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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정석모 의원입니다. 우리는 인류화합과 전진의 장을 마련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저력과 위대함을 마음껏 과시하였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4회 서울올림픽 막을 내리던 지난 10월 2일 저녁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과 지역 종교와 사상의 벽을 넘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지나간 세월 동안 숱한 시련과 좌절을 겪어 온 우리 국민이 마침내 지구촌의 대역사 화해와 대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구나 하는 벅찬 감격을 사로잡혀 끝내는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읍니다. 말이 감격의 눈물이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대의 소년기에 민족해방의 감격을 맛본 이후 이순의 나이가 되어 다시 느낄 수 있었던 크고 뭉클한 감격이었기에 차라리 전율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겨울을 지낸 구근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어두운 밤을 새운 새벽만이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할 수가 있읍니다. 그 어느 땅보다도 두텁고 높은 분단의 벽에 가리워져서 춥고 어두워야만 했던 지나간 우리의 역사는 1988년 이 땅에 세계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아름답고 찬란한 화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추운 겨울이었고 또한 기나긴 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의 땅에 동서화해와 화합의 씨를 뿌리고 인류평화의 새싹을 돋게 한 우리 서울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읍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은 대결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발전되어 온 근대서구문명의 역사가 고개를 숙이고 이제는 화합과 맺힌 것을 푸는 해원 의 힘에 의해 고동치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동쪽 아시아의 우리 땅 한국에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엄숙하고도 중대한 과제로 삼아야 할 일은 서울올림픽잔치의 놀이마당에서 생성된 화해와 화합의 위대한 서울정신을 어떻게 정치와 행정의 역사 ...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께서 학원소요와 노사분규 등의 원인과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학원소요와 노사분규의 원인은 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예컨대 어떠한 사회현상을 볼 때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조화와 균형의 안목보다는 흑백의 논리로 이를 보고자 하는 입장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체로 온건보다는 강경, 대화보다는 폭력을 선호하게 되고 그것이 곧 마침내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학원문제의 경우에는 학원을 면학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현실문제의 해결장으로 이해하는 일부 학생들이나 학업에서 남들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이에 가세함으로써 학원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급진 좌경사상에 물들은 일부 학생 또는 일부 근로자들이 우리의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생활의 안녕을 해치는 매우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종전의 시위양상과는 달리 미군의 철수, 남북한 올림픽의 공동개최 그리고 휴전협정 파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을 하고 그 투쟁방법에 있어서도 공공건물의 점거나 방화 내지는 파괴 그리고 공개장소에서의 분신자살 등 어떻게 보면 외국의 과거의 학생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일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향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좌경사상에 빠져 있는 학생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순화하고 계도활동을 펴 나가고 또 다대수 선량한 사람들이 좌경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반공이념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핵심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절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보위를 더욱 튼튼히...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동주 의원께서 인천사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민당에서는 그동안 서울을 시발로 해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마산 그리고 전주 등지에서 개헌과 관련된 집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도단위 개헌관련행사에 즈음해서 저희 경찰은 정당의 행사를 최대한 보호한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 왔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몇 개 지역에서 주최 측인 신민당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부 문제권학생, 재야인사들이 다른 장소에서 일정구간의 시위를 하고 다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자행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경찰은 신민당의 일련의 행사가 종료되기까지는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군중을 해산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자제해 왔다는 것은 김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인천에서의 경우는 다른 시도의 경우와는 달리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수 시간 전부터 수천 명의 시위군중이 극렬한 폭력행위를 자행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국법질서를 수호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난동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을 행사치 않을 수 없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당일 진압임무에 당하던 경찰관 중에서 19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로부터 한 달 반이 거의 되어 옵니다마는 아직도 네 사람의 경찰관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읍니다. 자제와 인내로 사태의 대응에 임해 왔던 경찰의 고충도 일말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께서 대공분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 대공분실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8․15해방 이후에 박헌영, 이강국, 이주하 등이 참여한 이른바 남로당이 조선정판사위폐사건, 영남폭동사건, 제주폭동사건 등을 자행을 해서 국내치안이 난마와 같이 얽히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대공경찰은 남로당을 타도를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초석의 역할을 다하면서 신명을 바쳐 왔읍니다. 그리고 40년대에는 남로당의 조직총책인 김삼룡, 이주하 일당을 일망타진을 하고 대통령 암살기도, 간첩 박춘호 일당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서 50년대에는 여간첩 김수임 일당, 언론계에 침투한 간첩 정국은 일당, 인민무력부 소속 간첩인 인민군 중장 남도부 등을 검거를 하고 60년대에는 남로당 소속 김도한 일당, 거물간첩 황태성 일당 등 수십 개의 대규모 간첩단을 색출을 하고 검거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에는 여간첩 류위하, 채수정 그리고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총책인 이재문 등을 검거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방 후 1870여 명의 간첩을 검거를 하고 수만 점의 공작장비를 압수해 온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공경찰은 북괴의 간단없는 대남도발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그로 해서 그동안 수많은 우리의 대공요원들이 그들 간첩의 총탄에 희생된 바가 있읍니다. 대공경찰의 이러한 역할과 우리의 안보적인 현실을 감안을 할 때에 우리의 대공경각심과 대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노력 이것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믿고 있읍니다. 특히 86․88 양 대회와 평화적 정권교체 등 매우 막중한 국가대사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산분자와 남파간첩의 색출 검거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대공분실을 이 시점에서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라는 것이 원래 그 수사의 성격상 조사대상자들에게 위축된 분위기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공분실이 이와 ...

