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이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0회 국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공화당을 대표하여 재정경제문제 전반에 긍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 막대한 양을 다 카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의 작금의 재정경제의 흐름과 실상을 분석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성에 대하여 경제각료 여러분의 소신을 묻는 데에 오늘의 질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는가 하고 일말의 아쉬움을 남길 분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동료 의원의 질의나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소명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각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답변이 모호하고 요령 일변도에 흐를수록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불안이 더욱 농축화되어 급기야는 국민경제의 총화에 기반이 흔들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줄달음질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확고한 정책소신을 밝힘으로써 시련에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설득과 이해 그리고 총화 전진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약간 분량이 많아서 고속발언이 되겠읍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후진권의 정체와 혼미에서 벗어나고자 1962년부터 1․2․3․4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경제정책 목표의 제일의적인 우선순위를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에 두고 고질적인 외환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수지의 개선과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의 진흥, 해외시장의 개척 등으로 고용을 증대하고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 흘려 노력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의 100억 불 수출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앞당겨 작년에 이미 달성하게 되었고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도 1100불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 자신이 자화자찬할 것 없이 외국의 언론인이나 경제인들도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놓고 우리를 격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오랜 식민지생활에서 오는 배타적인 국민감정이나 국쇄주의적인 저항을 용감히 뿌리치고 인도와 같은 수입대체산업에 정책의 우위성을 설정하기 쉬운 우를 범하지 않고 수출주도의 성장 개발정책을 추구하도록 한 정책목표 선택의 현명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즉 우리의 경제는 그동안 구조적 개선, 노동생산성의 제고, 고용증대, 국내 민간저축 및 투자의 상대적 증가를 가져왔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총수입의 70% 이상을 각종 유․무상원조에 의존하여 왔던 국제수지에 있어 그 규모와 내용이 크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상품수출만도 200배, 상품수입도 약 30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경상계정의 확대 균형을 이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리하여 한국경제는 실질가치로 따져 무려 4배 이상 신장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밝은 면이며 80년대의 복지사회 건설도 결코 공염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케 해 주는 좋은 지표들이라 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밝은 면만 있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한 어두운 면도 있었다는 것을 각료 여러분께서도 공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경제각료 여러분은 매년 정부의 경제시책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입버릇처럼 안정기조 위에 착실한 성장을 호언장담해 왔읍니다만 이제껏 한 번도 높은 수준의 물가고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습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은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집념에서 이를 잘도 감수하고 어렵게도 견디어 왔읍니다마는 한때는 위험수위를 넘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다다른 것같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적도 있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국민들은 60년대 이전의 빈곤의 균형시대보다 월등히 살기가 좋아졌건만 요사이 와서는 더욱 가중되어 가는 인플레의 압력 때문에 생활향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심지어는 과연 정부가 인플레와 싸워서 이길 힘이 있는가, 남덕우 경제팀은 이를 수습할 처방과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확실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심한 물가고와 인플레이션의 수습문제가 가장 큰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여야만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각료 여러분에게 역설하였읍니다마는 국제수지의 적자기조를 탈피하고 확대 균형을 가져온 77년과 78년은 분명히 이 나라 재정경제의 구조상의 변혁기요, 진통기요, 격동기이니 이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향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국민에게 100억 불 수출과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이 역사적인 즐거움을 비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도 있읍니다. 나는 며칠 전에 박대통령컵쟁탈 국제친선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 2진인 충무팀이 분전하는 모습을 텔레비젼을 통해서 본 바가 있읍니다. 전보다는 기량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보고 흐뭇하게 느끼기도 하였읍니다마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감지하였읍니다. 그것은 평균적으로 키가 작고 콤파스도 짧고 체력도 구미인에 비하여 열세하다 보니 공수전환이 신속히 이룩되지 않아 상대방의 기습공격에는 극히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도 여기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은 성장이요, 수비는 안정입니다. 우리의 재정경제정책도 4 3 3이나 WM 전법 등 공격주도형의 포진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비에도 대등한 비중을 둔 4 2 4 전법 등을 잘 구사하여 공수 양면의 작전이 잘 풀려 나가도록 하여 물가고와 인플레의 악성화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결코 수출신장정책의 포기나 신장추세의 둔화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이 늘고 용역 및 건설업 등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수록 이에 상응하는 선행적이고도 근원적인 인플레 수속대책을 강력하게 구사할 줄 아는 현명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각료 여러분은 언제나 사후수습책을 가지고 치부에만 집착하고 있지나 않는지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요인으로 통화량이 무섭게 늘어나도 이것을 매년 30% 내외로 늘어나는 방대한 규모의 재정 싸이드에서 흡수한다든가 국공채를 발행하여 중화시킨다든가 기타 적절한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보겠읍니다. 기껏해야 여신제한이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치솟은 개별물가를 강력 단속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요사이 와서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대대적인 저축증가운동을 벌이고 그 실적도 상당히 거양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주목을 끄는 것은 그해에 번 외환은 그해에 다 써버리겠다는 작전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말로 주고 되로 사 먹는 결과를 빚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올해의 외환보유고는 연말까지 50억 불 선으로 증가시킬 계획이었는데 하나도 늘리지 않고 마구 써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머리를 짜서 연구해 보세요. 앞으로 물가와 임금의 상승작용이 심화된다면 우리의 국제비교우위는 조기에 상실되고 대외경쟁력도 약화되어 불황과 정체를 감수해야 할 위험마저도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인 인플레 수속을 위하여 올 코트 프레싱 작전으로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국경제는 바야흐로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읍니다.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80년대 복지국가 건설과 선진한국으로서의 참모습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중진권에서 정체를 거듭하는 불행을 자초할 위험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안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팀의 리더 격인 남덕우 부총리는 첫째로 물가고와 인플레를 수습하고 건전한 안정기조를 회복할 근원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성장률 수출신장률 통화증가율 재정증가율 그리고 해외요인에서 오는 통화증발압력 등을 어떻게 조화시켜 인플레를 수속할 것인가 그 처방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양심적인 국민과 기업인이 다 같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경제 및 기업풍토 사회풍토 생활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유효적절한 시책상의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합니다. 참으로 작금의 세정은 정직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부총리, 어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풍토 위에서 합리적인 기업활동이나 명랑하고 정직한 국민생활을 기대할 수가 있겠읍니까? 원래 우리 배달의 민족은 조상 내내 부조리와 불의를 싫어하였고 그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깨끗하고 참다웁게 살기를 원하였으며 오천 년 역사를 통하여 493번의 국난을 당하면서도 피와 정신의 순결만을 지켜 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풍토는 그대로 눈가림한 채 그 위에서 생활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만 합리성을 강요한다는 것은 소망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들 뿌리는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진흙밭에서 놀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보고 옷에 흙 묻히지 말고 나가 놀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잔디는 깔아 주지는 못할망정 배수시설이라도 잘하고 모래는 깔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한번 치솟은 물가는 되돌리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 더 진전이 되지 않도록 진정시키고 물가와 임금구조를 지혜롭게 현실화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획원이 하는 처사를 보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미흡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요금이나 가격인상 요구도 재정지출을 강요당하는 국․공유 분야나 또는 외국인 합작투자에 의해서 설립된 석유나 비료 등에 있어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현실화시켜 주고 여타 부분은 제아무리 죽는다고 소리를 쳐도 ‘가만히 있어! 가격인상 요인은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는 거야!’ 하고 솥뚜껑으로 덮어만 놓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마저 듭니다. 정직하게 가야 합니다. 물가란 마술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눌러 놓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직한 생산업체는 빈혈상태이고 비양심적인 업체는 질과 양을 속이고 이중가격거래를 다반사로 하고 있으며 물가는 유통단계에서 다 빠져나와 제멋대로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소비자와 여러분을 여지없이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사찰이다, 부당이득세 징수다 하고 쫓아다녀도 잘도 도망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꼬리를 물고 파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진정시키는 한편 지혜롭게 가격 및 임금구조를 현실적으로 재편성하여 무리하고 부조리한 풍토를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시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지방재정의 경직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은 약간의 자체세입과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주어 놓고는 중앙 각 부처에서 그것도 경쟁적으로 이것 하는 데 지방비 몇십% 부담하고 저것 하는 데 몇십% 부담하라, 심지어는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는 식으로 성화를 대니 시장이나 군수는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일률적으로 마치 똑같은 바둑판 위에서 똑같은 바둑을 두듯이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민원사업도 처리할 수 없어요. 민원은 수년 내지 십여 년씩 방치되고 있으니 군수 있으나 마나, 면장 있으나 마나하다고 야단들입니다. 차라리 지금과 같이 하려면 무엇 때문에 지방교부금을 주십니까? 아예 삭감하고 100%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공연히 사무처리만 복잡하게 하고 멀쩡한 사람들 병신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지방재정은 숨통이 막혀 있는 듯합니다. 버스가 다니는 지방도로에 사리대 를 징수하면서도 자갈 하나 제대로 못 까니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해명할 방법이 있어야지요. 부총리께서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재고할 대책이나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율정책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고평가되었다거나 저평가되었다거나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제수지가 극심한 적자기조하에 있을 때나 확대 균형을 이룩한 지금이나, 외환보유고가 3억 불일 때나 40억 불 선을 넘어선 지금이나 또 일본에서, 서구 선진국의 외환시장에서 미화가 여지없이 하락되거나 말거나 꼼짝 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계은행 당국이나 몇몇 국제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 와서는 국제수지의 경상계정이 균형 내지 흑자이고 외환보유고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 뚜렷한데 어찌 환율이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가 하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실세를 잘 반영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이룩되고 있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잘 아시다시피 각양각색의 수출보조를 밑받침으로 하고 이룩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환율을 이대로 고정시켜 놓고 수출보조나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입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이제 환율정책은 동맥경화증에 걸린 불구의 몸인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 고정시켜 놓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OECD에 가입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필연코 변동환율제의 채택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자유화의 압력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볼 것인가 그리고 100억 불 수준의 수출보조도 우리 국민경제의 체질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200․300․500억 불대까지 이렇게 무거운 부담을 강요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스켙 시스템을 채택하여 미 불화와의 고착적인 관계를 끊고 일정 기간마다 효율적인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합니다. 이제 중진권에서 벗어나 선진권에 돌입하겠다는 우리나라의 환율을 미 불화에만 고정시켜 놓고 세계 수출입시장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해외부문의 초과수요에서 국내경제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환율의 준자유화는 소망스럽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삼 년 동안에 정부의 재정규모를 볼 것 같으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약 19%를 상회하는 선에서 보합되었다고는 하나 매년 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심의해야 할 79년도 예산도 금년 대비 29.5%의 증가율을 보인 4조 5500억 원으로 요구되어 있읍니다. 특별회계까지를 합치면 무려 6조 1000억 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인 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증액이 불가피한 국방비 수요나 교육비를 비롯한 사회개발비 그리고 앞으로 500억 불 1000억 불대의 수출과 수천 불의 국민소득을 가능케 하기 위한 선행투자적인 경제개발사업비 등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지혜를 짜낸 예산안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내세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즉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규모의 억제,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개발의 확충 등을 볼 때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년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당년의 재정수요를 그해마다 납세자들인 국민들로부터 직접세 간접세 관세 지방세 방위세 등 세금의 형식으로만 징수하여 충당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도 국민투자채권 등 약간의 중․단기채권을 발행하여 재정수요를 커버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적인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사업비는 거액의 국공채발행에 의하여 충당하고 후대에 가서 열매를 따는 자로부터 납세를 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우리나라도 그해 그해의 재정수요를 세금에만 의존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세제개혁을 통하여 더욱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의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비는 국공채발행에 의하여 그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도는 곧잘 도입하면서도 이것은 왜 외면하는지 그 진의를 알 바가 없읍니다. 재무부장관! 왜 우리는 국공채발행을 타부시하고 세금으로만 거두어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재정수요의 합리적인 충당과 배분을 위한 재원 염출 방안은 고식적이고 안일한 세제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각규 상공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해 가면서 해마다 설정한 수출목표를 초과달성해 왔읍니다. 그러나 세계의 교역은 1970년대 전반기보다 최근에 와서 둔화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하겠읍니다. 한국의 수출규모가 적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을 때에는 별문제였읍니다마는 앞으로 200억 불 300억 불대를 넘어설 때에는 그 비중도 커져서 한국도 지금의 일본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심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불행한 예측일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10년 내에 수출의 정체라는 현상이 수출입 합하여 해외의 의존도가 70% 선을 넘는 우리나라에 밀어닥쳐 온다면 이것이야말로 감내하기 어려운 불황의 공포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진 개발도상국가, 소위 ADC 국가로서의 역할 즉 세계경제에 어떠한 방향으로 기여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여 호감을 받는 지구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속도 보지 못하고 세계 제2의 경제동물이라는 낙인을 찍혀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하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무역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이 쓰는 컴퓨터는 우리의 것과 질이 다르며 기억장치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도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들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컴퓨터는 그들의 국내시장을 한국상품이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개의 상품을 특정국가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수출신장 속도에 대하여 지나친 공포감을 느끼게 하며 규제를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정책을 양보다는 질 그리고 수출상품의 다양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정부의 의도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일본이 60년대 초부터 실시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잘 보아 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국내시장의 개척에 주력하여 장차 예측되는 수출신장의 둔화현상을 국내시장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충격완화의 장치도 미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째로 외환수지의 흑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에서 부는 바람도 세찰 것이나 작금 중공의 동향으로 보아 뒤에서 쫓아오는 중공의 추격전도 무시 못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안전권으로 벗어나야만 하겠읍니다. 네째, 중동붐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OPEC 무역흑자도 감소일로에 있으니 점점 식어 갈 것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장도 긴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 수출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시책방향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자로 단행된 1단계 수입자유화조치에 이어 또다시 9월 15일 자로 299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자유화조치를 단행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목적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양성하고 공급량을 늘려서 소비자 내지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나아가서는 해외의 수출시장 확대와 링크시켜 보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곁에서 보기에는 당초부터 품목선정에 있어 확고한 기준이나 소신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그다지 구매력이 없거나 약한 품목만을 나열함으로써 그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정부가 속셈으로 바라던 통화환수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빛만 찬란하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의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한 구상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준 동력자원부장관에게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또 한 번의 석유파동을 예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석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OPEC의 외환흑자 감소, 미국의 욕심스러운 석유의 매입 비축 등으로 미루어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연료의 다양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의 월동대책에는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의 차례가 되겠읍니다. 장 장관께서는 아주 관운이 좋은 최각규 장관의 뒤를 이어 농수산부에 들어가서 올해의 혹심한 가뭄 풍수해 그리고 이상고온과 극성을 부리는 병충해와 싸워 가면서 농사지으시느라고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읍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안되었어요. 여러분도 걱정하고 있지만 재해를 입은 농민들의 수심과 실의에 찬 심정과 모습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읍니다. 왜 농사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한 것이 마련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그동안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오늘 이 본회의에서도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장 장관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이 나라의 식량을 자급하기 위하여 소위 녹색혁명을 성취하고자 총합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읍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통일 밀양 유신으로 이어지는 벼의 종자갱신사업은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는 아니하였으나 비교적 순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마침내 쌀의 완전자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농촌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농촌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오게 하여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고 나아가서는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앞지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올해의 재해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불행한 사태입니다. 조그마한 시행착오가 그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자초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뼈아픈 교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노풍 내경 통일찰벼 등은 너무나도 성급하고 강압적인 보급이 되었다고 후회하지 않는가? 또한 노풍을 비롯한 이상의 벼 품종에 있어서는 더욱더 연구 검토를 가해야 할 볍씨 그 자체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가? 그리고 개발된 새 품종에는 그 개성에 맞는 특유의 영농지도가 철저하게 그리고 선행적으로 경작농민들에게 침투되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 미흡한 점은 없었던가? 또 재해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부의 피해원인 조사와 그 발표를 볼 것 같으면 그 원인이 농민의 불찰과 천재에 기인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노풍 등 새 볍씨는 다비성 이고 내병성 이 강한 품종인 것처럼 선전하는 일방 실효적인 농약의 개발이나 적기공급 그리고 적절한 영농지도를 가하는 데는 하등 소홀한 점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점은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재해를 입은 농민의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하는 바이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조사와 보상 등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5일 정부가 국회의 농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병충해 발생상황과 그 대책을 볼 것 같으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목도열병은 발생면적의 63.4%가 피해 정도 20% 미만의 경미한 피해이고 나머지 36.6%만이 2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 50% 이상은 식부면적의 1.2%인 1만 4794㏊에 지나지 않는 재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보고 먼저 여러분의 피해조사가 너무 과소평가되었다고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은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아! 