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모

민주정의당 정석모 의원입니다. 우리는 인류화합과 전진의 장을 마련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저력과 위대함을 마음껏 과시하였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4회 서울올림픽 막을 내리던 지난 10월 2일 저녁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과 지역 종교와 사상의 벽을 넘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지나간 세월 동안 숱한 시련과 좌절을 겪어 온 우리 국민이 마침내 지구촌의 대역사 화해와 대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구나 하는 벅찬 감격을 사로잡혀 끝내는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읍니다. 말이 감격의 눈물이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대의 소년기에 민족해방의 감격을 ...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께서 학원소요와 노사분규 등의 원인과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학원소요와 노사분규의 원인은 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예컨대 어떠한 사회현상을 볼 때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조화와 균형의 안목보다는 흑백의 논리로 이를 보고자 하는 입장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체로 온건보다는 강경, 대화보다는 폭력을 선호하게 되고 그것이 곧 마침내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학원문제의 경우에는 학원을 면학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현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동주 의원께서 인천사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민당에서는 그동안 서울을 시발로 해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마산 그리고 전주 등지에서 개헌과 관련된 집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도단위 개헌관련행사에 즈음해서 저희 경찰은 정당의 행사를 최대한 보호한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 왔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몇 개 지역에서 주최 측인 신민당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부 문제권학생, 재야인사들이 다른 장소에서 일정구간의 시위를 하고 다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자행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경찰은 신민당의 일련의 행사가 종료되기까지는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군중을 해산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자제해 왔다는 것은 김 ...

내무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께서 대공분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 대공분실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8․15해방 이후에 박헌영, 이강국, 이주하 등이 참여한 이른바 남로당이 조선정판사위폐사건, 영남폭동사건, 제주폭동사건 등을 자행을 해서 국내치안이 난마와 같이 얽히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대공경찰은 남로당을 타도를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초석의 역할을 다하면서 신명을 바쳐 왔읍니다. 그리고 40년대에는 남로당의 조직총책인 김삼룡, 이주하 일당을 일망타진을 하고 대통령 암살기도, 간첩 박춘호 일당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서 50년대에는 여간첩 김수임 일당, 언론계에 침투한 간첩 정국은 일당, 인민무력부 소속 간첩인 인민군 중장 남도부 등을 ...

내무부장관입니다. 명화섭 의원께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평소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지마는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그 위치를 잠시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를 하고 감독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는 공정하고 과학적이어야만 하며 또한 민주적으로 시종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가혹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올습니다. 경찰의 직무가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혹 일부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드리고 또는 제약을 드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늘 명심...

내무부장관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신민당의 개헌을 위요한 시도지부 결성대회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그리고 인천, 마산, 전주…… 인천의 경우는 유회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렇게 개최가 되었읍니다. 저희 경찰은 이 신민당의 정치집회를 최대한 보호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동안에 각 시도에서 신민당의 행사가 있을 때에 신민당의 행사와는 관계없이 일부 극렬학생이나 재야인사 이분들이 제3의 장소에서 일부 구간을 오가며 시위를 하고 또 연좌를 하고 하는 소요가 있어 왔읍니다마는 저희는 경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10개 시도 중에서 유독 인천만은 행사 전 2시간 전부터 아주 사태를 불안케 하는 조짐들이 있어 왔고 아까 보고와...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일전에 본회의에서도 답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당의 일상적인 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 직전에 서울대학에서는 헌법을 철폐하고 삼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해서 대학 서로 간에 연계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로 해서 질서가 문란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당시는 판단이 돼서 위험발생의 방지 그리고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안정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목 의원께서는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신민당의 행사를 경찰이 왜 방해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신민...

내무부장관입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국법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시면서 각종 범죄 증가에 따르는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준법과 질서 이것은 국가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는 근본요체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의사가 표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중의 물리적인 힘으로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풍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강력범과 폭력범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질적으로도 그 범죄가 조직화 포악화 내지는 지능화되고 최근에는 연소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의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강력범과 폭력범은 해마다 ...