내무부장관입니다. 명화섭 의원께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평소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지마는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그 위치를 잠시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를 하고 감독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는 공정하고 과학적이어야만 하며 또한 민주적으로 시종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가혹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올습니다. 경찰의 직무가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혹 일부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드리고 또는 제약을 드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늘 명심을 하고 앞으로 더욱 경찰수사의 공정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경찰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사과정의 민주화와 수사체제의 과학화에 최선을 다해서 경찰의 명예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명 의원님께서 인천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대회 개최 전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난 5월 3일 신민당 인천행사에 편승을 해서 발생한 소요사태 이것은 이 나라 급진좌경세력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읍니다. 인천사태를 피상적으로 본다면은 개헌을 요구하는 일부 학생, 재야인사, 근로자들의 일련의 가두투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사태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볼 때에 이번 사태는 결코 일부 시국불만세력들에 의한 단순한 가두소요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을 하고 우리의 국기마저 위협하는 폭력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당시의 인천소요사태는 이를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이나 TV를 통해서 지켜본 분이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급진좌경세력들이 주동이 되어서 면밀한 사전계획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인 시위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

내무부장관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신민당의 개헌을 위요한 시도지부 결성대회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그리고 인천, 마산, 전주…… 인천의 경우는 유회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렇게 개최가 되었읍니다. 저희 경찰은 이 신민당의 정치집회를 최대한 보호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동안에 각 시도에서 신민당의 행사가 있을 때에 신민당의 행사와는 관계없이 일부 극렬학생이나 재야인사 이분들이 제3의 장소에서 일부 구간을 오가며 시위를 하고 또 연좌를 하고 하는 소요가 있어 왔읍니다마는 저희는 경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10개 시도 중에서 유독 인천만은 행사 전 2시간 전부터 아주 사태를 불안케 하는 조짐들이 있어 왔고 아까 보고와 마찬가지로 민정당 지구당 당사가 방화가 되고, 신민당기가 게양되어 있는 당원 소유의 차량이 불이 나고, 이렇게 화염병이 난무하고 투석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부득이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발사를 했읍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인내와 자중을 해 온 경찰이 왜 보호하여야 할 신민당 집회의 예정지인 시민회관에 최루탄을 발사할 이유가 있읍니까? 절대로 없읍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장관은 양심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수 없다 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신민당의 정치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하겠읍니다마는 이 군중이 폭력을 행사해서 난동화될 때에는 초동에서 이것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일전에 본회의에서도 답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당의 일상적인 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 직전에 서울대학에서는 헌법을 철폐하고 삼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해서 대학 서로 간에 연계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로 해서 질서가 문란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당시는 판단이 돼서 위험발생의 방지 그리고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안정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목 의원께서는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신민당의 행사를 경찰이 왜 방해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신민당의 광주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행사주최 측으로부터 질서를 지키겠다 하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의 과열행동이 있었지마는 정당활동의 명랑한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고 인내를 가지고 임했고 행사를 방해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목 의원께서는 김대중 씨에 대한 자가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전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씨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형집행정지자 관찰규정에 의해서 관찰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개개의 행위는 정당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런 등에 의해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 의원께서는 이을호 씨의 감정유치장소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을호 씨는 검찰 당국이 시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를 한 후에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서 국립정신병원으로 감정유치장소가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목 의원께서는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유언비어신고용지의 배부 이것은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유언비어는 민심을 교란하고 국민생활의 평온과 국가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추방하고 척결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번 서울 태릉경찰서...