그것은 중간발표이고 정확한 정밀조사는 목하 진행 중에 있으니 10월 15일경이면 정확한 피해상황이 집계되고 발표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아마 이렇게 강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하순부터 50여 일을 농촌에서 지내면서 본 의원이 본 시각, 만져본 촉각 그리고 청각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서두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은 피해중심권이 20% 미만의 경미한 곳에 있고 50% 이상의 우심한 피해는 불과 15.7%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논은 간혹가다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언어도단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가 책정한 기준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중심권은 20% 선 이상에 있으며 수확 개무상태인 70% 이상의 피해만도 15.7%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발표한 도별 피해상황표를 보니 가장 본 의원이 실정을 잘 아는 전라북도는 발생면적이 총 식부면적 12%에 불과하며 그중 50% 이상 피해는 1283㏊로서 식부면적의 1%도 되지 않는 0.77%라고 하니 이것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는 정밀조사가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내놓은 수치를 보니 정밀조사도 불문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세를 고치세요. 여러분! 보상은 이차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작황과 피해조사가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되어야 양곡수급계획을 비롯한 농정의 기본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잡한 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실지 피해보상을 조용하게 소리 없이 해 나갈 작정이십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밀조사의 방법과 소견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특히 현지에서는 경작자의 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진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과거 5개년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수확량으로 잡고 전국 평균은 단당 약 400㎏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 피해 즉 3단계로 구분하여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 농지세니 농조조합비 감면, 피해곡 우선수매, 79영농자금 융자, 78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2개 기분 학자금 감면, 부족식량에 대한 1년간 정부양곡 외상판매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70% 이상 피해에 대하여는 감수량의 60%의 해당량을 정부양곡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40% 해당액 범위 내에서 취로사업을 전개하여 간접보상을 병행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당에서 공․사석을 통하여 역설하고 부탁드린 바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요모조모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머리를 짜낸 흔적도 역력히 보여져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에 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분된 계층 단면 간에 보상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읍니다. 약간 이론적인 주장이 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65% 피해농가와 70% 피해농가를 비교해 봅시다. 70% 피해농가는 감수량의 60%의 해당량을 현물로 직접보상을 받고 나머지 40%는 그 범위 내에서 취로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65% 피해농가는 전연 이러한 직접보상이 하나도 없읍니다. 단당 120㎏을 생산한 농가와 140㎏을 생산한 농가 사이에 이렇게 보상기준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우기 여러분의 피해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또한 피해보상을 농가단위로 한다면 100% 노풍경작을 하지 않는 한 직접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감수량에 대한 양곡무상공급에 의한 직접보상은 70% 이상 피해는 정부 원안과 같이 감수량의 60% 그리고 50% 이상 피해에 대해서도 40%, 20% 이상의 피해는 20% 정도로 직접보상을 추가할 것. 2. 1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50% 이상 피해만이라도 40%의 직접보상을 할 것. 3. 2항도 불가능할 때는 50% 이상 피해 중 최소한 1500평 미만의 단답 영세농의 피해에 대해서만도 40%의 직접보상을 할 것. 그 이유는 70% 50%의 피해를 입은 중․대농보다 50% 이상 피해를 입은 영세농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장 장관께서는 아셔야 하겠읍니다. 4. 감수량의 40% 해당의 범위 내에서 취로사업은 50% 이상 피해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것. 장 장관!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지요? 이상의 4개 항에 대하여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보다도 나의 대안을 받아 줄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장덕진 장관의 성의와 능력을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현물보상은 이것을 받게 되는 농가에 있어 자가식량을 초과하는 양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해 줄 수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머지않아 실시될 추곡수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는 작년도에 추곡수매와 금년의 하곡수매에 있어서는 많은 물의와 농민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올해만은 한번 멋지게 해 봅시다. 수매가격은 농민의 생산비를 보상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적정가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금년에는 특히 인건비의 폭등, 농약대의 과다지출 등을 십분 고려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한 추곡 하곡 엽연초수매 등은 동시 현금결제방식에 의한 무제한 수매가 바람직하나 정부의 재정 및 통화사정으로 보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모순점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읍니다. 첫째, 인색하게 하다가 수매계획량을 2, 3차에 걸쳐 수매 도중에 추가 책정함으로써 수매를 번잡하게 만들어 농가단위로 볼 때에는 예상희망량을 단번에 공판에 부치도록 해 주지 2, 3차에 걸쳐서 분할공판케 한 불편 둘째, 하곡수매 때처럼 무제한 수매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선착순 수납제도를 써서 한 가마니도 정부매상에 응할 수 없는 농가를 배출케 한 행위 세째, 외상수매의 대금에 대하여는 농협통장도 지급치 않고 준다는 달에 가서 자금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가다가 이자도 붙여 주지 않고 결제한 행위 네째, 연말까지의 현금결제액을 초과하여 각종 농협채권을 강제징수하였던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연말까지의 현금결제 가능량과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연말까지의 양곡관리기금 적자는 얼마로 추산되며 이를 보전할 방법은 강구하고 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누적시킬 작정인가 장관의 기금관리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아울러서 하곡의 수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곡은 생산을 제한하여 예컨대 답리작으로만 권장하고 밭에는 막대한 외화를 소진하고 있는 작물, 기타 공급량이 부족한 전작물을 증산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유도할 생각은 없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도시 주변의 논은 장려금을 주어서 전 전환을 적극 권장하여 소채류, 기타 대도시에서 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전작물을 증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수입은 올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단견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는 장기수급대책의 미흡, 기타 농정의 졸렬에서 오는 불행이며 농민의 증산의욕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쇠고기수입은 만성화되어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추 마늘 깨 등도 같은 운명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는데 농산물수입에 대한 장관의 심정과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생산기반의 근대화는 농업용수의 개발과 경지정리사업에 그 기저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수립 이후 꾸준히 시행하여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대상면적의 55%밖에 하지 못하고 26만 2000㏊의 답이 원시적인 곡선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진도로 가면 앞으로도 20년이 더 걸려서 2000년대에 가서야 완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단위공사량이 50㏊가 되거나 200㏊가 되거나 일률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자부담 20%로 시행하고 있으니 특히 대상면적이나 공사단위면적이 넓은 평야부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어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도 증액하여 가속화하고 국비지원율도 단위공사량에 따라 차등률을 적용함으로써 논에만 의존하고 있는 평야부 농민들이 전부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사업을 촉진해야만 하겠읍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도 한해상습지 해소를 위하여 연래에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신품종을 보급한 이후로는 관배수를 여러 차례 그리고 기민하게 되어야 하겠는데 현재의 용․배수로에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정부가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는 민족의 꿈 서해안 대간척사업은 꼭 이룩되어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과 재원 염출 방안 그리고 시행 예정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에게는 과중한 농어촌전화사업 융자금 상환문제, 체신부장관에게는 농촌전화 촉진 특히 부락단위 공용전화, 시․군․면 간 시외전화선 확충문제, 건설부장관에게는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부장관에게는 심한 체증과 부조리를 자행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통행정문제를 질문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할 수 없게 된 것을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질문의 요지를 잘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전부 다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의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진의종 의원입니다. 방금 이병옥 의원의 뒤를 이어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게 되어 마치 선거 때 합동정견발표회를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몇 년 전 일본에서는 광란물가라는 말이 유행된 적이 있읍니다. 물가가 미치듯이 뛰어올라서 서민대중이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었읍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 물가는 쇠고기파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건축자재의 폭등을 몰아오고 아파트 특혜분양에 이르러서는 사회의 지명인사까지 부끄러움 없이 한몫 끼어들어서 투기의 극을 이루었읍니다. 최근에는 한때 배추 한 포기가 2000원, 고추 한 근이 3300원을 호가해서 이 배추로 담근 김치는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고 불리게 되어 우리나라의 물가는 바야흐로 광란물가를 앞질러서 서민들의 밥상까지 흔들어대는 금치물가시대를 맞게 되었읍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월보에 나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을 비롯한 열한 나라의 통화통계가 실려 있는데 1977년의 경우 뉴질랜드와 같이 통화증가율이 연간 3% 미만인 나라는 예외로 치더라도 미국 일본이 8% 정도이고 우리가 흔히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 인도도 15.9%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30.7%에 이어서 작년에 40.7%가 늘어나서 2년간에 무려 83.9%나 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물가가 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국가들의 지난해의 도매물가상승률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이 1.8%, 대만이 4%, 미국이 6.1%, 서독이 2.6%로서 대체로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재작년의 9.4%에 이어서 작년에는 10.1%, 금년 8월 말에도 연율로 따진다면 10.9%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10% 정도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의 물가정책은 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와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대만의 물가가 4% 이내로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요인만으로써 물가가 10%를 훨씬 넘어섰다는 엄연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경제각료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물가고는 연년세세 계속되어 거의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플레 수습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물가지수나 통화지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의례히 연말이 되면 갖은 무리와 편법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경제에 주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지난 연말 극단으로 말하면 12월 31일 하루의 통계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두 가지만을 지적해서 남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방만한 재정금융정책의 운용으로 연중 30% 내지 40%의 증가율을 보이던 통화는 9월 말에는 드디어 50.7%로 껑충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갑자기 상식에서 벗어난 초긴축정책을 강행해서 금융자금의 대출을 거의 중단상태에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7․8․9월의 3/4분기에 3246억 원으로 공급하던 금융자금을 10월부터 연말까지의 4/4분기에는 전기의 15%에 불과한 502억 원으로 축소를 해서 형편없이 적은 금액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수산업 특히 중소기업은 그 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읍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10월과 11월에 전국 어음부도율은 9월에 대비해서 배 가까이 늘어나서 내수산업의 자금사정이 얼마나 핍박했던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중소기업만 해도 40여 개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봄 사이에 재벌기업들 손에 넘어갔던 사실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남 부총리!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이며 또한 자금공급의 연중 평준화 조치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여신공급 실적은 연간 목표의 85.3%가 이미 나가서 앞으로 연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3000억도 못 되며 정부가 한참 벌이고 있는 저축강화운동으로 3000억 원 재원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수산업에 대한 대출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에도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는 무자비한 시책이 되풀이될 것인지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작년 말 여신통계를 보면 대정부 신용은 1047억 원이나 감소되어 마치 재정부문에서 통화회수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000억 원의 재정증권이 발행되고 추곡수매대금 2200억을 비롯해서 5000억이 넘는 재정자금을 다음 해로 이월 집행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조치로 해서 농민들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읍니다. 추곡수매를 시차를 두고 실시한다는 명분 아래 해를 넘겨서 대금을 받게 된 농민들은 가장 돈이 필요한 연말에 돈을 쓸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협에 대한 농사자금의 상환만은 연말까지 받도록 강요당하게 되어서 부득이 농가보유 양곡을 정부수매가 이하로 시중에 방매해서 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헐값에 쌀을 방매한 후 시중 쌀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정부수매가를 훨씬 상회하게 되었으니 농민들의 정부시책에 대한 원성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높았던 것입니다. 수출을 늘린다고 해서 부족한 농사자금을 참아야 했던 농민들은 이제 해외부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제때에 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 부총리! 금년에도 추곡을 시차제로 수매해서 또 한 번 농민들을 울릴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 남 부총리가 발표한 경제대책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인플레의 주원인을 중동건설을 비롯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과 3000억 원 내지 5000억이라고 추정되는 부동자금에다가 전가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국제수지가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되었다고 변명을 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는 당연히 정부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여 흡수했어야 할 것입니다. 남 부총리! 일본이 1960년대부터 1970년 중반까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의 증발을 막대한 재정흑자를 통해서 흡수한 전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방위비 부담 때문에 재정흑자를 낼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만의 경우 발표된 정확한 통계는 없읍니다마는 국방비 부담이 GNP의 10%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6%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이 40% 내지 50%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는 재정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추곡수매도 하고 있고 경제개발비의 부담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사회개발비도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남 부총리!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없고 축적된 자본도 없는 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화를 획득해서 개발투자를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수출도 장려하는 것이고 해외건설도 촉진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바라던 경상수지의 균형이 막 잡혀 가는 문턱에서 대내외 균형이 무너지고 인플레는 더욱 성화를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딱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 인플레가 악성적으로 성화를 부리고 있는 것을 남 부총리는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 이렇다 할 경제조절정책이 없었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고 설령 시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책이 제때에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한 데에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최근의 물가고나 부동산투기 등은 남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팀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몇 가지 정책부재 현상을 지적하고 남 부총리의 소신을 묻겠읍니다. 첫째, 민간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 의당 정부투자활동을 조정해서 전체 수준을 과열되지 않게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활동을 촉진시켜 놓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성장률은 16.6%가 되어서 정부 당초 계획 10% 수준이나 작년의 8.6% 수준을 훨씬 넘고 있으며 또한 그 성장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림 어업이 1.9%, 제조업이 19.2%밖에 신장되지 않았는데도 사회개발자본이 31.2%나 늘어났고 특히 정부건설은 37.6%나 대폭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처럼 경기조절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뛰는 물가를 잡겠다는 것입니까? 둘째, 남 부총리야말로 금년 초 아파트투자붐을 일으켜 놓은 장본인이라고 지목치 않을 수 없읍니다. 시멘트 타일 벽돌 철강재 등 기초적인 건축자재의 공급능력도 감안치 않고 덮어놓고 아파트붐을 불러일으켜 투기화의 길을 터놓아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했다고 봅니다. 세째, 남 부총리도 아시다시피 가격이라는 것은 그것이 공급부족에서 오든 수요팽창에서 오든 또는 비용상승에서 오든 여하간에 일단 상승요인이 있게 되면은 상승되어야 제반 수급조절이 이루어져서 결국 안정기반으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남 부총리는 실지 거래가격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푸레미엄이 붙은 뒷거래야 이루어졌든 말든 물가지수에만 집착해서 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망쳐 놓았고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 철근이나 시멘트의 경우 투자수요에다가 가수요까지 몰려서 실지 거래가격은 정부가 묶어 놓은 고시가격의 2배 3배까지 올라간 판에 정부는 물가지수에만 급급해서 억지로 제조장가격만 눌러 놓았읍니다. 남 부총리! 여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폐해를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까? 뒷거래로 푸레미엄을 주고 물건을 샀지만 장부에는 그대로 기록을 못 하게 되어 앞으로의 회계처리에 부정의 소지를 만들어 놓았고 제조업은 제값을 다 받지 못해서 사내의 이윤축적과 시설확장이 어렵게 되어 은행의 시설확장자금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며 정부는 또한 정부대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원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차액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가 중간업자의 수중에서 투기자금화되어 혹은 사채시장에서 급전으로 돌고 혹은 아파트투기로 몰리고 혹은 주식시장으로 몰려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거의 인플레과정에서 돈을 번 재산소득층까지 가세하게 된 것이 바로 부동자금의 정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네째,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비절약과 저축을 강조하고 있읍니다만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는 무절제하게 소비를 늘리고 있읍니다. 금년 상반기의 정부 소비지출은 21.1%나 크게 늘어나서 4차 5개년계획에 책정한 연평균 증가율 13.7%를 훨씬 능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6년의 증가율 9.2%보다 203배나 늘고 있읍니다. 또한 국회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신년도 예산규모는 명년의 경상경제성장률이 22.1%인데 이것을 훨씬 웃도는 29.5%의 팽대한 예산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소비적 성격을 띤 일반행정비마저 29.3%를 늘려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논의된 5억 달러에 달하는 인기 소비재의 수입계획이라든지 고급승용차의 도입계획, 서울시의 잠실지구 개발계획 아파트 허가면적 등을 보면 정부시책이 그 얼마나 철저하게 소비조장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플레 수습에 대한 정부 자세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화려하고 인기 있는 성장정책만을 추구해 온 이 나라 경제에서 인플레와 싸우는 데는 그야말로 경제각료들이 말 못 할 괴로움과 아픈 것을 참을 줄 알고 인기 없는 긴축정책을 끈질기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기껏 하겠다는 것이 소비재를 들여다가 통화나 환수해 보겠다는 안이한 생각인데 소득증대에 따라 가뜩이나 소비의 욕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그 내용도 다양화 고급화되는 현실에 소비욕구만 충동질해 놓는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남 부총리는 귀중하게 번 외화를 낭비해 버릴 만큼 우리의 처지가 풍족해졌다고 보는 것입니까? 남 부총리! 본 의원은 금년 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찰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는 4만 5000명의 우리나라 청장년이 해외건설업자를 따라서 진출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여름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견디기 어려운 날씨에다가 바라다보이는 풍경은 누런 사막뿐인데 하루 피로를 풀기 위한 한잔의 술도 없고 마음을 달래 주는 한 사람의 여성도 만나 볼 수 없는 이역만리의 땅입니다. 여기에서 젊음을 불사르고 땀을 흘리고 있는 청장년들의 모습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들의 소원은 대부분 목돈을 만들어서 고국에 돌아가면 조그마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읍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 집값은 그사이에 두 배 세 배로 껑충 뛰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젊은이들의 심정은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남 부총리는 한 번쯤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단돈 100원만 남의 돈을 훔쳐가도 절도죄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하물며 수천만 서민대중의 호주머니를 털어 간 인플레를 유발시켜 놓은 장본인인 남 부총리는 지금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중동노무자들의 땀과 피로 얽힌 저축자금은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은 소득분배에 대해서 몇 가지 남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남 부총리는 1970년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분배가 비교적 잘된 것으로 지적되었다고 여러 차례 인용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경제는 고율의 인플레와 재벌의 과도한 집중 등으로 인해서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나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1965년 대비 1976년의 우리나라의 계층별 소득점유 비중을 보면 상위 20%의 부유층은 GNP의 42.3%에서 45.3%로 올라가고 하위 40%의 저소득층은 19%에서 16.9%로 내려가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을 볼 수 있읍니다. 흔히 우리나라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대만의 경우에는 1953년과 1972년을 대비할 때 상위 20%의 부유층은 GNP의 61.4%에서 그동안에 39.1%로 대폭 내려가고 최하위 20%의 저소득층은 3%에서 8.6%로 3배 가까이 소득이 늘고 있읍니다. 중산층도 35.6%에서 53.2%로 올라가서 이 나라에서는 소득격차가 좁혀 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읍니다. 