 청백리가 전무하리라는 상황추측의 자료는 우리 주변에 상당히 산재하고 있읍니다. 73년 8월 단 1회의 수회 사건으로서는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인 재무부 보험과 4000만 원짜리 사건이 났을 때에 이를 본 사람들은 첫째로 서기관 정도로서 거액을 수회했다는 데 그 엄청난 액수에 놀랐고, 둘째로 서기관 정도가 그런 일에 접할 기회가 있다면 그 상위 서열자들은 어떻겠는가 하는 두 가지 충격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4000만 원이면 10만 불입니다. 미국의 전직 애그뉴 부통령이 1만 5000불 한화로 600만 원 정도의 법정외 비정상소득 취득이 말썽이 되어 물러선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귀감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일로라는 그 탄식에 가까운 이 충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험프리 전 부통령이 재임 시 자이레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7.9캐럿트짜리 다이어먼드를 퇴임 시 국무성에 반납했고 소마리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표범가죽을 처분한 대금 7500불을 저능아학교에 기부한 일, 코네리 전 재무장관이 1만 불의 비정상소득 취득으로 기소단계에 이르렀다는 외신 등을 접할 때에 놀랍고도 부끄러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심경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고위관직에 있는 동안에 예기치 않게 모르게 또는 어설프레 알게 들어오는 관례적 수수자금이 막대하다. 그렇게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재산의 덩어리가 커져 버린다 하는 풍문, 풍설들을 모조리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상소득과 관계없는 흑색소득이 세무신고 하지 않고 따라서 통째로 굴러들어 오는 알짜소득이 한 지류를 형성하여 순환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명백히 있다는 주장들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기에서 정부에 대해서 재임 중 들어오는 선물의 신고, 반납하는 방법을 강구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느냐? 나아가 법정소득 외에 부자연한 소득으로 증가된 이 소득분을 신고해서 환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고액정기예금이 엄청난 금액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징후 하는 것입니까? 사채시장에 동원된 상당한 자금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또는 국영기업체의 임직원들의 자금이라는 이런 풍설…… 공한지세 제정 즉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매매 붐이 일고 있었고 매매거래 양방이 신원을 애써 숨긴다는 풍조가 있다는 보도 등은 이런 요소들이 공직자와 흑색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채시장의 그 막대하다고 풍설이 나돌고 있는 그 자금출처를 추적해서 이것을 과세할 용의가 없는지? 고액 부동산 거래를 추적해서 이것을 조사해서 그 자금출처를 추적할 용의가 없는지? 본인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히드 수상과 윌슨 수상이 교대할 때에 우리들에게 전해 온 외신은 퇴임하는 수상이 전세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고심한다고 전해 왔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전직 어떤 고위공직을 가진 분이 호유를 하면서 미국 땅에 40여만 불의 부동산매매에 달러를 쾌척했다는 소문을 듣는 우리의 실정은 착잡하고 어이없는 지경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외환불법사용과 자금출처 등을 따져 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풍문에 비추어서 지난번 숙정 때에 물러난 고위인사들의 재상상태를 조사해서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도 본인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직취임을 축하하는 화분들을 모아서 자선단체에 기증한 분, 재임 중 기증받은 골동품 등을 부하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분이나 한 번의 추석의 떡값으로 들어온 돈 중 200만 원을 직원공제조합기금에 희사한 어느 지방장관의 얘기를 우리는 훈훈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나아가 재임 중 자연증가한 모든 수익, 모든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대담한 공직자가 이제 한 사람쯤은 나와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 그런 사려 깊은 사람들의 원망을 걱정을 염려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 분이 있었던지 앞으로 언제쯤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건지 본인은 궁금하게 생각하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팽배하고 있는 관료조직 내의 출세주의를 우리는 청백리 사상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목적으로 여기는 풍토, 보고미학에만 몰두하고 자기 책임으로 결정하는 시책이 그로 인하여 영향 받는 국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숙고하고 고민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진실로 임명권자와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도 책임질 줄 모르는 일부 무책임 풍토를 걱정하는 사려 깊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생존 아닌 생활을 의식하는 지나친 출세주의는 쉽사리 좌절로 연결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배금주의로 타락된다는 최근 국내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의 보고서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부 지나친 관료조직 내의 특히 엘리트 관료층이라고 지칭되는 이 관료조직 내의 출세주의적 경향을 시정할 방안과 복안을 연구 검토해 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안의 반청백리적 사상의 요인을 제거하여 하급공직자를 위시한 정부 내의 다수의 절대다수의 선을 확보하고 이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청백리 배양을 위한 제도적 모색, 청백리 사조 만개를 위한 정부의 결연한 결의와 자세 견지야말로 이 응집력 결집의 첫째 요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정부의 견해가 어떠한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러한 청백리 사상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시련을 돌파하기 위한 기업과 국민의 내핍 여행 에 앞서서 정부 자신의 보다 과감한 내핍을 본인은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철저한 구두쇠 운동을 통하여 보다 과감한 내핍을 촉구합니다. 각종 청사, 국영기업체의 사옥 신축 등은 가능한 것이면 억제해야 합니다. 대만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피난 올 때 그때 가지고 왔던 집기, 시설물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자유중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저희 친구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읍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것을 할 수 없읍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차량을 풀제로 해서 이것을 절감을 해라! 판공비와 수용비 등을 좀 더 깎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이 예산심의 때마다 논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본인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작은 것에서 불만을 갖게 마련인 것입니다. 작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라도 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의 지출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사소한 예산상의 비목에 이 응집력을 훼손하는 것을 보아 왔읍니다. 정부의 결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우리 사회 일부에 팽배하고 있는 불신풍조와 관련하여 이 응집력을 저해하는 단면을 크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주안농협의 남자 대리와 여 행원의 9000만 원 예금횡령 사건이 적발되어 이들이 체포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괜찮은데 우리는 기회가 없어 못 하는 데 바보처럼 그렇게 쉽게 붙들리기는…… 이런 가혹한 자조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본인은 아픈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바로 이것은 불환과이 요, 환불균 이라 적은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하고 형평하지 못하는 것을 불평한다는 그런 심리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흑색소득에 대한 그런 흐름에 대한 잠재적 항의의 심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도시의 주로 개인영업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적 경향도 결국은 세금 내는 비율대로 잘 먹고 잘살아야 하는데 법정수입에 비해서 또한 자기에 비해서 세금 적게 내는 사람이 잘산다는 것에 대한 항의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이런 불신풍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소득분배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정부는 세원개발에 고심하면서 이런 불신의 원인이 되는 흑색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고려해 보았는가 궁금합니다. 재무부 보험과 사건이 났을 때에 본인의 기억으로는 종로서 법인세과장 등 12명의 세무관계 공무원이 50만 원에서 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회한 채 도피해서 아직까지도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체포되면 재판을 받아서 그들이 수회한 금액이 몰수 추징돼 국고에 환수됩니다마는 도망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백한 자료에 의해서 불법소득을 소지한 채 도망간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으로 그들의 잔류하고 있는 재산상에 과세를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도 국세청 당국은 이 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1년여가 지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확대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풍조는 위장이민 사건에서 고조되는 느낌입니다. 최근 96명이 적발되고 유명인사가 다수라는 보도입니다. 우리는 그 저명인사가 누가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정부의 전직 공직자가 몇 사람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정부의 잘못이나 치부로 생각하는 정부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과 행정의 틈바구니를 용케 악용하는 데에는 꼭 정부만의 귀책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적출해 내는 정부의 자세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납세보국으로 칭송받던 이들 중에서 일시 사업의 실패로 고액체납자에 끼어 그 명단이 만천하에 공표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읍니다. 위장이민…… 사려 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 이 국민적 배신자, 민족적 얌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여론은 그들이 맨손으로 이민 갔다 왔겠느냐, 노른자위를 가져다 놓고 또 가지러 들어온 것이 아니냐,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이 가열한 투쟁 전열에서 저만 빠져나가고 평생 가야 여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는 도대체 어쩌라카는기고 이것이 반응인 것입니다. 정부는 명단공개 용의와 그들이 위장이민 시에 해외에 반출한 자산을 모조리 환수하고 이것은 분명히 위법한 일인데 의법처단의 상황을 밝힐 수 없는지 본인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말썽이 된 귀금속 보석류사건에 대해서 저는 각도를 달리하여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1973년 11월 25일 야간국회 바로 이 자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본인은 일부 사회부조리 현상을 법으로써 응징할 것이 아니라 과세로써 추징을 해서 이것을 교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 사회에 나돌고 있는 보석은 신민당의 선배님들께서 밀수보석 밀수보석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보석, 귀금속 중에 밀수 안 된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작년에 입법조사국을 통해서 저는 조사를 했읍니다. 장신구, 귀금속, 보석으로 수입허가가 된 것은 정부 수립 후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귀금속, 보석류는 전부가 밀수품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밀수장물 취득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당시에 재무부장관에게 이 도도히 퍼져 있는 이 귀금속류에 대해서 이것을 양성화해서 물품세를 과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소지세를 과세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과세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73년 7월 이스라엘의 다이어먼드 무역협회장 슈니쯔 씨는 우리는 연간 6억 불의 다이어먼드 가공수출을 하고 있다. 그 최대시장은 극동이고 다음이 미국이다. 일본과 홍콩, 한국 등지에서는 액수도 많고 고급 대형을 많이 주문을 한다. 고급 대형을 요구하는 것은 달러 값이 떨어져서 인플레가 심해 화폐가치의 절하율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한다. 앞으로 수출액은 더욱 늘 것이라고 슈니쯔 씨가 말한 것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인용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여쭈었읍니다. 저는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그 당시의 회의록을 보았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이 초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했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읍니다. 이 보석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저는 지역구에서 귀향 중이었었읍니다. 이 소식에 접하고 저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그 당시에 비록 초선 의원의 얘기이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했더라면 오늘날 풍문만으로 희생되는 전․현직 고위관직자들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양주를 양성화하고 양담배를 양성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한 번 먹고 한 번 피워 없애 버리는 이런 외국제도 양성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단 들어온 이 국부 내셔날 웰스, 이 땅에 있는 이 보석을 양성화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지 저는 묻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이 사건은 밑바닥까지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해도 국민이 불신한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저린 마음으로 들었읍니다. 보석은 지도층 인사에게 골고루 있는 것입니다. 정부 구성원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당착입니다. 문제는 유독 그 고위관직자의 집에 큰 보석이 있다고 믿고 그런 보석 살 돈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믿어 버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불신의 저류를 정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높은 사람 집에서 안 나왔다는 소극적인 대답만으로는 이 문제는 영구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이 가열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위협 아래서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양다리 걸친 현실도피주의 풍조, 도도한 황금만능풍조, 이 엄청난 불신풍조 이런 병리적 현상을 척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 대책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응집력을 저해하는 이런 부조리 요인 제거가 바로 이 시기에 강렬히 착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정부와 그 구성원의 응집력 저해요인을 힐문하고 불신풍조를 개탄하고 고발하는 비판의 권리를 가진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이 응집력 저해의 요인이 함축된 것이 없느냐 오늘 국사를 논하는 우리들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그런 절절한 시기에 우리는 처해 있읍니다. 앞뒤 좌우로 모든 면에서는 오유방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도적 선배님들 앞에서…… 한 해 선배올시다. 대단히 외람된 일입니다마는 본인 자신 결함 많고 미숙하고 경륜도 확립되지 않은 주제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고 생활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인은 평소에 생각해 왔읍니다. 민주주의는 청교도 사상, 근검절약, 청결, 결백, 희생, 봉사를 요체로 한 것입니다. 공사 간에 정결한 몸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당에서 국사를 논하는 우리가 정파와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정부를 비롯한 우리 자신 외의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떳떳하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냐를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하고 기대하는 소임을 거짓 없이 그 이행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는 자신 있게 가졌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읍니까? 비판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보석 사건을 운위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보석 사건만 예를 들더라도 오늘 우리의 집에 딸의 집에 며느리의 품속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 충격적인 일들을 자신 있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전당에서 과연 몇 명이 있을 것인가? 앞에서 흑색소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 현상이 정부만의 일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관한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고 계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하겠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당신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의 함축한 뜻을 우리 정치인들의 자기 개혁, 성찰의 귀감을 삼아야 할 것을 본인은 여러 선배님들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본인은 대기업가를 포함한 기타 사회지도 그룹에 속한 분들의 처신과 사고에 대해서 이 응집력과 관련하여 우려할 요인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에 관련된 지탄받는 듯한 일들을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바드의 James Molly 교수와 국내의 저명한 사회학자들이 최근 어떤 세미나에서 결론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구조의 단층을 지식인의 불만은 고도의 경제성장정책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이원구조를 형성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에 대해서는 경멸과 적의를 가지게 되며 이 같은 사조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경제, 노동에까지 파급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주의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진 자는 스스로를 가진 자로 생각지도 않으며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못 가진 자도 나는 부정부패를 모른다. 나는 정직하다고 말한다고 분석했읍니다. 이 분석이 비판의 여지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긍치 않을 수 없읍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양 계층의 조화와 마찰의 극소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 최근 현대조선소 사건의 경우를 저는 주목합니다. 평소에 경애하는 신민당의 김윤덕 선배님 또 여러 선배님들께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노동청의 조사결과 보고도 들었고 당사자인 현대조선소의 사고원인 해명도 들었읍니다. 한결같이 위임관리제가 불씨가 되긴 했지만 근로자와 경영자의 대화의 단절이 사건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결론이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구직난 시대에 어느 일반기업의 수준으로 임금도 받던 그들이 고용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안 가졌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사고수습을 위해 서울서 내려간 그 회사 총수의 승용차를 불사르고 외국인 기사촌을 습격하여 값진 물건들을 영득한 행위를 볼 때 이 사건은 그 원인이 안 가진 자의 가진 자에 대한 일반적 도전이 막연하지만 깊이 잠재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과 일부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한 일 등에 대한 저항감, 부의 편재에 대한 열등적 항의의식 등이 이번 일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보며 사건의 원인은 보다 깊은 곳 불신, 부조리, 불평등적 부조리 요인에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근로자의 이 응집력에의 강력한 흡수 수렴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최저임금제의 조속한 실시 등을 심사숙고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궁금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부의 면목을 세우고 대기업가의 더 이상의 자존심을 손상치 않으면서 노사분규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으로 비약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계층구조 아래에서 최근에 말썽이 된 유수한 재벌기업의 외화도피 등 추문은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이 응집력 훼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본인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기업공개 문제도 경제, 재정정책의 면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고식적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과감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개를 당연한 성립의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법인세법의 특혜조항, 공개촉진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 등으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경영학의 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도 당착적 현상입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 실정에서 자본축적도 취약한 재무구조 등 기업 자체의 공신력이 문제 되는 때에 기업 창업주의 사기를 저상시키지 않고 원만한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변칙적인 은폐상속 또는 증여를 통하여 불법하게 2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유능한 젊은이들이 대학을 갓 나와 의욕을 갖고 기업에 들어가서 그들 또래의 젊은 사주들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일부 저질의 젊은 사주들이 군림하는 것을 의식했을 때 이들이 갖는 당연한 깊은 좌절감을 우리는 저린 마음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이런 좌절감은 모든 사회현상의 불신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고 이 현상은 곧바로 사회진출의 예비군인 오늘날 젊은 대학생들의 좌절과 불신감 배양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안목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요인이 최근의 학원 문제와 관련하여 응집력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런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는 어떤 강력한 대응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공개촉구시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하며 국세청장이 연초에 2세 재벌에 대한 은폐상속을 추적 조사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조치가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 실적이 궁금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시기에 일부 기업가 등 지도계층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에 대해서 제도적인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부산역전 주변의 광대한 노른자위 땅을 유수한 재벌기업에서 거의 분할하여 점유하고 있읍니다. 고층빌딩을 지어야 할 지역인데 수익성이 없어 공지로 방치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읍니다. 최근 공한지세 부과로 이 빈 땅에 정구장과 골프 연습장 등을 급조하여 탈세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읍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초량동 수정동 좌천동의 고지대 무허가 불량주택 밀집지대에서 환히 내려다보이는 지역입니다. 