내무부장관입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국법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시면서 각종 범죄 증가에 따르는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준법과 질서 이것은 국가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는 근본요체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의사가 표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중의 물리적인 힘으로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풍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강력범과 폭력범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질적으로도 그 범죄가 조직화 포악화 내지는 지능화되고 최근에는 연소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의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강력범과 폭력범은 해마다 평균 4.6%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전국의 1623개소의 범죄다발지역에 경찰관을 고정배치하거나 유동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전개를 하고 각종 과학장비를 갖춘 형사기동대를 24시간 가동을 해서 긴급출동태세를 완비해서 현장기동활동을 강화하면서 계절별 그리고 사범별로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해서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유언비어에 대한 단속과 그 근절대책을 물으시면서 최근에 택시운전기사에 대해서 유언비어신고용지를 배부한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요상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고 또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루머나 추측 그리고 억측들이 나돌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도 사실무근이거나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왜곡 내지는 조작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악성유언비어는 공연히 국민을 현혹시키고 민심을 교란시켜서 국민생활의 평온과 국가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추...

다음에 목요상 의원께서 신민당 당사의 한때 차단과 중앙상무위원회 개최저지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신민당의 일상 활동에 지장을 드렸고, 이런 조치과정에서 예우에 어긋나는 결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대중 씨의 자가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김대중 씨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형의 집행이 정지된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12일 민추협에서 개헌서명을 지도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자중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가보호조치를 취했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민당 당직자 그리고 민추협 간부들을 연행해서 조사한 경위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12일 신민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에서 있었던 개헌서명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민당 당직자 그리고 민추협 회원을 소환해서 조사한 후 귀가조치 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의 조사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민추협을 수색할 때에 경찰의 기자폭행진상과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13일이 됩니다마는 중구 서소문동 소재 민추협 사무실에서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지휘를 하면서 민추협 간사장 황명수 씨를 입회시킨 가운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었던 취재기자들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 기자들이 동 건물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전경대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서로 간에...