수출액이나 1인당 소득이 거의 비슷한 이 두 나라가 소득분배 면에서는 이다지도 판이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남 부총리는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더욱 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는 전 국민의 5%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점유하는 소득비중은 76년에 16.1%에서 16.5%로 더욱 높아지고 하위 40%의 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은 16.8%에서 15.6%로 거듭 낮아질 것이라고 하니 이 나라의 분배정책은 과연 이렇게 끌고 가도 좋은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남 부총리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앞세우고 빵을 크게 만들어야 나누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인플레에 시달리는 봉급생활자, 저임금지대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여공들 이 선량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 버젓이 종합소득세제도가 있으면서도 지난해 수억 수십억을 번 고소득층들이 어찌해서 그다지도 적은 소득세만 내고 있는가, 한 회사당 50억이 넘는 거액의 은행융자를 받은 기업체 수가 160개나 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야 할 아파트가 고급관리들의 투기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등 헤아릴 수 없는 분배의 불공평을 눈앞에 보고 남 부총리가 지금 크게 만들고 있다는 빵은 누군가가 뒷구멍에서 야금야금 빼먹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깊은 회의심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분배시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눈에 띄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일부 줄이고는 있읍니다마는 법인체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5%의 세율을 인하한다든가 근로자의 소득세공제액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 원 정도 인상해서 생색을 내는 것은 그야말로 양두구육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지난해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물가불안 요인을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를 줄여 줌으로써 완화해 보자는 데서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내린 바 있었읍니다. 특히 10월의 금리인하는 9월 말 현재 통화가 연율로 50.7%나 급증하고 있는 터에 단행된 것으로 정부 금리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과 8개월 만에 국내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금년 6월에는 내렸던 금리를 비교적 큰 폭으로 다시 올려놓았읍니다. 정부는 금리를 내릴 때는 저축이나 대출에 대한 금리의 탄력성을 거의 도외시하고 금리를 올릴 때는 금리의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렇다 할 경제여건의 변동도 없는데 내렸다 올렸다 하는 정부 금리정책에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 금리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아무리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물가불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 것은 정부의 커다란 실책이었으며 금년 6월에 금리를 올린 것은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항간에는 세법은 10년 앞서가고 세정은 10년 후퇴되었다는 말이 나돌고 있읍니다. 부가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진신고 자진납부라는 부가가치세의 장점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기대과표다 사후심리과표다 하고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인정과세의 횡포는 중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다가 덧붙여서 지난 1년간의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을 검토해 보면 놀랍게도 납부세액의 3분지 1 정도가 환급금액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32.3%에 해당하는 1151억 원이 빠져나가고 금년 상반기에는 31.8%에 해당하는 2342억 원이 환급되었읍니다. 부가가치세의 장점이 수출과 시설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GNP의 수출의존도가 30%나 넘고 수출증가율도 연간 20% 내지 30%나 될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민간시설투자마저 61.5%나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여건하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수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금년의 경우에도 내국세의 37.3%를 차지하는 대종 세원으로써 이 세수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충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에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지난해의 영업세 과표에 비해서 불과 1년 사이에 62.2%나 크게 늘어나서 납세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출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시설투자도 엄두도 못 내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은 한결같이 이 악법만은 없애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신민당도 과거 1년간의 세정의 혼란을 검토한 끝에 폐기법안을 내기로 결정했읍니다. 정부는 이제 용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재무부장관은 이 부가가치세 도입만은 실패한 것이라고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농가소득의 증가는 이제까지는 신품종개량에 따른 단위당 생산증가로서 가능했으나 품종개량에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주곡이 자급단계에 도달됨에 따라서 주곡증산을 위주로 하는 농가소득의 증가에도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경제작물이나 축산진흥으로 소득확대에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축산정책에 있어서 농가중심보다도 대단위 재벌목장 지원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정부정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부는 송아지생산 장려, 농가입식 지원 등으로 농가가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구입사료가 너무 비싸서 농가축산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시책 역점을 두어야 할 곳은 저렴한 사료공급, 부락 내 초지조성 등 시책으로 해서 저변확대를 꾀해야 하는데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는 육류수요에 당황해서 그러는지 또는 전시효과를 노려서 그러한지 재벌목장의, 대단위의 재벌목장에 세제 금융 차관 등의 특혜를 베풀어서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농수산부장관! 이들 목장에서 연간 육우가 얼마가 공급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산지를 개간해서 대단위 초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후는 여름철의 하고 현상, 겨울철의 냉한으로 연중 방목이 불가능해서 대규모 경영방식이 유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백만 평의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땅값 오르기를 기다린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축산업을 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장관은 재벌목장에 대한 각종 지원을 철폐하여 그 재원을 자연부락 중심의 농가축산을 육성하는 데 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농약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현재 농약은 56가지에 105종류로 복잡하고 다양해서 농민들은 그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선 농협에 가 보면은 농약이 남는 것, 모자라는 것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며 특히 새로 개발된 농민들이 좋아하는 농약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농약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지금 농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농약중독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장관은 이러한 점 등을 개선해 주기 바라고,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농약에 한해서는 생산으로부터 농민들에게 공급될 때까지 비료와 같이 정부에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민간 농약회사를 출자시키고 정부기관에서도 출자해서 생산을 일원화하고 농협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약의 질을 보장하고 농민의 불편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세째, 추곡수매가와 노풍피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지난 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잎담배의 수매가는 적어도 25%는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읍니다마는 17.9%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산 추곡은 장관이 아시다시피 한해에 이어 수해 또다시 병충해의 피해 속에서 수확된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에서는 그간의 영농비의 상승률을 반영해서 29%는 인상해야 하고 따라서 2등미 기준으로 해서 석당 3만 5057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양곡계정의 적자를 내세우고 혹은 물가상승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적절히 미가를 인상할 것을 늘 회피하고 있읍니다마는 인플레에서 오는 피해를 농민만 희생을 해야 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경제각료들은 깊이 인식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노풍품종의 병충해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마는 우리 선거구에서는 안녕하셨읍니까라는 인사 대신에 노풍하셨읍니까 하는 인사가 인사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염두에 두고 피해조사 과정에서 피해기준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를 해서 피해보상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이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79년도 임금상승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주도록 업계대표들에게 요청했다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에 광공업 상용종업원의 평균임금은 명목상으로는 33.2%가 오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대중은 엥겔계수가 높은데 지난해의 농수산식품가격은 도매물가로 해서 29%나 오르고 있고 또한 우리 신민당에서 조사한 바로서는 지난 1년간 근로자 생계비는 30% 이상 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명목임금이 33% 인상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플레 때문에 빼앗긴 근로자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완해 준 데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상품별로 얼마나 되며 지난해의 노무비가 전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갔기에 수출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외국과도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에 의하면 총근로자의 65.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5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활급에도 미달되는 임금으로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수출상품의 품질개선이라든지 고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상공부장관은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의 우리나라 상품교역조건은 1975년을 기준으로 해서 122의 지수를 보여 20% 이상이나 개선된 것이나 1970년의 기준연도를 그대로 쓴다면 그 지수는 8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품질개선, 수출질서 정비 등으로 최근에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칠팔 년 전인 1970년경의 과거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무리한 수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덤핑수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개선의 전망은 어떠하며 장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물가정책의 실패를 계기로 폭발한 토지투기붐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한참 토지관계 법규의 개정과 세제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채택입니다. 토지소유권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으며 자칫하면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신념마저 흔들어 놓을 염려도 다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토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부유층 특히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방매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투기붐이 일어난 직후 분위기에서 이 토지문제를 잘못 다루어 가지고 서민들에게만 골탕을 먹이는 그러한 졸속한 입법조치가 되지 않도록 장관에게 당부하면서 장관은 토지의 공개념과 사유권보호 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한 가지만 묻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질의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부재, 시행착오, 무성의 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경제적 혼란, 서민층에 준 피해 등등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이유 있는 불신감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고 이 나라 국민을 바르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 행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충고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76년도 정기국회에서도 질문을 한 일이 있고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정책질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때마다 제기한 문제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적어도 국회의 의사는 바로 국민의 생각을 집대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행정부는 국회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총리를 비롯한 장관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질문에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그 이튿날에는 모두 잊어버리고 현장주의 당일주의에 그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우이독경이 되고 장관들의 태도는 마이동풍이 되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바쁜 시간에 국회를 열 것도 없이 작년 정기국회 때 의원들의 발언 녹음테이프를 틀어 놓고 장관실에 앉아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빈부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농공 간의 격차 문제의 개선을 따지지 않는 때가 없는데 정부의 정책기조는 조금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엄청난 격차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 국민총화를 어떻게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에는 계급적인 사회분열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계급 간에 심화된 단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는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잠식하고 엄청난 기업확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점을 추궁한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이 나라에서 번창하는 기업은 극소수의 재벌급 대기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나라는 재벌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가시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벌급 대기업만 무한대로 지원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방치하고 있고 재벌급 대기업에 의하여 주도되는 공업 확장에만 주력하고 농촌은 새마을운동이라는 화려한 페인트칠로 달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패턴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먼저 국무총리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현대아파트 부정분양사건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재벌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정부를 사실상 손아귀에 넣겠다는 저의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재벌이 정부 권력 내부에 자기 조직을 심어 그 권력을 리모우트 콘트롤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격조정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잘못으로 일어난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무작정 재벌만을 육성하다가 그 재벌의 도전을 받은 것이 바로 현대아파트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재벌급 대기업과 정부관료 사이의 유착관계는 이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잘되어 있는 권력형 재벌만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재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재벌육성정책이라면 반대할 이유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재벌의 이상비대현상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12개 종합무역상사로 표현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12개 종합무역상사 그룹이 거느린 기업체의 총 수는 300여 개에 달하여 그 기업들의 자본금 총계는 약 7000억 원인데 그 재벌그룹 계열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그 자본금의 5배가 넘는 약 3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부채의 대부분이 은행으로부터 특혜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의 은행은 국가 전체 은행이 아니라 재벌 전용금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대그룹의 경우를 보면은 31개 계열그룹의 총 자본금은 약 1000억 원으로 은행부채는 6000여억 원에 달한다는 설이 있는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현대아파트사건의 범국민적인 비판 속에서도 끄덕도 않고 금년 상반기 중에 현대코오퍼레이션을 새로 설립하는가 하면 인천제철, 대한알미늄 등을 손에 넣고 유공 경영에도 참여하는 등 기업확장에 재력을 과시하고 있읍니다. 대우그룹은 35개 계열기업의 총 자본금은 1500여억 원에 부채만도 4000억 원이 넘는다는 설이 있는 기현상 속에서도 금년 상반기 중에만도 한남수산을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화장품 제조, 수산물 냉동 가공, 빌딩관리 등 중소기업의 각 분야에 골고루 침투하여 모두 10여 개 업체를 확장함으로써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읍니다. 럭키그룹의 경우 43개 계열기업의 자본금은 1000억 원에 이르고 금년 상반기에 서통그룹을 통째로 인수하는 등 8개 기업체를 인수하였고 선경그룹은 23개 기업에 260억 원의 자본금으로서 상반기에 4개 기업, 삼성그룹은 33개 기업에 약 1000억 원의 자본금으로서 상반기 중에 7개 기업을, 금호기업은 19개 기업에 약 350억 원의 자본금으로서 3개 기업을 각각 인수 또는 합병했고 율산그룹의 경우는 18개사에 자본금 130억 원으로 부도 직전에 구제금융을 받는 등 재무구조의 허실이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제화 피혁 호텔 등 중소기업 영역의 분야에만 4개 기업을 잠식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들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잠식하는 유형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른 업종에 무차별로 침식하여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에까지 손대고 있는 점입니다. 이들 재벌들의 기업합병방법은 저리의 수출금융을 끌어다가 일감도 주고 돈도 빌려주다가 하루아침에 일감도 끊고 돈줄도 끊어 숨통을 죽인 다음 그 기업을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상사들은 수출부진을 메꾸기 위하여 가짜수출까지 하고 있읍니다. 종합상사들은 해외지점에 물건을 보내고 이것도 수출된 것으로 조작하여 수출실적에 올리고 있읍니다. 외환은행 해외지점은 이와 같은 수출부조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해 주고 이를 통하여 종합상사 해외지점은 가짜 LC를 본사에 보내서 자금을 빼내고 있읍니다.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경그룹은 최근 경영진이 퇴진했다고 듣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광범하게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12개 종합무역상사 그룹에 대출된 은행부채 총액과 각 그룹별 융자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개 종합상사에 특혜금융을 계속 지원하는 근본적 의도는 무엇이며 또 이들 그룹에 특혜지원을 언제부터 중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이들 그룹들이 특혜금융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정부는 재벌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조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은행은 국민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각 은행의 금융 내용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50억 이상의 은행융자를 받은 기업체 166개와 은행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00%가 넘는 117개의 기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관련 은행직원을 파면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가혹합니다. 이 나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공로는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산업체 수의 9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전체 근로자의 43%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5조 원으로서 전 산업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35억 불로서 전체 수출의 34.9%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만 9201개의 중소기업 중 작년에 은행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8140개로서 전체의 42.3%에 불과하고 이들 업체가 융자받은 총금액은 5487억 원에 불과하여 작년 말 각 금융기관 총 대출액 4조 7090억 원의 11.7%에 불과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의 은행 총 대출의 약 80%가 재벌급 대기업에 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전체 중소기업의 57.7%가 은행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결국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은 이제 대기업은 스스로 걸어가도록 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정책 면에서는 대기업은 외자와 주식공개, 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하도록 하고 은행금융은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 금융정책의 난맥상을 말할 때 박영복 사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박영복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읍니다. 이번의 제세산업사건을 보고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당초 자본금 1000만 원밖에 안 된 제세산업이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융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본금이 겨우 1000만 원에 이들이 소유한 생산시설이나 부동산은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체에 30억 원이나 금융지원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속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의 금융정책의 난맥상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며 이와 같이 엄청난 부조리는 소위 제세그룹의 대표와 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권력의 작용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추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과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16.6%의 고율을 이룩하였고 내년도의 성장목표도 10%라는 고도성장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 없이 고도성장만 추구하는 정부의 자세는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외국의 경제학자들로부터 한국경제의 발전에 대한 칭찬을 받고 이를 크게 선전하여 국민의 가슴을 부풀게 하였으나 그들 외국학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해 온 물가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읍니다. 아무리 고도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고도물가 고도인플레를 막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도성장을 하려면 정부의 방만한 통화증발을 막기 어려운 것입니다. 고도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고도성장의 대가는 일부 계층이 독점하고 일반서민들은 심각한 물가고의 압박밖에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고도성장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근대 복지국가의 이념은 각 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맞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경제성장률보다 높도록 정책적 조정을 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소득층의 입장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정부는 80년도 1인당 GNP 소득 1000불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였다고 하지만 그 목표를 세웠던 70년 당시의 불변가격으로 친다면은 422불에 불과합니다. 또 일본이 60년대 1000불 소득을 달성했을 때의 가치와 오늘의 1000불 가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16.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자랑하지만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물가폭등현상을 감안한다면 과연 그것은 고도성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의 경제안정계획은 상반기에 모두 차질을 가져와 물가억제 10% 선이 6월에 무너졌고 통화억제 30% 선은 매월 30% 이상 증가를 보여 근래에 보기 드문 인플레에 직면했읍니다. 만일 인플레가 명년 25%이고 어떤 사람의 소득증가율이 30%였다면 그 사람의 소득은 별로 높아진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 없이 무턱대고 고도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성장의 목표를 낮추더라도 통화를 수축하여 물가안정에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기획원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의 실질성장률은 3%이고 무역증가율은 17%인데 우리나라만이 15%의 경제성장에 25%의 수출증가를 하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되풀이한 것처럼 또 명년에도 물가를 억제한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놓고 사실은 인플레의 수레바퀴를 타고 고도성장의 고속도로를 달릴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를 막을 믿을 만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남 기획 4년 동안 해마다 속아 와서 지쳐 버렸고 이제는 남 기획의 말이라면 백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항간에는 남경제팀을 거짓말경제팀이라고 합니다. 물가 10% 억제가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대국민 공약이 몇 차례나 되풀이되었지만 아직도 남 경제팀은 건재하니 만수무강을 축하할 일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실시할 때 남 경제기획원장관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이유를 기업의 원가부담을 낮추어 물가안정을 기한다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인 지난 6월 금리를 다시 인상하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물가안정을 위한다고 했읍니다. 금리를 내릴 때에도 물가안정이요, 금리를 올릴 때에도 물가안정이니 도대체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정부가 시키는 방향과 반대로 나가면 돈을 번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읍니다. 