이 밀집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주기적인 철거시비에 전전긍긍하면서 언제나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빈 땅을 쳐다보고 그 소유자들의 면면을 연상하고 어떤 감상에 젖겠는가를 이 불형평에 대한 저항감이 없을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귀향하여 부산역전 광장에 내려설 때마다 아픈 마음으로, 저리는 마음으로, 쓰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목도하고 있읍니다. 이 혹심한 택지난, 대도시 한복판의 광대한 지역이 10여 년째 빈 땅으로 있어 이런 상황이 응집력 저해에 결정적 요인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선진국과 같이 불란서와 이태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대도시 이내의 주택지에 대한 소유제도를 규제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가의 우려할 몇 가지의 요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흰 손으로 기업가, 정치인, 공직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 패배했을 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적은 빈곤입니다. 그러나 더 따져 보면 분배의 불공정, 불형평에서 오는 좌절함, 빈부의 격차적 양상 그런 느낌, 분위기 이것이 더 무서운 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입장에서 과감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가와 지도층 인사들의 최대의 치부적 약점 중의 하나인 호화유학 견문을 위한 낭비적인 해외체류자가 많다는 것은 이 유학제도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두고두고 이 의정단상에서 정부가 공격받을 자료라고 생각할 때 본인은 가슴을 저미는 것입니다. 수천 마일 낯선 땅 독일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광부로 이삼천m의 수직항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꽃다운 딸들이 간호원으로 망향병에 걸려 밤이면 눈물로 지새우면서 조국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 눈물겨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낭비적이고 두뇌 수급 면에서 무계획적인 자유유학제도는 지양되고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호화유학생 명단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대학에 자유유학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최근 놀라운 일은 지도계층 인사들의 어린 딸, 아들들이 미국 유수의 고등학교에 유학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 아들딸들이 이삼십 년 뒤에 제2의 큐리 부인이나 아인슈타인이 되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눈부신 공헌을 할 것이 명백히 약속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 조국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전 국민적인 응집력을 공고히 하여야 할 그런 절실한 시기이므로 이런 일은 즉각 시정되고 이 학부형들은 그 애들을 즉각 소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시기에 현행 자유유학제도를 철폐하고 국가장학유학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의합니다. 자유유학제도는 첫째로 전문 부문별 두뇌 수급의 무질서한 계획, 외화낭비, 끊임없는 호화유학 시비로 재미동포의 본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이로 인한 정부의 공신력의 위태, 응집력의 저해, 그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될 것이 없읍니다. 국가장학제는 부문별로 필요한 인원을 책정을 해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구에 의욕 있고 실력 있는 대학생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가 믿음을 얻고 이러한 부조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오늘날 문제 되고 있는 학원사태의 연원적 해결에 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업가들이 부의 윤리와 논리를 함양하여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으로 고양되는 것을 해소하여 이 국민적 응집력을 공고히 해야 할 그런 절박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이들에 대한 자세의 재정립의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본인은 궁금합니다. 5분 안에 끝내겠읍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정치인을 위시한 기업가 등 각계 지도구룹을 지켜보는 국민의 자세도 새로이 해야 할 것을 본인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년에 역점을 둔 민원창구 개선의 업무는 획기적 개선책으로 그 성과가 큰 것을 저는 귀향활동 중에 많이 보아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 중에는 일시 교통경찰관에게 스틱카 출두지시서를 지참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임하게 한 사실을 알고는 그 교통경찰관의 시야 안에서 고의로 교통규칙을 위반을 해서 그 교통경찰관을 희롱하는 이러한 사례, 모심기 철에 간선도로 변이나 국도 변의 농민들이 그들이 모심기를 보이코트하고 관에서 모심게 해 주겠지 하는 이러한 심리, 무기명 허위투서의 사태와 같은 이러한 비뚤어지고 일부 몰지각한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도계층에 대한 불만과 잘못된 일의 시정요구는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권리와 의무의 조화 속에 우리 응집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정부와 그 구성원, 정치인, 기업가 등 지도계층과 그리고 국민이 3자의 부조리한 요인들을 자성하고 제거 시정하여 계층 간의 위화감 없이 밝고 명랑한 사회, 정신계발을 통한 건강한 민족상의 정립을 위한 한민족 백서 또는 한국인 백서로 우리의 주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영제국을 위하여 일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다면은 과연 그들이 나는 조국을 위하여 일하다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총리께 여쭙니다. 이 사회 각 계층의 부조리, 부패, 불신을 영구히 추방 퇴치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국민적 응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반국가요소 또는 반사회적요소 제거 제도 심의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부조리한 일이 나타나고 문제 되었을 때 그 표출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대처한 흠이 있는 것이므로 예방을 위한 포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법과 현행 제도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은 보다 변화 있는 결연한 조치를 대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즉흥적인 감이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 제의나 특가법의 부분적 손질이나 공무원재산등록제나 일시적인 부정축재자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이런 고식적이고 전시적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척결되지 않으리라고 본인은 외람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미 우리보다도 부정부패의 퇴치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동남아 각국에서 이미 채택하여 실패한 사례를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조사되고 국회에서 거론되고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제의받은 내용, 시골 농민이나 일반근로자가 언론기관에 호소한 내용 등을 총망라하여 법률적 제도적 이념적 모든 면에서 연구개혁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그리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초당적 기구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앙청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서영희입니다. 약 20일 전 우리는…… 20일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신임 장관 아홉 분의 인사를 들었읍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셨읍니다. 국민들은 역대 장관들의 똑같은 취임인사를 많이 들어 왔고 최선을 다하겠다던 장관들의 행적도 똑똑히 보아 왔읍니다. 한 가정에서도 책임 있는 가장이라면은 식구들이 모두 잠든 야밤중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들을 이 험한 세파로부터 보호하고 배불리 먹이고 잘 보살펴 줄까 하는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외로와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나라의 3500만 살림을 책임지고 오천 만 겨레를 평화적으로 통합해 보겠다는……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발언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민이 커야 되고 외로움이 많아야 될 우리 장관들인데도 아직 의원 초년생으로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자리에 나오신 장관들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자신만만한 당당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해짐을 느끼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소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8․15 비극은 우리에게 크나큰 경각과 교훈을 남겨 주었읍니다. 단상에 흩어진 고무신을 줏으시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경황없는 자리에서도 ‘지금 일선경비에는 이상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가슴을 울렸읍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밝히신 자세로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그 같은 책임감을 본받으셨으리라고 믿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 육 여사께서 돌아가신 최후의 순간도 우리에게 지도자상이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보여 주셨읍니다. 단상에 유일한 여성이었던 육 여사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쏘는 총인데도 불구하고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계셨읍니다. 혼비백산해서 숨을 자리를 찾아 이러저리 헤매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국가원수를 의연하게 지키시면서 살신성인하셨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비극을 치르고 난 우리들의 지도자들에게서는 어떤 형태든지 뭔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기대했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의 지도자들 중에는 고 육 여사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지도자상에 대해서는 모두들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평소 몸에 배여 있는 타성이나 관습이 얼마나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총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려도 아무리 옷자락을 잡고 늘어져도 공직을 내놓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속죄하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했고 요정 앞을 지나도 외면하리라고 기대했었읍니다. 청진동 등에 자리 잡은 고급음식점 앞에 고급 세단차가 늘어선 것을 보고 국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국민들의 가벼운 소리도 우리는 묵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사자가 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법인데 하물며 비슷비슷한 두뇌를 가진 극소수의 인간이 대다수의 국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노력을 어찌 사자가 쥐 잡는 노력에 비할 수가 있겠읍니까? 격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에서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변국가와의 공존 가운데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보다도 더한 것,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살신보국하는 자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와 희생정신으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임해 주시리라 믿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격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한된 시간에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오늘 질문 마지막 날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이미 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비슷한 문제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포장을 해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드리겠읍니다. 먼저 총리께 드리는 첫 번째 문제는 지도급 인사들의 부조리한 자세 제거에 대해서 획기적이 아니라 결정적인 결연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인플레라고 외쳤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부정부패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적만 없어진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미 하원 외교위 특별조사단이 한국, 자유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시찰한 후에 확인한 사실은 북괴가 3․8 경계선에 만들어 놓은 평화촌은 평화촌이 아니라 전쟁촌이라는 것이었읍니다. 겉보기에는 우리들의 대성마을과 비슷해서 아주 인민기도 달아 놓고 그리고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 같이 보이고 평화스러운 마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모두 탄약이 쌓여 있고 가장마을로서 무기고라는 사실을 발견해 냈읍니다. 서울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적의 무기고 이것은 가상도 추리도 아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지도급 인사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하고 그렇게 태연한지 모르겠읍니다. 최근 모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만약에 나라에 불행한 사태가 생기게 될 경우 이 나라 지도급 인사들이 제일 먼저 해외로 도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사람들이 전체 조사대상의 60%가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불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의 탄약고와 대결해 서서 일선을 지키는 사람들과 이중국적을 갖고 언제라도 외국에 드나들면서 국내에서는 요직에 앉아 상류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세금의 체납자나 병역기피자 심지어는 그 보호자들의 명단까지도 발표하면서 왜 위장이민이라는 이중국적자들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까? 발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발표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유언이 나오고 불신감을 초래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이득, 어느 편이 과연 국민총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려 주십시오. 시국의 이상한 얘기만 들어도 귀금속값이 폭등하고 부산, 타국으로 가는 항공표의 값이 올랐다는 과거를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징후가 아직도 이 땅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급관리들이 특권층으로 변모되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100만의 적군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지마는 문세광이와 같은 테러분자 하나를 막지 못한 것도 이러한 기강의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니겠읍니까? 멕시코나 아프리카까지 게릴라를 수출하고 있는 북괴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해진 긴급조치나 강경한 행정력의 발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회적인 지도급 인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국내의 양식가들의 얘기일 뿐 아니라 외국인의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는 단순한 업적이라기보다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는 치적을 이룩해 놓고도 그래서 이러한 치적에 대해서는 국내외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일부 소수층의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치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시지 못하십니까? 일어탁수 격으로 한 말단공무원의 부정행위가 통치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법인데 항차 이 같은 방자한 일부 지도층의 몰지각이 국민의 의식구조에까지 영향을 줘서 사회 문제 정치문제 나아가서는 국가안보 문제까지 우려하게 되는 암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신이념이 국민생활 속 깊숙히 파고들지 못하고 겉도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1971년 10월 자유중국이 유엔에서 제명당했을 때 전 세계 보도진들은 자유중국의 혼란과 그 아우성 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모두 자유중국으로 모여들었읍니다. 그러나 처변불경 이라는…… 어떠한 변화에도 놀내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을 뿐 국민들은 더욱 검소하고 더욱 근검하고 더욱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앞장섰읍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갔던 전 세계의 보도진들을 아연케 했읍니다. 그 후 2년 반 동안에 25개국과 국교를 단교하고 현재는 겨우 37개 국가와만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못지않게 더욱더 긴밀한 세계 각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고 1년에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무역고가 83억 불에 해당하는 유수한 세계의 무역국가로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과 비능률에 대한 조치를 없애고 고급관리들이 몸소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국민 앞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유중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관리라는 말을 국민들로부터 들으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관리들은 더욱더욱 국민들을 보살피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저렇게 잘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민 앞에서 일하는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자세만 좀 제대로 된다면은 아무 문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번영된 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우리는 역사에서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자신의 업무와 사명감을 망각한 일부 장관급 인사들의 정신상태 역시 시정되어야겠읍니다. 열국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더구나 북괴가 자기들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유엔에 가서 적전에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 때문에 유엔에 갔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그들에게서 기대해야 되는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리께 감히 말씀드리지마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국민 전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층 지도층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 온 값진 교훈이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와 대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두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있을 수는 없읍니다.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을 놓고 이러한 병리현상이 안개와 같이 사그러져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건전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리라고 믿는데 만약에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그 결정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은 문제로서 제기해 드리는 바입니다. 총리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주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강대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긴급조치 구속인사들을 풀어 주라고 그랬다느니 그런 일이 없다느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정부가 구속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속을 했다면은 풀어 줄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우리 결단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모국 대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구속인사 가족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본국에 가서 뭐 도와줄 일이 없겠느냐 하니까 그 구속인사 가족 되시는 분이 없다, 우리 일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관직에 있는 몸도 아니면서 얼마나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의연한 자세를 외국 사람에게 보여 준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정부 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뿐이다 하고 분명히 여러 번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대통령의 방한과 이러한 구속인사 운운하는 얘기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근래 일부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우방 국가를 드나들면서 외세의 힘을 빌려 국내정치에 모종의 작용을 꾀하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는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특히 일본과 미국을 무대로 해서 가는 곳마다 사무실을 차리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경호원을 두고 그리고 해외동포들을 선동하고 신문까지 발행하고 우방국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데 흐리게끔 방해공작을 하고 이러한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이와 같은 활동에 뒷받침이 된 막대한 자금이 얼마였고 그 출처가 어디였는가를 규명해서 왜 발표를 하시지 못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반국가적인 배신행위, 이러한 신사대주의적인 근성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면은 민족의 주체성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국내기자들이 만나면은 머뭇거리면서도 외국기자들이 만나자면은 신발을 거의 거꾸로 신고 달려 나오다시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일본의 모 신문기자는 주일 한국대사관도 무시하고 일본에 앉아 직접 우리 고위관리들에게 장거리전화를 걸어서 취재하는 방자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또 모 외국기자도 한국에 오면은 헬리콥터로 모시는 등 취재행위가 아닌 시찰행위까지 시켜 주면서 국빈대접을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매우 통탄스럽게도 이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쓰는 기사들은 모두가 부정적이고 악랄하게 왜곡된 기사들뿐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깊숙이 안다고 필봉을 마구 휘둘러서 일본의 언론을 선동하고 세계 언론을 그릇되게 유도한 장본인들입니다. 또 한일회담 당시에 한국 특파원을 지내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NHK의 모 해설위원도 7․4 남북공동성명이 나가니까 일본은 한국을 경계해야 된다. 만약에 한국이 남북통일이 되어서 그 힘이 합쳐져서 잘 된다면은 동남아 시장에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일본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통일을 저지해야 된다 하는 무서운 발언을 한 사람이고 이번 8․15의 비극을 한국 내의 조작극일 수도 있다고 발언한 용서 못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우 통탄스럽게도, 정말 통탄스럽게도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들을 불러다가 이들이 청하지도 않은 술대접에 그 이상의 서비스까지 했더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은 그러한 대접을 모두 다 흉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얕보는 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인 배은망덕한 그 기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마는 일개 기자 한 사람 설득하지 못한 초청자 측의 무능도 탓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라리 기자를 초청하려면은 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기자들이라도 초청을 했더라면은 유엔에서 표라도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조류로 등장하고 있는 신민족주의는 특히 발전도상국가에서 강력히 주장되고 있읍니다. 