내무부장관입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김대중 씨의 자가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형의 집행이 정지된 신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고 지난 2월 12일에는 민추협의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개헌서명을 주도한 바가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적 활동을 자제를 하고 자중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부득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가보호조치를 취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전투경찰대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 경찰의 인력은 날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을 모집을 해서 충원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서 현역병 소요인력을 제외한 잔여인력이 전투경찰로 내무부에 전임배속이 됩니다. 내무부에 배속된 전투경찰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서 대간첩작전과 함께 일반 치안업무의 보조에 당하고 있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데모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물음이 계셨읍니다. 장 의원 말씀과 같이 이른바 시위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 또한 견해를 함께 합니다. 다만 집회와 시위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사회안녕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이와 같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법치질서와 사회안녕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유언비어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른바 유언비어는 그것이 번져 나가면 번져 나갈수록 사실무근의 유언비어 그 자체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허구성과 왜곡성이 심대해지는 속성이 있읍니다. 따라서 유언비어는 사람을 현혹케 해서 민심을 교란시키고 국민생활의 평온과 사회안정을 깨뜨리며 나아가서 국민화합과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요소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허위사실의 조작과 진실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추적을 해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유언비어의 단속과 관련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단순한 전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한 진원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용만 의원님께서 신민당 당사의 일시차단 그리고 민추협사무실의 출입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13일 신민당에서는 일반당원과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가세된 가운데 개헌서명을 위한 집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었읍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당원과 시민에 한해서 당사의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에 소집된 신민당의 중앙상무위원회는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직자들께 정중하게 그 취지를 알려 올리고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사의 출입제한과 그리고 자가보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한편 민추협에서는 지난 2월 12일에 민추협사무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가진 바가 있읍니다. 경찰은 2월 13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동 사무실에서 유인물 등을 압수를 하고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위법행위가 계속 자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회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제지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범죄예방 그리고 위험방지의 책무가 있는 경찰의 부득이한 조치였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정당한 정당활동에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는 신흥정밀에 근무했던 박영진 자살사건, 그 밖에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흥정밀의 근로자였던 박영진 씨 등 8명이 지난 3월 15일에 임금의 인상 그리고 고용자의 복직 등을 위한 대 사용주 투쟁을 벌일 것을 모의를 하고 3월 17일 오후 1시경 회사 내에 있는 기숙사의 식당을 점거를 해서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유리창을 파괴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박영진이 식당에 놓여 있는 난로용 석유를 자기 몸에 뿌리고 동료 8명과 함께...

박용만 의원께서 추가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개헌서명운동은 그 절차에 있어서 청원법, 그 밖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방법도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 밖에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 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개헌서명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개헌서명운동은 엄연한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경찰의 입장에서는 법에 위반된 사항을 엄중히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당한 절차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이천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광주에서 분신자살한 홍기일의 영결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8월 15일 광주 YMCA 회관 앞 노상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홍기일은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고 전남대부속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8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부 운동권학생과 종교인 등 몇 사람들이 ‘학원안정법’ 저지와 광주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분신자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배포한 일이 있었읍니다.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40여 명이 홍기일의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치러야 한다면서 시체를 자신들에게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빈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조용히 치른 것으로 본인은 전해 듣고 있읍니다. 그 후에 일부 인사들은 8월 24일에 광주 한빛교회에서 홍기일의 영결예배를 갖고 분신자살 경위 등을 왜곡 과장해서 발표함과 동시에 시민을 참여시킨 가운데 가두시위를 벌일 것을 기도하고 있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질서파괴와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박형규 목사 등 일부 인사들에게 동 행사에 참석치 않도록 자중을 권고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영결예배와 같은 순수한 종교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약도 가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8월 24일의 당일 예배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의 예정대로 종교예배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봉욱 의원께서는 전투경찰과 관련해서 그 숫자와 직무 내용 등에 대하여 물음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회가 다기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치안의 수요도 날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치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으로 충원하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해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일반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전투경찰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읍니다. ...

내무부장관입니다. 김중권 의원께서 경찰인력 증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 경찰인력은 해마다 조금씩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견주어 볼 때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규경찰관 수는 5만 8270명입니다마는 경찰인력을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일본 영국 미국 서독 불란서 이와 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평균 인구 375명당 경찰관 1명을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약 700명당 한 사람의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막중한 부담을 안고 연중무휴 고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치안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 최소한도 인구 500명당 경찰관 한 사람은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 8만 명의 경찰인력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재정 형편도 고려에 넣어 가면서 연차적으로 인력을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교통의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는 지난 5월 7일을 기해서 이제 100만 대를 돌파를 했읍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자동차 대수가 5.5배가 늘었고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숫자도 350만을 헤아리게 이렇게 됐읍니다. 이와 같은 교통량과 교통여건의 추이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작년의 경우 연간 13만 4000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하루 평균 368건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볼 때에 운전자의 법규 위반이 전체 사고의 약 93%를 점하고 있읍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지금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질서운동을 토대로 해서 질서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근대화하면서 대도시의 교통신호체계를 전자식 신호체계로 대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또한 각 지역 실정에 알맞도록 교통경찰관 없는 날을 실시를 해서 자율질서체제로 유도 발전시켜 ...