쉽게 말해서 남 기획이 남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 기획은 지난 6월 금리를 인상한 후 두고 보라면서 금리인상이 대출수요 억제와 저축증대에 일조가 된다고 장담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기업의 원가부담만 가중시키고 시중 사채금리만 끌어올리고 새로운 인플레요인만 첨가하였읍니다. 이쯤되면 남경제팀에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남 기획도 한계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4조 7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채우자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12만 7000원을 내야 합니다. 금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 9만 9700원에 비하여 27.6%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가 추계하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약 15% 선을 에누리 없이 사실로 믿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조세부담은 27.6%나 증가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국민은 지금 세금지옥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악명 높은 부가가치세제만 하더라도 내년도의 징수목표는 금년도의 그것보다 18.8%나 증가 책정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읍니다. 부가가치세제의 실시 이후 가장 심각한 사태는 정부와 국민 간의 불신관계가 증오의 단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민당의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정부가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한 목적이 인정과세를 지양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공정한 과세를 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가가치세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오히려 더욱 지독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으니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선을 넘어 증오하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읍니다. 업자들의 신고를 모조리 믿지 않고 인정과세를 하여 터무니없는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일선 세무직원에게 항의하면 그들의 말은 상부에서 할당제로 징수목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할 때 정부가 강압적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라고 해 놓고 그 금전등록기의 기록을 근거로 한 업자들의 신고는 모조리 믿지 않고 인정과세를 한다면 결국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는 몇몇 금전등록기업자를 장사시켜 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 법원에 몰려오는 행정소송 가운데에 세금소송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인정과세의 폐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세금소송의 국가패소율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조세 당국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 8월 4일 대법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금소송 1심인 서울․대구․광주고법에서 다룬 149건의 세금소송 중 납세자가 승소한 것이 101건으로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많은 데에다가 할당제의 압박까지 받게 되어 마구잡이로 인정과세를 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장관! 인정과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부가가치세제를 철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유통구조의 현실로 볼 때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당초 주장했던 우리 신민당의 말이 옳았다는 점을 김 재무는 지금이라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이고 그 현실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제의 철폐를 용단 있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차라리 한국적 부가가치세 또는 할당형 인정과세적 부가가치세제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농촌을 돌아보면서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였읍니다. 풍년이 들면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농민인데 농민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볼 수 있읍니다.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데 쌀값은 오르지 않고 정부의 수매가격은 생산비에도 미달한 헐값인 데다가 수매도 조금밖에 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 풍년이 들어도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여름 보리수매의 경우만 하더라도 농수산부장관은 생산 전량을 수매해 준다고 해 놓고 실지로는 생산량의 35.9%밖에 수매해 주지 않아 농민의 불만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농민들은 농수산부장관의 말을 믿고 생산한 보리를 모조리 짊어지고 공판장으로 나갔는데 당국에서는 일부만 받아 주고 나머지는 도로 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도처에서 소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경북 청도군 어느 면에서는 공판현장에서 농민들이 면장의 멱살을 잡고 농수산부장관은 전량 수매해 준다고 했는데 면장이 왜 안 받아 주고 도로 지고 가라고 하느냐고 항의하여 큰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이 나와 농민들을 잡아가는 소동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한결같이 내년부터는 보리는 아예 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여 적자를 내면서까지 보리농사를 지었었는데 수매도 해 주지 않고 보리쌀을 시장에 가지고 나갔자 상품으로 거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니 그럴 수밖에 없읍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어째서 무책임한 말을 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내년에는 보리재배 권장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곡수매 때 배신당한 농민들이 추곡수매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추곡수매가격의 인상폭을 13% 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수매량에 있어서는 생산목표량 4200만 석 중 1100만 석을 수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농민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다른 물가를 올릴 때에는 한꺼번에 30% 이상을 올리면서 농민들에 대해서만은 무한정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농사를 지어 이제 주곡의 자립도를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9년부터의 고미가정책에 힘입었던 것인데 그것이 76년부터 저미가정책으로 환원됨으로써 농민들의 증산의욕은 극도로 감퇴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77년에 이르러서는 겨우 12.1%로 내려 실의의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농민들의 생산비라도 보장하자면 적어도 77년에 비하여 29%를 인상하여 가마당 3만 5057원으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읍니다. 정부가 이 정도로 올려 주지 않고는 농민들에게 증산을 권장할 명분이 없다고 우리 신민당과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수매량에 있어서도 상품화량이 60% 이상인 1300만 석 이상을 수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여기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곡수매가의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수매량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다시 외상수매를 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정부가 수매가를 결정할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던 소위 유신 이전의 제도를 부활할 용의가 없는지 경제기획원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풍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농수산부장관의 소신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주무장관인 농수산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정부의 말만 믿고 앞을 다투어 노풍을 많이 심었는데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순박한 이장들이 노풍종자를 프레미엄까지 주면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권장했는데 그것이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그렇게 노풍 권장에 열을 올린 이장들은 얼굴을 들고 마을에 다니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읍니다. 또 정부가 신품종 100%를 재배하는 마을에는 50만 원의 상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마을이 상금 받는 데 방해되는 이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농민이 신품종 재배에 참가하였는데 이런 마을은 비참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신품종을 권장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실험을 해 보기도 전에 성급하게 농민들에게 권장하여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준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노풍피해 보상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미온적이어서 피해농민을 납득시킬 수 없읍니다. 노풍피해 조사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규모를 줄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발표를 믿을 수가 없읍니다. 노풍피해는 전적으로 정부가 잘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해 전액을 정부가 보상하여 주어야 하며 피해실태 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노풍피해 보상금은 재정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은 국민의 혈세로써 결국 농업정책의 실패가 국민부담만을 가중시킨 결과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른 물가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가격을 억제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을 기대해 왔고 그로 말미암아 농민은 도시경제의 식민지가 되었읍니다. 그 때문에 농촌의 낙후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이 마치 지상천국처럼 잘사는 듯이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촌에 깊이 들어가 보면 농민들의 생활은 도시에 비하여 비참할 지경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62년 이후 77년까지 16년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산업별 생산추이를 보면 이 기간 중 GNP 성장률은 연평균 9.8%의 실제 성장을 이룩했고 그중 광공업은 연평균 17.7%, 사회간접부문과 서비스부문은 9.9%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농업부문은 전체 성장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공업부문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4분의 1의 수준밖에 안 되는 4.4%에 머물러 농촌의 낙후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농업의 희생을 토대로 공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을 죽이면서 도시민을 살리겠다는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제 농민들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농공병진정책으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정부는 초기에는 중공업정책을 내세웠고 중기에는 농공병진정책을 내걸었다가 후기에 와서는 무농정책으로 변했읍니다. 이제 다시 중농업정책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농공병진의 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농민들이 저곡가정책에서 입은 피해를 약간의 부업으로 메꾸기 위해 소 돼지를 기르고 참깨 고추 마늘을 재배하는데 이것마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가격을 억제하니 농민들의 설 땅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50만 원 주고 산 소가 1년 기르고도 40만 원으로 떨어졌다 하여 아우성입니다. 농민들은 소를 기르면서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쇠고기 맛을 못 보는데 도시 부유층이 먹는 쇠고기 값이 좀 비싸서 농민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쇠고기 한 근에 3000원을 하거나 5000원을 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릴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귀한 달러로 쇠고기를 수입하여 농민들을 울리느냐, 참깨 고추 마늘이 비싸다고 하여 이것까지 수입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부는 농민들이 부업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에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참깨 땅콩 양파 고추 마늘 콩 등을 수입하는 데 무려 8000만 불의, 우리 한화로서 400억의 외화를 소비하였읍니다. 정부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수요공급에 알맞은 계획성 있는 생산지도를 했더라면은 이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주곡생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든 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양잠을 크게 부업으로 삼고 있읍니다. 농민들은 요즘 양잠마저 수지가 맞지 않았다고 다시 불평이 대단하며 여기에다가 누에고치 매상 때 기계검사를 해 주지 않아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종전에는 60㎏ 이상이면은 기계검사를 해 주다가 금년 춘잠부터는 100㎏ 이상이 되어야 기계검사를 해 주고 있읍니다. 100㎏ 이상 되는 양잠농가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양잠농가가 100㎏ 이하이기 때문에 지난 춘잠의 경우만 해도 기계검사를 받지 못해 입은 피해가 전국에 4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결국 이 47억 원이라는 돈은 제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생사업자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농민의 편에 서서 모든 양잠농가에 대해서 기계검사를 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남덕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필두로 한 현 정부의 경제팀은 그 능력이 한계점에 왔으며 이 이상 이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갈 도덕적 바탕을 상실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퇴진시키고 새로운 진용으로 개편하여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의 특징이 책임질 줄 모르는 철의 심장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철의 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실정과 실책을 일일이 들고나올 시간은 없읍니다마는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경제개발계획이 해마다 그 계획수치의 차질을 가져왔고 두 번째,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 해마다 계속적인 차질을 보여 77년에는 통화의 42%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인플레를 초래하였고 세 번째, 각종 사업의 시행착오를 가져와 막대한 자원낭비를 가져왔고 네 번째, 부가가치세제의 완전한 실패를 가져왔고 다섯 번째, 6․13 금리인상조치의 실패로 물가를 자극하고 사채금리를 인상시키는 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만 약화시켰고 여섯 번째,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완전 실패하였고 일곱째, 시중의 유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돌리는 데 실패하였고 여덟 번째, 물가정책의 실패로 물가지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물자의 가수요현상을 빚었고 아홉째, 물자수요계획의 차질로 시멘트 철근을 싸게 수출하였다가 비싸게 수입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열째, 공공요금을 계속 인상함으로써 물가고를 선도하였고 열한 번째, 주택정책의 실패로 도시주택 부족률이 50%를 상회하게 하였고 열두 번째, 도시인구 소산책의 실패로 도시인구가 계속 급증하였고 열세 번째, 기업공개정책의 부실로 부실기업의 공개와 조작에 의한 주식가격 때문에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열네 번째, 농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정책부재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피해를 보게 하였고 열다섯 번째, 금융의 자주성 결핍으로 특혜금융이 계속되어 특권기업이 은행을 좌우하게 하였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정은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저해요인이 되었고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읍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이 엄청난 실정을 저지른 오늘의 경제팀에 대해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 총리는 여기에 대해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하고 다른 장관들이 답변을 한 후에 사정에 의해서 제일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병옥 의원님, 진의종 의원님, 김동영 의원님 세 의원께서 질의를 주셨읍니다마는 그 초점이 되는 것이 물가의 문제올시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세 의원님들의 물가에 대한 질의를 종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물가고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곤란을 주게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심려를 하시게 된 데 대해서 충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물가에 책임을 지는 저로서도 여기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물가가 왜 오르며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서 널리 보도가 됐읍니다마는 제가 간략히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나 또 진의종 의원께서나 또 김동영 의원께서는 한결같이 첫째, 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총수요관리를 통해서 통화의 증가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총수요의 관리 또 한편으로 물량공급의 확대, 세째로는 기술인력의 공급확대, 네째로는 부동산투기의 억제 및 지가안정대책 이 네 가지를 현재 안정화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고 또 현재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첫째 문제 총수요관리를 통해서 통화량의 증가율을 낮추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취해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정부문에서는 과거에 유례없는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이례적으로 높았읍니다. 그러나 당초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내다본 것은 10% 내지 11%였읍니다. 이래서 경제성장률이 예기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짐에 따라서 물론 세수도 따라서 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수의 자연적 증수가 예견되기도 했읍니다마는 재정의 긴축을 계속한다는 견지에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는 했읍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총칙 변경에 그치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추곡수매에 대비해서 1100억 정도의 차입한도를 늘려 주십사 하는 것만을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으로 하고 일체 세출증가를 수반하는 추경예산은 당초부터 편성하지 않을 방침을 굳혀 왔었읍니다. 또 한편 정원의 감축이라든가 또 소비재 경비의 지출억제를 통해서 정부는 이제 재정긴축에 극력 노력을 해 왔읍니다. 또 금융 면에 있어서는 금융도 긴축기조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 저축증대에 전력을 경주해 오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3일에 금리의 인상조정이 있었읍니다만 그 이후에 저축의 동향은 매우 고무적이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체로 4․5․6월 동안에는 저축성예금이 매달 한 400 내지 500억 정도씩 늘다가 7월에 들어와서 한 1100억가량 늘었고 또 8월에 들어와서는 좀 낮아져서 800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되다가 9월에 들어와서는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 2110억 원이 늘었고 이 중에서 장기저축성예금만 보더라도 1700억 원이 늘었읍니다. 이 결과 통화량에도 과거의 패턴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가지고 9월 말 현재로서는 이 통화량은 작년 말 대비 8.1% 또 전년도 말 대비 17.4%까지 내려와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9월 30일 하루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월평균으로 환산을 해서 본다 하더라도 통화의 증가속도는 연율 26% 선까지 내려와 있읍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이 통화공급의 안정기조는 일단 회복이 됐읍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량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일인데 정부는 두 가지 각도에서 여기에 대처해 왔읍니다. 첫째는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수입자유화의 방향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의…… 상반기까지의 2차에 걸쳐서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했고 또 국내에서 공급이 달리는 물자의 수입을 서둘러 왔읍니다. 수입 동태로 말씀드리면 현재 연율 약 33%의 수준으로 수입이 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수출의 신장률 연율로 한 26%보다 오히려 앞서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리고 부득이 한해 등으로 말미암아서 농산물 특히 식료품의 가격상승이 현저하고 이것이 물가상승을 주도해 온 데에 비추어서 이것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입 가능한 식료품들을 대외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추라든가 마늘 참깨 양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경험에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급등을 할 때 거기의 기본적인 해결책은 공급의 증대인데 공급을 갑자기 늘리자면 평소에 주요물자를 비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축제도가 과거부터 있어 왔읍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빠르게 이러한 물가상승에 대비하는 데 커다란 곤란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의 쓰라린 경험을 계기로 해서 항구적 비축제도를 확립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긴요물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2개월 소요량을 항상 비축으로 가지고 있고 1개월분은 수송 도중에 있거나 하는 파이프 라인으로 유지하자 하는 목적하에서 이런 항구적 비축제도를 확립을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일이 아직 일천해서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읍니다마는 이제 주요농산물들의 공급루트는 거의 확립이 돼서 발주한 물자들이 속속 입하 중에 있읍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쇠고기도 문제가 없읍니다. 돼지고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참깨 낙화생 마늘 이것도 앞으로는 비축량을 충분히 가지게 됐읍니다. 시간관계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다만 고추가 연초부터 서둘렀읍니다마는 이 고추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 처음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고 해서 좀 시간이 걸렸고 또 농산물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주문을 하면 그쪽에서 농민들로부터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또 이것을 선적을 하자면 한 배로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은 되지 않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선편을 잡아 가지고 보내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예정보다 좀 늦었읍니다마는 현재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3만 6000톤이고 그중에 불과 들어온 것은 1314톤이고 앞으로 나머지가 현재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겠읍니다. 아까 이병옥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진 의원께서도 같은 말씀이 계셨고 김동영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귀중한 외화를 낭비해서 수입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농산물을 영구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생각은 없읍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러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농민들의 재배의욕을 북돋아 준 면도 있겠고 또 정부로서도 앞으로는 내년부터 이러한 전작을 대대적으로 장려 확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조미료 등의 공급부족은 없도록 할 방침이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읍니다마는 충분히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 소채단지의 조성, 가령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든가 또 주산단지의 도로를 개량한다든가 그 밖에 소채단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 34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 또 앞으로는 주로 계약재배, 주산단지의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풍흉에 따라서 이 전작물의 작황이 좋을 때는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또 흉작이 들면 금년과 같이 이렇게 폭등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손해가 난다 하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을 내다보고 이러한 재배를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주산단지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고 이제는 그러자면 수매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120억 원의 농산물안정기금을 계상해 놓았읍니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가격의 앙등이라는 문제는 앞으로는 금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물자조작을 하자면 또 돈이 필요하고 창고가 필요합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조달기금 차입한도를 한 1000억가량을 늘릴 계획하에서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산은에서 차입을 해서 회전 운용할 수 있도록 500억 원의 차입한도 증가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또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겠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작년도 세계잉여금의 약 500억가량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650억가량이 되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정부가 쓰지 않고 한은차입금 상환에 충당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는 이러한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제도를 확립을 한다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인력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또 임금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임금상승 자체는 물론 바람직한 일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급격하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각적으로 인력공급 확대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대학정원을 거의 4만 8000명가량 내년에 증원하기로 했고 또 한쪽으로 직업훈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4개소의 직업훈련소를 세웠읍니다마는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6개소의 직업훈련소를 세울 계획으로 있읍니다. 