나라 규모의 크고 작음에 구애됨이 없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존자활하는 길은 오직 자주적인 정치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서를 상실한 저자세 외국인 접대나 내정간섭과도 같은 얘기들은 몹시 불쾌하며 특히 외신에 몇 줄 보도된 것을 크게 떠들어 대거나 외국인과의 지면관계가 있다거나 점심 한 끼 먹는 것을 크게 무슨 영광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중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서 본인의 정치성가가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허세를 피우게 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크게 떠들어 대는 이러한 자세는 불쾌합니다. 또 외신기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기자들이 취재케 하는 등의 관리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사대근성은 시급히 불식돼야 하겠고 이에 대한 시정책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이따가 문공부장관에게 여쭈어보겠지마는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의 언론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읍니다. 현 정부와 언론기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밀월여행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요즈음은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세력에서까지 언론도 각성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와 언론은 그렇게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는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총화와 상호신뢰를 위해서 폭넓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언론기관 활용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미 하원 한국문제청문회에 참석해서 대한군원을 삭감하고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시키라는 미국인 교수의 발언이 있자마자 우리 언론인들은 비장한 관심을 보였고 그 미국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박하고 공격하는 우국의 사설들을 게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정부가 좀 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혹은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그 교수의 발언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알려 주었더라면 아마 우리 기자들은 더 정력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그 미국인 교수의 발언을 반박하는 얘기들을 많이 신문에 실었겠고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은 그러한 언론이 유도하는 여론에 따라서 국민의 일체감을 더욱 공고히 했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신이나 국가의 체면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외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 언론이 좀 더 소상한 정보에 접하지 못한 채 따라서 제대로의 비판이나 여론 조성을 하지 못한다면 그 태만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언론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유스럽고 아무리 극성스러운 일본의 언론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패잔병 오노다 가 20년 동안이나 숨어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서특필 크게 보도하면서도 그 패잔병이 20년 동안 숨어 살면서 현지 주민 20명씩이나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않았읍니까? 아무리 극성스럽고 자유스러운 외국의 언론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펜대를 꺾어 버린 경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우리 언론인들도 언론인들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을 누구보다도 투철히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들이 목적의식적인 반국가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부와 언론은 좀 더 밀접한 상호신뢰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언론계 출신들을 많이 정부 요직에 등용시킴으로서 언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언론이 맺어야 할 상호협조 자세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요컨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일체감, 상호신뢰 속에서 국민총화의 구현을 이룩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언론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언론과의 협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총리께 여쭈어봤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리께 드리는 문제…… 참모장에게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법률상의 보장된 여성의 그 여권이라든지 근로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쭈어보지 않고 정책적인 면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여성의 인력자원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수 있겠읍니까 하는 문제를 여쭈어보겠읍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수 이상이 여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1700만 여성을 배제한 이 나라의 총화는 결코 이룩될 수 없다는 사실도 총리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이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도 남성 위주의 현 사회 구조 아래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권신장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일찌기 과학자 큐리 부인이 여성의 정치적, 행정적 참여 없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고 외친 뜻은 주도적인 입장에서 여성들이 일을 해야지만 여성들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지고 온전하게 여성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뜻한 얘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경제성장률은 취업여성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취업인구의 약 40%에 육박하는 여성 취업인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고려도 저는 못 보았읍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국회 내에서 여성 의원들만 해도 열 명씩이나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219 대 10의 남성 의원 비율 대 여성 의원 비율이 보여 주고 있듯이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도는 남성들의 2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한 기구로서 부녀부를 창설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약 총리께서 부녀부로서의 창설이 당장에는 어렵다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국무총리 직속하에 부녀청이라도 신설하셔서 제도적 뒷받침으로 여성 인적자원을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성이 행정수반으로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는 못 본 척 하더라도 거의 200년의 전통을 깨고 세계적인 한 신문의 총수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는 선진국의 예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성인구 300만을 포함한 600만 도시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서울시의 부시장 한 자리쯤…… 불량식품 등의 그 식생활을 다루는 대통령 특별보좌관 또는 가정생활의 기초가 되는 소비자보호특별담당보좌관 또는 국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실질적 역할을 고려하셔서 교육담당…… 행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여성에게도 개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50년 전에 윌슨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나가서 간청한 것은 비행기나 총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강력하게 부르짖었읍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날 강대국이 되는 데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의 대국으로서 짧은 역사 동안 그렇게 급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의 특유한 섬세성이나 치밀성, 정서성의 종합적인 능력이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 다대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여성의 능력을 개발 활용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기회개방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를 거듭 물었읍니다. 아까 언론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총리께 여쭈어보았읍니다마는 실무적인 면에서 주무장관인 문공부장관께 해외홍보정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읍니다.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매스콤의 위력과 함께 우리는 오늘날 정보사회 정보시대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이렇게 변천하는 사회 속에서 홍보의 참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공부는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해외정책에 크나큰 미비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문공부도 부인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우선 신임 장관께 큰 기대를 걸면서 앞으로 해외홍보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해외홍보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묻겠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외국의 언론은 한국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을 쉬지 않고 있고 북괴 도발이나 북괴의 전략도 일부 외신에서는 왜곡 전달되어서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 같이 국제사회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읍니다. 건국 이래 오늘날과 같이 한국에 대한 비판이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진 적은 일찌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엔의 전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우방국가와의 안보, 경제협력에까지 우려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보내는 홍보물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국내용으로 승공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기계적으로 번역해서 외국에 보내니까 외국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문공부의 공보국에서 한글판을 만들면은 해외공보관에서는 그냥 번역하니까 원고료는 좀 싸게 들지 모르지마는 너무도 안이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6․23 선언은 북한과 유엔에 가입하고 공산국가와도 문호를 개방해서 국교를 트겠다고 했었는데 해외공보물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과는 달리하는 내용의 것이 오니까 우리들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외교정책 효과를 감소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지사정을 고려한 차원 높은 홍보활동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해외공보관을 외무부의 외청으로 돌려서 외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약 외청으로 기구개편을 못 하시겠다면은 중요 거점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공부는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제여론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 차선책으로다가 영국의 런던 타임즈나 만체스터 가디언, 일본의 마이니찌 등에 유료 게재물을 내곤 했는데 작년에 뉴욕 타임즈 한 곳에서만 20만 불을 썼다는 얘기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10배를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공관장회의에서 그러한 차원 낮은 유료 게재물은 나도 안 읽는다, 나도 안 읽는다 하면서 대사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공부는 아직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외홍보활동을 밀고 나가실 결심이십니까? 요즈음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 신변에 위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특히 일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긴데 우리들의 홍보활동이 어떻게 했으면은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또 외국의 어느 신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열 나라를 쓰라고 하니까 그중에서 두 번째로 한국을 썼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어디서 알았느냐 하니까 매스콤을 통해서 알았다는 답변이었답니다. 그러나 단 이틀 단 3일이라도 한국에 다녀간 외국 사람들은 앉아서 듣던 한국과 와서 본 한국은 너무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정책을 펴 나가셨으면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하긴 우리 해외교포에게도 올바른 인상을 심어 주지 못하는 우리 홍보행정인데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올바른 인상을 심으시기는 더욱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외국에서는 잘들 실행하고 있읍니다. 문공부장관! 한국 기사를 쓰는 길목은 동경입니다. 한국 기사는 모두 동경에 있는 해외특파원들이 잠시 잠시 한국에 출장 왔다가 쓰거나 아니면은 동경에 앉아서 모든 자료를 거기서 수집해서 씁니다. 특히 일본의 매스콤 가운데 아시히 나 요미우리 같은 신문은 세계적인 신문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의 신문기사는 한 자 빠지지 않고 불란서의 르 몽드나 영국의 데일리, 이태리의 꼬리에르 델라셀라 등의 유수한 신문에 전재되고 있다는 사실도 문공부에서는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편향보도가 북괴의 조작이라면은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두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국에 대한 외신기자의 센터가 바로 동경인데 왜 집중적으로 왜 생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까? 덧붙여 말하겠읍니다. 한국에 관한 기사가 잘못 나오면은 문공부에서는 현지 대사에게 훈령을 내리는 전보를 치고 현지에서 잘 조정하라고 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마는 앞으로 정책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특파원이 한국에 대해서 참 허위기사를 썼읍니다. 우리 문공부에서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현지 대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 신문사를 잘 조정해 보라고 했읍니다. 현지 대사는 그 신문사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신문사에서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 특파원의 얘기는 믿을 것이 못 되었다는 사과문을 신문에 실려 주었읍니다. 우리 대사의 항의와 그곳 신문사의 정중한 사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적당히 무마가 되는 단계까지 왔읍니다. 그런데 우리 문공부는 그 특파원에게 입국허가를 취소했읍니다. 이로 인해서 동경 외신클럽에서는 한국을 규탄하는 결의안까지 나왔고 그 허위기사를 쓴 특파원은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고 우리 언론은 미국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걸었고 주미대사의 입장은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계란을 돌에다가 내던지는 무모한 짓은 금물입니다. 이 단세포적인 정책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언론 자체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데 박차를 가한 계기를 문공부는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경하고 근시안적인 지금까지의 대외언론대책은 좀 더 커다란 근시적 안목이 아니라 거시적 안목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알다가도 모를 일은 그간 외국언론에 의해서 우리나라 문제가 그 같이 자주 그렇게 심악스럽게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언론은 그렇게 방관적이었고 그렇게 냉담하고 왜 우리의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 주지 못하고 그들의 논조의 부당함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의 강아지가 밖에 나가 다른 개에게 매를 맞고 와도 분한 법인데 황차 이 나라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문제를 허위로 또는 고의로 외국에서 멋대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그저 조용히 숨죽이고 앉아 있을 우리의 언론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재료가 없어서 못 썼읍니까? 쓰기가 싫어서 안 썼읍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문공정책의 부재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문공부는 좀 더 차원 높은 대외홍보정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공부장관께 역시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국내 홍보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모든 문화 홍보활동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에 파고들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홍보활동은 그 후진정치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너무나 정치홍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계도기능 면에서의 활동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국민의 행로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고 정부와 국민이 참된 동반자로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그 나라는 위대한 국가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총리께서는 얼마 전 ‘정부는 정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문공부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자세 위에서 국민의 살림과 생각과 밀착하면서 원대한 지표 아래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문공부는 모든 정책의 수립과정 처음부터 참석을 해서 시책의 심층부에 묻혀 있는 갖가지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협조와 편달을 받도록 하셔야 되겠읍니다. 문공부의 역할이 행정부에서 무엇을 발표하면 그 발표한 내용을 뒤따라가며 되풀이하는 나팔수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의 사장이었던 노스크립프 씨의 말에 ‘적에게 알리지 않는 이익보다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앞으로 문화홍보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새로 부임되셨읍니다. 사실 무조건 북괴 거부 반공교육으로부터 북괴와 공존하면서 북괴를 이길 수 있는 반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시정되고 연구되야 되리라고 믿고 고등학교 학군제 실시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믿지마는 다음 분에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은 이 자리에서 문교부장관께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서구사회의 청교도 정신이나 시민정신의 바탕 없이 무조건 제도만을 모방했기 때문에 공익을 도외시한 이기주의나 절제 없은 사치와 낭비 그리고 방종과 자유 또 의무 없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등의 착각된 민주주의 관념 속에서 정부가 느끼시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께서 하시려고만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려고만 한다면 어려움 없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의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진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경제문제 질의에서 우리 당 소속 박일 의원께서 우리나라 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분석이 제시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시급한 경제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견해를 묻고 본 의원의 질의는 예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벌이려고 합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 물가는 연간 50%에 가까운 속도로 그야말로 광란적으로 치솟고 있어서 근로자나 소비대중은 이 살인적인 물가고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총수요억제정책을 내걸고 금년도 세출예산 중 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때는 유보도 해 왔고 8월 말 현재까지 금융 면에서는 통화량을 3.8%로 억제해 왔읍니다. 그런데 최근 남 부총리는 9월 이후 연말까지 통화량의 연간증가율을 35% 수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신증가율 32.2%도 42%까지 늘리기로 IMF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시책은 최근 수개월 동안 비교적 안정돼 가는 물가동향에 비추어서 총수요억제정책에서 경기부양대책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추석자금의 방출을 계기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나 추곡수매자금의 살포나 또는 정부가 말하는 선별금융 등으로 인해서 어차피 연말까지 자금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수를 써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인지 그 어느 쪽인지 남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하한 경우가 되든 불과 4개월 동안에 통화량이 35%가 늘어서 2400억 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쏟아져 나온다면 모처럼 고개를 숙였던 물가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를 칠 것으로 보는데 연말에 가서 물가를 어느 정도로 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통화증가에 대비해서 물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남 부총리는 기회만 있으면 자금공급의 연중 평준화, 계절적 평준화를 기하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쏟아 놓는 것이 과연 평준화라는 말인가 이 자리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 부총리는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연말에 가서 12억 불로 내다보이는 경상거래의 국제수지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본도입은 그렇게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뱅크 론 등 장기자본이나 DA 유산스, 리파이낸스 등 단기자본 도입이 어렵게 되어서 그동안에 충자하여 온 그 악명 높은 내수용 현금차관까지도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의 해외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금까지 본점에 이체케 하고 있고 주한 외국은행 지점으로 하여금 본점으로부터 외화자금 조달을 꾀하도록 촉구까지 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연말에 가서 과연 10억 불 선의 외환보유고는 유지가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지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교섭 중에 있는 오일 달러도 이 10억 불 속에 포함되는 숫자인지 이 점도 아울러서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핍된 외화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사까모도 방적의 도산으로 인해서 외환은행은 2500만 불의 외화낭비를 가져왔고 어제 남 부총리는 낙관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읍디다마는 자본금 300억의 외환은행이 3분지 1이 넘는 100억 원이 동결됨으로써 그 운영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홍콩 지점이 취급한 1000만 불의 신용대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임시국회의 질의에서 남 재무에 물었을 때 당시의 남 재무는 답변 중에서 정부로서 일본에 있는 사까모도가 여러 가지 자금난 때문에 곤란의 지경에 빠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교포사회에 주는 심대한 영향 때문에 이러한 1개 민간기업의 문제라 할지라도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사까모도방적은 도산되고 사까모도방적에 대출한 1000만 불의 회수는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윤성방적의 시설재 도입에 따라 지불보증한 1500만 불도 대불케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제의 남 부총리의 답변은 담보물 확보도 되어 있으니 회수만 