다음에 목요상 의원께서 신민당 당사의 한때 차단과 중앙상무위원회 개최저지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신민당의 일상 활동에 지장을 드렸고, 이런 조치과정에서 예우에 어긋나는 결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대중 씨의 자가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김대중 씨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형의 집행이 정지된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12일 민추협에서 개헌서명을 지도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

내무부장관입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김대중 씨의 자가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형의 집행이 정지된 신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고 지난 2월 12일에는 민추협의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개헌서명을 주도한 바가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적 활동을 자제를 하고 자중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부득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가보호조치를 취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전투경찰대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 경찰의 인력은 날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을 모집을 해서 충원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서 현역병 소요인력을 제외한 잔여인력이 전투경찰로 내무부에 전임배속이 됩니다. 내무부에 배속된 전투경찰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서 대간첩작전과 함께 일반 치안업무의 보조에 당하고 있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데모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물음이 계셨읍니다. 장 의원 말씀과 같이 이른바 시위는 국민...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용만 의원님께서 신민당 당사의 일시차단 그리고 민추협사무실의 출입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13일 신민당에서는 일반당원과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가세된 가운데 개헌서명을 위한 집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었읍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당원과 시민에 한해서 당사의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에 소집된 신민당의 중앙상무위원회는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직자들께 정중하게 그 취지를 알려 올리고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사의 출입제한과 그리고 자가보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한편 민추협에서는 ...

박용만 의원께서 추가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개헌서명운동은 그 절차에 있어서 청원법, 그 밖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방법도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 밖에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 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개헌서명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개헌서명운동은 엄연한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경찰의 입장에서는 법에 위반된 사항을 엄중히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당한 절차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이천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을 가할 생각이...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광주에서 분신자살한 홍기일의 영결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8월 15일 광주 YMCA 회관 앞 노상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홍기일은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고 전남대부속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8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부 운동권학생과 종교인 등 몇 사람들이 ‘학원안정법’ 저지와 광주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분신자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배포한 일이 있었읍니다.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40여 명이 홍기일의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치러야 한다면서 시체를 자신들에게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빈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조용히 치른 것으로 본인은 전해 듣고 있읍니다. ...

내무부장관입니다. 김중권 의원께서 경찰인력 증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 경찰인력은 해마다 조금씩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견주어 볼 때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규경찰관 수는 5만 8270명입니다마는 경찰인력을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일본 영국 미국 서독 불란서 이와 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평균 인구 375명당 경찰관 1명을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약 700명당 한 사람의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막중한 부담을 안고 연중무휴 고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치안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 최소한도 인구 500명당 경찰관 한 사람은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 8만 명의 경찰인력은...

내무부장관입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산림청은 지난 73년에 농수산부로부터 내무부에 이관이 되어서 그동안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현재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현시점에서는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득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우선 전투경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투경찰대원 중에는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충실히 직무...

내무부장관입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전투경찰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사회가 다기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치안의 수요도 날로 증가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치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마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서 대간첩작전을 수행을 하고 일반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전투경찰대 대원의 숫자는 총 4만 3290명으로서 이 중에서 작전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작전전경이 2만 2140명이고 치안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전경이 2만 1150명입니다. 이들 대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급량비 피복비 보수 등 도합 316억이...

내무부장관입니다. 이봉모 의원께서 선거에 불법관여한 공무원의 색출과 처벌에 관련해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권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정부는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방침에 따라서 지난번의 선거기간 중에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읍니다. 특히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 그리고 관리 투표 개표의 공정한 관리 등 선거관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선거관...

민주정의당 정석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를 향한 우리의 장엄한 대행진은 시작되었읍니다. 우리는 지금 결의에 차 있고 세계사적 진운 또한 우리 편임을 확인케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KAL기 피격사건과 버마 암살폭발사건 등 크나큰 국가적 시련 속에서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갈구했던 온 국민의 의연한 자세와 슬기로움에 대해 본 의원은 먼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황 중에도 IPU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의원 여러분들과 사후수습에 유루 없이 치밀하게 대처하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했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

민주정의당 소속 정석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찌기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일제통치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한민족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일제의 통치시기가 36년의 종지부를 찍고 같은 36년이 경과한 시대로서 지난날을 청산하고 창조와 개혁과 발전의 의지로써 새 시대 새로운 민족사를 꽃피워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저는 나라일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정의당의 동료 의원 두 분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김용태 의원은 주로 정치분야를, 이세기 의원은 주로 외교분야를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우리나라의 안보문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