거기에는 논산, 여주, 반월, 충무, 홍성, 김천 등에 또 직업훈련소를 새로이 세워 가지고 이 공공직업훈련의 고용을 한층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대학정원만 늘려 놓고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이런 대학교육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4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찌기 없었던 일이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자면 교육기자재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BRD 또 미국 수출입은행에다가 2억 불 차관을 교섭을 해서 앞으로 연말에서부터…… 연말에 모든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내년에 필요한 기자재가 들어오게 되겠읍니다. 한편 이 과학원에서도 별도로 1200만 불 정도의 차관으로서 연구기자재 특히 교수기자재를 보충을 해 주고 이 교원들의 양성, 대학교수의 양성을 위해서 앞으로 정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물론 인력부족이 이렇게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동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데 있읍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금년부터 이 공사도급한도액 10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에는 상시고용근로자 수의 8%를 의무적으로 훈련을 해라 이렇게 의무화를 해 놓고 또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8%가 아니고 그 의무율을 10%로 상향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사내훈련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인원이 당초에는 3만 1000명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5만 2000명까지 늘고 있읍니다. 또 한편 인천에 건설기능훈련원을 짓고 또 11개 도시에 이것은 주로 도서관이 되겠읍니다마는 직업훈련소를 건설을 해서 이 목공 미장 그 밖에 건설인력을 연간 5220명을 양성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인력개발을 서둘러 가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지난 8월 8일 정부로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읍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은 토지매매신고제 또 투기지역에 있어서 허가제를 도입을 하고 또 양도소득세 공한지세들을 대폭 조정을 하고 또 이 등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관인 매매계약서를 첨부케 하고 또 복덕방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토지소개업은 현재 신고제로 내는 것을 허업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대체로 지금 가라앉았읍니다. 또 국회에서 이 법을 심의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이 나라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지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면시책의 네 가지 방향을 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세 의원께서는 이제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치중할 때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읍니다. 저희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너무 고도성장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나머지 경제안정이 저해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가 이상에 말씀드린 네 가지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경제과열을 해소시키고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정책들입니다. 금융긴축도 그렇고 재정긴축도 그렇고 또 정부가 2차에 걸쳐서 건축허가를 규제해서 건축수요를 감축시킨다든가 또 이런 부동산투기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등은 모두가 현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러한 진정기미가 점차로 뚜렷해졌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6.6%라는 고율 성장률을 나타내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 사정이 달라져서 연간으로 보면 성장률은 14% 내외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내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물가안정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은 9% 내외로 해서 둔화시키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바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더 치중을 하는 정책을 꾸준히 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김동영 의원은 또 진의종 의원께서, 이병옥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진의종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소득의 분배상태가 약간 악화하는 그러한 징후가 보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한국의 소득분배상태가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각 나라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제 그러나 앞으로 이런 소득분배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예견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겠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하나는 소득이고 하나는 재산입니다. 재산의 분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소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60년대에서는 저희들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고용이 급격히 늘어났읍니다. 63년서부터 77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고용은 약 500만 명이 늘어났읍니다. 그래서 공업화과정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각 가계에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거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분배상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커다란 이유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부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미가정책을 유지해 왔고 또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도시가계 근로자의 평균소득과 농촌의 농촌가계의 평균소득은 대차가 없는 상태까지 왔읍니다. 물론 그 밖에 재정정책, 세제 면을 보시더라도 우리나라의 세제가 정상적인 다른 나라의 세제하고 또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누진율을 지니고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세제 자체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읍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는 경공업의 단계를 지나서 점점 자본집약적인 또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옮겨가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고용에 종전과 같은 확산효과가 절대적으로 늘겠읍니다마는 상대적으로는 점점 줄어 가고 거기에서 임금격차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읍니다. 비근한 예로 이러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을 하는 기업들은 노임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리를 겁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총 생산비 중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행차입이라든지 이런 자금에 대한 금리비용이 훨씬 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보시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노동집약적인 생산방법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금리도 문제겠읍니다마는 임금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점점 자본집약적인 산업형태로 바뀌어 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소득분배 균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또 이 세입 면뿐만 아니라 세출 면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정부가 그러한 방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첫째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산업정책 면에서 소득분배의 형평을 고려해 나가야 되겠다 또 고용기회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 고용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러자니까 우리는 성장속도를 지속을 해야 되겠다. 또 적정임금수준을 유지를 하고 이런 성별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또 직종에 따르는 임금격차를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야 되겠다 또 농민소득을 계속 증대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제는 곡가 하나만 가지고 농민소득을 지탱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농촌을 기계화하고 농촌의 농외소득을 늘려가고 또 값이 올라가는…… 즉 수지가 맞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점점 꾀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다 적은 인원이 같은 농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경작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이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 기본적인 대책이 된다 이런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 또 교육을, 인력개발을 통해서 교육을 높여 가면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임금을 더 받습니다. 중학교 나온 사람보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임금을 또 더 받게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적극 보급을 해서 누구든지 점진적으로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임금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또 근로자 재산형성, 지역개발의 균등 그리고 물론 세제 이런 것들에도 저희들이 더욱 배려를 해야 되겠고 특히 재산 면에서 오는 소득불균등화의 요인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토지정책도 계속 연구되어야 되겠고 당장은 정부가 제출하고자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옥 의원께서 자꾸 고시가격 혹은 독과점가격을 정부가 지정을 해 놓았는데 유통과정에 있어서 그대로 팔리지도 않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가격을 누르니까 거기에서 부조리가 생겨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김동영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광범한 가격규제를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물가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는 부득이합니다. 가령 현재 고시가격, 이런 독과점가격을 풀어놓는다고 하면 물론 그것대로 그러한 부조리가 없어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인 인플레심리를 자극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물가가 더 뛴다는 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읍니다. 아까 통화 면, 그 밖에 공급 면, 비축 이런 데 기본적인 정책의 테두리가 정착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러한 가격규제에서 정부는 후퇴할 생각으로 있고 어디까지나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격을 통해서 수급이 조절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늘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우선 금년 예산편성에 앞서서 저희들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특히 여당권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넘길 것은 넘기고 또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은 국고가 부담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주요작물 원종 증식이라든가 무슨 양잠품종 육성 지방연락 시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연하 부화장이라든가 합천 원폭피해자 진료소에 드는 비용 또 기지촌의 직업보도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국고에서 떠맡을 것은 떠맡고 또 지방에 넘길 것은 넘겼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을 전부 따지고 또 정부가 시키는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세출로 다 계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부족하냐, 그 부족액을 지방교부세로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동영 의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재벌은 자꾸 비대해지는 반면에 중소기업 분야를 침식해 가고 있고 편중대출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하셨읍니다. 우선 이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번에 일련의 법 개정안이 정부에 제출이 되었읍니다마는 가령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침식을 한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령 떠맡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것을 조정하도록 이것을 제도화했읍니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이 되겠고 또 정부 출연으로서 200억 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중소기업 근대화사업이 추진이 되겠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정부로서도 이런 재벌에 대해서 재벌이 중소기업을 자꾸 삼켜 간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물가안정및독과점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법률을 더 보강을 해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한편 이런 대기업의 무원칙한 비대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진의종 의원께서 이러한 물가가 불안하고 경제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있어서는 재정의 조절기능이 매우 중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주로 재정의 문제가 양곡기금이 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는 앞으로 일반재정에 있어서의 감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양곡기금을 포함한 재정의 총 수지를 꼭 균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귀중한 외화를 들여 가지고 이런 자동차를 들여온다든가 이런 소비를 조장하는 듯한 그러한 감도 있고 특히 김동영 의원께서는 무엇 때문에 쇠고기 같은 것을 들여다가 외화를 낭비하고 농민들에게 증산의욕을 저상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산물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당면조치가 되겠고 또 쇠고기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상당한 이익이 납니다마는 그 이익은 축산진흥에 고스란히 다 돌리겠읍니다. 또 그밖에 농산물의 판매에 있어서의 이익이 난다면 그것도 농업…… 채소를 비롯한 그러한 새로운 작물개발이라든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의 생산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 쓰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수입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기본정책으로 확립을 했고 또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동영 의원님께서 농공병진정책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절대로 농공병진정책을 소홀히 하거나 후퇴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앞으로의 방법이 다소 달라지겠읍니다. 이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여태까지 노력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고 새마을사업, 그 밖에 농가소득 증대는 오히려 그 범위가 점점 넓혀질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 축산이라든가 전작물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장려를 하겠읍니다. 이번에 가격이 올라서 도시민들에 상당히 주름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한편 생각하면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축산진흥의 계기가 마련된 것도 사실이고 또 앞으로 이런 전작물 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과 또 정부의 노력도 종전과는 훨씬 달라지게 되었읍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대단히 답변이 조잡한 것 같습니다마는 빨리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정도로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이 큰 변화를 하고 있고 국제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이즈음에 우리 환율이 옛날 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환율정책의 기본이 무엇이며 또 이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몇몇 나라의 통화를 바스케트로 해서 거기에 연동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의를 해 주셨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환율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은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 개선되는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을 할 때 가장 적절한 환율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금 세계 각국의 환율의 유동화정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 및 미 불화 체제에서 이제 이른바 특별인출권이라고 하는 SDR 체제로 국제통화의 기준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평가가 유동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교환비율인 대미 달러 485원 이것을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도 이른바 SDR에 연결을 시켜서 풀이를 해 보았고 또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큰 다섯 개 나라와 연관을 해서 이른바 바스케트로 연동을 시켜 보았읍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대체로 현행 환율을 가지고도 그동안 약 사오 년 동안에 우리 국민경제와 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에 훼손이 전혀 없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동시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외교역의 약 80% 이상을 미 불화 표시로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끌고 나가더라도 하등 우리 경제의 실력을 대외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고 또 이것을 우정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무역의 자유화가 진전이 되고 또 외환과 자본의 자유화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당에서 또 우리 국내금리와 국제금리의 격차가 점점 축소되는 그런 이행과정에서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변동을 시킬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 번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의 재정정책을 공채정책을 가미해서 질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조세수입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후세에 개발성과가 이행되는 그러한 투융자재원으로서는 공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부담을 시기적으로 시차적인 평준화를 기할 필요가 없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부채는 3조 7501억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GNP에 대해서 24.6%로서 대체로 공채수준이 20% 내지 30% 수준에 있으면 대체로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영국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몇몇 나라는 공채수준이 GNP 50%를 넘는 나라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은 이러한 적정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부채를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공채의존도를 다소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 부채를 우리 후대에게 미루는 것보다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고도의 성장을 지속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염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채의존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른바 민간에게 정부채권을 매각하는 즉 시장금리에 의해서 매각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채관리정책 이것이 점점 발전이 될 수 있는 소지는 현재 마련이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진의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금리정책의 기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고 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정부가 인상을 했던 것은 잘못이 아닌가 또 금년 중반에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은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 늦은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리수준의 결정기준이란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터이기 때문에 제가 부언을 않겠읍니다. 다만 작년 금리를 인하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상반기 중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과 투자 특히 건축경기가 저조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76년도에 이어서 작년 상반기 중반기까지에 걸쳐서 우리 경제의 물가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그러한 여건에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의 금리차를 이유로 하는 외자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 또 공교롭게 작년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실시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금리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원가상승을 누를 그런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금리를 하향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의 변모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겪은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급속히 반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문제 또는 일부 공산품의 수급의 문제 나아가서는 투기현상 이러한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 판단컨대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마는 경기에 과열기미가 두드러졌었다 하는 것은 우리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열경기를 진정을 시키고 또 물가억제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저축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단기정책으로써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두째 번 물으신 말씀은 부가가치세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특히 환급세액이 많은 점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시고 이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영세상공업이나 또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반면에 대기업에게 세부담이 경감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으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또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나아가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고 또 불편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과 또 이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미루어 보거나 또 최근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부로서는 이 제도의 성공을 확신을 하고 있고 전혀 폐지를 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환급액이 많은 문제는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나라의 경험상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통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방법을 통해서 순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의 시행의 단계 또는 우리 세정의 실태로 미루어 보아서 조금 낮다고 하는, 조금 간편하고 편리하다고 보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을 했읍니다. 따라서 일응 세금을 내고서 투자와 수출의 경우 환급을 해 주는 환급제도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환급액이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지 결코 대기업이나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부담이 경감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제에 저희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너무도 논란이 많았었고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기 때문에 과거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 조세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영업세 체계와 이 부가가치세 시행 후에 양자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진 의원님께서 폐지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 됐던 점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업세 체계하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납세신고 비율이 약 78%, 약 80%에 달했읍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체계로 이행이 되면서 지난 78년, 그러니까 금년 1기입니다, 1기에 납세신고가 99.8%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과세표준 대 세금계산서의 발급상황 이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부가가치세제도 시행 후에 97.2%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업세 체계라든지 물품세 체계를 잊기 쉬운데 그때 당시의 과표 대 세금계산서의 비율이 61.8%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가장 문제로 부각됐던 세금신고에 대한 경정비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 영업세 체계하에서 43.2%를 경정을 했읍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13.2%로 경정이 됐읍니다. 이 경정비율이 절대비율이 낮아졌다는 데 우리가 개선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보다 그 내부에 있어서 과거 영업세 체계하에서의 43.2% 경정을 한 내용 중 법인의 경우는 2.3%밖에 경정을 않고 개인의 경우 43.2%를 경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의 경우는 과거 영업세 체계하에서 44.2% 경정했던 것을 12.6%밖에 경정을 안 했읍니다. 