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사까모도방적에 대한 특혜융자야말로 박영복 부정대출 사건 이후 정부가 몇 번이나 강조했건마는 금융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책적인 조치가 금융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또 하나의 실례라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시에 남 재무가 사까모도방적의 재무내용을 오판하고 경솔하게 손을 댄 것이 오히려 교포사회에 대한 정부 위신은 위신대로 떨어뜨리고 1000만 불에 달하는 거액의 외화만 생색 없이 던진 것이 되었다고 보는데 남 부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실정은 해외시장과 국내외 수요를 도외시하고 무정견하게 확장해 놓은 시설투자로 재고는 누증이 되고 캄풀 주사 같은 재고융자도 아랑곳없이 조업의 단축과 휴폐업이 속출해서 실업자 사태를 몰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은 경제여건이 조금만 유리하면 능력에 넘치는 과도한 투자의욕을 보여 왔고 양적 성장만을 금과옥조로 아는 정부 또한 시설자금을 거침없이 뒷받침해 주어서 경기하강 시에 과잉시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이 경기대응력이 약한 투자계획을 적정화하도록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민대중은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새로운 취업기회를 찾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오르는 물가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생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황이면 호황이라고 초과이윤을 몇몇 고소득층이 나누어 먹고 불황이면 또 불황이라고 해고와 저임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자기들의 이익은 조금도 희생 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모든 어려움을 힘없는 선량한 근로대중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이 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인의 작풍인데 일부 기업의 불황에 따라 누증되어 가는 해고에 대해서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불황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노사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데 상호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제 고 보사부장관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입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은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에 앞서서 근로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의 규제가 시급히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노동행정 당국의 견해가 어떠한지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양적 확대만을 노리고 수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줄달음을 쳐 온 우리나라 수출정책은 국제경제 정세의 변동으로 그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감내할 수 없는 시련을 맛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8․15 사건을 계기로 경제기획원과 KDI가 공동으로 작업한 계량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만일 일본으로부터 재정차관이 끊기고 주요한 상업차관이 중단되고 교역량이 20%만 감소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켜 놓고 8․15 사건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넘친 항일 데모를 바라보았을 때에 정부는 지나간 10여 년간의 경제개발계획을 도리켜 보고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든가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하여 수출산업의 육성과 관련시켜서 수출지원을 어떻게 펴 나가실 것인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물었읍니다마는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경기불황 극복 등 경제적 난제를 앞에 놓고 신년도 예산이 차지하는 의의는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음에 신년도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신년도 예산으로 1조 2620억이라는 조 단위의 예산을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이 예산규모는 금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48.9%가 늘어난 팽창된 예산이고 국민의 조세부담도 63.8%나 늘어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고와 불황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의식하였음인지 연도 말 가까이 10월에 제출되고 아직 국회에서 심의에도 착수치 않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서 신년도 예산규모는 21.5%밖에 늘지 않았고 조세부담 증가율도 22.8%에 불과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 몇 차례씩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신년도 예산을 연도 말 가까이 편성된 금년도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산규모를 적게 보이게 하는 전시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금년도 예산의 경우가 잘 실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의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28%밖에 증가되지 않고 조세부담도 23%만 늘었지만 이것이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예산규모는 59%나 늘어났고 조세부담 또한 68%로 대폭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년도 예산과 비교하는 정부의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신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8%로 책정하고 안정 속의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부 스스로 상반기의 성장률은 15.3%이지마는 하반기에는 5%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황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년도 연간 성장률이 8%나 되리라고 보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수출이 해외의 불경기로 침체해 있고 그중 수출 총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적어도 명년 상반기까지는 호전될 가망이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것이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한국의 경기동태가 6개월 내지 1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명년의 연간 8%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수출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한편 국내수요의 감퇴로 이미 생산지수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7월 중에 3.4%가 감소되고 8월 중에는 다시 이것이 9%가 감소되었으며 재고는 거꾸로 7월 중에 4.6%가 늘어났고 이어서 8월 중에도 1.2%가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물가고로 도시서민층이나 농가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조업감축과 휴․폐업에 따르는 실업자의 증가로 국내구매력이 감퇴되어 이른바 과소소비의 불경기가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아서 경기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8%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년도의 예산규모의 증가율을 국민총생산의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잡았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년도의 연간 물가동향을 모르고서는 국민들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신년도에 있어서 분기별로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에는 국민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재정이 맡은 경기보정책이라면 신년도 예산은 마땅히 대폭 줄여야 할 것이고 감내할 수 없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조세수입도 대폭 경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부는 신년도 예산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89%는 월소득 5만 원 이하의 계층으로서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제도 도입에 따라서 새로운 혜택을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월소득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독신근로자는 새로이 세금을 내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월소득 5만 원 이상의 계층에 대한 세율조정으로 갑종근로소득세는 금년도 세수 추계보다도 45.6%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으나 앞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이 증가되면은 세분화된 누진세율에 의해서 세부담은 늘어나고 실질소득은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1․14 긴급조치로 조정된 갑종근로소득세의 금년도 징수목표가 287억 원이던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배가 되는 56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충분히 이러한 사정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실로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면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서만이라도 물가 스라이드 제도나 소위 말하는 인덱세이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번에 제안 중에 있는 자산재평가세법 개정안에 보면은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상승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기업자산의 합리적인 감가상각에 그토록 관심이 깊다면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재생산에 대해서도 그와 못지않은 유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세의 감소로 직접세 부분의 증가는 7.9%에 그쳤읍니다마는 간접세 부분 전 세목에 걸쳐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 30.5%가 신년도에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영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세율이 대폭 인상되어서 업종에 따라서는 최고 133%의 인상이 되고 영업세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마찬가지인 세수예산보다 75.4%가 증액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세의 늘어난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인데 정부는 신년도의 영업세율의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서민대중의 부담을 증가시키고도 감히 신년도에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율의 조정으로 496억 원의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월수 100만 원 이상 800만 원까지의 고소득층에 있어서도 6억 원의 세수의 감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말인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소득세의 실시는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소득이 320불 정도의 국가들의 사회보장비 평균치가 대체로 GNP의 3.4%는 되고 있다는데 국민소득이 370불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나라의 사회복지비의 비율은 불과 0.79%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투융자비 3694억 원 중에 과연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읍니까? 이와 같이 사회복지제도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서민대중은 날로 늘어가는 교육비 부담과 의료비의 부담을 각자 스스로가 감내해 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종합소득세의 공제액을 제안된 것을 보면 제한된 인적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에 국한하여 5인 가족 평균 5만 5000원을 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서민대중의 생활실정을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되어서 정부는 앞으로 이 공제액을 최소한도 8만 원 선으로 끌어올리는 데 동의할 용의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문인들의 저술에 따르는 인세를 종합소득의 대상에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문인의 2% 정도가 원고료와 인세에 매달려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 가난한 선비들이 이러한 적은 고료 인세에 매달리고 있는데 속담에 ‘벼룩이 간 내 먹기’라고 이러한 문인들에게까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된 세법을 보면은 정부는 양주, 승용자동차, 텔레비 수상기 등 이러한 물품에 대한 세율인하를 제안하고 있읍니다. 휘발유세를 300%로 올려놓은 정부, 유류절약정책과 승용차의 물품세를 인하하는 정책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는 수입되는 양주는 관광객과 내국인 그 어느 쪽이 더 많이 마신다고 보는 것인지, 생계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서민대중이 텔레비를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세 번째 질의로 신년도 예산의 세입결함의 요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실무 당국의 추계에 의하면 경제불황과 발굴할 음성세원의 고갈로 신년도 내국세는 7500억 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 당국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관세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정부보유불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실효관세의 율이 여러 가지 면세를 빼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마는 실효관세율은 7%로 되어 있는데 신년도 예산에는 8.5% 선으로 대폭 올리고 있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관세의 감면압박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관세감면 조치의 축소는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전매익금의 전출은 27.5%나 증가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매청도 이번부터 공무원 봉급이 30%나 인상되고 잎담배 수납가격도 적어도 곡가의 인상수준까지는 올려야 하리라고 보는데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를 올리지 말라고 외치면서 정부 스스로는 앞장서서 담배값을 올릴 생각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차관예탁금 중에는 PL 480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대전이 442억 원이나 계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총칙 23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재정차관자금의 세입결함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입재원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본 의원이 해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동 예산총칙 23조라는 것의 내용은 재정차관특별회계의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경제개발특별회계의 전출을 시킬 수 없을 때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직접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전출시킬 수 있다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회계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재원에서 전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는 자신이 얼마나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모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어째서 이러한 규정을 예산총칙에 박아서 내놓은 것인지 그 경위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네 번째 질의로 신년도 예산안의 인플레 요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년도 투융자예산이 41%나 늘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가식숫자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74년도 예산설명에는 비료계정 424억 원을 분명히 투융자액에 합산하여서 설명해 왔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비료계정을 투융자에서 분리시켜서 금년도 투융자예산이 줄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신년도 투융자액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국민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 부총리! 이것이 전시효과를 노리는 소위 브리핑 행정이라는 것입니까? 신년도 투융자증가율은 예산규모가 48.9%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5%의 증가에 그쳤고 전체 예산에 대한 투융자 구성비도 금년도 32.3%에서 신년도에는 29.2%로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년도 예산의 일반경비는 74%가 늘어났고 국방비는 59.4%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년도 예산의 성격이 투융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치중하였다는 정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소비성지출에 더 많이 기울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당국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투융자사업비 중 565억 원의 중화학공업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중화학공업 지원비는 대부분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외화사정 악화로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차관선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고 따라서 설계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내자를 투입해서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단지조성 등을 서둘르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지방출신 의원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경주개발이다 제주개발이다 하여 77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예산 더우기 광복 30주년 기념행사비로 예비비에 40억 원이나 못 박고 있는 사실은 국민들로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예산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국방비예산에 있어서는 미국으로부터 연평균 2억 5000만 불의 군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인데 금년에는…… 신년도에는 이것이 인권조항에 걸려서 1억 600만 불로 삭감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부담은 570억 정도 증가되는 것이고 예산에 있어서 소비성지출도 그만큼 느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은 이 문제를 누구를 탓해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은 대단히 답답한 심정 금할 바가 없읍니다. 신년도 예산은 형식상 균형을 이루고 있읍니다마는 예산총칙을 보면은 장기차입금이 1900억이나 되고 특별회계의 차관도입 535억 원, 국채발행 60억 원이 올라 있읍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388억 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합치면은 신년도 예산은 형식상 균형을 이룬 것 같습니다마는 2883억 원의 적자요인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요인이 팽창되는 소비성 재정지출과 예견되는 세입결함과 더불어서 인플레를 더욱 부채질할 것만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년도 예산에는 비료계정의 적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이것은 농민에 대한 비료가격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비료계정의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며 또한 이것은 한꺼번에 전액 인상되는 것인지 아울러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신년도 비료수요량은 92만 1000t에 이르는데 국내생산량은 77만 7000t에 불과해서 14만 4000t의 부족을 보이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비료수입이 불가피한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질소질비료의 도입이 상당한 난관에 부닥쳐 있다고 합니다. 신년도 비료사정에 대하여 지금 농민들은 또한 적지 않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수입비료의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곡관리기금…… 신년도에도 1800억의 차입을 배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운용계획에 따를 것 같으면 신년도에도 제분업계나 밀, 쌀업계에 361억 원이라는 가격보조금을 지불키로 되어 있읍니다. 농수산 당국은 도입소맥에 소요되는 이 보조금을 국산양곡 증산에 전환시킬 구상을 해 본 일이 없는지 또한 최소한도 소맥의 도입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저소득층의 용도가 아닌 주조용이나 고급 과자용 밀가루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곡생산을 촉진시키고 상승하는 원가와 이윤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고미가 정책의 실시는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한편 도시 서민의 생활안정과 인플레 수속을 위한 정책적 목적과는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은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조화 있는 해결방안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마지막 질문으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재정과 금융관계를 묻겠읍니다. 금융의 자율성을 상실하고 재정의 시녀로 전락된 지는 이미 오래라고 봅니다마는 신년도에 있어서도 국민투자기금 1100억 원을 비롯해서 2038억 원의 채권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 대부분이 금융의 부담이 되고 104억 원이나 되는 이차보상에 의해서 수출산업 시설자금 등 재정자금이 금융전환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선별금융의 강화를 해 나갈 걸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금융자금이 정책자금으로 대부분 전환될 때에 있어서 과연 신년도에는 일반자금과 중소자금이 어느 정도나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특히 정책자금인 중소기업특별자금이 금년도에는 400억이 책정되었었는데 이것이 100억 원이나 줄어 가지고 신년도에 300억밖에 계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불황이 계속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 더 절실할 것으로 보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자금지원 면에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 외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질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한마디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대기업 편중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은 마땅히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편애도에 따른 대기업에 대한 편중지원과 육성시책을 근간으로 한 종래의 경제정책은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빈부의 격차를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적인 부정부패가 일반화되고 여러 차례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밀수보석 사건이나 부유층의 자녀들의 호사스러운 해외유학이나 호화주택 등등이 문제가 될 정도로 일부 사치행위는 극에 달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은 창의력마저 상실하고 그야말로 관료족벌화되어 부정의 온상이 되어 있으며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사회적 정의의 부재현상이 장기간 고착됨으로써 모두가 방향감각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가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때일수록 국민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냉소나 보내고 있는 것이 속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신풍조를 시정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몇몇 특권층 간의 배급식으로 이루어져 온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야말로 경쟁과 창의 그리고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복귀하는 길만이 이 나라 경제발전의 지름길이요 또한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경제에 있어서 관권의 비호를 받는 대기업의 독과점체제 내지 부패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에 이 나라에는 진실로…… 참다운 번영이 온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겠읍니다. 여러 날 지루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답변하실 적에는 어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기 바라겠읍니다.