내무부장관입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산림청은 지난 73년에 농수산부로부터 내무부에 이관이 되어서 그동안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현재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현시점에서는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득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우선 전투경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투경찰대원 중에는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개중에 일부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탓으로 해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부단한 교육 훈련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루탄의 성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루탄은 CS 최루성 가스분말로 충전되어 있읍니다. 최루탄을 발사했을 때에 한때 눈물이 나고 재채기가 납니다마는 약 10분이 지나면 해소가 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데모 군중들이 돌이나 화염병을 투척을 하고 그 밖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극렬한 사태가 있을 때에 경찰의 저지를 돌파할 경우에 피아간에 적지 않은 부상자 내지는 피해가 발생될 것에 감안을 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필요한 경우에 발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진압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발사를 해서 일반국민들에게는 피해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이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최루탄 사용량과 그 가액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미문화원에서 풀려나온 학생들이 들고 온 태극기를 경찰관이 훼손했...

내무부장관입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전투경찰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사회가 다기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치안의 수요도 날로 증가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치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마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서 대간첩작전을 수행을 하고 일반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전투경찰대 대원의 숫자는 총 4만 3290명으로서 이 중에서 작전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작전전경이 2만 2140명이고 치안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전경이 2만 1150명입니다. 이들 대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급량비 피복비 보수 등 도합 316억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이봉모 의원께서 선거에 불법관여한 공무원의 색출과 처벌에 관련해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권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정부는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방침에 따라서 지난번의 선거기간 중에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읍니다. 특히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 그리고 관리 투표 개표의 공정한 관리 등 선거관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법에 따라서 엄격히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정석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를 향한 우리의 장엄한 대행진은 시작되었읍니다. 우리는 지금 결의에 차 있고 세계사적 진운 또한 우리 편임을 확인케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KAL기 피격사건과 버마 암살폭발사건 등 크나큰 국가적 시련 속에서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갈구했던 온 국민의 의연한 자세와 슬기로움에 대해 본 의원은 먼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황 중에도 IPU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의원 여러분들과 사후수습에 유루 없이 치밀하게 대처하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했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모든 시련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결의로 출범한 새 내각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엄청난 인류사적 참사의 아픔을 최단시일 내에 치유하고 심기일전하여 국운개척의 새로운 도정에로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던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슬기 때문이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 속에서 탄생한 이번 새 내각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5공화국의 이념을 이 땅에 뿌리박고 청렴정치와 대화정치를 통해 국민화합과 정치선진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해 온 우리 민주정의당의 대표위원이 총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명실상부한 공동운명체로서 책임정치가 보다 철저히 구현되고 정당정치가 더욱 활성화되리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권 민주정의당의 역할과 책임을 폭넓게 늘려 나가겠다는 대통령각하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민주정의당 소속 정석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찌기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일제통치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한민족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일제의 통치시기가 36년의 종지부를 찍고 같은 36년이 경과한 시대로서 지난날을 청산하고 창조와 개혁과 발전의 의지로써 새 시대 새로운 민족사를 꽃피워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저는 나라일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정의당의 동료 의원 두 분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김용태 의원은 주로 정치분야를, 이세기 의원은 주로 외교분야를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우리나라의 안보문제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지마는 우리는 확실히 80년대의 불명확한 안보상황 속에 살고 있읍니다. 1970년대에 볼 수 있었던 강대국 간의 화해분위기가 그 빛을 잃고 세계의 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종교분쟁으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강대국 소련의 강제점령으로 해서 이에 저항이 계속되어 있고 국가의 이해대립으로 해서 전쟁과 분쟁 그리고 내전이 중동과 중남미 등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자원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현대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 즉 식량이나 석유, 철, 석탄 등의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국가존립의 기초마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읍니다. 따라서 석유 등 대부분의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군사적 경제적 양면에서 숱한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원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종합안보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편 소련이 세계의 여러 곳에서 그의 세력을 넓히는 팽창주의정책...