그리고 반면에 법인의 경우는 영업세 체계하에서 2.3% 경정했던 것을 41.2%로 경정을 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보더라도 결코 이 부가가치세가 물론 불편한 점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마는 납세자에게 어떤 형평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끝으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월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국세본청에서 사람을 한 사람씩 세무서에 주재시키면서까지 신고에 대해서 경정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한 지도를 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그런 충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모험적 시책을 했읍니다마는 그 결과 저희가 처음에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신고율의 경우에 있어서 98.7% 그리고 세수신고에 있어서도 당초 금년도 1기분의 3분지 1에 비교를 하는 것이 기준상 맞다고 보는데 이 78년도 1기분 3분지 1이 312억 원인 데 비해서 이번 9월에 징수된 부가가치세가 336억 원, 약 7.7% 증수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이 부가가치세제도가 여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가르치심에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만 간다면 세정 면에서도 큰 무리 없이 정착이 곧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김동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 말씀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부분적으로 답변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종합상사 등 대기업에 대해서 금융이 편중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또 나가서 이런 대기업들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전념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대량 취득한다든지 하는 좋지 못한 그러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으니 이 부동산을 처분시켜서 회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강경한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로서 앞으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과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한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도 이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업이 급속히 성장을 하고 또 우리 경제가 기이 축적되어 있는 풍부한 재원이 없는 바탕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맨손 두 주먹을 쥐고 경제건설을 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를 건설하다 보니까 융자가 많이 나가게 되고 또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게 많은 은행융자가 나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자료를 보고를 드리면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 은행의 차입률이 46.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50%를 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의 차입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78.6%, 자기자본이 약 21.4%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또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입장에서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차입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한 4% 정도 높아서 일본의 경우는 차입비율이 82.8%, 자기자본 비율이 약 17.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이 적은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케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나의 요소로 해서 이른바 5․29 조치를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지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권을 하다시피 해서 대기업의 부동산을 처분케 했읍니다. 그 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5․29 조치로 인해서 처분케 된 기업의 부동산이 약 381만 9000평 정도를 기이 처분을 했고 그렇게 처분을 하고 나서도 지금 상당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이 주거래은행제도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빨리 처분을 해 가지고 기업이 자체 자금조달을 하고 또 은행에 대한 과중한 그 의존을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기업의 흡수 팽창 등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이 종합무역상사를 지적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종합무역상사의 대출금의 전 우리나라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비율은 약 4.15% 그리고 종합무역상사가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수출의 비중은 약 33%로서 금융과 또 그들의 그 활동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불균형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종합무역상사 등이 물론 일부 현금차관적 성격을 가지는 선수금이라든지 이러한 금융조달방식을 써 왔던 것이 종래의 사실이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하나하나 현재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앞으로는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한두 가지 숫자를 보고드리면 광공업 중에서 이 중소기업의 그 비중을 잠깐 비교를 하면은 이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의 경우에는 대체로 30%, 수출의 경우는 약 35%, 그런데 금융의 비율은 약 40%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크게 균형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워낙이 우리 중소기업이 영세하고 또 금융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 금융지원을 양적으로나 또는 질적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을 해서 이것은 요즈음 항간에 화제가 되어 있는 어느 기업의 문제점입니다마는 이른바 제세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74년 10월경에 현 사장이 자본금 1000만 원으로써 기업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증자를 몇 번 거듭을 해 가지고 자본금이 2억 원 그리고 은행부채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 35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담보는 50억 원으로써 충분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손실을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 다만 이 기업체가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실화되어 있는 어떤 건설회사를 하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조정이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금융풍토가 이제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그러한 풍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말씀이 계셨고 철폐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은 아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말씀을 생략하고 단 이것과 관련을 해서 세금관계의 소송실적에 관련을 해서 국가패소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약 70% 정도가 국가가 패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대구․광주고검의 경우 금년 8월 말까지의 실적이 237건의 세금관계 소송이 있었는데 이 중에 75건 즉 31.6% 정도가 패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 통계의 기준이 피차간에 잘못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서 나중에 숫자를 자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농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와 문제가 되고 있는 노풍 등 새 품종의 도열병 관계 그리고 이것이 보급되게 된 경위, 다음에 과연 지도하는 데 문제가 없었느냐 또 신품종 그 자체에 또한 문제는 없는 것이냐 또한 현재 피해보상을 위해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이냐 또 피해를 보상하는 그 기준이 또한 정당한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의종 의원님과 김동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은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본 문제를 답변해 드리기 전에 최근에 특히 일정 지역에서 노풍, 내경 등 신품종의 도열병 때문에 많은 농민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또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이런 질문이 나온 계제에 이 도열병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도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목도열병은 벼의 목에 이 병이 들어서 잎이나 또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열매로 가지 못함으로써 말라서 결실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소위 목도열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목도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여건은 첫째로 비료를 너무 많이 준다든가 다음에 이앙 이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특히 출수 직후 15일 이내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거의 틀림없이 이 목도열병이 걸리는 그런 환경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년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런 일반적인 조건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요소비료 문제에 있어서 금년 모내기 전 약 2개월 반에 걸친 혹심한 한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나쁜 영향을 주었지만은 단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10a당 약 3.6㎏의 요소비료가 그 자체가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 건토효과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품종의 경우 10a당 15㎏ 정도를 시비하면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3.6㎏이 시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12㎏ 정도만 시비하면 될 텐데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토효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늦게 심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는 길은 비료를 많이 주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주는 15㎏을 거의 그대로 주었거나 더 많이 준 경우가 많았읍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요소비료는 18㎏ 내지 20㎏을 주었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읍니다. 둘째로 금년에 모낸 이후에 비가 매우 많이 왔읍니다. 숫자를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0일 동안에 수원이 30일간, 강릉이 40일간, 춘천이 35일간, 청주가 34일, 대전이 37일, 전주가 34일, 광주가 32일, 대구가 28일, 부산이 24일, 진주가 23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의 이틀 동안에 하루가 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또한 도열병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은 출수가 된 다음에 15일 동안에 우리가 약을 뿌려야만 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금년에 이 가장 방제 적기인 출수 이후에 15일간에 비가 또 많이 왔기 때문에 방제를 못 했거나 방제를 했다 하더라도 거의 약이 비 때문에 그대로 씻겨 내려갔다, 이것도 숫자로 보면은 출수기는 대개 8월 6일입니다. 이때부터 8월 20일까지 15일간에 수원은 12일간 그다음에 청주가 13일, 전주가 11일, 광주가 10일, 대구가 10일, 진주가 8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의 15일 동안에 10일 전후가 비가 왔다 이것이 또한 매우 불리한 여건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비가 온 거라든가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그 웬비호와 칼멘호의 태풍이 어디로 지나갔느냐 하면은 전남북과 충남북 쪽을 그 두 가지의 태풍이 지나갔읍니다. 이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비가 왔기 때문에 발생된 포자가 이 태풍을 타고서 그대로 가는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품종문제입니다. 품종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 노풍과 내경은 일반적으로 질소비료를 많이 흡수하고 그리고 내경은 규산질비료를 적게 흡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정상적인 날씨 때는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한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신품종에, 특히 노풍과 내경에 많은 도열병이 발생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비가 많이 온 지역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지역인 호남지방과 중부지방에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의원님께서나 또 진의종 의원님이나 김동영 의원님께서 이 노풍과 내경을 좀 더 많은 실험과 어떤 기간을 거친 다음에 보급을 했으면 좋은데 너무 성급하게 보급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노풍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우리가 많은 다수확을 올렸던 신품종의 경우도 대체로 11 내지 12세대 에 여러 가지 검증과 그리고 육종을 거쳐서 보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래 일반품종의 경우는 11대 라고 그럴 때는 11년간을 그대로 키웠읍니다마는 지금은 이 세대단축온실이라든지 비율빈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다시 육종해 옴으로써 그 11년이라는 실제기간은 단축되었지마는 세대는 11 내지 12세대 그런 기간을 우리가 거쳐서 이것이 보급됐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별 큰 말썽이 없는 유신이라든지 밀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풍과 내경의 경우도 7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작년 2월에 최종적으로 학계와 그리고 지도기관 실험기관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종자심의회라는 것이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이제는 이 품종은 우리나라에 보급해도 괜찮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작년에 이것을 심어서 큰 문제가 없이 잘됐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보급을 했읍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완벽했느냐, 오히려 금년에는 지금 보면은 문제가 없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여타의 모든 품종이 거쳤던 검증과 육종기간은 다 겪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영농지도에서 소홀한 점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시비의 문제, 비료를 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록 비가 왔더라도 좀 더 방제를 하도록 농민을 독려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추궁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점에도 전국에 7700여 지도원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지마는 우리나라의 주곡의 자급을 가져오는 데 이 지도원들의 역할이 참 컸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반성해서 내년 영농에는 보다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품종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노풍과 내경이 특히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요소비료를 많이 흡수하고 규산질비료를 적게 흡수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을 올렸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겠읍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하나 관심을 가지실 숫자가 여기 나와 있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품종에 평균 단수가 얼마냐 하면은 553㎏입니다. 그리고 일반벼가 423㎏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풍의 경우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지내1리의 윤영도라는 사람이 640㎏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천원군 풍세면 남관리의 유병순이라는 사람이 650㎏이 나왔읍니다. 전북의 임실에서도 661㎏이 나왔고요. 전남의 장성에서도 630㎏이 나왔고 특히 경북의 영천군 임고면 매호동의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845평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300평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건과 또 영농방법이 괜찮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0㎏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노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체로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아끼바리라는 그 품종과 거의 비등하게 밥맛이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온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내경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단수를 냈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 이천군에서 898㎏, 이광섭이라는 사람이 898㎏을 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단수를 내서 작년도에 전국 증산왕이 됐읍니다. 이것에 비해서 금년에는 경상북도 영일군 지행면 임중동의 이일생이라는 사람이 943㎏을 냈읍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작년도에 전국 증산왕이 낸 것보다도 45㎏이 많습니다. 그것 이외의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이윤하라는 사람이 936㎏을 냈읍니다. 기타 800㎏ 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내경이나 노풍 그 품종 자체가 금년의 경험으로 봐서 잘못된 점도 있지마는 그러나 그 문제점만 보완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쌀의 증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응 반증하는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피해가 났읍니다마는 이 피해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동시에 현재 정밀조사하고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이것이 혹시 일선에서 잘못 조사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장관의 생각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맨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런 병충해 피해가 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그 피해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함에 있어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농민대표로 합동반을 구성을 해서 1차 10%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필지별로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사된 그 피해 수율 을 예를 들어 30%라는 많은 지역이 있으면 그 30%가 되는 지역에서 또 샘플 5%를 골라서 이것은 예치검사라고 해서 실지 베 가지고서 도정을 해서 피해량을 검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과정에서 제가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지시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만일에 조사가 불충실하거나 잘못됐을 때에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공문을 낸 바 있고 또 지사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피해를 입은 농민이 전체 이번에 식부한 농민에 비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물론 100% 50%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를 당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농사가 자기의 전부라는 그런 생각에서 바로 우리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우리 아랫사람들한테 했고 그것이 아마 전달이 돼서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실은 농민이 옆에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읍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가능한 대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농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겠고 피해보상 문제보다도 조사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여기에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동시에 이번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보상이 피해를 당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보상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제대로 수확이 되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읍니다. 아무리 정부가 보상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100% 만족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감안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 봤읍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은 우리나라 농정사상 금년이 처음입니다.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수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을 1년간 연기하는 그런 것 이외에는 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가 50% 이상 피해된 데 대해서는 농지세를 감면하고 수리조합비를 차등 감면하고 추곡 우선수매해 주고 79년 영농자금을 우선융자해 주고 78년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 주고 이자를 보전해 주고 학자금을 2기분을 또한 면제해 주고 뿐만 아니라 부족식량이 있을 때에는 1년간 외상으로 판매해 주는 이런 조치를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지마는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응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또 만일에 이번 피해문제에 있어서 너무 보상문제가 기울어지면 우리의 농정이 있는 한 또 농사를 짓는 한 앞으로 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모를 때 균형과 또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밸런스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읍니다. 이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 문제는 일응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발표한 선을 그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보상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읍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추곡수매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 또 농민의 불평문제 이것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금년에는 이런 방침으로 하겠다는 일응 저희들의 방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첫째로 금년에 수매할 것은 금년 수매와 내년 수매를 합해서 일시에 발표하고 또한 농민에게 일시에 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재정형편상 예를 들어서, 지금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겠읍니다. 1000만 석을 수매한다고 그럴 때 현재 정부가 금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약 650만 석 정도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체로 20가마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통보해 주고 그 가운데 열세 가마는 금년에 현금 받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곱 가마는 일응 금년에 저희들이 다 수매하겠읍니다. 그것은 농협통장으로 주고서 내년 1월 초에 저희들이 지급하겠읍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1월 2월 3월 중에 나누어 봤읍니다마는 별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농민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부 수매는 다 하고 금년에 줄 것은 연말까지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협통장을 통해서 내년 1월 초에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농민의 입장에서 큰 불만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특히 영세농에 대해서는 열 가마니 이내 출하하는 영세농이 대체로 종전에 보면 45%가 됩니다. 이런 영세농에 대해서는 연내로 일시에 우리가 수매하고 그리고 현금도 일시에 주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이번에 재해를 입은 농민에 대해서는 또한 우선수매를 할 뿐만 아니라 등외품의 예외규격품을 만들어서 비록 그 세미 가 있었더라도 이것을 사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양곡구매 적자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누적적자는 3624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대체로 발생되는 것이 1146억 정도가 되겠읍니다. 물론 이 기금의 규모로 보면 좀 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1300만 농민이 관련되어 있고 우리나라 농민의 소득이 아직도 쌀이나 보리쌀이 주축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중곡가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양특적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보전하는 방법은 첫째로 우리가 가능하면 수매가격과 방출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동시에 중장기 차관 양곡을 들여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자금을 양특기금에 넣는 방안, 다음에 현재 부총리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양특적자 쪽으로 적자를 메꾸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동시에 양곡증권 발행의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감내하도록 이런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양특의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하곡수급상황과 하곡의 생산조정 및 여타의 전작물 증산을 유도할 생각이 없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에 추곡수급상황은 생산이 976만 8000석이고 소비가 699만 1000석으로 보아서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 864만 7000석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보리의 수급상황은 일응 큰 문제는 없읍니다.