박찬종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나 그다음에 질문하신 서영희 의원께서 오히려 야당보다도 더 신랄하게 저희들에게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퍽 감사하게 경청했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청백리 양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더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이도 쇄신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말씀하신 거와 전적을 생각을 같이하면서 늘 관공리들의 옳은 자세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노력하는 반면에 간혹 그와 같은 국민의 빈축이나 불신을 사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져야 할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떤 일이든 깨끗이 비로 쓸듯이 하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마는 실제 그와 같은 지적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은 밖에서 운위되고 있는 성격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국민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내용에 적응할 수 있는 결과가 그리 흔치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국민께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공리들의 자세 설정에 대해서 늘 지적을 주시고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 점은 계속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관공리들의 정신자세의 옳은 정립을 위하여 부단히 수련을 시켜 가면서 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고위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비교적 지탄받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를 대략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대상도 실지 알고 보면 알려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전직 고관을 지낸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그것을 국가재산에 환원시키는 등 과단성 있는 조치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지마는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이런데 이런 차이에 저희가 고민을 또한 가지고 있읍니다. 여하튼 늘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그 공복의 생활태도, 봉사태도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 가는 가운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백리를 자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정립을 해 갈 것을 굳게 다짐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반국가적인 부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각계를 망라한 그런 조사정리기관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점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서영희 의원께서 역시 관공리관계를 물으셨읍니다마는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 의원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도자상에 대해서 서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사실 저희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상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아마 저도 그 지도층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점은 늘 반성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나 어디서나 혹은 지상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 내지는 사회적인 지도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호 간에 절차탁마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지도자로써 수련해 가는 데 상호 탁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와 같은 설왕설래를 흔히 국민들 간에는 지도층의 부정이나 부패나 옳지 않은 자세 설정이 그와 같은 주고받는 대화로 된다 이러한 인상이 지도층에 대한 부지불식 간에 불신과 그 상을 흐리는 인상으로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가령 기업인들…… 좋지 않은 기업인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기업을 민족이나 국가의 재산으로 생각 열심히 키우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흔히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기업인들을 시정을 위한 논의를 하다 보면 국민들 인상 중에는 기업인이라는 것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고 부정이나 하고 과욕축재나 하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인상을 갖기 때문에 기업인들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와 같은 경향들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상호 절차탁마하는 것 얼마든지 좋고 또 있어 가지고 인격적으로나 혹은 국가 민족에 봉사하는 지도자로서의 의연한 그런 상이 정립되도록 스스로 수련하고 노력을 해 가야 하겠읍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 국민들이 갖는 그릇된 인상이 감으로써 스스로의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품위가 훼손되는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숙고할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지도층에 있는 저희들이 부족한 데에서 이 지도자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과도히 우리의 설왕설래가 오히려 실상과는 거리 있는 인상을 국민에게 줌으로써 이 사회에 그와 같은 불신이나 혹은 존경을 상실하는 이러한 것은 서로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읍니다마는 처음부터 부정을 해서 부정축재를 하려고 대드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회는 상호 규정의 교호작용을 합니다. 모두 맑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농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서서 노력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상을 올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서 의원께서 걱정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 명심하고 저희들은 그릇된 상이 주는 악인상이 정부가 하는 일에 그릇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을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서 의원께서 포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하는데 사전에 무슨 얘기가…… 약속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보장 밑에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들리더라는 말씀이 계셨지마는 며칠 전에 여기서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 포드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아무런 사전 무슨…… 우리가 약속을 했거나 거기에 사전보장이…… 조건이 되어서 포드 대통령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읍니다마는 닉슨 대통령 때 아세아를 들릴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꼭 들리겠다고 작년 정월에도 저하고 만났을 때에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닉슨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한국에 꼭 임기 중에 오겠다는 약속이 있었읍니다. 대통령이 갈렸지마는 그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약속한 것을 포드 대통령이 이번에 실행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무슨 사전보장이 있어서 오고 안 오고 이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읍니다. 항간에 얘기하는 것이 전부 억측 내지는 잘못 알고 쓰여졌거나 전파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NHK의 논설위원이 한국에 대해서 고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을 초청해다가 국빈 모시듯이 해 가지고 돌아가서는 또 옳지 않은 얘기를 한 사례가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는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NHK의 야마무로 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금년 8월 초순에 다녀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 문공부나 여타 누구나 초청을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순 개인적으로 한국에 가서 실지 좀 보아야겠다 하는 데에서 왔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대접을 한 일도 없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야마무로라는 사람이 8․15 사건에 대해서 진상도 알려지기 전에 아마 TV 해설에서 한국의 조작일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바로 이 사람은 그것을 정정하고 사과를 했읍니다. 잘못 알고 그랬노라고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렇게 문제 삼지를 안 했었읍니다. 그다음에 사대근성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속에 담은 것도 참아 가면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내 정신만은 팔거나 흔들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일반국민이나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를 가지면서 와신상담, 우리의 살기 좋은 나라가 건설되는 날까지는 속에 담아 있는 것도 참아 가면서 혹은 아니꼬운 것도 참아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이 사대근성만은 분명히 하면서 이것은 우리 사고방식에서 없애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 중에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 않고 우리끼리는 얘기 안 하면서도 외국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늘 자유를 구두탄처럼 부르짖고 민족 얼을 부르짖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운위하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밖에 나가서는 싸움한 내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활태도인데 그런 일들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같이 한번 생각이나 자세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 감을 같이하고 또 우리 모두가 더 좀 그런 면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언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언론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때는 비교적 지나친 부탁도 하고 해 왔읍니다. 또 어떤 때는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도 토로하고 해 왔읍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언론이 그만큼 잘 해 주고 있는 언론도 없읍니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민주적인 발전과정에서 발전을 해 가는 여러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속에서 들여다보면 정부와 언론은 한계를 지키면서 협조도 비교적 되고 있읍니다. 간혹 정부의 견해와 언론의 자유라는 그런 견지에서 조금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언론의 양식이 그런 것을 잘 협조를 해 주고 있읍니다. 어떤 때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언론계에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언론계에 퍽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언론계에서도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언론계에 대해서 정부와 그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저는 여성 문제를 질문하실 때에 ‘국회에 여성 의원께서 몇 명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할 것이다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볼까 했다가도 그만두겠읍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실로서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직업구조의 세분화 이러한 현상이 결국 인력자원의 활용을 각 분야에서 크게 전문적으로 혹은 구분화된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정부는 인력개발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도 종래의 산업예비군으로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거기서 훨씬 진일보해 가지고 경제발전의 추진세력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 3월 총 취업인구가 1100만 명으로 계산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 여성 취업인구가 416만 명 취업인구의 37.1%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굉장한 여성 취업인구가 늘었읍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7만 5000명 중 대학생은 5만 2000명입니다. 29.7%입니다마는 역시 여성 취학 프로테이지도 증가추세에 있읍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직이라든지 전문직에 여성 진출이 상당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만 해도 지금 공무원이 총 47만 명이 있읍니다마는 그중 여성 공무원이 8만 4000명으로써 17%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연년 증가추세에 있읍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공직자 채용에 남녀구별을 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을 했읍니다. 그리고 노동행정상에서도 여성의 생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한 보호를 면밀히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성의 전문직업교육 또는 기술훈련을 더 강화를 해서 여성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의 기회 제공이나 혹은 기혼자를 포함함 근로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후생시설도 강구하는 등 여성 인력자원 활용계책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 의원께서는 이와 같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더 좀 상위직에 여성들을 기용하고 여성이 갖는 천성을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러한 직위에 거기에 능히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성이라고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총리 직속하에 여성청 같은 기구를 두어서 적극화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직은 그와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또 진전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진의종 의원께서 대기업 편중을 중심하는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과거 대기업이 퍽 좋은 뒷받침을 혹은 혜택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업이 유리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는 경영기술이나 사업능력과 정책 수용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대기업은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사업이었으므로 세제 면에서나 외자도입 면에서나 금융 면에서 집중지원과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과 또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은 자본축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경제체제를 탈피하지 못했으므로 타인자본에 의존해서 기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등이 그 배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정부와 국민들의 협력으로 어느 정도 오늘날 경제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정부는 금융 면에서 일반금융기관의 융자를 자본잉여금 이러한 합계액의 25%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 면, 세제 면, 외자도입 면에서 대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지양을 하고 있읍니다.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기업에 편중지원을 지양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기업인들이 아직도 과도한 금융여신에 의존하면서 자기자본의 실력도 없으면서도 각 분야에 걸친 기업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아직도 있는 것을 정부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기업공개를 기피하고 가족기업으로 소유 집중시키려는 성향도 아직 상당히 농후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번에 5․29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마는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구조적인 여러 모순을 정당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최대의 합리적인 그러한 정책 추진을 하면서 그와 같은 구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찬종 의원께서 귀금속류에 대한 관세문제 또 과세…… 그 밖에 과세 문제에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재무부장관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은 존경하는 진의종 의원께서 광범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관계 장관들이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저에게 주신 첫째 질문은 8월 말까지 통화량 증가가 작년 말 대비 3.8%에 불과했는데 정부에서 국내여신을 42.2%까지 늘린다고 했고 또 9월 말 숫자를 보니까 통화량이 급증을 했으니 이것은 총수요억제책을 버리고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한 것이냐? 앞으로의 통화신용정책의 테두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진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통화량을 35%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한 것으로 신문 보도가 된 일이 있읍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때에 말씀했던 것은 금년도에 연말까지에 통화신장률은 한 30%가 되겠는데 꼭 이것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만치 이것이 그 내외 혹은 다소 초과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30%, 35% 이내 정도로 끝마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말한 적이 있읍니다. 정부의 계획으로서는 아직까지 연말까지 30% 신장률의 의도를 버리지는 않고 있읍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규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꼭 30%에 떨어질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조는 변치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통화량이 늘어난 데에는 그 특수한 사정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마는 대개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 한 10일 전부터 현금통화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추석이 지나면은 또한 10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것이 환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29일이 일요일이었고 30일이 바로 추석이었읍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고비로 해서 이 현금통화의 공급이 쭉 늘어 오고 거기에서 월말로 끊어졌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절적인 특수사정을 반영을 해서 9월에 통화량이 한 1000억 가까이 늘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이달에 들어와서 추석이 지나서 10일 동안에 이미 발행고만 445억이 환수가 되었읍니다. 그러한 사정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총수요 억제정책을 다소 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차피 기정된 하반기의 통화증발요인을 계절적으로 평준화한다는 뜻에서 재정지출을 촉진을 하고 또 추곡의 예매자금 400억 원을 미리 방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인플레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방만한 통화신용정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테두리를 유지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연말 물가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월 말 현재의 도매물가지수는 33.5%가 상승한 상태에 있읍니다. 도매물가도 23%가 늘어났읍니다. 즉 그러나 대체로 5월 이후에 물가가 오른 수준에서 점차로 안정세를 보이고 9월 말에는 다소 하락이 되었읍니다. 한 0.3%에 불과합니다마는 하락이 되었읍니다. 연말까지에 진 의원께서 통화증발요인이 많기 때문에 또 물가상승으로 급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월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탄, 혼합곡 이런 것은 최고가를 지정을 했고 또 혼합곡은 계속 방출하기로 하고 김장, 연탄, 의류 이 월동 부문에 필요한 자재의 수급 원활화를 기해서 가격안정을 계속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난방용 유류가격도 다소 인하를 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의 저희들의 물가의 전망은 아직도 여러 가지 미해결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금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순서가 바뀌겠읍니다마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8%로 가져가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현재 내외 정세로 보아서 너무 과욕한 목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로서는 최선의 분석과 판단에 의거해서 8%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판단의 자료로 사용했던 자료를 말씀드리면 OECD를 비롯한 각국의 선진국의 경제전망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년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현재보다는 현저히 나아질 것으로 모두 내다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전망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 3%, 일본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7.2%까지 회복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약간 과대평가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국제금융시장을 보더라도 요즈음 차차로 유러달러의 금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미국의 프라임 레이트도 한 1%가량이 내려가고 있읍니다. 차차로 호전되리라는 전망이 보입니다. 또 원자재가격에 있어서도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내년도에는 점차로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외신 그밖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수요 면, 공급 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첫째로 수요 면에 있어서는 수출, 투자, 수요 이 세 가지가 되겠읍니다마는 수출 면에서는 대체로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의 신장률은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읍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일단 이것도 상반기에 한 28억 불, 하반기에 34억 불 정도입니다마는 실질 여기에 가격상승률을 고려해서 실물량 기준으로는 대체로 아까 10%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15 내지 17%가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는 정부투자, 민간투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국면을 생각을 해서 정부 투융자 규모를 40.2%를 증가시키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질문이 계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하간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투자를 감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에서 투자예산을 편성을 했고 민간투자에 있어서는 과연 이러한 시기에 투자수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동안에 한 2차에 걸쳐서 산은을 통해서 또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수요를 조사했읍니다. 