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가 보리의 수요가 상당히 줄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준다고 그래서 보리의 생산을 너무 급격히 생산조정을 할 때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농촌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리로 인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 조절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겠고 동시에 대체되는 작물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서 여기에 대체하도록 하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밀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과감하게 심도록 해서 농가소득은 그대로 증대되면서 또한 보리의 생산이 조절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읍니다. 다행히 옥수수의 경우는 종전에 약 300㎏ 나던 것이 금년에 평균 899㎏이 나와서 약 2배 반의 높은 수익이 나오는 옥수수가 개발이 됐읍니다. 또한 밀도 상당히 단수가 높은 것이 됐고 도시 근교의 채소문제도 앞으로 과감하게 심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겠읍니다. 따라서 현재의 밭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을 답으로 하는 개답정책은 앞으로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현재의 전작물에 대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기타 관개시설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겠읍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스프링쿨러나 물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나오는 생산량보다 약 30%가 증산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 당국의 뒷받침을 받아서 이 전작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 있는 밭작물의 증산에 박차를 가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수입에 따른 장관의 심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일부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수산물은 우리가 자급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본국가이고 또한 우리의 농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킬 여력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급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구조적으로 자급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밀 옥수수 쇠고기라든가 하는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자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기에 적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자급기반이 구축은 됐읍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한발의 경우 약 50년 만에 있는 한발이고 그리고 특히 벼의 경우 약 30년 만에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기온이었읍니다마는 이런 기상조건 때문에 공급이 달리는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수입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주곡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급이 됐기 때문에 이 전작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증산을 유도하고 또한 농민으로 하여금 그 부분으로 힘을 들이도록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증산이 되면은 저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은 소위 전작물에 대한 수입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수산물은 자급체제로 해야 된다, 만약에 부득이 들여오게 되면 그것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들여와야 되고 그 대신 들어오게 된 물품은 적기에 적량을 들여다가 여기에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농수산물의 수입에 관한 농수산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소견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비를 좀 더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저도 다시 농정을 맡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왜냐하면 금년 말 지나면 약 27만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데 79년에도 약 109억이 확보되었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20년간을 우리가 걸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지방비가 30%, 본인이 20%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방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군의 그 지역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군에 군비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또 어떤 지역은 늦게 해야 되는데 군비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모순이 확실히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기획원 당국과 협의해서 약 8만 정보 정도를 빨리 경지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관을 도입해서 한 4년에 걸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군비와 민간인이 부담하는 일부를 이런 차관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 조치가 되면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약 10만 정보 내외의 경지정리가 이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농업용수 관개시설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한발을 겪었읍니다마는 이 한발을 겪는 과정에서 정부로서 중대한 결심을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밭 면적 가운데 4만 6500정보가 아직도 한해상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일소하지 않는 한 매년 어떤 형태로 있을 한발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5월 말까지 4만 6500정보를 전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에서는 약 500억 정도의 기금을 투입해서 한해상습지 일소계획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끝나면 상당한 지역에서 이제는 한해상습지가 없어지겠읍니다. 이것이 끝나면 제 생각에는 제2차로 각 지역에서 소위 농업용수 가운데 우물이라든가 또 보라든가 하는 이러한 아주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항구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간 계획으로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 계획이 끝나면 우리의 대단위 농업개발계획과 함께 우리나라 농촌의 물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서남해안 간척문제에 대해서 구상과 그리고 재정 염출 방안 및 시행 예정 계획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서남해안의 간척문제는 첫째로 저희들이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 현재 농토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때 수요에 알맞는 주곡이라든가 기타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농토를 확장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산지를 개발하는 문제와 간척을 하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읍니다. 그래서 서남해안의 아주 조건이 좋은 지역을 골라서 우리가 간척을 서두르는 것이 1900년대의 식량의 부족을 초래할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읍니다. 또한 이 지역을 만일에 그대로 놔둔다고 할 때에는 그 무한대한 자원이 유휴상태로 남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토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국토가 개조가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계획을 추진시키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개발면적은 대체로 59만 6000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약 4조 4800억 원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계속해서 한다고 그럴 때에는 현재 1000억 규모를 1년에 넣는다 하더라도 약 45년간이 걸리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1000억 돈을 넣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45년간 그 좋은 지역이 유휴상태로 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서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방침은 어디까지나 시행주는 민간이 하지마는 조사 설계는 농업진흥공사가 하고 기술 및 지도감독을 정부가 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9개 지역에 약 24만 1000정보가 1차로 착수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하나는 연안에 있는 어업권의 보호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어업권 내지는 어민들의 어업권은 저희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간척지의 분배문제에 있어서 만일에 간척을 한 사람이 이것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은 인근의 어민이라든가 영세농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적정규모를 영세민이나 또는 일반 영세농민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을 하고 또 지도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함부로 이것이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방조제, 저수지, 도로용 배수로 이런 공공시설을 정부에 귀속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하겠읍니다. 본 계획은 절대로 서두를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되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됨으로써 우리가 100년 후에 보더라도 참 좋은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진의종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주곡으로 하고 있는 소득증가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축산이라든지 경제작물 쪽으로 우리의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저는 전적으로 진 의원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축산과 경제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소득 제2단계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축산에 있어서 너무 대기업으로 편중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될 수만 있다면 유축농가 내지는 농가 쪽에다가 이것을 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방향도 원칙적으로는 옳습니다. 다만 금년에 우리가 경험한 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 육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농가에만 이것을 보급시킨다고 그럴 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기업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대신 대기업이 참여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 또 그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오래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면이나 자금 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농민이 유축농가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새마을낙농단지를 만들어서 농가에게 젖소라든가 또는 비육우 같은 것을 우리가 자금을 공급해서 갖도록 하고 종래에는 이 소를 사는 돈만을 주었읍니다마는 이제는 축사를 짓는 자금도 우리가 주고 사료를 구입하는 자금도 주고 또 전문가 지도사를 배치해서 이 지도를 담당하게 하고 또 인근에 우유처리공장을 세워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축공장도…… 도축하는 시설도 만들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소값이나 돼지값이 떨어졌을 때 이를 방치했읍니다마는 이제는 정부가 가격안정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이하로 갈 때는 정부의 자금으로 비축을 함으로써 가격을 유지하는 이런 시책들을 통해서 농민이 마음 놓고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단위 기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농가에 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이를 강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진흥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농약공급의 개선책을 강구하라, 특히 정부가 농약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좀 더 관여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그 영농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 하면 비료하고 그리고 종자였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료문제는 거의 문제ᅵ가 없고 앞으로는 이 병충해 방제와 그리고 종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본이라고 저는 금년에 뼈저리게 느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생산에 있어서는 중소규모의 농약공장들을 통합해서 이것을 대단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동시에 금년 말에 정기국회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면 농협과 현재 농약공장이 공동출자를 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농약은 그 합작회사에서 만들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정부가 만드는 것 같은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농약의 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이 수요측정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농협이 일방적으로 농약을 공급했읍니다마는 금년 말과 내년 초에 걸쳐서 농민이 어떤 농약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하겠읍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기초 위에서 농협이 농약을 공급해서 농민에게 공급한다 이런 체제로 가져가겠읍니다. 그리고 방제 면에 있어서는 이제까지는 물론 공동방제라는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대개 농민의 자의에 맡겼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논에서는 방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 논에ᅵ 방제했다고 해서 방제하지 않은 그 논에서 병충해가 발생하면 이쪽까지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첫째로 농조지역 의 논에 대해서는 농조의 책임하에서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고 그 농약값과 방제비용은 수세 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농협이 잘 지도를 해서 어떤 형태로건 공동방제를 철저히 하는 길만이 방제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이렇게 되면 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직접 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농협을 통해서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 의원님께서 노풍의 조사문제 또 충분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쌀 수매가격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김동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맨 말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동영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금년에 보리수매를 35.5%밖에 하지 않은 경위와 내년도의 보리 권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사실입니다. 또 제가 일단 발표할 때 수매가는 19.4%를 올리고 그리고 농민이 원하는 양을 다 수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저희들이 각 도를 통해서 시 읍 면까지 이 도에서 조사해서 금년에 보리를 얼마나 수매하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1차로 247만 석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247만 석이면 약 300만 석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총리를 모시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300만 석이면 되겠읍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 가지고 300만 석을 했읍니다. 수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 250만 석을 내렸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30만 석을 주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20만 석을 더 달라고 왔읍니다. 그래 나머지 20만 석을 또 주었읍니다. 그렇게 수매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또 할 수 없이 제가 부총리께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각하께 말씀 올려서 50만 석을 또 할당을 받아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농민에게 다시 할당해서 수매에 응했읍니다마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문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래 보면 생산량의 약 28%가 수매에 응해 왔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4.4%를 현재 수매를 했읍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실은 이 보리를 생산해서 전부 과연 정부가 수매에 응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농민도 일부를 먹고 또 도시민도 혼합곡을 통해서 먹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마는 결과적으로 제가 수매에 응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350만 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의 보리생산에 있어서는 일응 저희들로서는 금년도 수준 전으로 가져가겠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부가 과거처럼 면보리다, 면사무소보리다 하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을 정부가 주어서 일부 수매하도록 하고 또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도 아직은 보리를 심을 때 다른 벼를 심을 만한 것이 별로 없읍니다. 그렇다면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도 이것은 당분간은 심되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대체품종이 나오면 그런 것에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행하여 간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김동영 의원님께서도 보상문제 조사문제 등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양해를 구한 대로 이병옥 의원님께서 물으심에 답변할 때 한번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농산물수급 판단의 부정확성을 시정하고 주곡에만 저거할 것이 아니라 타 작물도 균형 있게 권장하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주곡자급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고 연구 개발한 결과로 저희들이 주곡의 자급을 달성했읍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주곡의 자급에 쏟았던 투자와 그리고 정열을 전작물의 증산에 쏟을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이제까지의 정부 예산편성으로 보아서는 획기적으로 전작물 증산에 자금이 배정이 됐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계획과 그리고 치밀한 집행방안을 가지고서 추진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 등을 통해서 이제는 전작물의 증산과 또 균형적인 생산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의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의원님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자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자급기반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수입을 하도록 하고 또 자급기반이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기불순 등 그런 여건 때문에 생산이 수요에 미달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들여오겠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전작물의 증산시책이 주효가 되면은 그러면은 농작물의, 농산물의 수입은 거의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읍니다. 다음에 잠업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60㎏ 이상의 고치가 기계검사받았던 것이 이제는 100㎏ 이상 됐기 때문에 6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잠업 생산농가가 기계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됐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까 사실은 기계검정 쪽으로 가야 되는데 60㎏ 이상짜리를 전부 기계에 오다가 기계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그리고 인원의 제한 때문에 오히려 기계검정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100㎏ 이상 쪽으로 하면서 그 대신 적게 생산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공동하구 를 해서 기계검정을 받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읍니다. 그래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이 잠업기금에서 일부를 내어 가지고 시설을 더 늘리겠읍니다. 그리고 인원도 더 늘려서 적어도 종전에 60㎏ 이상 생산한 농민들이 기계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내년에 당장 안 될지 모르지만 한 2년만 시간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는 60㎏이 가고 그다음에 또 정부예산과 진흥기금을 넣어서 말씀한 대로 100% 기계검정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진의종 의원님께서도 하시고 김동영 의원님께서도 하시고 또 이병옥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 추곡수매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중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쪽에서 어렵습니다. 첫째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작년의 농가수입이 142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쌀을 주축으로 하는 농업소득이 약 72%입니다. 그리고 72% 가운데 쌀의 소득이 약 65%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쌀의 수매값을 예를 들어서 적정가를 유지 못 한다고 그럴 때에는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는 모처럼 이룩된 우리의 주곡자급기반이 잘못하면은 무너지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농민의 증산의욕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추곡수매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또 한 측면은 우리가 이중곡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양곡자금의 적자 내지는 양특의 적자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 있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고심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고민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쌀과 보리가 주축으로 되는 이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우는 농외소득이 68%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7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농외소득이 50% 이상 되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는 당분간 추곡수매가격 내지는 쌀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해 주는 길이 우리의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께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 수매량은 얼마다 하고 제 복안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 부총리도 나와 계시고 관계 국무위원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그분들도 아셨고 또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10월 중순에 있을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잘 아시는 대로 50년래 한발을 겪었고 또한 수해를 겪었고 그리고 또한 극심한 병충해를 겪었읍니다. 여기에다가 아마 이제까지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로 그 임금이 올라갔읍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또 하나 농촌의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령과 그리고 연소 부녀자의 농민들이 금년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과 문제점 등을 저희들이 충분히 정부로서는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전체 농민이 크게 실망하지 않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국회가 개회하고 있는 중에 10월 15일경이면 저희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의원 여러분께 와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농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의 처음 질의는 수출시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구체적인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첫째는 현재 점차 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소위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수출을 계속적으로 증대시키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국제적 무역환경은 우리에게 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미 주로 선진국인 18개국으로부터 섬유류, 철강재, 일부 전자제품 등 41개 품목이 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수입규제 경향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더우기 이와 같은 수입규제에 나아가서 현재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이제까지 수입규제는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일반적인 적용을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 한국과 같은 선발 후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이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나아가서는 특히 한국과 같은 소위 선발 후진국의 공업화가 진척됨으로써 그 나라 선진국의 국내산업에 위협이 되고 실업문제가 발생되는 등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 후진국의 공업화 자체를 억지 내지는 제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읍니다.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한다거나 또는 기술 및 자본제공에 있어서 우리의 공업화를 제한 내지 억제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읍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수출상품의 대종은 90%가 공산품입니다. 