불경기하라 할지라도 아직도 확장이 필요한 부문이 상당히 있고 또 이러한 기회에 특히 중소기업의 노후시설의 대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교적 수입수요가 유발되지 않는 분야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9.5% 정도의 고정투자 증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외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압력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예년과는 달리 상당한 전대차관을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IBRD라든가 ADB라든가 이런 그 전대차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대략 한 2억 3000만 불가량을 저희들이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소비투자는 소비수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수요가 실질적으로 감퇴한다 하는 면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이런 추곡매상가격의 인상 또 내년도에 가서 이런 투자, 정부지출을 좀 조기 집행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또 금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 금융 면에 다소의 완화정책이 결국은 소비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소비수요가 실질적으로 7.5% 정도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총수요 면에서 이런 수요 측면에서 볼 때 8%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았읍니다. 물론 공급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조업 분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농업 분야는 내년도 미곡이 한 3000만 석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수입한 82억 불을 내다보면서 그것이 뒷받침됨으로 해서 제조업 부문이 한 10.3% 정도 신장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봤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투융자는 4907억 원 중에서 한 50%에 해당되는 2459억 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용 내지 소득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8%의 성장률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00% 확실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기에는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수행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읍니다. 금년과 같은 어려운 해에도 이러니저러니 해도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그 예가 드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년도 물가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전망은 밝지 않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오일 쇼크 이후에 해외요인을 흡수를 해서 국내가격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 제1차적인 고비는 넘겼읍니다마는 앞으로도 불확실 요인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의 문제, 철도요금의 문제 또 이번에 세법개정에 따르는 약간의 가격인상 요인이 있겠읍니다.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영업세를 조정함으로써 물가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 저희들은 1% 미만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번의 내국세 추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NP 테프레이타가 15 내지 16%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물가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제수지에 우려를 표시하시고 수출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목표가 45억 불입니다마는 다소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한 46억 불가량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 대신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국제수지 적자는 여전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저께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러한 때에는 저희들이 응급책 혹은 장기대책을 면밀히 구상을 해서 이 난국을 넘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연말보유고는 10억 불까지 안 갈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수준…… 적어도 현 수준 9억 8500 정도는 저희가 쉽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판본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유감된 일이고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고 꾸짖으신다면 저로서 그런 실책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윤성방적의 화재 문제 또 일본의 금융사정 등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고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본이 교포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또 그 태도에는 현재에도 변함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전연 판본 측에서 저희들한테 그러한 연락이나 무슨 예고도 없이 물론 정부가 제시한 지도방침이 판본 측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였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돌연 그런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읍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환은행에 채권보전은 확실히 되어 있고 다만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금운용에 다소 차질이 생기겠읍니다. 그러나 판본이 국내에 한 5000만 불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외화낭비의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앞으로 계속해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75년도 예산 1조 2620억이 너무 과중하게 팽창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규모가 적정하냐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국민경제에 관한 제 지표와 아마 관련을 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21.5%가 과거의 추세로부터 현격히 괴리가 되는 비율이냐 하면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75년도의 경상가격, 경제성장률 추정치 24.2%보다는 2.7%가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고 과거의 추세를 보더라도 대체로 20% 이상의 비율을 유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71년에 23.8%, 72년에 28.3%, 73년에는 약간 떨어져 있었읍니다마는 저희가 내년에 제안하는 예산규모 증가율은 21.5%로서 크게 괴리되는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내국세부담률로 말씀드리더라도 9.5%를 저희들이 보고 있읍니다마는 74년에 9.9%, 73년에 8.9%, 72년에 9.7%, 71년에 11.3% 등 이것도 대체로 예년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75년의 예산규모 통계를 내는데 74년의 당초 예산에 비해서 몇 % 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국회에서 확정시키지도 않은 추경에 대비해서 몇 %다 하는 것은 하나의 속임수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추경예산을 내는 이유는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읍니다마는 조세 면에 자연증이 있었고 또 세출 면에 국방예산의 증가라든가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불가피한 경비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로 볼 때에는 어느 것이 74년도의 하나의 재정실적에 가까우냐, 역시 추경이 실제 수행된 재정실적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의 실적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얼마가 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또 이것은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년 그러했읍니다. 물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하면은 이것은 또 별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을 내놓은 이상은 역시 추경예산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비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관세수입의 실효세율이 다소 올라갔는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4.5%가 4.9%로 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감면범위를 다소 축소한 것을 저희들이 전제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재무부장관께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매익금도 전출금이 29.5%나 증가되고 있는데 잎담배 수납가격도 곡물인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저희의 안으로서는 추경에서 20% 또 명년도 예산에서 1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곡물가격 인상 수준에는 따라가지 못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반면에 저희들이 고려한 사실은 잎담배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즉 잎담배 조수입을 100으로 한다고 하면 쌀 경작에서는 74, 보리에서는 23 그래서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것이 담배이기 때문에 엽연초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항도 일단 고려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차특…… 차관예탁금의 실현 여부 또 예산총직 23조를 규정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총칙에다가 그것을 넣은 이유는 지금 PL 480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누차 미국정부의 그러한 약속을 받았고 현재 1억 54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75%가량을 수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마는 이것이 적기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적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다소 회계연도에 걸쳐서 들어올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 점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칙에다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양표적으로 표시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읍니다. 그다음에 신년도 예산은 형식상은 균형예산이지마는 여러 가지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가령 협의의 예산상에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마는 재정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에서 보면은 몇 가지 적자요인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양곡기금의 차입한도 1800억 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 저희로서는 두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은의 차입금을 늘림으로 해서 물론 이것은 통화증발요인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양곡적자를 소비자로 전부 일시에 전가시키지 않는 것 또 양곡조작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냐 또 이러한 적자요인을 전연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저희들은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애로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항목이 차관자금이 되겠읍니다마는 차관자금은 저희들이 재정차관을 얻어서 이것을 세입원으로 잡습니다마는 이것은 현금…… 계정상은 이렇게 차특을 통해서 현재 경제개발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고 이럽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물자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인플레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가령 조달기금도 물자조달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100억 정도고 도로국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이것은 일반 민간소화로 되는 것이니까 적자요인은 되지 않겠읍니다. 그래서 적자요인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교적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투융자증가율이 41.6%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식이다. 금년에 비료계정 424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읍니다. 비료계정 424억 원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424억 원의 비료계정 적자를 포함을 한 숫자에 비하면 28%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빼고 계산을 해서 41.6%라고 한 것은 가식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424억 원의 비료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농협이 그 적자를 껴안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 정부에 차입을 일으켜서 농협의 채무를 상환을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계정의 순전히 계정 간의 처리이고 통화량에 있어서도 무슨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령 투융자예산이 얼마다 할 때에는 결국 사업량이 얼마다…… 금년도 예산은 두 가지로 계상을 했는데요…… 포함을 할 것 같으면 총투융자규모가 3058억 원에 비해 63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니까 28%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투융자의 성격에 견주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424억을 빼고 계산을 해서 41.6%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의미에서는 물량을 표시한 데에는 적절한 숫자다 해서 저희들이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에 56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차관계약도 되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늦춰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대부분은 차관이 체결되었거나 혹은 내년도에 확실히 체결되리라고 저희들이 믿는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고 또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이런 차관 추진을 위해서도 또 시간적으로 저희의 타임 스케줄을 맞추자면 이 정부지원사업이 선행해야만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일례로 제2 제철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주개발계획 같은 것도 시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계은행하고 차관계약에 의해서 2500만 불을 저희들이 들여다가 추진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세계은행 측에서 이 차관협약을 이행하자면 반드시 정부에서 이 투융자상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광복 30주년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또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보시는 이에 따라서 그러한 느낌을 가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광복 이후에 30년이 지났읍니다. 그동안에 조국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고 또 그동안에 참전을 했던 16개국의 각국과의 우호관계라든가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런 기념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서는 지금 4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잡합니다마는 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어제 김경인 의원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어제도 제가 답변말씀 올렸던 KAL의 외화도피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외화의 도피행위자가 있다면 명단을 공개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다만 어제도 제가 답변말씀에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외환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수출입에 관계된 첵크 프라이스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은 오래가면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자연히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번으로 민생상호신용금고 계열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의 각계에 계신 분들께서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현재 민생무진의 회장을 비롯해서 그 경영층에 있던 두 사람이 입건이 되어서 형사사건에 계류 중에 있을 뿐이고 다만 이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점잖은 분들의 성함을 팔고 돌아다닌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기를 저로서는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민생계열의 이 사건과 관련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고 또 상호신용금고에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조속히 결착이 되어서 우리나라 신용질서에 문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저로서는 백방 노력을 해 가지고 적어도 연내 또는 내년 연초까지는 이 민생상호신용금고 계열 회사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 전반적인 정상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어제 박일 의원님께서 저한테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는 제가 그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IMF와 IBRD 연차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을 해서 오일 달러의 그 환류에 관한 전망이 어떠냐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제가 쭉 들은 얘기가 첫째로는 인플레이션이고, 둘째로는 경기후퇴를 피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세째 번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방대한 오일 달러를 효과적으로 환류를 시켜서 국제금융의 정상화를 기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문구가 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재상 또는 금융 당국자들의 논의의 초점이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의 위데른 총재의 주도하에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소위 얘기하는 오일 화시리티라는 유류기금이 약 34억 불 조성이 되어서 그중에서 상당 금액을 저희 나라에서도 장기저리차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고 또 총회 기간 동안에 각국 대표들의 주장과 또 기금 당국의 노력으로서 앞으로 이 기금 당국을 통한 또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오일 달러의 환류 문제가 급진적으로 성과를 보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두째 번 질문은 저한테 주신 바에…… 개발도상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세계은행이 지급보증을 설 수 있도록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실인즉슨 잘못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주장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일 화시리티 등을 배분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제수지 부담을 급격히 더 하게 되는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도록 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또 특히 산유국 재상들의 기조연설에서 견해를 많이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읍니다. 다음에 세째 번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소위 국내여신 이른바 DC 한도를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또 이것과 관련을 해서 최근의 통화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너무 총수요 억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를 곁들여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최근의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언을 않겠읍니다마는 그 DC에 대해서 참고로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작년 연말이 1조 9404억 원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33.7%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반기의 자금사정, 기타 전체적인 유동성의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한 DC의 적정량 공급 등을 고려를 해서 실은 45.2%의 증가에 해당하는 8775억 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지고서 기금 당국과 협의를 한 바 있읍니다. 어제 박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42%의 내용은 이것은 최근에 DC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고쳤읍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그동안 통화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적응을 해 왔기 때문에 상호 간에 문제의 제기로서 끝마무리를 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해 준다는 그러한 약속을 제가 하고 그리고서 양해를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네째 번 질의하신 내용은 은행차관 뱅크론 크레디트를 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망이 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금융이라는 것은 특히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의 대차관계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에서는 이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얘기를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리 통화정책 내지는 경제정책 일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그 적응능력이 매우 신속하고 유효적절하다는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올리면서 차차 이 문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국제수지와 관련된 환율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부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으니까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박찬종 의원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보석류 수입과 관련을 해서 이것을 양성화해 가지고 과세를 하거나 또는 소지과세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보석류에 대해서는 거래과정에서 과세를 하고 있을 뿐이고 소지행위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소지과세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세원을 어떻게 포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째 번 질의해 주신 내용은 기업공개조치에 대한 그 진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최근에 말썽이 되고 있는 2세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세에 대한 조사진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기업의 공개와 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5․29조치 이후에 정부가 이 일을 매듭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을 하면서 정진을 해 오고 있읍니다. 마침 9월 30일까지의 이른바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 소위 A그룹이라고 통칭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감독원 당국의 심사가 지금 종료된 단계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금융정상화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계 금융기관에 지시 시행을 할 그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올리고 상속세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세청에서 조사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는 진의종 의원님께서 저한테 열 가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부총리께서 방금 답변말씀이 계신 그러한 점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금년도에 외환보유고를 10억 불 정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 여기에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오일 달러도 포함이 되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부총리께서 답변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다만 이 오일 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 전에 산업은행이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을 중동의 일 산유국에서 인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은 소위 오일 달러의 직접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과 관련을 해서 이 1900만 불 상당하는 이 자금이 연내에는 확보가 되면 당연히 외환보유고에 반영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읍니다. 둘째 번은 고등하는 물가와 관련해서 특히 노동층의 조세로 나타나는 소득세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공제금액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서 세계 각국에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물가와 연동을 시키고 인텍세이션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에스카레이션이라고 이렇게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제유류파동과 관련된 최근의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인플레 이 과정에서 부각된 하나의 그 제도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주는 물론이고 구라파, 근자에는 일본에서까지 세계 각국에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광범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일부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 이것을 시험을 해서 성공을 한때 한 바 있읍니다마는 최근과 같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원자재 가격 고등에서 유발되는 그 폭등하는 물가 상태하에 있어서는 이것마저도 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선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실제 적용을 하는 그러한 입법례는 세계 각국에서 볼 때에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매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위 매년 세법을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부의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또 기초공제금액을 거의 매년 상향조정을 해 온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법을 논의하는 차제에 어느 선으로 기초공제액을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소홀히 그대로 입법화해서 받아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다루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째 번으로 저한테 주신 질문은 이번에 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 세율구조의 결과로서 월 소득 100만 원 이상의 그러한 소득자에게도 일부 감세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고소득층에 중과를 하고 저소득층에 경감을 한다는 그런 근본철학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의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 단일세에 관련을 해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또는 가족의 또는 기타 법인의 조세부담이라는 것은 단일세목을 가지고 저희가 결론을 낸다는 것보다는 전체 조세부담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첫째로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연유는 기초공제금액을 일약 5만 5000원 또는 질병자가 있을 경우에는 6만 원 넘는 그러한 수준으로 인상을 하였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면제점 개념이 아니고 기초공제액이기 때문에 그마만한 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한 까닭으로 중간소득층 이상에도 이 공제혜택이 간다는 그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즉 만약에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도표로 그린다 할 것 같으면은 완만한 이러한 곡선이 아니라 중간단계에 올라가서 꺾어 올라가는 즉 소위 얘기하는 탄젠트 커어브를 그리는 그러한 세율곡선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올리고 또 둘째 번으로 저희가 한편 생각을 해 본다 할 것 같으면 재산소득과 같은 그러한 데에 중과를 하면서 오히려 근로적 성격을 가진 모든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경감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릴 수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조세를 종합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이러한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번 세법에는 고액상속에 대한 그 한계세부담률을 대폭 인상을 했다는 점과 또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사실 또 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산소득을 가족 단위로 합산 과세를 하게 됐다는 것 또 한 가지로는 광범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도를 신설을 했다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고소득층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세부담이 경감이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결코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입법취지는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영업세율을 이번 대폭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데에 덧붙여 가지고 간접세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조세전가의 그 원리에 따라서 볼 때에 서민층에 또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그러한 이론상 옳지 않은 그런 세제개혁의 방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영업세 세율을 일부 인상을 했읍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영업세 세율을 상당 부분 올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신진세법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율로 접근을 하기 위한 중간단계적인 그 잠정적 그 세율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영업세 세율을 올리면서도 저희 정부로서는 영세상인이라든지 또는 서민부담에 과중한 압박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병행해서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곡물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또는 전력이라든지 등 기본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현재 0.75로 되어 있는 세율을 0.5로 인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째 번으로는 이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부면 가령 섬유류라든지 제유라든지 비료 등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세율을 올렸고 또 음식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러한 다소 긴급도가 적은 업종에 대해서 세율을 올렸다 하는 것과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무연탄 등 주요 광산물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가격은 계산상으로는 0.46 정도가 오르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영업세와 또 이번에 종합소득세 세율구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종전의 그 높은 사업소득세율이 일부 인하 조정되는 등을 감안을 한다면 계산상 외형 1억 원 이하의 그러한 영업을 하는 영세상인의 경우는 종전의 세부담에 비해서 약 15 내지 20% 정도가 세부담이 경감이 된다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재 저한테 질문 주신 것은 인적공제를 5만 5000원이 아니라 이것을 8만 원 정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1․14조치를 통해서 이 세액 감면을 5만 원 선으로 정했읍니다. 그런데 세법을 다룸에 있어서 자연히 이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1․14조치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일 쇼크와 관련을 해서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 당시의 시급한 그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로 했었기 때문에 본래는…… 본래는 국회에서 정해 주신 1만 8000원이 기초공제액이었었다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또 상기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그리고 이 5만 5000원 선을 산출하는 데에서 그러면 저희가 무작정하고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금년도 2/4 분기에 통계 당국에서 낸 근로자 생계비지수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4만 6720원 정도가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견주어서 5만 5000원 선으로 했다는 뜻을 또 말씀을 올릴 수 있고,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일반적으로 얕기 때문에 지금 5만 5000원의 기초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근로자 중 90% 그리고 사업소득자 중 89%가 완전히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8만 원 정도로 올린다 할 것 같으면 95.8% 정도가 세금을 안 내는 이런 결과가 되기 까닭에 우리가 국민개세라는 그러한 또 이상도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5만 5000원 선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이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세제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축공제제라든지 또는 주택자금이라든지 또는 그 상여소득에 대해서 특별공제를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전부 고려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월소득 약 7만 내지 8만 원 수준까지는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그러한 결과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만의 경우는 4만 8500원, 비율빈의 경우는 3만 원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특히 독신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근로자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시점에서 독신자로서 다소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냐 하면 전체 근로자의 약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1만 9000명 정도로 지금 추계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세에 또 한 가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응능부담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특히 종합소득세제도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조세제도의 전환시점에서는 부득이 독신자가 공제혜택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그 인세에 대해서 비과세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로서도 이 창작활동이나 이 문예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문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용 근로자들도 세금을 낸다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그러한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안을 냈읍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인들의 인세는 이 사업소득세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여기에는 필요경비를 덜어낸 그 순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필요경비의 범주는 앞으로 정해질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때에 충분한 경비를 경감을 해 주는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치품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고 하면서 이 양주에 대해서 왜 양주에 대한 세금을 내리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이번에 1․14 긴급조치를 일부 조정을 해서 물품세율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술 문제는 제가 꼭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역시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재정금융이나 또는 산업 또는 무역 수출입 등 모든 정책의 그 총화적인 표시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양주에 대해서 고율의 과세를 하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죠니워카 블랙이라고 하는 양주 이것 1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세율을 전제로 하면은 그 시판값이 2만 600원에 해당이 되고 이웃 나라인 대만의 경우는 현제 1만 원, 일본의 경우는 1만 4000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마치 우리나라가 엄청난 조세징수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정책을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양주 수입을 외국 관광객이 입국하는 실적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소비처별로 판매실적 등을 엄정하게 저희가 추정을 해 가지고 절대로 국내 내국인에게 과도하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세율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사해 주십사고 이렇게 내놓았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된 세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 나라 대만이 1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만 600원입니다마는 이것이 1만 3400원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물품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산업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이 종합기계공업의 첨병이 되는 소위 자동차공업을 이것을 자립화 내지는 국산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아직 안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소 내려 가지고 내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다소간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계공업을 진흥시키는 뒷받침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조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다소 내리는 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리고 TV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론으로 해서 현재 세율의 5% 정도씩 내리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해서 내놓았으니까 앞으로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의견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신 것은 7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KFX 일반수출분에 적용할 실효세율이 74년도 추경의 경우는 7%인데 이것을 8.5%로 했기 까닭에 여기에 세수 결함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 저한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부언을 드리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FX 수입품에 대한 실효세율은 72년도에 9.65%, 작년도에 8.52%, 금년도 상반기 평균이 7.04%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5%로 올린 것은 그동안 국제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관세제도에 의해서 물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일부 세금을 무세처리를 했거나 일부 부분적인 감면을 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점차 국제원자재 시세가 진정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그 세정의 방향이 감면의 폭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다소간 감면 폭을 줄이고 또 이와 같이 안정세로 돌아가는 그러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긴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부 세금을 다시 환원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실효세율을 다소 높인 점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전매익금 증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부총리께서 답변말씀이 계셨는데 담배값을 올리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올릴 그러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년 대비 전매익금의 증가율이 73년도에 32%, 현년도에는 21% 그다음에 명년도에 27.5% 해서 종전의 평균수치에 비해서 크게 증대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진 의원님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 이 재정부문에서 여러 가지 맡아야 될 투자를 금융 부문에 전가함에 따라서 금융이 위축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75년도에는 중소기업특별자금 규모도 금년도 규모에 비해서 100억이 적은 300억밖에 안 되고 또 일반자금 규모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이 금융 당국을 제가 책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 재정부문에서 오는 압력이 되도록이면 적어 가지고 금융부문에서 민간활동을 더욱더 신장시키고 증대시키도록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재정금융정책이 운영되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이런 특별자금 또는 국민투자기금 또는 기타의 장기저리자금 이런 등등은 한편 또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이 금융체제에 있어서 이 장기저리금융체제가 발전이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지원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연관된 그러한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명년도에는 이 300억 원 이 특별저리자금뿐만 아니라 총대출금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더욱더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이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보고 올렸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일 의원님께서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미곡생산량이 3021만 석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업분야 통계에 대해 가지고 매년 그 정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통계의 정확성이 무엇보다가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행정체계를 개선을 하고 또한 통계의 방식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을 했읍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생산량의 조사는 10a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마는 과거 7년 동안에 전문가들이 쭉 경험과 체험을 쌓아 가지고 왔읍니다. 또한 식부면적에 있어 가지고는 잘 아시는 대로 행정통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했읍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표본조사로 완전히 대체해 가지고 미곡예상량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9월 15일 현재대로 해서 작황을 조사한 3021만 석이라는 것은 2만 3000개의 표본포구에서 경수주수 , 수당입수 를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그 면적을 거기에다가 단수에다가 곱해 주어 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가 발표한 3021만 석 이런 숫자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그 정확성에 있어 가지고는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박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선 통일벼 면적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13만 9000헥타를 식부를 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폭 확대를 해 가지고 30만 6000헥타로 이것을 넓혔읍니다. 또한 온상 못자리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31만 9000헥타에서 금년에 44만 7000헥타로 넓혔고 평당 주수도 작년에 70주에서 금년도에는 71.6주가 나왔읍니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 가지고도 작년의 5.1회에서 금년에 6.5회로 대폭적으로 늘렸읍니다. 또한 농약의 공급에 있어 가지고도 작년의 5250t에서 금년에 6457t으로 늘렸고 규산질비료 공급에 있어 가지고도 작년의 2만 6600t에서 금년에는 8만t으로 증량 공급을 했읍니다. 또한 10a당 비료의 시비량에 있어 가지고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20% 정도를 늘려서 시비를 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대대적으로 시상제를 실시를 해서 농민들이 단수를 높여 가지고 이 상을 타기 위해 가지고 영농기술을 많이 향상을 하고 실제로 단위면적에 있어 가지고의 수확량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더라도 금년도 9․15 작황에 있어 가지고 3021만 석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과장된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추곡수매가격을 결정을 하는 데 정부가 고려하는 여러 가지 책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감안하는 기준은 도매물가상승률을 마땅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도 감안을 합니다. 농가의 구매가격지수도 감안을 하고 농가의 판매가격지수도 감안을 합니다. 또한 패리티 지수도 감안을 하고 70년도를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 산지 및 도시의 미가…… 그 미가생산비 또한 어떤 선에서 미가를 책정했을 적에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상폭이 나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의 인상폭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 부처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 선이 어떤 선에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계속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선이 되도록 관계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신년도 예산에는 비료계정에 적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비료가격을 인상을 해 가지고 보충할 생각인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도에는 방금 부총리께서 설명드린 대로 424억에 대해 가지고 정부재정에서 그것을 안아 주었읍니다. 계정상에 정리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요번에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비료계정 자체가 중앙은행에서 직접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해서 비료가격을 인상을 해서 적자를 보충할 그런 계획은 전연히 없읍니다. 물론 일부에서 현재 비료가격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다소 가격을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료계정의 적자폭을 좀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충고는 많이 받고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까지 정부로서 얼마를 인상을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한 바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비료공급을 위해서 도입되는 비료에 대한 차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숫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 도입해야 되는 비료량이 전부 다 24만t이 되겠읍니다. 그중에 질소가 3만t이고 인산이 9만 5000t, 가리가 11만 5000t입니다. 