아직도 그 공산품 중 대부분이 경공업제품이 주종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를 뒤쫓고 있는 후발 후진국이 계속적인 공업화를 이룩해 옴으로써 우리의 단순노동집약적인 일부 수출상품의 경쟁력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의 수출이 안고 있는 국제적 환경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쉽사리 해결될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무역에 의해서 성장하고 수출에 의해서 성장하고 무역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래까지의 어떤 폐쇄적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경제시책을 개방화하면서 특히 국제적 환경에 우리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무역 및 통상 관세시책에 있어서 국제 어떤 환경에 순응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또한 가트, 기타 국제금융기구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밝히면서 선진 제국의 지나친 수입규제를 억제하도록 강력히 우리의 주창을 관철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정부와 민간 간의 통상외교가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도 이제는 파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을 팔면서 같이 사 주는 정책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산업구조를 종래와 같이 단순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은 그 제품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또한 생력화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여 주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수출산업구조를 중공업화함으로써 수출산업구조를 보다 더 고도화하고 기술집약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국제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계속 산업시책 면에서 이 환경에 대처하고 있는 시책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소위 ADC라는 표현을 했읍니다마는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난 이십오륙 년간 눈부신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선발 개발도상국 또는 중진국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의 경제적 위치가 점차 정립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읍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우리와 같은 선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자체가 선진 제국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온다는 면에서 우리의 공업화 자체에 관한 여러 가지 선진 제국의 브레이크 내지 견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실속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과거처럼 후진국적 입장에서 선진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경제협력을 요청하는 데서 이것은 대등한 교역의 상대로써 선진국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또한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후진국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거 일부 선진국이 후진국과의 교역관계를 가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상호 상부상조하고 경제적 보완관계를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 교역관계를 정립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수출환경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하루빨리 고급화하고 또 다양화하고 또 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통상시책은 수출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시장의 다변화에 두고 있읍니다. 몇 가지 계수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다양화 관계를 말씀드리면 1966년에 BTM 분류상 4단위 기준으로 품목 수를 한다면 1966년의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수는 445개 품목이 1972년에는 배가 되어서 822개 품목으로 늘었고 76년 말 현재의 우리나라 수출상품은 1250개 상품으로 다양화되었읍니다. 다음, 상품의 고급화를 우리가 수출상품의 가격지수로 환산해 본다고 그러면 그동안 197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66년은 63, 71년이 66.5, 77년 작년에 우리 수출상품 가격지수는 122.3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아울러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있어서도 두 가지 문제에서 해결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첫째는 수출대상국이 1966년에 70개국에서 70년에 104개, 작년의 우리나라 수출대상국은 133개로 늘어가고 있읍니다. 다음 수출시장 다변화에 있어서의 몇 가지 지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역의 가장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의 편중현상입니다.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수입 수출 공히 편중되고 있는 것이 소망스러운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져 가고 있읍니다. 참고로 1971년의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4.3%에 달했읍니다. 이것이 74년에 64.4%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이것이 52.4%로 떨어졌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미․일로 편중되고 있는 것도 점차 다변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데에 만족하지 않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시장에 대한 시장다변화 또는 상품의 고급화에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 앞으로 이 특히 중공이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나왔을 때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우리나라 수출은 중공뿐만 아니라 뒤에 서는 후발 개발도상국이 바싹 우리를 뒤쫓고 있읍니다. 이미 일부 단순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품목도 이미 발생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수출상품 구조를 중공업쪽으로 고도화하고 또 우리의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술집약화함으로써 우리가 그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상실되는 분야는 후발 개발도상국에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앞으로 언젠가는 식어갈 것이 예상되는 중동붐을 이어받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도 중동의 총 상품수출은 13억 800만 불로서 전체 수출의 13%였읍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중동 건설 관계가 어느 정도 식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건설부 소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현재 중동 건설은 단순한 어떤 토목공사에서…… 중동 토목공사에서 중동 제국에서도 점차 산업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단순토목에서 건축, 건축에서 다시 산업플랜트 건설 쪽으로 가고 있는 데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중동 건설 방향도 단순 토목건설에서 산업설비 진출 쪽으로 유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공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산업설비수출촉진법도 그런 전체 방향에서 제안이 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수입자유화정책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기준이 좀 모호했고 뭔가 이것이 기본적 구상이 결여되고 또 일부 의도했던 통화환수 효과도 나지 않는 듯, 즉 수입자유화정책이 뭔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의 수입자유화는 현재의 우리 한국경제의 여건 또 국제경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수입자유화는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국제적 환경에 비추어서도 수입자유화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국내적 여건에 비추어서도 수입자유화가 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우리 산업이 지난 15년간 급속한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고 많은 약점을 안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유화는 제가 보기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이것이 쓰여지면서 국내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또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수입자유화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단호하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금년 5월 1일 자로 했고 지난 9월에 해서 자유화…… 이번에 수입자유화가 된 품목은 총 432개 품목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 수입유화의 기준은 첫째,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선 완제품보다는 원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야 될 원료 중간재부터 먼저 자유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우리나라에 생산과 공급이 독과점화되어 있는 상품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또 그 밖에 일부 완제품 중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을 자유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농수산물……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또는 일부 중화학공업 제품 중 이제 건설 초기단계에 있는 제품의 자유화는 뒤로 미루어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품목이 선정되어서 432개 품목이 되었읍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은 국내산업이 어차피 앞으로의 자유화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도별로 품목을 자유화할 것을 미리 예시해 두었읍니다. 어느 품목은 79년, 어느 품목은 80년, 어느 품목은 81년 우리가 자유화할 계획이니 미리 사전에 국내업계가 여기에 대비토록 이렇게 사전예시제도를 취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수입자유화가 큰 성과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수입자유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심스럽고 또 단계적으로 취하면서도 단호한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오히려 수입자유화 효과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수입자유화의 의도가 아니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특히 금년도 9월 말 현재의 수입증가율은 33%입니다. 수출증가율 2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특히 이와 같은 수입증가는 금년 7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40% 내지 50%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현재 보여 주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약 13억 불 내지 15억 불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서 이 이상의 지나친 수입자유화는 결코 소망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한해서는. 다음 신민당의 진의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우리 수출상품의 노임과 관련해 가지고 수출상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상품별로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지난해 노임 노무비가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기에 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는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주요품목별 원가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한국은행이 조사하고 있는 기업경영분석표에 보면 우선 경공업제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면사의 경우 노임비율이 10.2%, 메리야쓰의 경우 13.6%, 직물류의 경우 10.8%, 플라스틱제 경우 11.8%, 악기의 경우 23.8%로서 경공업제품의 노임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반면 중공업제품에 있어서는 철강제품이 7%, 전자제품이 16%, 자동차의 경우 9.6%로 되어 있고 선박의 경우 23%가 되겠읍니다. 작년 및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당히 상승이 되었읍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77년 작년의 전체적인 임금상승은 30.2%, 금년 1/4분기에 30.5%가 올라갔읍니다. 이와 같은 명목임금상승률은 생산성의 향상과 그동안의 물가지수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실질임금이 생산성을 앞지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생산업이 비교적 노임이라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우리 수출산업이 그동안 성장해 왔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상공부로서는 주의 깊게 이 문제를 보고 있읍니다. 다만 이 노임과 수출과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임금지대는 확실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또 이 점에 관해서는 상공부도 업계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저임금지대가 조속히 시정되도록 오히려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임금이 지나치게 급작스럽게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진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상품교역조건이 75년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 우리 교역조건이 122가 되나 오히려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이것이 교역조건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덤핑수출을 하는 데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숫자의 인용상 조금 착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1970년의 교역조건은 145.7이고 75년 수입가격을…… 수출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70년의 교역조건은 140이고 금년도 교역조건은 122가 되어서 오일쇼크 이전의 교역조건에 비해서 오일쇼크 이후의 교역조건이 유리하게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면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오일쇼크 당시 주로 기름이 약 4배가 올랐고 특히 식량이 올랐고 하는 각종 국제원자재가격이 급격한 상승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출 대종품인 공산품가격에 비례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데에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75년 이후 계속 우리나라의 수출상품가격은 약 연간 10%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고 수입가격은 오히려 약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5년 기준 작년의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122가 되었읍니다. 현재 저희 전망으로도 앞으로 1980년대까지는 수출가격은 약 5% 내지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세계적인 인플레 경향이 있읍니다마는 수입가격은 약 3% 내외가 오를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교역조건은 해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이 이병옥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시합니다. 석유전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월동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동평화의 정착이 불투명한 한 석유의 무기화는 상존하고 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2000년대 이전에 석유류의 수요증가율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은 수급의 불균형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은 가격의 폭등과 공급부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73년 당시에 겪었던 석유파동 때의 환경보다는 오늘날 저희 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향상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석유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어떻게 석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느냐, 둘째 석유의 의존도를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느냐, 세째 석유를 얼마나 우리가 절약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의 기본방향에서 각종 시책이 도출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유확보를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륙붕 한일 공동개발이 오랜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1일 양국 정부가 상호 조차권자를 통고했읍니다. 또 한일합동위원회 형성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첫 회의를 이달에 할 것이냐 내달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외무부가 일본정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대체로 현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우리의 국력과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 할 것 같으면 장차에 가서는 대륙붕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제3국의 석유개발 전문업자와 합작을 해서 제3국의 조차권을 얻어서 우리가 석유를 개발 수입하는 문제도 어느 땐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석유의 의존도 감소에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산업구조가 에너지를 덜 쓰는 산업구조로 점진적으로 유도 개편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제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석유사용은 금년에 약 1억 7500 내지 1억 8000만 배럴로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중에 약 4분지 1, 다시 말해서 반이 벙커C유이고 벙커C유의 40%가 발전에 지금 소비가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발전원의 구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석유 전소 발전소는 가급적 피하고 그 대신 원자력과 유연탄 전소 발전소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포장하는 수력발전 양수발전에 대한 발전소 건설을 하고 또 서해안에 풍부히 가지고 있는 조력발전원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인천만과 서산만 아산만 천수만 가로림만에 대해서 카나다의 기술용역회사와 우리나라의 해양연구소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발전시설용량이 이 시점에서 약 611만㎾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80%가 화력 전소 발전소입니다. 약 10%가 고리원자력 1호기, 나머지 10% 정도가 수력발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는 4차 계획이 끝난 86년에 가서 석유에 의한 전소 발전소는 약 40% 수준으로 이것을 떨어뜨리고 그 대신 원자력이 약 31% 그다음에 석탄이 약 15 내지 16%, 그 외에 수력이 한 13% 정도의 비율로 가져감으로써 석유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또 대체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석탄액화를 비롯해서 태양열 풍력 지열 기타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가 선진 각국에 의해서 연구 조사 중에 있읍니다마는 거액의 연구비, 고도의 기술측정 그리고 상당한 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의 현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은 외국 선진국이 연구 개발한 결과를 조속히 우리에게 맞는 것을 취사선택해서 도입할 수 있는 체제기반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열관리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또 자원개발연구소를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갈 생각이고 다만 많은 국가에서 일부 상용화되고 있는 태양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추운 겨울에 일부 난방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열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태양열연구센터를 과학기술연구소 안에 부설연구기관으로 발족을 시켰읍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과학기술연구소, 기타 기관에서, 풍력발전소는 전국에 한 12개소를 설치해서 이미 시험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2 내지 3㎾ 발전용량이 나오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또 경제성도 좋지 않습니다. 또 소계곡을 이용한 수력발전소 이것도 지금 두 군데에 시험사업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역시 한전의 계통전력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경쟁이 안 될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장기 과제로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월동에 있어서는 국민대중의 가장 중요한 기본연료인 석탄은 금년도에 1620만 톤을 가정용 연탄으로 할당을 했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용한 실적보다 약 10%가 많이 늘어난 양을 할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탄문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저탄만 하더라도 지금 9월 30일 현재 전국 소비지 저탄이 362만 톤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 말 현재의 331만 5000톤에 비교한다면 30만 5000톤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또 금년 연말이나 내년 3월 말 저탄목표도 작년도보다도 12% 내지 40%가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연탄문제에 대해서는 총량으로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있어서 변두리 고지대 등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90여 개 동에 대해서는 연탄공장을 지역적으로 책임제를 실시를 하고 동시에 동에다…… 동사무소 있는 근처에다 직접 연탄을 저탄을 해서 영세민들이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또 일부 부유층에서 공장에서 트럭으로 막바로 가져가는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못 하도록 시킬 예정으로 있읍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약 12%가 늘어난 양을 책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연탄이 일부 점차 등유 경유 쪽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에 비추어서 금년도에는 방카C유 500만 배럴, 경유 236만 배럴, 등유 30만 배럴을 추가수입을 해서 늘어날 수 있는 수요증가에 대비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읍니다. 기름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금년 말이 되면은 711만㎾의 발전용량을 가지게 되겠는데 그중에서 정기보수 부분보수 등 보수를 빼고 나면 실제 연간공급능력은 557만㎾가 되겠읍니다. 저희들 추정으로서는 전력의 소비가 연간 17 내지 18% 지금 증가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 연말 성수기에 대체로 500만㎾ 정도가, 최고 저녁에 6시에서부터 10시 첨두 부하가 걸리는데 이것을 한 500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6만 내지 7만 정도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게 됐고 이것은 예비율로 따지면 약 11%의 예비율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금년도보다는 더 전기사정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염려해 주신 월동대책은 큰 차질이 없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안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장관이 편도염 관계로 지금 가료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10일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답변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오늘 오전 중 이병옥, 진의종, 김동영 세 분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당면한 경제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평소부터 가지고 계신 깊은 관심으로 광범위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깊은 주의를 경주하면서 경청했읍니다. 진의종, 김동영 두 의원께서 저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대체로 질문하신 취지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문제의 초점은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이 말이 아닌데 앞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드셨는데 이미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드린 바 있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작금의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로 국민생활에 주름살을 주게 되어 저로서도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간의 경제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일편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근대화돼 가는 과정에서 특히 작금 양년 우리 경제가 당면해 온 국면은 새로웁고 또 특이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예컨대 무역확대에 따른 국제화의 진전이나 또 일반적으로 볼 때에 소득향상에 따른 각종 소비수요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매우 특이한 기후가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문제점이 복잡화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물가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경제개발 과정에서 부작용이 파생되기도 하고 또 이른바 성장 성과에 그늘이 생긴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 빈부 차의 심화에 관하여는 현재 소득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그래도 적은 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일반의 관심과 정부의 시책방향으로 보아서 건전한 중산층의 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감에 따라서 점차 이 격차문제는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아울러 당면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생산성 제고, 공급의 확대, 투기억제, 물가안정 등 인플레요인의 진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읍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물가앙등 추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아 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안정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를 시행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한편 조세정책 금융정책 주택건설 도로개선 등을 포함한 사회개발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민생안정과 소득격차를 좁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새해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일층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일보일보 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을 회고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노력 그리고 협조로써 우리가 수시로 당면했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도 반드시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진력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휘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밝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소신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최근에 매우 어려운 내외 경제상황하에서 우리 관계 각료들은 각기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쏟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특히 물가안정과 민생향상을 위해서 비상한 결의와 높은 책임감으로 경제운용에 임하도록 저로서는 동독 해 나갈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