그런데 질소질에 있어 가지고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수급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내년도에 비료공급에 양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외국상사하고 네고 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적인 안정을 위해 가지고 비축을 위한 3만t의 도입이지 질소질에 있어 가지고 실제 국내 생산량 가지고 모자라서 도입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 또한 인산질에 있어 가지고는 9만 5000t 중에서 10월 11일 현재로 해서 이미 7만t은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2만 5000t은 11월 10일까지 계약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리 11만 5000t은 캐나다의 캄포텍스 회사와 전량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현재 합의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도입비료 공급에 있어 가지고는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양곡관리기금운용계획에 362억 원의 소맥분 보조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국내산 양곡 증산에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바로 이 방향으로 전환하기에는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72년 8월 이후에 국제소맥가격이 당시 톤당 68불에서 1년 이내에 220불까지 상승을 했읍니다. 또한 소맥분의 그 안정공급의 확대 이것은 우리나라 식생활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식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는 수입하는 가격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고시가격하고 차액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보조를 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이 보조의 폭을 가급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금년 초에 1월 24일입니다마는 소맥분 가격을 60% 인상을 했읍니다. 실제로 60% 인상을 해 보니까 인상 전의 쌀값을 100으로 보았을 적에 소맥분 가격이 같은 8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쌀 가격의 46%에 해당했읍니다마는 인상 후에 있어 가지고는 66%에 해당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쌀하고 소맥분 가격 간격이 좁아져서 그만큼 쌀 쪽으로 소비대체가 일어났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맥분을 먹는 것보다는 쌀을 먹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쌀에 대한 소비가 격증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소맥분 판매량에 있어 가지고 인상하기 전의 1월에 17만 2000t이 판매가 되었읍니다마는 가격을 60% 인상을 해 보니까 그 다음 달인 2월 달에 있어 가지고 그 반도 안 되는 6만 5000t으로 판매량이 격감되었읍니다. 그 다음달인 3월에 있어 가지고도 7만 6000t으로 계속 떨어졌읍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더라도 소맥분 가격을 지나치게 인상을 해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소맥분 대신에 쌀을 먹어라 하는 이런 정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년만 하더라도 170만t 내지 180만t의 소맥분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가령 소맥분 보조를 완전히 없애서 기금의 적자의 부담을 줄이고 혹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보조를 완전히 없앤다고 가정을 하면 180만t 도입하는 것 중에서 만약 거기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 쌀 쪽으로 소비대체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90만t 정도의 쌀에 대한 소비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여러분들 참고에 공한다고 그러면 90만t에 해당하는 현미를 t당 500불로 보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4억 5000만 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맥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시세가 C&F로 해 가지고 t당 한 220불입니다. 이것은 같은 물량을 가지고 오는데 1억 9800만 불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완전히 현실화해 가지고 쌀 쪽으로 그 반 정도의 소비대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외환부담의 증가는 2억 5200만 불 정도가 되겠읍니다. 결과적으로 소맥분을 먹는 대신에 국제적으로 월등히 비싼 쌀을 가지고 와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충을 이 기회를 빌려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물론 재정부담 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소맥분의 보조금액을 감소 내지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소망스럽겠읍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비대체로 인한 결과적인 역효과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증산을 위한 고미가 정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매일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세계식량사정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1차적으로 국내의 생산을 최대한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고미가 정책 혹은 농산물의 적정 수준의 유지 이런 정책이 불가피하겠읍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일면 적정가격으로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중미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양곡관리기금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기금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중미가제는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주조용과 고급 과자용으로 밀가루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주식용 이외에 사용이 되는 밀가루에 대해 가지고는 가급적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됩니다.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주식용 밀가루 소비절약을 위해서 탁주 원료로 들어가는 밀가루 그리고 전분 원료로 들어가는 분, 물엿의 원료로 들어가는 것을 사용금지를 금년 초부터 행정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시행할 것이고 이것 이외에 있어 가지고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가격이 높은 수준에 와 있는 밀가루를 조금이라도 소비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은 시행 면에서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기 바라겠읍니다.

건설부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 김경인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은 우리나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고 과거에 주택건설을 발표한 바는 있으나 주택건설 실적은 발표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73년 말 현재의 주택사정은 주택 및 인구 쎈서스 통계에 의하면은 가구 수는 567만 호에 대해서 주택 수는 442만 호로서 부족 주택은 125만 호입니다. 부족주택률이 22.2%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전국 평균이고 도시의 주택 부족은…… 32개 도시의 평균 주택부족률은 42%에 이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72년부터 81년까지 10개년간에 25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중 제3차 5개년 계획기간인 72년부터 76년까지는 100만 호를, 4차 5개년 계획기간인 77년부터 81년까지에는 150만 호를 건설함으로써 81년에 가서는 주택부족률을 10% 선으로 저하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서 정부의 주택건설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즉 주택공사 혹은 주택은행 등입니다. 주택자금을 대폭 확대해서 25평 미만의 서민주택 건설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주택건설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3차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인 72년과 제2차 연도인 73년의 건설계획 실적은 도합 29만 호에 대해서 실적은 25만 호로서 86%입니다. 74년도에는 아직 민간부문 통계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해서 건설실적을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74년 8월 말 현재 5만 호 계획에 대해서 4만 1000호로서 82%는 달성했읍니다. 내년도는 서민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저소득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역점을 두겠읍니다. 어제 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에 제출된 75년도 정부예산안에 116억 원의 서민주택건설비를 책정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4년도 금년도에 425억 원의 공공주택자금이 책정되었읍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500 내지 6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116억 원이 추가될 그러한 전망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경인 의원께서 위장이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네들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위장이민은 우리 국민감정으로 보아서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부터서 저희들이 내내 이네들을 조사해서 실무책임자들이……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네들을 직접 초치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결과 이네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이 자진해서 여권을 반환하고 각서를 쓰고 이민을 포기하고 또 정부로서는 이네들의 이민을 취소한 처분을 했읍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네들은 과거에 우리 사회나 국가에 공헌이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지금은 뉘우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네들은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는 분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난다고 할 지경이면은 경종을 울리면서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특별히 주의만 하면 이러한 사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 개개인에게 망신을 주고 또 국민총화에 흠집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진의종 의원께서 노동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권과 단체행동권을 풀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노사 문제는 실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급속도로 공업화해 나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 측과 기업주 측을 직접 붙여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혹은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중간에 서서 중간에 중화 매개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실증으로서 보았읍니다. 금년 1․14 이후부터서 금년 9월까지 사이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결과 대부분이 전부 성공을 했었고 또 대부분이 근로자 측에 이익이 된 방향으로 해결을 보았읍니다. 오히려 이 단체협약은 관청에서 중개를 하는 것이 더 근로자 측에 이익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여건이 서구사회에서 몇백 년 동안 밀치고 닥친 그 결과로써 얻은 그러한 상태의 단체행동권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곧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두고 연구를 해야지 경솔하게 풀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단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아까 서영희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마운 격려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에 관해서 첫째로 해외홍보의 방법, 기술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해외홍보에 관해서는 그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러 기회에 말씀드릴 것이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내보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어떻게 충분히 활용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직접 개방된 자유사회를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해외공보관을 외무부의 외청으로 함이 어떠한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외공보관은 1971년 말에 신설이 되어서 지금 준비기간을 통해서 개관한 지 약 2년 나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차 일하는 방향과 테두리가 잡혀 들어가고 있는 마당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직은 소관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의 질문은 외국의 중요 신문에 대해서 유료특집의 효과가 있겠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 자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또 이 순간까지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또 과거에 제가 직접 본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중요신문을 이용한 유료특집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동경 주재 외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경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모든 뉴우스, 외신 신문 방송들의 특파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또 데리케이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선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에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직접 서울에 와서 충분히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취재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문화공보부로서는 측면적인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타의 엘리자베스 폰드 특파원에 관한 비자 문제도 서 의원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동경 외신클럽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 있어서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이 일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일은 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타지와의 직접적인 관계로서 나온 것은 아니고 나타난 일은 엘리자베스 폰드 특파원에 대한 비자 거부의 조치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도 있고 또 엘리자베스 폰드 특파원이 이미 동경에는 주재하고 있지 않은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이 이상 그러한 상태를 존속시킨다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동안 정부는 지난 9월 말에 엘리자베스 폰드에 대한 비자 거부조치를 해제를 했읍니다. 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타지에서도 이를 매우 만족스러운 일로 환경을 하고 받아들였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홍보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미리미리 깊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 문화공보부로서는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큰 실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연구를 함으로써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널리 지체없이 국민들 사이에 홍보가 됨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에 거리가 없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에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마침 장관께서 해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도중에 혹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제 김경인 의원께서 물으신 소금의 자급자족을 기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저희들은 소금의 용도가 크게 대별해서 공업염과 식염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식용염이 연 약 60만t을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염전시설의 근대화 또 소금은 생산기와 소비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기에 있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또 수요기에 있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비축제도의 실시 외에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10년 동안에 소금 생산실적을 보면 연평균 50만t 정도가 생산되어서 해에 따라서는 다소 모자라는 해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때는 부득이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약 1만 3000정보의 염전이 있고 1307명의 업자가 있읍니다. 대단히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적당한 금으로 염전을 우선 적정규모로 통합하고 생산방법을 개량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 이온교환식 기계제염을 한다는 대업자의 편에 상공부가 놀아나서 기존 염전의 폐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상공부로서는 현재 천일염이 염도가 대단히 낮고 또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염도를 최소한도 98도 이상으로 올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정도의 것은 장차의 과제로 삼고 있읍니다마는 기존 염전을 폐기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염업조합을 개편해 가지고 상공부가 마음대로 임원을 갖다 주었다 하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저희는 산하에 200여 개의 단체가 있읍니다마는 단체의 부실화정리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실한 단체를 정비하고 능력 있는 업자로 하여금 그 조합을 이끌어 나가도록 조합을 정리하는 지침에 따라서 조합 자체가 자체 총회를 열어 가지고 임원을 선임한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것이지 상공부가 임의로 조합원의 임원을 바꾼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천일염의 소관을 농수산부로 이관하든지 또는 상공부가 계속해서 관장을 하려면은 과라도 하나 두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알고 이것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일 의원께서 방카C유를 8.4% 인상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산업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주고 또 반면에 정유회사에 대해서는 166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가 8.4% 인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한 것은 원유 한 배럴을 들여왔을 적에 휘발유로부터 열세 가지 유종이 생산이 되는데 그 가격을 복합한 것을 복합단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11불 61센트인데 이 복합단가를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에 유종 간의 가격만 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경유는 21.3% 내리고 그 대신 방카C유 값을 8.4%, 제트유 20%, 용제를 50% 올렸읍니다. 그래서 방카C유가 8.4% 올라감으로 해서 166억 원이 정유공장의 수입증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대신 경유의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219억의 또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제트유에서 20억, 용제에서 33억이 추가가 되어서 결국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을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복합단가를 그대로 두고 유종 간의 가격만 조정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카C유 가격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원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비중이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방카C유 값이 1% 변동이 있을 적에 화력발전의 경우 0.65%, 시멘트의 경우 0.25%, 판유리의 경우 0.25%, 비료의 경우 0.21%의 영향이 있읍니다. 다음, 유통구조 개선시책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따라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구조를 가져오는 것에 맞게 역시 유통구조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유통 부문에 대한 근대화시책이 다른 어느 산업정책보다도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결국 유통구조라는 것이 유통과정을 단순화하고 또 적정한 유통마진을 가지게 해서 나아가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우선 영세중소상인의 협업화 내지 조직화 또 수퍼 체인 스토아 의 개발 백화점의 지정화 촉진 이러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유통 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15억 원의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체인 스토아 사업을 산업합리화업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150개 정도의 체인 스토아를 연내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내년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약 3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경제기획원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두어서 이것을 정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각 소비자 또 부녀단체를 망라한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진의종 의원께서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과 일본에 치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외시장의 다변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32억 5000만 불을 수출을 했을 적에 일본이 12억 7000으로서 39%, 미국이 10억 2300으로서 31.4%, 구라파시장이 3억 9300으로서 12%, 기타가 5억 6900으로서 17%, 결국 미국과 일본을 합치면은 70%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수출증대를 위한 중점시장의 개척의 방향은 역시 고소득 국가군을 우리 수출시장의 중점시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특히 구라파에 대한 시장중점 개척과 산유국이 모여 있는 중동지역 또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또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11억 1600으로서 32.3%, 미국이 11억 1500만 불 거의 같습니다. 역시 32.3%, 구라파 시장이 크게 늘어서 4억 5200만 불로서 13.1%, 기타 시장 또한 늘어서 7억 7400만 불로서 22.3%로 늘어났읍니다. 해마다 시장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시장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비의 송금처리를 과거에 100분의 1을 허용해 주던 것을 시행령이 지정하는 즉 말하자면 시장개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까지를 허용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 특히 저희들이 그 수출화물 수송이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라파 또는 호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정기항로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구라파와 호주에 대해서는 정기항로를 조속히 개설을 하고 또 저희들이 KOTRA를 위시해서 각종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기관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시장개척에 힘쓰도록 했읍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기관보다도 특히 수출을 직접 하는 상사들의 해외진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중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또 무역업자가 직접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 주어서 업자들이 직접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서 어느 특정국가에 대해서 편중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교․공보․사회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